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6-44호)

필리핀전력부문개혁과전력시장변화 해외정보분석실선임연구위원양의석 (esyang@keei.re.kr), 전문연구원김아름 (arkim@keei.re.kr) 필리핀의전력공급권역은크게 3 개지역 (Luzon, Visayas, Mindanao) 으로구분되어있으며, 전력수요는빠른경제성장결과로 2005 년 45.16TWh 에서 2014 년 63.36TWh 로연평균 2.3% 증가하였음. 1990 년초반부터지속된전력공급부족상황으로전력부문의변화가요구되었고, 국가전력개혁법 (Industry Power Industry Reform Act, EPIRA, 2001 년 ) 에기초하여전력부문개혁을단행하였음. 2006 년도매전력현물시장 (WESM) 이설립되어 2 개지역 (Luzon, Visayas) 에서운영중이며, 도매시장에서발전사와전력공급자는양자계약을통해전력을거래하거나시장현물가격으로전력을매매함. 전력소매제도 (RCOA) 는 2013 년 6 월에도입되어시행중임. 전력부문개혁착수 15 년후최종소비자전력가격 (2015 년 11 월 ) 은약 1.3 배증가한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 개혁결과발전 송전부문과송전 배전부문에서의교차소유만을규제하는한계에봉착하여있음. 1. 필리핀전력시장구조 발전설비구조 필리핀의발전설비용량은 18.8GW 수준 (2015년기준 ) 으로화력발전 (66.5%) 과수력발전 (19.1%) 설비가주종을이루고있으며, 지열발전의존도 (10.1%) 가상대적으로높은특성을보유하고있음. 화력발전중석탄 (31.9%) 이가장높은비중을점하고있으며, 석유 (19.1%) 및가스 (15.4%) 등의순서로의존하고있음. 2005~2015 년기간중화력발전의존도는 66~68% 내외수준에서등락을보이고있으며, 전원구성에큰변화가없는상태로유지되고있음. < 발전설비구성추이 (2005~2015 년 ) > ( 단위 : GW, %) 필리핀의발전설비용량은 18.8GW 이며, 지열발전의존도 (10.1%) 가상대적으로높음 비고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설비용량 (GW) 15.6 16.4 16.2 17.0 17.3 17.9 18.8 화력 67.3 67.1 66.7 68.2 68.8 67.6 66.5 석탄 25.6 29.9 30.2 32.9 32.4 31.8 31.9 가스 17.9 17.7 17.9 17.1 16.8 16.2 15.4 (%) 석유 23.7 19.5 18.5 18.2 19.7 19.6 19.1 수력 20.5 20.7 21.6 20.6 20.2 19.6 19.1 지열 12.8 12.2 11.1 10.6 11.0 10.6 10.1 자료 : BNEF(2016.10); Department of Energy, Philippines 재인용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4 호 2016.12.5 3

정부는대체에너지육성의일환으로지열발전프로젝트를지원해왔으며, 현재필리핀은세계지열발전을주도하는국가중하나임. 1) 지열 태양에너지의 1차에너지소비기여도는 2006 년 23.3% 에달하였으며, 이후감소추세에있으나, 2014 년 18.6% 수준에머물러있음. < 1 차에너지소비구조추이 (2005~2014 년 ) > ( 단위 : Mtoe, %) 석탄화력발전소위주의발전설비증설로인해총에너지소비중석탄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 2006 2010 2011 2012 2013 2014 1차에너지소비 (Mtoe) 38.6 40.4 40.7 43.3 44.8 47.7 석탄 15.3 18.9 20.5 20.3 24.3 24.4 석유 34.3 33.7 31.3 31.8 30.6 31.1 가스 6.6 7.5 8.1 7.3 6.5 6.4 원자력 - - - - - - (%) 수력 2.2 1.7 2.1 2.0 1.9 1.6 지열 / 태양 23.3 21.1 21.0 20.4 18.4 18.6 바이오 / 폐기물 / 기타 18.3 17.1 17.0 18.1 18.2 1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OECDiLibrary, IEA 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검색일 : 2016.9.22) 석탄화력발전소위주의발전설비증설로인해총에너지소비중석탄비중이지 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계속될것으로보임. 2) 특히, 다수의신규석탄화력발전소건립계획으로인해향후필리핀내석탄 소비증가율은석탄생산증가율을크게앞지를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라필 리핀의석탄수입은지속될것으로전망됨. < 에너지원별수입내역 (2005~2014 년 ) > 비고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05~ 14 % 원유 (Mt) 9.9 8.2 8.2 7.9 6.7 7.2-3.5 석유제품 (Mt) 3.8 5.8 4.5 6.2 7.0 7.7 8.2 석탄 (Mt) 7.3 6.9 8.3 8.7 11.0 10.2 3.8 자료 : Enerdata(2016.5), Country Energy Report: Philippines 필리핀전력수급구조 2014년필리핀의발전량규모는 77.3TWh 를기록하였고, 이중화력발전은 74.6% 를차지하였음. 전력발전량에서지열발전 (13.3%) 은수력발전 (11.8%) 보다높은점유율을기록하였음. 1) EIU(3Q 2016), Industry Report Energy: Philippines, p.7 2) 한국에너지공단 (2016.8), 개도국이슈리포트 - 동남아권역필리핀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4 호 2016.12.5

< 발전량구성추이 (2005~2014 년 ) > ( 단위 : TWh, %) 비고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발전량 (TWh) 56.6 67.7 69.2 72.9 75.3 77.3 화력 67.6 73.7 71.5 71.8 73.8 74.6 석탄 27.0 34.4 36.6 38.8 42.6 42.8 가스 29.8 28.8 29.8 26.9 25.0 24.2 석유 * (%) - - - - - - 수력 14.8 11.5 14.0 14.1 13.3 11.8 지열 17.5 14.7 14.4 14.1 12.8 13.3 기타 0.03 0.1 0.1 0.1 0.1 0.2 주 : *Not available 자료 : Enerdata(2016.5), Country Energy Report: Philippines 필리핀의전력공급권역은크게 3 개지역 (Luzon, Visayas, Mindanao) 으로구분 되고있으며, 이들지역별로전원구성이매우다르게구성되어있음. 3) < 필리핀전력공급권역구성 > 필리핀의전력공급권역은크게 3개지역 (Luzon, Visayas, Mindanao) 으로구분 자료 : BNEF(2016.10), Philippines Power Market Primer 2015년발전량 (82.41TWh) 중 Luzon 지역의발전량은 72.9% 를차지하고있으며, Mindanao 지역의발전량은 12.3% 에불과함. 특히, 전원별발전량구성은매우상이하여 Luzon 지역은화력중심 (83.8%) 으로발전되고있으며, Visayas 지역에서는지역발전이전체발전량의 50.2% 를차지하고있음. Mindanao 지역은수력발전비중이높고 (38.1%), 석유화력비중이총발전량대비 33.3% 에달하는특이점을시현하고있음. 3) BNEF(2016.10); Department of Energy, Philippines 재인용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4 호 2016.12.5 5

< 지역별발전량 (2015 년 ) > ( 단위 : TWh, %) 비고 Luzon Visayas Mindanao 전국계 발전량 (TWh) 60.1 12.2 10.1 82.4 화력 83.8 46.3 53.4 74.6 석탄 49.4 40.8 20.1 44.5 가스 31.4 0.0 0.0 22.9 석유 (%) 3.1 5.5 33.3 7.1 수력 7.9 0.3 38.1 10.5 지열 6.8 50.2 8.3 13.4 기타신재생 1.4 3.2 0.2 0.6 자료 : Department of Energy, Philippines 필리핀의전력수요는빠른경제성장결과로 2005 년 45.16TWh 에서 2014 년 63.36TWh 로연평균 2.3% 증가 필리핀의전력수요는빠른경제성장결과로 2005년 45.16TWh 에서 2014년 63.36TWh 로연평균 2.3% 증가하였음. 2000~2015 년기간중 GDP는연평균 8.9% 성장하였고, 1인당 GDP는 2000년 3,350달러에서 2015년 7,359달러로연평균 5.4% 성장하였음. 4) 부문별전력소비구조 (2014 년기준 ) 는산업 (33.8%), 가정 (33.1%), 서비스 (39.6%), 기타 (3.4%) 로구성되어있음. < 부문별전력소비 (2005~2014 년 ) > ( 단위 : TWh, %)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력소비 (TWh) 45.16 55.27 56.10 59.21 61.57 63.35 산업 34.1 33.6 34.5 33.9 33.6 33.8 가정 35.5 34.1 33.3 33.3 33.5 33.1 (%) 상업 29.1 29.4 29.6 30.0 29.7 29.6 기타 1.3 2.9 2.6 2.8 3.2 3.4 자료 : Enerdata(2016) 필리핀지역별전력소비구조는지역별경제권및인구특성에따라상이한구조를보이고있으며, Luzon 지역이전체전력소비량의 74.6% 를점하고있음. Visayas와 Mindanao 지역에서는상업용전력소비가낮은반면, 가정용전력수요가높은특징을보여주고있음. 4) World Bank,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 database( 검색일 : 2016.11.29)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4 호 2016.12.5

< 지역별전력소비량 (2015 년 ) > ( 단위 : TWh, %) 비고 Luzon Visayas Mindanao 전국계체 소비량 (TWh) 50.6 8.8 8.5 67.8 가정 32.7 35.0 37.3 33.5 상업 34.1 16.2 16.5 29.6 (%) 산업 31.4 37.3 39.9 33.2 기타 1.8 11.5 6.4 3.6 자료 : Department of Energy, Philippines 가정부문의낮은전력화율 필리핀의전력부문의당면과제는가정부문의낮은전력화율로대표되고있으며, 특히, 지역별전력접근률의현격한격차는균형적인국가발전에장애로작용하고있음. 정부는가정부문전력화율제고를위해발전설비증설, 전력망확충, 신재생에너지원전원개발등다양한정책을추진중에있으나, 전력화율을신속하게개선하는데한계에봉착해있음. 필리핀의전력부문의당면과제는가정부문의낮은전력화율임 < 필리핀지역별가정부문전력화율 (2014.12 월 ) > 지역 총가구 ( 만호 ) 전력공급가구 ( 만호 ) 전력화율 (%) Luzon(3)* 1,273.2 1,137.3 89.3 Masbate 18.3 6.2 33.6 Palawan 24.3 12.1 49.6 Pangasinan 64.5 51.8 80.3 Visayas(4) 412.8 326.7 79.1 Negros Oriental 30.0 18.7 62.3 Negros Occidental 66.3 48.6 73.2 Iloilo 49.8 38.7 77.7 Cebu 100.9 90.8 90.0 Mindanao(10) 496.7 279.4 56.3 Maguindanao 14.9 3.2 21.8 Sultan Kudarat 18.7 6.8 36.2 North Cotabato 36.9 14.7 39.9 Lanao Del Norte 20.8 9.4 45.4 Zamboanga Del Norte 21.9 10.7 48.7 Zamboanga del Sur 41.3 22.7 55.0 Bukidnon 29.7 17.2 57.8 South Cotabato 34.0 19.9 58.6 Misamis Oriental 34.1 23.7 69.3 Davao del Sur 58.0 41.5 71.5 총계 2,182.7 1,743.5 79.9 주 : * 괄호 () 안의숫자는전력화율가구수가 10만호이상인지역의수 자료 : Department of Energy, Philippines(2015.4), 26th Status Report on EPIRA Implementation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4 호 2016.12.5 7

2014년 12월기준필리핀의가정 (Household, HH) 부문전력화율은 79.9% 수준에달한상황이며, Luzon(89.3%) 이상대적으로높은전력화율을시현하고있음. Visayas(79.1%) 와 Mindanao(56.3%) 지역의전력화율은전국평균에미달하고있으며, 특히, Mindanao 지역의 Maguindanao 행정구역의전력화율은 21.8% 에불과한수준에있음. 전력이공급되지못하고있는가구수가 10만호이상인 Maguindanao 행정구역은 Luzon 에서 3개, Visayas 4개, Mindanao 10개에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음. 2. 전력부문개혁배경및필요성 전력부문개혁추진배경 5) 1990 년초반부터지속된전력공급부족상황으로경제성장이저해되고있다는지적에따라필리핀전력부문의변화가요구 필리핀전력부문은 1972년대통령령에근거하여국영전력공사 (NPC) 가관장하게되었으나, 1990년초반부터지속된전력공급부족상황으로경제성장이저해되고있다는지적에따라변화가요구되었음. 1983년필리핀 Ferdinand Marco 정권에대한반발로촉발된정치적 경제적위기로인해당시필리핀외채상환능력이크게약화되었으며, 국영전력공사 (NPC) 는높은발전연료수입조달비로재정적난관에봉착하게되었음. 1986년 Corazon C. Aquino 대통령취임당시, NPC의채무규모는이미수십억달러에달했으며, 이후페소가치절하로인해외채규모는더욱증가하였음. 신임행정부가체르노빌원전사고 (1986 년 ) 이후, Battan 원전 (2*600MW 규모 ) 가동계획을폐기하면서 NPC 의부채는더욱증가하였으며, NPC 의총부채규모는 163.9 억달러 (2001 년전력개혁법발효직전 ) 에달하게되었음. Battan 원전 (2*600MW 규모 ) 은건설기간 10년, 건설비용 23억달러가투자되었으며, 당시건설비용은모두해외차관으로조달되었음. 필리핀은 1990년초반대규모인구증가 (1992년 : 2.5%) 를경험하였고, 전력수요의급격한증가는 NPC의전력공급능력을빠르게초과하였음. 1992년 NPC의공급능력은필리핀전력수요의 50% 에불과하였으며, NPC의전력망 ( 송 배전 ) 운영능력부족으로국가전력망활용률이 50~70% 만수준에불과하였음. 필리핀은 1993 년촉발된전력난 ( 정전사태 ) 당시, 103일정전일수를기록하였으며, 후유증으로 251GWh 의전력손실 (16억달러 ) 이발생한것으로추정되고있음. 5) ComEcCon(2016.5.2), The Philippine Energy Industry and EPIRA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4 호 2016.12.5

1994년정부는전력난 (1993년 ) 의대책으로 BOT법 (Build-Operate-Transfer, 1994년 ) 을제도화하였으며, 이에기초하여독립발전기업 (IPPs) 들이 NPC의전력망을통하지않더라도배전사업자들에게직접전력을공급할수있도록허용한바있음. 6) 1993년필리핀의송 배전손실률 (19%) 은싱가포르 (3.1%), 한국 (5.3%), 일본 (6.0%), 말레이시아 (8.9%) 등에비하여월등히높았음. 필리핀의송 배전손실률은이후점차개선되었으나, 2012 년기준전력손실률은 11% 로여전히높은상태로유지되고있음. 2001년정부는만성적인전력수급불균형, 낮은전력공급률, 높은전력가격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가전력개혁법 (Industry Power Industry Reform Act, EPIRA, 2001년 ) 에기초하여전력부문개혁을단행하게되었음. 3. 주요전력부문개혁내역 전력부문개혁목적 전력부문개혁은국영기업독점에의한전력부문의비효율성완화와민간투자자들의전력시장참여를촉진하여, 국가전력공급의신뢰성및경쟁력강화를목표로하였음. ( 시장기능강화 ) 정부는전력부문개혁의우선적목표를전력가격인하유도및전력공급의안전성및신뢰성향상을위한전력시장기능강화로설정하였음. ( 전력산업구조개편 ) 전력부문개혁의거버넌스조정으로조직적 재무적구조개편을단행하였음. 전력부문개혁은국영기업독점에의한전력부문의비효율성완화와민간투자자들의전력시장참여를촉진 전력산업을 4개부문 ( 발전, 송전, 배전, 서비스 ) 으로구분하는한편, 국영전력공사 (NPC) 는민영화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 즉, NPC의발전 송전부문을매각하고, 매각수입 (102.1 억달러 ) 을 NPC 부채상환자금으로활용토록하였음. 이에따라 NPC 발전부문 ( 발전시설등 ) 은 PSALM(Power Sector Asset and Liab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가인수 관리하게되었으며, NPC의송전기능은국영송전기업 (Transco) 을설립하여이양하되, Transco 의운영권은민간에게이양하였음. 7) Transco 의운영권 (25년간운영 ) 은 2008년 12월중국의국가전력망공사 (State Grid Corporation) 가주도하는컨소시엄이 39.5억달러를제시하여낙찰되었음. 8) 6) Enerdata(206.5), Country Energy Report: Philippines 7) BMI Research(4Q 2016), Philippines Power Report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4 호 2016.12.5 9

정부는 2009년국가전력개혁법 (EPIRA) 을개정하여 NPC의민영화지분을기존 30% 에서 50% 로확대할것을요구하였음. 2016 년 6월기준 NPC 의민영화수준은 72.8% 임. 9) ( 전력부문규제 감독기구설립 ) 전력부문개혁목표달성을위하여강력하고독립적인규제기관설립필요성에의거정부및시장참여자들로부터완전히독립된규제기관인에너지규제위원회 (ERC) 를출범하였음. ERC에는전력시장에대한시장규칙및규제기준을설정하며, 전력산업의건전한경쟁및발전을추구하는기능을부여하였음. 전력시장참여자들은 ERC가요구하는문서를제출해야할의무를가지며, ERC 의규칙 규제등을위반하는행위시제재를받게됨. ERC 는반시장적행위 (Cross-ownership, Cross-subsidization, 시장및가격조작 ) 및의무불이행등에대해징벌적벌금을부과할수있는권한이부여됨. 전력시장구조조정 < 전력도매시장 (Wholesale Electricity Spot Market, WESM)> 2006 년도매전력현물시장 (WESM) 이설립되어 2015 년현재 2개지역 (Luzon, Visayas) 에서운영되고있음 필리핀은 2006년도매전력현물시장 (WESM) 을설립하였으며, 2015년현재 2개지역 (Luzon, Visayas) 에서운영되고있음. 필리핀에너지부는지리적여건에따라자국전력공급권역을 Luzon, Visayas, Mindanao 3개지역으로분리함. 2013년 Mindanao 지역에임시 WESM 을개설한바있으나, 결제방식문제등으로인해운영 3개월만에중단되었음. < 도매시장 (WESM) 및소매제도 (RCOA) 추진과정 > 03.11 월 05.4 월 06.6 월 07.10 월 10.12 월 13.6 월 16.6 월 필리핀전력시장기업 (PEMC) 설립 Luzon; WESM 시험운행 Luzon; WESM 공식운영개시 Visayas; WESM 시험운행 Visayas; WESM 공식운영개시 소매제도 (RCOA) 도입 ; 경쟁및공개진입허용 경쟁소비자기준 : 1MW 에서 750kW 로조정 자료 : BNEF(2016.10), Philippines Power Market Primer 도매시장 (WESM) 은전력거래플랫폼으로서작동하고있으며, 총량풀 (Gross Pool) 구조를택하고있음. 8) BMI Research(4Q 2016) 9) BNEF(2016.10), Philippines Power Market Primer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4 호 2016.12.5

총량풀 (Gross Pool) 체제하에서는발전사는생산된모든전력을시장에입찰해야하고, 전력공급자 ( 배전업체, 소매전력기업등 ) 는입찰참여를통해서만전력을확보할수있음. 10) 발전사와전력공급자는양자계약을통해전력을거래하거나, 시장현물가격으로전력을매매할수있음. 단, 양자계약체결시에는이를도매시장관리시스템 (MMS) 에보고해야함. 전력공급자 : 배전기업 (DUs), 배전협력업체 (ECs), 전력소매기업 (RES), 대량구매자 (Bulk Users), 경쟁소비자 (Contestable Customer, >750kW) 등 도매시장관리시스템 (Wholesale Market Management System, MMS): 발전사와전력공급자의수요를매치시켜현물가격을형성하는역할을담당하며, 2003 년설립된필리핀전력시장기업 (Philippine Energy Market Cooperation, PEMC) 이운영및관리를담당 발전사와전력공급자는양자계약을통해전력을거래하거나, 시장현물가격으로전력을매매 < 도매전력현물시장 (WESM) 구조 > 자료 : BNEF(2016.10) WESM 에서거래되는전력가격은매시간결정되며, 하루 24개의가격이생성됨. 거래시점 (trading interval) 을기준으로사전시장지수및사후시장지수를발표함. 사전시장지수 : 거래시점전에가격이형성되며 Week-ahead( 거래시작 1주일전 ), Day-ahead( 거래시작 1일전 ), Ex-ante( 거래시작 5분전 ) 가있음. 사후시장지수 : 거래시점후에형성된가격지수로 Ex-post( 거래직후 ) 로설명됨. WESM 의전력가격결정은장내판매자와구매자들의물리적위치에따라노드 (node) 가배정되고, 노드별로가격이결정됨. 10) 김남일 (2003), 규제연구제12권제1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4 호 2016.12.5 11

WESM 현물가격은매우큰변동성을보이는데, 해당월평균현물가격의 10배이상의가격을기록할때가있는반면, 마이너스가격 (Negative Price) 이관찰되기도함. WESM 현물가격은구매자노드가격의가중평균으로계산하며, 마이너스가격은최종지불단계에서조정됨. < WESM 월별현물가격추이 (2012~2016 년 ) > ( 단위 : $/MWh) 자료 : BNEF(2016.10) 전력소매제도 (RCOA) 은 2013 년 6월에도입되어시행중임 < 전력소매제도 (RCOA: Retail Competition and Open Access) 11) > 전력소매제도 (RCOA) 는 2013년 6월에도입되어시행중에있으며, 최종소비자들은소매제도 (RCOA) 를통해전력을구입하는체제로전환되었음. 소매제도 (RCOA) 은 경쟁소비자기준강화 (1MW에서 750kW) 및 배전기업공급제한 ( 경쟁소비자에게전력공급불허 ), 발전사의전력소매기업 (RES) 설립불허 조건과함께 2016년 6월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고있음. 경쟁소비자 는산업, 가정, 서비스등의부문에서최종적으로전력을소비하는소비자중전력소비능력이 750kW를초과하는소비자로정의됨. 경쟁소비자기준은기존 1MW 초과에서 2016년 6월 750kW 초과로변경되었음. 소매전력기업 (RES) 은발전사및도매시장 (WESM) 에서대량으로전력을구매하여경쟁소비자에게전력을공급토록허가된민간기업임. 경쟁소비자 (>750kW) 들은소매제도 (RCOA) 도입이전에는배전기업 (DUs) 또는배전협력업체 (ECs) 로부터전력을구입하였으나, 이후에는임의의소매전력기업 (RES) 으로부터전력을구입해야하는것으로전환되었음. 경쟁소비자들과배전기업 (DUs), 배전협력업체 (ECs), 지역소매전력기업 (L-RES) 간의신규계약이금지되며, 기존계약도향후 3년이내에종료해야함. 11) RCOA(Retail Competition and Open Access) 의정확한명칭은 소매경쟁및공개진입 으로표현될수있으나, 본분석에서는 전력소매제도 라표현함.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4 호 2016.12.5

지역소매전력기업 (L-RES) 은독점사업구역내에서소매전력기업 (RES) 과경쟁하는배전기업체또는일정구역내에서전력을공급할수있도록해당기관에의한허가를받은업체를지칭하며, 소매전력공급자허가가필요하지않음. 경쟁소비자들은 RCOA 도입이후에도유예기간 (2013.6 월 ~2016.6 월 ) 동안시장에충분한소매전력기업 (RES) 이확보될때까지배전기업및배전협력업체로부터전력을공급받을수있었음. 2015년 4월, 기존배전업체로부터소매전력기업으로전력공급자를변경한경쟁소비자들은 35% 였음. 소매전력요금 ( 소매전력가격 ) 구성 소매전력요금구성은발전비용, 송전비용, 배전비용, 기타비용으로등으로구성되어있음. 발전비용은양자계약및수급요인에의해결정되며, 송 배전및기타비용은대부분규제기관 (ERC) 의기준에의해결정됨. 발전비용송전비용배전비용기타비용 IPP: 양자계약또는전력공급계약 (PSA) 가격 WESM: 수급상황에의해결정 NPC: RORB(Return on Rate Base)* 방식에의해결정 < 소매전력요금구성요소 > PBR(Performance based regulation)* 방식에의해결정 배전기업 (DUs): PBR(Performance based regulation)* 방식에의해결정 배전협력업체 (ECs): Benchmarking* 방식에의해결정 시스템손실료, 지역전력화요금, 환경부담금, 민영화로인한 NPC 자산복구비용, FIT 요금등이포함됨. 소매전력요금구성은발전비용, 송전비용, 배전비용, 기타비용으로등으로구성 주 : * 가격결정방법에대한정의는규제기관 (ERC) 소관임. 보다자세한설명은 ERC 홈페이지 (http://www.erc.gov.ph) 참조자료 : BNEF(2016.10); ERC 홈페이지 (http://www.erc.gov.ph) 최종소비자가지불하는전력요금은크게전력망사용비용인 고정료 (Fixed charge) 와전기요금인 사용료 (Usage charged) 로구성되어있음. 고정료 (Fixed charge) 는전력망이용료를의미하며, 사용자유형 ( 산업, 가정 ) 에 따라다른방식으로책정됨. 산업용 : 고정송전요율에 (2016.7 월기준최대 0.8PHP/kW) 에전력망로드를 곱한값으로계산됨. 가정용 : 요금납부주기 ( 月 ) 마다전력사용량이나전력망로드에관계없이고 정된요금이부과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4 호 2016.12.5 13

사용료 (Usage charged) 는선택형요금제도 ( 정액요금제, 변동요금제, 시간요금제 ) 중하나를택하는방식으로구성되어있음. 정액요금제 (Flat rate): 계약된고정금액을전기사용료로지급하며, 사용량및시간에따라변하지않음. 변동요금제 (Varing rate): 소비자의전기사용량에따라차별적으로부과됨. 사용료 (Usage charged) 는선택형요금제도 ( 정액요금제, 변동요금제, 시간요금제 ) 중택일가능 시간요금제 (Time of use rate): 소비자의전기사용량뿐만아니라사용시간대에 따라차별적으로부과됨. < 최종소비자전력요금구성 > 주 : PHP: 필리핀페소자료 : BNEF(2016.10); Meralco Bill(2016.7) 재인용 < 최종소비자전력요금청구서 (Meralco 社 ) 견본내역 > 항목 비목내역 Generation charge Meralco가발전사로부터공급받은전력구입비용 Transmission charge 송전망개발, 건설, 운영및유지보수비용 Distribution charge 배전망개발, 건설, 운영및유지보수비용 Supply charge 요금납부및관련고객서비스비용 Metering charge 계측시설의운영및유지보수비용 System loss charge 기술적 / 비기술적전력손실비용 모든사용자에게부과되며 3개요소로구성됨. - 전력화요금 (ME, Missionary electrification): 외딴지역의 전력화를위한자금조달비용 Universal charge(uc) - 환경요금 (EC, Environmental charge): 0.0025PHP/KWh이며하천복구및관리요금 - 재정복구비용 (SCC, Stranded contract costs): Meralco의 불량부채및계약의복구비용 Fit-All (renewables) 재생에너지 FiT 지원을위해모든소비자에게적용되는요금 Lifeline rate subsidy 전력사용량이 100kWh를초과하는소비자에게적용되는할인 Senior citizen subsidy 100kWh/ 월미만전력을소비하는노인들에게적용되는할인 (-5%) Lifeline discount 전력사용량 100kWh 이하의소비자에게적용되는할인 Special discount 인증된사설병원및교육기관에게적용되는할인 Power factor adjustment 해당소비자에게배전요금의일부 (0.7%) 를부과 VAT Universal Charge를제외한모든내역에부과 Energy tax 주거용고객에게만적용되며소비수준에따라차등부과 자료 : BNEF(2016.10); Meralco 재인용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4 호 2016.12.5

4. 전력부문개혁결과및평가 12) 전력가격변화효과 필리핀이전력부문개혁을착수한지 15년이지난 2015년 11월의전력가격 ( 최종소비자전력가격기준 ) 은 1.3배증가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필리핀의 2015년가정용평균전력가격은 20.37 센트 /kwh로 2005년에비하여 1.4배수준에있으나, 2013년의경우 25.39센트 /kwh로아시아국가들의전력가격에비하면매우높은수준에해당하였음. 필리핀당초전력부문개혁의목표는높은전력가격의하락이었으나, 실질적인가격하락에는크게기여하지못한것으로분석임. < 필리핀부문별전력가격변화 (2005~2015 년 ) > ( 단위 : US센트 /kwh, %) 필리핀전력부문개혁착수 15년후최종소비자전력가격 (2015 년 11월 ) 은약 1.3배증가한것으로평가 비고 2005 2011 2012 2013 2014 2015 05~ 15 % 산업용 * 12.27 16.69 18.19 18.18 - - - 가정용 14.69 22.80 25.05 25.39 25.41 20.37 3.32 주 : * 산업용 2014~2015 전력가격자료는 Not Available 자료 : Enerdata(2016) 전력산업구조변화 필리핀의전력부문개혁의주요결과는 NPC 발전 송전 배전부문의독점적체제를분해하여, 국영기업과소수의민간기업들중심의과점적체제로전환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전력부문개혁으로전력공급분야에경쟁이도입된한편, 송전 배전부분에는시장의공정경쟁을위한새로운규제가도입되었음. 전력부문개혁으로발전부문에서 Non-NPC( 주로민간 IPPs) 의전력생산기여도는크게증가하였음. Non-NPC 발전소에서의발전량은 Luzon에서최대발전점유율을차지하게되었으며, 발전비중은 2005년 35% 에서 2015년에 96% 로증가하였음. 그러나 Mindanao 지역에서는 NPC-IPP 발전비중이여전히 70% 비중을차지하고있음. 12) ComEcCon(2016.5.2), The Philippine Energy Industry and EPIRA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4 호 2016.12.5 15

개혁결과는발전 송전 배전 서비스부문에서전반적교차소유 (Cross- ownership) 를규제하기보다는, 발전 송전부문과송전 배전부문에서의교차소유만을규제하는한계를노정했다는평가임. 발전 배전부문기업들의교차소유는일반적으로허용되었는데, 이는교차소유기업들에게수평적 수직적통합을암묵적으로허용함으로써시장지배력을증대하는결과를유발하였음. 개혁결과발전 송전부문과송전 배전부문에서의교차소유만을규제하는한계를노정하였음 대표적인사례로서 Lopez 와 Aboitiz 사는수직 수평통합을통해시장지배력을확보하였음. Aboitiz 는 Mindanao 전력시장설비용량의 18% 를차지하면서, 동시에필리핀내 3위배전기업인 Davao Light and Power Co. 를소유하게되었음. 이는전력시장규제시스템이당초계획한대로적절하게작동하지않은결과로분석되고있음. < 필리핀소유권형태별발전량변화 (2005~2015 년 ) > ( 단위 : TWh) 자료 : BNEF(2016.10) 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4 호 2016.12.5

< 지역별 소유권형태별발전량변화 (2005~2015 년 ) > ( 단위 : TWh) 주 : NPC = 필리핀전력공사 (National Power Corporation) NPC-SPUG = NPC 가소유한오프그리드발전소 NPC-IPP = NPC 에게전력을판매하는 IPP 발전소 Non-NPC = NPC 외의전력구매자에게전력을제공하는나머지 IPP 자료 : BNEF(2016.10) 참고문헌김남일, 규제연구 제12권제1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한국에너지공단, 동남아권역필리핀, 개도국이슈리포트, 2016.8 BMI Research, Philippines Power Report, 4Q 2016 BNEF, Philippines Power Market Primer, 10 Oct 2016 Department of Energy, Philippines, 27th Status Report on EPIRA Implementation, Oct 2015, 26th Status Report on EPIRA Implementation, Apr 2015 EIU, Industry Report Energy: Philippines, 3Q 2016 Enerdata, Country Energy Report: Philippines, May 20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4 호 2016.12.5 17

Epictetus E. Patalinghug, An Analysis of the Philippine Electric Power Industr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Challenges to Development: Innovation and Change in Regulation and Competition, 13~15 October 2003 M. Ravago et al., The Role of Power Prices in Structural Transformation: Evidence from the Philippines, EPDP Conference, 12~13 Jan 2016 ComEcCon 홈페이지, The Philippine Energy Industry and EPIRA, www.com eccon.com/the-philippine-energy-industry-and-epira/ 2 May 2016 ( 검색일 : 2016.12.2) ERC 홈페이지, http://www.erc.gov.ph( 검색일 : 2016.11.29) Department of Energy, Philippines 홈페이지, https://www.doe.gov.ph/ ( 검색일 : 2016.12.2) WorldBank 홈페이지,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 database( 검색일 : 2016.11.29) 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4 호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