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허경영매뉴얼 제 6 장특허정보의조사및활용 6.1 특허정보의조사 / 185 6.2 특허정보의활용 / 206
6.1 특허정보의조사 특허는발명의내용에대한정보를일반에공개하는대가로발명자에게부여되는독점적권리이다. 특허정보는특허제도상에서특정발명에대해이러한권리를부여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모든관련정보들을뜻하며, 일반적으로출원인이특허권을인정받기위해서해당국가기관에특허출원서를제출하는출원행위에서부터발생되는모든문서상, 행정상정보들을포괄한다. 최근각국의특허청은과거에문서나이를가공한마이크로필름의체제에서벗어나보관및검색의효율성등을고려한디지털화가상당부분이루어졌다. 이러한특허정보의디지털화로인해각국의특허청이나데이터베이스공급기관들이특허정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데보다용이한여건을가지게되었다. 또한, 상기구축된특허정보데이터베이스는전문텍스트검색및도면검색에도편리함을제공하게되어특허정보를활용하는데많은도움을주고있다. 이하에는특허정보를조사하는데에필요한여러가지사항을구체적으로알아보기로한다. 1 특허정보조사의종류 (1) 서지사항조사 (Bibliographic Search) 조사자는이미특허번호또는발명자의이름을알고있기때문에조사는매우간단하며빠르게행할수있다. 이런조사의포인트는특정한특허번호에의해어떤것이보호되는지특정한발명자가소유하고있는특허가어떤것인지를알아내는것이다. 서지사항조사는이력조사, 연혁조사, 연대조사등으로써행해질수있다. 6 특허정보의조사및활용 185
(2) 특허성조사 (Patentability Search) 특허성조사는가장일반적인것이다. 이조사는특정발명이특허를받을수있는주제인지, 유용한지, 신규성이있는지, 자명하지않은지를판단하는것이다. 그러므로특허성조사를발명의개발이전에하면더좋은것이다. 이조사의목적은발명자가이전의특허 ( 선행기술 ) 가존재하는지조사하는것이다. 발명자는특허출원을준비하는데유용한선행자료를조사할수있다. 발명아이디어또는출원된특허에대한선행기술조사를통하여권리취득가능성을미리확인후출원여부를결정하거나청구범위를변경할수있도록하여최대한넓고강한권리를취득할수있도록지원할수있는가장기본적인활용방법이라할수있다. (3) 특정기술분야조사 (State of the Art Search) 특정한분야의선행기술에대한개괄적인조사를가리켜특정기술분야조사라말한다. 이조사는기본적으로정보를수집하는것으로필요한만큼광범위하게할수도있고또좁아질수도있다. 특정문제를풀기위해라이센싱할수있는기술을찾는등다른유사한목적을위한조사이다. 이러한특정기술분야조사는보다효과적이고전략적인연구개발의추진을위하여연구개발테마와관련된특허정보를폭넓게조사및분석할수있는활용방법으로서다음과같이세부적인조사분석방법으로구분할수있다. 1 기초정보조사 : 관련자료를수집, 추출 2 분류정보조사 : 기술분류 3 분석정보조사 : 기술분류및분석 (4) 계속조사 (Continuing Search) 계속조사는감시조사라는표현을쓰기도하며관심분야의특허동향을파악하거나경쟁사의동향을파악하는것이주를이룬다. 특정건에대한법적상태등을감시조사하는것도포함된다. 186
(5) 양수도조사 (Assignment Search) 특허가다른사람이나회사에양도되었을때이것은법적용어가틀리더라도매매 (Sale) 된것이나다름없다. 예를들어, 회사이건개인이건살사람 (Buyer) 은양수인 (Assignee) 이라부르고발명자같은팔사람 (Seller) 은양도인 (Assignor) 이라부른다. 이조사의목적은특허의법적소유주가누구인지를결정하는것이다. (6) 침해조사 (Infringement Search) 침해조사는소멸되지않은특허에의해서커버되거나침해하는행위를판단하기위해서행한다. 이런조사는소멸되지않은특허의청구항과깊은관련이있다. (7) 유효성조사 (Validity Search) 회사나개인이수행하는유효성조사는다른사람의특허를무효로할수있는지를판단하는것이다. 조사자는또한특허가무효로선언될수있는발명에사용된공공연한지식이나기술적결함등도찾는다. 결론적으로유효성조사는소멸되지않은특허가유효한지를판단하는것이다. 즉, 자사제품의판매에장애가되는특허를무효화시키기위해정보제공, 이의신청및무효심판청구를위한자료조사시활용할수있는정보조사방법으로서한국및미국, 일본등세계주요국가의특허공보외에기술논문을조사하여특허성 ( 신규성, 진보성 ) 에대한관련도로표시함으로써권리의유효성또는무효성을조사할수있는특허정보조사의활용방법에있어서고도의조사분석기술을필요로하는활용방법중의하나이다. 6 특허정보의조사및활용 (8) 권리소멸조사이조사는소멸되지않은특허에집중되는침해조사와는다르게소멸된특허에집중된다. 이조사는다른회사의공정, 제품, 디자인과관련된독점배타적권리가소멸되어법적인영향없이복제할수있는지를조사한다. 187
2 기초정보수집 기초정보의수집은인터넷을통한정보수집과고전적정보조사방법인기술서적및전문가집단을통한수집등이있겠으나여기에선인터넷을이용한정보수집에관하여설명하겠다. 인터넷을통해기본적인사항에관한검색을마친후구체적이고확실한기술에대한기초정보를수집해보고자할경우관련기술학회라든지, 아니면논문을검색해보는것이확실할것이다. 이를위한검색사이트는많이있겠으나대표적인검색사이트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 표 6-1] 기초정보수집용검색사이트 이름 주소 LG상남도서관 http://www.lg.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4u.net 아카데미인프라 http://www.acain.co.kr 국가전자도서관 http://www.dlibrary.go.kr 대한전자공학회 http://www.ieek.or.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http://www.etri.re.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www.yeskisti.net IEEE http://www.ieee.org 전력전자학회 http://www.kipe.or.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과학기술생활사전모음 http://www.control.co.kr 한국과학재단 http://www.kosef.re.kr WoPEc http://netec.mcc.ac.uk/wopec.html 과학기술학회마을 http://society.kordic.re.kr/~society/search/kics 일본논문 http://www.ieice.or.jp 연구개발정보센터 http://www.kordic.re.kr 산업정보망 http://www.iin.co.kr 한국산업데이타베이스 http://www.kidb.co.kr 188
3 특허분류 각나라에서는모든특허문헌을국제특허분류 (IPC) 에맞추어분류하고있으며또한미국이나일본처럼국제특허분류 (IPC) 외에자국내에서만든특허분류에맞추어또다시특허문헌을재분류하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는모든특허문헌 ( 실용신안포함 ) 을국제특허분류 (IPC) 에맞추어분류하고있어서국제특허분류 (IPC) 나각국의특허분류를잘알고있으면효과적으로특허문헌을찾을수있는장점이있다. 따라서국제특허분류 (IPC) 및각국의특허분류를간략히소개하면다음과같다. (1) 국제특허분류 (IPC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전세계적으로통용되고있는국제특허분류 (IPC) 는특허문헌에대해국제적으로통일된분류를하고검색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 1954년국제특허분류에관한유럽조약의규정에의해만들어졌다. 이후 1971년 Strasbourg 조약 (IPC 조약 ) 이체결되어국제특허분류 (IPC) 를이용하여국가간의기술을교류하고외국특허문헌의원활한이용과검색이가능하게되었다. 자국의형편에따라보조적인분류체계를혼용하기도하지만유럽은물론미국, 일본에서도국제특허분류 (IPC) 에의한분류체계를표기하고있다. 국제특허분류 (IPC) 의구성은기술전체를 8개의섹션 (Section) 으로나누어알파벳 A~H로표시하며, 각각의섹션에대하여클래스, 서브클래스, 그룹, 서브그룹으로기술을다음과같이세분화하여나누어놓았다. < 섹션 > A: 생활필수품 B: 처리조작 ; 운수 C: 화학 ; 야금 D: 섬유 ; 종이 E: 고정구조물 6 특허정보의조사및활용 189
F: 기계공학 ; 조명 ; 가열 ; 무기 ; 폭파 G: 물리학 H: 전기 G 02 B 6 / 44 섹션 : 물리학 클래스 : 광학 서브클래스 : 광학요소 그룹 : 광도파관 서브그룹 : 광섬유케이블 (2) 미국특허분류 (UPC, U.S. Patent Classes) 미국특허의경우국제특허분류 (IPC) 뿐아니라미국은 1831년부터자체적으로만든미국특허분류 (UPC) 를이용하고있다. 이분류는클래스 (Class) 와서브클래스 (Subclass) 로이루어져있다. 미국특허분류 (UPC) 는즉, Class/Subclass : 427/2.31 or 427.3A 의형태를가지며서브클래스 (Subclass) 는소수점 (decimal modifiers) 이나알파벳 (alpha modifiers) 을이용하여표기하기도한다. 다음은미국특허분류 (UPC) 의클래스 (Class) 의예를보여주는것으로서, 클래스 (Class) 가 002이면 APPAREL에관련된분류이고 (Subclass) 는다음과같이표현된다. 서브클래스 190
Class Title 002 APPAREL 004 BATHS, CLOSETS, SINKS, AND SPITTOONS Class Title ===> APPAREL Subclass Title 1 MISCELLANEOUS 455 GUARD OR PROTECTOR 456. Body cover 457.. Hazardous material body cover 458.. Thermal body cover 2.11.. Astronaut`s body cover 2.12... Having relatively rotatable coaxial coupling component 2.13... Having convoluted component 2.14.. Aviator`s body cover 2.15.. Underwater diver`s body cover 클래스 (Class) 002에추가하여서브클래스 (Subclass) 2.11를표시할때는 2/2.11 이된다. (3) 일본특허분류 (FI : File Index, F-Term : File Forming Term) 일본에서는 1885년부터 JPC를만들어사용하다가 1978년에국제특허분류 (IPC) 를채택하여특허문헌을분류하였다. 그러나특정분야의특허문헌이다량집중되는등의문제점을해결하고균등분산하기위해부가적으로 FI분류와 F-Term분류를만들어특허문헌을별도로분류하여사용하고있다. 6 특허정보의조사및활용 1 FI 분류 FI(File Index) 분류 는 IPC 의 완전한기호 + 전개기호 + 분책식 191
별기호 로구성되어있으며전개기호는 101부터시작하는 3자리숫자를이용하고도트 (dot) 로계층을표시하고, 파세트 (FACET) 분류기호 는 3자리의영문자를이용하고도트로계층을표시한다. 분책식별기호 는 IPC 또는전개기호를세분화하며영문자 I, O를제외한영문대문자를 1개사용하여표시한다. 예 ) G02B 6/44 ファイバに引張强度及び外部保護を與えるための機械的構造, 例, 光傳送ケ-ブル ( 導電体と光ファイバを複合したケ-ブル H01B11/22) 301 ファイバ心線のためのもの 306 迷光防止 311 識別 316 被覆構造 321 プラスチックの1 層被覆 331 2 層被覆 336 3 層以上の被覆 341 パイプ被覆 346 補? 線を有する被覆 351 光ファイバケ-ブル 356 通信用 2 F-Term 첨단분야의경우단순한기술관점에서포괄적으로나누어진국제특허분류 (IPC) 로는정보검색에한계가있어서특허문헌의기술내용의복잡화및제품의다양화에부응하며특허문헌검색의편의를위해만들어졌다. 첨단기술분야등의특정분야에목적, 기능, 구조, 재료, 제법, 처리조작방법, 제어수단등의기술적관점에따라세분화하여재분류하였다. 192
4 검색어 (Key word) (1) 키워드란키워드란문장이나문단에서핵심이되는단어혹은어구를말한다. 즉그문단이나문장을가장잘대표하는말로몇개의키워드로그글의내용전체를표현할수있어야한다. 특히유사어로대표되는단어들은한가지를의미하지만여러단어가사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특허문헌의키워드를추출할때동의어를다양하게생각해서키워드로표현하는기술을습득하는것이중요하다. (2) 키워드검색특허문헌을검색할때앞서언급한것처럼대표키워드로그글의내용전체를표현해야하기때문에키워드는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특허문헌의경우핵심키워드몇가지로대강의내용을유추할수있어야함으로키워드를추출하는작업은매우중요하다. 따라서키워드는극히객관적이면서도주관적인단어로구성이되는데다양한키워드의조합에의한특허문헌의검색이필수적이다. 예를들면 벽걸이형컬러티브이 라는특허문헌이있다고하면이출원에대한키워드가티브이라는것정도는당업자라면모두가알수있을것이다. 하지만이와유사한단어인텔레비젼, 테레비젼, 텔레비전, 테레비전, 테레비, TV, Television, 티비, 화상표시장치등은텔레비전과 TV를제외하고는국어사전에나오지않은단어지만모두가특허문헌에서는동의어로검색이가능한키워드들이다. 따라서이러한유사어및동의어의개념까지고려를하여특허문헌을검색하여야한다. 6 특허정보의조사및활용 193
(3) DB별키워드예시 1 절단자먼저키워드를넣기전에절단자에대해살펴보자. 절단자는키워드를넣을때필요로하는기호로써여러가지의미를갖는다. 절단자의의미는 DB를구성하는프로그램의특성과특징에따라정의될수있는데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절단자는 '*', '?', '$' 등이다. 그의미로는 '*' 는컴퓨터에서사용되는 ' 모든문자 ' 의의미이며, '?' 는 ' 특정한문자 1개 ', '$' 는특허DB마다따로규정을두며 '*' 와비슷한용도로사용된다. a. 절단자를키워드뒤에사용하는경우검색예 ) ' 에버?' ( 국내 Kipris 검색사이트의경우 ) 검색결과 : DB에수록된특허문헌중 ' 에버 ' 로시작되는단어가있는모든특허문헌이검색된다. b. 절단자를키워드중간에사용하는경우검색예 ) ' 에버? 그린 ' 검색결과 : DB에수록된특허문헌중 ' 에버 ' 로시작하고 ' 그린 ' 으로끝나는모든특허문헌이검색된다. 2 연산자키워드혹은키워드와혼합된절단자를갖는단어가확정이되면더정확하고세부적인내용에대한검색을필요로하고, 다수개의키워드조합에의한정확한특허문헌을검색하고자한다면연산자에의한조합이필수적이다. 이에필요한요소는 'and', 'or', 'not', 'andnot', 'near', 'adj', '+', '*', '!' 등으로이역시검색DB의특성별로여러가지표현을갖고있기때문에각검색 DB에서별도로도움말을두어예로설명하고있다. 특히앞부분의 'and', 'or' 는가장많이사용되는연산자로서범위를한 194
정할경우 'and' 에의해그리고유사한기술범위나동의어는 'or' 에의해표현한다. a. or 연산자를사용하는경우검색예 ) ' 에버 '+' 그린 ' 검색결과 : DB에수록된특허문헌중 ' 에버 ' 또는 ' 그린 ' 이존재하는모든특허문헌이검색된다 b. and 연산자를사용하는경우검색예 ) ' 에버 '*' 그린 ' 검색결과 : DB에수록된특허문헌중 ' 에버 ' 와 ' 그린 ' 이공통으로존재하는모든특허문헌이검색된다 c. andnot 연산자를사용하는경우검색예 )!' 에버 ' 검색결과 : DB에수록된특허문헌중 ' 에버 ' 의단어가없는모든특허문헌이검색된다 d. near 연산자를사용하는경우검색예 ) ' 에버 ' near ' 그린 ' 검색결과 : DB에수록된특허문헌중 ' 에버 ' 와 ' 그린 ' 이순서에상관없이둘다존재하는모든특허문헌이검색된다 e. adj 연산자를사용하는경우검색예 ) ' 에버 ' adj ' 그린 ' 검색결과 : DB에수록된특허문헌중 ' 에버 ' 다음에바로 ' 그린 ' 이존재하는모든특허문헌이검색된다. 6 특허정보의조사및활용 다음표는각검색사이트에서주로사용되는연산자를보여주는표이다. 195
[ 표 6-2] 검색사이트에서사용되는연산자 연산자 검색DB 사용되는연산자 KIPRIS 검색사이트 + 또는 or 또는 space 일본특허청검색사이트 (PAJ 검색 ) space or 일본특허청검색사이트 (IPC 검색 ) + USPTO 검색사이트 or IPN검색사이트 or EPO검색사이트 or KIPRIS 검색사이트 * 또는 and and andnot 절단자 일본특허청검색사이트 (IPC 검색 ) * USPTO 검색사이트 and IPN검색사이트 and EPO검색사이트 and KIPRIS 검색사이트! 또는 not 일본특허청검색사이트 (IPC 검색 ) - USPTO 검색사이트 andnot IPN검색사이트 and not EPO검색사이트 not KIPRIS 검색사이트? 일본특허청검색사이트 (IPC 검색 ) 없음 USPTO 검색사이트 $ IPN검색사이트 * EPO검색사이트 없음 (4) 기술분야별키워드특허문헌의기술분야는크게기계분야, 화학분야, 전기전자분야로나눌수있으며각분야별로검색방법및사용하는검색 DB도조금씩다르다. 196
1 기계관련키워드기계분야의특허문헌은주로장치또는구조개념위주의출원이주를이루고있으므로특허검색시주로도면에의해원하는자료를찾는경우가많다. 따라서탑재된특허문헌에서도면을볼수있는검색DB를우선선정대상으로고려하여야한다. 그다음으로검색 DB에서특허문헌의데이터가어느연도까지검색할수있는지를파악하면된다. 검색DB에서특허문헌의요약또는초록부분에서키워드검색이가능하고도면이제공되는검색DB이면기계분야의특허문헌을찾는데별어려움이없다. 2 화학관련키워드화학분야는앞에서언급한장치나구조개념의기술보다는주로조성물이나물질의제조방법에관한출원이상대적으로많다. 따라서기계분야처럼특허문헌의도면에의해서찾는것이아니고특허문헌의전체내용 ( 명세서 ) 중에서찾아야한다. 특히실험치나제조방법 ( 공정 ) 에서원하는자료를찾는경우가많으므로특허문헌전체에대하여검색이가능한검색DB를선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화학분야의출원의내용을유심히읽어봐서그방법이타당한것인지아닌지를분석하는능력도필요하다. 따라서키워드검색시그발명을대변하는핵심적인키워드선정은더중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3 전자전기관련키워드전기전자분야는앞의기계및화학분야와는또다르다. 전기전자분야의특허문헌에서는특허문헌의명칭이주로어떤장치나제조방법이지만내용은주로알고리즘 (Algorithm) 개념의회로또는시스템에관한특허가많이출원되고있다. 특허문헌에서알고리즘개념의회로또는시스템에관한기술의표현은주로기술구성 ( 블럭화된기술구성 ) 과기술흐름도 ( 순서도 ) 에의한방법위 6 특허정보의조사및활용 197
주로많이표현되고있으므로특허문헌을검색할경우특허문헌의기술구성부분을중점적으로보아야한다. 따라서탑재된특허문헌에서기술의구성을볼수있는검색DB를우선선정대상으로고려하여야한다. 전기전자분야의특허문헌을검색하기위한키워드선정방법은찾고자하는기술의블럭화된각각의필수구성부분이어떤역할이나작용을하기위해구성부재로사용되었는지잘파악하고그역할이나작용에합당한키워드를모두선정하여야한다. (5) 기타 KIPRIS, IBM, USPTO, JPO, EPO 등의온라인서치엔진이외에유료로사용되는상용 DB가여러가지가있다. 예를들면국내의대우 PATROM, 일본의그린넷, 미국의 Q-Pat, 유럽의 Dialog등이있고또한온라인검색이외에오프라인검색을위한 CD-ROM검색의경우 KIPRIS의 KPA CD-ROM, 혹은 Mimosa프로그램을이용한 PAJ등을들수있는데이들유료의경우키워드검색시약간씩다른절단자와복잡한연산식을갖기도하는데이는더욱더정확한데이터를검색할수있는장점을갖는다. Key word는데이터자료의추출을얼마나정확히하는가를결정하는중요한요소이다. 국가별로각각 Key word를설정하고 Key word에대한동의어나유사어는물론축약어까지고려하여야한다. 또한, 검색데이터베이스에따라 Key word의입력방식이약간씩다르며, 검색범위즉, 초록 (Abstracts) 또는전문 (full Text) 에서검색하는것에따라서검색결과가다르게나오므로검색범위에따라 Key word를달리할필요가있다. 5 DB(DataBase) 선정 (1) 한국특허검색사이트 한국특허정보원에서제공하는특허전문검색DB로서 1947년이후의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 정보를무료로검색할수있는국내최 198
대의검색사이트 (www.kipris.or.kr) 이다. KIPRIS 검색 DB는국내산업재산권정보 ( 약 1800만건, 06.9. 기준 ) 를서지사항, 초록 ( 대표도면포함 ), 전문명세서전체를수록한특허검색 DB이며, 검색방법도키워드검색, 각종번호 ( 출원, 공개, 공고, 등록, 우선권번호 ) 검색, IPC 검색, 출원인및발명자검색, 디자인및상표검색등다양한검색이가능하다. [ 그림 6-1] KIPRIS 검색사이트 6 KIPRIS 검색 DB의특징 a. 한국특허문헌의검색및자료입수가가능 b. 제목, 초록, 전문검색필드가별도로구성되어필요로하는검색필드에서검색이가능 c. 책갈피기능이있어필요한자료를편리하게추출할수있음 특허정보의조사및활용 199
[ 표 6-3] 수록기간및키워드검색가능범위 구분항목수록형태수록기간 키워드검색가능범위 특허 실용 서지, 초록, 대표도면 전문명세서 text/image 1947 년 ~ 1947 년 ~ Image 1947 년 ~1996 년이미지제공 text/sgml 1997 년 ~ 1997 년 ~ 국내 디자인상표심판 해외 서지사항 text 1947년 ~ 1947년 ~ 디자인공보전문 text 1986년 ~ 1986년 ~ 서지사항 text 1950년 ~ 1950년 ~ 문자및도형 text/image 1950년 ~ 1950년 ~ 서지사항 text 1947년 ~ 1947년 ~ 심 판결전문 Image 1947년 ~ 이미지제공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검색사이트링크서비스 2005.12부터미국, 일본, 유럽, PCT의전문 (Full Text) 이미지제공 (2) 일본특허검색사이트 1 특징일본특허청에서제공하는특허검색 DB로서일본특허청에서보유하고있는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 정보를다양한검색방법을통하여무료로검색할수있는검색사이트이다. 일본특허청 (http://www.jpo.go.jp) 홈페이지에접속후특허전자도서관 (IPDL) 으로이동하거나해당 URL(www.ipdl.ncipi.go.jp/homepg.ipdl) 을직접쳐서들어가면된다. 특허검색에있어서 IPC검색및 F-term검색등다양한검색이가능하나주로번호검색위주로구성되어있고키워드검색은평성 5년 (1993년) 이후부터일본어로만검색할수있어사용하기불편한점도있다. 200
[ 그림 6-2] 일본특허청검색사이트 6 [ 그림 6-3] 일본특허전자도서관 (IPDL) 특허정보의조사및활용 201
그러나일본특허에대한초록부분을영문으로번역하여만든일본공개특허영문초록 ( 일명 PAJ) 에대하여영문키워드로검색할수있다. 일본공개특허영문초록 (PAJ) 은 1976년부터일본에공개된특허에대해초록부분을영문으로번역한다음대표도면을추가하여키워드로검색이가능하도록하였기때문에이용자가검색하기편리하다. 그러나 on-line상의일본특허영문초록 (PAJ) 검색에서는평성 5년 (1993 년 ) 이후의데이터만탑재되어있고명칭과초록에서만키워드검색이가능하고특허로만구성되어있어실용신안은검색할수없는단점도있다. IPDL에서는여러정보가영어와일본어 2가지로제공되나영어는일부기능에만한정되며검색결과건수도제한되어있다. 2 일본력일본의특허연도체계는다른국가와와다르다. 일본력은일본왕이바뀜에따라각각원호를정해쓰고있으므로, 특허검색을하기위해서는일본이현대적인제도로탈바꿈한명치시대이후의 4가지원호를서양력과대비해알고있으면편리하다. M( 명치 ) : 명치1년 (1868년) 부터명치45년 (1912년) 까지 T( 대정 ) : 대정1년 (1912년) 부터대정15년 (1926년) 까지 S( 소화 ) : 소화1년 (1926년) 부터소화64년 (1989년) 까지 H( 평성 ) : 평성1년 (1989년) 부터현재까지 3 데이터보유현황일본특허청주요특허검색서비스종류는여러가지이나그중연구개발시사전선행기술검색에주로이용되는사항을위주로정리하면, 특허 실용신안공보, 특허 실용신안문헌, 공개특허공보 Front Page, PAJ 검색, 공보 Text 검색, Patent Map Guidance, 의장공보 DB, F Term List, 상표공보 DB, 상표문헌번호색인조회등이있다. 202
(3) 미국특허검색사이트 1 USPTO 검색사이트 (www.uspto.gov/patft/index.html) 미국특허청에서제공하는특허검색사이트로서 1976년이후부터현재까지의특허등록공보자료에대해서서지적검색및전문 (Full text) 검색이무료로가능하다. USPTO검색사이트는 Quick Search (Two-term Boolean Searching) 와 Advanced Boolean Searching로구분되어있고 Quick Search는초록을포함한서지사항에서검색함으로신속하게검색이가능하며, Advanced Boolean Searching에서는명세서전체에대하여검색이가능하다. 1971년에서 1976년사이에발행된자료는유료서비스를통해해당자료에대한접근이가능하고, 1971년이전의특허자료는 Patent and Trademark Depository Library (PTDL) 에방문하여야만접근이가능하다. USPTO검색사이트는다양한연산자를이용하여검색이가능하며특허공보의전문이미지를무료로다운로드받아출력이가능하다. [ 그림 6-4] 미국특허청검색사이트 6 특허정보의조사및활용 203
2 Delphion검색사이트 (www.delphion.com) Delphion회사에서제공하는유료특허검색사이트로서미국, 유럽, INPADOC 및일본특허를검색할수있는특허검색사이트이다. 1971년이후의미국특허를 advanced search, boolean search 및 patent number로구분하여서지사항, 초록및전문전체에대하여검색할수있으며 boolean search는 1개내지 4개의필드의검색항목에검색하고자하는것을입력하여검색할수있고, advanced search는검색하고자하는키워드를입력하여검색할수있다. 또한, Patent number는특허번호로검색할수있다. Delphion 특허검색사이트의또하나의특징은일본특허공개영문초록 (PAJ) 이수록되어있어영문키워드로 1976년부터의일본특허를손쉽게검색할수있다. (4) 유럽특허검색사이트유럽특허청 (European Patent Office) 에서제공하는무료특허검색사이트 (http://ep.espacenet.com) 로서 esp@cenet를이용하여유럽특허및국제특허 (PCT) 를검색할수있으며또한, 일본공개특허영문초록 (PAJ) 이수록되어영문키워드로일본특허를검색할수있다. esp@cenet은별도의회원가입절차없이각각의서브메뉴를선택하여 EP, PCT, JP, Worldwide(50개국이상 ) 특허검색이가능하다. 하지만 esp@cenet은검색만가능하며, 등록현황은 epoline(www.epoline.org) 에서조회해야한다. 약 50개국의특허정보를제공하며검색대상데이터의수록범위는국가간상이하고명확하지않다. 선행기술조사목적으로는유용하지만권리조사, 무효조사등특정목적을위한검색에는적당하지않은점이있다. 도움 URL(http://ep.espacenet.com/help) 을보면유럽특허청데이터에대한설명과검색방법에대한도움말을얻을수있다. 204
[ 그림 6-5] 유럽특허청검색사이트 6 특허정보의조사및활용 205
6.2 특허정보의활용 1 연구개발단계에서의특허정보활용 (1) 연구기획단계우선연구기획단계에서는연구과제선택의객관적타당성을확인하기위한자료로특허정보를활용할수있다. 즉, 관심분야에대한특허정보를조사함으로써현재까지의기술동향및권리동향을파악하는동시에, 이를통해한정된기간내에가장효과적인연구개발이이루어질수있는미개척대상분야를찾을수있으며, 최근많은기업들에서채택, 수행하고있는특허맵작성은바로이유형에해당된다. 특허맵은특허정보조사를통해기술개발동향을파악하고선도기업과유사분야연구자의기술력을평가하는전체적인특허분석결과를뜻하며, 연구개발동향및중요기술, 중요특허를파악하고기술분야의체계를파악함으로써연구개발측면에서의자사의위치를설정하는연구개발전략수립수단으로활용할수있다. (2) 연구개발단계연구개발단계에서는연구기획단계에서설정된연구개발방향에대해, 특허문헌을통해최신기술동향을확인하고명세서에수록된기존기술의문제점및최신기술내용들을주기적으로확인함으로써구체적인연구개발수행방안을수립하는동시에, 실제연구개발수행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아이디어를얻을수있다. (3) 연구개발이후단계연구개발이후단계에서는연구개발을통해확보한기술에대해, 이미특허가주어진기술뿐만아니라출원신청을했지만기각되거나신청을철회한기술등을조사하여특허를성립시킬수있는지의여부를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특허비용을절약할수있다. 206
2 기술의보호및이용단계에서의특허정보활용 (1) 기술의특허권보장및침해여부우선특허권과관련하여, 특정기술의구현및행사단계에서자사가사용하고있는기술에대해동일한기술에대한특허권을조사함으로써다른기업이보유하고있는특허권을침해하는지의여부를확인함으로써법적인리스크를감소시킬수있다. (2) 기술의가치판정기술의가치판정측면에서, 기술이전혹은라이센스계약등의기술관련거래와관련하여그기술이해당분야에서어느정도의비중을가지며어떤분야에활용될수있는가능성이있는지등을확인함으로써, 해당거래가적절한것인지를판정하기위한근거자료로특허정보를활용할수있다. (3) 기술을적용한상품ㆍ서비스의제공및판매특허가출원된지역에서해당특허의기술내용을사용하여판매, 제공되는제품 서비스에대해서는특허의독점적권리를침해하는것으로간주되어법적인제약이따르게된다. 특허 상표 저작권을침해했다고판정될경우해당상품의수입을규제할수있도록한미국의관세법 337조는그대표적인사례다. 그러나, 특허는그특허가출원된국가에서만보호, 행사될수있는권리이므로, 특정기술의핵심특허가출원, 등록되지않은국가에서는그기술을응용한제품 서비스를생산, 판매함에있어서제약을받지않게된다. 이유형의특허정보활용은특허정보가기술개발뿐만아니라, 통상적인상거래행위에서도반드시고려되어야할문제임을시사한다. 6 특허정보의조사및활용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