온실가스에대한 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8. 11. 환경부
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 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8. 11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박태주
참여연구진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조공장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이희선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유가영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정수현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 < 자문위원 > 자문위원박선환 ( 수성엔지니어링전무 ) 이무춘 ( 연세대학교교수 ) 조의섭 ( 한국토지공사단장 )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2. 연구의구성 1 Ⅱ. 본론 3 1장기후변화에대한국내외동향 3 1. 기후변화관련국제동향 3 가. 기후변화현상에관한국제적논의 3 나. 기후변화대응책 - 완화와적응 4 다. 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 5 2. 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응동향 11 3. 기후변화관련환경영향평가의필요성 15 2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18 1. 캐나다사례 18 가. 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절차 18 나. 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사례 23 다. 시사점 30 - i -
2. 일본사례 33 가. 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제도 33 나. 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사례 37 다. 온실가스항목심사시의유의사항 39 라. 시사점 41 3. 서울시사례 46 가. 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제도 46 나. 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사례 52 3장온실가스저감관련제도 64 1. 친환경건축물인증제 64 가. 제도의개요 64 나. 인증및심사기준 65 다. 추진현황및사례 72 2. CDM 74 가. 제도의개요 74 나. 인증및심사기준 75 다. 추진현황및사례 78 3.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제도 78 가. 제도의개요 80 나. 인증및심사기준 80 다. 추진현황및사례 82 4.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83 가. 제도의개요 83 나. 인증및심사기준 84 다. 추진현황및사례 85 - ii -
5.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 86 가. 제도의개요 86 나. 인증및심사기준 87 다. 추진현황및사례 90 Ⅲ. 결론 91 1. 온실가스항목도입의기본원칙 91 2. 온실가스평가가이드라인 ( 안 ) 94 참고문헌 99 - iii -
표차례 < 표 1> 온실효과배출감축 흡수량목표 6 < 표 2> 청정개발체제의편익 9 < 표 3> 국가별기후변화대책 10 < 표 4> 기후변화협약대응정부종합대책의기간및해당과제의분야 11 < 표 5>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소요예산 12 < 표 6> 온실가스배출고려사항을위한예비스코핑을위한체크리스트 19 < 표 7> 온실가스고려사항들의체크리스트 20 < 표 8> 세부항목 ( 지구환경 ) 35 < 표 9> 서울시환경영향평가서작성규정 46 < 표 10> 서울시건축물환경영향평가항목및심의기준 47 < 표 11> 서울시연도별온실가스배출량현황 53 < 표 12> 서울시배출원별온실가스배출량 54 < 표 13> 향후서울시의온실가스배출량예측 55 < 표 14> 연료별평균연소율 56 < 표 15> IPCC에서제시한탄소배출계수 56 < 표 16> CH4 및 N2O 배출계수 57 < 표 17> 온실가스배출량예측결과 57 < 표 18> 친환경건축자재와관련한평가항목및배점 58 < 표 19> 에너지절약계획 59 < 표 20> 경제성분석 61 < 표 21> 단위면적당연간연료사용량산정 63 < 표 22> 친환경건축물인증제분류기준 66 < 표 23> LEED v2.2 분류기준 70 < 표 24> GBTool2005의평가부문 71 < 표 25> BREEAM의환경평가요소 71 < 표 26> 인증기관및연도별인증실적 72 < 표 27> 친환경주요지표적용사항 73 - iv -
< 표 28> CDM 사업절차 76 < 표 29> 청정개발체제집행위원회에등록된국내청정개발체제사업 78 < 표 30>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현황 82 < 표 31>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건물 85 < 표 32> 에너지사용계획평가항목 88 - v -
그림차례 < 그림 1> 기후변화의영향, 취약성, 적응간의관계 5 < 그림 2> 부속서 1 국가의온실가스감축의무 8 < 그림 3>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의기본방향 12 < 그림 4> 4차종합대책의 5대부문및구성체계 13 < 그림 5> 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절차 18 < 그림 6> 캐나다의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절차 22 < 그림 7> Diavik Diamond Project 23 < 그림 8> Express Pipeline Project 26 < 그림 9>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운영시스템 65 < 그림 10> CDM 사업의개요 74 < 그림 11> 추가성검증방법 : 베이스라인방법론 75 < 그림 12> 사업분야별 CDM 추진현황 77 < 그림 13> 풍력발전단지전경 79 < 그림 14>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절차 89 - vi -
I.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과제명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배경 교토의정서발효로본격적인온실가스배출감축노력이필요한상황 - 우리나라는세계 10위의온실가스배출국이며증가율은세계최고수준이나, 개도국지위를인정받아감축의무부담은지지않고있음 - 2005년부터시작된국제협상 (2013년이후의의무부담관련 ) 에서우리나라의감축의무부담에대한압력가중 저탄소녹색성장을견인하기위한동력으로서환경영향평가의역할이요구됨 - 제4차기후변화대응종합대책에서기후변화에대응한국토공간계획을평가하고, 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항목에기후변화영향을추가하도록명시 - 환경영향평가를통하여온실가스저감기술이사업계획에구체적으로반영되는것을기대할수있음 온실가스저감을위한관련기술개발및온실가스감축유인을위한환경영향평가항목도입이필요한시점임 목적 온실가스및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국내외의환경영향평가제도및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항목의도입방안을마련하는것 2. 연구의구성 서론 연구의배경, 목적및연구의구성에대하여기술한다. 본론 1장 ; 기후변화에대한국내외동향 - 기후변화에관한국제적인동향및우리나라의대응전략에대하여문헌조사및관계자인터뷰조사 - 온실가스저감대책의현황및기술개발의동향에대한사례조사 - 1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 온실가스관련환경영향평가항목및기법도입의필요성에대한이론적고찰 2장 ; 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 국내외의온실가스관련환경영향평가제도도입과정및실제운영사례에대한문헌조사및인터뷰조사를실시 - 환경영향평가항목으로써온실가스관련항목의도입가능성및기대효과검토 - 캐나다, 일본, 서울시의제도및사례를조사 3장 ; 온실가스저감관련제도 - 온실가스저감과관련된제도를조사분석하고, 배출량추정기법등환경영향평가에응용가능한기법및저감기술의동향조사 - 친환경건축물인증제, CDM,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를대상으로조사 결론 온실가스항목도입의기본원칙과환경영향평가가이드라인 ( 안 ) 을제시 - 2 -
1 장기후변화에대한국내외동향 Ⅱ. 본론 1장기후변화에대한국내외동향 1. 기후변화관련국제동향 가. 기후변화현상에관한국제적논의기후변화과학에대한종합적인검토와정리를하는기관인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의제4차평가보고서가 2007년상반기에채택되면서우리나라언론도이를대서특필하여큰관심을불러일으켰다. 기후변화에관한물리적과학 (Physical science basis) 을다루는 IPCC의제1 실무그룹 (Working Group I; WGI) 은 1750년이후인간의활동이지구에미치는영향으로인해지구가더워지고있다는사실을 90% 의신뢰도를가지고인정하였다. 1) 우리나라도지난 100년간평균기온이 1.5 도상승했고강수량과기온의변동폭또한 2090년까지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2) 한편, 이러한온난화는지구의각시스템에여러가지영향을가져왔다. 기후변화에관한영향평가, 적응및취약성 (Climate change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을다루는 IPCC 제2 실무그룹 (Working Group II; WGII) 은제4차평가보고서에서 2001년제3차평가보고서보다진일보된기후변화영향에대한정리를하였다. 가장큰진전은현재관찰되고있는물리적, 생물학적시스템에서의변화가인간에의한온난화에의한것이라는관계에대한확립이다. 이연관성에대한확률은약 66% ~90% 로 충분히일어날수있는 (very likely)" 일이라고명시하였다. 이처럼 IPCC는과학적사실을인정하는데에있어신뢰도나확률등을명시함으로써매우객관적이고도신중한태도를취한다. 이런태도의가장큰이유는 IPCC에서정리된과학적사실을근거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기후변화협약의논리가성립되기때문이다. 기후변화협약의궁극적목적을기술한협약제 2조에서는 인간에의한기후체계의교란을위험하지않은수준까지안정화시켜서생태계가기후변화에자연적으로적응할수있고식량생산이위협받지않으며경제성장이지속가능한방식으로진행되어야한다 고강조하고있다. IPCC에서다루는기후변화가기후의자연적변동까지를포괄한개념인것과는달리, 기후변화협약에서의기후변화는인간에의한기후체계의교란만을대상으로삼는다는점이차이점이다. 기후변화라는이슈가다른이슈와크게차별되는점은아직불확실하게정립된기후변화과학에근거하여현재비용을지불해야하는정책을수립해야한다는도전이존재한다는것이다. IPCC는바로이런의미에서과학과정책을연결해주는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1) IPCC WG1 정책결정자를위한요약본중에서인용 ; www.ipcc.ch 2) 기상연구소, 2005-3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IPCC는불확실성을줄이려는 (reduce) 노력을하는과학자의입장이아니라, 불확실성을 관리 (manage) 하려는정책결정자의측면에서과학을바라본다. 나. 기후변화대응책 - 완화와적응기후변화의영향, 취약성, 적응간의관계를표현한 < 그림 1> 은혼동하여사용하기쉬운영향, 취약성, 자생적적응및능동적적응의차이를잘설명해준다. 인간의여러활동들은기후변화를야기하였고이러한기후변화로인해한시스템은변화를겪게된다. 그변화를통틀어 영향 이라고한다. 그러나일반적으로시스템 ( 동물, 식물, 인간, 생태계등 ) 은그영향을수동적으로받아들이지만은않는다. 영향에의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식물, 동물, 생태계등은새로운지역으로이동할수도있고인간은행동양식을변화시키거나 ( 냉 / 온방, 식량작물의교체등 ) 타지역으로이주함으로써새로운기후에대처해나갈수있는것이다. 이러한대응을 < 그림 1> 에서 자생적적응 이라표현하였다. 전반적인영향에서자생적인적응을함으로써완화된영향을뺀나머지를 순영향 이라고말한다. 그러나순영향만이한시스템의취약성을결정하는것은아니다. 취약성은한시스템에가해지는순영향과그시스템이가지고있는적응능력을기반으로이루어지는데, 이것이기후변화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기반이된다. 3) 기후변화정책은크게완화와적응이라는두가지줄기로나눌수있다. 완화는현재나미래의온실가스배출을제한함으로써온실가스의증가속도를늦추거나방지하고, 온실가스흡수원을증대시킴으로써온실가스농도를안정화시키는과정 (IPCC TAR 2001) 으로정의되는반면, 적응은기후의변이나기후변화와관련된위험을감소시키고이와관련된잠재편익을가져오는과정이나그과정의결과를말한다. 4) 3) UNDP, 2005 4) UK CIP, 2003-4 -
1 장기후변화에대한국내외동향 인간의활동 기후변화 온실가스배출저감을통한기후변화의완화 민감도 영향 자생적적응 적응능력 기후변화취약성에대한계획된적응 순영향 취약성평가 -취약성의지표 -부문별취약성평가의통합 정책수립 < 그림 1> 기후변화의영향, 취약성, 적응간의관계 (IPCC(2001) 에서변용 ) 다. 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이런기후변화대응의큰두줄기를가지고국제사회는 1992년부터기후변화협약을통하여공동대응하여왔다. 1992년리우환경정상회의는기후변화의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인간활동에의해배출된온실가스농도를안정화하고인위적인기후변화발생을방지하기위한국제적노력을일환으로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을채택하였다. 이는전세계를세가지의국가군으로분류하였다. 부속서 I 국가 (Annex I), 비부속서 I 국가 (Non-Annex I), 그리고부속서 II (Annex II) 국가가그것인데, 부속서 I 국가는 1992년 OECD 국가를중심으로시리아, 발틱국가와중앙및동구유럽국가들을포함한경제전환국가 (EIT:Economy In Transition) 를포함하고있다. 부속서 I 국가는온실가스발생의역사적책임을물어온실가스배출량을삭감하려는여러정책과조치들을취해야한다. 부속서 II 국가는부속서 I 국가중 EIT 그룹을포함하지않으며, 이들은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으로국가의생존에위협받는개발도상국들에대한기술이전과재정보조까지도하도록되어있다. 비부속서 I 국가는 1992년당시대부분의개발도상국이며, 우리나라도이에포함된다. 기후변화협약의이행으로는각당사국들이기후변화에대응하여일반적인조치를취하도록되어있다. 당사국들은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 (Inventory) 와함께국가보고서 - 5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National Communications) 를제출하도록요구하고있다. 국가보고서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은 1. 저감조치, 2. 환경친화적기술과이전에대한준비, 3. 탄소흡수원을지속적으로관리하는방안, 4. 기후변화적응에대한체계, 5. 전지구기후변화에대한관찰과연구에대한계획과자료의공유, 6. 교육과공공인식제고에대한계획등이다. EU는기후변화에대한공동대응을원칙으로유럽의회차원에서공동정책을구상하고있다. 기후변화문제를 1980년대부터 ' 주요지구환경문제 ' 로분류하여유럽이주도권을행사해야한다는입장이다. 선진국은 5.2% 의온실가스삭감을결정하였지만, 대기중온실가스를안정화시키기위해서는 50~70% 수준의삭감이필요함을주장하였다. ' 유럽의에너지 2020' 정책을수립하여 6% 이산화탄소감축계획을수립하고있다. 유럽의자동차제조자협회 (ACEA) 는 2008년까지신규자동차이산화탄소배출량을 1990년대비 25% 감축 (140g/km) 하고 2012년까지신규자동차이산화탄소배출량 120g/km 이하로줄이기로합의하였다. 일본은내각에 '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 를설립하고 1998년에는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을제정하였다. 일본의감축목표는 2008~2012년에 1990년대비 6% 삭감으로내역을보면다음의표와같다. 삼림흡수원과교토메커니즘 ( 다음강의에서자세히다룰예정 ) 을활용하여총 5.5% 의온실가스감축을하고, 메탄및아산화질소의발생을감축하며, 청정연료및신재생에너지사용량을증가시키고원자력발전소를추가건설함으로써이산화탄소배출안정화를추진하고있다. < 표 1> 온실효과배출감축 흡수량목표 미국은기후변화협약에는가입을하였으나교토의정서비준거부 (2001. 3) 를기후변화에대한과학적불확실성, 개도국불참및자국경제에미치는파급영향을이유로거부하였다. 그러나별도기준 ( 온실가스집약도방식 ) 에의한 18% 감축계획을 2003년 3월발표하고에너지부, 환경청등관련부처중심으로지속적인경제성장을보장하며, 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대책을추진하고있다. - 6 -
1 장기후변화에대한국내외동향 기후변화협약이기후변화에대한국제사회의선언적협의문이라면, 1997년채택된교토의정서는기후변화협약의구체적인이행체계라고할수있다. 즉, 기후변화협약이전세계국가들이지구기후변화방지를위한노력을하겠다는것이었고, 이를이행하기위하여누가, 얼마만큼, 어떻게줄이는가에대한문제를결정한것이 ' 교토의정서 ' 라고할수있다. 그러나 2001년 3월최대온실가스배출국인미국이의정서가자국의경제에심각한피해를줄수있고중국, 인도등개발도상국들이의무감축대상에서제외되어있다는이유를내세워탈퇴를하였고, 호주도뒤를이어탈퇴하게되었다. 이에교토의정서는그실효성에큰타격을입었지만, EU와일본등이중심이되어협상을지속하였고마침내 2004년 11월러시아가비준서를제출함에따라교토의정서의발효조건이충족되어정해진규정 ( 의정서 25조 ) 에의해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채택후 8년만에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발효조건은총 55개국이상의협약당사국이비준을해야하고, 1990년배출량기준으로비준한당사국들의온실가스배출량총합이모든당사국으로부터나오는온실가스배출량의 55% 가넘어야한다. 교토의정서의핵심내용은크게보면 5가지로이루어져있다. 기후변화협약의부속서 I 국가에게의무적으로부담된배출량삭감내용을포함한공약 공약의이행을위한메커니즘 : 시장원리에입각한새로운온실가스감축수단의도입 ( 흔히교토메커니즘이라고불리움 ) 개발도상국가의기후변화에따른부정적영향의최소화를위한공동노력 국가탄소계정 ( 온실가스배출및저감 ) 의보고와평가 공약의무준수여부의평가와이에따른문제해결 공약 : 부속서 I 국가는 39개당사국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배출량대비평균약 5% 를감축해야함 구체적이행기간 : 2008-2012년 감축목표율 : 1990년배출량대비평균 5.2% 감축 ( 각국의경제적여건에따라 -8 ~ +10% 까지차별화된감축량규정 ) 아래의그림참조 감축대상온실가스 : CO2, CH4, N2O, HFCs, PFCs, SF6 6종 ( 각국사정에따라 HFCs, PFCs, SF6가스의기준년도는 1995년도배출량이용가능 ) 온실가스배출원 : 에너지연소, 산업공정, 농축업, 폐기물등으로구분 공약이행의강제성 : 법적인강제성은없으나부속서국가가만약감축의무를이행하지못할경우 2013년부터진행될다음공약기간에제한적인조치를받을수도있음 - 7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 그림 2> 부속서 1 국가의온실가스감축의무 (1990 년대비,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 교토의정서에는온실가스를효과적이고경제적으로줄이기위하여공동이행제도 (JI), 청정개발체제 (CDM), 배출권거래제도 (ET) 와같은유연성체제를도입하였는데, 이들을 교토메카니즘 (Kyoto Mechanism) 이라고한다. 유연성체제란선진국들이온실가스감축의무를자국내에서만모두이행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점을인정하여배출권의거래나공동사업을통한감축분의이전등을통해의무이행에유연성을부여하는체제를말한다. 공동이행제도 (JI; Joint Implementation) - 부속서 I 국가가다른부속서 I 국가에서온실가스배출을저감시키는활동을했을경우이에해당하는감축분 (Emission Reduction Unit:ERU) 을할당받는과정을말함 - 특히 EU는동부유럽국가와공동이행을추진하기위하여활발히움직이고있음. 현재비부속서 (Non-Annex)Ⅰ국가인우리나라가활용할수있는제도는아니지만, 선진국의의무부담압력이가중되는현실을감안할때, 공동이행제도의논의동향을파악해둘필요가있다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부속서 I 국가가비부속서국가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투자를했을경우이에따른온실가스배출의저감이이루어진경우에이에따른감축분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 을인정받는제도를말함 - CDM을통하여선진국은온실가스감축량을얻고, 개발도상국은선진국으로부터기술과재정지원을얻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 청정개발체제는공동이행제도와는달리 1차의무기간 (2008~2012) 이전의조기감축활동 (Early Action) 을인정하는데 2000~2007년에발생한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을소급하여인정함 - 다음의표는 CDM이가져올편익을정리한것임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 - 8 -
1 장기후변화에대한국내외동향 < 표 2> 청정개발체제의편익 배출권거래제 (ET; Emission Trading) - 이조항은온실가스감축의무보유국가 (Annex B) 가의무감축량을초과하여달성하였을경우이초과분을다른부속서국가 (Annex B) 와거래할수있도록허용한것임. 이와반대로의무를달성하지못한국가는부족분을다른부속서 B국가로부터구입할수있다. - 이것은온실가스감축량도시장의상품처럼서로사고팔수있도록허용한것이라고할수있음. 이제도가시행될경우, 각국은최대한으로배출량을줄여배출권판매수익을거두거나, 배출량을줄이는데비용이많이드는국가는상대적으로저렴한배출권을구입하여감축비용을줄일수있으므로전체적으로는감축비용을최소화할수있게됨 - 9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 표 3> 국가별기후변화대책 ( 에너지관리공단 ) EU 프랑스영국일본독일미국호주 EU는공동대응을원칙으로유럽의회차원에서공동정책을구상하고있다. 기후변화문제를 1980년대부터 주요지구환경문제 로분류하여유럽이주도권을행사해야한다는입장이다. 선진국은 5.2% 의온실가스삭감을결정하였지만, 대기중온실가스를안정화시키기위해서는 50~70% 수준의삭감이필요함을주장하였다. 유럽의에너지 2020 정책을수립하여 6% 이산화탄소감축계획을수립하고있다. 유럽의자동차제조자협회 (ACEA) 는 2008년까지신규자동차이산화탄소배출량을 1990년대비 25% 감축 (140g/km) 하고 2012년까지신규자동차이산화탄소배출량 120g/km 이하로줄이기로합의하였다. 총리실산하 온실가스대응범정부위원회 를설치하여 2000년 1월에 기후변화대응국가프로그램 을발표하였다. 또한제조업체들이새로운시장환경에적응하도록유도하기위해탄소세를도입하였는데최대탄소세액을 500프랑 (US$ 76)/TC로결정하였다. 2000 년 3 월기후변화프로그램 (UK Climate Change Program) 을발표하여 2010 년까지 CO 2 배출 20% 감축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청정자동차개발에 820 만달러를투자하였다. 내각에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를설립하고 1998년에는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을제정하였다. 일본의감축목표는 2008~2012년에 1990년대비 6% 로청정연료및신 재생에너지사용량을증가시키고원자력발전소를추가건설함으로써이산화탄소배출안정화를추진하고있다. 기후변화관련정책은 1990년 6월연방정부에의해설립된범정부 CO 2 감축실무반 (CO 2 Reduction Inter-Ministerial Working Group: IWG) 주관으로마련되었다. 에너지부문은전력소비감소, 석탄소비감소, 신재생에너지이용촉진방안과천연가스시장의활성화를통해온실가스감축을추진하고있다. 교토의정서비준거부 ( 2001. 3 ) 기후변화에대한과학적불확실성, 개도국불참및자국경제에미치는파급영향을이유로거부그러나별도기준 ( 온실가스집약도방식 ) 에의한 18% 감축계획을 2003년 3월발표하고에너지부, 환경청등관련부처중심으로지속적인경제성장을보장하며, 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대책추진 교토의정서비준거부. 개도국들의감축의무참여, 국가경제고려등미국에동조 - 10 -
1 장기후변화에대한국내외동향 2. 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응동향 국내의기후변화와관련된정부대책추진현황은 1992년설립된중앙정부의부처간협의체형태인지구환경관계장관회의로부터시작된다. 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국제적노력에동참하고자 1993년 12월기후변화협약에가입하고이후에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이우리경제의장기발전방향과부합된다는인식하에 1998년기후변화협약범정부대책기구를구성하고기후변화제1차종합대책 (1999년 -2001년) 을수립하였다. 2001년 9월에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구성하고제 2차종합대책 (2002년 -2004년) 을수립하여추진하였다.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 1차와 2차에관해서는 2003년출판된 기후변화대응환경부문종합계획수립 5) 보고서에자세히다루어져있으므로관련내용은본보고서에서는생략하도록하고, 기후변화협약대응정부종합대책의기간및해당과제의분야만을다음표에간략하게정리하였다. < 표 4> 기후변화협약대응정부종합대책의기간및해당과제의분야 기간 과제수 분야 제1차 99~01 36 부문별온실가스교토메카니즘감축대책감축기반강화활용 제 2 차 02~04 84 제 3 차 05~07 91 온실가스온실가스교토메카니즘및감축대책강화감축기술개발통계기반구축 부문별온실가스감축 (45 개, 115 백억원 ) 협약이행기반구축 (30 개, 1,543 백억원 ) 기술개발 국민참여와협력유도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 (16 개, 2 백억원 ) 제3차종합대책 (2005년 -2007년) 은 3대분야 90개과제를내용으로하여총 19개부처와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의유관기관이참여하여수립되었다. 제 3차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의기본방향및내용은 < 그림 3> 을살펴보면알수있는데,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은크게협약이행기반구축사업, 부문별온실가스감축사업,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사업으로나뉘어져있다. 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11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 그림 3>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의기본방향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의소요예산은총 214,807억원이다. 정부종합대책과관련한총소요예산을사업별, 즉협약이행기반구축사업, 부문별온실가스감축사업,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사업별로상세하게정리한것은 < 표 5> 에정리되어있다. < 표 5>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소요예산 : 총 214,807 억원 ( 단위 : 억원 ) 구분 2005 2006 2007 계 협상기반구축 1 2 2 온실가스관련통계분석시스템구축 14 20 20 협약이행온실가스감축관련연구개발 3,069 5,362 6,497 기반구축사업기후변화협약대응관련교육 홍보 57 85 92 15,272 교토메카니즘활용기반구축 9 17 25 통합형에너지수요관리 10,123 13,251 14,130 부문별온실가스감축사업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사업 에너지공급부문온실가스감축 26,583 34,401 38,574 에너지이용효율개선 46 46 47 건물에너지관리 10 1 33 수송 교통부문에너지관리 321 1,078 691 환경 폐기물부문 14,421 14,580 14,905 농축산 임업부문 4,601 5,694 5,769 기후변화모니터링및방재기반구축 19 49 36 생태계및건강영향평가관련연구개발 23 46 57 199,305 계 59,297 74,632 80,878 214,807 230 제4차종합대책은기존의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에서협약을뺀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으로명칭을변경하면서기후변화전반에대한포괄적이고적극적인대책수립으로범위를확대하고기존의 3년단위계획수립에서 5년으로기간을연장하였다. 4차 - 12 -
1 장기후변화에대한국내외동향 종합대책의목표는다음의세가지이며, 온실가스통계, 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예측 영향 적응, 기술개발, 그리고협상대응의다섯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2013년이후감축의무부담대비기반구축확립 ( 온실가스감축잠재량파악, 저탄소경제이행체제로의산업구조개편 ) 한반도중장기기후변화대응을위한적응체제기반마련 온실가스감축잠재량파악에기초한협상방안마련 < 그림 4> 4 차종합대책의 5 대부문및구성체계 국가차원의기후변화적응에관한정책사항은 3차종합대책의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사업 으로처음시작되었으나예산규모가전체의 0.1% 수준으로감축정책과균형을이루지못하였다는평가를받았다. 이에 4차종합대책에서는기후변화예측 영향 적응부문으로부문을확대하고감축및기술개발과동등한국가과제로자리매김을시작하였다고말할수있겠다.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2008년9월) 기후변화대응비전 범지구적기후변화대응노력에동참하고 녹색성장을통한저탄소사회구현 - Low Carbon, Green Growth - 한편, 가장최근의동향으로정부는 2008년 9월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에서에너지대책 산업정책 환경대책 금융 세제정책 재난대책등각종정부정책을수립 시행함에있어 - 13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기후변화대응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추진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아울러저탄소사회생활양식으로전환하도록일반국민들을유도하고, 산업계도기후변화대응을녹색성장의기회로적극활용할수있도록범국민적인식전환을도모해야한다고하였다. 국가의모든경제활동이기후변화대응에집중되고있다. 실천수단과방법은각부문별로매우다양하게전개되고있다. 그러나구체적인목표는모두 저탄소사회 구현을위해경제 사회각부문별 탄소집약도 (CI: Carbon Intensity) 를개선하고, 녹색성장 을위해경제 사회각부문별 생태효율성 (EE: Eco Efficiency) 을제고하여야한다는것으로집약되어있다. 여기서탄소집약도와생태효율성의개념에대해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탄소집약도 는 저탄소사회 의척도이다. 에너지의청정성과에너지의효율성을의미하는것으로, 이는친환경에너지사용과효율향상을통해온실가스를감축시키는것을의미한다. 탄소집약도의계산은소비한에너지로인해배출된 CO2량을에너지총에너지소비량으로나눈값으로탄소집약도가높다는의미는상대적으로탄소함유량이높은에너지 ( 고탄소에너지 ) 사용비율이높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동일한열량의에너지를얻기위해전체를석탄으로소비하는경우와전체를천연가스로소비하는경우를비교하면전자의경우가후자에비해탄소집약도가높게된다.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2008 년 9 월 ) 기후변화대응추진전략 저탄소사회 구현을위해경제 사회각부문별 탄소집약도 (CI : Carbon Intensity) 를개선하고, 녹색성장 을위해경제 사회각부문별 생태효율성 (EE : Eco Efficiency) 을제고 탄소집약도 = 에너지청정성 + 에너지효율성 ( 청정성 = 온실가스배출량 / 에너지사용량 ) ( 효율성 = 온실가스배출량 /GDP) 생태효율성 = 환경비용 / 경제적산출물 둘째, 생태효율성 은 녹색성장 의척도이다. 에너지를포함한물, 공기, 토지등모든생태자원사용의효율과청정성향상을의미한다. 생태효율성의요소로는생태비용의내부화, 자원효율의최대화, 오염충격의최소화를 - 14 -
1 장기후변화에대한국내외동향 들고있다. 생태계보전에탁월한효과가있고, 탄소를장기간저장하면서주변경관과조화하며, 환경부담의경감에공헌하는것이생태효율성을높이는방법이다. 생태효율성의계산은경제적산출물을환경비용으로나눈것으로에너지, 공기, 물, 토지등모든생태자원을얼마나적게, 깨끗하게, 훼손을최소화해쓰면서도많이생산하느냐는개념이다. 예를들면, 지금처럼승용차이동을전제로한신도시건설이아니라주거지와일터간의거리를최소화하는방안등을검토하자는것이다. 철도우선교통정책, 수도권도시간종합적대중교통망확충, 대중교통수송분담률높이기등도모두생태효율성을높이기위한수단인것이다. 가격구조의개선이나교통시설등사회인프라의개선, 녹색기술의개발등도생태효율성을높이기위한방법이다. 3. 기후변화관련환경영향평가의필요성 이제기후변화는전지구적인핵심글로벌어젠다로부상하였다. UN, ASEM, APEC, G-8 등다자간정상회담및양자정상회담에서최우선의제로논의되고있다. 특히기후변화협약에서교토의정서의공약기간이끝나는 2012년이후기후변화대응체제에있어서온실가스감축목표, 기후변화적응, 기술이전및재정지원에관한논의가구체화되고있는시점이다. 2007년도에발간된 IPCC 의제 4차평가보고서에서도기후변화와지속가능발전간의관계에대해언급하며, 향후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기후변화이슈를고려하지않을수없음을강조하였다. 이에반해, 우리나라는온실가스총배출량이 2005년 591.1 백만 CO 2 톤으로 90년 297.5백만 CO 2 톤대비 98.7% 가증가한실정이다. 이는 OECD 국가중 6위, 배출량증가율로는 1위에해당하는수치이다. 이러한상황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응능력은국제적으로낮은수준이라평가받고있는실정이다. 전문조사기관인포인트카본 (Point Carbon) 사가실시한전문가여론조사에따르면, 비부속서국가중한국의의무감축국편입가능성이가장큰것으로조사되었다. 6) EU, 미국등주요국은우리나라에선발개도국으로서의적극적인역할을주문하여, 2007년부퍼탈연구소는선발개도국중한국은멕시코, 중국, 인도, 브라질과는달리강제감축을해야한다고발표하였다. 즉, 우리나라는어떤형태로든지 2012년이후이체제에서의무부담회피가불가한실정이다. 이런국내외적여건을반영하여,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시작되는제4차기후변화대응종합대책 ( 국무조정실, 2007) 에서보다적극적이고구체적인기후변화정책시행의초석을다지고있다. 제4차종합대책에서는 2008년 ~2012년까지 5년동안각부문별적응대책을수립하였다. 생태계, 대기, 보건, 농업, 산림, 해양, 산업, 물관리, 도시, 및방재에이르는 10개부문중도시부문에있어서는기후변화에대응한국토공간계획을평가하고, 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항목에기후변화영향을추가하며, 자연재해에따른건축물의안전기준재설정등에관한내용을다루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 2008년 6월환경부에서제시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에있어서 저탄소, 녹색한국 (Low Carbon, Green Korea) 라는비전아래 10대중점과제중하나로 환경성평가기후요소강화 를명시하였다. 명시된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6) http://www.pointcarbon.com/ - 15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기후변화요소평가방안마련 이행 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시개발사업으로인해발생하는온실가스에대한평가방안제시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성평가방안마련을위한연구추진 ('08) 도출된온실가스평가방안은관련규정또는업무매뉴얼에반영하고협의를통하여관련기술개발및온실가스감축을유도하는방안강구 친환경건축물인증제강화를통해저탄소형건물확산 건축물의환경성능을개선하고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감축을유도하는인증제도 (Green Building제도 ) 운영 - 건축물의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등전과정을거쳐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배출감축등을평가 인증 친환경건축물인증심사기준에온실가스요소강화 - 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저감방법평가, 신재생에너지이용시설설치여부평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등 심사기준개선및친환경건축물인센티브부여방안연구추진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2008년 3월개정 ) 제9조에는기후 생태계변화유발물질배출억제에관한조항이신설되었다. 구체적인내용으로정부는기후 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배출을줄이기위해국가간에환경정보와기술을교류하는등국제적인노력에적극참여하고, 기후 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배출을줄이기위하여조사 연구, 회수 재사용, 대체물질개발등의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고되어있다. 또한동법제11조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의수립등에관한조항에서는환경부장관은대기오염물질과온실가스를줄여대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을 10년마다수립하여시행하여야하고, 종합계획에서는대기중온실가스농도변화현황및전망, 환경분야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한목표설정과이의달성을위한분야별 단계별대책, 기후변화로인한영향평가와적응대책에관한사항, 대기오염물질과온실가스를연계한통합대기환경관리체계의구축, 기후변화관련국제적조화와협력에관한사항을명시하고있다. 한편, 2008년 9 월, 서울시는기후변화로인한부정적영향에적극적 체계적으로대처하고시민의활동으로발생하는온실가스의감축을촉진함으로써시민의건강, 복지증진및서울특별시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기후변화대응에관한조례를전국지자체가운데최초로제정하였다. 이처럼국내적으로도기후변화와관련된법및제도가적극적으로시행될기반이마련되었다고할수있다. 사전환경성검토에서도 계획의환경목표와의부합성 ; 국제환경동향, 협약, 규범과의부합성 을명시하고있다 ( 환경정책기본법령집, 2006). 우리나라가가입한국제환경동향및협약에기후변화협약이포함된이상, 이미사전환경성검토에있어서 - 16 -
1 장기후변화에대한국내외동향 기후변화관련내용을고려해야만하는근거는마련되었다고할수있다. 또한계획의환경목표와의부합성에있어서두번째로고려해야하는사안으로 국가환경기준 계획과의부합성 : 국가에서시행하는환경계획및시책 (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비전21,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계획, 물관리종합대책,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등 ) 에부합하는가? 라는부분이있는데, 이부분또한국가차원에서수립한기후변화종합대책에부합하여사전환경성검토를시행하라는근거가된다. 또한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에서추진전략으로강조되는탄소집약도와생태효율성과환경영향평가의관계를살펴보면환경평가에기후변화대응이필요한이유를명확히알수있다. 탄소집약도는에너지의청정성과에너지의효율성을의미하며, 이는친환경에너지사용과효율향상을통해온실가스를감축시키는것을의미한다고앞에서언급한바있다. 바로이부분이환경평가에있어서의온실가스항목의도입이유에해당된다. 기존의환경오염의개념에서탈피하여환경부하의개념과더욱효율적인기술의선택이라는상대평가의개념은기존의환경평가에서는충분히대응하기어렵다. 즉, 온실가스항목은탄소집약도가높은기술, 기법, 운영방안을마련하기위한평가기법이다. 생태효율성은온실가스항목만이아닌, 환경평가자체의존재가치에해당된다. 생태비용의내부화, 자원효율의최대화, 오염충격의최소화라는세요소는한가지항목에만의존되는것이아니며, 생활환경, 자연환경및온실가스항목을모두포함하여야한다. 더욱이환경생태의측면만이아닌환경경제의개념이도입된종합적인대응책이필요하다. 즉, 위에정리한바와같은필요성및당위성을가지고기후변화관련환경평가는향후반드시수행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일관성있는원칙을가지고순차적으로방법론및지침서를개발하는방안이체계적으로마련되어야할것이다. - 17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2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1. 캐나다사례 7) 가. 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절차캐나다는 Federal-Provincial-Territorial Committee에의해환경영향평가에기후변화고려사항들을포함하도록지침을마련하였다. 온실가스관련프로젝트에대한실무자들을위한지침으로온실가스배출이환경평가에서충분히다뤄지도록실무자를돕는데목적이있으며, 온실가스배출예방및관리수단또는온실가스배출이다른대기나수질오염의감소기회로연결될수있도록한다. 이는국내외배출권거래제와같은다른시도및대책을고려하면서기후변화관련정책과규정을반영하여야하며, 상쇄를위한다른수단이나탄소흡수제등에끼칠수있는영향을고려토록하고, 또한고려사항들은프로젝트의예측된배출정도, 지역의정책과특성을반영하여야한다. 온실가스를고려한환경평가절차는다음과같다. < 그림 5> 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절차 7) Incorporating Climate Change Considerations in Environmental Assessment: General Guidance for Practitioners The Federal-Provincial-Territorial Committee on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November 2003-18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1) 온실가스고려사항을위한예비스코핑단계 예비스코핑단계에서환경평가실무자들은프로젝트에서온실가스관련하여더자세히검토되어질필요가있는지정량적인분석보다일반적인고려사항과함께쉽게이용가능한정보들에초점을두고비교적신속하게고려사항들의합당여부를결정하도록해야한다. 스코핑은실무자들이환경평가분석에서프로젝트와관련하여중요하다고예견할수있는이슈들에초점 ( 유사한프로젝트나이전환경평가근거 ) 을맞추어야한다. 예비스코핑단계에서온실가스배출의양과세기의 상 / 중 / 하 경향을파악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배출의정도가낮아더상세하게고려되어질필요가없다고판단이되면이론적인설명과함께근거서류를남기고다른추가조치는필요하지않으나, 그렇지않을경우다음단계로이어져야한다. < 표 6> 온실가스배출고려사항을위한예비스코핑을위한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프로젝트는그구간, 조사, 건설, 운영, 변경, 중지에있어서높거나중간정도의양의온실가스를배출하거나, 높거나중간정도의온실가스배출세기 (GHG emission intensity level) 를갖는경향이있을것같은가 석탄연소생산발전소 예시 프로젝트는그운영전과정에걸쳐높거나중간정도의양의온실가스를배출하거나, 높거나중간정도의온실가스배출세기를갖는경향이있을것같은가 프로젝트의건설과정에서나프로젝트가운영되는동안온실가스배출에대한탄소흡수계 (carbon sink) 같은것을제공하는큰규모의숲, 작물또는늪지에악영향을끼칠수도있는가 탄화수소생산 ( 석유정제 ) 화석연료를통한전력생산큰규모의산업 / 제조업 ( 석유정제, 시멘트, 펄프와종이, 철과철강, 화학제생산 ) 큰규모의산림수확운영, 큰규모의육지의범람, 큰규모의토지사용, 확정 (settlement) 그리고 / 또는산업의혼합 (industrial mix) 의변화 2) 온실가스고려사항의파악 8) 예비스코핑단계에서배출세기와양에서상또는중의규모와산업이나관할지역법의프로파일에서벗어나는경우, 온실가스관련한보다자세한정책과규정의고려서항들을수집분석하여야한다. 산업의프로파일을결정하면프로젝트가온실가스배출에어느정도기인할것인지양, 세기, 시기를예측가능하다. 프로젝트특성과산업프로파일, 지역인벤토리과비교하여, 비록산업및프로젝트레벨에서배출규모가 하 에해당한다하더라도기후변화정책과법그리고지역의특성에따 8) 캐나다의온실가스관련한자세한자료는 http://www.vcrmvr.ca/faq.com 과 http://www.nrcanrncan.gc.ca/lieg-ggei/ 에서제공한다. - 19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라온실가스고려사항들이환경평가에서여전히중요하게검토되도록하고있다. < 표 7> 온실가스고려사항들의체크리스트 검토사항가능한질문의체크리스트 프로젝트의전구간에걸쳐 ( 탐구, 건설, 운영, 수정, 중지를포함한 ) 기대되는온실가스배출은어느정도인가? 온실가스의직접배출또는온실가 프로젝트의운영전구간동안에걸쳐기대되는온실가스배출은어스배출강도의정도를알고있다느정도인가? 면서술또는정량화하시오. 프로젝트의기여하는최저배출은연간어느정도이겠는가? 생산되는에너지단위당온실가스배출강도는어느정도이고, ( 필요하다면 ) 산업과기술성과와어떻게비교되는가? 프로젝트의결과로서큰규모의탄 프로젝트의결과로서파악될수있는탄소흡수원에서질적인변화소흡수원에직접영향이있다면서혹은수량적인변화들은어떤것이있는가? 술하거나수량화하시오 법적인기후변화정책및계획과프로젝트의온실가스배출또는배출강도에있어전반적으로일치되는사항은무엇인가? 프로젝트의온실가스배출혹은배출세기와관련된부분에서가장좋은선례들이있는가? 이러한가장좋은선례 / 기술들을적용할계획인가? 사업자는프로젝트의전기간에걸쳐배출을관리하는데자발적인프로젝트온실가스관리계획을명산업프로그램에의참가같은구체적이고혁신적인접근을제안해시하고필요하다면더넓은법적인오고있는가? 온실가스관리요구사항들과의일 사업자는프로젝트의기간동안의배출상쇄계획을제안하고있는관성을확인하시오. 가? 사업자는프로젝트의기간동안의배출관리계획을제안할필요가있나? ( 필요가있다면제안을하고있나?) 사업자는프로젝트수명에걸쳐온실가스배출또는배출의세기를모니터하기위해제안하고있는가? 그리고적당한적응관리조치를적용하고있는가? 3) 온실가스고려사항들의평가 프로젝트의특성과산업프로파일, 지역인벤토리와실행계획및선행사례를비교한다. 프로젝트의온실가스배출경향이중또는상이거나또는법적인프로파일에서벗어나면온실가스고려사항들은더자세히평가되어져야한다. 탄소흡수계에의영향과같은큰규모의영향과사고등으로기인되는결과를포함하여야한다. - 20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4) 온실가스관리계획 프로젝트의온실가스배출이중또는상이거나법적으로나산업의프로파일을벗어난다면, 그리고큰규모의탄소흡수계에부정적영향을주는경우, 제정된법적인정책과규정을통해온실가스배출을검토한다. 프로젝트의구성및계획이온실가스배출을고려하여배출을감소시키거나상쇄할수있는방법을포함하여설계했는지명확히한다. 온실가스관리계획을다른오염감소기회와연결될수있도록한다. 모니터링, 사후관리, 적응관리계획을분명히세우고계획이법적요구사항과다른시도들과일치하는지확인한다. 필요시프로젝트의수정및완화조치등을소개할수있도록고려하여야한다. 5) 모니터링, 사후관리, 적응관리 온실가스감축및상쇄수단의효율성을정한다. 필요시적응관리는제정된법적인시도나프로젝트레벨에서시정조치를시행할수있다. 선행조사에서의교훈을살려서본사업에서의시정조치를이행하기위한수단이될수있게한다. 변화하는프로젝트와기후변화관련지식과기술, 정책, 규정을검토한다. 이것을순서도로나타내면 < 그림 6> 과같다. - 21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온실가스고려사항들을위한예비스코핑 일반적인고려사항들과쉽게접근가능한정보에초점 프로젝트와관계하여자세한검토가필요한온실가스고려사항들이있는가? Why/Why not 과같은이론적근거마련 이론적근거에대한문서화 온실가스고려사항들의파악 온실가스관련정책, 계획또는프로그램같은관할법에서의고려사항들결정 산업과프로젝트의구체적인사항과관련한정보의자세한수집 산업의프로파일결정 프로젝트에서의배출의양, 세기, 타이밍명확화 프로젝트의특성과산업프로파일, 지역 / 영토및국가의인벤토리와비교 온실가스고려사항의평가 프로젝트의특성과산업프로파일, 주 / 지방 / 국가인벤토리목록과실행계획혹은프로젝트분야별선행사례와의비교 프로젝트가중간또는높은배출량을갖거나산업이나관할법의프로파일에서벗어난다면온실가스고려사항들은더상세히검토되어야함 직 간접적인온실가스배출과탄소흡수계의큰충격을포함한영향, 사고또는고장으로인하여가능한결과들을기술 온실가스분석기록 온실가스관리요구되지않음 온실가스관리계획프로젝트에서의배출이상 중이거나, 산업혹은관할법의프로파일에서벗어난다면 : 제정된관할법의정책과규정을통해온실가스배출을검토하거나 프로젝트디자인이온실가스고려사항들을어떻게고려하는지명확히하시오. 모니터링, 사후관리, 적응관리계획을명확히하시오. 온실가스관리계획을오염감축기회들과병행하여연결시킬수있도록하시오. 관할법의요구사항과시도들과의일관성을확인하시오. 모니터링, 사후관리, 적응관리 온실가스배출예측을확인 온실가스감축또는상쇄조치의효과성측정 필요한경우, 제정된관할법적시도나프로젝트레벨에서시정조치이행 배운내용 (lesson learned) 을정상절차에포함 변하는프로젝트와기후변화의지식, 기술, 정책, 규정검토 < 그림 6> 캐나다의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절차 - 22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나. 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사례 1) 광산개발사례가 ) 사업의개요 Diavik Diamond Project는 Ekati 광산의남동약 30km에위치한, 글래스호수에있는주변의 20km2 면적의섬에위치하고있으며, 1994년에서 1995년에걸쳐발견된다이아몬드가산출되는광맥은각각 A21, A154 North, A154 South, A418이라고명명되어 2004년전반부터차례차례조업을목표로하였다. 광산이모두호수바닥에있다는점이특징이며, 매장량은 Diavik 전체의 57% 정도, Kimberlite광석 1ton당 4.2캐럿의다이아몬드를전망하고있다. 환경영향평가 ( 기간 1994-1999.4) 1994 조사기간동안의자문 1996 환경영향평가시작 1998.9-1999.4 공공심의 1999.1-1999.4 기술회의 1999.3 공공기술협의 < 그림 7> Diavik Diamond Project - 23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나 ) 스코핑 평가의범위 - 대기및기후에대한잠재적영향, 식물생장과가축사육, 야생, 어업, 수량및수질, 유산자원, 사회경제적문화환경 대안의종류에너지발생을위한대안으로다음세수단을검토하였다. - 디젤발생기 : 연소에의한대기오염은있으나선호되는전력원이다. 비용효과적이고효율성이있음. 폐열은빌딩등의용도로회수 - 풍력 : air emission은없으나바람이적은상황에서는적합하지않아안정성이떨어짐. 이지역의평균풍속은 18km/h - 수력전기발전 : 관개를통한넓은범위의땅과물의교란발생, 대기오염은없으나비용이비싼편임 이렇게 3종류의대안을검토한결과, 사업자는전력공급을위한합리적인대체수단을고려하여디젤로결정하였다. 수력은환경적으로는양호하나경제적이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다 ) 평가 - 사업자는 TSP, SO 2, O 3, CO, NO 2 에대한배출량을예측평가하였다. - 사업자는주변환경의기준을초과한배출물의밀집은없을것이라고예측하나, 다만온실효과가스배출이지구온난화에미미하게영향을끼칠것으로판단했다. - 저감노력 : 사업의계획단계에서에너지절감과에너지회수를위한시도를함 - 사업자는배출가스의환경영향에대한기여도에대해서, 배출기간이짧기때문에무시할정도의수준이라고보았다. 라 ) 공중의견수렴결과 : - 즉각적인영구동토층에대한우려는없더라도, 지난 50년간의온난화 trend에비추어다음세기까지영향을고려하여엄격한수준의디자인을해야한다고지적하고, 이지역은온난화와침수량증가와같은잠재적기후변화에민감하다고봄. 이지역에서의온실가스배출은 Canada전체의배출프로파일에영향을주어국제적인의무이행약속에도영향을끼친다. 따라서 Environment Canada는 Diavik이대체에너지원뿐만아니라에너지효율향상과에너지절감수단을통해지속적인온실가스배출절감을위해노력하도록함 - 24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 캐나다의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은정부규정이없고자발적이다. GNWT는 Diavik이대체에너지의고려를보다더하길원하면서도현재의기술로는풍력 / 수력에너지는경제논리에맞지않다고보았다. 하지만향후기술이보다발전할것으로보고 Diavik 역시따라서발전된기술적용을위해노력할것으로기대한다. - Yellowknive Dene First Nation에서는풍력과디젤과함께태양광발전을고려하도록추천, Lustel K's Dene First Nation은대체에너지생산연구에더힘을기울이도록충고하였다. - Diavik은탄소배출의영향에관련답변서류를공공기관에제출하기로함. GNWT는필요한경우전문적인조언주기로함. Diavik과 GNWT는현장에서풍력사용을위한경제적, 환경적이점분석을함께하기로하였다. 마 ) 사업자의대응 - 사업자는온실가스배출의결과로기인한기후변화는고려하지만, 사업의운영기간에일어날수있는영향의범위에대해서는조사가더필요하다고판단했다. 또한온실가스의감축뿐아니라배출상쇄를고려하도록하는주장에대해서는정부규정과지침이없는상태에서너무이르다느반응을보였다. 하지만사업자는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한자발적인정부프로그램에등록및가입하여활동하도록하였으며, 풍력사용역시고려하기로하였다. 2) 송유관건설사례 가 ) 사업의개요 Alberta 주의 Hardisty에있는저장시설로부터미국과캐나다의국경지대인 Wild Horse 근접지역까지의송유관건설사업으로시설건설과운영기간으로구성된다. 주요경위 1995.4 Express's Early Public Notification program을위한협의시작 National Energy Board에정식검토를위한신청서제출 National Energy Board와환경부의합의에따라 Joint review Panel 설치 1995.6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CEAA) 와 National Energe Board Act에따라합의문발행 National Energy Board의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에따라공청회실시 1995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s Participant Funding Program 에따른두적격한환경참가자 ( 중재자 ) 들을위한 Funding 제공 1996.1.- 1996.3. 공청회개최 (Calgary, Alberta) - 25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 그림 8> Express Pipeline Project - General Area & Proposed Routing Alternatives 나 ) 평가내용 온실가스배출의예측 COx와 N 2 O -합성원료연소과정에서생성 Carbon dioxide CO 2 와 methane CH - While Horse Station에서각연간 20,146t, 1.45t 발생 공사단계에서의배출은크지않다고봄 Express측은연간온실가스배출량을다음과같이예측함 126.4Kt/y CO, 41.7t/y CH, 3.05t/y N 2 O - 26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온실가스감축방안 : TransAlta기관은 Canada 의 VCR(Vulunary Challenge and Registry) 프로그램을바탕으로 action plan에따라 2000년전력수요가 15% 나오를것임에도불구하고 1990년수준으로감축목표를달성 다 ) 의견수렴결과 - Express사에게사업에서발생하는 CO배출을계산하도록하고, 비교를위해 Alberta와 Canada의 CO도예측하도록하였다. EC는 Hydrocarbon 모니터링프로그램이 pump station에설치되고주기적인모니터링을위해메인라인밸브지역에설치되도록추천했다. EC는지역의에너지안을위한 Express의평가에비추어 Wild Horse Station 으로부터발생하는 NO정보를요청하였다. EC는또한펌프엔진은연방의 NOx/VOC management plan의가이드라인에따라야한다고지적하였다. - 캐나다와 US의 Air Quality Accord에비추어 Express에게시계 (visibility) 에대한 NO 배출의영향을평가하도록하였는데, 이에 Express측은 Wild Horse에서의 NO의배출이비교적작고, Alberta주변공기질의목표수준에따를것이므로시계 (visibility) 에는영향이없을것이라고하였다. 더욱이이지역은오존축적지역이아니며도시에인접하지않아스모그형성은문제가되지않는다고하였다. - Express가 Hardisty terminal의 Express storage tank로부터특정구성요소와배출의수준을지표수준에서집중하는레벨로계산하고인체건강에대한배출영향을파악하도록했다. - Hardisty Terminal에서의배출과온실가스배출을염려하였고, 온실가스의배출량은사업그자체뿐아니라관계된시설그리고상부설비에관계된것까지포함되어야한다고하였다. Pump station에서의배출예측량은모든 pump station은전기에너지라고가정하여 165kt/y CO, 2.3t/y N2O 이었다. 라 ) 저감수단 - Express는 Hardisty Terminal에설치될네개의 Storage tank는 Alberta주의배출규정과적절한법규에맞게따라설치할것이라고하였다. CCME(The Canadian Council of Ministers of the Environment) 는오일 ( 가스 ) 송유관시스템을위한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CSA) 2662-94를포함한 Environmental Code of Practice for Above Standards Association," 를개발하였다. Express는이중가장강한기준을따라이행하기로하고이들의 Hardisty terminal의 Storage tank는 CCME/CSA의기준과도일치하도록하였고, Wild Horse Station의두저장탱크에대해같은코드를사용하기로하였다. 더욱이, Express는 Wild Horse Station 의저장탱크는내부뜨는지붕탱 - 27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크 (internal floating roof tanks) 로, pump 엔진은 NO를위한 CCME source Emission Guideline이천연가스연료의왕복기관엔진 (natural gas fired reciprocation engines) 을위해서 Alberta 지역의가이드라인에따라디자인될것이라고하였다. - Environment Canada의염려에대해, Express는주배선밸브위치에그리고 pump station에서증발하는 hydrocarbon 배출을모니터할프로그램을설치하기로하였다. - 사업과관계된온실가스에대해 Express는 Voluntary Climate Change Program에참여기로하고 Natural Resource Canada에제출을위한 action plan을대비하기로하였다. Express는효율증대수단을통하여 CO를줄이기위한많은기술을고려하기로하였으며또한설비에서의 CO의추출과폐기는사업에기인한 20000톤의배출로는비경제적이라는뜻을비쳤다. 마 ) 패널의심의의견 - 패널은사업자의주배선밸브와 pump station로부터일어나는탄화수소의휘발성배출을모니터링하는프로그램을개발할약속에동의하였다. 패널은모니터링계획이 EC와상의되어개발되어야한다고하고계획의사본은이사회에제출될것을제안했다. - 사업시설로부터일어나는온실가스의계산은주정부와연방정부의연배출대비무시할만한수준으로, 패널은이같은배출이크게주요하지않고사업으로부터의온실가스배출과관계하여주요할만한역효과가없다고알아냈다. - 사업자는연방의 VCR 프로그램아래온실가스배출을다룰실행계획을제출할의도가있음을알렸다. 패널은 VCR계획의사본이이사회에제출될것을제안했다. 추가로 VCR 실행계획은매년온실가스배출계산을포함하여야하고, EC에제출되어져야한다. - 위에언급된추천사항들을포함하여, 사업자의약속이행들과함께패널은사업이대기질에관하여환경에주요하게부정적인영향을야기하지않을것이라고보았다. 3) 화력발전소및광산개발사업 2001년 Fording 사는석탄화력발전소와탄광개발을제안 (13500헥타르규모, 500MW 전력소 2개로구성된석탄화력발전소포함한프로젝트로, 인접한광산에서연료를발전소로공급함 ) 하였으며환경영향평가를위한연방정부와주정부간에연합패널이구성되었다. 주요절차는다음과같다. step 1. 예비스코핑및온실가스고려사항파악 프로젝트의성질과유사한활동에서배출로인해예측되는온실가스배출규모의형태고 려하였다. - 28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step 2. 온실가스고려사항들의평가 주정부는사업자가프로젝트로기인한온실가스의대기권누적을검토하도록하고, 생산되는에너지단위당온실가스배출양과세기그리고유발요인을파악하도록요구하였다. 여기에는산업과기술성과와비교한배출세기및위험관리의검토, 지속적개선을위한구간별활동, 시기적적절성이포함되었다. 발전소의디자인이장기간에걸친관리에관하여미래의변화에대응할수있게계획되었는지설명할수있도록요구되었다. step 3. 온실가스의관리계획 관리의범위로발전소배출과 Fording사전체프로젝트가주정부의목적과관련하여와상쇄수단또는혁신적사고를포함한온실가스관리계획을논의하도록, 사업자는사용할수있는배출최소화공정또는프로그램을파악하도록하였다. 사업자는모델링을하지않더라도기후변화에대한프로젝트의적응성과지속가능성을위한기후변화영향파악등의시나리오상황분석을하여야했다. step 4. 모니터링, 사후관리 예측한온실가스배출검증한다. 배출량과배출세기를보고한다. 배출상쇄는제 3의독립기관에서도측정가능하도록보고되고검증된다. 4) Oil Sands 개발사업 - 본사업은 Imperial Oil사에서수행하는 oil sands 개발사업으로, 알버타주 Athabasca 강에인접한여러 oil sands 개발사업중의하나로 50년동안부분적으로아스팔트를제거한역청 (Partially Deasphalted Bitumen) 을매일 55,00m3를생산하는사업임 - 본사업에대한환경상의영향을조사하기위하여 CEAA와 TOR(terms of Reference) 에따라연방정부, 주정부간에연합패널을구성하여본사업로부터발생되는온실가스가환경에미치는중요한영향에대한결정을내릴수있는보고서를작성하게함 - J연합패널은본사업로부터배럴당 40kg의 CO 2 가발생한다는것을산정하였으며, 이로부터주정부의의해설정된목표방출량과온실가스발생을저감하기위한사업주체의제안을검토함 - 사업주체는요구되는시간내에온실가스감소에대한연방정부와주정부의법을준수하는온실가스관리계획을발표함 - 29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 연합패널은연방정부와주정부가온실가스의발생과 oil sands 개발에따른주요이슈에대하여설명해야한다는점을강조함 - 이에따라연방정부는온실가스발생에대한법체계를개발하기위한조치를취하고이에따라온타리오주에서는 2007년4월26일에온실가스및대기오염의감소를위한실행계획을수립함 5) 도로사업 - 사업명칭은 Wollaston Lake Road - Saskatchewan Department of Highways and Transportation은 Wollaston Lake Road 의사업자로서 100km에달하는전천후도로 (all-weather road) 를건설하는것임 - CEAA에근거한환경영향평가에대한연방정부와주정부간의협의를바탕으로환경영향평가를수행함 - 연료사용량과배출가스와의관계를이용하여 CO 2 발생량을산정하였으며, 건설기간동안 1.9kilotonnes의 CO 2 의발생을예상함 - 그러나 2004년에캐나다내에서 758megatonnes의온실가스가발생되고 Saskatchewan 주에서는 6.5megatonnes의온실가스가발생되므로, 본사업으로부터발생되는온실가스양은 Saskatchewan주의발생량의 0.003% 에불과하므로영향이미미하다고결론을내림 다. 시사점 9) 1) 도입배경 - 연방정부의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emnt Act) 에근거를두고온실가스 (GHG: greenhouse gas) 및기후변화 ( 지구온난화 ) 를평가항목으로고려한다. - 각주정부 ( 특히알버타, 온타리오, 퀘벡 ) 도온실가스및기후변화를주정부의평가항목으로고려한다. - 평가대상이되는사업은연방정부와사업이진행되는주정부간에협의를맺고 CEAA(Canadian Emvironmental Assessement Agency) 가코디네이터가되어진행한다. - 온실가스의평가방법은환경영향평가수행방안과유사하여평가대상사업중온실가스가중요할경우에는연방정부와주정부간에연합패널을구성하여사업수행시온실가스가환경에미치는영향을심사한다. 9) 본시사점은문헌조사이외에캐나다토론토대학의 Philip Byer 교수, CEAA, 환경부의관계자와의인터뷰조사결과를참조하여정리하였다. - 30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2) 대기항목과의차별성 - 온실가스항목은대기항목과는성격이다르다. 즉대기항목은관련법에의한기준을지켜야하는절대평가로법에의한기준을준수하여야하며, 주로배출농도를평가대상으로한다. - 그에비하여온실가스항목은더좋은기술 ( 기법 ) 이있는지를찾기위한대안의비교검토를통한상대평가의개념이다. 따라서스코핑단계에서어떠한대안을설정하는가가매우중요하게된다. 또한온실가스항목에서는배출농도만이아닌배출총량의평가도대상으로한다. - 실제로캐나다에서는대기항목과구별하여온실가스항목에대해평가를수행하고있다. - 온실가스항목은기술설비의향상및최적기술 (Best Available Technologies) 의사용을장려하는유도방안으로효과적이다. - 사업자의자주적인운영계획수립을유도하게되므로시설물의설치만이아니라합리적인운영계획을유도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게된다. - 온실가스항목이따로있음으로해서사업자의인식전환을기대할수있다. 3) 온실가스항목의대상사업 - 주요대상사업은캐나다의주요산업이기도한에너지 ( 수력, 화력, 원자력, 풍력, 태양광, 지력등 ), 광산개발 ( 각종광물, oil sand 등 ), 어업개발, 산업단지개발, 도로건설등이온실가스평가의대상사업이다. 그러나미리정해놓은것이아니라스코핑과정을통하여항목선정을한다. - 재료및원료에따라 CO 2 발생원단위가다르다. 즉성분, 수분량에따라 CO 2 발생량이다를수있으므로사용재료및원료에대한평가도가능하다. - 도로에대해서도평가하며, 이는연방정부와주정부간의협의에의해서진행된다. 4) 평가의내용 - 사업실시에수반하여환경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는아래의사항에대하여평가를실시한다. 첫째, 온실가스의배출량및배출세기 (intensity) 둘째, 에너지의사용량셋째, 상기의억제 ( 저감 ) 의정도 - 단, 캐나다의경우에는온실가스항목만이아니라, 기후변화에대한적응방안에대한평가를하는경우도있다. - 31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5) 예측수법 - 온실가스의배출량, 배출세기또는에너지사용량의원단위를기본으로산출한다. - 유사사례를참조하는방법도유효하다. - 예측수법은기존의계산방식을활용한다. - 온실가스배출량등에대한산정은일반적으로용이하게수행할수있다. 6) 평가방법 - 온실가스의배출량또는에너지사용량을산출하고, 환경보전을위한조치내용별로연방 정부와주정부에서정한평가의지표에비추어그영향및타당성을평가한다. 7) 평가지표 - 관련법령에의한기준 연방정부와주정부에서정한기후변화관련법률에서규정하는기본방침을바탕으로한다. 에너지사용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는기준을준수한다. 대기환경법 (Clean Air Act), 환경보전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등에서정한기준을준수한다. 기타연방정부및각주정부에서정하고있는온실가스에관한목표, 계획, 대책등과객관성을가지는지표등도참조하여평가한다. - 32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2. 일본사례 가. 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제도 일본은중앙정부의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온실가스 10) 항목을도입하여운영중이나기술지침이나가이드라인을마련하지는않았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환경영향평가조례에는온실가스항목의기술지침을마련한곳이많으며여기서는도쿄도와오사카시의기술지침을소개하도록한다. 1) 도쿄도환경영향평가기술지침 11) 가 ) 환경영향평가의대상대상사업의실시에수반하는환경에의온실가스의배출량또는에너지의사용량및그러한억제의정도를대상으로한다. 나 ) 현황조사 (1) 조사사항조사사항은대상사업의종류및규모및지역의개황을감안하여, 대상사업의실시에수반하는온실가스의배출량또는에너지의사용량을적절히파악할수있도록충분히배려하고, 다음으로내거는사항중에서예측및평가를실시하기위해서필요한것을선택한다. - 원단위의파악대상사업과동종또는유사한사업을대상으로온실가스의배출량또는에너지의사용량과관련되는원단위를조사한다. - 대책의실시상황온실가스의배출을회피해, 혹은삭감하기위한대책또는에너지의사용량을삭감하기위한대책에대해서, 대상사업과동종또는유사한사업을대상으로, 대책의내용, 효과등을조사한다. - 지역내의에너지자원의상황사업계획지주변에있는환경보전형지역냉난방사업등의위치, 공급범위, 열원, 공급능력등을조사한다. 10) 일본에서는온실가스를온실효과가스로부르고있으나, 본보고서에서는온실가스로표기하기로한다. 11) 도쿄도환경영향평가기술지침중에서온실가스관련부분만을발췌정리하였다. - 33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 온실가스를배출하는설비기기의상황 1 사업의실시에수반해온실가스를배출하는기존의설비기기를폐기또는이전하는경우에는기기의개요, 사용하는온실가스의종류와양, 폐기하는경우의온실가스의처리, 처분의방법등을조사한다. 2 온실가스를사용하는기존의설비기기를계속해서사업계획지내에서사용하는경우에는가스교환등운영관리시의대책및대체품의사용의가능성에대해조사한다. - 법령에의한기준등 지구온난화대책의추진에관한법률 (1998년제정법률제 117호 ), 에너지의사용의합리화에관한법률 (1980년제정법률제 71호 ) 등관계법령의기준등을조사한다. (2) 조사지역조사지역은특별히설정하지않는다. 다만, 지역내의에너지공급상황등지역특성을반영하는사항에대해서는계획지의주변을조사지역으로한다. (3) 조사수법 - 원단위의파악 ; 기존자료를정리 해석한다. - 대책의실시상황 ; 기존자료를정리 해석한다. - 지역내의에너지자원의상황 ; 기존자료를정리 해석한다. - 온실가스를사용하는설비기기의상황 ; 기존자료를정리 해석한다. - 법령에의한기준등 ; 지구온난화대책의추진에관한법률, 에너지사용의합리화에관한법률 등관련법령을조사한다. 다 ) 예측 (1) 예측사항예측사항은대상사업의실시에수반하여환경에배출되는온실가스의배출량또는에너지의사용량의정도및삭감의정도로한다. (2) 예측의대상시점예측의대상시점은다음의시점중에서필요한시점으로한다. 첫째, 대상사업의완료후에온실가스의배출량또는에너지의사용량이통상상태에이른시점둘째, 온실가스를사용하는설비기기의가스교환시혹은이설시또는폐기시의각시점 (3) 예측수법예측은대상사업의종류, 규모등을고려하고다음의예측방법중에서적절한것을선택또는조합하여실시한다. 첫째, 온실가스의배출량또는에너지의사용량의원단위를기본으로배출량또는사용 - 34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량을산출하는방법. 온실가스의배출량은필요에따라이산화탄소량으로환산하고예측을실시한다. 에너지의사용량에대해서도필요에따라열량, 전력, 중유사용량등으로환산하고예측을실시한다. 둘째, 유사사례를참조하는방법셋째, 그외적절한방법 라 ) 환경보전을위한조치 대상사업의실시에수반하는환경에의온실가스의배출량을삭감하기위한조치또는에너지의사용량을삭감하기위한조치에대하고검토를실시한다. 마 ) 평가 (1) 평가사항평가사항은예측한사항과동일하다. (2) 평가의지표평가의지표는다음과같다. 첫째, 법령에의한기준등 ( 지구온난화대책의추진에관한법률 및 에너지의사용의합리화에관한법률 등 ) 둘째, 국가, 도쿄도또는구시읍면이책정한온실가스에관한목표, 계획, 대책등셋째, 그외의객관성을가지는지표 (3) 평가방법현황조사및예측의결과에근거하여환경에배출되는온실가스의배출량또는에너지의사용량을삭감하기위한환경보전을위한조치및평가의지표를감안하고그타당성을검토한다. 2) 오사카시의기술지침 오사카시의기술지침에는온실가스항목이아닌지구환경항목에온실가스를포함하고있다. 구체적인사항은다음과같다. 가 ) 세부항목의선정대상사업의종류 규모등을근거로해 < 표 8> 중에서적절한세부항목을선정한다. < 표 8> 세부항목 ( 지구환경 ) 온실가스의배출량 오존층파괴물질의배출량 - 35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나 ) 현황조사 현황조사는원칙으로서자료조사에의하는것으로한다. ( 현지조사는불요로한다.) 다 ) 예측 (1) 예측항목선정한상세항목에대해예측하는것.( 공사기간중의배출량에대해서도가능한경우는예측하는것.) (2) 예측수법 - 예측시기 ; 원칙으로서선정한상세항목의영향이최대가되는시기로한다. - 예측지역 ; 사업계획지내로한다. - 예측방법 ; 대상사업의개요, 배출억제대책의내용, 유사사례를고려하고, 원단위등으로부터추정하는방법등에의해예측하는것. 라 ) 예측결과의정리예측결과의다음에유의하여정리하도록한다. 예측내용 ( 예측항목, 예측방법등 ) 온실가스, 오존층파괴물질의배출량 환경보전대책의개요 ( 대책의내용, 대책의효과및그근거, 해당대책을강구하는것에도달한검토의상황 ) 마 ) 평가 환경에의영향을최소한으로하기위한환경보전에대해배려기되어있는지여부 온실가스나오존층파괴물질의배출억제에배려되고있는지여부. 특정물질의규제등에의한오존층의보호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는기준등에적합하는지여부 오사카시환경기본계획의목표, 방침의달성과유지에지장이없는지여부 - 36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나. 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사례 1) 온실가스를이유로사업이백지화된사례토시바는야마구치현우베시에서오릭스와계획하고있던석탄화력발전소의건설을중단한다고발표했다. 이산화탄소 (CO 2 ) 배출량이많은것을환경성으로부터지적받았으며이를포함하여사업적정성을재검토한결과, 관계당국에제출한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철회했다. 전기메이커에의한전력공급사업에의신규참가였지만, 교토의정서의발효에수반하는 CO 2 배출억제의흐름을받아계획을단념한것이다. 환경성은 온실가스인이산화탄소 (CO 2 ) 의배출량이많아, 지구온난화대책의관점으로부터바람직하지않다 라고부정적인견해를밝힌바있다. 토시바 66. 8%, 오릭스 33. 2% 의출자에의한기획회사 시그마파워야마구치 가, 총사업비약 1000억엔, 50만킬로와트의발전소 2기를건설해, 2012년에운전을시작할계획을세우고있었다. 다만규모를축소해사업화할가능성은남아있다. 토시바는계획중단의이유에대해 석탄이당초전망의 1. 5배에가격이올라, 전력수요의성장도무디어지고있어채산의전망이어렵다. 지구환경문제의고조도있어, 종합적관점에서결정했다 라고설명하고있다. 교토의정서로는, CO 2 등온실가스의배출을 12년까지 90 연비 6% 줄일필요가있다. 작년 2월의교토의정서발효를받고정부가정리한목표달성계획으로, 도쿄전력등전력각사는약 1700만톤 (CO 2 환산 ) 의삭감을사실상의무지워졌다. 전력각사는계획에따라서다른전원확보등에서 CO 2 를줄인다. 그러나, 전력자유화로신규참가한시그마와같은사업자는, 배출삭감의구체적인제약이없다. 석탄화력은대기오염등의문제도개선되어열효율도최신의석유화력에승부에지지않지만, 석탄은연소시에천연가스등보다 CO 2 가많이나온다. 시그마의발전소는연간약 582만톤의 CO 2 의발생이전망되어전력각사가목표로하는삭감총량의 3분의 1에상당한다. 2) 사카데발전소개축사례사카데발전소개축사례는노후화된발전소의일부를개축하는사업이다. 신축발전소의발생원단위가낮은것은당연한결과이나, 본사례에서는사업장의운영계획및사업주의운영계획에대한대책마련을요구한사례로일본내에서도온실가스항목의좋은사례로제안을받았다. 본보고서에서발전소개축사례는평가서내용가 ) 과협의의견나 ) 로나누어기재한다. 가 ) 평가서중온실효과가스관련내용 (1) 환경보전조치의내용 - 37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시설의가동 ( 배기가스 ) 에의한이산화탄소의배출에의한영향을저감하기위해다음과같은환경보전조치를고려함 발전용연료를석유에비해이산화탄소배출량이적은천연가스를사용함 발전방식으로발전효율이높은컨바인사이클발전방식을채용함 발전설비의적절한유지관리그리고가능한저부하운전을피하고적절한운전관리를함 으로써발전효율을높게유지하고, 사업지내전력량저감에노력함으로써이산화탄소배 출량을저감하기위한노력을계속함 (2) 예측지역 예측지역은대상사업실시구역과일치함 (3) 예측대상시기 1 호기신설의발전소운전이정상상태로돌아올시기 (4) 예측수법 - 시설의가동에의해발생하는이산화탄소발전전력당배출량 ( 배출원단위 ) 및연간배출 량을연료성분및연료사용량등으로부터산출한다. - 이산화탄소배출원단위의계산은다음과같다. 연간이산화탄소배출량 = 연간연료사용량 * 단위발열량 * 연료별배출계수 (5) 예측결과 예측결과를다음표와같이나타낸다. 항목현상장래 1 호기 2 호기 3 호기 4 호기 1 호기 2 호기 3 호기 4 호기 발전출력 ( 만KW) 19.5 35.0 45.0 35.0 29.6 현상유지현상유지현상유지발전소전체 : 134.5 발전소전체 : 144.6 연료종류 중유 중유 중유 중유 천연가스현상유지현상유지천연가스 연간설비이용율 (%) 9 37 46 43 70 25 35 70 연간연료사용량 ( 만t/ 연 ) [45] [60] [19] [40] [0] [43] [12] [56] 연간발전전력량 ( 억kwh) 2 11 18 13 18 8 13 21 발전소전체 : 44 발전소전체 : 60 소내율 (%) 배출원단위 (kg-co2/kwh) 연간배출량 ( 만 t-co2/ 연 ) 4.8 2.5 3.4 2.5 2.0 현상유지현상유지 2.5 발전소전체 : 3.1 발전소전체 : 2.6 0.59 0.51 0.62 0.56 0.37 0.59 0.66 0.44 발전소전체 : 0.57 발전소전체 :0.49 9 57 112 73 67 45 87 94 발전소전체 : 251 발전소전체 : 293-38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나 ) 환경성장관의의견 12) 본사업은기설 1호발전설비를폐지하고, 연료를중유및코크스로가스 (coke-oven gas) 로에서천연가스로전환하는것과동시에, 보다발전효율의높은컨바인드사이클방식의발전설비를도입하여, 이것에의해이산화탄소배출원단위의저감을도모하려고하는것이다. 그런데교토의정서의목표달성을위해서는전력분야에있어서의지구온난화대책이한층중요해지고있다. 이때문에해당사업자가소유하는화력발전소안에서가장이산화탄소배출원단위의작은본발전설비의가동률을종합적인운영에서가능한한높게유지하는것과동시에, 다른발전소를포함한전체의가동분담을적절히조정함으로써사업자가판매하는전력전체의이산화탄소배출원단위가한층더저감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 이를평가서에기재해야한다. 다. 온실가스항목심사시의유의사항 13) 1) 일반적공통사항가 ) 스코핑단계에서의검토서작성의충실여부를검토한다. ( 예 ) 환경보전상, 사업계획의내용, 위치는적절한가? 복수안의검토는제대로되어있는가? 항목 수법의선택은적절한가? 사업의배경, 경위, 그필요성이나규모의적절성의기재는적절한가? 나 ) 대안을검토한다. ( 예 ) 위치 규모는적절한가? 목표를달성할수있는것보다좋은대안은없는가? 다 ) 사업이환경보전상적정하게배려된것이되어있는지여부를검토한다. ( 적절한위치, 규모, 환경보전조치 ) 라 ) 조사 예측 평가가기술적으로적절히행해지고있는지여부를검토한다. 마 ) 도서의내용이주무성령에따라서올바르게정리되고있는지여부를검토한다. 바 ) 알기쉬운도서가작성되어양호한커뮤니케이션이확보되고있는지여부를검토한다. 12) 환경성장관의의견은우리나라의협의의견과유사한기능이다. 13) 심사시의유의사항은규정등으로일반화된사항은아니며환경성내부방침으로써인터뷰조사를통하여얻어진자료이다. - 39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2) 비행장사업심사시의유의사항가 ) CO 2 삭감계획의적정성을검토한다. 공항운용에수반하는 CO2 삭감계획의적정성여부나 ) 공항관련설비대응책적정성을검토한다. 공항관리용차량등에의 CO2 배출의적은차량의적극적인도입 지상동력지원시설 (GPU) 의설치 3) 발전소사업심사시의유의사항가 ) 온실가스의배출삭감적정성여부검토발전효율의높은기술의채용여부저부하운전의회피에의한높은발전효율의유지여부 ( 천연가스화력 ) 증기의유효이용등에의한종합열효율의유지여부 ( 자가발전등 ) 사업장전체적으로의에너지절약 물류효율화등의추진여부 ( 자가발전등 ) LNG 냉열이용의철저여부 ( 천연가스화력 ) CO2 배출량의적은석탄종의채용여부 ( 석탄화력 ) 나무의성질바이오매스나폐기물의연료이용여부 ( 석탄화력 ) 나 ) 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과의정합성여부검토 사업자 업계단체의자주목표와의정합여부 소유하는발전소전체의가동분담을적절히실시하는것에의한 CO 2 배출원단위의저감대책의적절성여부 전력분야의 CO 2 원단위의저감에의영향여부 4) 환경성장관의협의의견사례가 ) 천연가스발전소의경우 높은발전효율의유지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LNG 냉열의유효이용을위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CO 2 원단위의작은발전소를우선적으로가동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 ) 석탄화력발전소의경우 CO 2 원단위의작은석탄종의채용을우선하여야한다. 목질바이오매스혼합연소의도입을검토하여야한다. 높은종합열효율의유지를위한노력을구체적으로제시하라. - 40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사업소전체적으로한층더에너지원단위를개선할것과 CO2 배출량의저감을위 한노력이필요하다. 라. 시사점 14) 1) 도입배경 일본의 환경정책기본법(1993년) 에환경부하의개념이도입되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에서환경부하를사람의활동에의하여환경에가해지는영향으로환경의보전에지장의원인이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정의하였다. - 환경부하의대표적인예로는온실가스와폐기물을들수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서는환경부하가적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사회의구축을위한노력을해야한다고정부의역할을규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1997년) 에환경부하항목이도입되었다. - 지구온난화를포함하여지구환경보전, 폐기물의발생억제등에대해서도환경보전의대상으로포함하였다. - 이후도쿄, 가와사키등많은지방자치단체에서도온실가스항목을도입하였다. 2) 대기항목과의차별성 - 대기항목은관련법에의한기준을지켜야하는규제적성격의절대평가이다. - 대기항목은주로배출농도를평가한다. - 온실가스항목은더좋은기술 ( 기법 ) 을선택하기위한대안비교의성격을가지는상대평가가되어야한다. - 온실가스는배출농도만이아닌배출총량에대해서도평가를한다. - 온실가스는설비의운영계획을통한사업소전체의발생량조정에대해서도고려한다. 3) 평가의내용온실가스배출로인하여환경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는다음 3가지에대하여검토한다. - 온실가스의배출량 - 에너지의사용량 - 온실가스와에너지의억제 ( 저감 ) 의정도 14) 시사점은일본환경성, 도쿄도, 환경컨설팅업체등에대한인터뷰조사와문헌조사결과를토대로작성하였다. - 41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4) 예측수법 - 온실가스의배출량또는에너지사용량의원단위를기본으로산출하는방법과유사사례를참조하는방법등이사용된다. - 예측수법은기존의계산방식을활용하기때문에평가서작성을위한계산은다른평가항목에비해간단하다. 5) 평가내용 온실가스의배출량또는에너지사용량의정도를환경보전을위한대응방안에대하여타당성을평가한다. 6) 평가지표 1 관련법령에의한기준등 - 지구온난화대책의추진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는기본방침 - 에너지사용의합리화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는기준 2 국가, 도쿄도또는구시읍면이책정되어있는온실가스에관한목표, 계획, 대책등 3 그외의객관성을가지는지표 7) 온실가스항목의대상사업 중앙정부의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주로발전소가대상사업이며, 비행장건설사업에대한평가사례도있다. - 비행장은관제를개선하여공중부유를줄이는운영방안등에대해서도평가를한다. - 석탄중에서도 CO 2 배출원단위는성분, 수분량에따라다르다. 따라서사용원료에대한컨설팅도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환경영향평가조례에서는중앙정부의환경영향평가법에비하여다양한사례가있다. 건축물, 폐기물소각시설, 공장, 쇼핑센터등에너지사용시설이대상사업으로포함된다. - 단. 사업별로평가항목을미리정하는것이아니라스코핑과정을통하여필요에따라평가항목으로선정한다. - 42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8) 가이드라인의존재 중앙정부는온실가스에대한평가가이드라인이없다. 지방정부는환경영향평가조례에의한평가기술지침에온실가스항목에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해놓고있다. 9) 온실가스항목의별도제정이필요한가? 온실가스항목은대기항목과는성격이다르며별도제정이필요하다. - 에너지소모량을줄이고자하는노력은기업스스로도한다. 그것은환경적인이유가아닌비용절감의효과가있기때문이다. - 온실가스항목이따로있음으로해서사업자의인식전환을기대할수있다. 사업자에게온실가스에대한인식시키는것이중요하다. 제도화가되면사업자는온실가스대책에대하여고민하게되며최근에는그노력이구체화되고있다 - 사업자도환경적인노력을어필하는것이유리한상황이되고있다. 어필수단으로 CO 2 대책을선전할수도있다. - 기술설비의향상을위한유도방안으로효과적이다. - 사업자의자주적인운전계획수립을유도한다. 설치만이아닌운영계획의유도효과 ( 환경영향평가를통한합리적인운전계획을스스로세우고스스로지키도록유도한다. 10) 판단기준 온실가스항목의판단기준은환경영향평가에서정하는것이아니다. 정량적인예측결과를토대로다음사항에대하여정성적인평가를포함한다. - 에너지발생량, CO 2 발생량을저감하기위하여첫째, 더좋은기술을왜사용하지않는가? 둘째, 목표계획과의정합성 ( 최선을다했는가?) 에대한설명책임이요구된다. 최선을다했는가에대한요구를위한근거들이개별법, 개별계획에있어야한다. 또는사업자, 승인기관의자주적인목표설정이있어야한다. 11) 온실가스평가는어느시점에서가능한가? 온실가스항목은사업계획의초기단계에서가능한사업 ( 발전소사업등 ) 과상세설계단계에서비로서가능한사업으로나눌수있다. 대체로전력공급방식이정해지는상세설계단계에서고려해야할경우가많다. 건축물의경우상세설계에서에너지효율등을고려할수있으므로기본설계에서는오히려불가능할수있다. - 43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12) 흡수원과의비교가능성 택지개발사업으로인하여줄어드는산림면적에대한온실가스마이너스효과에대해서 는아직까지는평가를하지않고있다. 13) 평가대행자의부담은얼마나생기는가? 평가서작성에대한평가대행자의업무부담은거의없다 - 현지조사가불필요하며, 전문가가따로필요없다. - 적산단가도많이필요없다 - EIA의직접비용은별로없다. 다만, 사업자의부담은늘어나는경우도있다. - 초기설비투자부담은클수있다 - 에너지소비절감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 화력발전은많은피해가예상된다. 14) 기술발전에대한전망이어려움 평가서작성시점에서는최선의기술이더라도 1 년후에는새로운기술이도입될가능성 이있음. 따라서현재의기술로서최선을다했는가를평가의기준으로삼는다. 15) 절차 일반항목은조사, 예측, 평가의 3단계로진행되는데비하여, 온실가스항목은현지조사가필요없으므로상대적으로평가에드는비용과부담이줄어든다. 16) 한국에서의온실가스항목도입시의유의사항 개별사업별로상한기준을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기술의발전에따라기준은달라진다. - 기준형에서베스트추구형으로평가의인식을바꾸어야한다. 환경영향평가의인식변화가중요하다. 새로운규제가아님을명확히인식한다. 다양한환경보전대책을강구하기위한계획컨설팅작업이다. - 44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17) 심의회멤버에온실가스전문가가참여하는가? 도쿄도심의회에는 21 명의심의위원중에 1 인이온실가스전문가로참여한다. 전공은건 축설계이며다양한에너지절약기법에대하여자문을한다. - 45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3. 서울시사례가. 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영향평가조례서울시의환경영향평가조례에서는온실가스항목을대기질평가항목에포함하여평가를실시하고있다. 구체적인사항은서울시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별표2에의하면에너지수급정책등을고려한연료사용계획및열공급방식검토 분석을통하여온실가스저감대책을강구하도록되어있다. < 표 9> 서울시환경영향평가서작성규정 ( 온실가스부분발췌 )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 대기질 o 배출원별오염물질의특성분석및저감방안 ( 적정방지시설계획은 2~3개안중최적안선정검토포함 ) o 공단또는공장인접시주거지역등에미치는영향및저감방안 ( 충분한거리이격및완충녹지조성 ) o 에너지수급정책등을고려한연료사용계획및열공급방식검토 분석 o 주변지역의기존오염물질배출원및배출량과대기질현황과의관계분석 o 풍향 풍속과오염물질의확산관계및저감대책 ( 적정한굴뚝높이산정등 ) o 지하구조물내의대기오염물질관리대책 o 공사시또는운영시의비산먼지로인한영향예측및대책 서울시는건축물에대해서는건축물환경영향평가항목및심의기준 ( 건축물환경영향평가서초안작성지침 ) 을별도로고시하고있으며그중에서온실가스관련항목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 46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 표 10> 서울시건축물환경영향평가항목및심의기준 ( 온실가스부분발췌 ) 구분 평가사항 예측분석및평가기법 평가기준 평가대상지역 평가사항 공사시공사단계별장비투입계획에따른비산먼지, 대기오염물질발생량예측 사업시행후장래교통량발생추정에의한부하수준에따른사업지구내 외부지역의대기환경영향분석및저감방안검토 운영시난방등에의한대기오염영향분석및저감대책 온실가스배출량분석, 온실가스배출저감방안또는대체에너지사용계획 옥상, 벽면을발열이적은물질로사용하고, 옥상녹화등의대책강구 실내공기질개선을위한친환경건축자재의사용, 환기시설설계등을계획하고, 이의실제이행가능성제시 에너지소비절약형설계방안검토 기존건물의철거로인한분진발생에대한저감대책 사업지구및주변지역의현재의대기질현황을파악하고, 공사장비의가동과토사의이동에따른대기오염물질의농도및배출량을단기모델을이용하여예측 분석 공사시단기모델인 ISCST3 적용 ( 단, 이동오염원확산모델링은 CALINE3, CALINE4 등관련적정분석모델을활용하고, ISC 모델과통합분석가능 ) 사업시행전후의대기질확산영향예측은미기상측정자료및서울기상평균바람장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고, 연후에상호비교 평가 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한대체에너지사용계획또는에너지소비절약계획서 ( 설계방안 ) 작성및이의실제이행가능성제시 주변지역환경영향수준을구체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주요지점별예측수준의표시가바람직함 - 대기환경변화의주요지점별예측수준표시및등농도곡선작성 에너지소비절약시스템설계방안검토 - 온실가스배출저감관련검토의견참조 친환경건축물예비인증또는에너지소비절약계획서작성 서울시대기환경기준충족 사업지구를중심으로반경 1km 이내 토공운송에대해서는처리권역까지평가 ( 도면, 영향분석필요 ) 2) 친환경건축기준서울지역에들어서는공공건축물은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이상 같은일정조건의 친환경건축기준 을반드시충족해야한다. 또민간건축물의경우는의무사항은아니지만이러한조건을충족하면취ㆍ등록세등지방세감면등의다양한인센티브가주어진다. 이와함께 5만m2이상규모로주택재개발ㆍ재건축및뉴타운사업등을벌일때는온실가스저감대책등을담은에너지계획서를의무적으로작성하도록했다. 서울시는 친환경건축기준 을마련하여시행중이다. 시는건축인허가과정에서이런기준적용을적극유도하면서곧중앙부처와의협의를통해법령, 조례제ㆍ개정등법규화를추진키로했다. 이번기준안은오는 2020년까지에너지이용량 15%, 온실가스발생량 25% 를저감하겠다고한지난 4월 서울친환경에너지선언 실행을위한후속조치로풀이된다. - 47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서울시는이러한온실가스발생저감정책을통해 2020년까지건물부문온실가스의 15% 에달하는이산화탄소를 200만톤줄일계획이라고밝혔다. 기준안에따르면앞으로신축되는공공건물은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우수등급 (65점) 이상, 에너지성능지표 74점이상또는건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이상의조건을반드시충족해야한다. 이같은등급ㆍ지표는이미환경부와건설교통부등에서시행중이지만단순한인증제여서강제성이없었다. 또공공건축물의신ㆍ증축, 개보수시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신ㆍ재생에너지시설설치에의무적으로투자하고, SH공사가짓는모든공동주택에대해서는주택성능등급인증을받도록했다. 민간건축물의경우도친환경건축물등급을매겨취ㆍ등록세등지방세감면, 시공ㆍ설계사가서울시사업에참여할경우가점을부여하는등다양한인센티브를주는방법으로친환경건축을유도할계획이다. 온실가스항목과관련된서울시친환경건축기준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제1조 ( 목적 ) 이예규는공공, 민간부문의친환경건축물의건설및친환경건축물로의개조를유도 촉진하기위한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기준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예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물 이라함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신축또는리모델링건축물로서 친환경기준 과 에너지기준 을모두충족하는건축물나. 기존건축물로서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등에너지절약을통해건물에너지사용량을 10% 이상절감한건축물 2. 친환경기준 이라함은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는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세부시행지침에의한우수 (65점이상 ) 등급이상을말한다. 3. 에너지기준 이라함은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는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의한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평점합계가 74점이상또는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에의한에너지효율 2등급이상을말한다. 4.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이라함은기존건물에대하여조명, 냉난방, 공조시스템, 단열, 지붕, 창문개선등을통해건물의에너지사용량을줄이거나에너지이용효율을높이는건물개조사업및태양광, 지열, 수소연료전지등신 재생에너지설치사업을말한다. 5. 공공건축물 이라함은서울특별시 (25개자치구를포함한다 ) 및산하기관이소유또는건설하는건축물을말한다. 6. 민간건축물 이라함은공공건축물이아닌건축물을말한다. - 48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제4조 ( 신축공공건축물 ) 1 신축공공건축물은 친환경기준 및 에너지기준 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 2 신축 ( 증축, 개보수를포함한다 ) 공공건축물은신 재생에너지시설설치에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투자하여야한다. 다만공동주택의경우는 1% 이상으로한다. 제5조 ( 신축민간건축물 ) 1 신축민간건축물은 친환경기준 및 에너지기준 을모두충족하도록권장할수있다. 2 신축 ( 증축, 개보수를포함한다 ) 민간건축물은신 재생에너지시설설치에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투자하거나건물에너지사용량의 1% 이상을신 재생에너지에의해생산하도록권장할수있다. 제6조 ( 신축부문서울시친환경건축물등급 ) 1 친환경기준 및 에너지기준 의달성정도에따라신축부문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물등급을부여한다. 2 신축부문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물등급은별표1과같다. 3 신축부문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물에대하여제2항의등급에따라인센티브를부여할수있다. 제7조 ( 공공부문주택성능등급평가 ) 공공부문이건설하는모든공동주택은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는주택성능등급인정및관리기준에의한주택성능등급인정을받아야한다. 제8조 ( 신축건축물에너지원단위 ) 1 서울특별시는신축건축물용도별로단위면적당연간에너지사용량기준을정하여적용할수있다. 2 서울특별시는신축건축물에너지원단위기준을정하기위한국내외사례조사, 건물에너지이용시뮬레이션등을실시할수있다. 제9조 ( 기존건축물에너지원단위 ) 1 서울특별시는기존건축물용도별로단위면적당연간에너지사용량기준을정하여적용할수있다. 2 서울특별시는기존건축물에너지원단위기준을정하기위한공공, 민간건축물에대한에너지사용현황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제 10 조 ( 기존공공건축물 ) 1 공공건축물관리부서장별로직전 2 개년도의에너지사용량을기준으로에너지절약 - 49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목표를부여한다. 2 공공건축물에너지원단위기준을정하기이전까지는건물부문은직전 2개년도대비매년 2%, 시설물은매년 3% 의에너지사용량절약목표를달성하여야한다. 3 연간에너지사용량 100석유환산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석유를중심으로환산한단위를말한다. 이하 TOE 라한다 ) 이상인공공건축물은 5년마다에너지진단을받아야한다. 4 에너지진단결과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을통해건물의운영비용절감수익이클것으로예상되는경우건축물관리부서장은해당건축물에대하여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추진계획을작성 시행하여야한다. 제11조 ( 기존민간건축물 ) 1 민간건축물소유자, 관리인에게직전 2개년도의에너지사용량을기준으로에너지절약목표를제시할수있다. 2 연간에너지사용량 500TOE 이상인민간건축물은 5년마다에너지진단을받을것을권장할수있다. 3 에너지진단결과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을통해건물의운영비용절감수익이클것으로예상되는경우건물소유주또는건물관리인에게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추진을권장할수있다. 제12조 ( 기존부문서울시친환경건축물등급 ) 1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등을통한에너지사용량절감정도에따라기존부문서울시친환경건축물등급을부여한다. 2 기존부문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물등급구분기준은별표2와같다. 3 기존부문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물에대하여제2항의등급에따라인센티브를부여할수있다. 제13조 ( 에너지계획서작성대상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실시하고자하는자는에너지계획서를작성하여야한다. 1. 도시개발법 에의한도시개발사업으로서 5만m2이상 2.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에의한재정비촉진지구 (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의한뉴타운지구및균형발전촉진지구를포함한다 ) 로서 5만m2이상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의한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5만m2이상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지구단위계획으로서 5만m2이상 - 50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의에너지계획서의검토를외부전문기관에의뢰할수있다. 제14조 ( 에너지계획서의내용등 ) 제13조의규정에의한에너지계획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사업의개요 2. 에너지수요예측및공급계획 3. 에너지의소비로인한온실가스의배출에미치는영향분석 4. 에너지절약, 이용효율향상방안및온실가스배출저감방안 제15조 ( 친환경건축을위한조건부여 ) 제13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계획수립시신축, 기존건축물에대하여제4조부터제12조까지의규정을반영하여결정하거나조건을부여할수있다. 제16조 ( 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물인정 ) 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물인정을받고자하는자는제2조제1호의기준을충족함을증명하는자료를구비하여서울특별시에신청하여야한다. 제 17 조 ( 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물인정표지 ) 1 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물에대하여인정표지를부착할수있다. 2 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물인정표지는별표 3 과같다. 제6장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물에대한지원제18조 ( 신축민간건축물에대한지원 ) 1 신축부문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물에대하여다음각호의인센티브를부여할수있다. 1. 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물건축주에대한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지방세감면 2. 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물시공사 설계사에대한서울특별시사업참가시가점부여 3. 친환경건축물인증비용일부지원 4. 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물인정표지부착 5. 그밖에민간부문친환경건축물유도를위해필요한지원 2 인센티브부여시제6조제1항의등급에따라차등부여할수있다. 제 19 조 ( 기존민간건축물에대한지원 ) 1 기존부문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물에대하여다음각호의인센티브를부여할수있다. - 51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1. 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물건축주에대한재산세등지방세감면 2. 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물시공사 설계사에대한서울시사업참가시가점부여 3.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초기투자비용에대한장기저리융자알선 4. 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물인정표지부착 5. 그밖에민간부문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유도를위해필요한지원 2 인센티브부여시제12조제1항의등급에따라차등부여할수있다. 제20조 ( 공공건축물에대한지원 ) 1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시행에의한건물관리비용절감액의전부또는일부를담당부서및담당자의예산절감실적으로인정한다. 2 공공건축물건설사업추진시친환경설계요소적용및친환경건축물인증대행및수수료등을사업예산책정시반영한다. 나. 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사례 서울시조례에의한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사례중에서주상복합시설사례를소개한다. 1) 주상복합사업사례 가 ) 현황 (1) 서울시의온실가스배출현황 서울시의온실가스배출량현황을살펴보기위하여 2001년서울시정개발원자료인 기후변화협약이행에따른서울시대응방안연구 자료를이용하였다. 현황분석온실가스는 6가지온실가스 ( 이산화탄소 (CO 2 ), 메탄 (CH 4 ), 아산화질소 (N 2 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 (SF 6 )) 중, 서울시에서주로발생되는이산화탄소 (CO 2 ), 메탄 (CH 4 ), 아산화질소 (N 2 O) 를대상으로하였다. 서울시의연도별 (1990년 ~ 2000년 ) 온실가스 (CO 2, CH 4, N 2 O) 배출량을살펴보면, 이산화탄소가주된배출원으로 1992년이후화석연료의사용증가와함께증가추세를보이다가 1997년경제위기를맞이하면서감소하였으나, 경제침체기를벗어나는것과어울려다시증가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이와는대조적으로 CH 및 N 2 O의배출총량은 1993년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 52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 표 11> 서울시연도별온실가스배출량현황 ( 단위 : 톤 / 년 ) 구분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1990 28,525,189 239,233 1,059 1991 27,174,315 242,212 1,031 1992 31,724,731 254,613 1,040 1993 29,438,364 267,204 979 1994 31,094,596 249,756 957 1995 33,654,125 235,447 957 1996 34,080,657 222,286 952 1997 35,293,263 211,544 958 1998 29,807,743 200,544 921 1999 30,532,840 191,079 917 2000 30,881,542 182,035 921 주 ) 1991 년및 1992 년오염물질총량에는가스에의한배출량은제외되었음. 자료 ) 기후변화협약이행에따른서울시대응방안연구, 200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배출원별온실가스배출량을살펴보면 2000 년기준으로총 CO 2 배출량중약 50% 정도가난방부문에서배출된것으로나타났으며, CH4 배출량의약 96% 정도가매립 지배출량으로조사되었다. - 53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 표 12> 서울시배출원별온실가스배출량 ( 단위 : 톤 / 년 ) 구분 1990 1995 1999 2000 CO2 17,151,932 18,004,397 16,213,746 15,648,439 배 출 량 난방 CH4 35,861 6,406 3,032 2,939 N2O 213 118 83 71 CO2 2,873,394 2,628,396 1,972,150 2,477,629 산업 CH4 77 95 104 124 N2O 23 19 11 14 CO2 1,624,554 1,100,784 562259 713,404 발전 CH4 64 20 10 13 N2O 13 2 1 1 CO2 6,846,974 11,903,206 11,691,563 11,912,806 수송 CH4 1,132 2,373 2,506 2,530 N2O 57 102 101 103 매립지 CH4 202,000 226,000 185,000 176,300 소각 CO2 28,335 17,343 93,123 129,264 N2O 6 4 19 26 하수시설 CH4 0 0 0 0 N2O 747 713 703 706 폐수 CH4 200 153 127 129 CO2 28,525,189 33,654,125 30,532,840 30,881,542 소계 CH4 239,233 235,447 191,079 182,035 N2O 1,059 957 917 921 주 ) 1. 소각시설의 1990년자료는 1991년자료를바탕으로함. 2. 하수시설에서배출되는메탄은전량회수되므로순방출량은고려하지않음 3. 하수시설에서 1990년아산화질소의자료는 1992년자료를바탕으로함. 4. 폐수시설에서배출되는메탄은 1993년자료를바탕으로함. 5. 2000년폐수시설에서배출되는메탄배출량은예측자료를적용한것임. 자료 ) 기후변화협약이행에따른서울시대응방안연구, 200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나 )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 (1) 서울시온실가스배출량예측 서울시온실가스배출량예측은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2001 년자료인 기후변화협약 이행에따른서울시대응방안연구 를이용하였다. - 54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서울시온실가스배출량예측결과 ( 임업부분제외 ), 총 CO 2 배출량은 2000년 30,882천톤 / 년, 2020년 47,431천톤 / 년으로약 54%, N 2 O는 2000년 0.9천톤 / 년, 2020년 1천톤 / 년으로 7% 정도로증가할것이며, CH 4 은 2000년 182천톤 / 년, 2020년 74천톤 / 년으로약 60% 정도감소추세일것으로예측되었다. 한편, CO 2 는난방부문에서 15,648천톤 / 년 (51%) 에서 22,556천톤 / 년 (48%) 으로증가하여총량대비가장많이배출될것으로예측되었다. 그뒤를이어수송부문에는 2000년 11,913천톤 / 년 (39%) 에서 2020년 20,754천톤 / 년 (44%) 으로예측되었다. < 표 13> 향후서울시의온실가스배출량예측 ( 단위 : 톤 / 년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CO 2 15,648,439 15,886,311 17,857,463 20,073,774 22,555,748 난방 CH 4 2,939 2,879 3,073 3,268 3,494 N 2 O 71 69 75 81 89 CO 2 2,477,629 2,729,494 2,945,767 3,247,780 3,578,247 산업 CH 4 124 147 182 211 245 N 2O 14 15 13 14 14 CO 2 713,404 231,713 235,999 242,523 250,757 발전 CH 4 13 4 4 4 5 N 2 O 1 0 0 0 0 CO 2 11,912,806 12,989,332 15,335,559 17,912,956 20,754,045 수송 CH 4 2,530 2,868 3,417 4,041 4,718 N 2O 103 113 134 157 182 매립지 CH 4 176,000 137,000 107,000 83,300 64,900 소각 CO 2 129,264 189,660 248,279 289,056 291,898 N 2 O 26 38 49 57 58 하폐수시설 CH 4 129 132 136 141 147 N 2O 706 666 658 651 643 CO 2 30,881,542 32,026,510 36,623,067 41,766,089 47,430,696 합계 CH 4 181,735 143,031 113,812 90,966 73,508 N 2 O 922 901 929 960 986 (2) 사업지구운영시온실가스배출량예측 본사업운영시온실가스배출량예측은운영시사용되는각시설물별연료사용량 (1,480,750 m3 / 년 ) 을기준으로 CO 2, CH 4, N 2 O 에대하여예측하였다. 가 ) 이산화탄소 (CO 2 ) 배출량산정 이산화탄소배출량산정은 < 표 14> 의연료별평균연소율과 IPCC 에서제시한탄소배출 계수를적용하여산정하였다. - 55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이산화탄소배출량 ( 톤 / 년 ) = 에너지소비량 ( 천TOE/ 년 ) 연료별탄소배출계수 (tonc/ 천TOE) 연소율 44/12 < 표 14> 연료별평균연소율 연료구분 연소율 석탄 0.98 원유및석유제품 0.99 가스 0.995 발전용 Peat 0.99 주 ) 석탄의경우 0.98은세계평균치이며, 석탄의형태가현저한차이가날때는가장낮은수치인 0.91이용가능자료 ) 기후변화협약이행에따른서울시대응방안연구, 200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표 15> IPCC 에서제시한탄소배출계수 (1996) 구분휘발유등유경유중유무연탄 LNG LPG kg C/cJ 18.9 19.6 20.2 21.1 18.2 15.3 17.2 톤 / 천 TOE 791.3 820.6 845.7 883.4 1,122.1 640.6 720.1 나 ) 메탄 (CH 4 ) 및아산화질소 (N 2 O) 배출량산정 배출량 = ( EF ab ACTIVITY ab ) 단, EF= 배출계수 ( kg /TJ) ACTIVITY = 투입에너지 (TJ) a= 연료타입, b= 부문별 activity - 56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 표 16> CH4 및 N2O 배출계수 ( 단위 : ton/ 천 TOE) 구분 난방산업발전수송 CH 4 N 2O CH 4 N 2O CH 4 N 2O CH 4 N 2O 휘발유 0.419 0.025 0.084 0.025 0.126 0.025 0.837 0.025 등유 0.419 0.025 0.084 0.025 0.126 0.025 - - 경유 0.419 0.025 0.084 0.025 0.126 0.025 0.209 0.025 중유 0.419 0.025 0.084 0.025 0.126 0.025 - - 무연탄 12.560 0.059 0.419 0.059 0.042 0.059 - - 천연가스 0.209 0.004 0.209 0.004 0.042 0.004 - - 주 ) 배출계수단위kg /TJ를 ton/ 천TOE로환산한것임. 자료 ) IPCC(1996) (3) 운영시온실가스배출량예측결과 본사업지구운영시연료사용에의한온실가스배출량은다음과같이 CO 2 2,965.81 톤 / 년, CH 4 0.2652 톤 / 년, N 2 O 0.0051 톤 / 년으로예측되었다 < 표 17> 온실가스배출량예측결과 구분 m3 / 년 연료사용량 TOE/ 년 CO 2( 톤 / 년 ) CH 4( 톤 / 년 ) N 2O( 톤 / 년 ) LNG 1,486,004 1,274 2,977.49 0.2663 0.0051 주 ) 도시 ( 천연가스 ) 1,000 m3 =0.857TOE 다 ) 저감방안 (1) 운영시본사업지구운영시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에의한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 기본적으로청정연료인 LNG를사용하도록계획하였다. 이외에사업부지내녹지지역확보, 실내공기오염원대책, 친환경건축자제검토및사용연료절약으로대기오염물질및온실가스저감대책을수립하여본사업운영으로인한환경적인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계획하였다. - 57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2) 친환경건축물예비인증제도검토 본사업지구의건축물신축시에는에너지와자원절약등을통한환경오염부하를최소화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저감대책을강구함.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세부시행지침 (2006.8.24, 건설교통부, 환경부 ) 에의한예비인증제도에서우수등급을받을수있도록위에서제시한친환경건축자재사용 ( 환경마크인증제품사용, 휘발성유기화합물방출량이큰건축자제의사용제한 ) 및환경친화형도료사용을가능한모든시설의시공시적용토록할계획이다. 친환경건축자제사용과관련한평가항목과배점은다음과같으며본사업지구시공시친환경건축자재를사용하여해당배점을모두획득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 표 18> 친환경건축자재와관련한평가항목및배점 구분평가항목배점비고 유효자원재활용을위한친환경인증제품사용여부 3 친환경인증제품 9 종이상사용 주거부분및주거이외부분 휘발성유기화합물질저방출자재의사용 6 실내재료마감재의환경마크인증제품사용 건축자재로부터배출되는기타유해물질억제 1 석면포함된자제를사용하지않음 (3) 에너지사용량절감계획 본사업지구의운영시에는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건교부고시제2003-314 호 ) 에적합한에너지절약계획을수립하여사업부지운영시대기오염물질및온실가스배출을최대한억제할것이며, 이에따른에너지절약계획서를작성하여이행토록계획하였다. - 58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 표 19> 에너지절약계획 구분적용항목설계적용기준및기대효과 1) 단열조치 - 구조별 ( 지붕, 외벽, 바닥, 창 ) 열관류율값또는단열재두께를설계기준이상으로함 건축부문 열원설비 2) 바닥난방의단열재 3) 방습층 4) 기밀성확보 - 단열재밀도 : 25 kg / m3이상또는발포폴리스틸렌보온재 2 호이상 - 단열재위치 : 난방배관 PE 필름 단열재순서로설치 - 방습층설치순서 : 난방배관 PE 필름 단열재 - 방습재투습도 : 24 시간당 30g/ m2 ( 투습계수 0.28g/ m2.h.mmhg) 이하 - 거실부위의창호는기밀성창호를사용 - 외기에접하는출입구와세대의현관은방풍구조로함 1) 빙축열시스템 - 심야전기에의한피크부하감소및운전비절감 2) 장비대수분할 - 운전효율향상 - 부분부하대응성향상 - 교번운전에의한장비의수명연장 - 중간기및야간외기를이용한냉각탑냉수냉방시스템도입 공조 3) 냉각탑외기냉수냉방에너지절감 - 중간기외기냉방효과증대 4) 이코노마이저 - 보일러보급수예열로운전비절감 5) 공기예열기 - 과잉공기예열로운전비절감 6) 기계실위치 - 공조실에인접하게설치하여반송동력절감 7) 고효율전동기사용 - 팬및펌프에적용 : 반송동력절감 8) 고효율기기사용 - 운전에너지절감 1) 폐열회수형환기유니트 - 외기처리에너지절감 2) 실별, 구역별 FCU 제어 - 외주부하의효율적처리로에너지절감 3) 자연환기및외기냉방 - 공조에너지절감 공조설비 4) CO2 에의한외기량제어 - 외기처리에너지절감 - 주차장배기팬의대수제어 : 운전에너지절감 5) 에어커턴및 Dump air system - 침입외기방지 6) 공조 ZONING - 용도별, 사용시간별특성을고려한공조구획 : 운전에너지절감 - 59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구분적용항목설계적용기준및기대효과 1) 절수형위생기구사용 - 수자원의절감및수도요금절감 2) 중수설비 - 수자원의재활용및수도요금절감 3) 빗물이용시설 - 수자원의유효이용및수도요금절감 위생설비 4) 급수 ZONING 및적정급수압의유지 - 반송동력절감및기기수명의연장 5) 급수펌프의인버터제어 - 부하율에따른전동기동력감소 6) 저층부직수사용 - 펌프동력절감 자동제어 1) 최적기동제어 - 부하변동에따른기동, 정지시각의최적화로효율향상, 운전에너지의절감 TAB - 최적운전을통한운전효율향상및에너지절감 (4) 신 재생에너지사용검토 본사업지구에는에너지사용량절감및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한신 재생에너지중다음과같이지열시스템도입을검토하였다. 개요 - 지열급탕시스템은연중일정한온도 ( 약13~16 ) 를유지하는지열을히트소스로이용하여급탕을공급하는지열원열펌프시스템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 으로서지중열교환기 (Ground heat exchanger) 와히트펌프 (Heat pump) 로구성됨 주요장비구성 - 지열히트펌프 1대 - 저탕조 2,000l 1대 - 옥외천공φ150 150m 9 HOLE - 60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지열시스템흐름도 < 표 20> 경제성분석 구분산출근거및내용비고 급탕용에너지 일일급탕사용량 연간급탕사용량 동절기 하절기 계 - 급탕량산정 : 7,500l/ 일 - 사용일수 : 180 일 ( 부하율 100%) - 급탕량산정 : 1,350,000l/ 기간 - 사용일수 : 180 일 ( 부하율 60%) - 급탕량산정 : 810,000l/ 기간 2,160,000l/ 연간 연료절감량 급탕가열량 지열 보일러 지열급탕시스템가열량의환산가스량 지열급탕시스템에의한가스요금절감액 장치공사비 67,700,000 원 - 가열범위 : 5 45 (Δt=40) - 연간가열량 : 86,400,000 kcal / 연간 - 가열온도 : 45 60 (Δt=15) - 연간가열량 : 32,400,000 kcal / 연간 - 에너지부담비율 : 72% - 에너지부담비율 : 28% 8,228Nm3 / 연간 -사용연료 : 도시가스 -발열량 10,500kcal /Nm3 4,772,000원 / 연간 -가스요금 580원 /Nm3 비용분석 지열교환기설치공사 50,300,000 원 소계 118,000,000 원 단순투자비회수기간 ( 시설공사비 )/( 지열급탕시스템에의한가스요금절감액 ) = 24.7 년 - 설치및시운전비포함 - 지열급탕시스템운전비용은제외 - 61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검토결과 - 위와같이본사업지구에신 재생에너지 ( 지열시스템 ) 적용시연간연료 (LNG) 사용량 8,228Nm3, 금액으로환산시연간 4,772,000원의가스요금을절감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열시스템도입시시설공사비가 118,000,000원이소요되는것을감안하면, 운전비용을제외한투자비회수기간은 24.7년으로경제성은미약한것으로분석되었다. - 하지만, 지열시스템도입으로연료용가스일부를대체할수있어에너지사용의절감이가능하고, 친환경건축물의기준에부합하는기술요소이다. - 아울러, 국가에너지정책및서울시의에너지절약과이용효율화, 신 재생에너지확대, 기후변화적극대응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서울친환경에너지선언 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 따라서, 시스템의보급율과운영실적등을감안할때본건물의공동주택주민공동시설의급탕보급수가열의보조열원으로지열시스템을이용하도록계획하였다. (2) 서울시의심의의견평가서본안에대한서울시의심의의견은다음과같다. 신 재생에너지사용계획과관련하여지열히트펌프 1대를설치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으나미흡하므로추가하고, 설치계획에대하여구체적으로제시바람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세부시행지침 ( 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 ) 에의한친환경건축물인증 (65점이상권고 ) 을취득바람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22조및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의한에너지성능지표 (EPI) 를높이는방안 (74점이상권고 ) 을검토바람 건축물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 ( 에너지원단위 ) 을예측평가하고종합적인에너지절약계획을제시바람 (3) 보완서의주요내용 서울시의심의의견에사업자는다음과같은 2 가지의보완결과를제시하였다. 가 ) 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예측 본사업지구도입시필요한연료사용량은연간 1,486,004Nm3으로산정되었으나, 사업지구내신 재생에너지도입으로연간 113,9000Nm3를대체하도록계획하였다. 따라서, 지열시스템도입후사업지구의건축물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은연간 7.44Nm3 / m2으로예측되었다. - 62 -
2 장온실가스환경영향평가선행사례 < 표 21> 단위면적당연간연료사용량산정 구분 연료사용량 (N m3 / 년 ) 연면적 ( m2 ) 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 (N m3 / m2년 ) 지열시스템도입전 1,486,004 8.06 184,447.71 지열시스템도입후 1,372,104 7.44 나 ) 종합적인에너지절약계획 위에서제시한바와같이신 재생에너지 ( 지열시스템 ) 도입으로부대복리시설 ( 수영장 ) 의연료를대체하도록계획하였으며, 이에따라기존연료사용량 1,486,004Nm3보다 7.66%(113,900Nm3 ) 의연료를대체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더불어사업지구내도입가능한모든제품에대하여고효율에너지자제, 환경마크인증제품등을사용토록하여사업지구내사용하는에너지를최대한절약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 63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3 장온실가스저감관련제도 1. 친환경건축물인증제 가. 제도의개요 1) 친환경건축물인증제의개념 친환경건축물 이란지속가능한개발실현을목표로인간과자연이서로친화하며공생할수있도록계획 설계되고에너지와자원절약등을통하여환경오염부하를최소화함으로써쾌적하고건축물로에너지절약, 자원절약및재활용, 자연환경의보전, 쾌적한주거환경의확보를목적으로설계, 시공, 운영및유지관리, 폐기까지건축물의전생애주기 (life cycle) 중에발생하는환경에대한피해가최소화하고건강한거주환경을실현토록계획된건축물이다. 친환경건축물인증프로그램은이의전과정을대상으로에너지및자원의절약, 오염물질의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조화등환경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평가를통해건축물의환경성능을인증함으로써친환경건축물의건설을유도 촉진하기위한자발적인프로그램이다. 운영기관 : 국토해양부, 환경부-2년씩운영기관업무수행, 정책방향의공동수립제도수립, 인증기관지정 관리및취소인증기관 : 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큐엠, 한국교육환경연구원 - 평가시행및인증부여, 사후관리 2) 제도의도입배경건축물은에너지소비의 3분의 1, 자원소비의 40%, CO 2 배출의 50%, 폐기물배출의 20~30% 를차지하며, 건축물의경우철강등의기초소재, 수도, 단열재등건축기자재, 전기및기계설비, 조경등연관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가큰분야이다. 최근선진국에서는건축물로인해발생하는에너지및환경부하를최소화한다는차원에서건축물이지구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한객관적인정보를소비자들에게제공하고, 환경친화적인건축물을확대보급하기위한목적으로여러가지다양한형태의친환경인증프로그램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국제사회에서는 92년기후변화협약체결이후 CO 2 등환경오염물질에대한규제의움직임이범지구적차원에서일고있으며, OECD 회원국인우리나라역시규제대상에포함될것이며, 이에우리나라도건설교통부와환경부의공통된인식을바탕으로시행하고있다. - 64 -
3 장온실가스저감관련제도 나. 인증및심사기준 1) 인증제도의운영시스템 인증제도의평가는공정성과객관성확보를위해 1 차평가와 2 차평가의단계를거친다. 1 차평가 - 인증기관의인증심사단, 인증신청서류와도면, 관련자료바탕 2 차평가 - 외부인증심의위원, 1 차평가보고서작성을재심사 인증제도의운영시스템은그림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 그림 9>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운영시스템 인증등급 : 2 개등급 85 점이상 : 최우수친환경건축물 65 점이상 85 점미만 : 우수친환경건축물 인증유효기간 : 5 년 (5 년연장가능, 10 년이후에는재신청 ) 사후관리 : 인증기관에서는인증 ( 예비인증포함 ) 을받은건축물이인증기준을계속적으로유지하고있는지사후관리를하여야하며, 그렇지못한경우나인증받은건축물이인증을받은업체에인증서를반납한경우, 인증받은건물의건축허가가취소또는건축물이멸실된경우, 부도또는해체등과같은사유에서는인증을취소한다. - 65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2) 친환경건축물인증심사기준 2005년개정된공동주택에대한인증심사기준과업무용건축물에대한인증심사기준은모두총점이 136점으로평가항목은 100점, 가산항목은 36점으로구성되어있으며, 대상건축물 15) 별로인증평가항목과기준을달리하고있다. 여기서는온실가스와관련된에너지와환경오염부문에대한기준을살펴본다. < 표 22> 친환경건축물인증제 (GBCC) 분류기준 부문 토지이용및교통 세부부문 1. 토지이용 2. 교통 3. 에너지 4. 재료및자원 에너지 자원및환경부하 ( 관리 ) 5. 수자원 6. 환경오염 7.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8. 생태환경 9. 실내환경 15)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공통항목, 공동주택, 주거복합주거부분, 주거복합주거이외부분, 업무용건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을대상으로평가한다. - 66 -
3 장온실가스저감관련제도 가 ) 에너지부문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건설교통부고시 ) 의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에서취득한저수를근거로평가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평가방법 건축물의에너지소비는화석연료사용에의한온실가스배출과밀접한관계가있으므로건축물에서에너지절감이바로온실가스배출을억제한다는취지하에건축물의라이프사이클에서가장많은에너지를소비하는운영단계에서의에너지소비량을사전에평가함으로써건축물의에너지를절감하고나아가온실가스의배출을저감한다.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건설교통부고시 2004-459, 04.12.31) 의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에서취득한점수를근거로평가 배점 12 점 ( 평가항목 ) 산출기준 에너지소비량평가점수 Y = 12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평점합계 - 60) 25 - EPI : 에너지성능지표 (Energy Performance Index) - 평가점수가 12 점을초과할경우, 최고평가점수를 12 점으로함 평가참고자료및제출서류 1) EPI 점수에따른에너지소비비율 ( 취사, 가전제품에의한에너지소비량제외 ) EPI 점수 60 점 70 점 80 점 90 점 100 점 참고자료 에너지소비량 비율 (%) 100 88.8 77.5 66.3 55 - EPI 점수는에너지소비량과비례관계가있으므로 EPI 점수에의거평가점수를부여함 - 정부의건축물에대한중장기적에너지효율화 2 단계목표치인 현행에너지소비량대비 30% 절감 을목표로 EPI 점수 85 점일때최고평가점수를받는것으로함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건설교통부고시 2004-459, 04.12.31) - 기후변화폅약대응건축물의에너지절약중장기대책연구, 건설교통부, 1999 - 건물에너지절약을위한제도개선연구, 산업자원부, 2000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및관련근거자료 ( 도면, 성적서등 ) - 예비인증시와동일 - 설계변경사항발생시변경된에너지절약계획서 - 67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대체에너지이용 - 대체에너지시설의설치여부에따라점수를부여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체에너지의사용을화석연료의사용을줄이면서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온실가스배출량도줄일수있기때문에대체에너지활용을권장하고장려하는차원에서동항목을평가한다. 평가방법 대체에너지시설의설치여부에따라점수를부여 배점 3점 ( 가산항목 ) 평점 = ( 가중치 ) ( 배점 ) 구분 대체에너지시설의설치수준 가중치 1 급 냉방, 난방또는전기설계부하의 2% 이상을담당하는수준의대체에너지시설을설치한경우 1.0 산출기준 2 급 냉방, 난방또는전기설계부하의 1% 이상을담당하는수준의대체에너지시설을설치한경우 0.7 대체에너지시설을설치하고설치위치에일반인 3 급 이알수있도록대체에너지시설의내용을표시 0.4 한경우 대체에너지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 보급촉진법 에서정의하는것으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 연료전지등을말함 평가참고자료및제출서류 참고자료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제출서류 예비인증 본인증 - 대체에너지활용시설설치계획서및관련설계도서 - 대체에너지활용시설설치도면 - 현장설치사진 - 68 -
3 장온실가스저감관련제도 나 ) 환경오염부문 -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배출저감 - 난방부하의 20% 이상을열병합발전의배열을이용하거나사용에너지원및이에따른이산화탄소배출량을산정하여평가 세부평가기준이산화탄소는대표적인온실가스로건설부문에서많은양이발생하므로, 이를건축물의계획단계에서부터고려하여환경부하를줄이고자한다. 이를위해설계및운영단계에서의이산화평가목적탄소배출량절감을위해적용된기술및사용에너지원별이산화탄소배출량을평가하고자한다. 난방부하의 20% 이상을열병합발전의배열을이용하거나사용에너지원및이에따른이산평가방법화탄소배출량을산정하여평가배점 3점 ( 평가항목 ) 평점 산출기준 참고자료 제출서류 이산화탄소배출저감 평점 1) 연간난방부하의 20% 이상을하기시스템 (a) 으로충당하는경우 3.0 2) 지역난방방식건물 2.0 3) 기타건물 : (23.23 (b) 이산화탄소배출량 (c) 2 (a) 이산화탄소배출을저감시킬수있는시스템 - 열병합발전의재열을이용한난방시스템 (b) LNG연료사용및 EPI 100점취득시이산화탄소배출량 (kg/m3 yr) (c) EPI점수에의한에너지소비량산정값 (-1.8 EPI점수 +268) 이산화탄소배출계수평가참고자료및제출서류 1) EPI점수에의한에너지소비량산정값 EPI점수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에너지소비량 160 142 124 106 88 (Mcal/m3 yr) 2) 에너지원별이산화탄소배출계수 에너지원 이산화탄소배출계수 도시가스 0.263996 LPG 0.263996 경유 0.310042 벙커C유 0.323858 에너지원별탄소배출계수 : IPCC탄소배출계수예비 - 관련시스템도서및부하계수인증 - 에너지성능검토서및사용연료를확인할수있는관련자료본인증 - 예비인증시와동일 - 69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3) 국외유사인증제도 16) 가 ) LEED v2.2 미국에서조직된친환경건축물인증프로그램으로환경친화평가방법으로현재까지입증된환경평가기술을토대로건물전체의관점에서환경성능을평가하고, 건축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한환경성능평가제도이다. 대분류항목으로서는지속가능한대지, 효율적인수자원관리, 에너지및대기외 6개의체계를갖추고있으며, 공사중공해발생방지, 최적에너지효율, ETS(Environmental Tobacco Smoking) 규제등의 7개의기본요구조건과 34개의 Checklist 형식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23> LEED v2.2 분류기준 필수조건 대분류항목 1. 지속가능한대지환경 2. 수자원절약 3. 에너지절약과대기환경보전 4. 건축자재와자원절약 5. 실내환경의질 6. 새로운기술과설계의적용 1. 공사중공해발생방지 2. 건물의주요시스템의커미셔닝 3. 최저에너지효율 4. 냉난방공조시스템의 CFC 저감 5. 재활용품의보관및수집 6. 최저실내공기질성능 7. ETS 규제 나 ) GBTool2005 GBTool2005는캐나다의 International Initiative for a Sustainable Built Environment에의해개발되었으며, 사전디자인, 디자인, 시공, 운영의 4단계의평가단계로이루어졌다. 부지선택, 프로젝트계획과개발, 에너지와자원소비량, 환경부하등이외에도 7가지부문의 28개의범주, 평가항목을 114개의부문으로평가항목을분류하며, 부문, 범주, 평가항목의가중치는각평가건물의여건에맞게설정하도록되어있다. 16) 국내의료시설에적합한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의외부환경평가항목개발에관한연구 인용 - 임태섭, 김병선, 연세대학교건축공학과 - 70 -
3 장온실가스저감관련제도 < 표 24> GBTool2005 의평가부문 평가부문 1. 부지선책, 프로젝트계획과개발 2. 에너지와자원소비량 3. 환경부하 4. 실내환경의질 5. 건물시스템의기능성과제어 6. 장기적인성능 7. 사회적관점과경제적관점 다 ) BREEAM 영국 BREEAM(BRE 17) Environment Assessment Method) 18) 은건물의환경영향을평가하기위해영국의 BRE(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에서개발한환경성능평가도구인동시에친환경건축을위한설계도구로활용되고있는시스템이다. 이는실내의환경성능을향상시키면서건물에의한실외의대기오염물질발생을최소화하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사무실, 주택, 상업용건물, 학교, 기타레저센터, 연구실등을대상으로지구환경, 지역환경, 실내환경으로구분하여환경성을평가하고, 설계초기단계에서평가내용이건축설계자와건축주에게만족스럽지않을경우친환경적요소도입등을통한등급을향상시킬수있는기회를주고있다. 최종평가는건물의용도별로요약된성능결과를토대로통과 (pass), 양호 (good), 매우양호 (very good), 우수 (excellent) 등으로등급화하여건물매매의목적으로사용할수있는증명서를받게된다. < 표 25> BREEAM의환경평가요소 환경구분지구환경지역환경실내환경 평가요소 CO 2 배출 산성비 오존층파괴 천연재료및재생재료의사용정도 재생가능재료의사용정보 수명을고려한설계 절수계획 소음 건물에비치는음영 냉각탑에서발생하는레지오넬라균 대지의생태학적가치 자전거이용자를위한부대시설 급탕시스템에서의레지오넬라균 환기, 간접흡연및습도 유해물질 조명 열환경쾌적도 실내소음 17) BRE: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18) 홈페이지 http://www.breeam.org/ - 71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다. 추진현황및사례 1) 친환경건축물인증실적 19) 가 ) 인증기관별인증실적 2002년본격적인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를시작하여, 2006년부터는공동주택을중심으로인증단지가급증하여 2007년도까지인증을받은건축물이 500개를초과하는등, 시행후 6년이경과하면서서서히정착하는것으로보인다. 건축물유형별인증실적을살펴보면, 공동주택이 27건, 업무용건축물이 17건, 주거복합건축물이 5건그리고학교건축물이 2건인것으로나타났다. 친환경인증제도를시행하면서가장먼저인증대상이되었던공동주택이 27건으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업무용건축물이 17건으로인증실적이많았다. 학교는시행된지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인증실적이저조한것으로보인다. 즉, 현재까지는공동주택이주요인증대상건축물임을알수있다. < 표 26> 인증기관및연도별인증실적 구분 ( 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1 8 11 130 114 267 0 2 1 11 12 42 68 크레비즈인증원 0 1 5 11 21 80 118 환국교육환경연구원 - - - - - 64 64 합계 3 4 14 33 163 300 517 19) 친환경인증제도와시행실적 - 오수호, 대한주택공사, 기술지원처,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2008 년 7 월호 - 72 -
3 장온실가스저감관련제도 2) 친환경건축물인증사례 20) 개요ㆍ건축물명 : 건축물ㆍ위치 : 서울강남구삼성동 ㆍ시행자 : ( 주 ) ㆍ연면적 : 146,482.92m 2 ㆍ건폐율 : 9.18% ㆍ용적율 : 296.32% ㆍ조경율 : 50.63% ㆍ세대수 : 449세대 친환경주요지표적용사항 건축물에적용된친환경적인요소들중에서인증평가항목에해당하는주요분야별적용사항을정리하였다. < 표 27> 친환경주요지표적용사항 내용토지이용및교통에너지자원및환경부하생태환경실내환경 주요지표적용사항 - 도시중심 (COEX 블록 ) 까지의접근성양호 - 자전거도로및자전거 q 관소설치 - 보행자전용도로계획 - 지하철과버스등대중교통으로의접근성양호 - 커뮤니티센터설치 - 라이프사이클을고려한가변형평면계획 - 음식물쓰레기탈수기및생활폐기물보관시설설치 - 초고속정보통신 1 등급및인터넷생활컨텐츠제공 - 생활용상수절감 ( 점수형양변기 ) 및투수성포장 - 친환경자재의사용 ( 환경마크, GR 마크획득제품 ) - 건설신기술및공업화공법적용 - 중수도설치 ( 실개천용수로활용 ) - 수생비오톱 ( 실개천, 연못 ) 및육생비오톱조성 - 50% 의높은녹지공간률, 단지내부의연속된녹지축조성 - 생태환경을고려한인공녹화 : 옹벽, 벽면, 담장녹화 - 휘발성유기물질저방출자재의사용 - 실별온도조절장치전세대설치 - 세대간경계벽차음성능양호 - 세대내일조확보율양호 20)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개선방안 - 오수호, 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 건축 0603-73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친환경건축물인증 건축물은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에서제1호친환경건축물본인증을받았다. 2000년도에주거환경우수주택시범인증제도를통하여예비인증을받았었고, 준공시점인 2004년 7월에친환경건축물인증을다시신청하여본인증을받았다. 주거환경우수주택인증제도에서도 1등급을받았었고,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서도최우수친환경건축물로인증을받았다. 건축물은인증을받는과정속에서인증기관의컨설팅을받음으로써친환경계획요소들이추가적으로적용되어단지의친환경성이더욱높아졌다. 또한신청업체차원에서도 라는브랜드이미지제고를위하여분양후에도추가적으로많은비용을들여서친환경적인주거환경을구축하기위해노력함으로서국내에서대표적인친환경건축물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또한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를더욱활성화하고건축물의친환경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제도적, 사회적인환경등인증제도를둘러싼다양한변화와요구에대응하여인증평가방식의개선을검토되어야할것이다. 제도초기정해진법제도와항목도입은시대의다양한변화및기술의발전에따라가지못하고있으므로평가기준과평가항목조정등이바뀌는등의제도개선이있어야할것이다. 2. CDM 가. 제도의개요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이하 CDM') 는의무감축량이할당된선진국이배출량감축비용이상대적으로낮고감축의무가없는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지본과기술을투자하여온실가스감축사업을시행하고그결과감축된온실가스배출량에한하여투자국의배출권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하는경제체제이다. < 그림 10> CDM 사업의개요 - 74 -
3 장온실가스저감관련제도 이는투자국에게는비용효과적으로감축의무를달성할수있도록하며, 경제적또는기술적약자입장에있는투자유치국 (host country) 에게최적적용가능기술 (Best Available Technology, BAT) 을도입하여최선의환경개선을실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게되어지속가능한개발에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2007년 12월기준총 875개의사업이 CDM 집행위원회에등록되어있으며, 총 102개의방법론 ( 베이스라인 / 모니터링방법론, 통합방법론, 조림 / 재조림관련방법론 ) 이승인받은상태이다. 나. 인증및심사기준 1) 인정요건청정개발체제사업의인정요건은아래와같이기술할수있다. 1 사업은교토의정서당사국이며부속서 I 국가가아닌곳에서이루어져야한다. 2 참여자들은자발적이어야하고, 관련당사국으로부터허가를받아야한다. 3 사업을통해기후변화의저감과관련된실제적이고, 측정가능하고, 장기적인혜택을가져와야한다. 4 사업이없을때와비교하여추가적 (additionality) 이어야한다. 5 사업은사업유치국의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에기여해야한다. < 그림 11> 추가성검증방법 : 베이스라인방법론 프로젝트가청정개발체제프로젝트로인정받기위해서는추가성 (additionality) 을입증받아야한다. 추가성 21) 에는환경적, 경제성, 기술적추가성이있다. 프로젝트가추진되지않을경우의기준배출량 (baseline) 22) 에대비해서프로젝트가추진될경우의온실가스배출량이 21) 추가성 (additionality) 에는단순히재정적추가성이나환경적추가성이라고정의하여적용하기보다, 추가성을온실가스배출저감사업을수행하는데걸림돌이되는장애요인극복 (barrier test) 을통하여증명되어야한다는논의가있다. - 기업을위한 CDM 사업지침서, 에너지관리공단, 2007 22) 베이스라인 (baseline)- 당사국의의지에따라임의로설정된베이스라인에따라성과가과대또는과소평가될수있기때문에, CDM 사업의베이스라인설정시에는마라케쉬합의문에서제시하는요인들을고려하여사업자가설정한다. 1. CDM 집행위원회에의해승인된방법론이용, 2. - 75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적을경우에는환경적인추가성을인정받을수있다. 2) CDM 등록에서 CER 획득의절차 CDM 등록에서 CER 획득까지의절차를구분하면다음과같다. < 표 28> CDM 사업절차 Step 세부중점항목 1. CDM 사업발굴 / 계획단계 2. CDM 사업타당성확인 (Validation) 및정부승인 3. CDM 사업등록 (Registration) * CDM 사업계획서의구성 사업개요 (General description of project activity) 베이스라인및모니터링방법론적용 (Application of a baseline and monitoring methodology) 사업기간 /CER 발급기간 (Duration of the project activity / Crediting period) 환경영향 (Environmental impacts, 환경에미치는영향이크다고간주될경우환경영향평가실시 ) CDM 사업으로부터영향을받을수있는지역, 단체또는개인의의견 (Stakeholders comments) 기타 (Annexes) * 타당성확인 (Validation) 심사시중요검토항목 사업자의소속국가가청정개발체제담당기관 (DNA) 을지정여부 이해당사자의의견표명의기회가있었는지의여부 환경영향평가를수행하고그결과를 DNA 에제출하였는지여부 온실가스배출저감의추가성요건이충족될건인지여부 사업계획서에각사업자가자발적으로사업에참여한다는내용 동사업이지속가능개발달성에일조한다는 DNA 로부터의확인서첨부여부등 * 모티너링계획체크리스트 23) CDM 사업경계및크레딧산정기간내에서온실가스배출량을측정하고산정하는데필요한배출데이터포함 CDM 사업범위밖에서발생할수있는모든온실가스발생원을규명할수있는 4. 모니터링 (Monitoring) 데이터포함 원별온실가스감축분과누출 (leakage) 를주기적으로계산할수있는절차포함 등록된방법론으로배출감축분은베이스라인배출량에서원별실제배출량제회 모든위단계들을설명할수있는보충자료제공 5. CDM 사업검증및인증 (Verification & Certification) 6.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발급 23) 기업을위한 CDM 사업지침서 - 에너지관리공단 2007, ( 원문출처 :Rosales, J. & Pronova, G., 2002, A Layperson's Guide to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the Rules from Marrakesh) - 76 -
3 장온실가스저감관련제도 3) CDM 사업분야 CDM 사업은규모에따라소규모 CDM 사업과일반 CDM 사업으로나뉘어지며, 사업내용에따라흡수원 CDM 사업과비흡수원 CDM 사업으로나누어진다. 교토의정서는원자력시설로부터얻어지는이산화탄소저감분에대해서는저감의무달성에사용하는것을삼가고있다. 가 ) 소규모 CDM 사업 최대발전용량이 15MW( 또는상당분 ) 까지의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공급 / 수요측면에서의에너지소비량을최대연간 60GWh( 또는상당분 ) 저감하는에너지절약사업 인위적배출감축사업으로서직접배출량이연간 60,000 CO 2 ton미만의사업 나 ) 신규조림및재조림사업신규조림 CDM 사업은 50년간산림이아니던토지를산림으로전환하는사업을말하며, 재조림 CDM사업은 1990년이전에산림이아닌토지를산림으로전환하는사업을말한다. 우리나라산림 1ha당연간이산화탄소순흡수량은대략 7CO 2 ton이다. 사업분야별등록건수중에너지산업분야가가장활발한데이는에너지산업특히, 신재생에너지관련사업분야가대표적인 CDM 사업모델이라는것을의미한다. 선진국에서는이미자국의신재생에너지기술을개도국에이전하고부가적인온실가스감축크레딧을획득하는등의방법을통하여기후변화협약에대응해나가고있다. 24) 농업 6% 신규조림및재조림 0% 폐기물관리및처리 20% 에너지산업 ( 재생에너지포함 ) 56% 유기용제사용 0% 에너지송배전 0% 에너지수요관리 1% 제조업 5% 금속생산 0% HFCs, PFCs, SF6 연료탈루성배출 8% 채광 / 광물생산 1% 화학산업 3% 수송건축 0% 0% < 그림 12> 사업분야별 CDM 추진현황 (2008.8) 출처 : http://cdm.unfccc.int/statistics/index.html 24) 국토관리에있어서청정개발체제 (CDM) 도입과적용가능성 -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위원 - 77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다. 추진현황및사례 < 표 29> 청정개발체제집행위원회에등록된국내청정개발체제사업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 사업명 연간감축량 ( 천 tco 2/ 년 ) 유형 기간 CER 발생시작일 배출권구매자 울산 HFC23 열분해사업 1,400 HFCs 7 2005.3 일본 (INEOS Fluor+Marubeni), 영국 (Carbon Compliance Acquisition5+EDF Trading) 온산로디아 N2O 저감사업 9,150 N2O 7 2006.9 프랑스, 일본, 영국, 네덜란드 (ORBEO) 강원풍력발전사업 149 Wind 10 2006.12 일본 (Marubeni+Eurus Energy Japan) 영덕풍력발전사업 60 Wind 7 2006.1 일본 (Marubeni) 시화조력발전사업 315 Tidal 7 2009.7 동해태양광사업 560 Solar 10 2006.11 수자원공사소수력사업 Ⅰ 10 Hydro 7 2006.1 휴켐스질산공장테일가스중 N2O감축사업 1,268 N2O 7 2006.12 독일 (RWE) 수자원공사소수력사업 Ⅱ 9 Hydro 7 2008.6 양양재생에너지사업 ( 중부발전 ) 9 Hydro 7 2007.1 지역난방공사강남지사 Fossil fuel 35 연료전환 (LSWR - > 천연가스 ) switch 10 2008.1 수도권매립지가스이용전력생산사업 1,210 Landfill gas 10 2007.4 남동발전소수력 ( 영홍3MW, 삼천포2.97MW) 21 Hydro 10 2007.11 울산한화질산공장 N2O감축사업 281 N2O 7 2007.7 독일 (N.serve) 대구방천리매립지가스 405 Landfill gas 7 2007.8 한경풍력발전 2단계 29 Wind 7 2007.11 수자원공사방아머리풍력발전 3 Wind 7 2007.1 울산동부한농화학 N2O 감축 241 N2O 10 2007.4 포스코광양소수력발전 3 Hydro 10 2008.7 < 국내사례 - 풍력발전단지의 CDM 사업 > 은 CDM 사업을통하여 CERs 발행하는직접적인경제적효과뿐아니라주가상승과같은간접적효과도크게보았으며, 신재생에너지사업의선두기업으로서인지도상승과기후변화협약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능동적환경친화적기업이미지도구축할수있었다. - 78 -
3 장온실가스저감관련제도 < 그림 13> 풍력발전단지전경 1) 베이스라인산정 CDM 사업의가장중요한요소중하나인베이스라인을산정하는데있어서 풍력발전단지프로젝트는 CDM 집행위원회에서승인한방법론 ACM 0002( 계통연계형신재생에너지통합방법론 ) 를사용하였다. 베이스라인시나리오는배전망에연결되어운영중인발전소와새롭게건설되어진발전소에의한전력생산이며현재국가계통망에전력을공급하고있는발전소로부터의데이터를사용하여운전한계접근법과건설한계접근법배출계수를계산하고다시이를이용하여베이스라인배출계수를계산하였다. 2) 추가성검증 풍력발전단지 CDM 프로젝트의경우추가성검증툴 (Tool for the demonstration and assessment of additionality) 을사용하여프로젝트가추가성이있다는것을검증하였다. 추가성검증툴은 Flow chart, 단계별질문을통해잠재적사업옵션을줄여나가는방법을사용하고이러한방법을통하여환경적, 경제적, 기술적추가성을입증하였다. 3) 모니터링계획 풍력발전단지의 CDM 인정기간 (crediting period) 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10년간사업으로계획되어있다. 연간온실가스감축량 (CERs) 은1,495,360 CO 2 톤으로예상되며매년모니터링보고서 (monitoring report) 를작성하고검증 (verification) 을수행하여 CERs을거래한다. - 79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3.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제도 가. 제도의개요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제도는현시점에서추진하는온실가스감축노력에대한배려및불이익을배재할목적과기후변화협약이행체계에따르는온실가스감축실적에대한목표지향적계량화된정책의필요에의해도입되었다. 국내산업체에서온실가스감축또는제거를목적으로추진한사업에대하여타당성평가를받고감축한온실가스배출량만큼을실적 (Credit) 으로인정해주는제도로기업에서수행해온온실가스감축사업의감축량을검증기관에게평가받아 CO 2 1톤당 5,000원씩보상을받을수있다. 국내온실가스감축사업검증기관 : 산업자원부지정 ( 재 ) 한국품질재단한국품질인증센터 에너지관리공단 CDM 인증원 나. 인증및심사기준 국내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제도는연간 500t 이상인사업이면서다음의각호에해당되는사업이어야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를통한사업 2)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에서규정한신 재생에너지를개발하는사업 3) 기타정부가인정하는감축사업 국내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을위한사업계획단계의사업계획서를작성하기위해서는, 다음각호를만족하여야한다. Step.1 감축사업등록의평가 감축사업의일반요건충족여부 감축사업의추가성여부 감축사업으로인한환경적, 사회적영향 - 80 -
3 장온실가스저감관련제도 베이스라인방법론및모니터링방법론적용의타당성 예상온실가스배출감축량산출의타당성 누출량에대한고려 환경및관련법규저촉여부 기타정부에서정한기준충족여부 사업계획서작성의기본원칙 감축사업으로인한환경적영향이란감축사업의결과환경적으로나쁜영향이없음을설명하고, 감축사업의시행으로사업경계내 외부에서발생하는긍정적및부정적환경영향에대해구체적으로기술하도록하며, 사회적영향에서는감축사업이행결과, 사회적으로나쁜영향이없다는것을설명하고, 감축사업을통한고용창출, 민원등과같은사회적변화에대한검토결과를기술할수있도록한다. Step.2 사업이행단계 이단계는모니터링보고서를작성하여감축실적을인증받는과정으로보고서에포함되는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감축사업시행후온실가스배출량계산및해당데이터 베이스라인온실가스배출량계산및해당데이터식 누출량처리및계산, 해당데이터식 관련데이터의증빙자료및데이터기록 Step 3. 산업자원부장관이지정한검증전문기관으로부터검증의단계를거쳐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등록 관리되어진다. 검증전문기관의업무의범위는등록신청한감축사업의사업계획서에대한타당성평가와등록된감축사업의이행실적보고서의검증을수행하며두가지업무를한기관에서이행할수는없다. 검증과정에서확인되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25) 사업계획서에준하여시행되었는지여부 25) 에너지관리공단, http://www.kemcocdm.or.kr/ - 81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모니터링보고서는서식에맞게작성되었는지여부 모니터링기간동안의온실가스배출량계산식이제시되었는지, 사업계획서에제시된계산식과일치하는지여부 베이스라인온실가스배출량계산식이제시되었고, 사업계획서에제시된계산식과일치하는지여부 누출량데이터및계산식이제시되었는지, 사업계획서에제시된계산식과일치하는지여부 모니터링기간동안의온실가스배출량계산을위한데이터의정확성여부 베이스라인배출량계산을위한데이터의정확성여부 계산식에사용된계수의정확성여부 불확도의명확성여부 온실가스감축량계산의정확성여부 다. 추진현황및사례 아래표는 2006 년사업의시행이후현재까지의등록현황을나타내었다. < 표 30>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현황 (2008.9.5 현재 ) 감축사업등록 / 인증현황 누적합계 감축사업등록신청 감축사업등록신청건수 278건예상총감축량 (ton CO2-eq.) 22,126,762.541 감축사업등록 감축사업등록건수 135건예상총감축량 (ton CO2-eq.) 11,778,873.111 감축사업인증신청 감축사업인증신청건수 66건예상총감축량 (ton CO2-eq.) 1,969,735.000 감축사업인증완료 감축사업인증완료건수 66건예상총감축량 (ton CO2-eq.) 1,969,735.000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http://req.kemco.or.kr) 에너지관리공단온실가스감축등록사업등록소의관계자에의하면시행초 2006년에서 2007년까지등록사업의많은증가가있었으며 2007년하반기등록신청유료화이후신청건은줄었으나신청후승인률은오히려 65% 정도에서 80% 를상회할정도로향상되었다고한다. - 82 -
3 장온실가스저감관련제도 < 사례 - 에너지이용합리화를통한온실가스감축사업 > 법인명사업명사업분야 사업목적 적용기술 에너지 ( 주 ) 발전소열병합발전소의열교환기설치로폐열회수를통한 CO 2 감축사업에너지이용합리화를통한온실가스감축사업열병합발전소의복수기에열교환기를설치해버려지던열을회수하여급수예열시재사용함으로써기존에사용되던연료사용량을절감하여스팀생산원가절감및이산화탄소발생량을감축하고자한다. 기존기술에열교환기설치를통해냉각탑에서강제냉각되어버려지던냉각수의열을회수하여보일러의급수를예열시키는데사용한다. 사업기간 2004.7.20-2004.9.20 유효기간 2006.1.1-2010.12.31 운영기간 2004.9.21-2019.9.20 예상배출감축량 (ton CO 2 -eq.) 1년차 7,925 2년차 7,925 3년차 7,925 4년차 7,925 5년차 7,925 합계 39,625 4.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가. 제도의개요 1) 제도의도입배경정부및지자체에서는기후변화대응이라는시대적요구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해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받은건물에대한분양가가산비용인정, 용적률완화, 지방세경감등의혜택을부여하기위한관련규정개정을추진중이며, 유럽과같이건축인허가시일정등급이상의에너지효율등급을취득토록의무화또는장려하고있다. 이에국내에서유일하게건물의에너지성능을정량적으로평가하고정부가인증함으로써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선진국형건물에너지성능평가제도인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이다. 관련근거로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 ( 지식경제부고시제 2008-14호 : 2008.4.7) 과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 국무총리지시제2007-3호 : 2007.3.2) 이있다. 인증적용대상건물은 18세대이상의신축공동주택과공동주택중주거를목적으로하는공간 ( 주상복합건물도가능 ) 으로되어있으며, 신청인은건설사업주체 ( 시공사, 시행사 ) 가된다. 2) 관련기관및업무 - 인증기관 : 지식경제부 - 83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 운영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평가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나. 인증및심사기준 1) 인증구분 - 예비인증 : 건축허가및시공단계에설계도서로평가 - 본인증 : 건물의준공단계에서최종설계도서및현장실사를통하여평가 2) 인증등급 등급 총에너지절감율 ( 표준주택대비 ) 1 등급 33.5% 이상 2 등급 23.5% 이상 33.5% 미만 3 등급 13.5% 이상 23.5% 미만 3) 인증취득시인센티브 시설자금지원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조건지원방법 지식경제부고시에의한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또는 2등급예비인증을받은건물전용면적 (m2) 당 1등급은 20만원이내, 2등급은 15만원이내로 - 건설현장당 100억원이내 - 동일사업자동 300억원이내 - 소요자금의 80% 이내지원 ( 단, 중소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은소요자금의 100% 이내 ) 국고채 3년물수익률연동분기별변동금리 - 2008 2/4분기 2.25% ( 08년신규대출 ) 2년거치 2년분할상환예비인증취득후 3년이내실시하는사업예비인증이후공간의추천을통하여금융기관에서대출실행예비인증을기성고에갈음하여해당사업이차공된후대출금을선지급가능 ( 단, 대출을받은사업자가본인증을취득하지못할경우연체금리를적용하여상환하게할수있음 ) 홍보지원 - 인증취득건물의분양촉진과인증취득업체의신인도향상을위하여주요일간지등에인증목록을포함한광고등적극적인매체홍보 - 84 -
3 장온실가스저감관련제도 4) 인증절차 구분신청인평가기관운영기관인증기관 예비 본인증 다. 추진현황및사례 2001년제도도입이후 08년 3월까지 155개단지 92,443세대의에너지효율적공동주택이자발적으로인증을취득하여에너지비용절감뿐아니라지구온난화에대응하고있는건물분야의대표적인에너지절약제도이다. < 표 31>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건물 (2008. 3월기준 ) 인증년도 단지 총단지수 총세대수 2001 서초동이크로비스타주상복합 ( 대상 ) 2002 등촌동주공아프트 ( 주공 ) 외 1 2003 응암동효성트럼프 ( 도시건업 ) 외 5 2004 로얄팰리스스위트 ( 신영 ) 외 7 2005 강일지구 1단지아파트 (SH공사) 외 28 155 92,443 2006 용산자이 (GS건설) 외 13 2007 휴먼시아경남아너스빌 A7-2블록 ( 대한주택공사 ) 외 70 2008 고양일산덕이지구 A1블럭 ( 동문건설 ) 외 26 참고로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위한여러가지에너지절약기술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건물의배치계획 - 건축물은대지의행, 일조및주풍향을고려하여남향배치 - 고단열 고기밀창호및단열출입문설치 - 85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 22mm 또는 24mm 복층유리이중창을설치하고, 특히열손실이많거나창면적이큰부위에는단열성이우수한 Low-E 유리또는 3중창설치 - 공단의고효율기자재인증을받은창호를사용 벽체, 최하, 최상층단열강화 - 열적완충공간확보 - 우수한단열성능자재사용 열원설비의고효율화 - 고효율인증보일러 EH 는지역난방방식채택 창호의크기조절 - 창호는가능한작은규모로설계 ( 열손실비, 창 : 벽 = 7 : 1) 기타에너지절약설계 - 외단열공법 - 세대내존별실내온도자동조절장치설치 - 외기에면한주출입구방풍실또는방풍구조채택 - 기기, 배관및덕트단열강화 - 고효율변압기, 고효율유도전동기설치 - 변압기대수제어, 수전설비의직접강압방식채택 - 급수용펌프등의가변속제어등에너지절약적방식채택 - 승강기구동용전동기의에너지절약적방식채택등 5.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가. 제도의개요 에너지소비절약정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에너지수급체계의적정화를도모하고,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극대화로에너지절약을강화하며, 에너지사용에따른온실가스의배출을저감할수있는필요조치를권고함으로써기후변화협약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하고있다. 1993년도부터환경과의조화를위한에너지소비절약정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를운영하게되었으며, 공공사업주관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 와민간사업주관자가일정규모이상의에너지를사용하는사업을실시하 - 86 -
3 장온실가스저감관련제도 거나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에너지사용계획을수립하여산업자원부와협의하도록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에너지사용계획수립및협의절차등에관한규정 ( 산자부고시제2002-130호 ) 에근거하여추진된다. 에너지사용계획수립제도의기대효과로는다음과같은사항을들수있다. 1 사업시행에대한에너지이용효율의최적화를도모, 대규모에너지이용사업에대하여사업시행전에에너지사용계획을세우고협의토록하여필요조치를사전에권고함으로써합리적인에너지이용구조를구축 2 에너지사용계획을수립함에있어해당지역의에너지수급여건, 활용가능한에너지원의발굴, 미활용에너지, 소각폐열및대체에너지등의활용방안등을강구하여지방화시대에부응하는효율적인지역에너지수급체계를구축할수있게함 3 에너지관련사회간접자본을적기에확충할수있도록공급측면의정보를확보하고효과적인수요관리정책을수립하기위한수요측면의정보를제공 4 대규모사업의시행단계부터최신에너지절약신기술및공법채택등환경친화적설비도입을유도함으로써원천적인에너지절약과이를통한이산화탄소등의배출을저감하여향후기후변화협약등국제환경규제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국가경쟁력을제고 나. 인증및심사기준 1) 에너지사용계획의협의대상사업 구분 1군 ( 국토개발 ) 2군 ( 에너지개발 ) 3군 ( 사회간접자본시설건설 )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에너지개발 ( 광업개발, 발대상사업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또는복합항만건설, 철도건설, 공항건설전소건설, 가스사업 ) 단지개발사업 2) 대상시설 구분및대상범위공공사업주관자민간사업주관자 건축물또는공장 연료및열의경우연간 2 천 5 백 TOE 이상을사용하거나, 전력의경우연간 1 천만킬로와트시이상을사용하는건축물또는공장 연료및열의경우연간 5 천 TOE 이상을사용하거나, 전력의경우연간 2 천만킬로와트시이상을사용하는건축물또는공장 그밖의시설 건축물또는공장이외의시설로서연료및열의경우연간 2 천 5 백 TOE 이상을사용하거나, 전력의경우연간 1 천만킬로와트시이상을사용하는경우 건축물또는공장이외의시설로서연료및열의경우연간 5 천 TOE 이상을사용하거나, 전력의경우연간 2 천만킬로와트시이상을사용하는시설 - 87 -
온실가스에대한환경영향평가방안연구 3) 계획서작성내용에너지사용계획서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사업의개요 에너지수요예측 ( 부문별, 용도별예측 ) - 에너지소비로인한이산화탄소의배출에미치게될영향분석 에너지공급계획 -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검토 에너지이용효율향상및이산화탄소배출감소방안 - 토지이용및시설배치의효율화방안 - 고효율에너지이용시스템및설비의설치계획 - 에너지부하평준화방안 - 폐기물처리방안및폐열회수활용계획 - 대체에너지이용계획 - 이산화탄소배출감소방안 에너지이용효과및에너지수급체계에미치는영향 - 사업시행으로인한에너지소비와전원개발계획, LNG수급계획등과의부합성 - 부문별, 용도별에너지원단위분석 에너지사후관리계획등을사업이실시된후 10년간에걸쳐연도별로작성 < 표 32> 에너지사용계획평가항목 구분 1. 사업의개요 2. 에너지수요예측 3. 에너지공급계획 평가항목 1 사업의목적, 추진경위,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장에들어갈시설계획등제시여부및협의시기의적절성 2 부문별, 용도별에너지수요예측방법및산정결과의적정성 3 연료및전력의공급체계, 에너지공급계획 ( 냉난방방식, 집단에너지 (CES), 열병합발전도입 ) 검토및적용설비의적정성, 에너지사용량산정의적정성 미흡 (55) 보통 (70) 평가결과 양호 (85) 우수 (100) 가중치 5 10 10 4. 에너지이용효율향상계획 4 당해사업에있어서토지의이용, 시설배치의효율화방안검토및적용의적정성 5-88 -
3 장온실가스저감관련제도 5. 에너지절감효과및영향분석 5 고효율설비도입등에너지이용효율향상계획검토및적용설비의적정성 6 폐열의회수 활용, 폐기물에너지이용계획검토및적용설비의적정성 7 대체에너지이용계획검토및적용설비의적정성 20 8에너지 ( 열및전력 ) 부하평준화계획검토및효과산정의적정성 9에너지절감효과를반영한에너지수요량및원단위분석, 이산화탄소배출감소방안및감소량산정등영향분석의적정성 6. 사후관리 10사후에너지관리계획의적정성 5 7. 기타 11사용계획서작성의신뢰성 ( 성실도 ) 10 20 5 5 5 4) 협의절차 < 그림 14>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절차 -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