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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국제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보호국법의적용과그한계 김인호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The Ap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 Lex Loci Protectionis (the Law of the Country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for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Ho Kim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Law School 초록 : 국제무역에서지식재산권이가지는비중이커지면서지식재산권의침해또한빈번히발생하고있는바, 국제사법은이에관하여조항을두고있으나그의미에관하여다툼의여지가있고판례또한충분히집적되지않아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한준거법의법리를논의할필요가있다. 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하여국제사법은국제적인흐름을반영하여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에의한다는보호국법주의를취하고있다. 보호국법주의는지식재산권의보호가특정국가의영역내에서만인정된다는속지주의와지식재산권의보호는특정국가의정책과밀접한관련이있다는점에서근거를찾을수있고지식재산권의침해의전제가되는존재, 범위, 기간, 유효성등의문제와함께같은준거법에의할수있다는장점이인정된다. 그러나같은지식재산권에대하여보호가요구되는국가에따라서로상이한보호가부여되는문제점이있고특히인터넷으로인한편재적침해에대하여그폐해가심화된다. 지식재산권의침해사건에서지식재산권의생성, 유효성, 존속등이선결문제로제기된경우나계약에기한항변이제기된경우에이들문제에대한준거법은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한준거법에의할것인지아니면독자적으로준거법을결정하여야하는지에관하여논의를활성화하여재판실무상으로도이에관하여명확한판단이내려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인터넷환경의도래에따른지식재산권의편재적침해에대하여보호국법주의를적용하면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을병렬적으로적용하게되는문제점이생기므로사소한침해를배제하고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준거법을찾아내는등으로준거법을통일하여적용하는입법적노력이필요하다. 나아가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하여당사자의준거법의선택이가능한지에관하여국제사법의해석으로는허용되는것으로보이나이를금지하는입법례가있어이에대하여필요한논의를거쳐입법적으로명확히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마지막으로국제사법은지식재산권의침해를포함하여지식재산권의보호전반에관하여함께규정하고있는데지식재산권의침해는불법행위의성질을가지므로이를분리하여불법행위와함께규정하면서당사자의준거법선택, 종속적연결에의한준거법의지정, 편재적침해에대한준거법의지정등을입법적으로명확히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Abstract : As the issue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ooms in international trade, claims in terms of its infringement are increasing.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stipulate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rticle 24, which generates doubts about its interpretation without enough precedents there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dopts the universally recognized rule of the lex loci protectionis (law of the country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The territoriality 92 인권과정의 Vol. 429

2 국제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보호국법의적용과그한계 principle on which the rule is based implies that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fore in a specific country can only be infringed if the act of infringement takes place in the count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used by countries as tool of economic policy for the promotion of trade. The rule results in a uniform approach to apply the lex loci protectionis to the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s well as to the validity and scope of the right, its existence, and its duration. The rule also guarantees harmony with the economic policy of the country. In short the rule produces greater certainty as to the law applicable. On the other hand the rule imposes on commercial parties an increased regulatory burden requiring more extensive investigation of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doing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Questions concerning the creation, registration, validity, or transf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ten arise as a preliminary point in an infringement context. In an infringement action a contractual defense based in most cases on a license agreement can be brought. It is necessary to clarify how both infringement and the other issues interact in terms of the law applicable. In a ubiquitous infringement case the law applicable is the lex loci protectionis on a country-by-country basis. To avoid this irrational abuse of the rule it would be desirable to introduce a de minimis rule requiring substantial local activity by the infringer or directed activity to a certain territory. Also it might be justifiable to apply a single law with the closest connection with the infringemen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seems to be interpreted that the law applicable for the infringement may be derogated from by an agreement of parties. It would be desirable to clearly provide so with other legal sources to the contrary.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would be revisited to reform Article 24 by isolating infringement tortious in nature from the other issues and streamlining a provision for infringement with the provisions for torts. 논문접수 : 심사 : 게재확정 : Ⅰ. 서론국제무역에서지식재산권이가지는비중이커지면서지식재산권의침해또한빈번히발생하고있는바, 국제사법이 2001년전면개정되면서이에관한조항이설치되었으나그의미에관하여다툼의여지가있고판례또한충분히집적되지않아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한준거법의법리를논의할필요가있다. 지식재산권의침해는불법행위의성질을가진다. 국제사법은지식재산권의보호전반에대하여규정을두고있고보호국법주의를취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즉지식재산권의침해는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에의한다고해석된다. 보호국법주의 는지식재산권에관한속지주의에근거를둔것으로당해국가의정책시행의편의성에비추어많은국가에서채택되고있다. 지식재산권의침해사건에서지식재산권의생성, 유효성, 이전, 존속등의문제가선결문제로서판단되어야하는경우가있고또한지식재산권의침해주장에대하여계약에기한항변이제기되는경우가있다. 이러한경우에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하여는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에의하나지식재산권의유효성등선결문제나계약에기한항변에대하여지식재산권에대한준거법과는독립적으로준거법을결정하여야하는지아니면지식재산권침해의준거법으로함께판단하여야하는지를살펴본다. 한편계약에기한항변의 인권과정의 2012 년 11 월 93

3 논문 경우에는당사자간에모든사정에비추어지식재산권의침해보다밀접한계약관계가존재하므로지식재산권의침해를계약의준거법에의할수있는지를검토한다. 나아가인터넷환경의도래로인하여지식재산권의침해가다수의국가에서또는전세계에걸쳐편재적으로발생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경우에도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하여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에의하는보호국법주의를관철하면각각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이병렬적으로적용되는불합리한점이발생한다. 이에대하여준거법을통일적으로적용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를살펴본다. 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하여당사자가준거법을선택할수있는지에대하여이론적타당성과실익을검토한다. 또한지정된준거법이당해법률관계와근소한관련이있을뿐이고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다른국가의법이명백히존재한다면그국가의법에의한다는예외조항의법리를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하여적용할것인지를살펴본다. 마지막으로입법목적에비추어준거법에관계없이적용되는법정지인우리나라의강행규정의적용으로인하여또한준거법인외국법의적용이우리나라의사회질서에명백히위반되는때에는적용하지아니하는공서조항의적용으로인하여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한준거법의적용이제한될수있는지를검토한다. 한편위의과정에있어서지식재산권의침해를포함한지식재산권의보호전반에관하여통일적으로보호국법주의를규정하고있는현행국제사법에대하여지식재산권의침해를그성질에비추어분리하여불법행위와함께규정하고이차적연결이나당사자의준거법선택의허용여부나아가편재적침해에대 한준거법의결정과관련된입법적검토를제기해보기로한다. Ⅱ. 지식재산권과그침해의법적성질 1. 지식재산권의개념지식재산권은저작권, 이와관련권리즉인접권, 데이터베이스의보호에관한특수한권리, 산업재산권, 예술가의재판매권, 식물육종가의권리등을포함한다. 저작권에는이용권은물론창작자의인격에관련된권리가포함된다. 산업재산권에는특허권, 상표권, 산업디자인권이포함된다. 지리적표시의보호도지식재산권에포함하는것이국제관행이다. 지식재산권의권리자에게배타적인권리가인정되어그의지위는강하게보호된다. 1) 부정경쟁행위나비밀준수의무위반행위등의경우에는배타적권리보다는구제방법이문제되므로지식재산권의침해문제로취급하지아니한다. 2) 2. 불법행위로서의성질지식재산권의침해는불법행위의성질을가진다. 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한금지청구나손해배상청구를구분하지아니하고포괄하여불법행위에기인하는청구로법적성질을파악하는것이타당하다. 3) 지식재산권침해와관련하여생각할수있는불법행위의범주를벗어나는쟁점으로당사자사이에사용계약이존재하고이에따른허용된행위이므로침해행위가아니라는침해자의계약에기한항변이있다. 4) 또한지식재산권침해를주장하는것은지식재산권 1) James Fawcett & Paul Torremans, Intellectual Property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2nd Ed.) 804~805 (2011), Andrew Dickenson, The Rome II Regulation 452 (2008), Gralf-Peter Calliess, Rome Regulations 482~483 (2011). 2) Fawcett & Torremans, supra note 1, at ) 문선영, 판례로본국제적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준거법, 성균관법학, 제 20 권제 3 호 (2008), 1113~1114 면. 94 인권과정의 Vol. 429

4 국제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보호국법의적용과그한계 이유효함을전제로하는것인데상대방이유효성을다투는경우를상정해볼수있다. 이에관하여는뒤에서다루기로한다. Ⅲ. 지식재산권침해의준거법의결정과적용범위 1. 국제사법의규정 가. 규정의문언 국제사법제24조는 지식재산권의보호 라는제목아래 지식재산권의보호는그침해지법에의한다 라고규정한다. 이는비계약상채무의준거법에관한유럽의회및이사회규정 ( 이하 로마 II규정 이라한다 ) 5) 제8조제1항이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라는제목아래 The law applicable to a non-contractual obligation arising from an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hall be the law of the country for which protection is claimed 라고규정하는것에유사하다. 국제사법은 지식재산권의보호 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는반면로마II규정은 지식재산권의침해 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는점이다르고국제사법은 침해지법 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는반면로마II규정은 보호가청구된국가의법 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는점이또한다르다. 따라서국제 사법제24조는로마II규정제8조제1항과그적용범위가다르게된다. 6) 나. 입법배경지식재산권은속지주의에의하므로그보호는보호가요구되는국가에서보호가인정되는경우에한한다. 지식재산권의성립, 유효성, 권리의내용, 이전 ( 양도가능성및양도의제3자에대한효력 ), 소멸, 침해등모든법률관계를지식재산권의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에의하는보호국법주의를채택하되실제로명시적으로입법할필요가있는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하여만규정하였다. 7) 지식재산권의침해와관련하여서는국제사법제24조가제4장에규정되어있으나이는입법기술적편의를위한것이었으므로침해금지청구와손해배상청구에대하여모두적용되는것으로본다. 8) 이때보호가요구되는국가라함은보호가요구되는국가는물론보호를부여하는국가를포괄하는것으로넓게파악하여야한다. 9) 이에대하여위규정의문언을실제적용되는범위에부합되도록포괄적으로규정하는것으로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데에는많은의견이일치하나그구체적표현에대하여는여러의견이있다. 10) 국제사법제24조가지식재산권의침해는물론지식재산권의성립, 유효성, 권리의내용, 이전, 소멸등지식재산권에관하여 4) Fawcett & Torremans, supra note 1, at 802, 이규호, 지적재산권에관한외국재판의승인및집행에대한연구, 법학연구, 제 14 권제 3 호, 2004, 71, 94 면. 5) Regulation (EC) No 86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I Regulation). 6) 지식재산권과관련한국제조약에국제사법규칙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지여부에대하여해석하는입장이갈려있어이논문에서는국제조약에대한논의는배제하고국제사법의해석에만한정하기로한다. 7) 법무부, 국제사법해설 (2001), 86~87 면. 8) 석광현, 외국저작권침해의준거법, 판례연구, 제 23 권제 1 호, 2009, 235~236 면. 9) 손경한, 국제지적재산권소송원칙의정립, 성균관법학, 제 20 권제 3 호, 2008, 1079 면, 문선영, 앞의논문 ( 주 3), 1112~ 1113 면. 10) 이성호, 사이버지적재산권분쟁의재판관할과준거법, 국제사법연구, 제 8 호, 2003, 273 면, 석광현, 사이버지적재산권분쟁의재판관할과준거법에관한토론문, 국제사법연구, 제 8 호, 2003, 295 면. 인권과정의 2012 년 11 월 95

5 논문 포괄적으로적용되는규정이므로위치는불법행위에관한국제사법제32조의위치와는달리현재의위치에그대로두되조문의제목은 지식재산권의보호 로그대로유지하고문언은 지식재산권의보호는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에의한다 라고그적용범위를명확히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국제사법을개정하여불법행위부분을개편한다면로마II규정처럼지식재산권의침해에관하여는불법행위부분에서지식재산권의나머지부분과분리하여따로규정하는것도생각해볼필요가있다. 한편국제사법제24조는지식재산권의양도계약, 담보제공계약, 이용허락계약등지식재산권에관한계약의준거법에관하여는적용되지아니한다. 11) 2. 지식재산권침해와준거법의연결점지식재산권의침해가불법행위의성질을가지므로그준거법을불법행위의준거법에관하여규정하는국제사법제32조를적용하여불법행위지법으로 ( 가해자와피해자의상거소가동일한국가안에있는경우에는그국가의법, 가해자와피해자간에존재하는법률관계가불법행위에의하여침해되는경우에는그법률관계의준거법 ) 상정해볼수있다. 그러나일반불법행위와는다른지식재산권의침해와관련된특별한사정으로인하여국제사법제32조를적용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할수있다. 12) 국제사법제24조는일반적인 불법행위의준거법에관한제32조와는달리지식재산권의보호에관하여 침해지법 을준거법으로규정하고있고이는지식재산권의모든법률관계를지식재산권의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에의하는보호국법주의를채택한것이며일반적인불법행위의준거법에관한제32조에우선하여적용되는것으로해석된다. 13) 로마II규정은부정경쟁행위에대하여는따로규정을두어규율하고있으나 14) 지식재산권침해에관한로마II규정제8조는부정경쟁행위에관한같은규정제6조에대하여특별법으로서우선하는것으로해석된다. 따라서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부정경쟁행위에대하여는같은규정제6조의적용은없고같은규정제8조만이적용된다. 15) 국제사법은부정경쟁행위에대하여는달리규정한바가없어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부정경쟁행위에대하여는지식재산권의침해로보아국제사법제24조를적용하면된다. 지식재산권의침해는지식재산권이인정되는범위내에서인정될수있는것이어서전자는후자에대응할수밖에없다. 여러국가에걸쳐침해가발생한경우에는각각의국가별로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을분산적으로적용하게된다. 그러나보호국이소송이계속된법정지국을의미하는것은아닌바, 많은경우에는전자와후자가일치할것이나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다. 16) 저작권의대상이되는저작물은베른협약에의하여보호되는것이라면다른조치없이곧바로제3국에서도당해국가의저작권법 11) 문선영, 앞의논문 ( 주 3), 1120 면. 12) Calliess, supra note 1, at ) Dickenson, supra note 1, at 456, 노태악, 사이버불법행위의재판관할과준거법, 국제사법연구, 제 8 호, 2003, 173 면, 이규호, 저작권관련사건에있어국제재판관할과준거법, 정보법학, 제 12 권제 1 호, 2008, 9~ 면, 박종삼, 인터넷상에서지적재산권분쟁에따른준거법적용에관한논점, 중재연구, 제 14 권제 1 호, 2004, 146 면. 14) Rome II Regulation Article 6 (Unfair competition and acts restricting free competition). 15) Calliess, supra note 1, at ) 로마 II 규정제 8 조제 1 항은 country for which protection is claimed 라고규정하고있는데이는보호가요구되는국가를지칭함에있어서법정지국가를지칭하는것으로해석되는 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 의표현보다적절한용어라고이해된다. Fawcett & Torremans, supra note 1, at 805~ 인권과정의 Vol. 429

6 국제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보호국법의적용과그한계 이부여하는보호를받을수있다. 17) 지식재산권을직접적으로침해하지는않으나다른사람의직접적침해를용이하게하는기여책임또는이차적책임과관련하여과거에는그태양이직접적침해를용이하게함에직접적으로또한강하게연관되어있었으나인터넷의출현으로대변되는최근의태양은직접적침해를기술적으로가능하게하는것으로직접적침해에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과거의직접적침해에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는기여책임의태양에대하여는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을준거법으로하는것이합리적이나최근의직접적침해에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다고보기어려운기여책임의태양에대하여는일반적인불법행위의준거법을적용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볼여지가있다. 18) 그러나국제사법제24조는이러한구분을하지아니하고지식재산권의침해로부터발생하는모든태양의비계약적채무에대하여보호국법주의를취하고있다. 판례도한국에서위조상표를부착한의류를일본보따리상에게판매함으로써일본에서의일본상표권침해행위를용이하게한사안에서일본보따리상들의일본에서의일본상표권침해행위에교사또는방조하였음을이유로하는손해배상청구의당부는침해지법인일본상표법의해석에따라야한다고하여지식재산권의침해로인한불법행위의준거법은그침해지법이라고판시하였다. 19) 따라서과거의물리적인수단을사용하는기여책임의태양이나최근의인터넷을통한기여책임의태양을구별하지아니하고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을적용하게된다. 기여책임이지식재 산권의범위에밀접한관련이있다는점에서지식재산권과그침해를연관지어규율하는접근방법을그대로유지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볼수있다. 반면에최근의인터넷을통한기여책임과관련하여직접적침해와직접적으로관련되지아니한다수의사안에대하여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을각국가별로배분적으로적용하게되는바람직하지못한점이있다. 20) 이에대하여는뒤에서상세히살펴본다. 3. 보호국법주의가. 보호국법주의의배경과속지주의보호국법주의는이론적으로지식재산권자또는권리자라고주장하는자가특정국가의법에의하여보호를요구하면충분하고그국가의영토에서침해행위가있을것등의다른요건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그러나보호국법주의는현실에서는특정국가에서효력이인정되는지식재산권은그국가에서발생하는침해행위에의하여만침해될수있다는속지주의 (territoriality principle) 에의하여제한되게된다. 21) 보호국법주의는지식재산권이그성질에있어서주권적이고각국가가그영토내에서만권리를규율할배타적권리를가진다는주권이론과속지주의에영향을받았다. 또한각국가가지식재산권을무역과산업의증진이나금지를위하여경제정책의수단으로사용하려는한정치경제적이해관계에도영향을받았다. 그결과지식재산권의내용, 범위, 존속기간, 침해, 구제방법이각국가의법에따라상이한것은당연하며국경을 17) Id. at ) Id. at 809~ ) 대법원 선고 2003 다 판결. 상표권이우리나라에도등록이되어있었으므로우리나라에서의류에위조상표를부착하는행위에대하여국제사법제 24 조에의하여우리나라법을침해지법으로적용할수있지않을까한다. 20) Fawcett & Torremans, supra note 1, at ) Calliess, supra note 1, at 483~484. 인권과정의 2012 년 11 월 97

7 논문 넘어통일된지식재산권은인정되지아니한다. 보호국법주의를채택하는것은보편주의 (universality principle) 를부정하는것을의미한다. 저작권의경우에는창작행위그자체에의하여인정되는것이고각국가의수여행위에의하여인정되는것이아니다. 그러나지식재산권전체의영역에서보편주의는크게지지를받지는못하고있다. 22) 지식재산권의침해의장소즉침해가실제로특정국가내에서발생하였는지여부는실질법적문제이고국제사법적문제는원고가어느국가의지식재산권법에의하여청구를하는가이다. 경제적으로의미있는정도의실질적국내연결요소가인정되어야그국가의법이적용되고이는국제사법적문제이다. 로마II규정제8조나국제사법제24조에서이러한요건을명시하지는아니하나같은조항들이기초로하고있는국제사법적원칙인속지주의로부터도출된다고하겠다. 23) 로마II규정제8조나국제사법제24조는영토와의연결점을명시하지아니하므로각국가는지식재산권이그영토와관련지워지는연결점을선택하게된다. 이때각국가의경제정책적고려가작용하게되는결과로마II규정제8조나국제사법제24조를적용함에있어서주권이론이나속지주의는물론정책적인이유에영향을받게된다. 24) 피고의행위나그행위의결과가당해국가와관련이있어야하고원고는당해국가에대하여보호를주장하면된다. 반대로침해자로주장된자가침해부존재확인의소를제기한경우에도보호가청구된국가의법이준거법이된다. 이 경우의당해국가와의관련은보호가인정되지아니하는국가라는점이된다. 25) 침해를주장하는자는침해행위나그결과가발생한국가에서각국가의법에따라수개의청구를동시에제기할수있다. 이경우각법원은초과배상이발생하지아니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26) 판례는한국에서위조상표를부착한의류를일본보따리상에게판매함으로써일본에서의일본상표권침해행위를용이하게한사안에서국제사법제24조에의하면지식재산권의침해로인한불법행위의준거법은그침해지법이된다할것이므로일본보따리상들의일본에서의일본상표권침해행위에교사또는방조하였음을이유로하는손해배상청구의당부는침해지법인일본상표법의해석에따라야할것인데위조한상표를부착한의류를일본보따리상들에게대량으로판매함으로써일본에서의일본상표권침해행위를용이하게하여준행위가위침해행위에대한방조가될수있다하더라도속지주의원칙을채용하고있는일본상표법하에서는상표권이등록된나라의영역외에서당해상표권의등록국에서의침해행위를유도하는등이에관여하는행위는불법행위를구성하지아니하는것으로해석되므로위행위에대하여공동불법행위책임의성립을인정하지아니한다고판시하였다. 27) 또한원고가부정한목적으로피고의영업표지인 Myspace 와유사한도메인이름인 myspce.com 을등록 보유하고있다는이유로그도메인이름을피고에게이전하도록명한미국국가중재위원회의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 22) Id. at ) Id. at ) Dickenson, supra note 1, at 457~ ) Id. at 458~ ) Id. at ) 대법원 선고 2003 다 판결. 98 인권과정의 Vol. 429

8 국제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보호국법의적용과그한계 결정책에따른결정에불복하는취지로, 피고를상대로원고가그도메인이름을사용하는것은부정경쟁행위에도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로피고의그도메인이름에대한사용금지청구권과이전등록청구권이존재하지아니한다는확인을구한사안에서판례는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상표권의효력의준거법에관해서는국제사법제24조에서 지식재산권의보호는그침해지법에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는지식재산권에관한일반적인준거법을규정할필요가크지아니하여지적재산권의침해행위의준거법만을규정한것이고, 지식재산의침해와관련해서는지식재산권의보호를인정하는보호국에서만침해가인정될수있으므로침해지법은보호국법과동일하다. 따라서상표권의효력의준거법은국제사법제24조의침해지법에해당하는당해상표권과가장밀접한관계가있는국가인당해상표권이등록되어있는국가의법률에의한다고해석함이상당하다. 이는상표권이국가별로출원과등록을거쳐권리로서인정되는것이고, 상표권에관해서는속지주의원칙을채용하는국가가많고, 그에따르면각국의상표권이그성립, 이전, 효력등에관해당해국가의법률에따라정해지며, 상표권의효력이당해국가의영역내에서만인정되고, 상표권이효력이당해국가의영역내에서만인정되고있는한당해상표권의보호가요구되는국가는등록된국가라는사정에비추어상표권과가장밀접한관계가있는것은당해상표권이등록된국가라고해석함이상당하다. 따라서상표권에기초한도메인이름의사용금지청구와이전등록청구의준거법은당해상표권이등록된국가의법률이라고보아야하고, 피고의원고에대한이사건사용금지청구와이전청구에관해서는 미국상표권이등록되어있는국가인미국법률이준거법이된다고판시하였다. 28) 국제사법이시행되기이전에섭외사법을적용한판례를살펴보면지식재산권침해에관한특별규정이없어불법행위에대한섭외사법제 13조를적용하여다음과같이판시하고있다. 우리나라에주소를둔원고가인터넷도메인이름 hpweb.com 을등록 사용하는것에대하여미국에본사를둔피고회사가미국에등록되어있던 hp 로구성된자신의상표에대한상표권이침해되었다는이유로인터넷주소분쟁해결기관에분쟁조정신청을하여그결정에따라도메인이름의등록을이전받기위한전제로서, 피고회사에도메인이름사용금지를구할실체적권리가있는지문제된사안에서, 사용금지청구권은원고의도메인이름등록 사용행위가피고회사의상표권을침해하는불법행위임을원인으로하므로, 준거법은구섭외사법제 13조에따라정해져야할것이고, 여기서그원인된사실이발생한곳은원고의이사건도메인이름의등록 사용에의하여피고의상표권에대한침해행위가행하여지고권리침해라는결과가발생한미국이라고할것이므로, 미국법이그준거법이되는바, 미국법에의할때원고의도메인이름등록 사용행위는사이버스쿼팅 (cybersquatting) 방지에관한 15 U.S.C (d)(1)(a) 에해당하는것으로서미국에등록된피고회사상표권을침해하는위법한행위이므로, 피고회사는금지명령구제 (injunctive relief) 에관한 15 U.S.C 규정에의하여원고를상대로도메인이름사용금지를구할실체법적권리가있어원고는피고회사에도메인이름반환을구할수없다고판시하였다. 29) 28)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6 가합 판결. 29) 대법원 선고 2009 다 판결. 인권과정의 2012 년 11 월 99

9 논문 나. 보호국법주의의장점준거법의결정과관련하여침해행위가무엇인지에관하여각국의법은해석을달리하므로불법행위지를결정하는것이용이하지아니한데비하여보호가요구되는국가는쉽게확인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은침해뿐만아니라유효성 (validity) 의문제도규율하므로준거법의결정과관련하여두가지쟁점을구별할필요가없다. 또한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은지식재산권의범위, 존재, 기간을규율한다. 지식재산권의범위와이에대한침해는밀접하게연관될수밖에없으므로양자를함께규율하는것이합리적이다. 30) 보호국법주의는경제정책의수단으로지식재산권을창설한국가의법을적용하는결과가되고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은그국가의경제정책에서조화와일관성을확보해준다. 31) 저작물이최초로발행된곳인저작물의본국법이저작물과가장밀접한관련을가지는바, 본국법주의에의하면저작권자가국가에따라상이해지지않고고정되어예측가능성을높여준다. 32) 즉본국법주의에의하면저작권자는동일한저작물에대하여어느국가에서나동일한보호를받게되는장점이있다. 그러나법정지법원은각소송에서저작물별로본국법을적용하여야하는부담이가중된다. 33) 또한이용자역시그의국가에서저작권침해여부가본국법에따라판단되므로침해여부를예측하기어렵다. 나아가인터넷환경의도래로인하여저작 물이최초로발행된국가를특정하는것이용이하지아니하게되었다. 본국법을적용하는범위에관하여도논란이있는바, 저작권자의결정에만그치는지아니면권리의존재나존속기간까지에도적용되는지다투어지고그논리적근거역시분명하지아니하다. 34) 로마II규정제8조나국제사법제24조가보호국법주의를채택한입법취지가그러하듯준거법에관하여예측가능성을높여주는데기여하는것은사실이나다른한편국제거래를영위하거나또는분쟁이발생하여국제소송을하는당사자에게각국가의지식재산권법을검토하여야하는규제의부담을가중하는폐해가있다. 따라서지식재산권법및국제사법규칙의발전에따라보완될가능성을열어두어야한다. 35) 4. 지식재산권침해의준거법의적용범위가. 지식재산권의침해로인한비계약상의채무지식재산권의보호는그침해지법에의한다고규정하는국제사법제24조는지식재산권의침해로부터발생하는비계약상의채무에적용된다. 구체적으로침해의요건, 책임을부담하는자의결정을포함하여책임의근거와정도, 면책사유, 책임제한, 책임분할, 손해의존재, 성질, 산정, 요구되는구제방법, 절차법에의하여부여된권한의범위내에서법원이손해를방지하거나배상을확보하기위하여취할수있는조치, 30) Fawcett & Torremans, supra note 1, at 807~808. 지식재산권의성립, 유효성, 권리의내용, 소멸, 침해, 양도가능성, 양도의제 3 자에대한효력은등록지식재산권은등록국법에의하고비등록지식재산권은보호국법에의하는것이바람직하며지식재산권의침해는등록지식재산권은등록국법에의하고비등록지식재산권은침해지법에의한다는견해가있다 ( 손경한, 앞의논문 ( 주 9), 1089, 1091 면 ). 31) Fawcett & Torremans, supra note 1, at ) 이성호, 앞의논문, 271 면. 33) Id. 268 면. 34) Id. 272 면. 35) Dickenson, supra note 1, at 459~ 인권과정의 Vol. 429

10 국제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보호국법의적용과그한계 손해배상청구권이나구제방법이상속등으로이전될수있는지여부, 손해배상청구권자, 다른사람의행위로인한대위책임, 의무의소멸태양, 소멸시효와제척기간등에대하여적용된다. 36) 침해의성질이나구제방법에관계없이부당이득, 사무관리, 계약체결상의과실등을포함하여모든형태의지식재산권의침해로부터발생하는비계약상의채무에대하여적용된다. 37) 침해를당한당사자가침해행위를금지하거나침해하는물품을압수하는임시처분을구할수있는지여부가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준거법에의하여규율되는지아니면절차사항으로법정지법에의하여규율되는지논란이있을수있으나위에서언급한 손해를방지하거나배상을확보하기위하여취할수있는조치 에해당한다고보아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준거법에의하여규율된다고본다. 임시처분의허부는실무에있어당사자가분쟁을합의로해결하는데큰영향을미치는경우가많다. 38) 나. 선결문제로서의지식재산권자체에관련된쟁점지식재산권의생성, 유효성, 등록, 이전, 존속, 소유권등의문제는지식재산권의침해는아니나지식재산권의침해와는밀접한관련이있고동일한사안에서양자가함께문제되는경우도있다. 로마II규정제8조제1항은 지식재산권의침해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라고규정하여지식재산권의생성, 유효성, 등록, 이전, 존속, 소유권등의문제에대하여는적용 되지아니한다. 이들문제가지식재산권의침해사건에서문제되는경우에이들문제는논리적으로지식재산권의침해문제에대한전제가되는선결문제로이에대한독립된준거법에의하여판단되어야한다. 39) 그준거법을결정함에있어서는이들문제에관한법정지의국제사법규칙에의할것인지아니면본문제인지식재산권침해의준거법이소속한국가의국제사법규칙에의할것인지의문이있으나전자에의할것이다. 40) 한편지식재산권의침해로인하여손해배상이청구된경우에최초의지식재산권자를결정함에있어보호국법주의에의할것인지에관하여논란의여지가있으나이에관한국제사법규칙의통일된적용을지향하고로마II 규정제15조가지식재산권의보호의모든요건에대하여보호국법이적용된다고규정하고있음에비추어보호국법주의에의하여야한다고본다. 41) 지식재산권의침해주장에게대하여계약에기한항변이제기된경우에이항변에대한준거법은계약의준거법인지아니면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한준거법인지의논의가있다. 첫번째견해는다음과같다. 계약에기한항변은법적성격이불법행위가아니라계약이므로로마II규정의적용대상이아니다. 따라서계약에기한항변에대하여는계약의준거법에의하고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하여는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에의하게된다. 42) 이에대하여두번째견해는다음과같다. 로마II규정제15조 b 항에의하면지식재산권의침해로인한책임의면책사유, 책임제한에관하여지식재산권의침 36) 로마 II 규정제 15 조참조. 37) 로마 II 규정제 13 조참조. 38) Dickenson, supra note 1, at 466~ ) Dickenson, supra note 1, at ) Fawcett & Torremans, supra note 1, at ) Calliess, supra note 1, at ) Fawcett & Torremans, supra note 1, at 812. 인권과정의 2012 년 11 월 101

11 논문 해에대한준거법이적용되는것으로해석된다. 43) 계약이책임의일부나전부에대한면책사유가되는경우이므로계약에기한항변이제기될수있는지여부는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한준거법으로판단되어야한다. 이는계약에기한항변의효과의문제이며계약의유효성 (validity) 의문제와는구별된다. 후자에대하여는계약의준거법에의하여야한다고볼여지가있으나 44) 지식재산권의침해주장사건에서책임의면책이나제한이되는지여부를판단하는것이므로지식재산권의침해의준거법으로판단할것이다. 또한문제가된행위가항변으로제기된계약조항에해당되는지여부는계약의해석문제로계약의준거법에의하여야할것으로볼여지가있으나이도역시면책이나책임제한에해당하므로지식재산권의침해의준거법에의할것이다. 45) 지식재산권의침해사건에서지식재산권의생성, 유효성, 등록, 이전, 존속, 소유권등이선결문제가된경우와계약에기한항변이제기된경우를비교하여볼때첫번째견해와같이해석하는것이논리적으로일관된다고생각된다. 국제사법제24조는 지식재산권의보호 라고규정하고있어지식재산권의성립, 이전, 소멸, 침해등모든법률관계를지식재산권의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에의하는것으로해석되고선결문제에대하여법정지의국제사법규칙에의하여준거법이지정된다고본다면 46) 우리나라법원에서지식재산권의침해와그선결문제에대하여판단함에있어서모두보호가요구되 는국가의법이준거법이된다. 지식재산권의침해주장에대하여계약상정당한권원이있다는항변을제출하는경우에항변에대하여계약의준거법을적용할것인지아니면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한준거법으로함께판단할것인지논의가있다. 로마II규정에서의두번째견해에따르면다음과같이생각해볼수있다. 국제사법은로마II규정제15조 b항과같이지식재산권의침해로인한책임의면책이나책임제한에관하여지식재산권의침해의준거법에의할것임을명확히선언한조항이없어다르게볼여지가있으나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한준거법의적용범위가지식재산권의침해로인한책임의면책이나책임제한에대하여도미치는것으로보므로로마ii규정제15조 b 항과같은규정은없으나로마II규정에서와같이계약에기한항변에대하여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한준거법즉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에의할것으로본다. 지식재산권의침해문제와계약에기한항변이모두지식재산권의침해의준거법인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즉같은법에의하게되어실무적으로간편한측면이있다. 47) 이경우에계약에기한항변에대하여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한준거법인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에의하여판단하여판결이확정되더라도이부분에는기판력이발생하는것은아니어서계약관련분쟁에대하여당사자는별소로주장할수있고이때에는계약의준거법에의하게되므로위와같이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한소송에서계약에기한항변에대하 43) 로마 II 규정제 15 조 (b) 항에서는면책사유, 책임의제한등에대하여도비계약상의채무의준거법이적용된다고규정한다. 44) Fawcett & Torremans, supra note 1, at 856~ ) Id. at ) 일제강점기에일본정부에의하여강제징용되어일본국내기업에서강제노동에종사한대한민국국민이그기업을상대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및임금등청구를한사안에서법인의해산및분할에따른법인격의소멸여부, 채무승계여부는선결문제에해당하고이를판단하는기준이되는준거법은법정지인우리나라의국제사법규칙에의하여결정되어야한다는판례가있다 ( 대법원 선고 2009 다 판결 ). 47) 문선영, 앞의논문 ( 주 3), 1134~1135 면. 102 인권과정의 Vol. 429

12 국제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보호국법의적용과그한계 여도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을적용하였다하여크게폐해가발생하지는아니한다. 그러나계약에기한쟁점이독립적인사건에서문제되는경우와지식재산권의침해사건에서계약에기한항변으로문제되는경우에그준거법을달리하는것은논리적이지못하고계약에기한항변에의하여지식재산권의침해로인한책임이면책되거나제한되는것이아니라지식재산권의침해로인한불법행위가성립하지아니하는것이며이는서로구별되어야하므로로마II규정에서의첫번째견해와같이계약에기한항변은계약의준거법에의하고지식재산권의침해는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에의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생각된다. 물론이때계약의준거법을결정함에있어서법정지의국제사법규칙에의한다. 이렇게보면로마II규정과국제사법이그적용범위가다르나지식재산권의침해와선결문제에대한준거법의지정에있어서그결과는같게된다. 판례도다음과같이국제사법제24조가지식재산권전분야에대하여보호국법주의를채택한것으로보고있다. 우리나라는베른협약에서채택한보호국법주의를국내법으로명문화하여국제사법제24조에 지적재산권의보호는그침해지법에의한다 라고규정하였는데, 여기서지적재산권의보호와관련하여보호국법이적용되는범위가베른협약제5조제2항규정상의 권리보호의범위, 권리구제의방법 으로한정되는것인지, 아니면저작권자의결정이나저작권의양도성등에대하여도보호국법을적용할것인지가문제된다. 저작권자의결정등의문제를본국법에의할경우에는우선본국법을정하는것자체가쉽지않을뿐만아니라, 같은영토내에서도저작물의본국이어디냐에따라저작권침해여부판단이나저작권자결정의결 론이달라져저작물이용자나법원등이이를판단, 적용하기가쉽지아니하다. 반면, 저작권자의결정문제는저작권의존부및내용과밀접하게결부되어있어각보호국이이를통일적으로해석적용할필요가있고, 그렇게하는것이각동맹국이자국의영토내에서통상법정지와일치하기마련인보호국법을간편하게적용함으로써내국민대우에의한보호를부여하기에도용이하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보면, 국제협약에서명시적으로본국법에의하도록규정하지아니한이상저작권자의결정이나권리의성립, 소멸, 양도성등지적재산권에관한일체의문제를보호국법에따라결정함이타당하다. 우리나라국제사법제24조가지식재산권에관한모든분야에관하여보호국법주의를명시하는대신지식재산권침해의경우만을규정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하더라도, 이를넓게해석하여지적재산권의성립, 이전등전반에관하여보호국법주의원칙을채택한것으로해석함이상당하다고판시하였다. 48) 또한원고가자신의저작재산권이침해됨을원인으로하여그침해행위의정지, 침해물건의폐기및침해로인한손해배상을구하고있는사안에서, 침해행위의정지및침해물건의폐기청구는저작재산권의준물권적 대세적효력에기초한것으로서물권에있어서의방해배제청구권에대응하는성격이있는반면, 손해배상청구는저작재산권의침해로인한불법행위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어위청구들의법률관계성질들이동일하다고보기는어려운면이있으나, 지적재산권의침해는일반불법행위와는다른특수한성격이있음을고려하여국제사법이불법행위에관한준거법규정 ( 제32조 ) 이외에 지적재산권의보호 에관한법률관계에적용될준거법규정 ( 제24조 ) 을별도로둔점, 침해정지 48)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7 나 판결. 인권과정의 2012 년 11 월 103

13 논문 청구와손해배상청구는공통적으로지적재산권의침해행위에대하여저작재산권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구제수단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는점, 지적재산권의보호에관하여요구되는보호수단에따라상이한준거법을적용하는것은지적재산권의보호에관하여준거법의통일을의도한국제사법의입법취지에어긋나는점등을고려할때, 지적재산권의침해를원인으로한침해정지및손해배상청구는모두 지적재산권의보호 에관한법률관계로서원칙적으로국제사법제24조에의해그준거법을 침해지법 으로정함이상당하다고판시하였다. 49) 다. 절차사항침해에관련된쟁점에대하여는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이적용되나절차사항에대하여는법정지법이적용된다. 이행 (enforcement) 에관련된쟁점은지식재산권의분야에서는성질상실체적인것으로보게되므로침해에관련된것으로본다. 지식재산권의범위, 구제방법, 금지청구권의내용과제한, 금지명령 (injunction) 과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지여부등이이에해당하여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이적용된다. 증거규칙을포함하여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에의하여허용되는구제방법을구하는절차는법정지국가의국내법에의하여규율된다. 어떠한구제방법이허용되는지는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에의하여결정되나구제방법을부여받는데보다신속한절차가허용되는지는법정지법에의하여결정되므로포럼쇼핑이발생하게될여지가있다. 50) 라. 이차적연결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당사자가지식재산권의침해를주장함에대하여상대방이계약에근거한항변을제기하는경우에계약에기한항변에대한준거법에대하여는두가지견해가있을수있음은위에서본바와같다. 한편이경우에국제사법제32조제3항을적용하여당사자간에존재하는계약관계가지식재산권의침해에의하여침해되는경우이므로계약관계의준거법에의할수있는지논의가있을수있다. 지식재산권의침해가불법행위의성질을가지므로지식재산권의침해의경우에국제사법제32조제3항을적용할수있다고본다. 51) 이경우계약관계가지식재산권의침해에의하여침해되는지에관하여의문이생긴다. 로마II규정제4조제3항은불법행위가당사자간에모든사정으로부터명백히불법행위지이외의다른국가와보다밀접한경우에는그국가의법에의하고명백히보다밀접한관계의존재를판단함에있어서는특히문제가되는불법행위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계약등당사자간에존재하는법률관계를고려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이러한표현이보다간명한것으로보이고국제사법제32조제3항의해석도같은경우를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국제사법제32조제3항을적용하여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하여당사자간에존재하는법률관계의준거법에의하는경우에지식재산권은이를부여하는당해국가의경제적이해와밀접한관련을가지는데이러한당해국가의경제정책의목적을수행하는법규의적용을회피하게되어당해국가의이익을해하고나아가지식재 49)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7 가합 판결. 50) Fawcett & Torremans, supra note 1, at 811~ ) Id. at 821, 문선영, 앞의논문 ( 주 3), 1114 면, 노태악, 앞의논문, 면, 손경한, 국제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쟁점, 국제거래법연구, 제 15 집제 2 호, 2006, 175 면. 104 인권과정의 Vol. 429

14 국제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보호국법의적용과그한계 산권자체에영향을끼칠수있으며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하여보호가요구되는국가와다른국가의법이적용되는것을허용하는것은지식재산권과관련된법률관계의일부에대하여분리하여다른국제사법적규율을하는것을허용하는것이되어속지주의요청에반하게된다는문제점이생긴다. 한편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하여당사자간에존재하는법률관계의준거법에의하는범위를구제방법에한정하고나머지즉침해의제한, 제외등을포함한침해의인정여부자체는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에의하게하자는견해가있다. 52) 마. 국제물품매매계약에있어서의지식재산권의침해로인한책임국제무역에서지식재산권이가지는비중이커지면서지식재산권의침해로인한분쟁은그자체로문제되는경우도있으나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대상물품이제3자의지식재산권을침해하거나대상기계가제3자가특허권을가지는공정을사용하여야하거나제3자의산업재산권을침해하는물건을생산하는경우에도발생할수있다. 53) 국제물품매매계약에적용되는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이하 협약 이라고한다 ) 은매도인은계약체결시에자신이알았거나모를수없었던산업재산권그밖의지식재산권에기초한제3자의권리나권리주장의대상이아닌물품을인도하여야한다고규정한 다. 54) 지식재산권은속지주의에의하여그인정여부가각국가에따라다르고물품이사용될국가는매수인이물품을그의거래처에인도한후에결정되는상황에서매도인에게지식재산권의침해가없는물품을인도할의무를부과하는것은매도인에게불합리하게무거울수있으므로다음에서보는바와같이그인정범위를제한하고있다. 55) 협약은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의무관계를규율할뿐이고지식재산권의침해와관련하여침해자와피해자간의법률관계는지식재산권의침해의준거법에의하여규율된다. 56) 지식재산권은산업재산권을포함하여국제조약에서널리인정되는것을의미하며지식재산권의보호가일반불법행위법, 부당이득, 불정경쟁등에의하여이루어지는지아니면지식재산권의보호를위한특별한규정에의하여이루어지는지는상관없다. 제3자의지식재산권에기초한권리주장으로인하여매도인이매수인에게책임을지는지여부는제3자의권리가매도인과매수인간의약정된물품의사용을저해하는지에의하여판단된다. 57) 제3자가매수인을상대로권리주장을하면충분하고실제로지식재산권이존재하는지여부는상관없다. 제3자의권리주장에대처함에있어서매수인보다매도인이적절한위치에있고이문제는매도인의위험영역에속하기때문이다. 물품이제3자의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지여부가불분명한상태이어도상관없다. 또한제3자가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하여소송을제기하였거나제기하려할필요도없다. 58) 제3자의지식재산권에는매 52) Fawcett & Torremans, supra note 1, at ) Ingeborg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3rd. Ed.) 663 (2010). 54) 협약제 42 조제 1 항. 55) Stefan Kröll et al.,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649~650 (2011). 56) Id. at ) Id. at 652. 인권과정의 2012 년 11 월 105

15 논문 도인의지식재산권도포함된다. 기준이되는시점은물품의인도시를기준으로제3자의권리주장의대상여부를판단한다. 즉인도시에제3자가권리를주장할근거사실이존재하였다면물품이인도된후에예상하였던사용될국가로이전되고나서제3자가권리주장을하였다면매도인의책임이발생한다. 한편매도인의책임은계약체결시를기준으로알았거나모를수없었던지식재산권에한정된다. 59) 매도인에게알려진상황에비추어제3자가지식재산권에기초한권리주장을할것이합리적으로예견되면충분하고제3자의권리주장이정당한지여부에대한매도인의판단은영향이없다. 매도인에게지식재산권의존재와그범위를조사할의무가있는지여부는매도인의유형, 계약체결의형태, 지식재산권의성질등구체적상정에따라달라진다. 매도인이물품을제조하여공급하는경우에는조사할의무가있으나소규모의매도인이청약이외에다른협상과정을거치지않고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조사할의무가인정되지아니한다. 중개상의경우에는등록된지식재산권은조사할의무가있으나비등록지식재산권은일반적으로조사할의무가없다고본다. 60) 한편매도인의책임은지역적으로일정한국가로제한된다. 매도인과매수인이계약체결시에예상하였던물품이전매되거나그밖의방법으로사용될국가의법에의하여인정되는지식재산권에한정된다. 이는지식재산권에대한속지주의원칙에따라매도인의국제거래에서의부담을덜어주고매수인의물품의사용에있어서의정당한이익을보호하려는것으로매수인은또한그의거래처로부터의청구로부터보 호된다. 전매되거나그밖의방법으로사용되는어느한경우에만보호되는것이아니라전매된국가와사용된국가모두에서보호된다. 당사자의예상은명시적인합의를필요로하지아니하고모든사정으로부터합리적으로예상할수있으면충분하다. 61) 당사자가계약체결시에전매되거나사용될국가를예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체결시에매수인이영업소를가지는국가의법에의하여인정되는지식재산권에한정된다. 매도인이영업소를가지는국가를포함한그외의다른국가의법에의하여인정되는지식재산권에대하여는그국가가물품이사용될국가가아닌한매도인은책임이없으나국제사법규칙이나국제조약을통하여매도인이영업소를가지는국가를포함한그외의다른국가의법에의하여인정되는지식재산권이물품이사용될국가나매수인의영업소가있는국가에서승인되는경우에는책임이발생한다. 62) 경유지국가의법에의하여인정되는지식재산권과관련하여서는경유지국가가물품이사용될국가로예정되지아니하는한매도인은책임이없다. 경유지국가에서물품이가공되거나완성되거나재포장되는경우에는물품을유통시키는것에해당하고물품이제3자의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때에는협약제80조에의하여지식재산권의침해행위를요청한당사자가매수인이라면그가그위험을지고매도인이라면매도인이그책임을진다. 물품이압수되면매도인은협약제30조의물품의인도의무를위반한것이된다. 63) 58) Id. at 650~ ) Schwenzer, supra note 53, at 664~665, 668~669, Kröll et al., supra note 55, at 654~ ) Kröll et al., supra note 55, at 655~ ) Schwenzer, supra note 53, at 666, Kröll et al., supra note 55, at 652~ ) Schwenzer, supra note 53, at ) Kröll et al., supra ntoe 55, at 654, Schwenzer, supra note 53, at 667~ 인권과정의 Vol. 429

16 국제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보호국법의적용과그한계 Ⅳ. 다수의국가에걸친침해및인터넷을통한편재적침해의준거법 지식재산권의침해가여러국가에걸쳐유사한형태로나타나거나흔히저작권이나등록을요하지아니하는지식재산권이관련된인터넷등편재적 (ubiquitous) 미디어를통하여침해가사실상모든국가에서나타나는경우에도로마 II규정제8조나국제사법제24조가달리규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실질적국내연결요소라는제한요건을고려하지아니한다면보호국법주의의적용에는아무런차이가없고지식재산권의침해에관련된국가가다수라는사실은큰의미를가지지못한다. 64) 그러나실질적국내연결요소를고려하는경우에는지식재산권의침해의장소를특정하여야하는바, 지식재산권이무형의재산이고인터넷환경의도래로인하여침해의장소를특정하는것이용이하지아니하며특정하는것이자의적이기도하다. 65) 위와같이다수의국가에걸친침해나편재적미디어를통한침해와같은사정을구별하지아니하고국제사법제24조에의하여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을각국가별로배분적으로적용한다면다수의국가의법이적용되어입증의부담증가, 분쟁해결의지체, 비용증가등의실무적문제가야기된다. 66) 이러한문제에대한대응책은통일된법을적용하는것인데그연결점으로는가장밀접한관련성을생각할수있고따라서침해와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국가의법이준거법으로고려될수있다. 67) 또한침해로인정할수있는최소한의기준을설정하여이에해당하지아니하 는침해를배제하는것으로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을통일적으로해석한다면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을각국가별로배분적으로적용하는데서유발되는불합리한점을완화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최소규칙 (de minimis rule) 은실질지식재산권법의일부이나국제사법규칙에포섭될수있다. 68) 아래에서는주로인터넷을통한편재적침해에대한합리적인준거법지정을중심으로살펴본다. 1. 인터넷환경이지식재산권침해의준거법에미치는영향인터넷의국제적또는편재적성격은지식재산권분야의속지주의라는기본구조와는충돌되는것이사실이고이와같은충돌은국제재판관할과관련하여서는많은문제점을제기한다. 그러나지식재산권침해의준거법과관련하여서는인터넷은매개수단에불과하고준거법은매개수단이아니라국제사법규칙으로부터결정되는것이므로인터넷환경의출현이지식재산권침해의준거법을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으로한다는원칙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다. 인터넷환경의출현은다수의국내법중에서준거법을선택한다는국제사법규칙의기본구조를변경하는것은아니고다만이로인하여선택하여야하는국내법의수가늘어나게되는것에불과하여정도의문제에그친다. 69) 인터넷환경의출현으로인하여보다더부각된쟁점은지식재산권의침해를어떻게파악할것인가하는점이다. 그러나침해를어떻게해석할것인지의문제는국제사법제24조가취하 64) Calliess, supra note 1, at ) Id. at ) Fawcett & Torremans, supra note 1, at 818, 석광현, 앞의논문 ( 주 8), 244~245 면. 67) Fawcett & Torremans, supra note 1, at 818~ ) Id. at 819~ ) Id. at 911~913. 인권과정의 2012 년 11 월 107

17 논문 고있는보호국법주의즉보호가요구되고있는국가의법이준거법이된다는원칙에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다. 침해가무엇인지의문제는저촉법적문제가아니라실질법의문제에그친다. 70) 지식재산권중특허권이나상표권은등록이되어있는특정국가에서만보호가되어속지주의적성격이보다강하여인터넷을통한편재적침해의가능성이낮은반면에저작권은베른협약에의하여동맹국의저작물은별도의등록절차를거치지않고보호를받게되고저작물은인터넷을통한배포가용이하여편재적침해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 또한특허권이나상표권의경우에는각국가의실질법적보호규정이상당히통일되어있어준거법에의하여보호정도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으나저작권의경우에는각국가의문화정책의차이로인하여준거법에따라보호정도가달라진다. 따라서인터넷에의한편재적침해에대한준거법의결정은저작권분야에서실질적의미를갖게된다. 71) 2. 편재적침해에대한준거법결정원칙의수정필요성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인터넷이라는매체를통한편재적침해와관련하여이현상이지식재산권침해의준거법을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으로한다는원칙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다. 그러나인터넷에의한편재적침해에대하여 위원칙을그대로적용한다면인터넷을통하여특정지역을대상으로그지역언어로문서를게재하였는데그행위자의의도와관계없이다른지역에서그문서가다운로드되는경우에는스필오버효과 (spillover effect) 로인하여사소한침해가발생한국가의법이적용되는불합리한점이발생한다. 72) 다른한편인터넷사이트에게재된음악을어느국가에서나이용하는경우에권리자가스스로지식재산권을이용한사실이없음에도사소하지아니한침해가발생하는각국가별로손해를청구하여야하는것또한불합리하다. 73) 이러한문제점에대하여로마II규정제8조나국제사법제24조는해결점을제시하지못한다. 인터넷에서업로드한장소나다운로드한장소는어느것이나적절한해결의근거를제시하지못한다. 전자에의할경우침해자가저작권이보호되지아니하거나보호가미약한국가에서업로드함으로써준거법이부당하게결정될수있는문제점이있다. 법정지법원은업로드한국가의법을확정하여적용하여야하는실무적부담이있다. 또한발신지를조작하는경우에이를밝혀내는것이쉽지않다는문제점이있다. 후자에의할경우에는인터넷의편재적특성으로인하여침해가거의모든장소에서발생할수있어다수국가의법이병존적으로적용되는문제점이있다. 74) 이러한문제점에대응하여합리적인준거법결정방법을모색할필요가있다. 70) Id. at 913~ ) 이성호, 앞의논문, 261~262 면. 72) Fawcett & Torremans, supra note 1, at ) Id. at ) Calliess, supra note 1, at 485. 인터넷에의한저작권침해의경우에행동지라고할수있는침해행위인업로드가행하여진국가의법이아니라침해지즉결과발생지법이준거법이되어야하는것이국제사법제 24 조의취지라고보는견해가있고 ( 석광현, 앞의논문 ( 주 10), 296 면 ), 반대로지식재산권침해에있어서의보호국법은침해행위지국가에서보호를요청하는경우에는행위지법이되고결과발생지국가에서보호를요청하는경우에는결과발생지법이된다고보는견해가있다 ( 이성호, 앞의논문, 274~275 면 ). 108 인권과정의 Vol. 429

18 국제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보호국법의적용과그한계 가. 사소한침해의배제를통한침해개념의재정립위와같은사소한침해로인한불합리한점을제거하기위하여 침해 가인정되는범위를제한하려는시도가있다. 보호가요구되는국가에서침해자가침해를개시하거나심화하는실질적행위나준비행위를하였거나침해행위가보호가요구되는국가에서실질적효과를가져오거나그국가를향하여행하여진경우에 침해 를인정하자는즉사소한침해를 침해 를범위에서제외하자는입장이다. 75) 나. 편재적침해에대한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준거법의적용위와같이사소하지아니한침해가편재적으로발생할수있는경우에는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통신수단이인터넷과같이편재적인것이고이러한경우에는침해와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하나의준거법을적용할수있다. 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준거법을결정함에있어서권리자와침해자간의형평을위하여침해자와침해행위를중심으로고려하여야한다. 76) 어느국가가침해와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지를판단함에있어서법원은침해자의상거소, 침해자의주된영업소, 침해행위가실질적으로행하여진장소, 침해행위에의하여손해가실질적으로발생한장소등을고려하여야한다. 77) 또한당사자의거소, 당사자관계의중심이되는장소, 당사자의행위와투자의정도, 당사자가지향한 주된시장등을고려할수있다. 78) 다. 인식될정도의영향 (noticeable influence) 의존재국제경쟁법분야에서시장이영향을받았는지에관한기준을원용하여침해장소를제한하려는시도이다. 웹사이트의언어, 대상이된국가, 대금의통화, 면책선언 (disclaimer) 의사용등의모든사정을고려하여침해가특정국가를향하여행해졌고그국가에서지식재산권이인식될정도로영향을받았다면그국가의법이적용된다고본다. 이러한접근방법은밀접한관련이있는국가의법을적용한다는점에서는바람직하나침해장소가경쟁법상의영향을받은시장의법리에의하여정하여지므로이는일반불법행위에관한로마II규정제4조제1항또는국제사법제32조제1항에의하는것이되어로마II규정제8조또는국제사법제24조가규정하는보호국법주의로부터소원해지는결과를초래한다. 79) 3. 기여책임 (Contributory Liability) 인터넷환경의도래로인하여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물품을제조하거나이를직접판매하지는아니하나침해에대하여직접적으로책임이있는자를위하여위물품이거래될수있는인터넷사이트를제공하는중개수단의제공자의책임이부각되게되었다. 80) 이러한기여책임에대하여는이를일반적인 75) CLIP(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Principles 3:602(De minimis rule). 76) Fawcett & Torremans, supra note 1, at 918~ ) CLIP(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Principles 3:603(Ubiquitous infringement). 78) ALI Principles(Principles on Jurisdiction, Recognition of Judgments, and Applicable Law in Trans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ivil Disputes) 321(Law of Laws to be Applied in Cases of Ubiquitous Infringement). 79) Calliess, supra note 1, at 485~ ) Fawcett & Torremans, supra note 1, at 920. 인권과정의 2012 년 11 월 109

19 논문 불법행위책임으로보는견해와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책임으로보는견해가나누어진다. 전자의입장에서는기여책임에대하여국제사법제32조의법리가적용되므로인터넷환경으로인한편재적침해에대하여속지주의에기초한각국가별접근방법에서오는불합리한점을피할수있는장점이있다. 후자의입장에서는기여책임에대하여국제사법제24조의법리가적용되므로위편재적침해에대하여속지주의에기초하여보호가요구되는각국가의법이적용되는데서야기되는불합리한점을피할수없게된다. 따라서후자의경우에는인터넷운영자를위하여기여책임에대한모든청구를하나의준거법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다. 81) 인터넷은기여책임에관하여여러가지쟁점을야기하는바, 이는궁극적으로영업현실의변화에따라실질법이다루어야할영역으로생각된다. 따라서실질법이기여책임을불법행위책임으로규정하는지아니면지식재산권침해의책임으로규정하는지에따라국제사법적준거법결정기준이달라진다고보아야한다. 82) 인터넷환경에서의기여책임에관하여단일한준거법을적용하는것은인터넷서비스시스템이자동화된기술적프로세스로기능하는경우에한하여야한다. 즉서비스제공자가서비스사용자의개별행위를인식하지못하는경우에한한다. 서비스제공자가서비스사용자의침해를인식하는경우에는단일한준거법을적용하는데기인하는혜택을부여할필요가없다. 이때서비스제공자의의도와같은주관적요소는배제하고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83) 인 터넷서비스제공자의기여책임에대한준거법은다음과같이볼수있다. 기여책임에대한준거법은침해에대한준거법과같되서비스제공자가자동화된기술적프로세스를통하여기능하는경우에는서비스제공자의영업활동의중심지국가의법이다. 그러나서비스제공자가통지등으로인하여침해를인식하였고개별침해의준거법하에서기여책임으로인하여서비스자체의종료나상당한장애를초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개별침해의준거법에의한다. 84) Ⅴ. 당사자의준거법선택 1. 당사자의합의에의한준거법의선택국제사법제33조는당사자가불법행위가발생한후합의에의하여대한민국법을준거법으로선택할수있도록즉불법행위에서인정되는준거법에관한사후적합의를허용하는바, 이규정이지식재산권의침해의경우에도적용되는지에관하여는견해가나누어질수있으며이를긍정하는입장에서는불법행위로서의법적성질을가지는이상적용될수있다고보고있다. 85) 한편지식재산권은이를부여하는당해국가당국, 국가등록부, 국가의경제적이해와밀접한관련을가지므로당사자의준거법선택을허용하면이러한당해국가의경제정책의목적을수행하는법규의적용을회피하게되어당해국가의이익을해하고나아가지식재산권자체에영향을끼칠수있다는점에서또한속지주의하에서당사자에게보호가요구되는국가와다른국가의법을준거법으로선택할수있도록 81) Id. at 920~ ) Id. at 921~ ) Id. at ) Id. at ) 법무부, 앞의책, 87~88 면, 박종삼, 앞의논문, 146 면. 당사자자치의원칙을존중하여분쟁발생의전후를불문하고분쟁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준거법에관한합의를허용할수있다는견해가있다 ( 손경한, 앞의논문 ( 주 9), 1090 면 ). 110 인권과정의 Vol. 429

20 국제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보호국법의적용과그한계 허용하면법적공백상태가발생할수있다는점에서로마II규정제8조제3항은당사자의준거법선택을허용하고있지아니하다. 86) 속지주의의본질은지식재산권은그근거하는국가의법에의하여만규율된다는것이므로그국가의법에의하여지식재산권의성립, 최초권리자, 보호의내용, 정도, 기간, 이용권의양도가능성및침해의법적효과등이규율된다. 따라서속지주의는지식재산권과관련된법률관계의일부에대하여도분리하여다른국제사법적규율을하는것과는양립할수없다. 87) 여러국가에걸쳐침해가발생하는경우에는각국가별로보호가요구되는다수국가의법이분산적으로적용되게되는문제점이있으므로일정한제한하에당사자가통일된준거법을선택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 로마II규정제14조제1항이나국제사법제33 조처럼침해가발생한후또는당사자가상행위의주체인경우에는침해가발생하기전에도당사자가합의에의하여준거법을선택할수있도록하여준거법의선택을허용하되시기적범위또는주관적범위를제한을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88) 또한당사자의선택을침해의제한이나제외를포함하여침해의인정여부에는인정하지않고침해가인정된후그결과와구제방법에한정하여인정하는객관적범위를제한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89) 침해가발생한당시모든요소가한국가와관련되어있음 에도당사자가그외의다른국가의법을선택한경우에관련국가의당사자가합의에의하여배제할수없는강행규정은그적용이배제되지아니하도록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90) 2. 침해행위지법과결과발생지법의경합과준거법의선택 지식재산권의침해의경우에침해행위지와결과발생지가상이하다면침해행위지법과결과발생지법중어느것을준거법으로하여야하는지의문이있다. 피해자가침해행위지법과결과발생지법중선택권을가지는지아니면법원이선택하여야하는지또법정지가행위지나결과발생지에해당한다면법정지법에의할수있는지등의문제가있다. 이에대하여법익의보호가행위의불법보다우선하므로법익침해지즉결과발생지를우선하여야한다는견해가있다. 91) 피해자에게선택권을부여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되고 92) 판례도그러한입장인것으로이해된다. 93) Ⅵ. 예외조항에의한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국가의법 국제사법은당해사안과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법을준거법으로지정하는것을지향하는바, 국제사법에의하여지정된준거법이위지 86) 로마 II 규정제 8 조제 3 항, Dickenson, supra note 1, at 469~ ) Calliess, supra note 1, at ) 로마 II 규정제 14 조제 1 항참조. 89) Fawcett & Torremans, supra note 1, at ) 로마 II 규정제 14 조제 2 항, 국제사법제 25 조제 4 항참조. 91)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2001, 232 면. 92) 노태악, 앞의논문, 175 면. 93) 불법행위지가대한민국과일본에걸쳐있는사안에서,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에관하여판단할준거법은대한민국법또는일본법이될것이나이미원고가일본법이적용된일본소송에서패소한점에비추어자신에게보다유리한준거법으로대한민국법을선택하려는의사를가지고있다고추인되므로, 대한민국법원은대한민국법을준거법으로하여판단하여야한다고판시한판례가있다 ( 대법원 선고 2009 다 판결 ). 김인호, 국제사법, 2012, 608, 632 면. 인권과정의 2012 년 11 월 111

21 논문 향하는바에부합하지아니하는경우에준거법지정의예외를인정하고있다. 94) 즉국제사법제8조제1항은국제사법에의하여지정된준거법이해당법률관계와근소한관련이있을뿐이고, 그법률관계와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다른국가의법이명백히존재하는경우에는그다른국가의법에의한다고규정한다. 이와같이예외조항을두면법적안정성을해하고법관에게부담을가중하는문제점이있으나국제사법의연결원칙의경직화를막아사안별로구체적으로타당한결과를얻을수있는장점이인정된다. 다만문제점으로지적된폐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예외조항은제한적으로적용되는바, 첫째, 국제사법에의하여지정된준거법이해당법률관계와근소한관련이있을뿐이고, 둘째, 그법률관계와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다른국가의법이존재하여야하며, 셋째, 그것이명백한경우이어야한다. 95) 당사자가합의에의하여준거법을선택하는경우에는당사자의의사를존중하여예외조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96) 지식재산권의침해의준거법을결정함에있어서침해행위의형태, 침해행위지, 결과발생지등을모두고려하여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국가의법을준거법으로지정하여야한다. 97) Ⅶ. 법정지의국제적강행규정과공서조항 서조항에의하여제한될수있다. 한편준거법지정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이고법정지쇼핑을방지할필요에비추어국제적강행규정과공서조항은엄격하게해석하여야한다. 98) 1. 국제적강행규정에의한제한국제사법제7조에의하여입법목적에비추어준거법에관계없이적용되어야하는법정지인우리나라의강행규정은외국법이준거법으로지정되는경우에도적용된다. 위국제적강행규정즉우선강행규정 (overriding mandatory rules) 은법정지국가의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질서에긴요하여그국가에현존하는모든사람과그국가내의모든법률관계에적용되어야하는규정을말하고법정지국가가가입한국제조약이나국제관습법을포함한다. 99) 우선강행규정이적용되는한도내에서국제사법제24조에의한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준거법의적용이제한될수있다. 한편사안과밀접한관련이있는제3국의국제적강행규정이적용되는지에관하여논란이있을수있으나로마II규정이법정지가아닌제3 국의국제적강행규정의적용에관하여규정하지아니한취지에비추어보면법정지인우리나라가아닌제3국의국제적강행규정은이를법원의재량으로라도적용할필요는없다고생각된다. 100) 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준거법의적용은국제사법제7조의국제적강행규정과제10조의공 2. 공서조항에의한제한 94) 법무부, 앞의책, 41 면, 신창선, 국제사법상의예외조항에대하여, 국제사법연구, 제 6 호, 2001, 118, 125 면. 95) 법무부, 앞의책, 42 면. 96) 국제사법제 8 조제 2 항. 97) 문선영, 앞의논문 ( 주 3), 1115~1116 면. 98) Dickenson, supra note 1, at 625~ ) Id. 633, ) Id 인권과정의 Vol. 429

22 국제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보호국법의적용과그한계 국제사법제10조에의하여준거법인외국법의적용이우리나라의선량한풍속그밖의사회질서에명백히위반되는때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공서조항은매우제한적으로해석하여야한다. 서로상충하는정책적이해관계를형량하여야하고공익은물론당사자의이익을고려하여야한다. 101) 공서조항은준거법인외국법의내용이아니라그적용이법정지인우리나라의기본적인사회질서를침해하는경우에만원용된다. 사회질서에대하여국제적으로통용될수있는기준을찾아내기는쉽지아니하다. 또한우리나라의사회질서에명백히위반되어야하는바, 이는우리나라의법질서의기본원칙에위반되는것이명백하여야하며의문이있는경우에는국제사법규정에의하여지정된준거법의적용을허용하여야함을의미한다. 102) 외국법의적용이우리나라의사회질서에반하여당해외국법을문제된법률관계에적용할수없는법률의흠결이발생하게될경우에는우리나라의공서양속과사회질서를유지하기위해예외적으로외국법의적용을배제하는취지에비추어우리나라의법률로써그법률의흠결을보충해야한다. 103) 국제사법제24조에의하여지정된지식재산권침해의준거법인외국법의적용이우리나라의사회질서에명백히위반되는한도내에서그준거법의적용이제한된다. 공서조항은준거법인외국법의적용을저지하는소극적기능을하는데그치고법정지법에우선하는효력을부여함으로써준거법인외국법이인정하지아니하는의무를부과하거나구제방법을허용하는적극적기능을하는것은아니다. 104) 법정지국가의기본적인질서의유지 는당사자가아니라법원에맡겨져있는것이므로법원은당사자의주장이없어도공서조항을직권으로적용할수있다고해석된다. 105) 판례는미국상표권에기초한도메인이름의사용금지청구와이전등록청구에관해서는당해상표권이등록되어있는국가인미국법률이준거법이되지만, 우리나라는상표권에관해서속지주의의원칙을채용하고있고, 그에따르면각국의상표권은해당국의영역내에서만효력을가짐에도불구하고미국의상표권에기초하여우리나라에서의도메인이름의등록말소 ( 사용금지 ) 나이전등록을인정하는것은미국상표권의효력을그영역인미국이외인우리나라에미치게하는것과실질적으로동일한결과를가져오게되어우리나라가채용하고있는속지주의의원칙에반하고, 우리나라와미국사이에서서로상대국의상표권의효력을자국에있어서도인정하여야하는내용을정한조약도존재하지않으므로, 미국상표권의침해행위에대하여미국반사이버스쿼팅소비자보호법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ACPA) 을적용하여우리나라국내에서그침해행위의금지의효과로서도메인이름의사용금지의무나이전의무를인정하는것은우리나라의상표법질서의기본이념에비추어받아들일수없고, 이는국제사법제10조에서말하는우리나라의사회질서에반하는것이라고보아, 미국 ACPA 를적용하지않고우리나라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적용하며같은법률상부정경쟁행위금지의효과로서도메인이름의등록말소에갈음하여부정경쟁행위자가가진도메인이름을자기에게이전할것을청구할수있는 101) Id. at ) Id. at ,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6 가합 판결. 104) Dickenson, supra note 1, at ) Id. at 629~630. 인권과정의 2012 년 11 월 113

23 논문 도메인이름의등록이전청구권은인정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106) 위에서논의한준거법에관하여국제사법하에서의해석, 국제사법에대한입법적제안으로나누어지식재산권의성립, 이전, 소멸, 지식재산권의침해, 지식재산권의침해주장에대한선결문제로서의지식재산권의성립, 이전, 소멸, 계약에기한항변및당사자자치에대하여하나의표로표시하면다음과같다. Ⅷ. 결론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하여국제사법은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에의한다는보호국법주의를취하고있고이는다른입법례에서도흔히발견된다. 보호국법주의는지식재산권의보호가특정국가의영역내에서만인정된다는속지주의와지식재산권의보호는특정국가의정책과밀접한관련이있다는점에서근거를찾을수있고지식재산권의침해의전제가되는존재, 범위, 기간, 유효성등의문제와함께같은준거법에의할수있다는장점이인정된다. 그러나같은지식재산권에대하여보호가요구되 는국가에따라서로상이한보호가부여되는문제점이있고특히인터넷으로인한편재적침해에대하여그폐해가심화된다. 지식재산권의침해사건에서지식재산권의생성, 유효성, 존속등이선결문제로제기된경우나계약에기한항변이제기된경우에이들문제에대한준거법은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한준거법에의할것인지아니면독자적으로준거법을결정하여야하는지에관하여논의를부각시켜재판실무상으로도이에관하여명확한판단이내려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인터넷환경의도래에따른지식재산권의편재적침해에대하여보호국법주의를적용하면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을병렬적으로적용하게되는문제점이생기므로사소한침해를배제하고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준거법을찾아내는등으로준거법을통일하여적용하는입법적노력이필요하다. 나아가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하여당사자의준거법의선택이가능한지에관하여국제사법의해석으로는허용되는것으로보이나로마II규정은명문으로금지하고있어이에대하여필요한논의를거쳐입법적으로명확히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마지막으로국제사법은지식재산권의침해를포함하여지식재산권의보호 지식재산권 해석 입법적제안 일반규칙 보호국법 침해이차적연결당사자자치 인정 제한인정 ( 구제방법 ) 성립 / 이전 / 소멸 보호국법 침해 선결문제 ( 성립 / 이전 / 소멸 ) 보호국법계약에기한항변계약의준거법 106)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6 가합 판결. 이판결에대하여상표권에대하여등록국인미국이외의우리나라에서의역외적용을주장하는사안이므로침해지는등록국인아닌우리나라이므로준거법은침해지법인우리나라법이되어야한다는견해가있다 ( 문선영, 국제적도메인이름분쟁의재판관할권과도메인이름이전등록청구권의인정여부, 법학연구, 제 12 집제 1 호, 2009, 269 면 ). 다만, 현재시행되고있는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제 12 조는정당한권원이있는자는부당한목적으로도메인이름등을등록 보유또는사용한자를상대로법원에그도메인이름등의등록말소또는등록이전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114 인권과정의 Vol. 429

24 국제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보호국법의적용과그한계 전반에관하여함께규정하고있는데지식재산권의침해는불법행위의성질을가지므로이를분리하여불법행위와함께규정하면서당사자의준거법선택, 이차적연결에의한준거법의지정, 편재적침해에대한준거법의지정등을입법적으로명확히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이러한논의가지식재산권의침해에대한분쟁에서준거법을모색하는데다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Key words :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applicable law, torts, the law of the country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rule, territoriality principle, ubiquitous infringement, contributory liability, freedom of choice of law, escape clause, international mandatory rules, public policy 주제어 : 지식재산권의침해, 준거법, 불법행위, 보호국법주의, 속지주의, 편재적침해, 기여책임, 당사자의선택, 예외조항, 국제적강행규정, 공서조항 인권과정의 2012 년 11 월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