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심층분석 In-depth Analysis 주요국국가발전전략체계와 IT R&D 정책분석 1 정책동향 Policy Trend 대만 IT 산업의 R&D 동향및정책현황 31 일본대지진이후 IT 정책변화와과제 38 EU의 2011년 IT 정책지원프로그램현황및사례 47 미국사이버스페이스정책의방향성과이슈 57 [ 키워드탐색 ] 클라우드 (Cloud) 의이해 63 통계 Statistics 국제비교편 71
심층분석 주요국의국가발전전략체계와 IT R&D 정책분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심층분석 1. 미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심층분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심층분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심층분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심층분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
심층분석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
심층분석 참고 : 국가혁신전략 개정판소개 ㅇ개요 : 국가혁신전략 (2009.9) 에대한개정판 2011 년 2 월대통령산하국가경제위원회 (NEC), 경제자문 위원회, 과학기술정책실공동발표 ㅇ핵심내용 1 미국형혁신구성요소에대한투자 - 21세기형차세대교육및세계적수준의인적자원육성 - 기초연구분야에서미국의리더십강화및확대 - 선도적인물적인프라 (Physical Infrastructure) 확충 - 첨단 IT 생태계 (Information Technology Ecosystem) 구축 2 시장에기반을둔혁신 - R&E 세액공제를통한비즈니스혁신가속화 - 효과적인지적재산권정책을통한독창성발휘촉진 - 고성장및혁신기반기업가정신고취 - 혁신적, 개방적, 경쟁적시장환경조성 3 국가적우선과제수행의획기적진전촉진 - 청정에너지혁명 - BT, NT, 첨단제조업발전가속화 - 우주역량과응용부문의획기적진전 - 보건의료기술에대한획기적진전 - 교육기술 (educational technologies) 부문의획기적진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
심층분석 2. EU 정보통신산업진흥원 9
심층분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
심층분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심층분석 Challenge 1~3 Challenge 4~7 FET * * * * *,, IT * IT * IT (FET)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2
심층분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3
심층분석 참고 : 유럽 2020 요약 ㅇ개요 : 경제위기극복및 2020 년까지의성장을위한새로운전략 으로 2010 년 3 월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발표 ㅇ " 성장 " 의핵심비전 ( 정책영역 ) 과중점추진계획 1 스마트성장 (smart growth) - 연구개발및기술혁신촉진기반및재원조달여건개선 - 교육시스템개선및교육의국제경쟁력제고 - IT를통한경제성장과사회편익향상위한 " 유럽디지털아젠다 " 2 지속가능한성장 (sustainable growth) - 자원효율성제고 : 탄소배출감소및신재생에너지이용확대 - 글로벌경쟁력강화 : 비즈니스환경개선, 산업기반구축, 인력양성 3 포용적성장 (inclusive growth) - 새로운기능과일자리 : 노동시장의질과고용수준향상 - 빈곤퇴치 : 사회적결속강화및소외계층의사회활동참여촉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
심층분석 3. 일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
심층분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6
심층분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
심층분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
심층분석 4. 중국 2) 중국최고의국가권력기관인전국인민대표대회 ( 全國人民代表大會 ) 의약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
심층분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
심층분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
심층분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2
심층분석 3 TV,, 3 2012, TV, 3,,,,, 12% 15%,, 5~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3
심층분석 참고 : 12 차 5 개년계획 中산업경쟁력향상과 IT 의관계 ㅇ개요 - 산업체계를현대화함으로써산업의핵심경쟁력향상 - IT는전략적신흥산업분야중하나로경제의질적발전에기여 - IT는정보화수준향상과융합을통해산업경쟁력기반을조성 ㅇ내용 - 전략적신흥산업의육성 개발 시장의요구나기술발전의트렌드에주목해정책적지원이나계획을견인 중요기술의 R&D 강화를통해 7대신흥산업의진흥을적극추진하며경쟁력과이윤을확보 재무나조세등금융지원책을강화하고하이테크산업의양적, 질적발전을추진 - 정보화수준향상 정보화와공업화의융합을촉진해경제 사회각분야의정보화가속화 정보시스템구축을통해지리, 인구, 금융, 세수입, 통계등기본정보자원실용화 전기통신망 방송망 인터넷의융합을통해광대역의차세대정보인프라구축 인터넷의연구개발 실용화를통해전자정부네트워크구축및정부의공공서비스기능과관리능력향상 기본정보네트워크및주요정보시스템의보안강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4
심층분석 5. 분석및시사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5
심층분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6
심층분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7
정책동향 대만 IT 산업의 R&D 동향및정책현황 이동향정보는 2011 년 2 월유럽연합공동연구센터 (JRC) 에서발표한 대만 IT 부문의공공및민간 R&D 투자추세 (Trends in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s in IT R&D in Taiwan) 보고서의주요내용을정리한것임 1. 대만 IT 산업개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1
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2
정책동향 : 中華經濟硏究院, 20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3
정책동향 2. 대만 IT 산업의 R&D 동향 2004 2005 2006 2007 2008 R&D (N.T.$) GDP R&D (%) 263,271 2.32 280,980 2.39 307,037 2.51 331,386 2.57 351,405 2.77 R&D (%) 64.8 33.6 1.6 0.0 66.9 31.5 1.5 0.1 67.2 31.4 1.4 0.0 68.8 29.9 1.3 0.0 70.4 28.2 1.3 0.0 R&D (%) 64.7 23.2 11.5 0.6 67.0 21.0 11.4 0.5 67.5 19.9 12.2 0.4 69.1 18.3 12.2 0.4 70.7 16.8 12.2 0.3 R&D (%) 11.3 10.3 10.2 10.0 10.2 R&D / (%) 1.91 2.04 2.16 2.26 2.5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4
정책동향 3. 대만의 IT R&D 정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5
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6
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7
정책동향 일본대지진이후 IT 정책변화와과제 이동향정보는 2011년 6월 13일일본의정보통신심의회정보통신정책부회신사업창출전략위원회가발표한 지식정보사회실현을위한정보통신정책방향성 의내용을요약한것으로, 특히대지진피해지역지방자치단체의 동일본복구 부흥 과중앙정부의 일본재생 시책을동시에추진할때고려해야할 IT의역할 이라는부분에초점을맞춰정리함 1. 개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8
정책동향 2. 주요이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9
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0
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1
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2
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3
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4
정책동향 3. 고려할사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5
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6
정책동향 EU 의 2011 년 IT 정책지원프로그램 현황및사례 이동향정보는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진행되는 FP7 의경쟁력혁신프레임워 크프로그램 (CIP) 중 2011 년에시행될정보통신기술정책지원프로그램에대 한내용을정리한것으로, 실제과제제안요청사항들을포함하고있음 1. 개요 3)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7
정책동향 2. 2011 년도 ICT PSP 소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8
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9
정책동향 3. 2011 년도 ICT PSP 의프로그램사례들 4) 4) 다섯가지주제들의지원프로그램중 R&D 와의연관성이높은사례들을중심으로정리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0
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1
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2
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3
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4
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5
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6
정책동향 미국사이버스페이스정책의방향성과이슈 이동향정보는 2011년 5월미백악관이발표한 사이버공간에대한국제전략 (INTERNATIONAL STRATEGY FOR CYBERSPACE: Prosperity, Security, and Openness in a Networked World) 보고서의주요내용중향후사이버공간관련 R&D 정책에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을발췌하여정리한것임 1, 사이버공간정책의방향성 2. 정책의중점사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7
정책동향 3. 정책우선순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8
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9
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0
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1
정책동향 4. 정책의지향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2
정책동향 클라우드의이해 이동향정보는글로벌컨설팅업체인 KPMG가 2011년 2월발간한 <The Cloud : Changing the Business Ecosystem> 을발췌해정리한것으로, IT 및 IT R&D 부문핫토픽중하나인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에대한개괄적인정보를제공함 1. 개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3
정책동향 2. 클라우드의활용 5) 미래의이윤을창출하기위해지출된비용. 여기서는 IT 자원을확보하거나업그레이드하기위해지출되는비용을의미함 6) 이미갖춰진설비를운영하는데드는제반비용. CAPEX 요소들을운영및관리하는비용이지만, 여기서는특히인터넷접속과컴퓨팅자원사용료등을의미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4
정책동향 3. 클라우드의확산이미치는영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5
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6
정책동향 4. 과제 7) 출처 : ftkmc.com Newsletter Nov 20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7
IT R&D 정책동향 통계 투자및지출관련통계 전세계국가 R&D 지출총액의지역별비중 2007 지역 규모 (10억달러) 비중 (%) 세계전체 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태평양지역 아프리카 & 증동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1
IT R&D 정책동향 통계 국가별 R&D 지출액의 GDP 비중비교 국가 / 지역 [ 연도 ) North America GERD GERD/ GDP(%) 국가 / 지역 Central/Eastern Europe GERD GERD/ GDP(%) United States (2007) Russian Federation (2007) Canada (2008) Turkey (2007) Latin America & Caribbean Czech Republic (2007) Mexico (2005) Poland (2007) Argentina (2007) Hungary (2007) Western Europe Romania (2007) Germany (2007) Slovenia (2007) France (2007) Slovak Republic (2007) United Kingdom (2007) East, South, West Asia Italy (2006) Japan (2007) Spain (2007) China (2007) Sweden (2007) South Korea (2007) Netherlands (2007) Taiwan (2007) Austria (2008) Singapore (2007) Switzerland (2004) Pacific Belgium (2007) Australia (2006) Finland (2008) New Zealand (2007) Denmark (2007) Africa and Middle East Norway (2007) Israel (2007) Ireland (2008) South Africa (2005) Portugal (2007) Selected country groups: Greece (2007) OECD (2007) Luxembourg (2007) European Union-27 (2007) Iceland (2008) G-7 countries (200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2
IT R&D 정책동향 통계 글로벌 IT 확산및수용지수 2005 국가 / 지역 GDP 대비 IT 지출비중 (%) IT 확산및수용지수 글로벌 IT 지출비중 (%) 미국 아시아 9 개국 중국 유럽연합 (EU) 일본 아프리카 동유럽 중남미 중동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3
IT R&D 정책동향 통계 산업별 R&D 비중국제비교 2005-2007 국가 ( 연도 ) 의약품컴퓨터및사무기기 통신, TV, 무선기기 자동차서비스컴퓨터및관련서비스 폴란드 (2006) 아일랜드 (2005) 노르웨이 (2007) 체코 (2007) 덴마크 (2006) 벨기에 (2006) 핀란드 (2007) 네덜란드 (2006) 호주 (2006) 스페인 (2006) 스웨덴 (2007) 이탈리아 (2007) 캐나다 (2006) 영국 (2006) 프랑스 (2006) 한국 (2006) 독일 (2006) 일본 (2006) 미국 (200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4
IT R&D 정책동향 통계 성과통계 IT 산업의부가가치규모추이비교 1995-2007 연도미국 EU 일본중국 아시아 9 개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5
IT R&D 정책동향 통계 IT 관련산업의부가가치비중 1995-2007(1) 연도미국 EU 일본중국 아시아 9 개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6
IT R&D 정책동향 통계 IT 관련산업의부가가치비중 1995-2007(2) 연도미국 EU 일본중국 아시아 9 개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7
IT R&D 정책동향 통계 주요국 IT 관련제품무역수지 1995-2008 연도 미국 아시아 9개국 중국 EU 일본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8
IT R&D 정책동향 통계 IT 관련산업의수출비중 1995-2008 (1) 연도 아시아 9 개국 중국미국 EU 일본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9
IT R&D 정책동향 통계 IT 관련산업의수출비중 1995-2008 (2) 연도 아시아 9 개국 중국미국 EU 일본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0
IT R&D 정책동향 통계 미국의 IT 제품수입처비중 1995-2008 연도 중국 일본 아시아 9개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1
IT R&D 정책동향 통계 EU 의 IT 제품수입처비중 1995-2008 연도 중국 일본 아시아 9개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2
IT R&D 정책동향 통계 일본의 IT 제품수입처비중 1995-2008 연도 중국 아시아 9개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