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 산악관광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2014. 6
목 차 제안배경 1 건의과제 3 산악관광특구지정으로덩어리규제해소 3 산지내허용시설에복합관광시설포함 5 전통적숙박시설확대 : 친환경트리하우스外 6 산림치유시설에건강보험적용 ( 전문의처방시 ) 7 관광숙박시설확충시경사도기준완화 9 자연공원정상부근에친환경휴양림시설허용 11 자연공원내케이블카 산악열차확대 13 산지 초지內승마장건립을신고제로전환 15
Ⅰ. 제안배경, (64%), < (%) > < () > 64% 77%, (49%) - 1 -
< > 비임야 준보전산지 ( 산지의 23%) 임야 ( 국토의 64%) 보존산지 ( 산지의 77%, 국토의 49%)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높음 개발가능성 낮음, 名山 * 4,000m (1,035m) (24km), 350km 160 < > < > - 2 -
Ⅱ. 건의과제 고원에펼쳐진친환경목장관광, 각종법으로묶여있습니다 [] 1~2 [] 40, 1/11 - - 국내대관령목장규제사항 - 3 -
[] ( 假 ), - vs. 式, 산림복지단지특별법주요내용 ( 假 ) - 4 -
구연동화숲 트리하우스근거법없어추진못합니다 [],,, [] (positive), 1950 () < > < > [] ( 假 ),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제 2 조 ( 정의 ) 1. " 산림문화 휴양 " 이라함은 ~ 말한다. 2. " 자연휴양림 " 이라함은 ~ 말한다. 3. " 산림욕장 "( 山林浴場 ) 이란 ~ 말한다 ( 중략 )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제 2 조 ( 정의 ) 1. " 산림문화 휴양 " 이라함은 ~ 말한다. 2. " 자연휴양림 " 이라함은 ~ 말한다. 3. " 산림욕장 "( 山林浴場 ) 이란 ~ 말한다. ( 중략 ) ( 신설 ) 8. 산림체험시설 이란산림자원을활용하여놀이 테마관광 숙박시설등을설치하여국민여가를증진시킬수있는시설을말한다. - 5 -
[] [] -,, 35 < > [] 건축법시행령별표 1 (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 중략 ) 15. 숙박시설가. 일반숙박시설및생활숙박시설나.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및휴양콘도미디엄 ) 건축법시행령별표 1 (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 중략 ) 15. 숙박시설가. 일반숙박시설및생활숙박시설나.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및휴양콘도미디엄 ) ( 신설 ) 다. 유사숙박시설 ( 트리하우스, 캐빈등 ) - 6 -
독일정식의료행위인산림치유, 우리나라는단순체험위주입니다 [] [] - 1851, 373 [ 독일사례 ] 아토피가있는 8 세아들을둔부모 - 100 15,000 48 < > - 7 -
< > < > [], 국민건강보험법제 41 조 ( 요양급여 ) 가입자와피부양자의질병, 부상, 출산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요양급여를실시한다. 1. 진찰 검사 2. 약제 ( 藥劑 ) 치료재료의지급 3. 처치 수술및그밖의치료 4. 예방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移送 ) 국민건강보험법제 42 조 ( 요양기관 ) 요양급여 ( 간호와이송은제외한다 ) 는다음각호의요양기관에서실시한다. 1. 의료법 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 2. 약사법 에따라등록된약국 3. 약사법 제 91 조에따라설립된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5.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설치된보건진료소 국민건강보험법제 41 조 ( 요양급여 ) 가입자와피부양자의질병, 부상, 출산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요양급여를실시한다. 1. 진찰 검사 2. 약제 ( 藥劑 ) 치료재료의지급 3. 처치 수술및그밖의치료 4. 예방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移送 ) 8. ( 신설 ) 산림치유 국민건강보험법제 42 조 ( 요양기관 ) 요양급여 ( 간호와이송은제외한다 ) 는다음각호의요양기관에서실시한다. 1. 의료법 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 2. 약사법 에따라등록된약국 3. 약사법 제 91 조에따라설립된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5.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설치된보건진료소 6. ( 신설 ) 대통령령에따라인증된산림치유시설 - 8 -
산 절벽부근의절경호텔, 우리나라는불법입니다. [] 20~25-20, [], < > < > A 국내 A 호텔사례 - 9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 의 2. 가목의 (3) 토지의형질변경또는토석채취의경우에는표고 경사도 임상및인근도로의높이, 배수등을참작하여도시 군계획조례가정하는기준에적합할것.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사찰, 풍력을이요한발전시설등개발행위의특성, 지형여건, 또는사업수행상매우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 중략 ) 해당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강원도평창군도시계획조례제 22 조 ( 개발행위허가기준 ) 영별표 1 의 2 제 1 호에따라군수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토지에한하여개발행위를허가할수있다. 1. 생략 2. 경사도가 20 도미만인토지. 다만, 경사도가 20 도이상인토지에대하여는군계획위원회의자문을거쳐허가할수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 2] 산지에서의지역등의협의기준 ( 제7조제2 항관련 ) 10. 지역등으로지정 결정하려는산지의평균경사도가 25도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따른스키장업의시설을설치하는경우의평균경사도는 35도 ) 이하일것. 산지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 의 3] 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사항 ( 제 10 조의 2 관련 ) 3. 영별표 4 제 1 호마목 6) 가. 산지의경관을보전하기위해전용하려는산지는해당산지의표고 ( 標高 : 산자락하단부를기준으로한산정부의높이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 50% 미만에위치해야한다.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1) 국방 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기상관측시설, 방송 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 후략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 의 2. 가목의 (3) 토지의형질변경또는토석채취의경우에는표고 경사도 임상및인근도로의높이, 배수등을참작하여도시 군계획조례가정하는기준에적합할것.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사찰, 풍력을이요한발전시설, 관광숙박시설등개발행위의특성, 지형여건, 또는사업수행상매우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 중략 ) 해당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강원도평창군도시계획조례제 22 조 ( 개발행위허가기준 ) 영별표 1 의 2 제 1 호에따라군수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토지에한하여개발행위를허가할수있다. 다만, 관광진흥법제 3 조 1 항 2 호의관광숙박시설을건축할경우는다음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생략 2. 경사도가 20 도미만인토지. 다만, 경사도가 20 도이상인토지에대하여는군계획위원회의자문을거쳐허가할수있다. 10. 삭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 의 3] 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사항 ( 제 10 조의 2 관련 ) 3. 영별표 4 제 1 호마목 6) 가. 산지의경관을보전하기위해전용하려는산지는해당산지의표고 ( 標高 : 산자락하단부를기준으로한산정부의높이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 50% 미만에위치해야한다.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1) 국방 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기상관측시설, 방송 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관광숙박시설, 전망대시설 ( 후략 - ( 신설 )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제 19 조 ( 경사도에관한특례 ) 관광진흥법제 3 조 1 항 2 호의관광숙박시설을건축할경우는 ( 증축 개축을포함 )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경사도기준을완화할수있다. 제 1 항에따라각종개발계획에서결정된건축물의경사도완화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안전기준제출을통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완화할수있다 - 10 -
名山의일몰 일출, 대피소칼잠으로만가능합니다 [] 1 [], ( ) 1,000, 100 1 - (biwak, ) ( ) ( ), < > < > - 11 -
( ), - ( 1,630m 4) ( 1km ) - ( 2,883m) 90% - < > < > [] 자연공원법시행령제 14 조의 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행위기준 ) 법제 18 조제 2 항제 2 호나목에따라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허용되는공원시설의설치및공원사업은제 2 조에따른공원시설을설치하는것으로한다. 다만, 제 2 조제 7 호에따른숙박시설은제 14 조에따른해안및섬지역에환경부장관이시 도지사와협의하여고시하는입지적정성여부, 시설규모등에관한평가에서적정평가를받은경우에만설치할수있다. 자연공원법시행령제 14 조의 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행위기준 ) 법제 18 조제 2 항제 2 호나목에따라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허용되는공원시설의설치및공원사업은제 2 조에따른공원시설을설치하는것으로한다. 다만, 제 2 조제 7 호에따른숙박시설은제 14 조에따른해안및섬지역과산지에환경부장관이시 도지사와협의하여고시하는입지적정성여부, 시설규모등에관한평가에서적정평가를받은경우에만설치할수있다. - 12 -
호주열대우림 ( 영화아바타배경 ) 케이블카, 스위스융프라우요흐산악열차국내는도입이거의불가능합니다. [] [] 자연공원삭도설치 운영가이드라인기본방향 - 13 -
< ( ) > < > [] ( ), 자연공원삭도설치 운영가이드라인 1 ( 기본방향 ) 가. 기존탐방로나도로의제한내지폐쇄를유도할수있는지역등자연친화적공원환경조성에기여할수있는지역을우선선정나. 중요한생태 경관자원과전통사찰등문화자원은최대한보전다. 주요경관을조망할수있는곳에설치하되, 주요봉우리는피함라. 왕복이용을전제로하고기존탐방로와연계를피함마. 자연환경훼손을최소화할수있는친환경기술을활용하고, 훼손지에대한복원 복구방안을적극강구 자연공원삭도설치 운영가이드라인 1 ( 기본방향 ) 가. 기존탐방로나도로의제한내지폐쇄를유도할수있는지역등자연친화적공원환경조성에기여할수있는지역을우선선정나. 중요한생태 경관자원과전통사찰등문화자원은최대한보전다. 주요경관을조망할수있는곳에설치하되, 주요봉우리는피함라. 삭제마. 자연환경훼손을최소화할수있는친환경기술을활용하고, 훼손지에대한복원 복구방안을적극강구 - 14 -
美요세미티 몽골산악승마, 우리나라도할수있습니다 [] () < > [] < 美 > < > - 15 -
[]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 6 조 (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허용행위 ) 법제 10 조제 10 호라목에서 " 주차장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부대시설 " 이란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및자재적치 운반시설을말한다. 초지법시행규칙제2조 ( 부대시설 ) 초지법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정하는부대시설 이라함은가축사육을위한사무실관리인의집착유실창고건초사싸이로급수시설두엄간가축분뇨처리시설운동장 ( 말조련용마장을포함한다 ) 그늘막말조련용주로 ( 조련감시대를포함한다 ) 및말조련용수영장과그보조시설을말한다. ( 신설 )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 6 조 (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허용행위 ) 법제 10 조제 10 호라목에서 " 주차장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부대시설 " 이란 1.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및자재적치 운반시설을말한다. 2. 목장용지내에설치된건축법및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승마장 3. 목장용지내에설치된말산업육성법에의한농어촌형승마시설 초지법시행규칙제2조 ( 부대시설 ) 초지법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정하는부대시설 이라함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시설을말한다 1. 가축사육을위한사무실관리인의집착유실창고건초사싸이로급수시설두엄간가축분뇨처리시설운동장 ( 말조련용마장을포함한다 ) 그늘막말조련용주로 ( 조련감시대를포함한다 ) 및말조련용수영장과그보조시설 2. 목장용지내에설치된건축법및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승마장 3. 목장용지내에설치된말산업육성법에의한농어촌형승마시설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