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대글로벌리스크 신정근 ( 미래전략개발부, sjk1239@kdb.co.kr) 김은서 ( ", eskim@kdb.co.kr) 손명혜 ( ", mhsohn@kdb.co.kr) The Economist 誌의산하연구기관인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 는 10대글로벌 리스크 를선정, 매월 Update 동보고서에서는최근 ( 17.2월) 기준으로선정된 10대글로벌리스크 를정리하였음 10 대글로벌리스크 순위 16.3 월기준 17.2 월기준 내용강도내용강도 1 중국의경착륙중국의경착륙 2 러시아의우크라이나 시리아내전개입 : 新냉전가능성 3 신흥국기업채무위기 4 유럽연합 (EU) 분열 5 끝나지않은그렉시트 (Grexit) 우려 유럽연합 (EU) 분열 유로존 (Euro Zone) 탈퇴국의등장 : Frexit, Italexit, Grexit 신흥국경기회복등으로인한세계경제성장률급등신흥국기업채무위기 : 통화약세와美금리상승관련 6 美대선에서의트럼프당선이슬람극단주의자들의테러위협 7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의테러위협남중국해분쟁가능성 8 UK 의 EU 탈퇴 (Brexit) 여부 정치적포퓰리즘에의한反세계화움직임 9 남중국해분쟁가능성원유생산투자축소에대한우려 10 원유생산투자축소에대한우려하드브렉시트 (Hard Brexit) 가능성 주 : 강도란발생가능성과영향정도를종합한리스크강도를의미하며만점은 25 점 자료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Weekly KDB Report 2017. 2. 13 1
(1) 중국의경착륙 - 가능성中, 영향력大 : 리스크강도 * 중국은 17.11 월에열리는 19 기당대회에서공산당중앙위원회위원을새로선출하며, 같은 시기 19 기 1 중전회에서는총서기, 중앙정치국상무위원, 위원등최고지도부를선출할예정. 이로써중국은시진핑주석의 1 인권력집중체제를공고히할것으로예상 * BIS 에따르면중국의 Credit, 즉 GDP 대비민간부문 ( 금융기관제외 ) 부채비중은 08 년말 114.2% 에서 16.6 월말 209.4% 로 95.2%p 상승 * 중국은 5 대대형국유은행 ( 공상 / 건설 / 중국 / 농업 / 교통은행 ) 이은행권총자산의 37.8%( 16.9 월말 기준 ) 을차지하고있으며, 그외대부분의금융기관역시실질소유주체가정부임 * 중국의그림자금융은은행인수어음, 위탁대출등은행의부외활동 (off-balance sheet activity) 을 통한신용과비은행금융권 ( 신탁회사, 재무회사, 리스, 민간대출등 ) 을통해창출되는신용으로 분류 ( 중국의그림자금융현황과전망, 자본시장연구원,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봄호 ) * 중소형은행들은자금조달에있어은행간자금시장의존도가높아시장충격시자금확보가 불가능할수있는잠재적위험상존 Weekly KDB Report 2017. 2. 13 2
(2) 유럽연합 (EU) 분열 - 가능성中, 영향력大 : 리스크강도 * 영국독립당은이전부터도유럽연합에극렬히반대해왔으며이번국민투표에서브렉시트 진영의승리를이끈것으로평가받고있음 * 現집권당인마르크뤼테 (Mark Rutte) 총리의자유당 (VVD : Volkspartij voor Vrijheid en Democratie) 과는구분. VVD 는 3 월총선에서제 2 당이될것으로관측 * 브렉시트는英집권보수당의데이비드캐머론총리가 15 년총선에서 EU 탈퇴국민투표를 공약으로내세웠던것이발단이되었기때문. 당초캐머론총리는잔류를지지 * 솅겐협정 (Schengen Agreement) : 85.6.14 일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5 개국이룩셈부르크의솅겐 (Schengen) 에서역내국가간통행제한을없앨것을선언한조약 * 유럽전역, 또는일부지역국가들간의정치, 사회, 경제, 산업, 문화, 법적인측면의통합 과정을통칭하는개념 Weekly KDB Report 2017. 2. 13 3
(3) 유로존 (Euro Zone) 탈퇴국의등장 - 가능성中, 영향력大 : 리스크강도 * EU 는구제금융과정에서채권자와주주들이일정부분손해를감수하도록하는 Bail-in 을요구 * 이탈렉시트주장이강해지는이유는첫째, 자국은행의 Bail-out 이 EU 승인없이는불가능 하고둘째, 보다근본적으로유로화라는단일통화를사용함으로써금융위기시단기적으로 자국통화절하를통한사태수습이어렵다는점에기인 * 이러한차원에서佛포퓰리즘정당 국민전선 의마린르펜은단일통화포기 [ 프렉시트 (Frexit)] 를주장하며과거 ECU(European Currency Unit : European Community 국가들의 바스켓통화 ) 시스템으로의복귀 ( 각국실물통화와단일회계통화의병행체제 ) 를제안 Weekly KDB Report 2017. 2. 13 4
(4) 신흥국경기회복등으로인한세계경제성장률급등 - 가능성中, 영향력大 : 리스크강도 * EIU 는 17.2 월전망에서금년세계경제성장률을 2.5% 로제시 ( 기존 2.2% 에서 0.3%p 상향 ). 본 10 대글로벌리스크 에서는금년성장률이예상치를초과하여급등할가능성에대해논의 * PPP 기준으로는 EIU 의경우 16 년 2.9% 에서 17 년 3.4%, IMF 는 16 년 3.1% 에서 17 년 3.4% 로상승전망 세계경제성장률추이 주 : 실질, 시장환율기준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16.10월기준 ) Weekly KDB Report 2017. 2. 13 5
(5) 신흥국기업채무위기 - 가능성中, 영향력大 : 리스크강도 신흥국경제주체별 GDP 대비채무비율추이 신흥국경제주체별채무비중변화 자료 : BIS 자료 : BIS Weekly KDB Report 2017. 2. 13 6
(6)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의테러위협 - 가능성中, 영향력大 : 리스크강도 15~ 16 년 IS 점령지역변동 자료 : IHS Conflict Monitor Weekly KDB Report 2017. 2. 13 7
(7) 남중국해분쟁가능성 - 가능성中, 영향력大 : 리스크강도 * 최초의파선지도는중화인민공화국이전중화민국에 의해 1947 년에제작, 1953 년베트남통킹만쪽에 있던두개의파선이제거되었고 1984 년이후의 중국지도들은대만동쪽의파선을포함하여총 10 개의파선을표시하고있음 - 대만동쪽파선 ( 지도상 10* 로표시 ) 을제외한 9 개 파선을구단선 (Nine Dash Line) 이라부름 ** 상기내용은美국무성, Limit in the Seas No.143 China : Maritim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14.12.5) 참조 * UN 해양법협약 ( 94 년발효 ) 에따르면사람이살지않는바다위의바위는 12 마일의영해를 갖지만, 사람이사는섬의경우 12 마일의영해이외에도 200 마일의배타적경제수역 (EEZ : Exclusive Economic Zone) 을갖게됨 - 수산자원및광물자원등에대한권리를가지나, 대신자원관리나해양오염방지의무를지님 Weekly KDB Report 2017. 2. 13 8
(8) 정치적포퓰리즘에의한反세계화움직임 - 가능성中, 영향력大 : 리스크강도 * 기성정치권에대한대중의불만을결집시킨정당으로,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프랑스의 국민전선, 독일의 독일을위한대안당 ', 네덜란드의 자유당 (PVV) 등이대표적예 * 前 World Bank 이코노미스트브랑코밀라노비치는세계화가진행된 88 년에서 11 년까지 전세계소득수준별 1 인당실질소득증가율을비교분석. 그결과전체적으로소득이상당히 증가하였으나유럽 미국의중산층과하층서민의소득수준은거의변화가없는것으로 나타남 *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 미국과 EU 가 13.7 월부터협상중인자유 무역협정 ** Trans Pacific Partnership : 미국, 일본, 캐나다등태평양연안의 12 개국이참여하는자유 무역협정으로 15.10 월타결되어각국정상의서명과의회비준만을남겨놓고있었으나 17.1.23 일트럼프美대통령이 TPP 를탈퇴하는행정명령에서명 Weekly KDB Report 2017. 2. 13 9
(9) 원유생산투자축소에대한우려 - 가능성中, 영향력大 : 리스크강도 * OPEC 회원국들은 16.11 월정기총회에서하루최대생산량을 3,250 만배럴로제한하여 120 만 배럴감산에합의하였으며, 러시아등非회원국들도하루 60 만배럴감산에합의 * 베네수엘라는저유가장기화로인한경제위기로국가부도까지거론되며니콜라스마두로 대통령도탄핵위기에직면. 나이지리아는무장단체인니제르델타어벤저스가원유생산에 따른수입배분의조정을주장하며석유시설을공격하고있어원유공급에차질발생 Weekly KDB Report 2017. 2. 13 10
(10) 하드브렉시트 (Hard Brexit) 가능성 - 가능성大, 영향력小 : 리스크강도 * 패스포팅이란금융업과관련하여회원국중한곳에서설립인가를받으면다른모든회원 국에서도별도인가없이자유롭게영업이가능하도록하는제도 * 리스본조약 50 조는회원국이각국정부의통지를통해 EU 에서탈퇴할수있고, 탈퇴통지 후협상기간 2 년이종료되면회원국자격이자동으로정지되며, 필요시유럽이사회의만장 일치로협상기간을연장할수있다고규정. 영국은리스본조약 50 조발동권한을총리에게 부여하는법안에대해의회 ( 상원 ) 투표만을남겨놓은상황 * EEA(European Economic Area) 는 EU 와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회원국을포함하고있으며, EU 회원국이아닌국가는 EU 단일시장접근권을부여받는대신 EU 예산의일부를부담 Weekly KDB Report 2017. 2. 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