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16 년 9 월 2 일러시아 유라시아 [ 정치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스스탄국경분쟁의현황과전망 이지은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중앙아시아어과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간국경문제로양국의갈등이고조되고있다. 아탐바예프키르기스스탄대통령은국경조약을재검토할것을명령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국경수비대는키르기스스탄인들이월경했다며구속하는사건이벌어지기도했다. 위와관련하여한국외국어대학교중앙아시아어과이지은교수와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국경분쟁의현황과전망에대한인터뷰를진행했다.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 의사전동의없이, 상업상또는다른목적으로본동향세미나의내용을전재하거나제 3 자에게배포하는것을금합니다. 본이슈분석에대한저작권책임은연구진본인에게있으며 KIEP 및 EMERiCs 의공식적인입장을대변하고있지않습니다.
Q1.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 탄간국경분쟁이발생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 가? 중앙아시아국경, 영토분쟁의원인은소비에트시기진행된모호한경계획정작업에그뿌리를두고있다. 양국가를비롯하여대부분의중앙아시아는소비에트붕괴이후줄곧국경획정과관련한다양한갈등에직면해있다. 소비에트시기개별민족을기반으로한공화국이형성됐지만실제로는한나라였기때문에공화국간이동은자유로웠고, 모스크바중앙정부역시정밀한국경획정의필요성을느끼지않았다. 그러나소비에트붕괴후중앙아시아독립국가는자국에유리한지도를중심으로영토확보에나섰고, 이과정에서서로간의국경획정문제를둘러싼갈등이불거졌다. 우즈베키스탄동쪽국경과키르기스스탄서쪽국경은페르가나지역에복잡하게얽혀있는데, 이지역에는우즈벡, 키르기스, 타직, 카자흐등다수의다양한민족이오랫동안공존하여살아왔다. 이들은자신들이속한민족정체성보다는태어나고자란지방에대한애착과연고, 경제 사회적요인 ( 농경및상업 ) 및생활양식 ( 정주혹은유목 ) 에서자신의정체성을찾으려는경향이타지역보다강하다. 그러나소비에트시기경계획정은페르가나지역의이러한특수성을고려하지않은채이루어졌고, 중앙아시아국가가독립하자결국국경을둘러싼갈등이터져나왔다. 여기에다른국가내위치한자국영토 (enclave 혹은 exclave) 문제까지가세되면서페르가나지역내다양한정치, 경제, 사회적갈등이양산되고있는것이다. Q2. 영토분쟁에대한양국의 입장은무엇인가? 중앙아시아신생독립국가에게영토일체성유지와안보강화는가장중요시되는국가과제로, 이는필연적으로국경획정문제와연결된다. 그러나문제가되는소비에트통치아래중앙아시아페르가나지역은측정시기와제작연도에따라국경의불일치가심각하여관련국의국경획정과합의도출을어렵게하고있다. - 2 -
특히, 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의페르가나지역내국경은정교하게맞물려있으며, 서로의영토내에작은규모의자국영토가섬처럼위치해있어양국모두영토분쟁에서한치도양보도하지않으며강경한태도를취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키르기스스탄과의영토분쟁에서자국보다상대적으로소국인키르기스스탄과의요구를받아들이고타협하기보다는권위적이고고압적인자세로응대하려는경향이있다. 키르기스스탄의경우과거소비에트시기페르가나지역에위치한주요도시중키르기스인들이다수거주했던곳임에도대부분우즈베키스탄영토로포함된경험이있어오늘날국경획정에있어더욱예민한입장이다. 무엇보다양국독립후에내부적으로배타적성격의민족주의가세를얻게됨으로써페르가나지역의국경재획정문제는양측모두양보할수없는쟁점으로떠올랐다. Q3. 최근갈등현황에대해 간략하게설명해달라. 그동안양국국경지역에서국경수비대간총격전 (2013) 등크고작은충돌로여러명의사상자가발생한바있다. 그때마다양국은분쟁지역에군대배치하거나국경폐쇄등의강경조치를강행해왔다. 2016년 3월, 양국국경에서약 10km 떨어진저수지및키르기스스탄측시설에우즈벡국민이접근하자키르기스정부는이를통제한사건이발생했다. 이에우즈벡정부는국경에군사력배치로응수했고, 키르기스스탄역시군대주둔, 군사장비파송및국경폐쇄로맞대응했다. 3월말, 양국대화채널을통해우즈벡측이자국군대를철수하면서사건은일단락됐다. 그러나 8월말, 국경지역에위치한운쿠르-투산 (Unkur-Too, 우즈베키스탄측소유권주장 ) 에서우즈벡경찰이작업하고있던키르기스인들을불법침입의혐의로체포하면서양국간긴장상태는다시고조됐다. - 3 -
Q4. 최근 갈등에 대해 양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2016년에만벌써 2차례발생한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국경분쟁으로양국관계는진전될기미가보이지않는다. 3월발생한사건으로인해키르기스스탄대통령은 6월타슈켄트에서개최예정이었던상하이협력기구 (SCO) 회담에참석하지않겠다고발언, 이에부담을느낀회담주최국우즈베키스탄은서둘러대화채널을가동하고국경에주둔시켰던군대를철수시키는결정을내렸다. 그러나 8월말발생한키르기스국민의체포및억류사건은양국가간국경문제가여전히답보상태에놓여있음을보여준다. 우즈베키스탄보도에따르면체포된키르기스국민은우즈베키스탄현지법에따라처벌될것이라고알려졌다. 이에키르기스정부는자국국민의안전귀환을위해우즈벡측과협상중임을밝힌상태이나, 동시에현재국경협정의재검토를지시하는등강경한입장을보이고있다. Q5. 양국간영토문제가간헐적으로발생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국경분쟁이발생하는페르가나지역은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등 3국의국경이복잡하게얽혀있는공간이다. 이중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국경선의 1,378km 중 371km 구간은현재까지도명확한국경획정이이루어지지않아크고작은분쟁이지속되고있다. 소비에트통치이전페르가나지역은오랜기간동안코칸드칸국의정치적영향력아래에있었고중앙아시아의다양한민족은한데공존하여살아왔다. 그러나소비에트중앙정부는페르가나지역을자연적경계나민족구분이아닌다소인위적이고모호한기준에따라여러차례의경계작업을강행했고, 이것이오늘날국경분쟁의씨앗이된것이다. 이는페르가나지역을중심으로강한연대감을공유하고있는중앙아시아인들의응집력을약화시켜추후발생할수있는분리주의운동을미연에차단하고자했던당시소비에트중앙정부의전략적판단이반영된경계작업으로해석된다. - 4 -
Q6. 분쟁중인영토는양국에 어떤의미가있습니까? 페르가나지역은중앙아시아전지역에서가장우호적인자연환경덕에인구밀도가높으며, 오랜시간동안농업과상공업은주민의주요경제원천으로자리잡아왔다. 이러한이유로페르가나지역은소비에트시기부터중앙아시아곳곳을연결해주는주요도로, 철도가놓여운송네트워크가발달한곳이다. 독립후우즈베키스탄측페르가나지역에는우즈-대우자동차, 방적공장등우즈베키스탄의주요수출품을생산해내는공장이들어섰다. 한편키르기스스탄페르가나에는오쉬 (Osh), 바트켄 (Batken), 잘랄아바드 (Jalal-Abad) 와같은주요키르기스스탄서부도시가분포해있다. 한편, 페르가나지역은이슬람극단주의, 분리주의, 테러리스트집단의은거지로알려져있어양국의안보측면에서도철저히관리되어야하는공간이다. 이처럼다양한정치, 경제, 사회적중요성을가진페르가나지역에대한영향력확보는어느국가입장에서도첨예한이권이걸린문제로인식되고있다. Q7.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 억류된 키르기스스탄인들 은 고국으로 귀국할 수 있을것으로전망하는가? 어느정도의시간이소요될지는지켜봐야겠지만억류된키르기스인들의고국귀환은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이번사건은그동안발생했던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간일종의 밀고당기는기싸움 의일환으로상대국의행동에대한응수나경고의차원에서발생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 3월발생한사건과마찬가지로양국대화채널을통해키르기스국민의귀환문제가논의될것으로예상된다. Q8. 앞으로국경분쟁이어떻게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가? 앞서설명한대로페르가나지역이가진정치, 경제, 역사, 사회적의미와중요성으로인해역내일부영토에대한일국의소유권주장과이에대한상대국의반발은지속될수밖에없는상태이다. - 5 -
그동안관련국간국경문제합의를위한실무협의단이구성되어협상이시도됐으나여전히합의도출에번번이실패한데는무엇보다도그동안지속적으로발생한갈등과그해결과정에서서로에대한불신이가중됐기때문이다. 다른국가의사례가말하듯이국경획정문제는상호간의신뢰형성이무엇보다도중요한선행조건이다. 그동안양국관계는비단국경을둘러싼갈등뿐만아니라수자원사용문제, 민족간유혈충돌등여러사안에서갈등이있었고이를적극적으로해결하지못한채내부적으로불만을키워오고있다. 따라서양국국경분쟁이단시간내해결되기는현재로써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Q9. 이번영토분쟁이양국간관계에어떠한영향을끼칠것으로전망하는가? 양국은독립한지 25년이지났지만, 여전히국경획정합의에도달하지못한대가로적지않은정치, 사회적비용을지불하고있다. 특히페르가나지역내영토분쟁으로말미암아주민들은생활에많은불편을겪고있고잦은국경폐쇄조치로인해각종수송망은약화되고있다. 그뿐만아니라교통망개발, 수자원관리, 테러집단억제및마약밀거래등상호간긴밀한협력과공조를해야하는다양한역내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실정이다. 영토분쟁에있어상대적으로우월한국력을가진우즈베키스탄은상대적으로소국인키르기스스탄과의타협을쉽게허용하려하지않으려한다. 이는국경획정협상이장기적으로교착상태에빠질가능성도충분히예상케한다. 따라서단기간내양국이영토분쟁에대한돌파구를찾기는다소어려울것으로전망되며, 양국관계역시국경협상이완결되지않는이상비약적발전을기대하기는요원할것으로보인다.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