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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정책학석사학위논문 공공부문의노사갈등 결정요인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신현우
공공부문의노사갈등 결정요인분석 지도교수전영한 이논문을공기업정책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신현우 신현우의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년 월
금융부채증감원인 2007 2011 정부정책사업수행 공공요금분야 자체사업 해외사업 기타 ( 회계기준변경 ) 40.9 89.8 48.9 29.3 0.0 19.6 0.0 0.0. 전력공사 14.6 31.1 16.5 0.0 8.0 5.9 1.4 1.2 가스공사 7.2 23.1 15.9 0.0 5.7 5.0 2.0 3.2 도로공사 16.4 23.2 6.8 3.6 1.3 1.9 0.0 0.0 석유공사 3.0 11.9 8.9 0.0 0.0-1.9 8.8 2.0 철도공사 5.0 11.0 6.0 1.3 1.6 1.0 0.0 2.1 수자원공사 1.0 11.3 10.3 8.5 0.5 1.3 0.0 0.0 광물자원공사 0.4 2.0 1.6 0.0 0.0 0.5 0.6 0.5 석탄공사 1.1 1.4 0.3 0.2 0.0 0.1 0.0 0.0 합계 89.6 204.8 115.2 42.9 17.1 33.4 12.8 9.0 비중 (100.0) (37.2) (14.8) (29.0) (11.1) (7.9)
ʼ
ʻ ʼ 분 총인원 (A=B+C) 2003 년실태조사 2006 년실태조사 정규직 (B) 비정규직 (C) 비율 (C/A) 계 1,249,151 1,014,836 234,315 18.8 총인원 (A=B+C) 1,553,704 (1,464,575) 정규직 (B) 1,242,038 (1,176,330) 비정규직 (C) 311,666 (288,245) 비율 (C/A) 20.1 (19.7) 중앙행정 272,605 237,004 35,601 13.1 273,715 243,408 30,307 11.1
관 지자체 305,089 260,442 44,647 14.6 383,801 311,564 72,237 18.8 교육부문 476,358 377,281 99,077 20.8 527,804 415,411 112,393 21.3 공기업 산하기관 195,099 140,109 54,990 28.2 368,384 (279,255) 271,655 (205,947) 96,729 (73,308) 26.3 (26.3)
[ 표 10] 복수노조현황 빈도 퍼센트 올바른퍼센트 누적퍼센트 1개 323 42.1 88.7 88.7 2개 35 4.6 9.6 98.4 노조 3 개 5.7 1.4 99.7 4개이상 1.1.3 100.0 총계 364 47.5 100.0 결측값 시스템 403 52.5 총계 767 100.0 [ 표 11] 민주노총가입여부 빈도퍼센트올바른퍼센트누적퍼센트 민주노총 미가입 633 82.5 82.5 82.5 가입 134 17.5 17.5 100.0 총계 767 100.0 100.0
[ 표 13] 파업발생 ( 더미 ) 빈도퍼센트올바른퍼센트누적퍼센트미발생 752 98.0 98.0 98.0 파업 발생 15 2.0 2.0 100.0 총계 767 100.0 100.0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1 상관이 수준에서유의합니다양쪽 상관이 수준에서유의합니다양쪽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모형 비표준계수 B 표준오차 표준계수 베타 t 유의수준 공선성통계 허용오차 VIF ( 상수 ).088.080 1.101.271 복수노조 -.024.017 -.072-1.39 2.165.758 1.320 독립변수 민노총가입 -.046.018 -.119-2.48 0.014.890 1.123 노무부서분리 -.009.020 -.023 -.446.656.776 1.289 약속이행성 -.001.017 -.003 -.047.962.556 1.798 정보의대칭성 -.023.016 -.088-1.45 1.147.559 1.787 노조연령.000.001 -.024 -.483.629.801 1.249 여성근로자비율.031.011.141 2.930.004.875 1.143 통제변수 기관장출신 -.004.017 -.011 -.223.824.890 1.124 노조가입률.017.013.062 1.303.193.896 1.117 사업체규모 4 분위 =2.0.023.025.058.888.375.470 2.126 사업체규모 4 분위 =3.0.014.025.037.549.584.439 2.279 사업체규모 4 분위 =4.0.102.027.293 3.828.000.347 2.885 a. 종속변수 : 파업발생 ( 더미 )
[ 표 22] E2 다중회귀분석 모형 비표준계수 B 표준오차 표준계수 베타 t 유의수준 공선성통계 허용오차 VIF ( 상수 ) 2.532.360 7.036.000 복수노조.069.077.046.893.373.758 1.320 독립변수 민노총가입.291.084.166 3.484.001.890 1.123 노무부서분리.085.090.048.936.350.776 1.289 약속이행성.117.079.089 1.485.138.556 1.798 정보의대칭성.169.070.144 2.399.017.559 1.787 노조연령.004.004.055 1.099.272.801 1.249 여성근로자비율.013.048.013.266.790.875 1.143 기관장출신 -.001.076 -.001 -.013.990.890 1.124 통제변수 노조가입률.000.060.000 -.003.998.896 1.117 4 분위 =2.0 -.041.115 -.023 -.359.720.470 2.126 사업체규모 4 분위 =3.0 -.045.113 -.027 -.397.691.439 2.279 사업체규모 4 분위 =4.0 -.233.121 -.147-1.933.054.347 2.885 a. 종속변수 : 노사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