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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학술지원사업평가위원선정기준 제 조제 항관련 평가위원선정방법및원칙가 학술지원사업의특성에따라다음조건중 개이상을충족하는사람을평가위원으로선정해야한다 해당분야실무경력이 년이상인사람 해당분야학술연구경력이 년이상인사람 대학의해당분야교수 부교수및조교수 고등교육법제 조제 항 이상인사람나 산학연분야를고려하여평가위원을선정해야한다 평가위원제외대상가 교육부공무원및소관전문기관의직원 단 교육부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이정책적필요에의해전문성을인정한사람은참여가가능하다 나 평가대상과제와이해관계가있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평가대상과제의주관연구책임자와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 조에따른친족관계인자 평가대상과제의참여연구원 상호간평가자비고 상호간평가자 란다음과같다 연구과제 와연구과제 에대한평가가동시에진행될경우 과제에참여했던연구자또는주관연구책임자 가 과제에대한평가자가되는것과동시에 과제에참여했던연구자또는주관연구책임자 가 과제에대한평가자가될때의 와 를말한다 다 평가대상과제의주관연구책임자와동일기관에소속된전문가 다만 대학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 조제 호부터제 호까지에해당하는연구기관에대하여는동일학과또는동일학부에소속된전문가로한정한다 라 불성실 불공정한평가경력이있는전문가마 평가위원참여자격제한을받은전문가바 그밖에평가의공정성을해할염려가있는전문가 그밖의사항평가위원선정시학술지원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제 호의평가위원제외대상을일부조정할수있다 단 평가위원제외대상기준을조정하는경우처리규정제 조의사업공고시해당내용을포함하여공고하여야한다 - 29 -
별표 학술활동결과물사사표기 - 30 -
별지제 호서식 구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계정부출연금천원천원천원천원기타천원천원천원천원계천원천원천원천원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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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전문기관의장 직인 을 주관연구기관의장 직인 - 35 -
위탁사업협약서 ( 교육부와전문기관과의협약용 ) 위탁사업의내용및사업관리비 위탁사업명 위탁사업관리비 정부출연금 천원 천원 연구기간 협약당사자 갑 교육부장관 을 전문기관의장 주관연구책임자 병 소속 직급 위 성명 위위탁사업의수행에관하여 갑 과 을 은다음과같이위탁협약을체결한다 제 조 위탁업무의내용 첨부의 위탁사업계획서 의내용과동일함 제 조 위탁사업비의지급 갑 은 을 에게사업위탁에따른사업관리비에대한정부 출연금을지급한다 다만 정부의예산사정고려및사업위탁의변경또는취소시 에는이를변경할수있다 제 조 위탁사업비의관리및사용 을 은지급받은정부출연금을다른용도의자금과 분리하고회계관리사항을증빙할수있도록별도의계정을설정하여관리하여야한 다 - 36 -
제 조 협약의변경 정부의예산사정 긴급한상황에의해내용을변경할필요가있거나 을 로부터협약변경요청이있는경우 갑 이협약의내용을변경할수있다 갑 은제 항의규정에의하여협약내용을변경한때에는 을 에게변경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제 조 기관의변경등 갑 은 을 로부터요청이있거나 일부사업의위탁기관변경 등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기관의변경이나주관연구책임자를교체할수 있다 제 조 협약의해약등 갑 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사업위탁을취소할수있다 을 이위탁관리업무를수행할수없다고판단될때 을 이위탁업무처리지침을중대하게위반하였을때 기타동사업관련정부정책의변화가발생한때 제 항의규정에의하여협약의해약이발생한경우 갑 은이미교부한출연금일부또는전부를회수할수있으며 그와관련한행 재정적조치를취할수있다 제 조 수탁업무결과보고 을 은 수탁사업시행결과보고서 를수탁관리종료후 개월내에 갑 에게제출하되 동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사업지원내역 수탁사업관리비집행실적 지원성과등기타수탁사업실적보고에필요한사항 제 조 수탁사업비잔액보고및처리 을 은수탁사업종료후또는위탁취소후수탁 사업관리비의집행잔액과이자등의잉여금을국고에반납하여야한다 다만동일 사업내에서동일목적에한하여 갑 의승인을얻어이를재사용할수있다 제 조 사업관리비사용실적보고및정산 을 은사업종료후 개월이내에 갑 에게다음각호가포함된사업비의사용실적을보고하여야한다 사업개요 관리비집행실적 비목별사용명세서 소정양식 - 37 -
갑 은사업이종료된후집행잔액및제 항의규정에의한사업비사용실적에대 한검토결과부당하게집행한금액의경우에는해당금액중정부출연금지분에해 당하는금액을회수해야한다 제 조 자료의제출요구등 갑 은필요한경우 을 에게수탁사업에관한업무처리 상황을보고하게하거나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이때 을 은이에적 극협조하여야한다 제 조 관계법령의준수 을 은수탁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학술진흥법과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 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처리규정 이하 처리규정 이라한다 등관계법령을준수하여야한다 본협약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처리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 조 세칙운용 을 은수탁업무의시행에필요한경우관계법령에저촉되지않은범 위내에서 갑 의승인을얻어세칙을운용할수있다 제 조 해석 본협약서의해석상의문이있을경우에는 갑 의해석에따른다 년 월 갑 교육부장관 직인 을 전문기관의장 직인 - 38 -
별첨 위탁사업계획서 협약용 ( 표지 ) 사업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직위전공 전화휴대폰 E mail 사업비및참여연구원수 ( 단위 : 천원, 명 ) : 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외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합계 총연구기간...~...( 개월 ) 다년도 ( 단계 ) 협약연구기간...~...( 개월 ) 당해연도연구기간...~...( 개월 ) 관계규정과모든지시사항을준수하면서해당사업을성실히수행하고자아래와같이위탁사업계획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주관연구책임자 : ( 인 ) 주관연구기관장 : ( 인 ) 교육부장관귀하 - 39 -
연구과제요약서 고유번호보안등급분류보안 ( ), 일반 ( ) 공개가능여부가, 부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기관명 ) (E mail) ( 전화번호 ) ( 지역 ) ( 전공 ) ( 학위 ) 참여연구원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에따른기대성과 - 40 -
1. 연구과제수행필요성 가. 사업추진및관리근거 나. 연구의필요성 다. 대상사업및사업목적 2. 연구목표및중점추진내용 가. 연구목표 나. 연구내용 - 41 -
3. 연구의추진전략ㆍ방법및추진체계 가. 연구추진전략ㆍ방법 나. 연구의추진체계 4. 연구결과의활용방안및기대성과 - 42 -
5. 연구원편성표 가. 총괄 ( 편성표 ) 나.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직장 (1) 인적사항 국문 ( 한문 ) 주민등록 영문 번호 기관명전화 - - 전공 FAX - - 부서직위휴대전화 - - 주소 ( 우편번호 ) - E mail 자택주소 ( 우편번호 ) - 전화 - - (2) 학력 연도 학력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학위 (3) 경력 연도 부터 까지........ 근무기간직위 ( 직명 ) 비고 (4) 주요연구실적 연구제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소속기관 역할 ( 연구책임자또는연구원 ) 사업비지급기관 비고 - 43 -
다. 참여연구원 구분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기관명직급전공및학위학위연도전공학교 6. 사업비소요명세서가. 총괄표비목ㆍ전문인건비 연도 ( 단위 : 천원 ) 사업비비율비고 인건비 ㆍ학생인건비 소계 ㆍ장비ㆍ재료비 직접비 ㆍ학술연구비 ㆍ학술활동수당 소계 간접비 사업비총액 - 44 -
나. 비용항목별소요명세 (1) 인건비 ( 가 ) 전문인건비 기관명 성명주민등록번호 부서명 ( 직급 )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참여현황 사업명 참여율 (%) 비고............ 합계 ( 나 ) 학생인건비 ( 단위 : 천원 )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 직급 )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총액 비고 (%)............ 합계 - 45 -
(2) 직접비 ( 가 ) 장비ㆍ재료비 1 기기ㆍ장비및연구시설비 구분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 금액 ( 원 ) 비고 합계 2 재료비, 전산처리및관리비등 구분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 금액 ( 원 ) 비고 합계 - 46 -
여비 ( 나 ) 학술연구비 시내교통비 분산정기준금액 ( 원 ) 비고 국내 국외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교육훈련 사무용품비 책임급 : 00 인 00 원 00 회 = 선임급 : 00 인 00 원 00 회 = 원급 : 00 인 00 원 00 회 = 책임급 : 00 인 00 원 00 회 = 선임급 : 00 인 00 원 00 회 = 원급 : 00 인 00 원 00 회 = 책임급 : 00 인 00 원 00 회 = 선임급 : 00 인 00 원 00 회 = 원급 : 00 인 00 원 00 회 = 국내전문가자문료 : 00 원 / 회 00 회 00 인 = 국외전문가 국내 국외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ㆍ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자문료 : 00 원 / 회 00 회 00 인 = 항공료 : 00 원 00 인 = 체재비 : 00 원 / 회 00 회 00 인 = 책임급 : 00 인 00 원 00 회 = 선임급 : 00 인 00 원 00 회 = 원급 : 00 인 00 원 00 회 = 책임급 : 00 인 00 원 00 회 = 선임급 : 00 인 00 원 00 회 = 원급 : 00 인 00 원 00 회 = 기술명 : 도입국 : 금액 ( 원 ) : 관련세부연구내용 : 합계 ( 다 ) 학술활동수당 : 명 = 원 (3) 간접비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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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사업협약변경신청서 사업명 과제명 대상과제 개 요 과제번호선정연도 - 사업코드 - 과제번호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명연락처 (T) (F) 당해연도연구비 집행잔액천원 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처리규정제 20 조에의하여위연구과제에대한협약내용을 아래와같이변경하여연구를수행코자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분 * 변경전 변경내역및변경사유 변경후 변경사유 * 구분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과제명, 기타 붙임 : 1. 연구원교체확인서 2. 연구참여동의서 3. 연구수행역할분담표 ( 변경전 / 변경후 ) 20 년월일 주관연구책임자 : ( 인 ) 주관연구기관장 : ( 직인 ) - 49 -
붙임 1 연구원교체확인서 기관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원교체 ( 추가 ) 사유 20... 교체연구참여자 신규연구참여자 소속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소속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50 -
붙임 2 연구참여동의서 연구소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본인은위연구과제에연구원으로참여하는것에동의합니다. 20... 소속성명 ( ) 연구참여 예정자 주민등록번호 연구참여구분 직위 연락처 연구참여구분란에는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전임연구인력, 일반공동, 박사급연구원 ) 으로 표기함 - 51 -
붙임 3 연구수행역할분담표 ( 변경전 ) 연구소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참여구분 소속 성명 연구역할분담내용 연구보조원활용인원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 공동연구원 ( 일반공동 ) 공동연구원 ( 전임연구원 ) 연구역할분담내용은구체적으로기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구참여구분란에는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전임연구인력, 일반공동, 박사급연구원 ) 으로표기함 - 52 -
연구수행역할분담표 ( 변경후 ) 연구소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참여구분 소속 성명 연구역할분담내용 연구보조원활용인원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 공동연구원 ( 일반공동 ) 공동연구원 ( 전임연구원 ) 연구역할분담내용은구체적으로기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구참여구분란에는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전임연구원, 일반공동, 박사급연구원 ) 으로표기함 -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