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트랜스라틴 25 호 (2013 년 9 월 ) 말비나스와영토보전의원칙 루시아노다미안볼리나가 서론 말비나스 1) 문제란영국과아르헨티나간에 180년동안이어져온영토분쟁의역사다. 아르헨티나근처대서양에있는세개의섬, 즉말비나스제도, 인근의샌드위치섬과조지아섬의영유권을다투고있는문제로그중에말비나스제도에만사람이살고있어말비나스문제라고알려져있다. 본논문은두개의분석축을가지고있다. 첫번째축은두국가사이에영토분쟁을불러오게된일련의사건을나열하고그특징을분석해보며, 그과정에서영토분쟁문제가독립이후의아르헨티나사회에서갖는정치적, 경제적, 사회적함의를설명하게될것이다. 두번째분석축은양국간영토분쟁에대한국제사회의인식에초점을맞출것이며, 이과정에서영토분쟁의토대를만든핵심요인중하나인주민자결의원칙을설명할것이다. 말비나스문제 는 21세기초엽에있는우리들에게과연개별국가의주권은평등한지에대한의문을갖게만드는대표적사안으로, 국제질서를관장하는유엔활동의정당성까지도불신하게만드는문제이다. 아무튼그문제에대해어떻게생각하든지간에, 말비나스문제는오늘날 21 1) 영국에서는 포클랜드 라고부른다.
[ 기획특집 ] 말비나스와영토보전의원칙 55 세기초까지도강대국이여전히남대서양에서식민지영토를유지하려는의도를보이고있다는가장명백한증거중하나다. 영토의상실에서외교정책의형성까지 영국과아르헨티나간의영토분쟁의근원은영국이남대서양의섬들을침략해서아르헨티나원주민과당국자를추방한 말비나스섬의위치 1833년까지거슬러올라간다. 영국과아르헨티나가처음으로외교관계를수립하던 1825년만하더라도양국관계는대단히평화로웠고, 영국은말비나스제도에대해아무런주장도하지않았다. 하지만 1829년부터영국의대응은바뀌기시작했고, 결국 1833년군함을파견하여동 ( 同 ) 제도를점령하기에이른다. 이는명백하게아르헨티나의영토주권을침해한침략전쟁이었다. 그러므로이제부터우리는아르헨티나가어떤근거에서영국에항의하고있는지, 영토분쟁을야기한일련의핵심적인사항을분석해보자. - 원래말비나스를포함한세개의섬은 1494년토르데시야스조약에의해스페인제국의관할권아래있었다. 이조약은대서양및태평양상에새로운분계선을정한기하학적영토분할조약으로, 영토분쟁을평화롭게마무리지은사례중하나다. - 1520년유럽에서제작된페트루스아피아누스 (Petrus Apianus) 의세계지도에는말비나스제도가스페인영토에포함되어있다.
56 트랜스라틴 25 호 (2013 년 9 월 ) - 말비나스제도에대한스페인의지배권은 1713년위트레흐트조약에서다시인정되었다. 그때부터 1811년까지스페인은말비나스제도를통치할총독을 32차례나파견해관할했다. - 아르헨티나정부는점유물유보의원칙에따라말비나스를포함한세개의섬을스페인의유산으로간주했다. - 1820년아르헨티나정부는마리나다비드헤웨트 (Marina David Jewett) 를말비나스에파견 점령했다. - 아르헨티나독립후, 영국은독립정부의승인과정에서부터 1825년수교 통상 항해조약에이르기까지문제의영토들에대해아무런주장도하지않았다. - 아르헨티나정부는 1829년 6월 10일말비나스정치 군사사령부를창설하는정부령을발표했다. 그해 11월영국은그동안의침묵을깨고동포고령에대해항의했다. - 1833년 1월 3일영국의전함클리오가말비나스섬내솔레다드항구를점령한후아르헨티나파견대를추방했다. 아르헨티나정부는 1월 6일영국대리공사에게즉각적으로항의했으며, 1월 22일런던에있는아르헨티나대표부를통해영국정부에항의서한을제출했다. 이후아르헨티나는기회가있을때마다계속해서영국정부에항의했지만, 영국정부는계속해서동문제를회피하고있다. - 영국정부는 1834년말비나스에상주할무장군대의지휘관을임명했다. - 영국정부는 1841년말비나스에총독을파견함으로써식민정책을노골화하기시작했다. 위에언급한사실은아르헨티나의호세마리아루다대사가 1964년 9 월 9일유엔에제출한공식서한에체계적으로기술되어있다. 1965년유엔총회는식민지의독립을촉구하는결의안 2065/XX을채택했다. 이결의안은아르헨티나가국제외교무대에서처음으로거둔승리로, 말비나스문제를영토분쟁의문제로끌어올린위대한승리였다. 1833년이래오늘날까지아르헨티나정부의입장은한결같다. 줄곧평화적인방법으로말
[ 기획특집 ] 말비나스와영토보전의원칙 57 말비나스섬이아르헨티나영토임을주장하는광고판 비나스제도의반환을표명하고있는것이다. 물론 1982년의무모한군사작전은예외적이고돌발적인사건이었다는점을이해할필요가있다. 당시군사정부는영토보다는정치적문제로군사작전을감행한것이기때문이다. 그들은인플레이션과실업, 정치혼란, 인권침해를비판하는내부의목소리를잠재우기위해외부의위기를야기한것이다. 근래아르헨티나는카를로스메넴정부하에서영국과외교관계를정상화시켰다. 1989년부터 1990년마드리드공동선언에이르는협상과정에서, 양국은말비나스, 조지아, 샌드위치세개의섬과그주변해역에서분쟁을피하기위해통행허가증제도를모색했다. 2) 1989년 10월 19일의공동선언에따라이제도는양국의모든실제적인활동에적용되었다. 영국과의외교관계재개, 말비나스제도에대한통행허가증제도등 2) 군사문제에관한양국간신뢰회복과수산자원의보호 유지, 석유탐사및채굴, 아르헨티나와말비나스제도간항공로및항해로문제등광범위한사안들을다루고있는데, 이는양국간긴장을고조시킬수있는분쟁을방지하면서양국관계를평화속에굳건히만들기위함이었다.
58 트랜스라틴 25 호 (2013 년 9 월 ) 을통해, 말비나스제도와관련된다양한이해들이도출될수있었다. 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 1989년시작된외교협상의부정적인면또한간과할수없다. 국교정상화이래영국정부는말비나스의영유권문제를심층적으로다루기위한협상테이블로결코복귀하지않기때문이다. 하지만영국정부가명심해야할것이하나있다. 세개의섬을실효지배하고있는현상황에서조차도지배권의행사는제한적이라는사실이다. 왜냐하면 2001년항공운항헌장에따라항공기구입은아르헨티나항공운항부의허가를받아야하며, 위험물질을관리하고인명을구조하는해상관리부문에서도아르헨티나의통제를따라야하기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외교정책을분석해보면말비나스섬과샌드위치섬, 조지아섬및그주변도서와해역에대한입장은명백하다. 그지역은아르헨티나영토의일부분으로절대적인영유권지역이라고항상주장해왔다. 또한 영토는굳건한땅으로이루어진공간뿐만아니라영해와영공에이른다 고되어있으므로, 말비나스문제는비단 15,000km 2 상당의문제로축소될수없는사안이다. 실제적으론영국영토보다열두배나넓은지역, 즉육지와영해를포함해 3백만km 2 이상의지역에대해다투고있는것이다. 바다에관한유엔협약에따르면해저지하자원과 3) 해양공간의가치는전략적으로매우우수하다. 그러므로경제발전이라는측면에서도말비나스는매우중요한문제다. 아르헨티나민중에게말비나스는매우중대한문제로 1994년개정된헌법첫번째줄에도나와있다. 헌법개정안에서아르헨티나는국토의일부로서말비나스섬을포함하여조지아섬, 샌드위치섬과그지역의영해및부속도서에대해 정당하고도절대적인 영유권을주장한다. 말비나스제도의수복과통치권의완벽한수행은아르헨티나민중의영원하고도포기할수없는권리이다. 물론수복방식은물론말비나스에거주하는주민들의생활방식을존중하면서국제법의원칙을따라야할것이 3) 구리, 금속단괴, 석유, 가스등
[ 기획특집 ] 말비나스와영토보전의원칙 59 다. 말비나스는아르헨티나의국가적자존심과경제발전문제가어우러진문제로, 해결해야할최우선정책중하나다. 또다른측면에서보더라도아르헨티나의대의는지역사회를넘어국제사회의폭넓은지지를받고있다. 미주기구는창설당시결의문 33호를통해식민조사위원회를구성했다. 이위원회의역할은식민모국의후원을받고있는아메리카의영토와강대국이강제로점령하고있던영토를구별하기위함이었다. 이위원회에따르면말비나스와조지아섬, 샌드위치섬은두번째범주, 즉강대국이강점하고있는지역에속했다. 출범당시부터미주기구는말비나스문제와관련아르헨티나의요구를지지했던것이다. 남미공동시장또한 1996년포트레로데로스푸네스선언을통해말비나스에대한아르헨티나의입장을지지한이래오늘날까지반복적으로지지하고있다. 남미국가연합창설이후아르헨티나에대한남미의지지는훨씬더확고해졌다. 또한아르헨티나는남미대륙을넘어국제사회의폭넓은지지를호소하고있는데, 그중에서도특히유엔, 비동맹국가운동, G-77의 4) 지지를기대하고있다. 다자간회의에서도아르헨티나는라틴아메리카 카리브정상회의와함께남미정상회의 아랍정상회의 남미와아프리카정상회의등에서끊임없이말비나스에대한지지를호소하고있다. 아르헨티나는말비나스문제를진전시키기위해식민주의의고통을공유한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국가들의지지를호소하고있는것이다. 2001년 12월의정치, 경제, 사회적위기이후집권한네스토르키르치네르정부는말비나스문제를아르헨티나의최우선정책으로채택했다. 아르헨티나정부는최우선적으로영유권협상재개를추진하고있지만영국정부는이를지속적으로거부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르헨티나정부는임시통행증형식을택해서라도양국간실질적이고잠정적인이해 4) G-77 은국제연합내의개발도상국의연합체이다. 77 개국의모임으로출발하여 77 그룹이라는이름을얻었으나, 이후많은개발도상국들이새롭게참여하여현재 130 개국이가입한상태다.
60 트랜스라틴 25 호 (2013 년 9 월 ) 아르헨티나남부우슈아이아에설치된말비나스섬조형물앞에서연설하는크리스티나대통령 관계가반영되도록노력하고있다. 아르헨티나정부는영유권협상재개에필요한조건들이라면무엇이든지다룰준비가되어있다고대내외에공표했으며, 그방식은아르헨티나헌법과유엔총회의결의안에따라말비나스주민들의생활방식을존중하는것이었다. 한편아르헨티나정부는양국간협의없이말비나스지역에서벌이는영국의일방적인행위에대해선강력하게항의했다. 지하자원에대한영국의일방적인탐사와군사훈련을비판했으며, 나아가영국국적을갖고있는섬주민들사이의일방적인주민투표강행움직임도거부했다. 현재연임중인크리스티나페르난데스데키르치네르정부의대응방식은올바르게진행되고있다. 크리스티나정부는국제사회에세개의섬과주변해역에대한완전하고효과적인영유권회복을꿈꾸는아르헨티나의영원한갈망을피력했다. 또한그것을평화적으로되찾으려는아르헨티나의노력은정당하며물러설수없다는것도분명하게밝히고있다. 크리스티나정부는식민주의잔재청산을위해영국이협상테이블에나설
[ 기획특집 ] 말비나스와영토보전의원칙 61 것과유엔에의해발효된 40 개의결의안을지킬것을촉구해오고있다. 말비나스와영토보전의원칙 1945년에서 2013년사이아르헨티나정부는유엔총회에말비나스문제에관한항의서한을체계적으로제출했다. 이로인해말비나스문제와관련된수십가지결의안이채택되었다. 그중총회에서채택된두개의중요한이정표가있는데, 바로결의안 1514/60과 2065/65이다. 1960년 12월 14일의결의문 1514는식민주의의폐해를겪었던지역의민중을보호하기위해채택된결의안으로, 식민지제국및모든민중의독립부여에관한선언 이라고부른다. 모든민중은자기결정권을가지며, 이권리에의거해모든민중은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며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고규정했다. 결의문의주요한목적이바로 주민자결주의원칙 을확립하는것이다. 이원칙은당시큰지지를받아탈식민화과정의주된토대로작용했으며 60년대이후더욱가속화되었다. 하지만결의문 1514에서채택한주민자결주의원칙엔근본적인한계가있었는데, 그것은바로영토보전의문제였다. 독립된국가의통합과영토보전을총체적또는부분적으로분할하거나훼손하려는모든파괴적시도는유엔의목적및원칙과양립될수없는문제이기때문이다. 이로인해 1965년 12월 16일주민자결의원칙적용을배제하는내용의결의문 2065가채택되는데, 말비나스도이경우에속한다. 결의문에서유엔은 주민자결의원칙을국민전체를대표하는정부를가진주권독립국가의영토보전또는정치적통일을전체적으로나부분적으로분할또는훼손하게될여하한행동도승인하거나장려하는것으로해석해서는안된다. 모든국가는다른어떤국가또는영역의민족적통일또는영토보
62 트랜스라틴 25 호 (2013 년 9 월 ) 전의일부나전부의분단을목적으로하는어떠한행동도삼가지않으면안된다 고선언했다. 이것은주권독립국가의영토보전또는정치적통일을최우선의가치로두고있음을말하는것이다. 이것이바로말비나스문제를함축적으로언급한유엔의첫번째결의였으며, 유엔은이처럼 거주민을두고두국가가다투는영토분쟁 과 5) 같은전형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양측이협상테이블에앉을것을권고했다. 분명결의문 2065는아르헨티나의위대한외교적승리였다. 양자간의문제를다자간의문제로끌어올린것으로, 다자관계에서는양국간힘의불균형이적절하게해소되기때문이다. 또한말비나스문제를두국가간의영유권문제가복잡하게얽혀있는, 식민화과정에서발생한특별한케이스로규정했기때문이다. 말비나스에서주민자결의원칙은배제되었다. 유엔특별조사위원회에의하면말비나스에는토착원주민이존재하지않고단지영국정부에의해이주된사람들만이존재했기때문이다. 즉주민들은식민지권력에결코굴복하거나종속되지않았으며, 그곳에발생한유일한사건은식민지화된영토만있었을뿐이다. 유엔은이미반세기전에말비나스문제를아르헨티나영토보전을침탈한행위로규정했다. 유엔은결의문 2065/65 만이아니라그뒤총회또는탈식민위원회에서채택된 39개의결의문어느곳에서도결코주민자유결정의원칙을언급하지않고있는것이다. 결론 말비나스문제와관련해서지금까지논의한내용을요약해보자. 본 논문은두가지중요한요소를명확하게특징짓고있다. 첫째, 말비나스 는두국가간영유권분쟁이존재하는, 식민화과정에서발생한특별한 5) 영토분쟁에서는거주민들의희망이아니라단지이익만이논의된다. 그러므로영국정부에의한주민공청회나국민투표실시등은정당성이결여된행위이다.
[ 뉴스와쟁점 ] 브라질의대규모시위를통해불거진정치개혁요구목소리 63 케이스라는것과, 둘째이렇게특수한경우유엔은주민자결의원칙보다영토보전의원칙을우선한다는것이다. 이제국제사회는강대국이항상승리하는것이아니라모든국가에게동등한원칙이적용된다는것을보여줄기회를갖게됐다. 그것은바로영국정부가말비나스와조지아섬, 샌드위치섬의영유권문제를아르헨티나와다시협상하도록효과적으로설득하는것이다. [ 김용호옮김 ] 루씨아노다미안볼리나가 현재아르헨티나로사리오대학교계열인인테르아메리카나대학교아르헨티나정치사교수이다. 2009년라플라타대학교에서국제관계학석사학위를, 2011년로사리오국립대학교에서동과정박사학위를받았다.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국립국제교육원의지원으로경남대학교극동연구소에서연구활동을수행한지한파학자이기도하다. 김용호 서울대학교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