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16조 세금계산서 1 납세의무자로등록한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는제9조의시기 ( 대통령령에서시기를다르게정하는경우에는그시기를말한다 ) 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계산서 ( 이하 세금계산서 라한다 ) 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급을받은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이경우세금계산서를발급한후그기재사항에관하여착오나정정 ( 訂正 ) 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금계산서를수정하여발급할수있다. (2010. 1. 1 개정 ) 1. 공급하는사업자의등록번호와성명또는명칭 2. 공급받는자의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사항외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법인사업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사업자는제1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자적방법으로세금계산서 ( 이하 전자세금계산서 라한다 ) 를발급하여야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전자세금계산서이외의세금계산서도발급할수있다. (2010. 1. 1 개정 ) 3 제2항에따라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한까지대통령령으로정하는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국세청장에게전송하여야한다. (2010. 1. 1 개정 ) 4 제2항에따라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야하는사업자가아닌사업자도제2항및제3항에따라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 전송할수있다. (2010. 1. 1 개정 ) 5 세관장은수입되는재화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금계산서를수입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2010. 1. 1 개정 ) 6 세금계산서를발급하기어렵거나불필요한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2010. 1. 1 개정 )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세금계산서의작성 발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010. 1. 1 개정 ) 402
Ⅰ.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의의의 1) 세금계산서의개념과목적거래징수사실의증명세금계산서 (Tax invoice) 란거래징수의무자인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때에그에대한부가가치세를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자로부터거래징수하고그사실을증명하기위하여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자에게작성 교부하는세금영수증이다. 부가가치세의과세방법이당해거래단계에서창출된부가가치액을과세표준으로하는가산법이나전단계거래액공제법인경우에는세금계산서의중요성이별로없다. 그러나현행부가가치세법에서와같이전단계세액공제법을부가가치세의과세방법으로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액이간접적으로산정되고거래징수에의해부가가치세액을최종소비자가부담하도록전전시키므로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가상호보완적으로정립되어있어야만한다. 왜냐하면이러한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제도가없다면거래단계마다과세되는전단계세액공제법하에서의부가가치세가다단계매상세에서와같이세금의누적효과를가져올것이기때문이다. 부가가치세의전가서류부가가치세제의도입이전에는거래자료의수집및활용을통해근거과세를구현하고납세자의성실한납세풍토를조성하기위하여판매보고서및지급보고서의제출과표준계산서교부제도를운영하여왔다. 그러나부가가치세법상의세금계산서는단순한거래자료로서의역할뿐만아니라원천징수영수증과같이부가가치세를거래징수하였음을나타내주는영수증으로서의역할과세금계산서상에부가가치세액을기재함으로써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거래상대방이매입세액으로공제할수있도록하여최종소비 403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자에게세부담을전전시키는법적장치로서의역할도수행하고있다. 근거과세의확보수단세금계산서의여러역할또는기능을달성하기위해서부가가치세법에서는세금계산서의수수를엄격히통제하여만약의무를불이행하였을시에는가산세를무겁게부과하고있다. 이는세금계산서를통해거래의정상화및양성화를기하며탈세를근원적으로예방하고근거과세및성실납세풍토조성을위한취지에서나온것이다. 2) 세금계산서의기능공급명세통보의송장기능세금계산서는사업자가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의구체적인내용을기재하여거래상대방이공급받는재화또는용역에대한송장 (Invoice) 으로서의기능을한다. 청구서나영수증기능외상거래인경우에는별도의청구서가없이세금계산서가청구서의기능을수행하여그대가를청구할수있으며현금거래인경우에는대가를영수하였다는것을증명하는영수증으로서의기능을갖는다. 세금영수증기능거래당사자간에있어서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때에부가가치세를거래징수하였다는것을증명하는세금영수증으로서의기능을한다. 이와같이거래상대방의매입세액공제를위한증빙으로서의기능을하는세금계산서는부담한매입세액이확실하다면세금계산서교부의무자나교부상대방이변경되더라도별문제가없다. 따라서실제의공급자나공급받는자가아닌대리인이나기타의중간거래자도공급자나공급받는자를대신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하거나교부받을수 404
있는특례가있다. 예를들어재화나용역을조합이나특정명의자를통하여공동매입시당해조합이나명의자를공급받는자로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받고명의자나조합은그교부받은세금계산서에기재된공급가액범위내에서실지로사용소비하는자를공급받는자로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할수있다. 결국세무행정적측면에서는부가가치세납부세액계산시매출세액에서공제할수있는매입세액은거래상대방으로부터교부받은세금계산서에의하여확인되는것에한하므로역시세금영수증으로서의기능을한다. 장부 ( 간이과세자등 ) 기능간이과세자등국세청장이지정하는자가교부하였거나교부받은세금계산서또는간이세금계산서를보관하거나금전등록기에의한계산서를교부하고그감사테이프를보관한때에는기장의무를이행한것으로보므로이경우에는세금계산서가장부로서의기능을수행하는것이다. 증빙서류 기장의기초기능각종의거래사실을확인할수있는증빙서류또는기장의기초자료로서의역할을한다. 또한세무행정적측면에서는사업자의거래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로활용함으로써정확한과세표준및세액등을계산할수있는증빙서류로서의기능을갖는다. 근거과세자료기능사업자가교부하였거나교부받은세금계산서를과세당국에제출하도록하여이를과세자료로활용함으로써거래의정상화를기하고아울러거래의은폐를방지할수있는기능을갖는다. 405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3) 세금계산서의유형세금계산서유형의분류방법세금계산서는크게협의의세금계산서와광의의세금계산서로나눌수있다. 협의의세금계산서란본법에서설명하고있는세금계산서만을의미하며광의의세금계산서란협의의세금계산서이외에도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입세금계산서, 법인세법이나소득세법규정에의한계산서나영수증을모두포괄하는의미이다. 따라서보통협의의세금계산서는세금계산서로, 광의의세금계산서는계산서로호칭하고있다. 한편세금계산서의종류는사업자의유형에따라분류하는것이일반적인분류이다. 이에따르면일반과세자가원칙적으로교부하는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중소매업자등본법시행령에서지정하는업종의사업자와간이과세자가교부하는영수증그리고면세사업자가소득세법제189조또는법인세법제121조의규정에의해발행 교부하는계산서나영수증및비사업자가발행 교부하는일반영수증으로나눌수있다. 계산서 영수증 계산서나영수증은서식이나기재사항등이세금계산서와유사하고과세자 료로서활용되지만부가가치세법상의세금계산서는아니며비사업자의일반영 수증도부가가치세법상의세금계산서는아니다. 이를도표로보면다음과같다. 일반과세자 일반사업자 세금계산서 소매업자등지정업종사업자법제32조의영수증과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및간이과세자금전등록기계산서포함 ) 세관장 ( 재화의수입시 ) 수입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 계산서또는면세영수증 비사업자 일반영수증 406
또한세금계산서를교부방법및교부시기에따라분류해보면영세율세금계산서, 월합계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영수증등이있다. 2. 세금계산서의작성교부당사자 1) 세금계산서교부대상거래과세되는거래와교부여부판단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하는세금계산서교부대상거래는부가가치세법상의과세대상중세관장에의해수입세금계산서가발행되는재화의수입을제외한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거래이다. 이에따라본법제6조의규정에의한공급의제, 즉간주공급도세금계산서교부대상거래에포함되며영세율이적용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도부가가치세가실제로징수되지는않지만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하는거래에포함된다. 어떤재화나용역의공급거래에대해세금계산서를교부할것인가를판단하기위해서는우선과세대상거래여부에대해판단을한후본조의규정에의해교부의무나교부면제에해당되는지와세금계산서교부여부에대하여결정하여야한다. 결국과세대상거래여부에대한판단은부가가치세법전반에걸쳐있으므로본조의규정은부가가치세법전반에걸친규정과함께포괄적으로이해되어야한다. 교부하지않아도되는경우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면세재화또는용역의공급의경우에는세금계산서교부대상거래에포함되지않는다. 또한본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의해서과세사업자중간이세금계산서를교부할수있는소매업사업자등은간이세금계산서를교부하면되므로세금계산서를교부할필요가없지만특정사업의경우공급받는사업자가사업자등록증을제시하고세금계산서의교부를요구하는때에는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한다. 한편간이과세자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도간이세금계산서를 407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교부하게되므로세금계산서를교부할필요가없다. 그리고본법시행령제57조의규정에의하여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면제되는거래에있어서도세금계산서를교부할필요가없는것은당연하다. 2) 세금계산서교부의무자와교부명의자세금계산서의교부의무자는본법제2조의납세의무자로등록한사업자이다. 면세사업자인경우거래징수업무나기타제반신고등의의무가면제되므로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없고영세율이적용되는사업자는세액을 0 으로하는영세율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즉, 본법상의적법한등록과일반과세사업자라는두가지요건을동시에충족시켜야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있다. 이하에서이를상설한다. (1) 사업자등록한자사업자등록자의교부등록이란본법제5조의규정에의해사업장마다사업자등록을하는것을말한다. 따라서사업자등록을하지아니하였거나사업자등록을하기전의사업자는세금계산서의필수적기재사항인사업자등록번호를기재할수없고사업자로서의법적지위도인정받지못하므로거래상대방도교부받은세금계산서를통해매입세액으로서공제받지못한다. 사업자의재화 용역공급시당해사업자의사업자등록여부나공급시부가가치세의거래징수여부에불구하고부가가치세를신고 납부할의무가있는바, 사업자등록전사업자의경우에도부가가치세의거래징수의무및신고납부의무는있다. 사업자등록전의교부여부사업자등록전의사업자는세금계산서를교부할수없는반면사업자등록증에기재된업태나종목이아닌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도동일사업장에서사업을계속한다면사업자등록증을정정하지않고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408
(2) 재화 용역공급사업자재화와용역의공급자란계약상및법률상원인으로재화나용역을실제로공급하는사업자인데당해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사업장자체를말한다. 따라서 2 이상의사업장이있는사업자에게거래가이루어지는사업장과재화나용역을실제로공급및인도하는사업장이다르다면실제로공급하는사업장을공급자로한다. 납세의무자인일반과세사업자사업자란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납세의무자중일반과세자만을의미하는데납세의무자중일반과세자가아닌자와납세의무자가아닌자는세금계산서의교부의무가없다. 한편영세율이적용되는재화나용역은적용세율만영 (0) 이라는말이지일반과세사업자와동일한것이므로세액란에 0 으로기재한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따라서면세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면세사업자는본법상의납세의무자가아니므로거래징수의무와세금계산서교부의무모두가없다. 과세사업과면세사업을겸영하는사업자라면면세재화나용역공급에대하여서는세금계산서의교부의무가없으나면세사업자가면세포기신고를하였다면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한다. 간이과세자의배제간이과세자는과세자료파악을위한간이세금계산서교부의무만있는데, 왜냐하면간이과세자의재화 용역공급시매출세액은공급가액에포함되어거래되므로거래징수의무뿐아니라세금계산서교부의무도없다. 간이과세자가일반과세자로전환된다면전환되는때부터일반과세자로서세금계산서를교부할수있다. 사업조직변동시의사업자여부 영업양수도의경우는사업상의제반권리의무가포괄승계되므로양도전에 409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공급한재화 용역의공급시기가양수후에도래한다하더라도교부의무가소멸되지않고양수자에게교부의무가승계된다. 양수자가향후의적법공급시기에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한다. 법인합병의경우도합병법인이추후교부하는바, 피합병법인은소멸되어독립사업자의지위가상실되기때문이다. 따라서영업양수도나합병의경우영업양도일이나합병일이후에공급시기가도래하면양수자나합병법인이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한다. 사업폐지시의교부여부사업을폐지하는사업자는과세된잔존재고재화를보유하는경우가있는데처분시에는사업자의지위를상실하게되므로세금계산서를교부할수없다. 반면휴업하는경우에도난방비, 전력비, 불용재산처분등과같이사업장의유지관리에따른세금계산서를교부할수있다. 공장과본점의 2개사업장을가진사업자가공장폐업에따라공장건설이나기계장치를처분하였다면본점의명의로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3) 세금계산서교부명의자교부명의자의개념교부명의자란세금계산서서식상공급자란에기재되어야하는자를말하는것으로서공급자라고도한다. 여기서공급자란재화나용역을계약상및법률상의원인으로실제공급하는사업자인데재화 용역의공급사업장자체를지칭한다. 하치장명의의세금계산서사업자가등록된사업장이아닌하치장으로반출한재화를당해하치장에서거래상대자에게인도하였다면그재화를당해하치장으로반출한사업장을공급자로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한다. 그러나임시사업장은기존사업장에포함되는것이므로행사가개최되는장소에서공급되는재화는당해재화의출품사업장명의로세금계산서를교부하 410
여야한다. 다수사업장공급시의실제공급자여러개의사업장을소유한사업자가재화 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도실제로공급하는사업장을공급자로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하는데, 거래계약체결의당사자가다른사업장이라도결국당해계약상의재화나용역을실제로공급하게된사업장을공급자로한다는뜻이다. 직매장이상담계약등을전담하더라도실제당해재화를인도한제조장을공급자로하며다만, 사업장간에이미세금계산서나거래명세서가교부된경우에한해직매장에서세금계산서를교부할수있다. 이밖에본사가계약을체결하고제조장은임가공만하거나반제품상태만만들어본사에공급하는업무형태에서는본사를공급자로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공동공급시의실질적공급비율안분계산여러사업자가컨소시엄등을이루어재화나용역을공동공급및공동판매하는경우도많은데, 계약상의당사자모두가공급하는사업자이므로사업자각각의도급배정비율및실질적인공급실적의비율에의거각자를공급자로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이러한공동공급계약을형식적으로만체결한것이고실제적으로는특정한회사가공사계약및관리와수행에대한전적인임무를전담한후다른사업자들에게는계약상의도급비율등과는관계없이별도의하청계약하에공동공사를수행한것이라면공사를전담한회사가발주자에게공사금액전액의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전담회사의하청회사는실제적인하도급계약내용에의거공사전담회사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이는실질과세원칙의개념에의거형식보다는실질을중시한과세방법이다. 411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공급계약승계자의실제공급수행부분특정재화나용역의공급과정중에당해공급을포괄양도하거나특정공급이포함된사업을포괄양수 도하는경우에는, 당해공급계약이나사업의양도일이후에수행되는재화와용역의공급에대하여는당해공급을양수한자가공급자로되어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있다. 또한특정건설공사등의용역계약상의원도급자가공사의무를완료하지못하고원도급자의연대보증인등이승계하여이행하면원도급자는자기의수행부분에대하여, 연대보증인등은실제로공사를이행한부분만에대하여세금계산서교부자가되는바, 이또한실질과세원칙을준용한개념이다. 법적독립된자회사들의공급특정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제조회사나판매회사가같은계열하에있는경우는법적으로는독립된실체이므로모든공급거래는별개로간주된다. 즉, 제조회사에서판매재화와용역의실질적혹은계약상의공급행위를하였다면여기서세금계산서를교부하며, 제조회사와판매회사간, 판매회사와거래처간에각각실제의공급거래대로계산서를교부한다. 3) 세금계산서교부상대방재화 용역공급받는자세금계산서는재화 용역공급을받는자에게교부하는데, 공급받는자란원칙적으로계약상및법률상원인으로계약당사자나계약상권리의무를갖는자이다. 그러나거래가이루어지는사업장과재화나용역을사용소비하는사업장이다르다면양쪽모두를공급받는자로할수는있으나공급자의판정과같이엄밀하지는않다. 예를들어제1공장에서사용할재화를제2공장에서구입하고수송편의상재화를제1공장이인도받은경우도제2공장명의로세금계산서를교부받아도된다. 또한본사에서공급계약체결과대금지급을하고공장에서재화 용역의사용소비를하는경우에는본사와공장어느쪽을공급받는자로하여도된다. 412
왜냐하면공급된재화나용역이결국은공장을위한것이므로계약당사자인본사나사용소비자인공장의어느쪽을공급받는자로하여도거래실질이나매입세액공제에영향이없기때문이다. 계약상 법률상당사자재화와용역을공급받는자란계약상또는법률상의모든원인에의하여재화를인도받거나양도받는자를말하는데, 계약당사자나계약상의권리 의무자등과같이계약상및법률상당사자가분명하면그당사자를공급받는자로한다. 만약당사자가불분명하다면실질과세원칙에따라재화를실제공급받는자에게교부한다. 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자는공급받은자로기재되었는지의여부에따라매입세액으로공제할수있는지가정해지는데재화 용역의공급자에비해공급받는자는경제적인실제사용소비자, 법률적인재화 용역의소유자의상황이다양하므로공급하는자가공급받는자를정확히파악하고정확한인적사항을기재하여교부함으로써탈루자료등의문제소지를없앨수있다. 명의와관계없는실질상의공급받는자공급받는자의공동구입및형식상의업무위탁등에따라공급받는명의자와실질적으로공급 사용하는자가다른경우가있는데계약명의나형식에관계없이실질적인재화 용역사용자명의로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결국당해공급이이루어지도록된실제의당사자가중요한바, 공급시기도래전 후에명의가변경되거나계약내용이변경되더라도당해공급시누가실제공급받는자이었는가로판단한다. 사업장이전및미개설시사업장을이전한사업자가사업자등록증이교부되기전에재화를공급받으면종전의사업장을공급받는자로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받으며신설중인공장에서사용할자재를다른공장에서구입시당해공장이아직사업장으로 413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등록되지않은경우라면자재를구입한다른공장명의로세금계산서를교부받아야한다. 만일사업장귀속이불명확한매입세금계산서가있다면그러한거래가발생되었을장소를관할하는사업장에서세금계산서를교부받는것이타당하다. 보험사고수리용역을제공받는자손해보험에가입한차량의수리용역은보험회사가공급받는자이다. 왜냐하면보험회사가보험에가입한자의보험업무에대한제반업무를자기책임하에행하는관계이므로당해용역대가의수취자나차량소유자의여부와는관계없이자동차수리용역을제공받는자인보험회사에게계산서를교부한다. 3. 세금계산서의작성과기재 1) 세금계산서의서식과유형 (1) 세금계산서서식각공급거래 2매작성세금계산서는공급자보관용 ( 적색 ), 공급받는자보관용 ( 청색 ) 의 2매로구성되어있으며이중공급받는자용 1매는거래상대방에게교부해야한다. 2매복사를 1조로하여 1권당 50조로구성되어있다. 따라서세금계산서는매권 매장마다일련번호를기재하여일련번호순서대로사용해야하며 1988 년 6월22일세금계산서검인제도가폐지되기전에는관할세무서의검인을받아야사용이가능하였었다. 정형적인세금계산서양식준수사업자가임의로세금계산서서식을변경하여사용할수는없다. 그러나국세청에필요한사항을신고하여추가기재하여교부할수있다. 기본양식을어느정도준수하고기본내용은기재하면서어느정도의탄력적변형은가능하다. 그러나세금계산서의서식과기재내용및규격이동일한범위내에서공급받 414
는자의보관용서식밑부분에특별한안내문구를삽입하는것은가능하나거래확인목적등으로 2매이외로추가하는서식은금지된다고본다. 또한모양과형식및규격등이같다면지질이나인쇄방법 ( 별도인쇄, 전산인쇄, 사진인쇄 ) 등을어떻게하더라도상관없다. (2) 세금계산서의교부유형일반세금계산서앞에서설명하였듯이일반과세사업자가세금계산서를교부할때는재화 용역공급사업장에서적색의공급자용 1매와청색의공급받는자용 1매를복사작성하여그중공급받는자용 1매는거래상대방에게교부한다. 전자세금계산서기업의납세협력비용을절감하고사업자간의거래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 2011년부터모든법인사업자는종이로작성된세금계산서가아닌전자적방법으로세금계산서를교부 ( 복식부기의무있는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의무적으로전자세금계산서발행하여야함 ) 하여야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에따른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이용하는방법, 실거래사업자를대신하여전자세금계산서교부업무를대행하는사업자의전자세금계산서교부시스템을이용하는방법, 국세청장이구축한전자세금계산서교부시스템을이용하는방법, 국세청장이지정하는전자세금계산서교부시스템을이용하는방법을통해서교부가가능하다. 세금계산서의분실시사본작성 공급자나공급받은자가세금계산서를분실하여도자기사본이나상대방확인한사본을작성 보관하면된다. 즉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금전등록기계산서 금전등록기를설치한사업자가신용카드매출전표를교부한경우도금전등록기계산서로보는바, 금전등록기계산서에공급받는자의등록번호와부가가치 415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세액을별도로기재하고사업자나종업원이서명날인하면이또한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다. 결국금전등록기계산서도세금계산서역할을할수있게된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등적격증빙이아닌금전등록기영수증만을수취한경우에는공제받을수없다. 2) 세금계산서기재사항및작성요령세금계산서의기재사항은기재오류가있거나흠결되면적법한세금계산서로보지않는필요적기재사항과세금계산서의적법성문제를야기하지않는임의적기재사항으로나누어진다. (1) 필요적기재사항필요적기재항목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때에세금계산서를교부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필요적기재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ⅰ) 공급하는사업자의등록번호와성명또는명칭 ⅱ) 공급받는자의등록번호 ⅲ) 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 ⅳ) 작성연월일 필요적기재사항착오의보완이와같은필요적기재사항은세금계산서에반드시기재해야하는사항이므로만약그전부나일부가미기재되거나내용의전부나일부가사실과다르다면세금계산서가적법하게교부된것으로보지아니한다. 따라서이러한경우에는매입세액을공제할수없으며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적용대상이된다. 그러나세금계산서의필요적기재사항중일부가실수나착오로기재된경우에는당해세금계산서의필요적기재사항이나임의적기재사항으로보아거래사실이확인된다면적법한세금계산서를교부한것으로보아매입세액의공제도가능하며가산세의적용대상이되지않는다. 416
(2) 임의적기재사항임의적기재항목 ( 시행령 531) 임의적기재사항이란필요적기재사항이외에주소, 품목, 수량, 공급연월일등의사항이며, 사업자단위과세의승인을받은사업자는실제로재화와용역거래가이루어진종된사업장의소재지및상호도함께기재하여야한다. 임의적기재사항의중요성임의적기재사항은기재되지아니하거나그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에도원칙적으로는세금계산서의효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그러나공급품목, 단가와수량, 인도연월일등의사항이실제거래사실과다르다면경우에따라서는적법한세금계산서로간주되지않을수있고따라서실질과세원칙상매입세액을공제받지못할수도있다. 또한이러한경우에는법인세법이나소득세법상으로도손금불산입및필요경비부인등으로처리될수있으므로임의적기재사항이라할지라도작성시에는주의하여야한다. (3) 추가기재사항과변형가능범위필요적기재사항외에사업자가원하는추가사항을기재한계산서를교부할수있는데국세청장에신고한후교부할수있으며, 이러한계산서도적법한세금계산서로본다. 따라서각법인의특성에따라기본요건사항을지키면서원하는추가기재내용을신고하여교부할수있는탄력성을부여하고있다. (4) 기재요령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상의기재요령세금계산서의기재요령은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따르는데문자는한글로, 숫자는아라비아숫자로만기재하여야한다. 주요사항을부연설명하면다음과같다. 417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공급자란기재의정확성공급자란에는공급자의등록번호, 상호 ( 법인명 ), 대표자성명및날인, 주소, 업태와종목을인쇄하거나고무인날인의방법으로기재해야한다. 이때대표자란세금계산서작성연월일현재법인을대표하는자를말하며공동사업영위시에는사업자등록증상에기재되어있는대표자를말한다. 한편대표자의날인이반드시필요한것은아니며날인한인감과기재사항을정정한인감이다른경우에도세금계산서의효력에는영향이없다. 공급받는자란공급받는자란에는공급받는자의등록번호, 상호 ( 법인명 ), 대표자성명, 주소, 업태와종목을기재해야한다. 이때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자가사업자가아닌면세사업자인경우에는등록번호대신고유번호를기재해야하며, 공급받는자가개인소비자인경우에는등록번호대신공급받는자의주소 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기재해야한다. 외국인및비사업자인경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자가비사업자로서외국인인경우에는공급받는자란에외국인의성명과주소지를기재하고비고란에국적과여권번호를기재해야하며고유번호를부여받지아니하였거나고유번호를제시하지아니한아파트자치관리사무소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자인경우에는아파트자치관리사무소대표자의주민등록번호를등록번호대신기재하면된다. 등록전사업자의주민등록번호기재 공급받는자가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기전인경우에는당해사업자또는대표자의주민등록번호를공급받는자란에기재해야한다. 공급가액란 공급가액란에는공급대가중부가가치세액을제외한공급금액을기재하는데 418
현재는칸수가 10칸으로만한정되어있기때문에공급가액이 10억원을초과하면여러매나누어작성및교부한다. 국고금단수계산법의적용을받는경우도공급가액및세액모두원단위까지기재함이원칙인바, 공급가액과세액의합계액에 10원미만금액을절사하는경우라면당해절사후의금액을합계금액란에기재하면된다. 신용장상외화금액의평가내국신용장에의거수출용원자재등을공급하는사업자는재화인수일자의외국환거래법에의한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로계산한금액을공급가액으로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하면된다. 4. 세금계산서교부방법과시기 1) 세금계산서교부의개념과요건적법한작성교부와상대방의수취세금계산서는거래쌍방의객관적확인과입증하에재화 용역공급거래사실과부가가치세의거래징수사실을기재및작성교부하는것으로공급자뿐아니라공급받는자도당해세금계산서의인지와이의수취를수용한다는차원에서적법한것이다. 본조제1항도공급받는자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함을강제규정하고있으므로작성은하였으나이를교부하지않은상태라면아직교부행위가없으므로세금계산서효력도없다고본다. 따라서공급받는자입장에서세금계산서를불필요하다하여수령지체나수령거부등이있는경우도교부자가교부의무를성실히수행하지않음이입증되면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않는것으로보고미교부가산세를부과한다. 이밖에공급받는자의동의없이세금계산서를일방적으로작성하여공급자만이제출한경우도세금계산서가적법히교부된것으로보지않는다. 적법한세금계산서의교부 교부할세금계산서는재화나용역공급자의공급사실에대하여당해공급내 419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용대로기재한세금계산서정본을말한다. 따라서재화나용역을공급받을자나공급받을것으로되는자이외의제3 자나세금계산서정본이아닌사본을교부하는경우는세금계산서의교부라는법적인개념이되지않는다. 2) 전자세금계산서의작성교부방법전자세금계산서의교부ᆞ전송 2011년부터법인사업자는의무적으로전자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하는데전자적형태로교부만하면전자세금계산서로인정되는것은아니며, 전자거래기본법에의해표준인증을받아국세청에등록된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ㆍ전자세금계산서교부업무대행사업자의시스템ㆍ국세청장이구축한전자세금계산서교부시스템ㆍ국세청장이지정하는전자세금계산서교부시스템등을통해교부하여야한다. 즉, 세금계산서발행건수가많은사업자는전자거래법에의해표준인증을받은자체 ERP시스템을국세청에등록하여세금계산서를발행하거나, 표준인증을받아국세청에등록된교부중계사업자의시스템을통해세금계산서를교부할수있다. 세금계산서발행건수가작은영세한법인사업자의경우는전자세금계산서발행을위한별도의시스템을구축할필요없이국세청이개설하는발행시스템을이용하거나중계사업자의시스템을이용해전자세금계산서를교부하면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교부한법인사업자는전자세금계산서교부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까지전자세금계산서교부명세를국세청장에게전송하도록하였으나, 2012. 7. 1 이후발급분부터는발급일다음날 ( 전산매체제출자는익월 11일 ) 까지전송하며, 전송하지않은경우에는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가부과된다. 개인사업자의전자세금계산서및전자적세금계산서의전송및보관 법인사업자가아닌개인사업자는전자세금계산서를의무적으로발행할필요는없으며본인의선택에의해전자거래기본법에의해표준인증을받아국세 420
청에등록된시스템을통해전자세금계산서를교부할수있다. 또한개인사업자는세금계산서기재사항을정보통신망에의하여전송하고이를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등의전자적형태로보관하거나, 세금계산서기재사항을작성자의신원등을확인할수있는인증시스템을거쳐전송하고이를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또는전자적형태로보관하는경우에도세금계산서를교부한것으로인정한다. 하지만복식부기의무가있는개인사업자도 2012년부터는전자세금계산서발행이의무화된다.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개인사업자범위조정개인사업자로복식부기의무자는 2012년 1월 1일이후과세되는재화및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전자세금계산서를의무적으로발급해야한다. 직전연도의사업장별재화및용역의공급가액의합계액이 10억원이상인개인사업자 - 2012년제1기의무발급대상자 :2010년도사업장별재화및용역의공급가액의합계액이 10억원이상인개인사업자가발급대상이다. 의무발급기간 : 사업장별재화및용역의공급가액의합계액이 10억원이상인해의다음해제2기과세기간과그다음해제1기과세기간이발급기간이므로 2011년도사업장별재화및용역의공급가액의합계액이 10억원이상인경우 2012년제2기과세기간부터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해야하며, 10 억원미만이라면발급의무대상자는아니다. 3) 세금계산서의적법한교부시기 (1) 교부시기결정의원칙거래사실과의일치성세금계산서는재화와용역의본법상공급시기에교부함이원칙으로서본조제1항은재화와용역의본법상공급시기에맞추어작성연월일을기재하고원칙적으로이날에당해세금계산서가교부되도록규정하는바, 이러한것이경제적사실과일치하는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공급시기, 작성일자, 교부시기등이실제적및외관적으로보아불일 421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치하면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본다.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의수취자는당해세금계산서의매입세액을공제하지못하고공급자에게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나불명자료의입증책임등을부과하고있다. 거래시기=교부시기재화 용역의공급시기가세금계산서의교부시기이므로재화는재화인도시점이나재화가이용가능하게되는시점, 재화공급이확정되는때를교부시기로하며, 용역은역무가제공되거나재화나시설물및권리가사용되는때를세금계산서의교부시기로한다. 현실적으로세금계산서는전제되는사실로써재화나용역공급이있고거래징수된세액은사실내용대로기재된것이다. 일단세금계산서교부가있고이의거래사실내용대로만기재된세금계산서라면당해서식의물리적교부시기는별문제가없다. 즉, 재화나용역의공급시기를작성일자로하고실제상은작성일자이후에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도정당한세금계산서로보는것이현실이다. 결국교부시기는세금계산서작성일자라고거래쌍방이인지 수용하는일자로보면되고, 실제공급받는자에게세금계산서가인도되는날은훨씬이후일수도있다. (2) 거래시기이전에교부하는경우상대방인지의객관성중시본법제9조제3항은재화와용역의적법한거래시기가도래하기전이라도전부나일부를받고세금계산서나간이세금계산서를교부하면그교부하는때를당해재화와용역의공급시기로본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는거래쌍방간의세금계산서수수행위에대한객관적신뢰성에비중을둔것이다. 거래시기이전에세금계산서를교부하는것이적법하다고인정하며이는정당한세금계산서의작성및교부행위로보는것이다. 거래사실과의사후대응 그러나이경우도차후당해세금계산서에상응하는재화와용역의거래가 422
수반되지않는다면적법한것으로인정이되지않는다고보는데이는계약금이나선수금등의거래에있어서만거래징수편의상한정적으로인정되는것이다. 즉, 적어도세금계산서교부원인이되는경제적사실이나거래의기초행위는이루어져야하고이에대하여공급받는자가동의하는경우에한한다고본다. 그러나거래의기초행위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거나공급받는자의동의가없다면공급시기전의세금계산서교부는적법하지않다고본다. 또한거래전세금계산서교부의문제로서수반하는경제적거래사실과의기간차이를최대한얼마나인정할것이냐와세금계산서라는서류만으로어떻게실제수반된거래사실을대조할수있느냐의문제인데정상적인거래에서는별문제는아니다. (3) 장기할부거래의폐업시교부사업기간중의할부나장기할부및완성도지급등의조건부로판매한후사업자가폐업하는경우, 폐업일현재그공급시기가도래하지않은부분은당초의조건부공급시기를무시하고폐업일을공급시기로보아잔액에대하여폐업하는사업자가일시에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따라서폐업일이후에는사업자가아니므로세금계산서를교부할수없다. 4) 월합계세금계산서교부등 (1) 월합계세금계산서의개념과의의각월의공급거래가액합계사업자는재화와용역을정상적사업기간중계속적으로공급하는경우가일반적인데, 사업자의거래징수편의상거래처별로 1역월 ( 각월의 1일부터말일임 ) 범위내에서사업자가그때그때임의로정한기간의공급가액을합계하여당해기간말일자를세금계산서발행일자로하는월합계세금계산서를다음달 10일까지교부할수있다. 또한관련증빙으로거래사실이확인되는경우도거래일자의다음달 10일까지교부한다. 1역월 ( 매월 1일부터말일 ) 전체의공급가액을합계하거나사업자가 1달내에 423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서임의로정한기간의공급가액을합계하여다음달 10일까지세금계산서를교부하면되므로실제작성일은매월말일이아니고어쨌든매월말일자나각임의기간종료일자로기재하여교부가가능한것이다. 여기서임의기간은 5일마다 7일마다 10일마다 15일마다등회사가임의로정한다. 결국공급시기나작성일자이후의교부가예외적으로인정된것이다. 거래시기와교부시기일치예외의인정이유재화와용역공급의시기와세금계산서의교부시기및작성일자는일치하여야하는것이원칙이지만세금계산서의작성일자를실제공급시기와는다른날짜인사업자가 1달이내에서임의로정한기간의종료일로하고, 세금계산서의법적교부시기는당해월의다음달 10일까지교부할수있도록한것은공급시기와세금계산서작성일자및이의교부시기가모두불일치하는예외를허용한것이다. 사업자가여러개의거래처를보유하고있으면서각거래처별상당기간동안여러번의소액거래가있다면거래시마다세금계산서를작성 교부하는절차가복잡하므로이런불편을덜어주고자공급시기에관계없이당해월의범위내에서임의로정한일정기간동안의거래금액을합계하여세금계산서를작성 교부할수있도록한것이다. (2) 월합계세금계산서교부방법월합계를위한거래명세서등의작성교부월합계세금계산서의작성 교부에대하여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제110조는거래시기마다공급자와공급받는자, 거래일자및품목과수량및금액등이기재된거래명세서나송장및출고지시서등과같은증빙서류 2매를작성하고, 1매는사업장에비치하고다른 1매는공급받는자에게교부하도록규정하고있다. 동일역월내의일정기간공급가액 공급가액합계의계산기간인 1 역월이나 1 역월이내란각월의 1 일부터 31 일 424
까지의범위내인것만을의미한다. 즉, 동일한월력의월초와월말내에서수회로분할하여월합계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있는데단위기간의날짜수는 10일이건 15일이건아니면다른숫자이건 31일범위내에서사업자의자유선택에따른다. 그러나거래관행상정하여진 기간 이라고표현하고있으므로교부기간에대해어느정도의규칙성이나계속성은있음이원칙이다. 물론관행상의계속성기간이나규칙적기간이어긋나는세금계산서가교부되더라도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보아가산세가부과되거나상대방의매입세액이불공제되지는않는다. 발행일자결정일반적인세금계산서는재화와용역의실제공급시기가발행일자이지만월합계세금계산서를작성하는경우에는실제공급시기는무시된다. 즉, 월합계세금계산서의발행일자는법정의형식적기재일자에불과하고일반세금계산서의필요적기재사항의일부인발행일자와는다르다. 따라서 1역월의공급가액합계시는당해월의말일자를작성연월일로하며, 거래관행상정하여진기간의공급가액합계시는당해단위기간의종료일자를작성연월일로한다. 발행일자불명확과세금계산서의적법성일반세금계산서의발행일자는재화와용역의공급시기일로기재되는것으로서필요적기재사항이므로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간주되지않으려면기재의정확성에신중을기하여야한다. 물론다른필요적기재사항이나임의적기재사항을실제의공급거래와대조하여거래사실이확인되면작성일자가다르더라도세금계산서로부터오는불이익은없앨수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발행일자의법적요건이보다완화된것으로서설사기재일자가착오등으로다르거나기간종료일이공휴일이어서다음일자로기재되거나 1역월내의중간종료기한일자 (15일) 분을말일자 (30일) 등으로하여도거 425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래명세서등이나기타의증빙자료로거래사실이확인되기만한다면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볼수없어세금계산서로인한불이익의문제는발생되지않는다고본다. 5) 선발행세금계산서의교부 7일내대금지급되면선발행세금계산서도인정함세금계산서는재화와용역이공급되는시점인거래시기에교부하는것이원칙이지만, 공급시기가도래하기전에대가의전부또는일부를받고이와동시에그받은대가에대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하는경우에도그교부하는때를공급시기로보아적법한세금계산서로인정되었다. 하지만상거래관행상세금계산서가대금청구서로갈음되고세금계산서교부후일정기간이후에대금결제가이루어지고있는현실을감안하여 2007년부터는세금계산서를미리교부후 7일이내에대금지급이이루어지는경우에도정상적인세금계산서로인정된다. 즉, 재화나용역이공급되기전이라도세금계산서를미리교부한후 7일이내에대금지급이이루어지는경우에는세금계산서의정상적인발행으로인정한다. 일정요건충족한선발행세금계산서도인정재화나용역의공급전에발행한세금계산서로서그교부후 7일이내에대금이지급되지않아도일정요건을충족한경우도정상적인세금계산서로인정받을수있다. 즉, 당사자간의계약서나약정서등에대금청구시기와지급시기가별도로기재되고, 대금청구시기에세금계산서를교부받고이를 ERP에보관하며, 대금청구시기와지급시기가 30일을초과하지않는다는요건을모두갖춘경우는 7 일경과후지급하더라도적법한세금계산서로인정된다. 5. 세금계산서교부상대방의특례 세금계산서는거래상대방이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증빙의역할을수 426
행하는데부담한매입세액은거래사실이입증되기만하면세금계산서의교부의무자나교부상대방을변경하여도별문제는없다. 따라서실제의재화 용역공급자나공급받는자가아닌그대리인이나기타의중개인도공급자나공급받는자를대신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하거나교부받을수있다. 1) 위탁판매 대리판매 대행수출수탁자 대리인의세금계산서교부위탁판매나대리판매시수탁자나대리인이재화를인도하면수탁자나대리인이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예외적으로위탁자나본인이직접재화를인도하면위탁자나본인이세금계산서를교부할수는있는데이경우는수탁자나대리인의등록번호를부기하여야한다 ( 시행령 581). 신용장위탁판매 임대관리위탁시적용시행령제58조제1항은내국신용장에의하여위탁판매하는경우에도적용되고외주나수탁가공업자가공급받는자에게직접반출할경우에도적용된다. 또한임대관리대행용역회사가임차인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할때에도시행령제58조제1항의규정을따른다. 만약이경우에수탁자 대리인이일반과세자가아닌간이과세자라도관계없다. 위탁자본인의가산세적용또한위탁판매또는대리판매의경우에수탁자또는대리인이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않는경우에는법제22조의규정에의하여위탁자나본인이가산세의적용을받는다. 위 수탁관계불명시각각교부 한편위탁자또는본인을알수없는경우에는위탁자는수탁자에게, 수탁 427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자는거래상대방에게각각공급한것으로보아세금계산서를교부해야한다. 예를들어위탁판매업을하는연쇄화사업법인이각제조업자로부터일괄구입하여각가맹점포별로공동배송하는경우에는각제조업자는연쇄화사업법인에게, 연쇄화사업법인은각가맹점포에재화를공급한것으로보아각각세금계산서를교부해야한다. 대행수출원자재공급시의생산업자에게교부대행수출하는수출업자가수출품생산업자의원재료구입시원자재생산업자는당해대행수출업자가아니고수출품생산업자를공급받는자로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이밖에완제품이나수출검사수수료도실질적으로재화 용역을공급받는자인수출품생산업자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한다. 2) 위탁매입과대리매입위탁 대리매입시본인기재위탁매입이나대리매입시도위탁판매나대리판매에대응하여공급자가위탁자나본인을공급받는자로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하는데수탁자나대리인의등록번호를비고란에부기한다. 예를들어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업무를위탁받은조달청등이구입하는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는사업시행자자체를공급받는자로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하고비고란에조달청등의정부기관고유번호를기재한다. 위탁 대리관계불명시각단계별도교부위탁판매와대리판매의경우에서언급한바와같이위탁자또는본인을알수없는경우에는당해재화를공급하는자는수탁자또는대리인에게그리고수탁자또는대리인은위탁자또는본인에게재화를공급한것으로보아세금계산서를각각교부해야한다. 예를들면지입회사가지입차주의위탁을받아지입차량을매입하는경우에지입회사는차량의공급자로부터자기의명의로 428
세금계산서를교부받고자기의명의로지입차주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해야한다. 물론이러한경우에도지입차주가자기의명의로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은후차량공급자로부터구입하는때에는자기의명의로세금계산서를교부받을수있다. 3) 공동매입공동매입시중간명의자배제재화 용역의공동매입거래인경우명의상의구입자와실제당해재화 용역의사용소비자가다른경우가많은데, 공급받는명의자가실제사용소비자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하는경우 ( 전력도시가스등의중간명의자공급 배부등과같이세금계산서교부가면제된경우에도이를교부하였다면교부한때를포함함 ) 도당초공급자가실제사용소비자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한것으로본다 ( 시행규칙 18). 이러한공동매입시의간주교부는전기사업, 동업자조합및단체등에적용된다. 실제소비자의매입세액공제를위한특별배려공동매입을위한명의자가일반과세사업자라면실제사용자의매입세액공제등에별문제가없으나, 일반과세사업자가아닌경우공동매입시실제사용자의매입세액공제를위해상기시행규칙은중요하다. 이와관련하여전력을공급받는명의자와전력을실지로소비하는자가다르면서당해명의자가일반과세자가아니라면당해명의자는전력공급에대한과세표준신고의무는없다. 따라서동명의자가교부한세금계산서의공급가액은과세표준에포함되지아니하고교부받은세금계산서매입세액중실제소비자에게교부한세금계산서의매출세액상당액은매출세액에서공제하지않는다. 중간매입명의자의세금계산서교부방법 중간매입명의자의범위에는전력공급명의자, 아파트자치관리기구등동업자 429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조직의조합이나단체, 도시재개발조합, 공동공사수행법인이구성한단체, 공동공사수행법인이편의상지명한대표법인, 공동수입시의대표법인등이모두해당된다. 일반과세자가아닌자가세금계산서를교부할때는그의등록번호나고유번호를기재하고일반적인교부요령에따라교부하면된다. 한편공동매입시명의자가교부하는세금계산서작성일자는자기가교부받은세금계산서작성일자와같은날로하여야하는것으로행정해석되고있다. 4) 용역공급의주선 중개용역공급본인명의교부용역공급의주선 중개도대리 위탁공급의경우와같이주선인이당해용역공급의본인명의로세금계산서를교부하고주선인의등록번호를부기한다. 교부받을때도본인명의로세금계산서를교부받는바, 주선 중개의관계가불명확할때만중간매입명의자등에게각각거래단계마다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운송주선업자의운송업자명의세금계산서교부운송주선업자가자기책임하에화물운송을약정하고운송업자에게의뢰하여운송하면당해운송주선업자가화주에게운임전액에대하여자기명의로세금계산서를교부하고운송주선업자가지급하는금액에대하여운송업자로부터세금계산서를교부받는다. 그러나단순운송주선업자인경우는운송업자명의로세금계산서를교부함이원칙이고운송주선업자가교부하지않은경우에만운송업자가화주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5) 기타의특수거래 (1) 조달사업에관한법률상의물자공급및가스도입판매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에의거물자를공급하는자는당해실수요자에게세금계산서를직접교부하여야하는바, 공급자나세관장이세금계산서를조달 430
청에교부할필요는없다. 그러나이경우도물자의실수요자를알수없다면위탁매매나대리매매시위탁자나본인을알수없는경우와마찬가지로조달청장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하고조달청장이실지로실수요자에게당해물자를인도하는때에당해실수요자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한다. 또한천연가스수입시세관장이가스도입판매업자에게교부할수있다 ( 시행령 583 4). (2) 수용수용실시기관의교부재화의공급이수용방식으로이루어지더라도위탁판매나대리판매시의세금계산서교부방법을준용한다. 즉, 사업시행자가세금계산서를교부할수있다 ( 시행령 586). 이때의사업시행자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에따라공익사업을행하는자이다. 임의경매시는채무자명의로교부일반 임의경매의경우경매를실시하는기관이채무자를공급하는자로하고경락받는자를공급받는자로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할수있다. 그러나국세징수법에의한공매, 민사집행법에의한강제경매는부가세법상의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으므로과세대상이아니며따라서세금계산서교부의무도없다. (3) 시설대여자산과보세구역거래시설대여자산의경우임차자에게교부리스거래는일반적으로시설공급자가시설대여업자를통하여시설이용자에게제공되는과정을거치는데당해시설의소유권이시설대여업자에있는운용리스이건, 이용자에게있는금융리스이건간에모두당해재화의공급자가이용자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 시행령 583). 이는시행령제21조제3항의시설대여자산의공급시기규정을추록한것이다. 431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리스거래로인한재화나용역의공급에대한권리와의무의주체는시설대여업자가아니라임차자로본다는것인데리스회사가건설자재를수입하여건설업자에게건설가액의일부로공급하는경우에도임차자가당해건설업자를공급받는자로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한다. 그러나리스용역에대한비용을리스회사가부담하는경우에만용역업자는리스회사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보세구역반출시의관세비과세부분의공급자교부보세구역내의사업자로부터보세구역이외의국내로재화를반입하는것은관세법상의수입인동시에재화의공급이기도하므로부가가치세가이중으로과세되는바, 이러한이중징세를피하기위하여국내공급가액에서수입과세표준을공제한금액만을공급가액으로하는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즉, 보세구역내에서보세구역이외의장소로공급되는재화의공급가액중관세가과세되는부분은세관장이부가가치세를징수하고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하며나머지가액에대해서는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가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4) 도 소매겸업자 도매는세금계산서, 소매는금전등록기계산서를교부한다. (5) 임치물반환이수반되는창고증권양도창고증권은창고업자가임차인청구에따라임치에관하여작성 교부하는임치물반환청구권이포함된유가증권인바, 임치물반환이수반되면재화공급이지만안되면재화공급이아니다. 그러나임치물의반환이수반되는경우는재화공급으로보는데창고증권과의교환으로임치물을반환받는자에게직접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그러나물자조달시임치물을반환받는자를알수없는경우조달청장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조달청장이실지로창고증권과의교환으로임치물을반환받는자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할수있다 ( 시행령 589). 432
(6) 법원의의뢰에의한감정평가용역 광고용역법원의의뢰에의해감정평가업자또는정기간행물발행업자가감정평가용역또는광고용역을공급한후에세금계산서를발행하려하여도공급받는자가확인되지아니하여세금계산서발행에어려움이있는바, 감정평가업자또는정기간행물발행업자가우선법원에세금계산서를교부하고법원은이러한감정평가용역또는광고용역의실제수수료를부담하는자에게교부한다 ( 시행령 5810). (7) 다른전기통신사업자의가입자에대한역무제공하루가멀다하고발전하는전기통신사업의변환기에서전기통신사업자간에다양한통신서비스의교차이용이빈번해지고있다. 따라서전기통신사업자가다른전기통신사업자의가입자에게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고그대가의징수를다른전기통신사업자에게대행하게하는경우전기통신역무를실지로제공한통신업자가다른통신사업자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하며다른통신업자가가입자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이는요금청구서등의이중발급으로인한납세자들의불편해소를위한것이다 ( 시행령 5811). (8) 발전사업자가전력시장을통한전력공급발전사업자가전기판매업자나전기사용자에게전력을공급하고그대가를한국전력거래소를통하여받으면발전사업자 ( 생산자 ) 는한국전력거래소에세금계산서교부하고, 한국전력거래소는전기사용자 ( 소비자 ) 등에게세금계산서교부한다 ( 시행령 5812). (9) 국내에서지정창고에임치된실물의반입국내로부터보세구역내런던금속거래소지정창고에임치되어창고증권의형태로거래되던재화가창고에서인취되어국내에반입되는경우세관장이수입재화에준하여반입자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 시행령 5814). 433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6. 세금계산서교부불이행의불이익교부의무자에대한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재화 용역공급자가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않거나교부한분에대한세금계산서를제출하지않거나제출한세금계산서의필요적기재사항의전부나일부가미기재되거나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라면당해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미교부 허위발행 타인명의로발행한경우에는공급가액의 2% 의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않은경우도일반세금계산서미교부와마찬가지로 2% 의가산세가부과되며, 전자세금계산서발행후다음날 ( 전산매체제출자는다음달 11일 ) 까지국세청에전송하지않거나지연전송한경우에도가산세가적용된다. 참고로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관련가산세의적용연도별세율은다음과같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미전송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지연전송가산세 법인미적용공급가액 0.3% 개인 ( 복식부기의무자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이후 공급가액 0.3% - 미적용공급가액 0.3% 법인미적용공급가액 0.1% 개인 ( 복식부기의무자 ) 공급가액 0.1% - 미적용공급가액 0.1% 공급가액 1% 공급가액 0.3% 공급가액 0.5% 공급가액 0.1% 공급가액 1% 공급가액 1% 공급가액 0.5% 공급가액 0.5% 교부상대방의매입세액불공제공급받는자가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않으면거래징수당한부가가치세를매입세액으로공제할수없다. 현실적으로는부가가치세를징수당하지않는조건으로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않는경우도있다. 이밖에다음의조세범처벌법은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세금계산서를정부에제출하여야할자가폭행, 협박, 선동및교사나통정에의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않거 434
나허위기재세금계산서를교부받으면 3년이하의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허위기재 허위교부에대한행정제재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아니한자나허위기재및사실은닉자는 50만원이하의벌금이나과료에처한다고조세범처벌법이규정하고있으며법령상의허가사업영위사업자가세금계산서를미교부하거나허위교부시는 15일간의사업정지 (2회발견) 및사업허가취소 (3회발견) 을당해사업허가관청에요구할수있다. Ⅱ. 수입세금계산서 1. 수입세금계산서의개념과교부요건세관장이작성교부하는세금계산서본법제1조는재화의수입도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라고규정하고있는바, 다른재화 용역공급과는달리재화수입시는공급하는자가국내에있지않고국내사업자에대하여적용하는본법상의규정이적용될수없으므로과세대상이라고보는재화의수입에대하여누군가는세금계산서를작성교부해야한다. 이러한재화의수입거래에대하여세관장이부가가치세를징수하고교부하는세금계산서를수입세금계산서라한다. 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받는자는관세의납세의무자인수입물품에대한실수요자이며세관장은부가가치세를실제로징수하는때에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하고당해실수요자는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매출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교부대상과실제수입자 수입세금계산서는세관장이교부하는것이며,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재화의수입에수입세금계산서가작성교부된다. 435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받는상대방은당해재화의수입자인데, 일반적으로는실제수입자를말한다. 수입면장등의수입명의자와실제수요자가다른대행수입등의거래에서는당해수입명의자가일단법적책임을지는관계라면수입명의자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만실제수입자가관세를납부하는수입관계책임을진다면당해실수요자를교부받는자로한다. 2. 수입세금계산서작성 교부절차 1) 수입세금계산서작성방법관세청장이정하는수입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는본조제1항의작성방법규정을준용하여관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작성교부한다. 수입세금계산서서식관세청장이정하는수입세금계산서의서식도기본적기재요소는일반세금계산서와유사한바, 4매가복사작성된다. 즉, 세관장보관용및제출용 2매와수입자제출및보관용 2매의 4매로구성되어있다. 수입세금계산서로보는영수증등사업자가아닌자가수입하는경우는관세및기타조세등의납부영수증등이교부되는데이러한영수증도수입세금계산서로본다. 이에해당되는것으로는우편물등의인취영수증, 탁송품등의영수증과승무원및여행자의휴대품과별송품영수증등이있는바, 어떠한양식이라도교부받는자가수입세금계산서를요청하지않고인수한것이면된다. 2) 수입세금계산서의교부시기 관세법상의관세징수시기에의위임 수입세금계산서교부시기는관세법상의관세징수시기 규정등을준용하여 436
결정하며, 관세징수가유예되는경우는실제의관세징수시나상계시에부가가치세를징수하게되므로이때를수입세금계산서의교부시기로한다. 수입세금계산서교부일만일수입세금계산서를수입일이속하는과세기간경과후에교부받은경우도교부받은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매입세액으로공제할수있는데, 재화의수입시의교부시기는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날로하면된다고본다. 사업양수 도시의양도인명의로교부받는시기 사업의포괄양수 도시는사업양도자명의로사업양수자가교부받더라도당해수입세금계산서를실제교부받은시점을교부시기로한다. 3) 수입세금계산서교부상대방실질수입자에의교부원칙수입세금계산서의교부상대방에관한사항도일반세금계산서의사항을준용하면되는바, 기본적으로는당해재화의실제수입자에게교부한다. 예를들어대행수입인경우는대부분수입명의자와실제수입자가다른경우가많은데실제수입자에게교부함이원칙이다. 또한국외재화의공급계약을체결한사업자가수입한재화의실제수요자가자기명의로수입절차를이행한경우당해수입자는세관장으로부터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않고실제수요자에게공급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그러나세관장이수입대행한자앞으로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하였다면당해수입대행자가실수요자를공급받는자로하여일반세금계산서를다시교부하면된다. 실지사용소비할사업장에의교부 여러개의사업장이있는경우의재화수입시도일반세금계산서의공급받는자원칙이그대로적용되어당해재화를실지사용소비하는사업장명의로 437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세금계산서를교부할수있다. 또한수입면장상의사업장명의와실제사용소비사업장이다른경우실제로사용소비할사업장명의로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할수있다. 수입재화통관전양도시의매수인에게교부수입재화가세관의통관전에양도되는경우도있고수입물품의선하증권 (Bill of lading) 을양도하는경우도많은바, 수입면장등의명의자가당초수입자이더라도당해재화나선하증권의양수인명의로통관하면수입세금계산서는당해양수인에게교부되어야한다. 이경우교부시기는관세의과세가격을알수있는시점인수입면허일로하며, 양도인과양수인간의공급가격은당해수입재화의양수 도차익만으로할수있다. 리스자산의이용자에게의교부리스거래상의시설이용자가당해수입재화를시설대여회사로부터임차받는경우도세관장은당해시설이용자에게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하며, 시설대여회사가외국으로부터리스를받아재리스하는경우나전대리스의경우도당해수입재화의최종이용자에게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상공급시실수요자에게교부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의한물자의공급시도세관장은조달자가아니라당해물자의실수요자에게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함이원칙이다. 그러나당해물자의실수요자파악이안되거나지정되어있지않은경우에세관장은조달청장에게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하고, 조달청장은당해물자를실수요자에게인도하는때에일반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착오 정정 오류시의수정교부 수입세금계산서의기재사항에착오나오류및기타의정정사유의발생시일 438
반세금계산서의경우에준하여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이는다음의 Ⅲ. 수정세금계산서편에서자세히해설한다. 위약물품과오납시의수정교부수입재화가위약물품이나과오납부한것이면관할세관장은부가가치세를지체없이환급및징수하고당해수입자에게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 시행령 712 3). Ⅲ. 수정세금계산서 1. 수정교부요건및대상사유 1) 수정세금계산서교부요건재화의환입 계약취소 증감사항 착오 정정사항세금계산서교부후 1 당초공급된재화의환입, 2 계약의해제로인한재화나용역의미공급, 3 계약의해지등에따라공급가액에추가및차감금액발생, 4 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에내국신용장개설, 5 필요적기재사항의착오기재, 5 세율적용오류 ( 영세율 10%), 6 면세등에세금계산서발급한경우, 7 공급받는자등기재오류등의사유가발생하면수정세금계산서를교부할수있다 ( 시행령 59). 또한일반과세자에서간이과세자로전환된경우일반과세자당시의거래분에대해수정세금계산서발급이가능하다. 정정기재및차액기재착오나오류의범위에는당초거래의내용이변경된경우도포함되는데기재사항오류의경우도국세기본법에서정한수정신고기한내에당초에교부한세금계산서는주서로기재하고수정교부하는세금계산서는흑서로작성기재하여교부한다. 공급가액에대한증감사유발생시는추가되는금액은흑서로하여증액시키 439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고차감되는금액은주서로교부하여감액시킨다. 또한공급한재화가환입되거나계약의해제로인해재화 용역이공급되지않은경우는주서또는부의표시를하여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에대하여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적용되며, 적법하게수정된세금계산서가아닌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거래상대방은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서매입세액공제를받지못한다. 수정세금계산서교부의강제성여부세금계산서기재사항의착오나정정사유발생시는다른임의적기재사항등에의거사실임이확인되면세금계산서의적법성이나효용성자체에문제가없지만공급가액의추가및차감등의변동사항은수정세금계산서가적법한세금계산서의역할을한다. 결국수정세금계산서의교부는임의규정은아니고공급가액을수정하는세금계산서는일반세금계산서와같이매입세액공제등의적법한과세자료로서의기능을하므로강행규정이다. 현실적으로는임의적기재사항의착오나정정사유발생시는가산세는부과되지않을것이므로수정세금계산서를교부할필요까지는없으나공급가액수정등의수정교부대상인거래에대하여수정세금계산서를미교부하거나세무서에제출하지않으면미교부및미제출가산세가부과된다. 2) 수정교부대상사유 (1) 공급재화의환입이나계약의해제공급재화의환입이나계약의해제에따라재화 용역이공급되지않은경우도넓은의미에서보면공급가액의증감사유로볼수있다. 하지만부가가치세법에서는공급재화의환입이나계약해제에따른미공급등을공급가액의증감사유와분리하여별도로규정하고있는데, 이는수정세금계산서의발행해야하는사유와절차를각거래상황별로분명히구분지어납세편의를도모함과동시에수정세금계산서의발행에따른다툼을최소화하기위함이다. 440
공급재화의환입검수조건부반품의확정후통지, 계절적요인에따른진부화반품등이미공급된재화가다시환입되는경우는최초의거래내용을취소하는새로운거래가발생되는것이므로, 해당변경내용을반영하여수정세금계산서를발행해야한다. 계약의해제에따른재화용역의미공급재화나용역의공급계약을체결하고공급대가를선지급하면서세금계산서를발행하였으나계약이해제되어재화나용역이공급되지않은경우도기발행된세금계산서의내용을수정하여야하므로수정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직접적인사유가된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의작성일자는법시행령개정으로계약해제일로기재하도록하여신고과세기간별로경정청구및수정신고할필요가없어졌다. 과세공급후내국신용장이개설된경우재화나용역을부가가치세과세로공급한후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종료후 20일이내에내국신용장이개설되거나구매확인서가발급되는경우는당초의과세공급분에대해영세율을적용할수있으므로기존의일반과세세금계산서를영세율세금계산서로수정한다. (2) 기재사항의착오 정정사유발생거래사실의기본적인정세금계산서교부후기재사항에대한착오나정정사유를수정하는것이므로거래사실자체는기본적으로존재한것에한한다. 따라서공급사실의기본인공급하는자나공급받는자의실질명의자체는수정교부대상에서제외되었으나수정발급사유를확대하여착오여부에관계없이공급받는자등기재오류등에대하여도확정신고기한까지수정발급을허용하였으며, 필요적기재사항중등록번호의오기, 대표자성명의오기, 상호의오기, 작성연월일의오기및임의적기재사항의착오및정정의경우등도수정세금계산서교부대상이된 441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다고본다. 또한이미교부한세금계산서에대한수정이므로거래시에세금계산서가교부되지않았거나적법한세금계산서가아닌기타의계산서등을교부한것이라면수정교부대상이안된다. 수정교부대상의사례 공급가액 세액 세액의착오기재교부, 과세표준산입대상금액의미기재 과다기재 작성일자 쌍방이인지하는작성일자전에일방이작성일자를기록한경우 과세요건교부여부 부가가치세가과세안되는사업포괄양수 도에교부한경우, 과세거래로변경된영세율계산서 교부의무면제거래에교부한경우, 착오로간이세금계산서를교부한경우 명의자와실질자의착오 계약상의공급받는자를실사용자로착오한경우, 당초계약자의명의변경간과 수정교부대상이아닌사례 (2012. 7. 1 이후부터수정사유로인정 ) 공급자의오기 다수의사업장가진자가실제거래와는다르게공급자명의를바꾸려는경우 공급받은자의오기 상대방의사업자등록전에개인명의로교부한세금계산서, 운용리스임차시당초리스이용자의변동 ( 이미과세종결된것이기때문 ), 실제본점에공급한후당해거래상대방의지점으로의교부, 적법한거래상대방에게정당하게교부된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작성일자 적법공급시기에교부못한경우, 특별한거래로서공급시기이전에의적법교부의수정, 수정신고기한후에영세율세금계산서의수정교부 (3) 계약의해지등에따른공급가액의증감사유발생당초공급가액거래와의형식적독립수정세금계산서란원래의내용에대한수정 정정의뜻으로교부하는것이다. 따라서당초의세금계산서와별개의독립된뜻을갖는것이아니고당초 442
의세금계산서에종속되는위상에있다. 즉, 실질적으로는당초공급거래와실질적인관련을갖고있는데또하나의세금계산서이므로형식적으로는독립된계산서로서의위상을갖고있다. 수정사유는공급하는자와공급받는자의관계에따라아주다양한사유가있을수있는데, 인도확정후의수정변경확정, 공급자와받는자간의상호합의에따른공급단가, 공급수량, 공급가액의변경, 수량경감이유등이있다. 이밖에공급금액을착오나오류에의거잘못기재한경우도당초의공급사실이존재한다면이러한실질거래에대한종속적변경이므로수정사유가되는것이다. 관세환급차이로인한정산수입자재나재화에대하여납부된관세는일반적으로원재료가격으로반영되지만관세가부과된원자재를사용하여생산된제품이나재화를수출하는경우해당사용원자재에대한관세납부액이환급된다. 이에따라관세가환급되고공급대가의변동이있는데정산된금액을반영하여새로운가액으로공급가액을수정한다. (4) 과세유형전환일반과세자에서간이과세자로전환일반과세자에서간이과세자로과세유형이전환된후에일반과세자당시에공급한재화가환입되거나공급가액증감사유가발생한경우에수정세금계산서발행이가능하다. 이때수정세금계산서는당초의작성일자를수정세금계산서작성일자로해서발급한다. 2. 수정세금계산서교부절차및방법 1) 수정교부당사자와수정교부기한일반과세사업자의수정교부수정세금계산서는교부된세금계산서에대한수정이므로본법상의납세의 443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무자로사업자등록된일반과세사업자로서당초에세금계산서를교부한사업자가교부의무자이다. 따라서일반과세사업자가아니면수정교부가불가능한데, 세금계산서교부후폐업하거나사업을포괄양도하였거나과세사업에서면세사업자로전환한경우등에는수정교부할수없다. 그러나사업포괄양수 도시는당초의공급거래를양수 도에포함시키지않았거나관련권리와의무를승계하지않았다면양도자가수정교부하며이전된범위내에서만양수자가수정교부한다. 당초세금계산서교부받은자의수정수취수정세금계산서를교부받는자는당초의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자만에한정하는데당초의공급거래와관계없는제3자등은교부받을수있는자가아니다. 과세표준과세액의경정통지전까지수정교부및제출기재사항의착오나정정사유발생시는당초의공급가액신고의적법성및교부받은자의매입세액공제가능성과관련이있으므로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가되지않도록하기위하여는과세표준과세액을본법제21조규정상의경정규정에의한경정통지가도달하기전까지는당초의작성일자를기재하여수정교부하면된다. 이때이러한수정교부사항이과세표준에영향을주는것이라면부가가치세신고상의과세표준도수정신고하여야한다. 수정사유발생일자로교부공급가액의추가나차감항목은일종의별도항목이므로당해증감사유발생일자를수정세금계산서작성일자로하여수정교부한다. 기공급된재화가환입되거나계약해제로인해재화 용역이공급되지않는경우는재화의환입일과계약해제일을각각수정세금계산서작성일자로하여교부한다. 결국독립된세금계산서의기능을하는것이므로신고기한이다르거나당초 444
공급가액이포함된과세표준에영향을주는사유가있더라도과세표준을수정하지않는독립적사건으로본다. 2) 수정세금계산서작성방법 (1) 공급가액의수정기재신규기재의흑서, 기존기재의주서수정세금계산서는각각의거래상황에따라다른방법으로기재된다. 재화가환입되거나계약의해제로인해재화나용역이공급되지않은경우에는붉은글씨 ( 주서 ) 로쓰거나부의표시를하여교부하며, 공급가액에증감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추가되는금액은흑서로차감되는금액은붉은글씨 ( 주서 ) 나부의표시를하여교부한다. 또한필요적기재사항등이착오로잘못기재된경우에는당초에교부한세금계산서의기재사항은붉은글씨 ( 주서 ) 로작성하고수정하여교부하는세금계산서는검은색글씨 ( 흑서 ) 로작성하여교부하면된다 ( 시행령 59). 음수 (-) 의표시방법수작업에의한수정세금계산서는주서나흑서등의기재가가능하지만, 전자계산조직에의한수정세금계산서인경우는수정세금계산서의수정되는공급가액과세액등의숫자앞에음수 (-) 표시를한다.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의교부원수출자가수출신용장을개설받은후하도급수출업자에게내국신용장을개설하고이에의해공급하면영세율이적용되도록되어있다. 현실적으로는내국신용장개설전에하도급자가원수출자에게재화를공급하고일반세금계산서를교부한후, 당해거래와관련된내국신용장이당해재화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내에개설되면영세율을적용하는데이때는사후에라도영세율로수정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한다. 영세율로수정세금계산서교부시에는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자를기재하고비고란에내국신용장개설일등을기재하고영세율적용분은검은색글씨로, 445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당초교부한세금계산서의내용대로붉은색글씨로작성하여교부한다. (2) 세금계산서작성연월일의수정기재착오 정정은당초공급일, 공급가액수정은사유발생일당초세금계산서기재사항의착오및정정사유발생에따른수정세금계산서는당초공급거래내용과실질적으로직결되므로수정작성연월일은당초세금계산서의작성일자로하고과세표준이수정되면수정신고시반영한다. 반면에공급가액의추가나차감금액인경우는당해변동사유발생일자를작성연월일로하는수정세금계산서를교부하며수정작성연월일이속하는과세기간의과세표준에단순히포함시키기만하면된다. 또한재화의환입이나계약해제의경우에도해당환입일이나해제일을작성일로하여수정세금계산서를발행한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사후개설시의당초작성일자기재하도급수출업자가먼저재화를공급한후나중에내국신용장이나구매확인서개설에따라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교부하는경우의수정작성일자는당초세금계산서의작성일자를기재한다. 물론내국신용장이당초재화 용역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이후 20일내에개설하는신용장만을말한다.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교부불이행재화 용역공급에대한영세율적용의요건은수출및외화획득거래이기만하면되는것이지영세율세금계산서작성을필수요건으로하지는않는다. 따라서내국신용장에의한수출공급시신용장개설이전의당초재화공급에대해세금계산서를교부하였다하더라도납세의무자가영세율로신고납부하면매입세액을환급하여야한다. 다만, 영세율을적용하는수정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않았다면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영세율적용신고불성실가산세등이적용되며, 공급받는자는당초교부받은세금계산서가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가되므로매입세액으로공제되지않거나환급될세액이환급되지않는다. 446
3. 수정세금계산서교부불이행기재사항착오 정정 수정의임의성당초세금계산서기재사항의착오나정정사유의수정은당초세금계산서의수정이며기타의임의적기재사항으로거래사실이확인되면설사착오나오류가있더라도정당한세금계산서가된다. 또한시행령제59조의규정표현도수정 교부할수있다고하여강제성을요건으로하지않고있는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부과할수없다. 그러나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간주된다면공급받는자입장에서당해세금계산서의매입세액으로공제받지못할경우도있고, 또한공급자도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를적용받을수도있다. 공급가액변동기재수정의강제성공급가액이추가되거나차감되는경우는수정세금계산서가당초의세금계산서와는별도로독립된세금계산서의하나로간주되므로이러한수정세금계산서를미교부하거나미제출하면관련가산세가적용된다. Ⅳ. 세금계산서등교부의무면제 1. 세금계산서교부의무면제의개념과이유교부의무면제의법적위상세금계산서는공급되는재화와용역의제반상황과부가가치세액을기재하여제반거래단계에서의세원을포착하는목적과공급당사자간의거래증빙으로서의두가지기능을모두달성하는서류인바, 공급되는재화와용역의성격자체나거래상대방의관계에따라거래징수에따른세원포착의기능을달성하지못하는경우도있고거래당사자간의거래증빙으로서의필요성이없는경우도있다. 이를위해본항은세금계산서와간이세금계산서의교부가현실적으로불가 447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능하거나관행상불필요한특정한경우에는이들의교부의무를면제하도록규정하고있다. 교부의무가면제된다함은공급받는자상대방이교부요청을하더라도교부할이유가없다는뜻이고교부의무면제의경우설사임의적으로교부되더라도이는본법상의적법한세금계산서가아니므로거래자료및증빙으로서의기능은있다하여도공급받은자의매입세액공제는불가능하다. 교부면제규정의이유세금계산서 영수증의교부면제로열거된분야가택시운송 노점 행상이나자가공급 증여의제, 영세율이적용되는수출 외화획득재화 용역공급, 외국항해용역및상업서류송달용역등인바, 이들은교부되는세금계산서의매입세액공제를위한증빙서류기능이나과세자료파악을위한역할등을하지못하는분야이다. 또한자가공급이나간주임대료의경우도거래되는형식적상대방의매입세액공제가필요없는분야인바, 결국교부면제규정은실무상세금계산서나영수증교부의필요성이없는분야에대해거래당사자의과세절차편의를위한규정이다. 본법상의과세대상이아닌거래나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면세거래에대하여도세금계산서등의교부의무가없음은당연하나납세협력차원에서계산서나영수증등을교부한다. 2. 세금계산서교부의무면제거래 ( 시행령제 57 조제 1 항 ) (1)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행상 소매업 목욕 이발 미용독립적인노점 행상등택시운송사업자 노점 행상등은업무상세금계산서교부가어려울뿐아니라관련재화와용역은대부분최종소비자에게공급되므로세금계산서의교부의무를면제하고있다. 여기서택시운송만을말하므로택시가아닌소형차로화물등을운반하거나용달차사업은해당되지않고노점이나행상도독립적인경우만을말한다. 448
따라서열차내에소속된판매원의행위나사업대리점에소속된외판원의판매행위는독립적인노점행상이아니므로면제되지않는다. 또한소규모소매업 목욕 이발미용업자의경우도공급받는자가요구하지않으면교부의무를면제하고있다. 무인판매기이용재화 용역사업및전력 가스의소비명의자 도로운영용역사업자일반사업자에소속된것이라할지라도무인판매기를이용하여재화 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와전력이나도시가스를실지로최종소비하는자를대신하여사업자로부터공급받는명의사업자, 도로및관련시설등의운영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도교부의무가면제된다. 따라서독립적인각각의무인판매기사업도적용되며, 무인판매기에의한용역공급 ( 예를들어무인자동안마기등 ) 도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면제된다. (2) 수출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 외화획득사업외화획득수출의면제수출로서외화획득하는재화에대하여는영세율이적용되고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없다. 이는재화를공급받는외국의소비자입장에서부가가치세를부담하지않을뿐아니라정부에제출하지도않는다는현실여건을반영한것이다. 이밖에대행수출인경우도직수출과같다고보아세금계산서교부의무면제를규정하면서수출업자는생산업자에게대행용역의대가에대하여만세금계산서의교부를규정하고있다.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거래등의영세율세금계산서교부직수출및단순대행수출은직접적외화획득으로보아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면제하고있으나내국신용장 ( 일명로컬 L/C), 구매승인서,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등의거재화를공급하는경우에는영세율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한다. 한국국제협력단에공급하는경우도영세율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또한대행수출이라도단순대행수출에해당되지않는다면수출품생산업자는 449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수출업자를공급받는자로하여영세율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국외에서제공하는용역국내사업자가국외에서제공하는용역도직수출하는재화의경우와같이거래상대방은부가가치세를부담하지않으며세금계산서등을한국정부에제출하지도않으므로현실여건상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실익이없어면제하고있다. 국외에서제공하는용역만에해당하므로제공받는상대방은국내에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거나비거주자인경우만에한정하고있는데, 만일국외에제공하는용역이라도당해용역을제공받는거래상대방의국내사업장이있고이국내사업장에게제공하는용역으로서국외에서외화를받으면영세율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한다. 선박 항공기의외국항행용역및상업서류송달용역선박 항공기의외국항행용역및항공법에의한상업서류송달용역도외화획득으로서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면제하고있는데단, 공급받는자가국내에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나비거주자인경우만면제하고국내사업장이있거나내국법인에게제공한다면영세율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그러나항공기의외국항행용역은공급받는자가국내사업장을갖고있는지여부를따지지않고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면제한다. 기타외화획득재화 용역본법시행령제26조제1항은외화를획득하는재화 용역의범위를열거하고있는데이들에대하여도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면제하고있다. 시행령제26조 그밖의외화획득재화및용역등의범위 1 법제11조제 1항제4 호에규정하는외화를획득하는재화또는용역은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한다. (2007. 2. 28 개정 ) 1. 국내에서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에게공급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화또는사업에해당하는용역으로서그대금을외국환은행에서원화로받거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받는것 (2010. 2. 18 개정 ) 450
가.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이지정하는국내사업자에게인도되는재화로서당해사업자의과세사업에사용되는재화나.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수의업 ( 獸醫業 ), 제조업회사본부및기타산업회사본부는제외한다 ] (2012. 2. 2 개정 ) 다. 임대업중무형재산권임대업 (2012. 2. 2 개정 ) 라. 통신업 (2012. 2. 2 개정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보관및창고업, 해운법 에따른해운대리점업및해운중개업 (2012. 2. 2 개정 )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중뉴스제공업,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영화관운영업과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한다 ),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정보서비스업 (2012. 2. 2 개정 ) 사. 상품중개업중상품종합중개업아. 그밖에이와유사한재화또는용역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1의2.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있는경우에국내에서국외의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과직접계약에의하여공급되는재화또는용역중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화또는사업에해당하는용역으로서그대금을해당국외의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으로부터외국환은행을통하여원화로받거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받는것 (2010. 2. 18 개정 ) 3. 외국을항행하는선박및항공기또는원양어선에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다만, 사업자가법제16조에따라부가가치세를별도로기재한세금계산서를교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007. 2. 28 단서신설 ) 4. 우리나라에상주하는외교공관, 영사기관 ( 명예영사관원을장으로하는영사기관은제외한다 ), 국제연합과이에준하는국제기구 ( 우리나라가당사국인조약과그밖의국내법령에따라특권과면제를부여받을수있는경우만해당한다 ), 국제연합군또는미국군에게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2010. 12. 30 개정 ) 5. 관광진흥법 에따른일반여행업자가외국인관광객에게공급하는관광알선용역으로서그대가를다음각목의어느하나의방법에의하여받는것 (2008. 7. 24 개정 ) 가. 외국환은행에서원화로받은것 (2008. 7. 24 신설 ) 나. 외화현금으로받아외국인관광객과의거래임이확인된것 ( 국세청장이정하는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외화매입증명서에의하여확인되는것만해당한다 ) (2008. 7. 24 신설 ) 5의2. 관광진흥법 에따른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외국인관광객 ( 출국예정사실이확인되는내국인을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에게공급하는관광기념품으로서구매자의성명 국적 여권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등이기재된물품판매기록표에의하여외국인관광객과의거래임이표시되는것. 다만, 출국예정사실이확인되는내국인의경우에는관광기념품이국외로반출되었음이세관장에의 451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하여확인되는것에한한다. (2006. 2. 9 신설 ) 5의3. 삭제 (2012. 2. 2) 국내사업장없는비거주자, 외국법인에의공급국내사업장없는비거주자나외국법인에게공급하는재화나용역에대하여도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면제되는바, 이는영세율이적용되지않는거래라할지라도공급받는자가국내사업장없는비거주자이거나외국법인이기만하다면면제하도록하였다. 이또한상대방의세금계산서제출의무등이없어현실여건을반영한것이다. 결국국내사업장없는비거주자나외국법인에게재화를공급하고직접원화로지급받는경우라면외화획득이아니므로영세율은적용되지않지만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면제된다고본다. 사업비거주자요구시교부의무 당해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이외국의개인또는법인사업자임을증명하는서류를제시하고세금계산서를요구하면세금계산서를교부해야한다. (3)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폐업잔존재화자가공급인경우면제사업자가자기사업과관련하여생산및취득한재화를자기사업을위하여직접사용소비하는경우도본법상의재화공급으로과세대상이지만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면제한다. 이는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않더라도세원의포착에는별문제가없기때문이다. 사업자의면세사업에전용하는경우를포함하며, 직매장등에의공급은일반재화공급으로보므로해당되지않는다. 개인적공급과사업상증여 자기사업상의재화를자기및사용인등의개인적목적으로사용소비하거 452
나고객및불특정다수인에게증여하는것도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면제하는바, 자기자신이공급자와공급받는자이므로객관적세원포착의증빙역할을하지못하므로교부의무를면제한다. 예를들어자기재화로의장려금지급인경우도세금계산서교부가면제된다. 폐업시잔존재화 사업자의사업폐지시잔존재화의자기공급도과세되는것이지만세원포착의객관성문제가없어세금계산서교부를면제하고있다. (4) 부동산임대시의간주임대료금전수수가없는간주임대료부동산임대용역제공시전세금이나임대보증금을받는경우도, 당해금액에대하여 1년계약의정기예금이자율등을적용하여임대용역을제공하는것으로과세한다. 이는공급하는자만에대한인정과세의일종으로서공급받는자가실제상있다하더라도 ( 보증금낸자 ) 당해용역계산금액에대한금전적대가의주고받음이없으므로세금계산서교부의법적근거가없다. 따라서임대보증금등의인정임대료에대하여는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면제하고있는데이는부동산임대에대한일반적거래관행을감안한것이다. 실질적부담의경우도교부면제부동산임대의거래현실상으로는임대인의간주임대료에대하여과세되는부가가치세액을임대인자신이부담하기도하지만 ( 법인세법상으로는손금산입됨 ), 임차인에게부담하도록하는계약도있다. 이러한간주임대료의부가가치세를임대인이나임차인중어느편이부담하더라도세금계산서를교부하거나교부받을수없다. 따라서부담자의매입세액공제도불가능한데만일임차인이부담하면손금산입된다. (5)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거래의세금계산서중복발행금지 소매업등영수증교부대상사업을영위하는일반과세자가신용카드매출전 453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표등에부가가치세액을별도로기재하고확인한경우당해부가가치세액은공제할수있는매입세액으로인정된다. 일반적으로종전에는신용카드매출전표를발행하였다하더라도공급받는자가세금계산서교부를요구하는경우세금계산서를다시교부하였는바, 신용카드전표와세금계산서등으로이중공제악용되는경우도있었다. 하지만 2004년도거래분부터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등영수증교부대상사업으로서거래상대방요구시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하는사업을영위하는최종소비성일반과세자가신용카드매출전표를발급한경우에는공급받은자의별도요청이있어도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없다. 이는공급받은자의경우세금계산서및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의해매입세액의이중공제가가능하고, 중복되는증빙으로이중지출로악용되기도하며공급자의경우는회계처리도복잡하다. 불부합자료발생에따른소명자료의제출등으로인하여납세자불편이초래되어개선한것이다. (6) 공인인증서발급시세금계산서발급면제공인인증서발급업무는소액대량거래로서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시공인인증기관의발급업무가증가되어전자세금계산서정착에부정적영향을미치므로세금계산서발급을면제한다. 다만, 법인의용도제한용및개인사업자의경우에도사업자가요구하는경우에는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야하며, 법인의범용인증서의경우는매입세액공제적용을위해세금계산서를발급한다.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