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책정하는경우거래가격을인정한다는심사결과를통보받고, 잠정신고한쟁점1 물품은 2010.7.30. 에통보된내용대로확정신고하였고, 통보된이후 2010.7.9. 부터 2011.1.15. 까지수입신고한쟁점2 물품은통보된내용대로납세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 년6월청구법인에대한기업심사결과, 청구법인이수입한 OOO 의ACVA 결정가격은비교대상선정오류로거래가격으로 법사전심사에따라통보된과세가격의결정방법에따라납세신고를한경우 ACVA 신청인과납세의무자가동일할것, 과세가격결정에관한사전심사를위해제출된신청서및첨부서류에거짓이없고그내용이가격신고된내용과같을것, 사전심사의기초가되는법령이나거래관계등이달라지지아니하였을것, ACVA 결정통보일로부터 3년이내에신고될것이라는요건을갖추었을때에는세관장은 그결정방법에따라과세가격 [ 사건번호 ] 조심 2014 관 0363 (2015.05.12) 1. 처분개요 인정할수없고, 수출자의영업이익이현저하 을결정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는바, 쟁 [ 세목 ] 관세 [ 결정유형 ] 취소 [ 제목 ] 특수관계자간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 (ACVA) 의결정가격을부인하고 관세법 제 35 조에의한방법으로과세가격을재산정하여과세한처분의당부 [ 결정요지 ] 사전심사결과통보후 3년이내에신고를하는등 관세법 제 37조및같은법시행령제31 조의요건을갖춘것으로나타나는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사전심사에따른과세가격을부인하고 관세법 제 35조에따라과세가격을재산정하여관세등을부과한처분은잘못이있음 가. 청구법인은 OOO 를비롯한주류를수입하 는업체로, 특수관계자인 OOO( 이하 수출 자 라한다 ) 로부터 OOO 을 2010.3.29. 부터 2010.4.8. 까지수입신고번호 OOO 건 ( 이하 쟁점 1 물품 이라한다 ) 및 2010.7.9. 부터 2011.1.15. 까지수입신고번호 OOO 건 ( 이하 쟁점 2 물품 이라하고, 쟁점 1 물품과합쳐 쟁점물품 이라한다 ) 으로수입하면서, 게낮게책정되는등거래당사자간특수관계가당해물품의거래가격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아 ACVA 결정에따른수입신고가격을부인하고, 관세법 제 35 조에따라유사물품의거래가격에근접한것으로인정된 OOO 의국내제조이익율을합리적으로조정하여쟁점물품의과세가격을재산정하고, 2014.5.20. 관세 OOO 원, 부가가치세 OOO 원및가산세 OOO 원합계 OOO 원경정 고지하였다. 점물품은위 4 가지요건을모두갖추고있다. 처분청은청구법인이수입하는쟁점물품등 에대한 ACVA 심사시관세평가분류원의 OOO 원액자료해석에있어유사물품여 부와동수입가격비교시오류가있었다고주 장하고있는데, 유사물품인지여부는과거 ACVA 검토당시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과 OOO 을유사물품으로보고특수관계에영 [ 관련법령 ] 관세법제 37 조 / 관세법시행령제 31 조 OOO 을리터당평균 OOO 로잠정신고하였 향을받은것인지여부를판단하였으므로이 [ 참조결정 ] 고, 통관지세관장은이를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이에불복하여 2014.7.25. 심판 론적판단의문제일뿐이며, OOO 은청구법 [ 따른결정 ] 청구를제기하였다. 인이제출하였던자료에해당하지아니하므 [ 주 문 ] OOO 세관장이 2014.5.20. 청구법인에게한관세 OOO 원, 부가가치세 OOO 원및가산세 OOO 원합계 OOO 원의부과처분은이를취소한다. 나. 청구법인은쟁점물품을비롯한 OOO 에대 한특수관계자간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 심사 ( 이하 ACVA 라한다 ) 를신청하여 2. 청구법인주장및처분청의견 로애당초 ACVA 제출서류에일체거짓이 없을것 이라는조건에위배될여지가없다. [ 이유 ] 2010.6.29.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쟁 점물품에대하여 OOO 이상으로거래가격 가. 청구법인주장 (1) 관세법 제 37 조제3 항은과세가격의결정방 ACVA 결정내역에따른과세가격결정과관 련하여,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 66 계간관세사 2015 여름호 67
시 에서도납세자가 ACVA 신청서류중중 그러나, 처분청의상기주장은 OOO 이 OOO 제조원가뿐만아니라, 투입원가에대한숙성 OOO 청구법인에게쟁점물품의가격을 요한내용을고의로누락하였거나허위로작 이포함되지않은순수 OOO 에대한것인지, 기간동안의기회비용성격의자금조달비용 OOO 이상으로책정하는경우거래가격을인 성하여제출한경우에는이미승인한사전심 OOO 되어수출된것인지에대해서는재확인 까지더해진것이므로실제수출자의손익계 정한다는 ACVA 심사서를송부하였다. 사내용을취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나 이필요한사항이고, 설령 OOO 이오로지 산서상에실현될이익은훨씬더많다. 청구법인이 ACVA 신청당시중요한내용을 OOO 의수입가격이라고하더라도, OOO 의 2013 년 6 월처분청은청구법인에대한기업 고의로누락하거나허위로작성하여제출한 수입가격과 OOO 의수입가격을 OOO 으로 실제로수출자가 OOO 수출을통해얻게되 심사를하던중, OOO 은 OOO 에서생산된 바없으므로청구법인은 ACVA 결정에따른수입가격대로수입한 OOO 에대한수입가격 가중평균할경우수입가격은 OOO 인바, 이는청구법인의 OOO 수입가격 OOO 와거의동 는영업이익률은 OOO 수준이며 ( 해당영업이 익률을 OOO 으로나눈값은 OOO 에달함 ), OOO 을우리나라로수입하여한국인의입맛에맞게 OOO 의비율로혼합시킨후여과 을부인하는것은 관세법 상허용되지않으 일한가격이다. 원가대비가산이익률을계산할경우수출자 병입된국산 OOO 로서그수입가격이존재하 며, 또한 ACVA 결정을취소하는것은 ACVA 의이익률은 OOO 수준에달한다 OOO 지않았음에도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이 제도취지및납세자신뢰보호에도반하는 따라서 OOO 가격에대해오해가있다고하 OOO 에서생산된 OOO 으로그수입가격이 것이다. 더라도이는당초관세평가분류원이 OOO 의 나. 처분청의견 OOO 판단하였으나이수입가격 OOO 가격 가격은유사물품수입가격과동일하므로특 (1) 청구법인은쟁점물품인 OOO 등에대하여 으로확인되었다. (2) 처분청은심사자료검토결과를통해 ACVA 수관계에영향을받지않았다는판단을번복 관세법 제 37 조에따라과세가격결정방법 심사시판단자료로사용한 OOO 과관련한 할사유가되지못한다. 의사전심사를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 청구법인은쟁점물품이 관세법 제 37 조제 3 오해가있었고, 이에따라 ACVA 결정과정 장은 OOO 의거래가격적정여부를검토하 항및같은법시행령제 31 조제 3 항의요건을 상오류가있으므로 ACVA 결정에불구하고 (3) 처분청은 OOO 수출자의 OOO 의가격결정 기위해유사물품인 OOO 의수입실적을 모두갖추었으므로처분청이 ACVA 결정을 과세가격을다시판단할필요가있다고주 은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OOO( 영업이익 ) 찾고자하였으나특수관계가없는자로부터 부인할근거가없다고주장하고있으나쟁점 장하고있다. + 수출비용 의구조로서, 숙성기간동안의 의수입실적이없어부득이하게쟁점물품과 1 물품은 ACVA 결정의통보일 OOO 이전인 구체적으로, 처분청은 OOO 으로혼합한것으 숙성이윤이고려되지않았고, 영업이익 OOO 는수출자가목표하는이익수준으로 경쟁물품으로서국내판매가격이비슷한 OOO 을유사물품으로선정하고, 그수입 2010.3.29. 부터 2010.4.8. 까지수입신고되 었으므로 관세법시행령 제 31 조제 4 항의 로서유사물품에해당하지않으며, ACVA 결 서는너무낮은수준이므로정상적인상관 가격이약 OOO 것으로확인하였다. 제 4 호에서정하는 결과의통보일로부터 3 년 정시에는 OOO 보다 OOO 이높아 OOO 수 행에부합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으나, 이 이내에신고될것 이라는요건을충족시키지 입가격이적절한것으로판단하였으나, 는처분청이가격결정시단지실제발생한 이에관세평가분류원장은쟁점물품의수입 못한다. ACVA 당시비교하였던 OOO 수입가격 제조원가의 OOO 의이익만을계상한것으로 가격 OOO 유사물품인 OOO 의수입가격 OOO 는 OOO 원액을혼합한것의단가가아 이해하고있기때문이다. OOO 비해더고가로신고되었으므로쟁점물 따라서, 처분청은 ACVA 결정이전에수입신 니라 5 년산원액의단가였으므로해당비교 품의가격은특수관계가거래가격에영향을 고된쟁점 1 물품의과세가격결정시 ACVA 가적절하지않다고주장한다. 그러나, OOO 의제조원가는실제로발생한 미친것으로보기는곤란하다고판단하고 결정에따르지않을수있다. 68 계간관세사 2015 여름호 69
또한, 관세법 제 37 조에서규정하고있는 과세가격사전심사결과로서통보된과세가 따라서, 2010 년 ACVA 결정은결정일인 2010.6.25. 이전에수입신고된쟁점1 물품의 아야하며, 그가격역시새로운가치로서평가되어야할것이지각각의원액의수입단가 이에대하여청구법인은거래순이익률 OOO 는잘못산정된것이며쟁점물품에대한수 격의결정방법 이란과세가격결정의원칙에 과세가격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으며, 더 로서평가될수없다. 따라서원액단가를가 출자의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은약 OOO 따라정당하게평가 산정된과세가격을의 욱이이러한결정은 관세법 제 30 조등에따 중평균하는가격산정방식은적절하지않다 로산정되어연간이익률은 OOO 에달하므 미하는것이지가격산정의전제가되는사실 른과세가격결정의원칙을준수하지않은채 할것이므로청구주장은이유없다. 로이에따른신고가격은정당하다고주장하 관계나가격결정방법또는평가방식에있어 이루어졌다는사실이확인되었고세관장은 고있다. 중대한착오나오류가있고그러한착오나오 그러한잘못된 ACVA 결정에는구속되지않 (3) 청구법인은쟁점물품의가격은특수관계에 류에기인하여잘못산출된과세가격까지도 으므로이미결정된 ACVA 결정을부인할수 영향을받지않지않은정상적인가격이라 그러나청구법인이제시한영업이익률 OOO 포함하지는않는다고할것이다. 없다는청구주장은이유없다. 주장하고있으나, 쟁점물품의 OOO 수출판 는특수관계자간의거래에서실현된영업이 매가격에있어수출자의영업이익은다른 익율로서정상적인거래가격산출과는전혀 제 37 조의입법취지가납세자의신뢰를보호 (2) 청구법인은 ACVA 결정에오류가있었다하 물품에비해현저히낮고, 쟁점물품을사용 무관한것이므로거래가격이정당하다는주 하기위한것이기는하나, 과세관청으로하여 더라도 OOO 의가격은 OOO 로가중평균하 한 OOO 의제조원가에있어수입자의제조 장의뒷받침이될수없다. 금법령에위반되거나합리적인가격산정방 여계산하면약 OOO 되므로쟁점물품의신 이익은다른제품들중에가장높으므로특 식에따르지아니한가격결정까지도무조건 고가격과거의일치해거래가격으로인정되 수관계가가격에영향을미쳤다고보아야 (4) 특수관계가쟁점물품의수입가격에영향 구속되게함으로써조세정의나실질과세의 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으나, OOO 이름에 한다. 을미쳤으므로쟁점물품의과세가격은 대원칙까지도무시해도좋다는취지는결코 붙는 OOO 이라고하는년수는 OOO 의숙성 관세법 제 31 조에서제 35 조까지에규정 아니고행정처분의일반원칙상그처분의성 기간을말하는것으로숙성기간이다른원 청구법인은 ACVA 신청당시수입물품의거 된방법으로결정되어야하는바, 특수관계 립에하자가있는경우이를취소할별도의 액들이혼합되는경우가장짧은숙성연수 래가격을거래순이익률법으로산정하였고 자가아닌자로부터수입되는 OOO 이존 법적근거가없다하더라도이를직권으로취 를기입해야하는바 OOO 숙성의원액을혼 당해물품의가격이당해산업부문의정상적 재하지않고, 쟁점물품이수입된것과동 소할수있으며 ( 대법원 2002.5.28. 선고, 합하여만든 OOO 의경우 OOO 로보아야 인가격결정관행에부합하는방법으로결정 일한상태로국내에서판매되지아니하며, 2001 두 9653 판결외다수 ), 수입물품과세 하므로그숙성기간이다른 OOO 과의적절 되었다고주장하였으나거래순이익율산정 제조원가자료의입수에도어려움이있어 가격결정고시 제 65 조제 3 항제 1 호에서도 사전심사결과승인된과세가격결정방법의 한가격비교대상이될수없다. 의기초가되는비교대상 8개업체는대부분 OOO 등을제조하는업체로수출자와업종이 제31 조에서제34 조까지에규정된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할수없어제35 조에 전제가되는조건이나가정의중요한부분이 또한, 주류는원액의숙성기간에따라그맛 상이하고이익률도 OOO 는 OOO 이라는숙 규정된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하기로 변경된경우에는이미승인한사전심사내용 과풍미가달라지고숙성기간이다른원액을 성기간동안의숙성이윤을반영하지않은낮 한것이다. 을철회또는변경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 혼합함으로써최대한소비자의기호에맞는 은이익률인것으로판단되어적정하다볼수 기때문이다. 새로운주류로재탄생시킨것으로, 원래의원 없다. 처분청은최대한합리적인기준에의하여쟁 액과는다른새로운주류가제조된것으로보 점물품의과세가격을결정하기위하여쟁점 70 계간관세사 2015 여름호 71
물품을수입하여국내에서제조한후판매되는가격을역산하는방식으로과세가격을재산정하기로하였으나, 원산지와숙성기간이동일한유사물품이없으므로, 부득이하게 3. 심리및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자간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 수입 ( 예정 ) 시기 : OOO 이후 ( 잠정신고중 ) 거래내용및가격결정방법 ( 신청서내용 ) : 수출자인 OOO 에따라제조원가에이익률을 관장이심사하여결정한가격보다저가로 수입되지아니하였으므로특수관계가가격 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것으로볼수있음 2010 년 ACVA 결정시유사물품의가격으로조정되어세관장이과세가격으로인정한바있는 OOO 의수입가격을기준으로삼기로하였다. (ACVA) 의결정가격을부인하고 관세법 제 35 조에의한방법으로과세가격을재산정하 여과세한처분의당부 가산하여가격을결정하고, 수입자인 OOO 은동가격을거래가격으로하여수입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결과 2 비교가격 (Test Value) 검토 물품가격이 관세법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3 호각목의가격 ( 비교가격 ) 과근접하는경우특 수관계가가격에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 2010 년 ACVA 결정시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의가격을유사물품인 OOO 의 2009 년 1월부터 2010 년 2월까지수입분의평균가격인리터당 OOO 이상으로책정한경우특 나. 관련법령등 : < 생략 > 다. 사실관계및판단 (1) OOO 로부터 OOO 을구매하여청구법인에 게판매한 OOO 소재수출자와수입자인청 1. 특수관계성립여부 구매자와판매자는모두모회사인 OOO 의자 회사로서 관세법시행령 제 23 조에서정한특 수관계성립 볼수있는바, - 동종동질물품의비특수관계자간거래가격, 동종 동질물품 유사물품의역산가격, 산 정가격 은존재하지않아비교가격으로사 용할수없음 수관계가가격에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 구법인은모두 OOO 소재 OOO 의자회사라 - 신청일이후현재까지 OOO 의가격은 유사 로보아거래가격을인정할수있다고한바 수출자와수입자는 관세법시행령 제 23 조 2. 특수관계에의한가격영향여부 물품의비특수관계자간거래가격 과근접하 있다. 제 1 항제 6 호의구매자및판매자가동일한 제 3 자에의하여직접또는간접으로지배를 1 거래상황 (Circumstance of Sale) 검토 물품가격이 관세법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지아니하나, OOO 의가격은 유사물품의 비특수관계자간거래가격 과근접한경우에 처분청은이 OOO 의제조이익률을쟁점물 받는특수관계자에해당한다. 호및제 2 호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판단됨 해당함 품에적용한후이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 - 2006 년 11 월경가격인하와인하사유의상당 방식으로쟁점물품의수입가격을제조원가명세를근거로재산정한바, 쟁점물품의과세가격은리터당 OOO 가아닌리터당 OOO (2) 관세평가분류원장은청구법인이신청한 특수관계자간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방 법사전심사 에대하여 OOO 과세가격결 인과관계미흡 - 이전가격 (TP) 산정시원가에거래순이익만 을가산하여일반관리비누락 3. 과세가격결정방법및가격신고방법 사전심사신청일이후심사서교부일까지의잠 정가격신고분에대한확정가격신고방법 ( 심사 로조정되어야하며, 이는 관세법 제 35 조 정방법사전심사서 ( 특수관계자용 ) 를교부 - 목표영업이익율 OOO 산정시비교대상업 서교부일로부터 3 월이내이행보고서제출 ) 에서정한바와같이합리적으로산출되었으므로쟁점물품에대한과세처분은적법타당하다. 한바있고, 심사서의주요내용은아래와 같다. 수입 ( 예정 ) 물품 : OOO 원액 체부적정 ( 주요취급물품및비교대상업체 소재국상이 ) - 제 3 자로부터구매하는일부원액원가요소 에이익률미반영 - 다만, OOO 의경우 유사물품 에대하여세 - OOO : 신청자료및보완자료검토결과가 격산정방식자체는특수관계가가격에영향 을미친것으로판단되나유사물품의가격 ( 비교가격 ) 과의근접성등을고려하여 관세 법 제 30 조적용 72 계간관세사 2015 여름호 73
- OOO : 특수관계가가격에영향을미친경 우에해당하므로 관세법 제 31 조이하규정 수입된 유사물품의가격 ( 평균값 ) 이상으로가 격을책정하는경우거래가격인정 < 표1> 수출자의연산별 OOO 의원가및영업이익 ( 표생략 ) 추었을때에는세관장은그결정방법에따라과세가격을결정하여야한다. 을적용하여야하는바, 동종동질물품의수입실적이없으므로 관 세법 제 31 조적용불가 동시수출선적요건 에부합하는유사물 품수입실적이부분적으로존재하나대상 기간전체에걸쳐모든물품에대하여일 률적으로 관세법 제 32 조를적용하기는 곤란하여선적일등요건확장필요 수출국및우리나라의동종 동류물품에 대한통상적인이윤및일반경비산정의 < 유사물품의가격 ( 평균값 )> OOO 4. 향후시장상황및경제상황변화로인하여급격한가격변동이있는경우연례보고서검증절차등을거쳐기준가격이변경될수있음 유효기간 : 교부일로부터 3년 (4) 처분청은쟁점물품의수입신고가격을부인하고, 정당한제조비용즉정당한수입원가를확인할수있는 OOO 을사용하여 OOO 로출고하는 OOO 의출고가격 ( 청구법인이제출한제조원가명세표상출고가격 ) 을기준으로 관세법 제 35조에서정한방법에따라과세가격을재산정한바, OOO 의제조이익률 OOO 대신 OOO 의제조이익률 OOO 를적용하여쟁점물품의이익을다시계산하고그 과세가격결정방법에대한사전심사결과에기속되는처분청은 ACVA 결정을취소하거나철회할수없고,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 65조에따라관세평가분류원장이이미승인한사전심사내용을취소하거나철회또는변경할수있다. (6) 납세의무자는수입신고를할때 관세법 제 27조에따라가격신고를하여야하고, 가격 곤란, 2008 회계연도분원가자료미제출 로인하여 관세법 제 33 조 및제 34 조 교부일 : OOO 차액을원가로전환하고 OOO 이고쟁점물품의알콜함량은 OOO 이므로그차이에해당 신고는 관세법시행령 제 15조에따라수입관련거래에관한사항및과세가격산출내 적용불가 따라서 관세법 제 35 조를적용하여 동시 선적일요건을신축적으로적용한유사물 품의거래가격 을기초로과세가격을결정 하여확정신고 심사서교부일이후가격신고방법 ( 매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 월이내연례보고서제출 ) - OOO : 당해신청물품의 현행가격 이상 으로거래가격을책정하는경우거래가격 인정 < 현행가격 > OOO - OOO 원액 : 2009 년 6 월 ~2010 년 5 월기간중 (3) 처분청은수출자가청구법인에게쟁점물품외에 OOO 등다른숙성기간을가진 OOO 을수출하면서아래 < 표1> 과같이연산별로영업이익을취하였는바, 각연산별로취한영업이익을숙성기간으로나눈 1년평균영업이익이 OOO의경우대체로리터당 OOO 임에비하여리터당 OOO 불과하여수출판매가격에서수출자의영업이익이현저하게낮게책정된것은정상적인가격형성방법이라할수없으므로쟁점물품의수입가격은특수관계에영향을받았다는의견이다. 하는금액만큼을쟁점물품의신고가격에합산하였다. 그결과는아래 < 표2> 와같다. < 표2> 쟁점물품의재산정과세가격 (FOB 단가 )( 표생략 ) (5) 관세법 제 37조에따라납세의무자가관세청장에게신청할수있는과세가격결정방법의사전심사는같은법시행령제288 조제1항에따라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그권한이위임되어있고, 납세의무자가관세평가분류원장이통보한과세가격결정방법에따라납세신고를한경우그신고가 관세법시행령 제 31조제4항에서정하는요건을갖 용에관한사항을기재한서류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하는바, 납세의무자는가격신고를할때신고하여야할가격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 관세법 제 28조에따라잠정가격으로가격신고를할수있으며세관장이지정한기간내에확정된가격을신고하여야한다. 청구법인은쟁점1 물품인 OOO 에대하여사전심사신청을하고 2010.3.29. 부터 2010.4.8. 까지에대한수입신고를할때잠정가격신고를하였고 OOO 사전심사결과통보를받고약 1개월이경과된 2010.7.30. 확정가격신고를하였고, 쟁점2 물품인 OOO 에대 74 계간관세사 2015 여름호 75
조건또는사정에영향을받은과세가격부인 하여 2010.6.29. 사전심사결과통보를받은 4. 결론 후 2010.7.9. 부터 2011.1.15. 까지수입신고를할때통보된가격으로납세신고를한사실이확인된다. (7) 이상의사실관계및관련법령등을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 37 조제1항에따라관세청장에게과세가격결정방법의사전심사를신청하여사전심사결과가통보된후쟁점1 물품은약 1개 이건심판청구는심리결과청구주장이이유있으므로 관세법 제 131 조와 국세기본법 제 81 조및제65 조제1항제3호에의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 조건또는사정에영향을받은과세가격부인 월이경과되어통보된과세가격결정방법에따라납세신고하였고, 쟁점2 물품은사전심사결과가통보된후수입신고하면서통보된과세가격결정방법에따라납세신고한점, 청구법인이통보된과세가격결정방법에따라납세신고를한경우처분청은그과세가격결정방법에따라과세가격을결정하여야하는점,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과정에서착오로사실관계를혼동하여그결과통보내용에오류가있는경우에는사전심사권한이있는관세평가분류원장이그내용을변경또는취소할수있는점등에비추어청구법인이통보된과세가격결정방법에따라납세신고하였음에도처분청이이를부인하고 관세법 제 35조에의한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하여관세등을부과한처분은잘못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 사건번호 ] 조심 2014 관 0353 (2015.02.26) [ 세목 ] 관세 [ 결정유형 ] 취소 [ 제목 ] 쟁점물품의거래의성립또는가격의결정이조 [ 이유 ] 건또는사정에의해영향을받았는지여부등 [ 결정요지 ] 기존압출라인의업그레이드 는쟁점물품을수입하는목적으로서쟁점물품의공급계약그자 체이므로계약에부수되는조건으로보기어려 운점, 가격할인은쟁점물품을구입하는과정에 서구매자와판매자간에정상적인가격조정으 로보이는점, 청구법인의환급신청과정에서 그기재방식에차이가있을뿐과다환급받은것 으로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청구법인에게관세등을부과한처분은잘못이있음 [ 관련법령 ] 관세법제 30 조 / 관세법시행령제 22 조 [ 참조결정 ] [ 따른결정 ] [ 주 문 ] OOO 세관장이 2014.5.27. 청구법인에게한관 세 OOO 원, 부가가치세 OOO 원, 가산세 OOO 원및가산금 OOO 원합계 OOO 원의부과처분 은이를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 년 1 월 OOO 와입찰을통 해 OOO 생산설비개조계약을체결하고 OOO 수입신고번호 OOO 제조기계 ( 이하 쟁점 1 물품 이라한다 ) 를수입하면서가격 을 OOO 로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대한기업심사결과청구법인 과 OOO 간의계약체결과정에서차감하기 로한 OOO 를조건또는사정에의해특별 할인받은것으로보아 2014.5.27. 청구법 인에게관세 OOO 원, 부가가치세 OOO 원및가산세 OOO 원합계 OOO 원을경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국내또는국외에서 OOO 을원 재료로조달하여 OOO 공정을통하여 OOO 을생산하여수출하는업체로 OOO 세 76 계간관세사 2015 여름호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