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포맷표절대응매뉴얼

Contents 발간사 1 이매뉴얼은방송통신위원회의 2017년 한류방송콘텐츠포맷표절분쟁연구 ( 김앤장법률사무소수행 ) 의결과를정리한것입니다. I. 방송포맷의유형 3 Ⅱ. 방송포맷의저작권에의한보호 4 Ⅲ. 저작권외의구제방안 9 Ⅳ. 포맷인증보호협회 (FRAPA) 11 Ⅴ. 방송포맷표절에대한대응방안 15 붙임 : 중국의법적대응절차개요 26

발간사 독창적인기획력과높은완성도를보유한한국의방송프로그램은전세계각국가에서한류의붐을일으키며뻗어나가고있습니다. 그결과한국은이제국제방송프로그램시장에서세계가주목하는방송콘텐츠강국이되었습니다. 그런데우리방송제작진들이공들여창작한방송포맷을표절하는행위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고, 이는비단어제오늘의이야기가아닙니다. 방송포맷표절은제작진의창작의욕을크게꺾을뿐만아니라, 제작자등의정당한포맷판매기회를박탈하는피해를줍니다. 또한장기적으로방송포맷의경제적가치를훼손하여방송콘텐츠산업발전을가로막는결과를초래하게될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프로그램포맷의무분별한표절상황을직시하여, 국내창작방송포맷보호방안등을모색하고방송제작현장에서도움이되고자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한류방송콘텐츠포맷표절분쟁연구 를수행하였고, 이를기초로대응매뉴얼형태의본책자를만들었습니다. 본대응매뉴얼은현재방송포맷표절피해의대부분이외국사업자에의해발생한다는사실을전제로, 저작권법등방송포맷의권리자가법적으로주장할수있는권리와이론적가능성을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실제로방송포맷표절이발생하는경우참고할수있는사전적 사후적대응방안을담았습니다. 본대응매뉴얼이국내방송제작관계자분들께방송프로그램포맷표절대응과관련한유용한지침서가되기를바랍니다. 2018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효성 1 2

Ⅰ 방송포맷의유형 < 방송포맷의유형 > 유형내용 발생또는거래시기 1 유형 새로운프로그램의아이디어및기본컨셉초기기획단계 2 유형 대본, 캐릭터, 이야기구조, 프로그램외관, 스타일, 비주얼그래픽, 음향효과, 조명등프로그램을구성하는요소들 제작단계 방송포맷에대한정의는다양하게제시되고있으나, 본 매뉴얼에서는방송포맷을하나의형태로특정짓지않고 3 유형 프로그램외적요소들 ( 제작및섭외계획, 예산, 편성스케줄등 ) 제작완료이후 방송프로그램을구성하는요소를기준으로다음과같 컨설팅, 상담서비스 이 3가지로유형화시키고자한다. 1 1유형 : 초기기획단계에서나타나는 1유형방송포맷은포맷개발자가새로운프로그램의 컨셉, 기획 등대략적인아이디어를프로그램의주요요소들로확정한상태를가리킨다. Ⅱ 방송포맷의저작권에의한보호 I. 방송포맷의유형 2 2 유형 : 프로그램제작단계인 2 유형방송포맷은구체적 인제작단계에서발생하는요소들을주로의미하며, 구체 적으로대본, 캐릭터, 이야기구조등다른프로그램과는 1. 저작물인정여부 구별되는고유한구조내지스타일등을가리킨다. 아이디어와표현의이분법 : 저작권법이보호하고있는 3 3 유형 : 프로그램제작완료이후단계인 3 유형방송포맷 것은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된창작적인표현형식이고, 은제작및섭외계획, 예산, 편성스케줄, 제작시주의사 일반적으로표현의내용에해당하는아이디어나이론등 항등방송외적인측면의노하우들을의미한다. 의사상및감정그자체는저작물로보호되지않는다. 3 4

이는저작권의보호범위가지나치게광범위해져서타인의창작활동을저해하는것을막고자하는취지라할수있다. 앞서살핀유형별로저작물인정가능성을살펴보면, 1 유형은아이디어에불과하다는이유로, 2유형의경우통용되는일반적인표현에불과하여 창작성 이부족하다는이유로, 3유형은인간의사상이나감정이표현된것으로보기어렵다는이유로저작물로인정되지않는경우가많다. 따라서방송포맷의경우개별적인요소들을저작물로주장하는것이아니라그전체적인배열및구성이저작물에해당한다는, 이른바 편집저작물 로서저작물에해당함을주장하는것을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최근대법원또한편집저작물을명시한것은아니지만, 이와유사한취지의판시를한바있다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 그러나이와같은편집저작물이론은아직까지세계적으 2. 저작권침해여부 저작물로서의인정요건을충족하여방송포맷의제작자또는정당한권리자가방송포맷에대해저작권을갖는다고하여도, 그와유사한방송프로그램이제작되었을때언제나저작권침해가인정되는것은아니다. 어렵게저작물로인정받았더라도저작권의침해에이르렀는지여부는별도의판단과정을거쳐야한다. 방송포맷의표절은주로복제권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가문제되나, 본대응매뉴얼에서는저작권침해의가장기본적인형태인복제권침해를기준으로그요건을살펴보고자한다. 복제권의침해가인정되기위해서는객관적요건으로서두저작물이유사해야한다는 실질적유사성 뿐아니라, 주관적요건으로서침해자가침해대상저작물에의거하여저작물을창작하였다는 의거성, 두가지요건이모두충족되어야한다. II. 방송포맷의저작권에의한보호 로방송포맷을편집저작물로명시적으로인정한선례가없고, 판단기준에대한학설도정립되어있지않아현재로서는국제분쟁에서이를주장및입증하는데어려움 1 의거성 먼저저작권침해가인정되기위하여서는기존저작물 이예상된다. 과의유사성이창작자들사이의우연한발상의일치에 5 6

서귀결된것이아니라, 침해여부가문제된표현이기 으로불린다. 그러나두개의작품이어느정도로비슷해 존의저작물에 의거 하여창작된것이어야한다. 두개 야저작권침해라고볼수있는지에대한판단은매우어 의작품이비슷하다는것만으로는저작권침해가인정 려우며, 판례나학설도분명한기준은제시하고있지못 될수없으며, 실제로침해행위자가타인의저작물을 한상태이다. 접한후이를의도적으로이용했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런데방송포맷표절사례에서권리자가방송포맷의 3 저작자가의도적으로타저작물의특징을모방한것인 가지유형중프로그램을구성하는구체적인요소들을 지라는개인의의사를기준으로판단한다는점에서저 의미하는 2 유형 에대해저작권침해를주장한경우, 작권침해의주관적요건 ( 이러한면에서형법상범죄가성립하기위한요건으로서 고의 와유사한성격을가진다 ) 으로불린다. 방송포맷표절의경우, 이미방송을통해공개된프로그램을표절하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 실제분쟁사례에서는많은경우법원이의거성을추정하고있다. 따라 법원이이러한요소들을저작물로는인정하면서도표절작품이각각의요소들을조금씩변경함을이유로실질적유사성을부정한사례가많다. 따라서편집저작물과같이, 방송포맷전체를하나의저작물로전제하여전체대전체를비교하는이론을더욱개발할필요가있다. 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아 II. 방송포맷의저작권에의한보호 서방송포맷표절사례에서이러한의거성이문제된 직까지이와같은이론에대한학설이정립되지못한 경우는상대적으로많지않다. 상황이다. 2 실질적유사성 원저작물과침해가의심되는저작물사이에상당한정 도로유사성이인정되어야한다. 두개의작품이유사한 지여부를객관적으로판단한다는점에서객관적요건 7 8

Ⅲ 2014년도입되어아직많은선례가존재하지않으며추상적인요건들로인하여그구체적인범위에대해다툼이 저작권외의구제방안 많아, 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는표절행위의범위를예측하기어렵다. 나아가부정경쟁방지법은피해자에대해 금지또는예방청구권, 침해자에대해손해배상책임등 1. 부정경쟁행위 민사적인책임을인정하고있을뿐이어서, 저작권침해나영업비밀침해와같이형사범죄를주장할수있는경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부정경쟁 우에비해그실효성은상대적으로낮은측면이있다. 방지법 ) 은다양한형태의부정경쟁행위를규정하고있는데, 동법은포괄적규정으로 그밖에타인의상당한투자나노력으로만들어진성과등을공정한상거래관행이나경쟁질서에반하는방법으로자신의영업을위하여무단으로사용함으로써타인의경제적이익을침해하는행위 를그유형중하나로명시하고있다 (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차목 ). 따라서방송프로그램의제작자로서는방송포맷이표절된경우, 해당방송포맷이 상당한투자나노력으로만들어진성과 라는점, 이러한표절이 공정한상거래관행이나경쟁질서에반하는방법 이라는점, 이로인해자신의 경제적이익이침해 되었다는점등을입증함으로써침해자의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주장할수있다. 2.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 이란공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합리적인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를말한다 (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2호 ). 따라서방송포맷이이와같은영업비밀로유지되고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부정한수단으로이러한방송포맷에관한정보를취득하거나이를사용하는경우, 또는이러한영업비밀을비밀로서유지하여야할의무가있는자가부정한이익을목적으로이를사용하는경우등에는영업비밀 III. 저작권외의구제방안 그러나이와같은부정경쟁행위에대한포괄적규정은 의침해가인정될수있다. 9 10

따라서방송포맷표절사례에서이러한영업비밀의침해 방송인등을주요구성원들로하고있으며, 현재방송포 를주장하기위해서는, 먼저방송포맷이 합리적인노력 맷과관련하여서는세계적으로가장권위있는단체로인 에의하여비밀로유지 될필요가있다. 따라서이와관련 정받고있는데, FRAPA 는방송포맷과관련한세계동향 하여서는방송프로그램제작과정에참여하는직원들로 을조사하여매년 FRAPA Legal Report 발표는물론, 이 부터방송포맷에관한기획안이나컨셉등의정보를비밀 외에도방송포맷의실효성있는보호를위해여러서비스 로유지할것에대한서약서를미리받아두는것도고려해 를제공하고있다. 그주요예를들면아래와같다. 볼수있다. 다만, 이미공개된방송에대해서는영업비밀 로볼수없으므로, 공개된방송을보고포맷을표절하는 1 방송포맷등록 (Format Registry) 경우에는영업비밀침해주장이어렵다는한계가있다. Ⅳ 포맷인증보호협회 (FRAPA) 실제방송포맷표절분쟁사례에서피해자들은자신의방송포맷이저작물로인정될정도의단계에이르렀다는사실에별다른자료가없어입증에곤란을겪는경우가많다. 해당방송포맷이문서화되었는지여부가분쟁에서쟁점이되기도하는바, FRAPA는회원사들에게방송포맷의등록서비스를제공한다. IV. 포맷인증보호협회 (FRAPA) FRAPA 에방송포맷으로등록되었음이해당방송포맷 FRAPA는 2000년에설립된방송포맷의표절방지, 법적구속력을지닌규범의강화, 방송포맷표절에대한제재를목적으로하는포맷인증보호협회 (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ion) 이다. 이법적으로저작물로인정되었음을의미하는것은아니지만, 향후분쟁이발생하는경우방송포맷개발자로서는자신의방송포맷이개발된시점및방송포맷을구성하는주요요소들에대한입증이상당히용이 방송제작과관련된 100 여개이상의기업을회원으로두 해지는효과가있다. 고있는 FRAPA 는저명한방송포맷제작자와유통업자, 11 12

2 방송포맷분석 (Analysis Services) 3 분쟁중재 (WIPO Dispute Resolution) FRAPA 는방송포맷표절에관한당사자의신청이있 FRAPA 는방송포맷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경 는경우, 일정한방송이타방송을복제 (copy) 한것으로 우이를원만히해결할수있도록세계지식재산권 인정될수있을지여부에대한분석을제공한다. 이러한 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과정에서 FRAPA 는일반적인법원의판단방식에따라 WIPO ) 와의협력하에중재서비스를제공한다. 개별적인장면별로신청인이제출한두방송이어느정 FRAPA 에따르면 FRAPA 의중재서비스에의해분쟁 도유사한지및어떤차이점이있는지에대해판단하고, 이해결되는비율은 80% 에달한다고한다. 최종적인유사성에대한결론을제시한다. FRAPA가저작권침해여부에대해단정적인결론을제시하는것은아니며, FRAPA의결정에법적구속력이있는것도아니다. 그러나 FRAPA 가세계적인방송포맷보호단체로서가지는지위를고려할때유사성이인정될수있다는 FRAPA의의견은각국의법원에상당 이와같은분쟁중재서비스는세계적으로권위있는전문가들의판단을통해원만한분쟁의해결을도모할수있다는점에서장점이있으나, 다만, 분쟁의상대방이중재절차자체에응하지않는경우그참여를강제할수없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IV. 포맷인증보호협회 (FRAPA) 한영향력을가질것으로보이며, 그렇지않더라도오 랜노하우를가지고있는 FRAPA 가두방송의개별적 인장면들에대해유사성을분석한보고서는방송포맷 제작자로하여금법원에어떤방식으로저작권침해를 주장할수있을지에대한아이디어의단초를제공할수 있을것이다. 13 14

Ⅴ 방송포맷표절에대한대응방안 1 중요요소들은문서화한다. 구체적인분쟁사례에서저작권침해를주장하기위한 1 차적인관문은방송포맷이저작물로인정되는것이다. 저작권법이보호하고있는것은구체적으로외부에 1. 사전적대응방안 표현된창작적인표현형식이고, 표현내용에해당하는아이디어나이론등의사상및감정그자체는설 실제표절사례가발생하기전에미리표절의발생을예방 사그것이독창성 신규성이있다하더라도원칙적으 하거나차후분쟁이생기는경우에대비하여창작물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사전적인조치를의미한다. 이와같은조치를취해두면분쟁이발생할가능성을낮출수있고나아가분쟁이발생하는경우권리를보호받기에용이할수있으므로, 구체적인분쟁발생전에미리사전적인조치를취하는것이필요하다. 로저작물은될수없다. 이를아이디어와표현의이분법이라고하며, 방송포맷표절분쟁과관련된다수의사례들에서각국의법원은 방송포맷이아이디어에불과하다는이유로저작물로볼수없어결국저작권의보호를받지못한다 고판시한바있다. 사업자로서는향후분쟁이발생하는경우를대비하여 V. 방송포맷표절에대한대응방안 < 사전적대응방안의개요 > 대응방안 자신의방송포맷이저작물로인정받을수있는가능성을가급적높여두는것이바람직한데, 특히자신의방송포맷이단순한아이디어단계에머무르는것이 1 중요요소들은문서화한다. 아니라구체적인실체를가지고있음을증명할수있는 2 FRAPA( 포맷인증보호협회 ) 에자신의방송포맷을등록해둔다. 문서화된자료가존재한다면큰도움이될수있다. 3 독창성을최대한확보하고제 3 자의표절을어렵게만든다. 따라서방송의기획 제작단계에서부터방송포맷을구 4 직원들로부터방송포맷을영업비밀로취급하겠다는서약서를받는다. 성하는주요요소들에대해서는기획안, 제안서, 바이 15 16

블등의형태로문서화하고이를보관할필요가있다. < FRAPA 방송포맷등록조건 > 2 FRAPA( 포맷인증보호협회 ) 에자신의방송포맷을등록해둔다. FRAPA는방송포맷의표절방지, 법적구속력을지닌규범의강화, 방송포맷표절에대한제재를목적 구분 등록수수료 업데이트 관련자료 등록유지기간 회원 75 유로무료영상업로드무제한 3 년 비회원 150 유로불가영상업로드불가 3 년 갱신수수료 50 유로 150 유로 으로 2000 년에설립된포맷인증보호협회 (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ion) 로서, 3 독창성을최대한확보하고제 3 자의표절을어렵게만든다. 방송포맷과관련하여서는세계적으로가장권위있는단체로인정받고있다. FRAPA는방송포맷의보호를위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그중에는방송포맷등록 (Format Registry) 서비스가포함된다. FRAPA에방송포맷으로등록되었음이해당방송포맷이법적으로저작물로인정되었음을의미하는것은아니지만, 향후분쟁이발생하는경우중요한입증자료가될수있다. 방송프로그램제작시에는최대한독창적인요소들을 부각시킬수있도록하며, 특유의디자인을생성한다. 방송포맷분쟁사례들중이와같은독창적인요소가 인정되어방송포맷이저작물로인정된사례들이다 수존재하기때문이다. 특히, 침해자들은디자인과같은구체적인요소들을 그대로복제하는것이저작권침해로인정될가능성 이높다는것을알고이를교묘하게피하는경우가많 V. 방송포맷표절에대한대응방안 FRAPA 의방송포맷등록시스템은 FRS(FRAPA 다. 따라서이러한독창적인요소들이나디자인이필 Registration System) 으로불리는데, FRAPA 회원의 수적인경우표절이어렵게된다. 경우와비회원의경우등록을위한수수료및관련조 건에차이가있다. 2018 년 1 월기준 FRS 등록조건은 아래와같다. 17 18

4 직원들로부터방송포맷을영업비밀로취급하겠다는서약서를받는다. < 사후적대응방안의개요 > 대응방안 방송프로그램제작과정에서방송포맷이외부로유출되어표절되는경우, 방송포맷이영업비밀로취급되었다면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를주장해볼여지가있다. 따라서평소직원들로부터방송포맷을영업비밀로취급하겠다는서약서를받아두는경우, 1 표절현황을확인한다. 2 침해자와협의를진행한다. 3 언론대응의필요성을검토한다. 4 가능한법적인절차를검토한다. 향후이러한영업비밀침해주장이용이해질수있다. 영업비밀서약서의경우, 여러가지서식을활용할수있겠으나특허청또한영업비밀보호센터를운영하며홈페이지에서영업비밀서약서를비롯한영업비밀관리를위한각종표준서식을무료로제공하고있으니사업자로서는참조할만하다. 1 표절현황을확인한다. 방송의어떠한요소가표절되었는지및그정도에따라대응방향이달라질수있다. 따라서가장먼저누가어떤요소를표절한것인지를확인하고, 가급적이를상세히분석한다. V. 방송포맷표절에대한대응방안 2. 사후적대응방안 예를들어, 제목을표절한경우에는상표권침해를, 도 사전적조치에도불구하고방송포맷이표절되었음이확인된경우, 권리자로서는다음과같은조치들을고려해볼수있다. 이하의조치들은시간의흐름에따라취해야할조치들을서술한것이지만, 이러한순서가절대적인것은아니며사안에따라변동되거나수개의조치가동시 안이나디자인이복제된경우에는미술저작물에대한침해를, 대사나문구가표절된경우에는어문저작물에대한침해를, 이와같은구체적인표현은유사하지않지만전체적인컨셉이동일한경우에는편집저작물로서의침해등을고려해볼수있다. 에진행될수도있다. 표절된부분이저작권으로보호될가능성을예상하고 19 20

향후전략을세우기위해서는표절된부분이다음과같은유형분류중어디에해당하는지도검토할필요가있다. < 유형별방송포맷의요소및분석의개요 > 유형내용비고 에따라개별적인장면별로신청인이제출한두방송이어느정도유사한지및어떤차이점이있는지에대해판단하고, 최종적인유사성에대한결론을제시하므로사업자로서는이를참조할수있다. 다만, FRAPA가저작권침해여부에대해 예또는아니오 로단정적인결론을제시하는것은아니며, FRAPA의결정에법적 1 유형 새로운프로그램의아이디어및기 본컨셉 저작물로인정될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음 구속력이있는것은아니다. 2 유형 3 유형 대본, 캐릭터, 이야기구조, 프로그램외관, 스타일, 비주얼그래픽, 음향효과, 조명등프로그램을구성하는요소들 프로그램외적요소들 ( 제작및섭외계획, 예산, 편성스케줄등 ) 컨설팅, 상담서비스 저작물로인정될가능성은높으나, 실질적유사성이부정될가능성이높음 저작물로인정될가능성이매우낮음 2 침해자와협의를진행한다. 구체적인경우에따라달라질수있지만, 일반적으로는침해자와협의를진행하고, 그입장을확인할필요가있다. 만약일정한보상금지급등협상이가능한경우에는이를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으며, 각국법원이방송포맷에대한보호에소극적인점을고려할때 V. 방송포맷표절에대한대응방안 이때, 보다구체적인판단을위해서는앞서언급한 FRAPA로부터유사성에대한분석의자문을받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다. FRAPA는방송포맷표절에관한당사자의신청이있는경우, 일정한방송이타방송을복제 (copy) 한것으로인정될수있을지여부에대한분석을제공한다. 이러한과정에서 FRAPA는일반적인법원의판단방식 FRAPA를통한중재절차를제안해볼수도있다. 특히앞단계에서표절현황을확인한결과, 구체적인표현에대해서는유사한부분이드물고, 표절된부분또한 1유형포맷에불과한경우에는향후법원에소송을제기하더라도저작권침해가인정되기어렵다는점을고려하여이러한협의과정에적극적으로나설필요가있다. 21 22

이와같은협의과정에서법률전문가의조력이필요 4 가능한법적인절차를검토한다. 한경우가있을수있으나, 경우에따라법률전문가가협의과정의전면에나서는것은되려상대방과의관계를경직되게만들수있다. 따라서이는상대방과의관계및분쟁을둘러싼여러가지상황을종합적으 침해자가보상에대한의지가없거나중재절차에응 할의사가없음이명확하여협의에의한원만한합의 가어려운경우, 법적인대응을준비해야한다. 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법적대응절차는국가마다다를수있지만대표적으 로중국을예로들면, 주요법적대응절차는크게정 3 언론대응의필요성을검토한다. 부기관에대한저작권침해신고, 법원에대한가처분 위와같은침해자와의협의진행과함께, 권리자로서는언론대응의필요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언론대응은상대방사업자를압박하기위해매우유용한수단이될수있지만, 반대로지나친비난으로상대방국가의여론을자극하게되는경우에는오히려권리자가의도하지않은손해를입게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언론대응을검토함에있어서는그장단점및 신청, 소송상청구세가지가있으며, 기본적으로우리 나라와다르지않다. < 분쟁발생시법적절차의개요 ( 중국의사례 ) > 절차비고 정부기관에대한저작권침해신고 상대적으로비용이낮음 중국정부의입장을고려할때실효성이낮음 V. 방송포맷표절에대한대응방안 예상되는효과등을신중하게고려할필요가있으며, 그과정에서 PR 컨설팅회사와같은외부전문가의조 가처분신청 인정되는경우신속하게침해방송을중지할수있음 단순한경제적손해에불과하여가처분인용가능성이낮음 력을받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특히언론대응을 당사자로서는다양한측면의권리를모두주장할수있음 결정하는경우, 공표되는문언이나전달하고자하는메시지에대해서는그파급효과에대한철저한사전검 소송의제기 판결을받기까지시간이오래걸릴수있음 현재중국법원의입장에따르면승소가능성이낮음 토가필요하다. 중국에서의각법적대응절차에관한보다상세한요건및특징은붙임자료참조 23 24

이러한세가지절차는서로의관계를고려할때그 붙임 순서대로필요성을검토해나가는것이효율적이다. 즉, 일반적으로정부기관에대한신고는비용이적게들고쉽게할수있다는점에서법원에대한소송보다 중국의법적대응절차개요 먼저필요성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가처분신청의경우긴급한손해를막기위해임시조치를구하는것이므로소제기보다선행할필요가있으나, 구체적인사정에따라정부기관신고및소제기와동시에진행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중국에서의권리구제절차도한국에서의통상적인권리구제절차와유사하며, 특기할만한차이점이있는것은아니나어떠한절차가이용가능하며중국에서의표절피해에대응하고자하는사업자들이알아두어야할요건, 특징등에대하여간략히소개한다. 1. 행정적구제수단 : 정부기관에대한저작권침해신고 권리자는침해사실의개요와자신의저작권을입증할수있는증거등을갖추어중국정부기관 ( 중국국무원산 붙임 : 중국의법적대응절차개요 하국가판권국과지방행정관리기관 ) 에방송포맷에대 한저작권침해를신고할수있다. 만약정부기관이저작 권침해를인정하는경우정부차원에서의시정명령등조 치가이루어질가능성이있다. 법원을통한소송에비해비교적비용의부담이적고절 차적으로간편하게이용할수있다는점에서장점이있 으나, 다만, 법리적인판단보다는중국정부의정책에따 25 26

른판단이이루어질가능성이높으며현재중국광전총국 2. 침해금지가처분 이방송포맷에대한보호에대해소극적인입장이라는 점을고려할때, 그실효성은크지않다고보인다. 현재방영되고있는방송을긴급히중지시키거나, 혹은 방영이예정된방송이방영되지못하도록하여야할긴급 < 정부기관에대한저작권침해신고의개요 > 한필요가있는경우법원에임시적으로방송의중지를 관할 침해행위지, 침해결과발생지, 침해결과물보관지또는압류지의행정부서 청구할수있다. 다만, 담보를제공해야할수있으며, 방송포맷표절의경 제출자료 절차 신청서 권리증명 증거 신고인성명, 주소, 사실관계의요지, 사유등기재 원고, 작품등기증, 저작권계약서등기증, 인증기관에서발급받은증명, 계약서등 피침해작품, 기타증거 행정부문은신고접수후 15 영업일내청구인에게입안및통지 수리시최소 2 명이상의집행원을지정하여처리 조사종결후집행원이조사보고작성 행정처벌을결정할경우당사자에게행정처벌사전통지서를송달또는공고 우그침해방송을중지할긴급한필요성이인정되기는어렵다는점에서 ( 단순한경제적손해는이후보상이가능하므로일반적으로긴급한필요로해석되지않는다 ) 가처분을신청할실효성은크지않다. 관할법원에침해사실의개요와자신의저작권을입증할수있는증거등을갖추어가처분신청서를제출하면 붙임 : 중국의법적대응절차개요 당사자가변론을요구할경우송달받은후 7일이내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견, 증거등을제출하여야함 법원은사건접수후 48 시간이내에결정을내리게된다. 행정처벌 장단점 침해가인정될경우신고를받은국가판권국또는행정당국은침해중지를포함한아래의처분을할수있으며, 몰수한제품은모두소각함 경고, 벌금, 위법소득몰수, 침해작품몰수, 침해작품을설치한설비몰수, 침해작품을제작하는데에사용한도구, 설비, 재료등을몰수, 기타관련법령에서규정한행정처분 소송보다시간과비용이적게소요됨 침해자가행정처분에대하여행정쟁송을제기하는경우에도집행이정지되지않음 손해배상은청구하지못함 만약가처분신청이인용된다고하더라도, 가처분은어디까지나긴급한필요에따른임시적인조치에불과하므로가처분결정후 15일이내에제소또는중재를신청하여야그효력이유지된다. 27 28

< 법원에대한침해금지가처분신청의개요 > < 법원에대한침해금지청구소송개요 > 내용 소송을제기하기이전에긴급한손해를방지하기위하여침해금 지가처분을구함 내용 소로써침해중지, 영향제거, 사과, 손해배상등을구함 관할 요건 침해행위지, 피신청인주소지또는사건에관할권이있는법원 현재침해가계속되고있거나침해가예상되는긴급한사정으로인해금지청구를하지않으면신청인의합법적인권리에회복할수없는손해가발생할경우 관할 침해행위지, 침해결과발생지, 침해결과물보관지또는압류지의 법원 저작권자가침해행위를알았거나알았어야하는날로부터 2 년 담보제공 담보를제공하여야함 ( 피청구인에게손실발생이예상되는범위내 ) 법원은즉시피신청인에게통보 ( 최장 5 일이내 ) 제소기간 위 2 년이경과되었으나침해행위가여전히계속되고있으며저작권도보호기간내에있을경우에는제소가가능하나손해배상액은제소일로부터 2 년간발생한것을기초로산정함 사건접수후 48시간이내에결정 양당사자는법원의결정에대해 10일이내에불복신청가능하나, 절차진행불복여부와무관하게결정의효력이유지됨 가처분결정후 15일이내에제소또는중재를신청하여야만가처분효력이유지됨 3. 소송상의청구 손해배상 저작권기타권리를침해하였다고인정될경우, 침해자는권리자에게발생한실제손해액을배상하여야하며, 손해액을산정하기어려울경우에는침해자의불법적인소득에따라배상하도록할수있음 손해배상액에는권리침해행위를제지하기위하여권리자가합리적인범위에서지출한비용이포함되어야함 권리자의손해액또는침해자의소득액을확정하지못할경우에는법원이권리침해행위의정상에입각하여 50만위안이하의배상을판결함 붙임 : 중국의법적대응절차개요 법원을통한사법적구제절차로서침해영상의방영중 4. 기타 : 권리자가주장가능한권리 지를청구하거나, 손해배상등을청구하는소송을의미 하며, 종국적인수단으로볼수있다. 관할법원에입증자료를포함한소장을접수함으로써절차가개시되며, 저작권침해사실을안날로부터 2년내로소송을제기해야한다는제소가능기간이정해져있음에유의해야한다. 위와같은법적대응절차를진행하기위해서권리자는자신의주장이어떤권리에근거한것인지를각정부기관또는법원에설명할필요가있다. 중국에서방송포맷이표절된경우, 권리자는다음과같은권리들을주장해볼수있다. 29 30

- 저작권침해 : 중국의저작권법에따라보호되는저작권이침해되었음을주장한다. 권리자로서는미술저작물, 어문저작물, 편집저작물등가능한다양한저작물의형태를주장할필요가있다. - 부당경쟁행위 : 방송포맷을무단으로표절하는행위 는중국의반부당경쟁법에따라금지되는부당한경 쟁행위에해당함을주장한다. - 영업비밀침해 : 직원등을통해방송포맷이유출되었다고볼수있는사정이있는경우에는침해자가부당한수단으로권리자의방송포맷에관한영업비밀을취득하였다는이유로중국의반부당경쟁법에따른영업비밀침해를주장한다. - 상표권침해 : 방송사또는제작사, 프로그램의브랜 드가상표로등록되어있고이러한상표가무단으로 사용된경우에는상표권침해를주장한다.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발행인 이효성 발행일 2018년 3월 대표전화 02)500-9000 홈페이지 www.kcc.go.kr 주 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2동 편집 / 인쇄 인성문화 02)2279-728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