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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831 4 581 ) 2. : ( 58314,, 25 km ) 3. : 9kHz 400GHz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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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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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9kHz 400GHz - 44 -
6. : 2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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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7 8. 9kHz ( 5812 ) 9. : 97 10. 11. 12. 13. - 47 -
14. 1 13 ➀ ➁ - 48 -
[ 3] 1. (33) 2. ( ) 3. 4. - 49 -
5. :,,,, 6. 7.. 1 6. [2] (,,,, ) - 50 -
[ 4]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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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2011...>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5일 ( 앞쪽 ) 상호명식별부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주소 ( 우 ) 성명전화번호업무담당자 E-mail 팩스번호 신청구분 [ ] 수입자 [ ] 제조자 [ ] 판매자 기기명칭 기기부호 ( 형식기호 ) 파생모델명 제품식별부호기본모델명 신청기자재 용 도 적합성평가기준 [ ] 무선적용분야 [ ] 유선 [ ]EMC [ ]SAR 사전통관 [ ] 예 (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시험신청 [ ] 아니오 제조자 제조국가 주 기 소 타 전파법 제 58 조의 2 제 2 항에따라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인증을신청합니다. 년월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1. 시험성적서 2. 사용자설명서 3. 외관도 4. 부품배치도또는사진 5. 회로도 6. 대리인지정서 ( 필요한경우, 별지제 4 호서식의대리인지정 ( 위임 ) 서 ) 수수료 전파법시행령제 97 조의 2 에의한해당수수료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 56 -
( 뒤쪽 ) 구비서류작성방법 1. 시험성적서 - 전파법 제 58 조의 8 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장또는원장이발행한시험성적서와국가간상호인정협정을체결한국가의시험기관중원장이인정한시험기관의장이발행한시험성적서를말합니다. 2.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개요 사양 구성 조작방법등이포함되어야합니다. 3. 외관도 ( 사진 ) - 제품의전체외관도를말하며적합성평가표시사항의식별이용이하여야합니다. 4. 부품배치도또는사진 ( 전자파적합기기의경우제출하지않음 ) - 회로도에기입된표시로서기술기준과관련있는사항에변경을줄수있는부품에한하며, 전기적사양을알수있어야합니다. 5. 회로도 - 전자파적합성기준만을적용한기자재의경우에는회로도전체를생략할수있으며, 적합성평가를받은 무선송 수신용부품 을기자재의구성품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해당부분을생략할수있습니다. 6. 대리인지정서 ( 제 27 조에따른별지제 4 호서식의대리인지정 ( 위임 ) 서 ) 기타 o 수입자가신청하는때에는제조자란에외국제조자의상호및주소를, 신청인란에는수입자의인적사항을각각기재하십시오. o 제조자또는제조국이둘이상인경우추가기재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신청서작성 접수 심사 인증서교부 적부판정 관보공고 - 57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2011...>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신청인 주소 ( 우 ) 담당자담당부서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 신청구분 팩스번호 e-mail 식별부호신청순위 제 1 순위 제 3 순위 제 2 순위 제 4 순위 식별부호는신청순위에따라타업체와중복되지않는것으로지정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제 5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적합성평가 신청자식별부호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주민등록등본 ( 개인인경우 ) 수수료 해당사항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 사항제 1 호또는제 2 호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 58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2011...> 위기기는 전파법 제 58 조의 2 제 2 항에따라인증되었음을증명합니다. 인증받은방송통신기자재는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 를부착하여유통하여야합니다. 위반시과태료처분및인증이취소될수있습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 59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2011...>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상호명 대표자또는 인증업무책임자 ( 서명또는인 ) 위임자 주소 ( 우 ) 전화번호 담당자 팩스번호 E - m a il 기기명칭 신청기자재 모델명 제조자 제조국가 위본인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제 27 조에따라해당기자재의적합성평가 신청에대한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책임을갖는대리인을아래와같이지정합니다. 확인일자년월일 상호명 사업자 ( 법인 ) 등록번호 대리인 대표자 ( 서명또는인 ) 주소 ( 우 ) 전화번호 담당자 팩스번호 E - m a il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 60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 별지제 5 호서식 ] < 개정 2011...>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5일 ( 앞쪽 ) 상호명식별부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주소 ( 우 ) 성명전화번호업무담당자 E-mail 팩스번호 신청구분 [ ] 수입자 [ ] 제조자 [ ] 판매자 기기명칭 기기부호 ( 형식기호 ) 파생모델명 제품식별부호기본모델명 용 도 신청기자재 등록방식 [ ] 지정시험기관적합등록 ( 시험기관명 : ) [ ] 자기시험적합등록 ( 시험장소 : ) [ ]FTA/MRA에따른적합등록 ( 시험장소 : ) 적합성평가기준 [ ] 무선적용분야 [ ] 유선 [ ]EMC [ ]SAR 사전통관 [ ] 예 (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시험신청 [ ] 아니오 제조자 제조국가 주 기 소 타 전파법 제 58 조의 2 제 3 항에따라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등록을신청합니다. 년월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1. 적합성평가기준에부합함을증명하는확인서 ( 별지제 6 호서식 ) 2. 대리인지정서 ( 필요한경우, 별지제 4 호서식의대리인지정 ( 위임 ) 서 ) 수수료 전파법시행령제 97 조의 2 에의한해당수수료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 61 -
( 뒤쪽 ) 적합등록신청자가보관하여야할서류 1. 적합성기준에부합함을증명하는확인서 ( 별지제 6 호서식 ) 2. 시험성적서 - 제 10 조제 1 항제 3 호각목에서정한어느하나의시험성적서를말합니다. 3.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개요 사양 구성 조작방법등이포함되어야합니다. - 전자파적합기기인경우에는별표 4 의사용자안내문을포함합니다. 4. 외관도 ( 사진 ) - 제품의전체외관도를말하며적합성평가표시사항의식별이용이하여야합니다. 5. 부품배치도또는사진 - 회로도에기입된표시로서기술기준과관련있는사항에변경을줄수있는부품에한하며, 전기적사양을알수있어야합니다. 6. 회로도 - 제 4 조제 1 항제 1 호의공통기준만을적용한기자재의경우에는회로도전체를생략할수있으며, 적합성평가를받은 무선송 수신용부품 을기자재의구성품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해당부분을생략할수있습니다. 7. 대리인지정서 ( 제 27 조에따른별지제 4 호서식의대리인지정 ( 위임 ) 서 )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신청서작성 등록 적합등록필증교부 등록처리 관보공고 - 62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2011...> ( 앞쪽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상호명대표자명 주소 ( 우 ) 업무담당자 성명 E-mail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록기자재정보 기기명칭 기기부호 ( 형식기호 ) 파생모델명 제품식별부호기본모델명 제조자 제조국가 시험기관명 기술책임자 적합성평가적용기준 적합성평가결과 보관서류의구비현황 등록기기 보완유무 적합성평가정보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상기의적합등록신청기자재는해당적합성평가기준에적합함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 63-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 뒤쪽 ) 구비서류작성방법 1. 상호명 - 적합등록신청회사의상호명을기재합니다. 2. 대표자명 - 적합등록신청회사의대표자이름을기재합니다. 3. 주소 - 적합등록신청회사의주소와우편번호를기재합니다. 4. 업무담당자 - 적합등록신청기자재를직접관리하는업무담당자의성명및연락처를기록합니다. 5. 기기명칭 - 적합등록신청기자재의기기명칭을기재합니다.( 예 :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 6. 제품식별부호 - 신청자가관리하는제품관리번호를말합니다. 7. 기기부호 ( 형식기호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를위한기기부호및형식기호표시방법 을참고합니다. 8. 기본모델명 - 적합등록신청한모델명을기재합니다. 9. 파생모델명 - 적합등록신청한기본모델명이외에파생모델이있는경우파생모델명을기재합니다. 10. 제조자 / 제조국가 - 제 2 조제 1 호에정의된제조자를기록하며, 제조국가는제품이생산된국가를기재합니다. 11. 시험기관명 - 적합성평가기준을시험한시험기관명칭을기재합니다. 12. 기술책임자 - 시험성적서에기재한기술책임자의이름을기재합니다. 13. 적합성평가적용기준 - 적합등록신청기자재에적용한해당규격을기재합니다.( 예 : KN22 전자파방사기준 (B 급 )) 14. 적합성평가결과 - 적합성평가적용규격 ( 기술기준 ) 의적합또는부적합여부를기재합니다. 15. 보관서류의구비현황 - 제 10 조제 1 항에따라적합등록신청자가보관하여야할서류의구비여부를기재합니다. 16. 등록기기보완유무 - 적합등록신청기자재가적합성평가기준확인을위한시험과정에서제품을수정 보완사항 (Debugging) 이있었는지 유무를기록합니다. - 64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 별지제 7 호서식 ] < 개정 2011...> 위기기는 전파법 제 58 조의 2 제 3 항에따라등록되었음을증명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장 적합등록방송통신기자재는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 를부착하여유통하여야합니다. 위반시과태료처분및등록이취소될수있습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 65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 별지제 8 호서식 ] < 개정 2011...>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5일 ( 앞쪽 ) 상호명식별부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주소 ( 우 ) 성명전화번호업무담당자 E-mail 팩스번호 신청구분 [ ] 수입자 [ ] 제조자 [ ] 판매자 기기명칭 기기부호 ( 형식기호 ) 파생모델명 제품식별부호기본모델명 신청기자재 용 도 적합성평가기준 [ ] 무선적용분야 [ ] 유선 [ ]EMC [ ]SAR 사전통관 [ ] 예 (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시험신청 [ ] 아니오 제조자 제조국가 주소 ( 우 ) 기 타 전파법 제 58 조의 2 제 7 항에따라방송통신기자재등의잠정인증을신청합니다. 년월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1. 기술설명서 2. 자체시험결과설명서 3. 사용자설명서 4. 외관도 5. 부품배치도또는사진 6. 회로도 7. 대리인지정서 ( 별지제 4 호서식의대리인지정 ( 위임 ) 서 ) 수수료 전파법시행령제 97 조의 2 에의한해당수수료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 66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 별지제 10 호서식 ] < 개정 2011...>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5 일 주 소 신고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업무담당자 E-mail 팩스번호 적합성평가의종류 [ ] 적합인증 [ ] 적합등록 인증 ( 등록 ) 번호 적합성평가사항 기기명칭 상호또는성명 모델명인증 ( 등록 ) 연월일 제조자 제조국가 변경사항변경전변경후 전파법 제 58 조의 2 제 5 항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적합성평가를받은기기의변경사실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신청 ( 신고 ) 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 2. 시험성적서 ( 적합인증대상기자재중적합성평가기준과관련이있는사항을변경한경우에한함 ) 3. 적합성평가기준에부합함을증명하는확인서 ( 적합등록대상기자재중적합성평가기준과관련이있는사항을변경한경우에한함 )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폐업사실증명원 수수료 전파법시행령제 97 조의 2 에의한해당수수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 사항제 2 호및 3 호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서명또는인 ) - 67-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 별지제 11 호서식 ] < 개정 2011...> 전자민원신청번호 접수일자 대상기기 상호또는성명 기자재의명칭 적합성평가번호 적합성평가분야 기본모델명 적합성평가연월일 변경사항변경전변경후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제 16 조에따른적합성평가사항의변경신고 건에대하여위와같이변경처리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68-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 별지제 12 호서식 ] < 개정 2011...>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 일 1 수입자 2 위탁자 ( 신청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성명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 우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성명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3 신청기자재 4 통관세관명 주소 ( 우 ) 제품명모델명 제조자제조국가 수량금액 5 면제신청사유 ( 해당조문 ) 6 면제확인번호 7 사후관리기관국립전파연구원 전파법 제 58 조의 3 에따라위방송통신기자재에대하여적합성평가면제를신청합니다. 년월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귀하가신청하신위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법 제 58 조의 3 에따른적합성평가면제대상기자재임을 확인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장 년월일 1. 면제사실을증명하는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등제 19 조제 1 항각호의사유를증명하는서류 2. 수입물품의품명및수량의확인이가능한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 ( 인보이스 ) 등 첨부서류 비고 1. 제 18 조제 1 항제 1 호아목및제 2 호가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적합성평가면제확인 ( 신청 ) 서의제출을생략할수있습니다. 2. 본확인서에기재된수량에한정하여적합성평가가면제됩니다. 3. 이서식은세관제출용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 69 -
( 뒤쪽 ) 구비서류작성방법 1 수입자 : 위탁자의의뢰를받아기자재를수입하는자의정보를기재합니다. 2 위탁자 ( 신청인 ) : 수입된기자재를직접사용하는자의정보를기재합니다. 3 신청기자재 : 적합성평가면제대상신청기자재에대한정보를기재합니다. 4 통관세관명 : 신청기자재가통관되는세관의명칭을기재합니다. 5 면제신청사유 : 제 18 조에따른면제제요건중해당조항을정확히기재합니다. 6 면제확인번호 : 면제확인기관에서작성하는사항이므로기재하지마십시오. 7 사후관리기관 : 면제신청기자재는해당요건에맞게사용되고있는지사후관리기관의조사를받을수있으며, 면제요건의목적외로사용시에는관련법령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기안결재 면제확인서수령 면제확인서 발 급 - 70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 별지제 13 호서식 ] < 개정 2011...>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1 요건신청번호 2 요건승인번호 3B/L 번호 4 수입자 5 수입화주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연 락 처 팩스번호전화번호 주 소 ( 우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연 락 처 팩스번호전화번호 주 소 ( 우 ) 6 품 명 7 기기의명칭 ( 거래품명 ) 8 모델명금액 9 H S 번호 10 인증번호 ( 시험기관 / 신청번호 ) 12 제조자 13 제조국가 11 수 량 위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제 28 조에따라적합성평가사실 확인또는시험신청을위한사전통관제품임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신청인 귀하 ( 서명또는인 ) 귀하가수입하고자하는위방송통신기자재는신청하신위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제28조에의한적합성평가사실확인또는시험신청을위한사전통관제품임을확인합니다. 년월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유의사항 시험신청을하여사전통관을확인받은기자재는통관후중점관리대상이므로판매하거나판매또는대여할목적으로진열, 보관, 운송및설치하는경우에는관련법령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 71-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 별지제 14 호서식 ] < 개정 2011...>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 일 성명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 우 )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 품명모델명 제품개요 제조자제조국가 제품일련번호 위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제 18 조제 1 항제 1 호아목에따라 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본인자신이사용하기위하여반입하는기자재임을신고합니다. 본인이반입한기자재로인하여타인의인명, 재산이나전파환경또는방송통신망에위해를주게 될경우에는그에대한모든법적책임을감수할것을확약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귀하가신청하신위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법 제 58 조의 3 에따른적합성평가면제대상기자재임을 확인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장 년월일 이서식은방송통신위원회통합민원센터 (http://www.ekcc.go.kr) 를방문하여전자민원신청항목에서작성 제출하여야합니다. - 72-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 별지제 15 호서식 ] < 개정 2011...>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 일 주소 ( 우 )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업무담당자 성명전화번호 E-m ail 팩스번호 기기명칭모델명 적합등록사항 적합등록번호 적합등록자의상호 ( 또는성명 ) 등록연월일 기기명칭모델명 구성품확인 시험성적서발급번호 확인기관 시험성적서발행일자 본방송통신기자재는제 8 조제 4 항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적합등록한기자재의구성품임을확인 합니다. 년월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또는지정시험기관의장 )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 73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 별지제 16 호서식 ] < 개정 2011...> -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