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업소득세법해설 PwC China 한국데스크 January 30, 2008
목차 Contents 1. 신기업소득세법의의 2. 주요개정내용 ( 이해관계자별시사점고찰 )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외국법인에대한시사점 3. 향후고려사항 2 2
신기업소득세법의의 Background 중국중외합자기업소득세법 1980 년 9 월 10 일 중국외자기업소득세법 1982 년 1 월 1 일 외상기업소득세법 1991 년 7 월 1 일내자기업은별도의소득세법에따름 신기업소득세법 2007 년 3 월 16 일 3 3
신기업소득세법시행 진행상황 2007년3월16일 2007년10월 /11월/12월 2008년1월1일 신기업소득세법 발표 관련기관과지방정부의의견을수렴하여다양한버전을검토하였음 관계자들과의 공청회개최 (2007.10.10) 국무원최종검토 실시세칙발표 잠정규정과경과규정등을포함하는각종통지문발표를시작함 신기업소득세법 시행 (2007.12.06) 4 4
목차 Contents 1. 신기업소득세법의의의 2. 주요개정내용 ( 이해관계자별시사점고찰 )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외국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외국법인에대한시사점 3. 향후고려사항 5 5
이해관계자별주요이슈사항 외상투자기업 향후 5년간기존외상투자기업이적용받게될세율및정기세수감면기간에대한경과규정 고신기술기업자격에대한요구조건 기투자된부분과관련된세무사항이 ( 예를들면, 영업권, 합병시이월결손금승계, 중국산설비도입과관련된미공제세액공제등 ) 새로운세율과감면기간에영향을받는지여부 이전가격신고의무,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 과소자본세제, 원가분담약정을포함한신규특별납세조정규정의영향 외국투자자인주주 배당에대한신규원천징수세율및원천징수를면제받을수있는요건 외국법인 세무상거주자기업으로간주될지여부를결정하는실질관리장소의정의 6 6
목차 Contents 1. 신기업소득세법의의의 2. 주요개정내용 ( 이해관계자별시사점고찰 )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외국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외국법인에대한시사점 3. 향후고려사항 7 7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기본세율변경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일반비생산성기업 30% 3% 연해경제개방구기업등 24% 3% 경제특구와경제기술개발구기업, 쌍밀기업, 고신기술기업등 15% 3% 25% 기본세율이적용됨 ( 지방세없음 ) 15% 세율은신기업소득세법상고신기술기업에대해서만적용이가능함. 다만, 소규모저이윤기업은 20% 의세율이적용됨 해설 기업소득세에부가징수되었던지방세 (3%) 가폐지됨 고신기술기업은더이상고신기술원구에소재할필요가없으며, 지역제한없이신기업소득세법상 고신기술기업에해당하면세제혜택이가능해짐 소규모저이윤기업공업기업의경우에는, 당해연도과세표준이 300,000 RMB 를초과하지않고종업원수가 100 명을 초과하지않으며자산총액이 3,000 만 RMB 를초과하지아니하는조건을충족하여야함 8 8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기본세율변경, 경과규정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N/A 기본세율이 24% 이거나 30% 인기업의경우 2008 년부터즉시 25% 를적용함 기본세율이 15% 인기업 ( 고신기술기업으로 15% 적용받는기업은제외 ) 의경우에는향후 5 년에 걸쳐점진적으로 25% 에도달하도록함. ( 예 ) 2007 년에기본세율 15% 인경우 2008 년 18% 2009 년 20% 2010 년 22% 2011 년 24% 2012 년 25% 경과규정은, 2007 년 3 월 16 일이전에 공상등기등록을완료한외상투자기업에한하여 적용됨 경과규정에대한사항은실시세칙에서언급되지 않고보충규정에서언급됨 ( 국발 [2007] 39 호 ) 9 9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기본세율변경, 경과규정 ( 국발 [2007] 39 호 ) 에의한기본세율관련경과규정요약 기본세율에대한경과규정내용을포함하고있음. 구체적으로는기본세율이 15% 인기업에대한향후 5년간의적용세율에대해언급하고있음 명확한해석을위하여경과규정을적용받을수있는 ( 구 ) 기업소득세법하의각종기본세율항목을첨부문건 ( 항목 1호내지18호 ) 에서구체적으로언급하고있음 ( 구 ) 기업소득세법 신기업소득세법 경제특구와경제기술개발구기업, 쌍밀기업등 15% 3% 향후 5 년에걸쳐점진적으로 25% 에 도달하는것으로함 국무원이비준한고신기술원구 내에설립된고신기술기업 15% 3% 첨부문건에경과규정을적용받을수있는 기본세율항목으로열거되어있지않으므로 2008 년부터즉시 25% 세율적용이예상됨 10 10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감면규정축소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생산성외상투자기업에대해 2 면 3 감의정기세수감면을 적용함 선진기술기업에대해최대 3 년간추가로 50% 감면세율을적용함 제품수출기업에대해매년추가로 50% 감면세율을적용함 국가가장려하는공공시설, 환경보호와에너지 / 수자원절약등프로젝트에한하여 3면3감등의정기세수감면을적용함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수자원보호, 안전시설을위한장비구입을위한투자의경우투자금액의 10% 까지세액공제가가능함 기타감면세율규정은폐지함 ( 경과규정이있음 ) 해설 3 면3감등정기세수감면대상범위공공기초시설항목, 환경보호, 공공하수처리, 공공쓰레기처리, 메탄가스종합개발이용, 에너지절감및오염배출감축기술개조, 해수담화등이포함됨 중국산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 구 ) 기업소득세법에서는관련통지문에서규정하고있던사항으로신기업소득세법에서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향후추가적인보충규정을통해확인이필요함 11 11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감면규정축소, 경과규정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N/A 기본세율을기준으로미적용된정기세수감면규정을적용함 정기세수감면우대 (2면3감등) 는그만기까지향유하는것으로함. 다만, 사업개시후이익을획득하지않은경우에는 2008년부터정기감면이개시되는것으로함 ( 국발 [2007] 39호 ) ( 예 ) 2007년기본세율이 15% 인기업 ( 고신기술기업으로 15% 적용받는기업은제외 ) 으로서 2008년이 3감기간에해당되는경우실제적용세율 9% (=18%x50%) ( 지방세는없음 ) 5 대경제특구 (SEZ: 심천, 주해, 산두, 하문, 해남 ) 와푸동신구에새로이설립되는고신기술기업은 2면 3감등의세수감면혜택을계속누릴수있음. 다만, 3감기간동안의우대세율은법정세율인 25% 를기준으로함 ( 국발 [2007] 40호 ) 12 12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감면규정축소, 경과규정계속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N/A 선진기술기업의경우, 2008년이전에정기감면세우대기간인 2면3감등기간이종료된경우로서선진기술기업으로인정받은기업에한하여그만기까지 (3년최대한도 ) 50% 감면세율을적용할지여부가불명확함 ( 국발 [2007] 39호 ) ( 예 ) 2007년기본세율이 15% 인기업으로서 2007년에선진기술기업감면이시작된경우 2008년실제적용세율 10%?? Max[(9%=18%x50%), 10%] 제품수출기업으로서 2008년이전에정기감면세우대기간인 2면3감등기간이종료된경우로서당해연도제품수출액이전체매출액의 70% 이상에해당되어당해연도에 50% 감면세율우대를적용받고있던기업은, 2008년부터는그감면세율우대를더이상적용하지않음 13 13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감면규정축소, 경과규정계속 해설 경제기술개발구기업으로서 2 면 3 감기간이종료되고 2007 년에선진기술기업감면이시작된경우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추가 3 년 3 감기간?? ( 불명확함 ) 기본세율 15% 18% 20% 22% 24% 25% 실제적용 세율 10% 18% 20% 22% 24% 25% 10% 10% 22% 24% 25% Max[(7.5%=15%x50%), 10%] 이연법인세에대한검토를함께진행하고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분석이필요함 14 14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고신기술기업기업자격요건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고신기술원구에소재해야함 중국고신기술제품목록에해당 하는제품이어야함 핵심지적재산권관련규정없음 연구개발활동에종사하는과학기술인원요건 10% 이상 고신기술관련제품의연구개발비 가당해연도매출액에서차지하는 비율요건 5% 이상등기타요건 고신기술원구에소재할필요가없음 고신기술관련제품이국가중점지원고신기술영역의규정범위에속해야함 고신기술관련핵심지적재산권을소유하여야함 연구개발활동에종사하는과학기술인원이전체종업원에서차지하는비율이일정한비율이상 고신기술관련제품의연구개발비가당해연도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일정한비율이상 고신기술기업자격의재평가절차를거쳐야함 해설 고신기술기업관련세수혜택 - 15% 의기업소득세율이적용됨 - 외국투자자인주주에게지급되는배당에대해서는보충규정으로원천징수가면제될것으로예상됨 - 5 대경제특구 (SEZ: 심천, 주해, 산두, 하문, 해남 ) 와푸동신구에새로이설립되는 고신기술기업은 2 면 3 감등의정기세수감면혜택을누릴수있음 15 15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고신기술기업기업자격요건, 계속 해설 고신기술기업관련자격기준 - 국가중점지원고신기술영역에해당하는제품으로서고신기술관련핵심지적재산권을소유 - 연구개발활동에종사하는과학기술인원이전체종업원에서차지하는비율이일정한비율이상 - 고신기술관련제품의연구개발비가당해연도매출총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 일정한비율이상 - 전문대학이상의학력을가진과학기술인원이전체종업원에서차지하는비율이일정한비율이상 - 고신기술제품관련매출액과기술성수입의합계액이당해기업의총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일정한 비율이상 - 고신기술기업인증관리방법에규정된기타조건 고신기술기업자격의재평가절차 국가중점지원고신기술영역및고신기술기업인정관리방법이제정중에 ( 과기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발표할것으로예상 ) 있으며기존의고신기술기업은새로운기준에따라재평가절차를거쳐야함 고신기술관련핵심지적재산권 외국인투자자인주주입장에서일반적으로중국내법인이제품또는기술에대한핵심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것을선호하지않는점을고려할때, 추가적인관련규정의 Monitoring 이필요함 16 16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간주소득개념도입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규정없음 기업이비화폐성자산을교환하거나화물, 재산, 서비스를기부, 채무상환, 후원, 광고, 샘플, 직원복리와이윤분배목적등에사용한경우에는 이를화물판매, 재산양도와서비스의제공으로 간주하여관련수익을인식해야함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분이별도로규정한 경우는제외 해설 간주소득개념 - 유사한개념이증치세법에는규정되어있었으며새로이신기업소득세법에서도입함. - 영업관행에서이루어지고있는 1+1 전략및 free sample 등의판매촉진전략을간주소득규정내의광고, 샘플의개념에비추어검토하고향후추가적인보충규정에따라실무적용측면을고려해야함 17 17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신규비용공제한도액등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접대비는매출액또는영업수입의일정률을한도로함 광고비및판매촉진비지출액에대한한도규정없음 중국경내공익또는구제성질외의기부나증여는비용불인정. 접대비는실제지출액의 60%( 매출액또는 영업수입의 0.5% 를한도로함 ) 까지만공제 가능함 광고비지출액은당해연도의총수입금액의 15% 까지만공제가능. 초과분은이월공제가 가능함. 다만,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분이 별도로정한광고비의경우에는한도없음 공익성기부금의경우당해연도세전이익의 12% 이내를한도로공제가가능함. 다만, 생산 경영활동과무관한비광고성격의찬조비용은 세무상공제불가능 해설 공익성기부금한도당해연도세전이익의 12% 를한도로공제가가능함. 이경우 당해연도세전이익 이란회계기준에따라계산된세전이익을의미함. 18 18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신규비용공제한도액등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직원교육비는급여총액의 1.5%~2.5% 를한도로공제함 재고자산평가시후입선출법 (LIFO) 사용가능 직원교육비는급여총액의 2.5% 를한도로 공제가가능하며, 초과분은향후납세연도에이월공제가가능함. 다만, 국무원재정 세무 부분이별도로정한교육비의경우에는한도없음 재고자산평가시후입선출법 (LIFO) 은더이상 사용불가능 해설 재고자산평가선입선출 (FIFO), 가중평균법과개별법사용가능. 후입선출법 (LIFO) 은더이상사용불가능하며이는회계기준과일치됨. 한번선택한평가방법은이후임의로변경할수없음 경영관리비 (Management service fee) ( 구 ) 기업소득세법과마찬가지로신기업소득세법하에서도경영관리비를손금으로인정하지않음을명확히하고있음 ( 실시세칙제49조 ). 이러한경우, 이전가격정책상모회사와계약을맺고정상가격범위내에서실제로제공받은경영관리서비스에대한대가가자회사입장에서의손금인정될지여부에논란이있을수있음 19 19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감가상각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정액법사용시잔존가치가 10% 이상이어야함 마모, 사용률및합작기간등 고려해비준을받은경우에 한하여가속상각이허용됨 고정자산분류시, 생산 경영에 사용되는주요설비가아닌 비품의경우 [2 년 &2000RMB] 특별기준적용가능 기차, 기선이외의운송도구의최소감가상각내용연수는 5 년임 전자설비의최소감가상각내용연수는 5 년임 정액법사용시잔존가치를 0 으로평가할수있음 ( 회계규정과일치 ) 기술진보등을원인으로하는경우등제한적인경우에만가속상각이허용되며비준이필요없음 고정자산의구분기준을내용연수 1년초과기준만을적용하여분류토록함 ( 금형에대한자산분류시내용연수고려가필요함 ) 기차, 기선이외의운송도구의최소감가상각내용연수는 4년임 전자설비의최소감가상각내용연수는 3년임 20 20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감가상각, 계속 해설 잔존가치 기업은고정자산의성격과사용상황에근거하여고정자산의예상잔존가액을합리적으로확정해야함. 확정한이후에는변경할수없음. 대규모투자의경우예상잔존가치에따라세부담이크게달라짐 가속상각다음의제한적인경우에만가속상각이허용되는것으로변경된감가상각내용연수는최소감가상각 내용연수의 60% 이상이되어야하며, 감가상각방법으로는정률법또는연수합계법을사용함 - 과학기술의진보로제품의갱신 교체가비교적빠른고정자산 - 상시강한진동, 고부식상태에있는고정자산 고정자산분류고정자산분류규정이내용연수 1년초과기준으로간소화됨. 따라서, 금형을비품또는고정자산으로분류하는기준은내용연수 1년초과기준으로만으로판단하여야하며이에따라증치세매입세액공제여부를결정해야함 21 21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영업권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외부로부터 구입된 영업권 으로서세무목적상인정되는영업권은 10 년이상의기간에 걸쳐정액법으로상각하여 비용처리가가능함 내용연수및상각의개념이사라짐 외부로부터 구입된 영업권은기업전체를사업양도하거나기업이청산하는경우에한하여세무목적상손금인정이가능함 기업회계상영업권을상각하는경우에는세무조정이발생함 거래구조상사업양수도를통하여영업권취득을고려하는기업의경우에는, 영업권을영업기간동안상각할수없음을고려하여야함 해설 기존에영업양수도를통하여장부에계상되어있는영업권 추가적인관련보충규정을통하여향후과세소득에미치는영향을검토해야함 22 22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기술이전소득등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외상투자기업이중국경내기업으로부터수취하는배당소득의경우에는비과세됨 기술이전소득관련한소득면제규정없음 당해기술개발비가전년대비 10% 이상증가한경우로서신제품, 신기술등을개발하기위하여지출한기술개발비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 50% 소득공제가능 거주자기업이다른거주자기업 ( 계속하여 12개월미만주식을보유한상장기업제외 ) 으로부터수취하는배당에대해서는비과세됨 기술이전소득이 500만 RMB 이내의부분은기업소득세를면제하고 500만 RMB 이상인부분은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하여징수함 신제품, 신기술, 신공정개발을위해지출한기술개발비에대해서는, 당기손익에계상된경우추가적으로 50% 소득공제가가능하며, 자본화하여무형자산으로계상된경우에는상각시점에추가적으로 50% 소득공제가능함 해설 연구 ( 기술 ) 개발비소득공제 비용으로계상되는경우와무형자산으로자본화되는경우를나누어무형자산으로자본화되는경우에는자본화된자산이상각되는시점에추가 50% 소득공제를허용함 ( 실시세칙제 95 조 ) 23 23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과소자본세제의도입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규정없음 거주자기업이그관련기업으로부터차입한차입금 ( 담보제공이나연대지급보증의경우등을포함함 ) 이자기자본의일정비율을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비율에해당하는이자비용은세무목적상손금불산입됨. 이월공제불가능함 부채비율한도는실시세칙에서언급되지않고관련보충규정을추가로발표할것으로보임 신규가산세조항이적용됨 관련기업과비관련기업을포함하는중국투자에대한자금조달측면에서사전검토가필요함 해설 과소자본세제적용범위 - 관련기업의범위는국 내외를불문함 - 부채는 이자를부담하는 모든채무를말하며, 간접대출 (Back to back loans), 자산담보제공및 연대지급보증의경우를포함함 24 24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특별납세조정규정도입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규정없음 특별납세조정항목으로기존의이전가격조정 (TP) 이외에다음의새로운개념을도입함 -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 (GAAR) - 국외지주회사규정 (CFC) - 과소자본세제 (Thin Cap) - 공동원가분담규정 (CSA) 거래의실질을강조함 신규가산세조항이적용됨 해설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 (GAAR: 부당행위계산부인 ) - 기업이합리적인상업목적없이처리를실시하고그과세대상수입또는소득액을감소시키는경우에과세관청이합리적인방법에따라조정할권리가있음을명시함 - 합리적인상업목적없이 란 주요거래목적이세금감소, 면제, 지연납부등을주요한목적으로하는것으로, 조세를부당하게회피할목적이전제조건이됨 25 25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특별납세조정규정도입, 계속 해설 공동원가분담약정 (CSA) - 기업이관련기업과무형자산을공동으로개발 양수하거나, 서비스를공동으로제공하거나제공받고발생한원가는독립거래원칙에따라분담하여야함 - 기업은분담약정일로부터세무기관의규정한기한내에과세관청에관련자료를제출해야함 - 기업은공동원가분담약정에대해관련규정을위반한경우자체분담원가를손금으로인정받지못함 - 거시적인경제발전목표에부합됨 26 26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이전가격조정등에대한가산세도입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개념적으로이전가격조정과 관련하여서는벌금 ( 가산세 ) 조항이적용되지않는것으로 해석함 가산세의개념으로벌금이 부과됨. 사안의경중및 탈세여부에따라소재시 세무기관이부과함 가산금과관련하여서는, 조세징수관리법제 32 조에따라 부과고지일기준으로체납일로부터 1 일당체납세액의 0.05% 의해당하는가산금을 추가하여징수함 다음의특별납세조정항목에대해서는새로운가산세개념이신기업소득세법에도입됨. 최장 10년간소급조정가능하며, 2008년이전거래에대해서도소급조정이가능한지는불명확함 - 이전가격조정 (TP) -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 (GAAR) - 국외지주회사규정 (CFC) - 과소자본세제 (Thin Cap) - 공동원가분담규정 (CSA) 가산세율 = 인민폐대출기준이자율 5% 이전가격조정 (TP) 의경우, 이전가격신고목적으로과세관청에정기적으로이전가격신고서류를적절히제출하는경우에는인민폐대출이자율로가산세율이경감될수있음 가산세는세무목적상공제불가능함 27 27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이전가격문서화규정 ( 초안 ) 이전가격문서화규정 [ 개괄 ] 전체 16개조항, 관리방법 ( 별도의독립적인규정 ) 의형태로발표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 작성자료의구분 - 정기기업소득세신고시신고할내용 -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 TPD, 이전가격보고서 ) 로준비할내용 TPD 의준비 - TPD( 이전가격보고서 ) 는매년정기기업소득세신고전까지준비되어있어야함 - 정기기업소득세신고시 TPD가준비되어있는지에대해명시해야함 - 반드시중국어로작성해야함 - APA( 사전이전가격합의 ) 를체결한납세자의경우 APA 기간동안에는 TPD 준비의무면제 28 28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이전가격문서화규정 ( 초안 ), 계속 TPD 의제출 - 과세당국의요청이있으면 30일내에제출되어야하며, 특수상황으로시한내에제출이어려운경우 1회에한하여연기신청을통해추가로 45일범위내에서연기가능. 과세당국은신청접수후 5일이내에서면으로결정을통보함. 통보가없는경우에는자동승인간주함 - TPD 제출시회사의날인과책임자의서명이필요함 - 해외자료제출시에는공증혹은외부감사인의확인이필요함 - TPD 안에사용된모든정보는원천이기재되어야함 - 과세당국은 TPD 검토후추가적인자료요청가능 ( 과거 10년이내범위 ) 관련 Penalty - 정기기업소득세신고시제출해야하는이전가격자료를제출하지못했을경우 조세징수관리법제62조 : 2천위안이하벌금, 중요할경우 2천위안 ~ 1만위안이하벌금 - 부실자료를제공하거나관련문서제공을거절한경우 조세징수관리법제70조 : 1만위안이하벌금, 중요할경우 1만위안 ~ 5만위안이하벌금 과세당국이기업소득세법제44조에의해당해기업의과세표준을임의로산정함 - 납세자가관련기업간거래가독립기업거래원칙을준수하고있다는증명자료를제출하지않을경우 과소납부액에대해기업소득세법제48조에의해특별이자징수 29 29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이전가격문서화규정 ( 초안 ), 계속 8 가지항목 1. 관련기업및관련기업과납세의무자와의 관련관계 2. 관련기업의소재국가또는지역 3. 관련기업간거래가채택하는무역방식 4. 관련기업간거래의종류 5. 관련기업간거래금액및동금액이전체 동종거래에서차지하는비율 6. 관련기업간거래의해당손익사항 7. 관련기업간거래에서채택하는이전가격 방법 정기기업소득세신고시포함항목 8. 관련기업간거래를위하여본법제 2 조 제 2 항에서언급되는관련문서 (TPD, 이전가격보고서 ) 의준비여부 7 가지항목 1. 조직구조 이전가격보고서제출시포함항목 본사등전체적인조직구조및적용세율 2. 생산경영상황 회사에대한개요및경영전략, 산업및 시장분석, 기능및위험분석, 재무분석등 3. 관련기업간거래상황 해외및국내거래, 무형자산거래포함 4. 비교가능성분석분석시각종고려요소및사유등 5. 이전가격방법의선택및사용 선택의사유및다른방법을포기해야 하는이유등 6. 원가분담약정관련내용 ( 해당사항있는경우 ) 7. 기타관련문서 이전가격분석관련내용 30 30
목차 Contents 1. 신기업소득세법의의의 2. 주요개정내용 ( 이해관계자별시사점고찰 )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외국법인에대한시사점 3. 향후고려사항 31 31
외상투자자인주주대한시사점 재투자세액환급규정폐지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외상투자기업의외국투자자가당해기업으로부터취득한이윤 ( 배당 ) 을당해기업에직접재투자하여주책자본을증가또는자본투자하여기타외상투자기업을설립하고그경영기간이 5년이상인경우, 재투자한부분에대하여이미납부한세액의일정부분을당해외국투자자에게환급해줌 폐지됨 해설 신기업소득세법상외상투자법인의무상증자외상투자자에게지급되는배당소득에대해기업소득세가과세되는경우, 외상투자법인의무상증자시 과거내자법인에대한의제배당규정 을준용하여외상투자자에게도의제배당에대한기업소득세를과세할지여부가불분명함 ( 국세발 [2000] 118호 ). 32 32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배당원천징수면제폐지예상됨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외국인투자자인주주가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수취하는배당소득에대해서는관련원천징수를면제함 국무원이비준한소득 ( 추후관련보충규정이 발표될것으로예상됨 ) 에대해서만관련 원천징수를면제하고, 기타배당의경우에는 10% 의원천징수세율을적용할것으로예상됨 외상투자자가취득하는배당소득이 신기업소득세법상국무원이비준한소득에 해당되지않는경우에는조세경감액이없으므로한 중조세조약상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더 이상적용되지않게됨 한 중조세조약에의하면, 25% 이상중국내 거주자기업의주식을보유한대한민국투자자가 중국내거주자기업으로부터수취하는배당에 대해서는 5% 의제한세율이적용됨 해설 원천징수면제와관련하여, 추후발표될국무원이비준한소득에대해지속적인 Monitoring 필요함 33 33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배당원천징수면제폐지예상됨, 계속 해설 ( 구 ) 기업소득세법 : 배당 중국자회사 자회사손익 매출 원가 세전이익 400 300 100 세금 15 세후이익 85 지분 : 100% 배당 : 85 대한민국모회사 ( 구 ) 기업소득세법상원천징수가면제됨 회계처리 현금 85 투자증권 85 모회사세무조정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85 ( 지분법배당금수익 ) 15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손금산입 - 과세표준 100 세율 25% 산출세액 세액공제 직접외국납부 간접외국납부 간주외국납부 25-15 9 납부세액 1 ( 배당금액의 10%) 34 34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배당원천징수면제폐지예상됨, 계속 해설 신기업소득세법 : 배당 당해배당소득이국무원이비준한소득에해당되지않는경우 중국자회사 자회사손익 매출 원가 세전이익 400 300 100 세금 15 세후이익 85 지분 : 100% 배당 : 85 대한민국모회사 신기업소득세법상과세되므로한 중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적용 회계처리 현금 81 세금 4 투자증권 85 모회사세무조정 당기순이익익금산입 (4) ( 세금과공과비용인식 ) 85 ( 지분법배당금수익 ) 15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4 ( 세금과공과 ) 손금산입 - 과세표준 100 세율 25% 산출세액 세액공제 직접외국납부 간접외국납부 간주외국납부 25 4 15 - 납부세액 6 ( 기원천징수된금액 ) ( 경감세액이없음 ) 35 35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배당원천징수면제폐지, 계속 해설 차이검증 : 배당 구분 자회사 ( 구 ) 기업소득세법 모회사 계 자회사 신기업소득세법 모회사 계 차이내역 연결현금유출액 원천징수액 - - - Δ4 - Δ4 배당에대한원천징수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 모회사법인세 - Δ1 Δ1 - Δ6 Δ6 직접외국납부공제와간주외국납부공제 계 - Δ1 Δ1 Δ4 Δ6 Δ10 9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해외자회사가원천징수납부한세금에대한공제이므로결국은모회사과세표준에대한민국세율을적용한금액만큼에대해대한민국에서법인세를납부하게되는결과임. 따라서, 연결현금흐름측면에서는 ( 구 ) 기업소득세법과신기업소득세법간의차이가발생하지않음. 결국,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차이 9가발생하게됨 36 36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기업구조재조정관련규정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외상투자기업합병, 분립, 지분변경, 자산양도등구조조정 업무소득세처리에관한잠행규정 ( 국세발 [1997] 71 호 ) 에따라해석하고이를적용함 거래당사자사이에직 간접적 으로 100% 지배관계가존재하는 경우로서그룹의합리적인경영을 목적으로지분재조정을하는 경우에는장부가액으로 양수도가액을산정함이가능함 ( 과세이연 ) 합병전피합병기업이미보전한 결손금은합병기업이승계하여 보전가능함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이별도로정한규정이외에는, 기업구조재조정과정에서발생한거래로부터의양도차익또는양도손실을세무상인식하여야함 기업구조재조정과관련하여일반적인수익인식의원칙만실시세칙에서규정되었으며구체적인사항은관련보충규정을추후에발표할것으로예상됨 추후보충규정에서, 그룹구조조정목적의지분재조정에대한과세이연규정은관련지분의양수인이중국경내법인인경우에만과세이연이가능할것으로예상됨 추후보충규정에서, 합병전피합병기업이미보전한결손금의승계한도를새로이규정할것으로예상됨 37 37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기업구조재조정관련규정, 계속 해설 기업구조재조정관련원칙 - 추후보충규정에서언급될수있는특정한과세이연규정을제외하고는기업구조재조정에대해서 원칙적으로일반적인수익인식규정을따라야함 그룹구조조정목적의지분재조정에대한과세이연적용이예상될수있는상황 - 양도자 : PRC 양수자 : PRC - 양도자 : Foreign 양수자 : PRC 38 38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기업구조재조정관련규정, 계속 해설 신기업소득세법 : 지분재조정 중국경외 100% HK Korea 100% Cash or Shares in HK 100% Korea HK Shares 100% 중국경내 PRC FIE PRC FIE 중국경내기업주식의양수자가외국기업이므로신기업소득세법에의하면주식양도차익에대한중국내과세이연혜택이사라질것으로예상되지만, 양도자인주주가대한민국거주자인경우한 중조세조약상 주식양수도에대한양도차익은대한민국에서과세되므로이경우에는외상투자자인주주입장에서 신기업소득세법개정이전과이후의과세소득의차이는없을것으로예상됨 39 39
목차 Contents 1. 신기업소득세법의의의 2. 주요개정내용 ( 이해관계자별시사점고찰 )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외국법인에대한시사점 3. 향후고려사항 40 40
외국법인에대한시사점 거주자기업의개념도입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외상투자기업이라함은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과외자기업을말함 외국기업은중국경내에서기구, 장소를설립하고생산, 경영에종사하거나비록기구, 장소를설립하지않았지만중국경내로부터소득이있는외국회사, 기업과기타경제기구를말함 거주자기업이란중국경내에설립되거나, 외국법률에따라설립되었으나실질관리장소가중국경내에있는기업을말함 - 거주자기업은전세계소득에대하여납세의무가발생함 비거주자기업이란외국법률에따라설립되고실질관리장소가중국경내에존재하지않으나중국경내에기구, 장소를설치한기업또는기구, 장소를설치하지않았으나중국경내원천소득이있는기업을말함 해설 거주자기업 실질관리장소에대한규정이포함되어있으며이에대한해석이폭넓게적용될것으로예상됨 41 41
외국법인에대한시사점 실질관리장소의개념 해설 중국경외 외국법인 실질관리 중국경내 형식적통제 PRC 기구 실질관리 총괄관리 관리규정이폭넓게해석되고있으며, 구체적인실무적용은국가세무총국과지방세무국의해석에따름 실질관리장소 기업의생산과영업을실질적으로총괄관리하고통제하는활동이행해지는장소 이러한활동이중국경내에서이루어지면, 해당외국법인은중국세무상거주자기업으로간주됨. 거주자기업으로간주되는경우전세계소득에대해기업소득세납세의무가부여됨. 다만, 조세조약상고정사업장개념을함께고려해야함 42 42
목차 Contents 1. 신기업소득세법의의의 2. 주요개정내용 ( 이해관계자별시사점고찰 )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외국법인에대한시사점 3. 향후고려사항 43 43
향후고려사항 신기업소득세법 즉각적인고려사항 추가적으로발표되는보충규정을상시 Monitor 하고그영향을분석함 Pre-2008 년누적잉여금중 2007 년도내미배당분에대해서는 국무원의향후보충규정에따라배당여부를결정해야함 고신기술기업자격에부합하는지여부를평가하고이에대한추가적인 준비를해야함. 다만, 고신기술기업자격요건과이전가격보고서상기업이수행하고부담하는기능 위험수준을함께적절히고려해야함 과소자본세제에따른부채 / 자기자본비율검토 이전가격과관련한현재기업의현황을검토하고향후예상되는 동시신고자료요구에대한대비가필요함 이연법인세에대한검토를진행하고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 장기적인고려사항 장기적인지배구조와부채비율감소를포함한자금조달계획검토 중국경내에서공동원가분담약정의장기적인활용방안검토 중국내실질관리기구의관리와통제기능을검토하여필요한경우기능재조정수행 44 44
향후고려사항 이전가격문서화규정 ( 초안 ) 지금즉시검토 이전가격이슈요인분석 관련기업간 ( 국외및국내 ) 이전가격정책검토 2008 년중검토 계약서등근거서류보완 무형자산거래에대한검토 이전가격보고서의준비검토 2008 년도분기업소득세신고시 (2009.5.31) 까지 정기신고시이전가격관련정보제출 이전가격보고서의준비 ( 가산세일부면제 ) 향후고려사항 이전가격보고서매년업데이트 APA, CSA 고려 45 45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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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PricewaterhouseCoopers Achievements 2006-2007 Awards Overall Asia Awards of the year 1. Asia Tax Firm of the Year 2. Asia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country specific) 1. Australia Tax Firm of the Year 2. China Tax Firm of the Year 3. Singapore Tax Firm of the Year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country specific) 1. Australia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2. China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3. India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4. New Zealand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5. South Korea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감사합니다! Beijing Tel: (86) (10) 6533-7097 전훈 hoon.chon@cn.pwc.com Tel: (86) (10) 6533-5059 임효영 hy.im@cn.pwc.com Tel: (86) (10) 6533-3054 신윤섭 yoon-sup.x.shin @cn.pwc.com Shanghai Tel: (86) (21) 6123-2625 나상원상무 (Partner) sang.won.la@cn.pwc.com Tel: (86) (21) 6123-3583 권세호이사 (Director) seho.kwon@cn.pwc.com Tel: (86) (21) 6123-3962 전용욱 yw.jun@cn.pwc.com Tel: (86) (21) 6123-2635 김현중 hyun-jung.kim @cn.pwc.com Tel: (86) (21) 6123-2409 조성욱 s.cho@cn.pwc.com Tel: (86) (21) 6123-2512 손준원 jun.son@cn.pwc.com Guangzhou Tel: (86) (20) 3819-2692 장철혁 ch.jang@cn.pwc.com Hongkong Tel: (852) 2289-1305 최준혁 joon.hyuk.choi @hk.pwc.com Tel: (852) 2289-1306 김영대 john.yd.kim @hk.pwc.com 2007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the China and Hong Kong firm of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network of member firms of PricewaterhouseCoopers Internation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connectedthinking is a trademark of PricewaterhouseCoopers LLP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