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관리지침 제정일 2011. 6.30 개정일 2014. 5. 27 개정일 2014. 12. 30 개정일 2015. 12. 10 개정일 2016. 6. 8 개정일 2017. 2. 28 개정일 2017. 11. 9 개정일 2018. 12. 27 제 1 장 총칙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한국가스기술공사 ( 이하 당공사 라한다 ) 에서계약업무수행시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1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물품청구부서 : 수요에따라물자및자재 ( 이하 " 물품 " 이라한다 ) 를청구하는부서를말한다. 2. 구매요청부서 : 수요에따라물품의구매를요청하는부서를말한다. 3. 계약담당부서 : 구매요청부서와용역및공사주관부서의계약의뢰에따라계약업무를담당하는부서를말한다.< 개정 2015.12.10> 4. 검수 ( 검사 ) 부서 : 계약에의하여납품된물품, 준공 ( 완성 ) 된공사 ( 용역 ) 에대하여계약조건에따라검수 ( 검사 ) 업무를담당하는부서를말한다.< 개정 2015.12.10> 5. 삭제 <2015.12.10> 6. 가격조사부서 : 계약담당부서의의뢰에따라가격조사업무를담당하는부서를말한다.< 개정 2015.12.10> 7. 계약상대자 : 당사와계약을체결하고계약목적을수행하는자를말한다. 8. 정보처리장치 : 전자문서의작성, 송 수신또는저장을위하여이용되는정보처리능력을가진전자적장치또는체계를말하며, 당공사가사용하는지정정보처리장치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한다 ) 을말한다.< 신설 2014.12.30> < 개정 2015.12.10> 2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이지침에서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계약사무규칙 이라한다 ) 에정하는바에의한다.< 개정 2017.11. 9> 제3조 ( 적용범위 ) 이지침에서정한내용이시행령, 시행규칙및계약사무규칙과상충되는경우에는이지침에우선하여적용한다.< 개정 2017.11. 9> 제4조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 삭제 < 개정 2014.5.27> 제5조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 사장은계약사무규칙제15조에의하여계약사무규칙제15 (6-8)-1
조에의해정부 ( 중앙, 지방 ) 또는당공사로부터부정당업자제재사실을통보받거나 G2B시스템에게재된자에대해서는입찰에참가할수없도록하여야한다.< 개정 2014.5.27>< 개정 2015.12.10>< 개정 2017.11.9> 제6조 ( 청렴계약 ) 1계약담당자는계약추진시입찰참가자에게청렴계약및정품자재납품관련사항을숙지시키고이를승낙한자에한하여입찰에참가시켜야하며, 청렴계약및정부권장사항이행서약서 ( 별표20) 를첨부하여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개정 2014.5.27>, < 개정 2015.12.10>, < 개정 2016.6.8>, < 개정 2017.11.9> 2삭제 < 개정2015.12.10> 3전자조달시스템에의하여입찰에참가하거나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제1 항에서정한청렴계약및정부권장사항이행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본다.< 신설 2015.12.10> < 개정 2016.6.8> 제6조의1( 불공정거래행위금지 ) 1계약을체결 이행할때에는관련법령을준수하여야하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3조에해당하는불공정거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2018.12.27> 2 제1항의불공정거래행위와관련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3조의3 에해당하는행위를한거래업체에그행위를한것을이유로거래의정지또는물량의축소등불이익을주는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신설 2018.12.27> 제7조 ( 계약심의위원회의부의 ) 1제5조에의한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및기타계약에있어서계약심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은계약심의위원회에부의하여야한다.< 개정 2014.5.27> < 개정 2015.12.10> 2삭제 < 개정 2014.5.27> 제8조 ( 설치유보금 ) 설치및성능시험조건으로구매하는물품은실소요비용상당액을설치및성능시험완료시까지현금으로유보하되, 실소요비용을산출할수없는경우에는계약금액의 5% 해당액을유보하여야한다. 다만, 설치가당공사의사정으로지연되는경우로서계약상대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이를시행령제37조제2항의보증서또는증권으로대체납부하게할수있다. 제9조 ( 대가의분할수납 ) 1재산매각시의매각대금분할납부기준은다음과같다. 1. 분할납부대상자산가. 일시납부조건으로장기간 (1년이상 ) 매각이되지아니한불용자산으로서분할납부매각이유익하다고인정할경우나. 분할납부매각하기로결정한불용자산 2. 매각대금을체납한때에는시행령제59조의지연이자를징수하여야한다. 2부동산의경우매각대금을전액징수하기전에는소유권이전등기및지상권발생요인의승낙행위를할수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그대가에계약서에정한이자를가산한정액이상에해당하는금액을시행령제37조제2항의보증서또는증권으로제출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0조 ( 선금급지급및정산 ) 1지급한선금중일부금액이당해회계년도중정산되지아니하고차기회계년도로이월된경우에는당해선금잔액이모두정산되는시점까지동일계약건에대하여계약상대자에게다시선금을지급할수없다.< 개정2015.12.10> 2제1항의경우계약상대자로부터제출받은증권또는보증서상의보증기간이만료될때까지 (6-8)-2
정산되지아니한경우에는보증기간을연장하도록하여야한다.< 개정2015.12.10> 3계약의뢰부서장은계약상대자로부터선금지급요청을받은경우계약상대자가제출한선금사용계획을조건에따라검토하여지급액을확정하고계약담당부서장에게선금지급을의뢰하여야한다.< 신설 2014.5.27> < 개정 2015.12.10> 4계약담당부서장은계약상대자로부터선금에대한보증증권및세금계산서를수취하고선금을지급하여야한다.< 신설 2014.5.27> < 개정 2015.12.10> 5계약상대자에게선금지급후계약의뢰부서장은계약상대자의선금배분및하수급자의수령내역을확인하여야하며계약상대자가전액사용시선금의규정상용도로서의사용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개정 2014.5.27> < 개정 2015.12.10> 6삭제 < 개정 2015.12.10> 7그밖의선금의지급기준및절차등은 ( 계약예규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1장 ( 선금의지급등 ) 을따른다. 다만, 하도급계약의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에따라발주처로부터선급금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받은선급금의내용과비율만큼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 신설 2016.6.8> < 개정 2017. 2.28> 제11조 ( 수의계약집행 ) 1계약담당자는수의계약으로계약을추진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사무규칙및관련법령에의한다.< 개정 2014.12.30>, < 개정 2016.6.8>, < 개정 2017.11.9> 2 다음각호의경우에는수의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2018.12.27> 1. 우리공사의퇴직자가대표이사, 이사, 감사또는상법제401조의2 제1항각호에해당하는자 ( 비영리법인의경우이에준하는자를말한다. 이하 임원 이라고한다 ) 로근무하고있는법인과그퇴직자의퇴직일로부터 2년이내에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 2. 우리공사의퇴직자와그퇴직자의퇴직일로부터 2년이내에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 3 계약담당자는법인과수의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해당법인으로부터임원의명단이기재된문서 [ 별표 21] 를제출받아 2항 1호에해당하는사람이없음을확인하여야한다. 이경우계약담당자는해당법인에허위서류를제출할경우계약해제 해지할수있고,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이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 신설 2018.12.27> 4 제2항과제3항은계약사무규칙제8조제1항제 1호 제2호 제7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 조제1항제1 호 제2호및 5호가목 (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으로서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견적서를제출하는경우로한정한다 ) 에따라수의계약을체결하는경우로한정한다 ] 및제8호에따라수의계약을체결하는경우는적용하지아니한다. < 신설 2018.12.27 > 5 계약담당자가제4항에따라수의계약을체결한때에는그내용을본사계약담당부서에보고하여야하며, 본사계약담당부서는그내용을사장에게보고후감사원에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 신설 2018.12.27 > 제12조 ( 낙찰자결정 ) 1수입의원인이되는경쟁입찰에있어서는예정가격이상으로서최고가격으로입찰한자를낙찰자로결정한다. 2지출의원인이되는경쟁입찰에있어서는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의순으로당해계약이행능력을심사하여낙찰자로결정한다.< 개정 2014.5.27> 3삭제 < 개정 2014.12.30> (6-8)-3
4제2항의규정에의한당해계약이행능력심사는공사계약및용역계약에관한적격심사세부기준은조달청 적격심사세부운용기준 을준용하며구매의경우는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또는중소기업청관련규정에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을준용하여적격여부를심사하며, 그심사결과적격하다고인정되는경우당해입찰자를낙찰자로결정한다.< 개정 2014.5.27> < 개정 2014.12.30> < 개정 2017. 2.28> 제12조의2( 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한업무처리 ) 1계약담당자는제2조제1항제8호의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입찰및계약체결등계약업무를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은반드시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개정 2014.12.30> < 개정 2016.6.8> 2제1항과관련한세부사항은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한계약업무처리지침에따른다.< 개정 2016.6.8> 제12조의3( 구매규격사전공개 ) 1계약담당부서장은입찰방법에의하여경쟁에부치고자할때에는물품및용역의구매규격을사전공개하고, 외부에서열람가능토록하여야한다.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사전공개절차를생략할수있다.< 신설 2016.6.8> 1. 긴급수요물자또는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물품및용역 2. 삭제 < 개정 2017. 2.28> 3. 해당연도에 1회이상사전공개를실시한물품및용역 2규격사전공개는 5일간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공개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 3일간공개할수있다. 3계약담당부서장은사전공개결과접수된의견이있을때에는계약의뢰부서와협의한후에구매규격을확정한다. 제 2 장검수 제13조 ( 검수 ) 구입또는기타의사유로납품되는모든물품에대하여는약정된수량, 가격, 규격, 기타의계약조건과일치되는지의여부를소정의절차에따라검수를하여야한다. 제14조 ( 검수책임자 ) 제13조의검수행위는사장또는지사장이임명한검수책임자또는검수책임자로부터그권한의일부를위임받은직원이행함을원칙으로한다. 제15조 ( 검수장소 ) 검수장소는계약서에명시된납품장소로함을원칙으로하되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검수장소를변경할수있다. 1. 약정된검수장소가협소하여수량파악이곤란할때 2. 운반, 조작또는기타의사유로제작현장또는검사설비현장에서검수하는것이유리하다고인정될때제16조 ( 검수기준 ) 구입및지입물품및자재의검수는당공사표준규격에의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우선적용하며따로지정된규격이나승인된규격서가있는경우에는이에의할수있다.< 개정 2014.5.27> 1. 원발주자가정한표준규격 2. 한국산업 ( 기술 ) 공인인증기관이정한표준규격 (6-8)-4
3. 기타공신력있는인증기관이검증한규격제17조 ( 규격및규격서 ) 1규격또는규격서가없는물품은원칙적으로이를검수할수없다. 2구매요청한물품의규격및규격서를변경하고자할때에는구매요청권자의결재를받아야한다. 3규격에별도의표시가없는것은신품을뜻한다. 제18조 ( 검수의방법및담당부서 ) 1물품의검수는외관, 수량등계약조항과의상이유 무를종합판정하는것으로당해물품 ( 설비, 기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용도ㆍ성질로보아품질, 성능, 효율등을평가하여야할품목에대하여는기술적인시험검사후그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검수부서장이적부를판정하여야한다. 2각물품별검수는당해물품검수부서장이지정하는자가시행한다. 다만, 특별한품질요건과기술상의확인이필요한시험검사사항은검수부서장이지정하는시험검사책임자가시행한다.< 개정 2015.12.10> 3시험검사책임자는자기의지식ㆍ경험으로물품의구조, 재질, 성능, 규격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당공사내. 외부의시험검사기관에의뢰하여그결과에따라시험검사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제19조 ( 시험검사의방법 ) 1시험검사는수검물품의구조, 성능및재질을시험하는방법으로행한다. 2시험검사의방법과기준은국가공인기관과국가의위탁을받아시험을대행하는기관에서행한시험에합격한제품들에대해서는동작시험등으로하고, 그외물품은발주당시의구매사양과시방서등에의한기준으로한다. 제20조 ( 시험면제 ) 1필요한경우에는납품물품에대한시험검사를면제할수있다. 2제1항의시험면제대상품목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6조의2를준용하며, 다음각호에해당하는물품을말한다. < 개정 2014.12.30> 1. 산업표준화법 에따른 KS인증물품 2.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에따른품질경영우수기업등으로선정된자 (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대통령표창을받은기업 ) 가제조한물품 ( 단, 발주일로부터 2년이내수상한기업에한함 ) 3.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에따른조달청장이지정한 자가품질보증물품 제21조 ( 검수요청및처리 ) 1계약상대자가검수를요청할때에는납품하고자하는물품을지정된장소에운반, 정리후납품서를검수부서장에게제출하고검수를요청하여야한다. 2계약상대자가검수요청한물품의검수는다음각호의정한소요일수이내에이를완료하여야한다. 다만, 검수물량, 시험조건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계약체결시검수소요일수를따로정할수있다. 1. 시험검사를요하지않는경우 : 3일 < 개정 2014.5.27> 2. 시험검사를요하는경우 : 7일 < 개정 2014.5.27> 3시험검사책임자는지정한기일이내에시험을완료하여야하며, 지정기일이내에그시험을완료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와시험검사완료가능일자를검수부서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5.12.10> 4검사완료후합격된물품에대한현장검수요청일자및납품장소의지정은계약서에따로정한다. 제22조 ( 납품검수 ) 1 검수책임자는납품된물품이계약서상의제반조건에합치하는지의여부를종합적으로검수하고검수보고서 ( 별표17) 를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정품자재를검수한경우에는 ( 별표17-1) 의정품검수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개정 2014.5.27> 2 제1항의경우에는중간검사를한물품인경우에는그시정사항에특히유의하여야한다. (6-8)-5
제23조 ( 중간검사 ) 1다음각호의경우에는제품의완성전에중간검사를할수있다. 1. 제품의성질상생산과정의시험검사가중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생산실적이없거나불량품을생산할우려가있는업체에서제품을생산하는경우 3. 신규개발품목 2완제품의시험검사시파괴또는해체를요하는부품은중간검사를실시하고중간검사를받은부품에대하여는납품검수시시험검사를생략할수있다. 3물품청구부서장은중간검사를요하는물품의청구시에는규격서에중간검사를요함을명시하여야한다. 4중간검사결과결함을발견하였을때에는즉시계약상대자에게제품완성전에시정하도록요청하거나필요한경우에는계약을해제할수있다. 제24조 ( 관계부서와공동입회검수 ) 1검수또는시험검사책임자는다음과같은물품을검수또는시험하는경우에는관계부서에입회를요청할수있다. 1. 신규로개발된물품으로서최초로납품되는물품 2. 사용용도또는그성능이특수한기자재 3. 기타입회시험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물품 2검수결과계약조건과근소한차이가있는경우에는제1항의관계부서장의의견을들어처리할수있다. 제25 조 ( 불합격품의조치 ) 납품된물품이불합격으로판정되는경우, 검수책임자는다음각호와같이처리한다. 1. 불합격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재납품하도록조치하고이를계약담당부서장에게통보한다. 2. 재납품으로발주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사용상지장이있다고판단될때에는계약담당부서장을통하여관계부서장과의협조를거쳐처리한다. 3. 불합격의사유가중대하거나적정기일내에재납품이어려울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계약의해제를계약담당부서장에게건의한다. 제26조 ( 재납품시의검수 ) 1제25조제1호에의하여재납품되는물품에대하여는더욱면밀하고엄격하게검수한다. 2제1항의검수결과다시불합격되었을때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다. 제27조 ( 판정및표지 ) 1물품을검수함에있어서는판정의책임과근거를확실히밝힐수있도록하여야한다. 2합격판정된물품에대하여는이를쉽게식별할수있도록적절한표시를한다. 제28조 ( 납품 ) 납품은계약상의모든조건과일치되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이를납품으로간주할수있다. 1. 납품된수량또는검수에서합격된수량이계약수량과상이하나발주목적을충족시킬수있는경우 2. 납품된물품이계약상의규격또는규격서의내용과상이하나소정의절차에따라사용상지장이없다고판정된경우제29조 ( 납품일 ) 1납품일은계약상의목적물이검수완료된일자로한다. 2납품된물품이검수에불합격되어재납품된경우재납품의납품일은검수완료일로한다. 3납품일에관하여계약서에따로약정이있는경우에는그약정에따른다. 제30조 ( 지체상금 ) 1지체상금의적용기준일은검수완료일 ( 실준공일 ) 로한다. (6-8)-6
2당공사의사정으로인하여검수기간이경과된경우의경과기간에대하여는지체상금을부과하지아니한다. 제31조 ( 포장 ) 납품자는계약상의규격내용또는일반관례에따라운반과보관도중내용품의손상이없도록적절한포장을하여납품하여야한다. 제32조 ( 검수특례 ) 다음각호의물품에대하여는그검수절차를따로정한다. 1. 계약상대자지입자재 2. 외국에서직접구입한물품 3. 국산개발품 제 3 장구매계약 제33조 ( 구매요청접수및검토 ) 1계약담당부서장은구매요청문서를접수하면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하여야한다.< 개정 2014.5.27> 1. 품명, 규격의일치여부 2. 수주단위의적정여부 3. 구입예산및자금의조치여부 4. 납품장소및요청납기의합리성여부 5. 요구사항, 제작규격, 시방서, 설계서의첨부및결함여부 6. 기타계약조건의타당성및경제성 2제1항의검토결과미비하거나불합리한점이있을때에는즉시구매요청부서장에게통보하여보완또는시정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제5 호의결함여부의보완또는시정은물품청구부서장에게요청하고구매요청부서장에게통보할수있다. 3구매요청부서장은구매요청시정품자재납품이특별히필요한경우에는정품자재구매요청서 ( 별표18) 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4.5.27> 제34조 ( 계약방법등에관한의견제시 ) 물품청구부서장또는구매요청부서장은당해물품에대한품질및안전확보등을위해필요한경우계약방법, 입찰참가자격요건, 공동계약허용여부및이행방식등에관한의견을물품의청구또는구매요청시계약부서장에게제시할수있다. 제35조 ( 구매계약품의서작성 ) 1구매요청문서의검토가끝나면계약담당부서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구매계약품의서를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요청부서가계약담당부서인경우공동기안등계약의특성상구매품의서로갈음할수있다.< 개정 2014.5.27> 1.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등제반계약방법에관한사항과근거 2. 분할또는통합구매여부 3. 입찰자격제한의필요성유무 4. 제작도면및제작규격의계약전승인여부 5. 입찰신청및입찰일시 ( 긴급공고시에는그사유 ) 6. 납기및분할납기 (6-8)-7
7. 단가계약또는총액계약의구분 8. 시험및대금지급에관한사항 9. 기타특수조건에관한사항 2계약담당부서장은업체의형편, 상관례에따라품종별구매가유리하거나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분할구매를할수있다. 3계약담당부서장은공사별일괄구매또는주기기와부속물자의일괄구매가유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일괄구매를할수있다. 제36조 (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의작성 ) 1가격조사부서장은예정가격결정에앞서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 ( 별표2) 를작성하여야한다. 2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기초금액은조사가격에따르되조사가격이구매요청액을초과할때에는구매요청부서에서사전예산추가조치가취하여진후기초금액을정하여야한다. 다만, 건당구매요청액의 20% 까지의예산증액은구매요청부서로부터사전예산추가조치없이조사가격범위내에서기초금액을정할수있다. 3구매요청부서장은가격조사부서장이제2항단서를적용하여구매요청을초과하여집행하면곤란하다고판단되는구매에대하여는구매요청시에이를명기하여야하며, 이경우가격조사부서장은제2항단서의규정을적용하여서는아니된다. 4경쟁입찰의경우에는제2항에의해결정된기초금액을입찰전에입찰자에게공개할수있다. < 개정 2014.5.27> 제37조 ( 예정가격결정절차 ) 1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의결재시에는사정가격을기록한예정가격표 ( 별표 3) 및예정가격봉투를첨부하여예정가격의결정을받아야하며결정된예정가격표는밀봉하여야한다. 2위임전결규정에의한예정가격결정권자는수의계약의경우기초금액의 -10% 범위내에서복수예비가격 5개를작성하여입찰시입찰에참가한자가추첨한복수예비가격 2개를산술평균한값을예정가격으로결정한다. 다만, 경쟁입찰의경우에는예정가격결정권자가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서로다른복수예비가격 15개를작성하여입찰시입찰에참가한자가추첨한복수예비가격 4개를산술평균한값을예정가격으로결정한다.< 개정 2014.5.27>< 개정 2017.11.9> 3제2 항의규정에의거복수예비가격을산술평균한금액에원미만이있는경우에는이를절상하여야한다. 4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전자조달시스템에의한수의계약의경우에는예비가격 1개를작성하여예정가격으로한다. 단, 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안내공고를하는경우에는경쟁입찰과동일하게결정한다 < 개정 2014.12.30> < 개정 2015.12.10> < 개정 2018.12.27 > 5전자조달시스템에의한복수예비가격생성및저장방법에대하여는별도로정한다.< 신설 2015.12.10> 제38조 ( 입찰입회 ) 1물품청구부서장또는구매요청부서장은필요한경우입찰에입회할수있다. 2감사인의입찰입회는감사관련규정에정하는바에따른다. 3가격조사담당자는계약담당부서에서입찰입회를요청한경우이에응하여야한다.< 개정 2015.12.10> 제39조 ( 입찰 ) 1입찰은입찰공고에지정된장소와일시에집행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지정된장소와일시에행할수없을때에는사전에입찰참가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2017. 2.28> 2 삭제 < 개정 2017. 2.28> (6-8)-8
3 삭제 < 개정 2017. 2.28> 4계약담당자는입찰금액이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금액보다낮은경우에한하여입찰자의면전에서예정가격봉투를개봉하여야한다.< 개정 2015.12.10> 5계약담당부서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 5회이내로입찰횟수를제한할수있다. 이경우사전에입찰참가자에게제한할횟수를알려야한다.< 개정 2015.12.10> 6 삭제 < 개정 2014.5.27> 7 삭제 < 개정 2015.12.10> 8 삭제 < 개정 2017. 2.28> 9규격과가격을분리하여입찰을시행한경우, 입찰가격은규격서심사결과적격으로판정된자에한하여개찰하며개찰일시는사전에통지하여야한다. 10수의계약을위한가격협상의경우에도제3항내지제9항의규정을준용한다.< 개정 2014.5.27> 제40조 ( 낙찰선언 ) 1낙찰자가결정되었을때에는즉시낙찰자와낙찰금액을발표하여야한다. 2희망수량단가입찰의경우부분수량낙찰시에는낙찰업자및수량만발표하고낙찰단가는전체수량이낙찰된후에발표하여야한다. 3 국제입찰에있어서입찰자의규격입찰서의적격성여부의확인이필요한경우계약담당부서장은규격입찰을물품수요부서장에게기술검토를의뢰하여야한다.< 개정 2014.5.27> 4계약담당부서장은제1항의검토결과를종합하여가격순위에따른입찰조서를작성한후낙찰자를선정하여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14.5.27> 5계약담당부서장은경쟁입찰에있어서당공사에유리하다고인정할때에는입찰자로하여금개찰된입찰서중당공사요구조건과부합하지아니하는사항을철회또는변경하게할수있다.< 개정 2014.5.27> 6계약담당부서장은입찰자가제출한입찰의내용이당공사요구조건보다유리하다고판단될때에는그입찰서를채택하여계약을체결할수있다.< 개정 2014.5.27> 제41조 ( 가공계약보증금의수납 ) 당공사에서재료를사급하여가공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가공비의 100분의 10 이상에해당하는금액을보증금으로수납하여야한다. 제42조 ( 계약서의작성및체결 ) 1계약담당자는계약보증금등필요한서류를낙찰자로부터징구한후물품구매표준계약서 ( 별표6), 물품구매일반조건및내역서등을첨부하여결재권자의결재를받아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단, 외국인과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서류송달기간을감안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 계약보증금은결재권자의결재후 30일이내에징구할수있다. 2당공사의표준계약서서식 ( 별표6) 으로계약내용을명시할수없을때에는별도의계약서를작성하여소정의결재를받아체결하여야한다. 3계약담당부서장은계약서에승인된규격을첨부하고계약서에첨부할수없을정도로양이많을때에는별도로구분하되반드시계약상대자의날인 ( 외국인의경우서명 ) 을받아이를보관하여야한다. 4계약서는정본 2부를작성하여쌍방이기명ㆍ날인 ( 외국인의경우서명 ) 하고각각보관한다. < 개정 2015.12.10> 제43조 ( 계약의통보 ) 계약담당부서장은계약체결후계약서사본을관련부서장 ( 물품청구부서, 구매요청부서, 검수및시험부서, 납품지사 ) 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44조 ( 계약관련정보의관리 ) 계약담당부서장은계약대장을비치하고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전산 (6-8)-9
시스템에의해관리함이효과적이라판단될때는이에의하여관리할수있다. 제45조 ( 납기관리 ) 1계약담당부서장은물품청구부서장, 구매요청부서장및계약상대자와의긴밀한협조하에항상제작및납품상황을파악하여납기내에납품이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2 검수부서장은약정된납기에계약이이행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를계약담당부서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46조 ( 청구의취소 ) 1물품청구부서장이불가피한사정으로인하여청구된물품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분명히하여구매요청부서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구매요청부서장은취소사유가발생하면이를계약담당부서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청구의취소가있을때에는계약담당부서장은다음과같이처리하여야한다. 1. 계약이체결되지아니한경우에는구매추진을중지한다. 2. 계약이체결된경우에는제47조제2항의계약해제절차에따른다. 제47조 ( 계약의해제 ) 1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당해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1. 계약서상의납품기한 ( 또한연장된납품기한 ) 내에계약상대자가계약된규격과품질을가진물품의납품을거부하거나완료하지못한경우 2. 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납품기일내에납품할가능성이없음이명백하다고인정될경우 3. 기타계약조건을위반하고그위반으로인하여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될경우 2제1항각호의경우이외에객관적으로명백한당공사의불가피한사정으로인하여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경우에는계약담당부서장이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3제1항및제2항에의하여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때에는그사실을계약상대자에게통지하고기납부분검사를필한물품을기납부분으로서인수한경우에는당해부분에상당하는대가를계약상대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제48조 ( 계약해제절차 ) 1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때에는계약담당부서장이다음과같은절차를취하여야한다. 1. 입찰참가자격제한및계약보증금의공사귀속등의사항을명시한해약품의의결재에의거계약상대자에게해약을통보한다. 2. 당공사에수납되어있는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금당공사귀속 이라고명기하여당공사수익으로대체 수납시킨다. 3. 계약보증금에갈음하여이행보증보험증권이제출되었을때에는당해보험증권 ( 사본 ), 해약통보서 ( 사본 ), 기타참고서류를첨부하여해당보험회사에보험금액 ( 계약보증금해당액 ) 지급청구서를제출한다. 4. 수령한보험금액은 계약보증금당공사귀속 이라고명기하여당공사수익으로수납시킨다. 2당공사의사정으로계약을해제하는경우에는계약상대자의동의를받아해약하고수납된보증금을환급하여야한다. 제49조 ( 계약의변경 ) 계약후약정된물품의규격ㆍ수량ㆍ금액ㆍ납기또는납품장소등계약조건의변경으로인하여원계약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물품청구부서장또는구매요청부서장은계약변경요청서를계약담당부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50조 ( 납품관계서류검토및회계결의서작성 ) 1계약담당부서장은검수부서장으로부터납품관계서류를접수하면다음사항을검토하고계약내용과일치할때에는회계결의서를작성하여재무담당 (6-8)-10
부서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14.5.27> 1. 납품관계서류상의식별번호ㆍ규격ㆍ품명및단위등이계약내용과일치하는지의여부 2. 시험을요하는경우시험의뢰서와시험결과통지서의일치여부 3. 납품장소ㆍ검수자ㆍ납품일자및지급과목확인 2제1 항의검토결과납품관계서류가미비된경우에는이를명기하여검수부서장에게회송하여야한다. 3수입물품의경우신용장에의한대가지급은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결제요구가있는경우선적서류 (B/L), 청구서 (INVOICE), 선적명세서 (PACKING LIST) 등신용장개설시요구한관련서류를접수한뒤시행되어야하며, 송금방식에의한대가지급은계약상대자로부터계약서에의해요구되는수입관련서류를직접접수, 검토한뒤이상이없을경우시행되어야한다. 제51조 ( 구매계약의하자보증 ) 1하자보증금이필요한계약의경우, 하자보증금을현금으로수납할때에는하자보수보증기간을명기한하자보증금입금용회계결의서를대금지급용회계결의서와동시에작성하여대금지급시하자보증금을수납하여야한다.< 개정 2014.5.27> 2주요물품종류별하자담보책임기간및하자보수보증금율은 ( 별표19) 와같다. 다만, 계약담당부서장은국제입찰에의할조달계약대상인물품의경우와하자담보책임기간및하자보수보증금율을다르게정하지아니하면특정물품을구매할수없는경우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다르게정할수있다.< 개정 2014.5.27> 제52조 ( 가격조사서의작성 ) 가격조사를할때에는가격조사서를작성하고다음사항중에서필요한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거래실례가격 2. 정부통제가격 3. 원가계산에의한가격 4. 견적가격 5. 기타의가격및참고사항제53조 ( 원가계산용역 ) 원가계산을요하는물품중중요한물품고가물품또는원가계산상전문지식을요하는물품의원가계산은외부전문기관에원가계산용역을의뢰할수있다. 이경우의수수료는당해물품구매예산에서집행하여야한다. 제54조 ( 가격재조사 ) 입찰또는시담결과가격재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그입찰경위및최저입찰가격을명시하여가격재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제55조 ( 가격조정 ) 1견적가격을검토한결과필요한경우에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가격교섭을하여야한다. 1. 가격교섭대상자의선정은최저가격을제시한자부터순차적으로행함을원칙으로한다.< 개정 2015.12.10> 2. 가격교섭은그예정액에관하여미리결정권자의승인을받은다음에행하여야한다. 3. 가격교섭에있어서필요한경우에는그교섭경위를구입보고서에기입한다. 2가격교섭이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교섭경위를문서로기록보고하고결정권자의승인을받아가격교섭대상자를변경할수있다.< 개정 2015.12.10> 제56조 ( 견적업체의선정 ) 1삭제 <2015.12.10> 2견적업체의선정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사항을감안하여야한다.< 개정 2015.12.10> (6-8)-11
1. 사업경력및성적 2. 자금사정및기술수준 3. 생산설비및지리적조건 < 개정 2015.12.10> 4. 견적업체상호간의관련 < 개정 2015.12.10> 5. 삭제 < 개정 2015.12.10> 제57조 ( 견적선선정의특례 ) 삭제 < 개정 2014.5.27> 제58조 ( 견적서의징구 ) 1견적의징구는견적서에의하여야하나, 전자상거래에의해인터넷상에게시된품목의금액도견적서로볼수있다. 2견적의뢰시에필요에따라규격서와도면을첨부하여야한다. 3견적서는견적의뢰시에표시된제요건을충족시켜야하며, 특히가격의검토가용이하도록품목별단가를기입하도록하고필요에따라규격서 도면공정표 원가계산서등을첨부하게하여야한다. 4견적서를제출한자가당사에유리한대체품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지정규격이외의견적서를별도로징구할수있다. 이경우계약담당부서장은물품청구부서장또는구매요청부서장과협의하여채택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개정 2015.12.10> 제59조 ( 수입신고및신용장개설 ) 1수입물품의경우계약담당부서장은계약이체결되면관계법령의규정에따라필요한인 허가또는신고를외국환은행또는관계기관으로부터받아야한다. 2수입물품의대가지급은계약조건에따라신용장, 송금또는기타방법에의한다. 3수입신용장개설, 대가지급및계약관리에소요되는국내발생금융비용은당공사가부담하며국외발생금융비용은계약상대자가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59조의2( 계약사후관리위임 ) 1 계약담당부서장은본사계약분중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계약사후관리업무를지사장에게위임할수있다.< 개정 2014.5.27> 2 계약담당부서장은계약사후관리위임시계약사후관리담당부서장에게계약서사본 2부를송부하고다음사항을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4.5.27> 1. 예정가격 2. 계약보증금, 보증기간및종류 ( 계약이행증권사본첨부 ) 3. 계약방법 3계약사후관리를위임받은부서 ( 지사 ) 장은다음각호에정한계약사후관리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 개정 2014.5.27> 1. 구매계약관리대장작성 관리 2. 대가의지급 ( 분할납품분 ) 3. 대가지급보고 ( 납품세부내역서사본첨부 ) 4. 선금급회수에관련된업무 5. 대가의지급에따른제반서류징구 6. 계약기간내의납기조정 ( 분할납품일정 ) 7. 지체상금징수 4계약사후관리위임계약에대한계약부서의업무처리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개정 2014.5.27> 1. 계약체결통보및사후관리위임 (6-8)-12
2. 계약의해제또는해지 3. 변경계약체결 ( 금액변경, 납기조정, 기간연장 ) 4. 변경계약체결에따른계약보증금수납 5. 완성대가의지급 6. 제증명서발행 7. 지체상금징수 ( 완성대가지급시 ), 미확정채권양도등기타계약과관련하여발생하는업무 5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사후관리가위임된경우로서, 직제의변경또는공사완료등에따라계약사후관리가다른부서로이관된경우에는이에따라계약사후관리업무를인계. 인수하고계약담당부서장에게이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4.5.27> 제 4 장공사 용역계약 제60조 ( 계약의뢰 ) 1공사주관부서장또는시공부서장은시행품의결재가끝난후사급물자조달일자를감안하고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계약을의뢰하여야한다. 1. 공사명 2. 총공사비 3. 도급예산금액 ( 부가가치세포함 ) 4. 공사기간 5. 착공예정일및준공예정일 6. 현장설명장소 7. 계약상대자의 ( 기술적 ) 자격요건또는지명대상자 8. 수의계약이불가피한경우에는그사유 9. 계약사후관리부서 ( 지사 ) 10. 하자담보책임기간및하자보수보증금율 11. 실시설계업체명 12. 기타필요한사항 2제1항의계약의뢰시에는다음각호의관계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시방서가포함된설계서 3부 2. 단일공사를분할하여설계한경우에는분할설계에대한승인근거서류사본 3. 장기계속공사인경우관련공사내역 ( 별표7) 4. 기타계약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서류 3제1항의계약의뢰시에는정부권장사항의이행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우선검토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의특성, 중요성등으로인하여부득이한경우에는해당제품이외의제품을계약할수있다. < 신설 2017. 2.28> 1.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조에의한중증장애인생산품 2.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의한녹색제품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판로지원법 이라한다 ) 제5조 (6-8)-13
에의한중소기업의제품 4. 판로지원법제13조에의한기술개발제품 5.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의한여성기업제품 6.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에의한사회적기업제품 7.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에의한사회적협동조합제품 8.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에의한장애인기업제품 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의한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1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동법시행령제27조에의한인증신제품 (NEP) 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따라국가보훈처장이지정한집단촌의자활용사촌생산품제61조 ( 계약방법의결정 ) 1계약을의뢰받은계약담당부서장은제60조에의거계약의뢰시제출된내용을검토하여계약방법을결정하여야한다. 2공사주관부서장또는시공부서장과계약담당부서장간에계약방법등에관한사전실무협의결과합의에이르지못한경우에는계약추진품의시결재권자에게제62조에의해의견비교표를작성하여보고하고이에대한방침을최종결정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시행품의이전에계약방법등에관하여결재권자에게사전보고하여방침을결정할수있다. 3공사주관부서장또는시공부서장과계약담당부서장은각각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는공사시행품의및계약추진품의를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시행품의와계약추진품의결재권자가같을때에는신속한의사결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공사시행품의시계약방법등을포함하여통합품의할수있다.< 개정 2014.5.27> 1. 공사시행품의가. 공사기간및공사비, 시방서가포함된설계서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P.Q) 시행여부등 2. 계약추진품의가. 입찰공고나. 계약방법다. 계약일반조건및특수조건라. 적격심사기준및절차등제62조 ( 계약방법등에의한사전실무협의 ) 1공사주관부서장또는시공부서장은공사특성등을고려하여계약방법에대하여별도로반영하여야할사항이있을경우에는공사시행품의 5일이전에계약담당부서장에게사전실무협의를요청할수있다. 다만, 계약방법등에대하여의견이일치하거나천재지변, 사고복구, 기타긴급한공사발주등불가피한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개정 2015.12.10> 2계약담당부서장은제1항의요청일로부터 5일이내에계약방법등에대한의견을첨부하여공사주관부서장또는시공부서장에게자료보완등을요청할수있다.< 개정 2015.12.10> 제63조 ( 공사용자재의직접구매대상품목분리발주 ) 1공사주관부서장또는시공부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일반 ( 종합 ) 공사로서추정가격이 20억원이상인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전문공사와그밖의공사관련법령에따른전기, 통신, 소방시설공사등의공사인경우에는추정 (6-8)-14
가격이 3억원이상인공사 ) 를계약담당부서장에게계약을의뢰할경우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제12조에따라중소기업청장이지정하여고시한추정가격 3천만원이상인공사용자재 ( 이하 " 직접구매대상품목 " 이라한다 ) 가포함된경우에는해당품목을직접구매하도록별도의계약요청을하여야한다. 2직접구매대상품목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제품으로서추정가격이 1천만원이상인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공사와분리하여계약체결을요청하여야한다. 1. 국민의재산과신체의안전, 에너지이용합리화, 기술개발촉진및환경보전등과관련된법령의규정에따라우선구매하여야하는제품 2. 특별한성능 규격 표시등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중소기업청장이지정한제품 3공사주관부서장또는시공부서장은직접구매대상품목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 3항단서및 " 중소기업청고시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 의공사용자재분리발주예외사유에해당되어공사와분리하지않고계약체결을의뢰할경우에는관할지방중소기업청장과협의후협의결과등을포함한사유서를첨부하여계약의뢰를요청하여야한다. 제64조 (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의작성 ) 1계약담당자는공사 ( 용역 ) 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 ( 별표8) 를작성하여야한다. 2계약담당자가공사 ( 용역 ) 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를작성할때에는설계명세서금액에의하여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계약방법의결정에따라변경되거나비율에의하여계상되는비목 (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등 ) 은재검토한후확정하여야한다. 3삭제 < 개정 2014.5.27> 4예정가격조서는소정의서식 ( 별표9) 에의하여작성하여야한다. 5수의계약에의한경우에는경쟁입찰시적용하는기준요율에다음각호에서정한조정율을적용하여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를작성할수있다.< 개정 2014.5.27> < 개정 2015.12.10> 1. 간접노무비 : 기준요율의 95% 2.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기준요율의 85% 3. 엔지니어링용역등의제경비, 기술료 : 기준요율의 95% 제65 조 ( 예정가격의결정 ) 1공사계약에있어서예정가격의결정은제37 조의규정을준용한다.< 개정 2014.5.27> 2삭제 < 개정 2014.5.27> 3삭제 < 개정 2014.5.27> 4가격개찰결과유찰되어재공고입찰에부친경우복수예비가격은재작성하여야한다.< 개정 2014.5.27> 제66조 ( 입찰 ) 1입찰방법은제39조를준용한다. 2 삭제 < 개정 2017. 2.28> 3계약담당직원은입찰시행후입찰참가자및입찰비교표 ( 별표11) 에의거입찰시행결과를결재권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67조 ( 계약체결 ) 1낙찰자는계약체결시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계약보증금 2. 보증인인감증명및사용인감계또는서명신고서 ( 외국인에한함 ) (6-8)-15
3. 기타필요한서류 2 제 1 항의서류를제출받은계약담당자는공사또는용역도급표준계약서 ( 별표 12 또는별표 13) 및 공사또는용역계약일반조건을첨부하여결재권자의결재를받아낙찰일로부터 10 일이내에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다만산출내역서의기일내작성이사실상어렵다고판단될경우에는낙찰자의 요청에의하여낙찰일로부터 17 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내역서제출기한을연장할수 있으며, 이경우낙찰일로부터 20 일이내에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3 계약서는정본 2 부를작성하여쌍방이기명날인 ( 외국인의경우서명 ) 하고, 각각보관한다.< 개정 2015.12.10> 4 낙찰자가제출한산출내역서에하자가있거나관련법령에위배된내용에대해낙찰자에게보완을 요구한경우에는 3 일내에이를보완, 제출하여야한다. 5 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낙찰자에게보완을요구한경우정하여진기한내에낙찰자가정당한 사유없이이를보완하지않은경우에는낙찰을무효로할수있다. 제 68 조 ( 내역서제출 ) 1 계약담당자는낙찰자에게낙찰금액에맞는산출내역서를작성하여공사주관부서 또는시공부서공사책임자의 " 내역서검토필 " 날인을받아낙찰통지를받은후 7 일이내에계약담당부서장 에게제출하게하여야한다.< 개정 2015.12.10> 1. 삭제 <2015.12.10> 2. 삭제 <2015.12.10> 3. 삭제 <2015.12.10> 2 제 1 항에의거낙찰자가제출하여야할산출내역서부수및보관부서는다음과같다. 제 69( 계약의통보 ) 계약담당부서장은계약체결후계약서부본과관련사항을계약의뢰부서장에게 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제 70 조 ( 하도급의승인및선정기준 ) 1 공사시공부서장은계약상대자로부터당해공사의하도급승인 요청이있을때또는계약상대자가하도급자및기타하도급조건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다음 각호의사항을명백히하여승인요청또는통지하여야한다. 1. 공사명 2. 원도급액 3. 하도급부분및내역 4. 하도급금액 5. 하도급자 6. 시공기간 7. 하도급사유 ( 하도급자및기타하도급조건변경시에는변경사유 ) 8. 하도급계약서사본 9. 기타참고사항 (6-8)-16
2제1항에의거요청또는통지한하도급자는당해공사를수행할수있는신용과실력이있는자및법령의규정에의하여면허또는허가등을보유한자만이시공할수있는경우에는당해면허또는허가등의자격요건을구비한자이어야하고요청또는통지내용의적정성여부는건설산업기본법등관련법령과당공사가별도로정한기준에따른다. 3공사시공부서장은제2항에의거하도급을승인한경우에는지체없이계약담당부서장에게하도급승인내용을통보하여야하며, 공사주관부서장은소관공사의하도급관리를총괄한다. 제71조 ( 계약대장비치 ) 계약담당부서장은계약을체결한후계약대장을작성ㆍ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의해관리함이효과적이라판단될때는이에의하여관리할수있다. 제72조 ( 착공계제출 ) 1계약상대자는계약의내용에따라착공하여야하며, 계약상착공일전일까지공사감독부서장에게착공계 ( 공정예정표및현장대리인계포함 ) 를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2공사감독부서장은제1항의착공계를보관ㆍ관리하여야하며, 계약담당부서장ㆍ공사주관부서장또는시공부서장에게착공계사본 1부를송부하여야한다. 제73조 ( 계약변경의뢰 ) 1공사주관부서장이계약변경을의뢰할때에는공사관리규정과위임전결규정에정한바에따라변경금액ㆍ변경공기ㆍ변경사유를명시하여특별한사유가없는한변경계약이체결되어야하는시점의최소 10일이전에계약담당부서장에게의뢰하여야한다. 2계약상대자가계약변경을요청할때에는계약변경요청서를시공부서장에게제출하고시공부서장은의견을첨부하여공사주관부서장을거쳐계약담당부서장에게의뢰하여야한다. 3제1항및제2항의계약변경을요청할때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계약금액변경의경우에는설계세부사항이포함된설계변경조서 3부 2. 공기변경의경우에는변경공정표 3부 4 제3항의설계변경세부사항중신규물량증가에대하여는적용물량에대한단가근거를명시하여야한다. 제74조 ( 계약변경품의및변경계약서작성 ) 1변경계약을의뢰받은계약담당자는설계변경조서또는변경공정표등을기초로계약변경에관한사항을품의하여야한다. 2제1항의계약변경품의서에는변경도급계약서 ( 안 )( 별표14) 을첨부하여야한다. 제75조 ( 준공정산과계약변경 ) 1지질조사ㆍ굴착ㆍ준설및공사의성질상준공검사를마친후가아니면확정물량을산출할수없는경우에는미리결정권자의승인을받은경우에한하여준공검사후공사주관부서장이준공정산하고세부사항을계약담당부서장에게제출하여계약변경을의뢰할수있다. 2제1항의경우계약변경으로계약금액이증액될때에는제74조에의거변경계약서를작성하고감액될때에는계약상대자의응낙서 ( 별표15) 로써변경계약서에갈음할수있다. 제76조 ( 계약변경통보 ) 변경계약을요청받은계약담당부서장은계약변경후공사주관부서장또는시공부서장에게그결과를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제77조 ( 기성고및준공검사 ) 1계약상대자가제출하는기성고또는준공검사요청서는공사시공부서장이접수하되기성고검사요청서는공사주관부서장에게, 준공검사요청서는공사주관부서장과계약담당부서장에게지체없이그부본을각각송부하여야한다. 다만, 공사기성고는공사시공부서장에게위임함을원칙으로한다. 2기성고또는준공검사요청서를접수한공사주관부서장또는공사시공부서장은검사자로하여금 (6-8)-17
지체없이검사하게하고기성고검사보고서또는준공검사보고서 2부 ( 준공검사인경우검사인수날인포함 ) 및세금계산서를첨부하여예산통제를받은후계약담당부서장에게대가의지급을의뢰하여야한다. 다만, 사후계약관리가위임된기성고의지급은제79조에의거처리한다. 제78조 ( 하자조치 ) 1설비관리부서장은계약상대자가지정기일까지하자보수를하지아니할때에는지체없이설비운영부서장을거쳐계약담당부서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제1항의통보를받은계약담당부서장은연대보증인, 하자보수를보증한건설공제조합및보증보험회사에보수를요청하여야한다. 3제2항에의하여보수가되지아니할때에는공사주관부서장과협의하여예수중인하자보증금으로직영보수하거나제3자와의도급계약에의하여보수하고그결과를계약상대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4제3항에의하여하자보수를하는경우로서보수공사비가하자보증금을초과할때에는계약상대자또는연대보증인에게부족금액을청구하여보수공사비에충당하여야한다. 제79조 ( 계약사후관리위임 ) 1본사계약분중공사 ( 용역 ) 에대하여는계약사후관리업무를위임할수있다. 2계약사후관리위임대상공사 ( 용역 ) 에대한계약담당부서및계약사후관리부서업무처리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계약담당부서가. 계약품의및입찰시행나. 계약체결다. 계약보증금의수납및이체라. 계약체결통보및사후관리위임마. 계약의해제또는해지바. 계약대장의비치ㆍ관리사. 공사계약관리카드작성ㆍ관리아. 변경계약체결 ( 설계변경ㆍ시공변경ㆍ공기및시일변경등 ) 자. 변경계약체결에따른계약보증금수납차. 준공대가의지급카. 하자보증금수납타. 보증시공요청및처리파. 제증명서발행하. 지체상금징수, 미확정채권양도등기타계약과관련하여발생하는업무 2. 계약사후관리부서가. 당해공사 ( 용역 ) 의공정관리및기성또는준공검사나. 시공관리 ( 용역의경우과업지시서및관리 ) 다. 개산분공사 ( 용역 ) 의확정및관리라. 정산분공사 ( 용역 ) 의정산마.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금액변동시변동금액의확정바. 하도급관리 3계약담당부서장은계약사후관리위임시공사 ( 용역 ) 계약사후관리부서장에게계약서부본 2부를 (6-8)-18
송부하고다음사항을통보하여야한다. 1. 계약번호및일자 2. 공사 ( 용역 ) 명 3. 설계가액 ( 사정가액 ) 4. 예정가액 5. 계약금액 6. 공사 ( 용역 ) 기간 7. 계약보증금ㆍ보증기간및종류 8. 계약상대자 9. 계약방법 4계약사후관리를위임받은부서 ( 지사 ) 의계약담당자는다음각호에정한계약사후관리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1. 공사 ( 용역 ) 계약관리카드작성ㆍ관리 2. 대가의지급 ( 기성부분 ) 3. 대가지급보고 ( 월1회 ) 4. 선금급및회수에관련된업무 5. 기성고지급에따른제증명서발행및제반서류징구 5제2항제1호의업무가지사로위임된경우에는이에따른제2항제1호의 " 아 " 내지 " 하 " 목의업무는해당지사계약담당부서에서수행한다. 제80조 ( 실적증명발급 ) 1계약상대자가실적증명서발급을요청한경우공사주관부서 ( 또는계약사후관리부서 ) 에서준공정산금액, 실적내용, 공동수급체별실적규모와실적금액, 하도급사항등에관하여확인후계약담당부서 ( 지사의계약담당부서를포함한다 ) 에서발급한다. 다만, 당해지사또는본사의실적이아닌경우로서계약상대자의시간적여유가없는등의불가피한사유로실적증명서의발급을의뢰받은경우에는실적관련서류를보관하고있는부서로부터모사전송등을통해수취한당해실적관련서류의확인을통하여당해지사또는본사에서실적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2제1항에의거지사로위임된계약의기성실적증명은당해계약사후관리지사에서발급한다. 3하도급실적은하수급자가계약상대자 ( 원도급자 ) 를경유한후발급요청한경우에한하여발급하되, 공사주관부서 ( 또는계약사후관리부서 ) 에서직접발급한다.< 개정 2014.5.27> 4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에의한시공평가결과증명서발급은제3항을준용한다.< 개정 2014.5.27> 제81조 ( 협력업체의지정 ) 1사장은하도급계약을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협력업체를지정할수있다. 2제1항의협력업체선정에관한기준과절차는사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3협력업체에게하도급을하는경우지명경쟁입찰에부칠수있다. 다만, 시행령제23 조제1 항제2 호및제5 호에서정한지명경쟁입찰에의할수있는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개정 2014.5.27> < 개정2015.12.10> < 개정 2016.6.8> 4협력업체의경우입찰보증금및계약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5 제3항의협력업체를대상으로하는지명경쟁입찰은해당분야별협력업체수가 5개이상인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신규 2016.6.8> (6-8)-19
제 81 조의 2( 용역계약에준용 ) 용역계약의업무처리에관하여는제 60 조내지 81 조를준용한다. < 개정 2014.5.27> < 개정 2015.12.10> 제 5 장계약심의위원회 제82조 ( 계약심의위원회의임무및구성 ) 1계약심의위원회의임무및구성은다음과같다. < 개정 2015.12.10> < 개정 2017. 2.28> 1. 임무가.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에대한심의 ( 본사심의위원회에한함 )< 개정 2014.5.27> < 개정 2017.11. 9> 나. 삭제 < 개정 2017. 2.28> 다. 계약방법결정및계약금액조정에있어서위원장이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개정 2015.12.10> 라. 기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계약심의위원회구성가. 위원장 : 계약담당부서가소속한본부장 ( 궐위또는부재시계약담당부서장 ) 나. 위원 : 심의제안부서장, 법무담당부서장, 기타위원장이지명하는자 2인이상 < 개정 2015.12.10> 다. 간사 : 계약담당부서부장 ( 궐위또는부재시담당부서원 )< 개정 2015.12.10> < 개정 2018.12.27> 3. 지사계약심의위원회구성가. 위원장 : 지사장나. 위원 : 심의제안부서장, 계약담당부서장, 기타위원장이지명하는자 2인이상 < 개정 2015.12.10> 다. 간사 : 계약담당부서담당팀원 < 개정 2015.12.10> 2부의안건에관하여전문지식이필요하다고위원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외부전문가의위원회참석을요청할수있다.< 개정 2015.12.10> 제83조 ( 심의요구절차 ) 1부의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해당사항을관장하는주관부서장 ( 이하 " 제안부서장 " 이라한다 ) 이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에는해당사항을관장하는주관부서의담당부장이할수있다. 2제안부서장은부의안건에관계증빙자료를첨부하여회의개최 10일전까지계약담당부서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위원회에참석하여심의에필요한사항을설명하고의견을진술할수있다.< 개정 2015.12.10> 3계약담당부서장은부의안건에대한관련증빙서류의내용이불충분하여객관적인사실증빙이어렵다고판단할경우제안부서장에게이의보완을요청할수있으며, 제안부서장은충분하고효율적인심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이를보완하여야한다. 제84조 ( 위원회운영등 ) 1간사는위원회개최 3일전까지회의내용을각위원들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위원이위원회에출석하지못할경우에는대리인을지정하여참석하게할수있다. 3간사는회의록을작성하여출석위원의기명날인을받은후비치하여야한다. 4계약담당부서장은위원회의의결사항을토대로지체없이품의ㆍ시행한다. (6-8)-20
제85조 ( 성립및의결 ) 1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성립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다른규정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5.12.10> 2위원장이경미하거나기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대하여는서면결의를할수있다. 3위원장은제82조에의한위원이심의안건과관련하여이해관계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출석또는의결권을제한할수있다. 제86조 ( 자료제출및의견청취 ) 1 위원장은관계부서장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요청받은관계부서장은지정한기일내에관계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2 위원장이필요한경우에관계인을참석시켜설명하게하거나그의견을들을수있다. 부 칙 이규정은 2011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이규정은 2014 년 5 월 27 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이규정은 2014 년 12 월 30 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이규정은 2015 년 12 월 10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이규정은 2016년 6월 8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5항규정은협력업체추가모집기간을고려하여 2016년 9월 1일시행한다. 부 칙 이규정은 2017 년 2 월 28 일부터시행한다. (6-8)-21
부 칙 이규정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6 조 ( 청렴계약 ), 제 37 조 ( 예정가격결정절차 ) 및 제 82 조 ( 계약심의위원회의임무및구성 ) 는 2017.11.10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이규정은 2018 년 12 월 27 일부터시행한다. (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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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보고서 ( 갑 ) 년월일 담당부장 ( 부가가치세포함 ) 용도 : 계정과목 ( 단위 : 원 ) 월일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납 품 자 처 ( 실 ) 부 ( 팀 ) 주소 검사자 ( 인 ) 상호 시험자 ( 인 ) 성명 물품수령자 ( 인 ) 한국가스기술공사 (6-8)-39
한국가스기술공사 (6-8)-40
( 부가가치세포함 ) (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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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이행서약 - (6-8)-44
- 정부권장사항이행서약 - (6-8)-45
성명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 재직기업 입사년월일 직위 (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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