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와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2013.03.22 강동구관세사 Copyright c 2004 by Deloitte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document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the client organiza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Deloitte Consulting. Contents I. FTA 개론 II. 품목분류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IV. 원산지판정사례 1 1
1. FTA 란? I. FTA 개론 F T A ree rade greement Ø 국가와국가간의 관세철폐 ( 인하 ) 약속 Ø 교역증대효과유발 2 FTA 2. FTA 개론추진 _ 무역환경의현황변화 I. FTA 개론 EU(27) EFTA(4) Turkey China USA India Singapore ASEAN(10) Peru Colombia Chile v 총 8 개 FTA, 45 개국과 FTA 발효중 v 한 - 터키, 한 - 콜롬비아협정서명완료 ( 의회의결및발효대기중 ) v 한 - 중 FTA 협상진행중 (2012.11. 제 4 차협상개최 ) 3 2
3. FTA 체결목표 I. FTA 개론 100% 80% 60% 40% 20% 전체교역액대비 FTA 체결국과의교역비중 ( 목표 ) 83.5% 50.8% 35.6% 14.4% 0%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2011 미국, EU, 페루호주, 뉴질랜드, 콜럼비아, GCC, 터키,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일본, 이스라엘, MERCOSUR 2012-2013 2013-2014 향후 2년내 체결목표 4 4. 수입물품과관세 I. FTA 개론 대한민국관세법제 14 조 수입물품에는관세를부과한다 Ø 수출물품에는관세를부과하지아니하고수입국에서수입물품에대하여관세를부과하는 수입국관세부과원칙 ( 일부국가예외있음 ) Ø 수입물품에는관세를부과하기위한조치를취함 : 관세평가등수입통관절차 Ø 관세는일반적으로수입물품의가격을기준으로부과하는종가세와수입물품의중량또는수량을기준으로부과하는종량세로구분 5 3
5. FTA 와기대효과 I. FTA 개론 FTA =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 = 관세장벽철폐 + 비관세장벽철폐 Ø FTA 체결당사국 ( 역내국 ) 으로부터수입되는물품에대해서는관세를부과하지아니하거나더낮은관세를부과 : 관세장벽철폐 Ø 관세장벽이철폐됨으로써협정당사국간의상품교역이증대 : 무역증대효과 Ø 협정비체결국가와의상품교역은위축 : 무역배제효과 6 6. FTA 와원산지 I. FTA 개론 FTA 와원산지 협정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물품 ( 역내산 ) 에만특혜적용 Ø FTA 체결당사국으로부터수입되는물품이라하더라도해당국가를원산지로하는물품은아닐수있음 Ø 수입물품의원산지가협정당사국인지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볼필요있음 Ø 원산지에대한협정당사국간약속이필요 7 4
7. 원산지결정기준 I. FTA 개론 원산지결정기준, Rules of Origin Ø 수출제품의역내산여부를판정하는기준 Ø 우회수출을방지하기위한협정당사국간약속 Ø 원산지결정기준충족물품 = 역내산물품 = 특혜관세적용대상 8 7. 원산지결정기준 I. FTA 개론 원산지판정 Ø 원산지결정기준에따라수출물품의원산지가 역내산 인지여부를판정 Ø 원산지판정에근거하여수출물품의원산지증빙서류작성 ; 원산지증빙서류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증명서 Ø 원산지판정은수출자또는국내판매자가원산지증빙서류작성하기전실시 9 5
7. 원산지결정기준 I. FTA 개론 기본전제 불인정공정 직접운송원칙 일반적기준 완전생산기준 실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 2 단위세번변경 4 단위세번변경 6 단위세번변경제외형세번변경 비원산지재료가격 (MC) 역내부공제법직접법가가치순원가법 (RVC) 부품가액법 특정공정기준중간재료세트물품 재단, 봉제공정염색, 날염공정화학반응, 정제, 혼합등하소, 소결, 유연처리등 원산지규정 체계 원산지기준 보충적기준 역외가공 미소기준누적기준간접재료부속품공구대체가능물품용기, 포장일반역외가공개성공단한반도 양자누적 유사누적완전누적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평균법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 원산지절차 원산지증명서, 특혜신청, 원산지조사, 원산지검증 10 8. 사후검증 I. FTA 개론 원산지검증 (Origin Auditor, Origin Verification) Ø 원산지의역내산여부에대해관세당국이검증하는것을의미. Ø 부당한특혜관세혜택을바로잡고, 정당한자격을갖춘역내기업을보호하고자하는목적으로검증을수행. Ø 특혜원산지부적합판명시, - 수입자에게수입관세소급추징및벌금부과 - 수입자에게통보, 해당수출자가제출한특혜원산지증명서적용배제 - 수출국에통보, 수출국세관당국에서수출자직접제재 11 6
Contents I. FTA 개론 II. 품목분류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IV. 원산지판정사례 12 2. HS 협약과 HS CODE II. 품목분류 HS 협약 Ø 국제교역물품에대한공통된분류기준을정한국제협약 Ø 호 와 소호 및이들에관련된코드번호, 부, 류및소호의주와 HS 해석에관한통칙등으로구성된품목분류표를마련 HS Code Ø HS 에따른분류방법에따라물품에부여된부호 Ø 국제공통으로 6 자리숫자를적용, 모든물품을 5,052 개의코드로분류 13 7
2. HS 협약과 HS CODE II. 품목분류 8443.31-1030 류 (Chapter) 호 (Heading) 소호 (SubHeading) HS HSK 14 3. 정확한품목분류의중요성 II. 품목분류 정확한품목분류는수출입업무및 FTA 활용에있어가장중요한기본자료! HS Code = 1) 세율 2) 감면여부 3) 적용법령 4) 간이환급액 5) FTA 원산지결정기준 15 8
SUMMARY II. 품목분류 1. HS CODE 마다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설정 2. 원산지결정기준참조를위해서는 HS CODE 알아야 3. 원재료와제품의 HS CODE 확인필요 16 Contents I. FTA 개론 II. 품목분류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IV. 원산지판정사례 17 9
4. 대표적원산지결정기준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수출물품확인 물품 HS 확인 원산지결정기준파악 원재료분석 (HS, 단가, 소요량, 원산지 ) 물품의원산지판정 수출증빙 FTA 원산지증명서발급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여부확인 RVC 충족여부확인 원산지확인서발급 미소기준충족여부검토 원산지물품 공제법 집적법 국내증빙 서류보관 (5 년 ) 비원산지물품 원산지물품 비원산지물품 원산지물품 18 4. 대표적원산지결정기준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대표적원산지결정기준 Ø 완전생산기준 Ø 실질적변형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19 10
5. 완전생산기준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Ø 외국산재료를사용하지않고순수하게역내에서생산한제품만을역내산으로인정하는기준 Ø 전통적의미의원산지결정기준으로서주로농축수산물등 1 차산품에주로적용 Ø 다양한원산지물품으로구성된공산품등에는적용하기어려움 20 6. 실질적변형기준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Ø 실질적변형기준이란? à 역외산원재료를사용하여제품을생산하는경우최종제품으로생산되는과정에역외산재료가 실질적으로변형 되었음이증명되는경우, 당해물품을역내산으로인정. Ø 실질적변형의판단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특정공정기준 21 11
7. 세번변경기준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27 류 39 류 95 류 22 7. 세번변경기준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제 06 류산수목 0601 뿌리 기타의산식물및버섯 0602 종균 0603 절화 식물의잎 가지와풀 이 0604 끼 제 44 류목재 4401 땔나무 4402 목탄 4403 원목 4404 말뚝 4405 목모와목분 4406 궤도용침목 4407 제재목 4408 베니어용단판 4409 성형한목재 4410 파티클보드 4411 섬유판 4412 합판 4413 고밀도화목재 4414 목제의틀 4415 목제의케이스 상자 4416 목제의통 배럴 4417 목제의공구 건축용목제건구와목공 4418 품 4419 식탁 주방용품 4420 장식품 4421 기타목제품 제 94 류가구 9401 의자 9402 의료 이발용가구 9403 기타의가구 9404 침구및매트리스 9405 램프와조명기구 9406 조립식건축물 가공도에따라 HS CODE의변경이수반됨 23 12
7. 세번변경기준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Ø 세번변경기준 (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세계적으로통일된통일상품명및통계분류표를이용하여사용된원재료의세번과다른세번의제품이생산된경우당해국가를원산지로인정 Ø 원재료의실질적변형유무를원재료의 HS CODE 변경여부로판정하는방식 Ø 역내산원재료에대해서만세번변경여부를확인 ( 역외산원재료만고려 ) Ø 세번변경기준의종류 - CC : 2 단위세번변경기준 - CTH : 4 단위세번변경기준 24 7. 세번변경기준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CC 완제품세번 8301.20 ( 제조- 한국 ) 3926.90 ( 구매-중국산 ) 부분품세번 8301.60 ( 구매-대만산 ) 4016.90 ( 구매-중국산 ) 7326.90 ( 수입-일본산 ) 25 13
7. 세번변경기준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CTH 완제품세번 8301.20 ( 제조- 한국 ) 3926.90 ( 구매-중국산 ) 부분품세번 8301.60 ( 구매-대만산 ) 4016.90 ( 구매-중국산 ) 7326.90 ( 수입-일본산 ) 26 7. 세번변경기준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CTSH 완제품세번 8301.20 ( 제조- 한국 ) 3926.90 ( 구매-중국산 ) 부분품세번 8301.60 ( 구매-대만산 ) 4016.90 ( 구매-중국산 ) 7326.90 ( 수입-일본산 ) 27 14
8. 부가가치기준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한 - 아세안 FTA Key Set 의원산지결정기준 : CTH HS Code : 8301.60 (TW) 가격 : 1,500 원 HS Code : 8301.20 (KR) 가격 : 10,000 원 8301 (TW) 8301 (KR), 4 단위변경기준 (CTH) 불충족 28 8. 부가가치기준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Ø 세번변경기준을적용해서는제품이역내산원산지로인정받기어려운경우가발생함 ( 최종제품과동일한 4 단위세번에분류되는주요부분품을반드시역외산으로사용해야하는경우등 ) Ø 수출제품을구성하고있는원재료중역내산원재료의가격구성비율이높은경우역내산으로인정하는것이합리적. Ø 실질적변형을판정하는기준으로제품가격대비역내산원재료가격비율을도입. ( 부. 가. 가. 치 ) 29 15
8. 부가가치기준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부가가치기준 (RVC) 의종류 Ø 집적법 ( 또는직접법 ), BU Ø 공제법, BD Ø 순원가법, NC Ø MC법, MC 30 8. 부가가치기준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직접법으로역내부가가치 35% 이상 집적법 ( 직접법 ; Build Up ;BU) 제품가격 (FOB) 35% 원산지재료비 BU 35% 31 16
8. 부가가치기준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공제법으로역내부가가치 40% 이상 공제법 (Build Down; BD) 제품가격 (FOB) 이윤등 40% 원산지재료비 BD 40% 비원산지재료비 32 8. 부가가치기준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MC 법으로역내부가가치 40% 이하 역외산최대허용법 (MC) 제품가격 (EXW) 40% MC 40% 비원산지재료비 33 17
8. 부가가치기준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직접법 = 원산지재료가치제품가격 (FOB) 일정수준 공제법 = 제품가격-비원산지재료가치 일정수준 제품가격 (FOB) 34 8. 부가가치기준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순원가법 = 제품가격 - 비원산지재료가치 제품순원가 (Net Cost) 일정수준 역외산재료 = 최대허용법 비원산지재료가치 제품가격 (EX W) 일정수준 35 18
9. 특정공정기준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특정공정기준의예시 HS 상품명원산지결정기준 ( 한 - 아세안 FTA) 6203.43 남성용이나소년용의바지류 ( 긴바지, 가슴받이와멜빵이있는바지, 짧은바지, 반바지 ) 로써, 합성섬유로만든것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재단및봉제의방법으로가공한것에한정한다. 2.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 주로의류및화학공정생산품등에특정공정기준이마련되어있음 36 10. 조합 / 선택기준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조합기준은앞의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및가공공정기준을둘이상조합하여동시에충족하여야하는기준 선택기준은앞의기준을둘이상제시하여그중하나를선택하여만족하면원산지를인정받을수있는기준 한 인도 CEPA 일반적규정으로 CTSH + RVC 35% ( 조합기준 ) 한 EU FTA 보통 CTH or MC 법 ( 선택기준 ) 한 ASEAN FTA 일반적규정으로 CTH or RVC 40% ( 선택기준 ) 37 19
SUMMARY II. 품목분류 1. 원산지결정기준 2.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PSR) 완전생산기준 실질적변형기준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특정공정기준 38 Contents I. FTA 개론 II. 품목분류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IV. 원산지판정사례 39 20
1. 원산지판정사례 기계류 IV. 원산지판정사례 구분품명원산지원산지확인서 생산비용 HS Code 단가 ( 원 ) 응축기대만 O 8415.90 54,000 열펌프한국 O 8418.61 20,000 에어히터한국 O 7322.90 14,000 온풍분배기한국 X 7322.90 21,000 CHASSIS ASSEMBLY 한국 O 8415.90 17,000 기타부분품미확인 X 8415.90 19,000 노무비및경비 11,000 판관비 / 이윤 13,000 품명 : 공기조절기 (HS 8415) 원산지결정기준 : CTH 1 역외산재료찾기 2 완제품및원재료세번확인 3 세번을비교하여기준단위가변경되었는지확인 원재료중 응축기 와 기타부분품 의세번이완제품세번의 4 단위와일치하므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않음 완제품공급단가 (EXW) 8415.10 169,000 세번변경기준미충족 40 1. 원산지판정사례 기계류 IV. 원산지판정사례 구분품명원산지원산지확인서 HS Code 단가 ( 원 ) 응축기대만 O 8415.90 54,000 1) BD40% 충족여부판단 ( 기준수치이상이어야충족 ) 생산비용 열펌프한국 O 8418.61 20,000 에어히터한국 O 7322.90 14,000 온풍분배기한국 X 7322.90 21,000 CHASSIS ASSEMBLY 한국 O 8415.90 17,000 기타부분품미확인 X 8415.90 19,000 1 판매가격확인 169,000 2 역외산재료비합계확인 (54,000+19,000+21,000= 94,000) 3 공제법공식대입 (169,000-94,000) / 169,000 = 44.37% 노무비및경비 11,000 판관비 / 이윤 13,000 BD40% 이상이므로충족 완제품공급단가 (EXW) 8415.10 169,000 41 21
1. 원산지판정사례 기계류 IV. 원산지판정사례 구분품명원산지원산지확인서 생산비용 HS Code 단가 ( 원 ) 응축기대만 O 8415.90 54,000 열펌프한국 O 8418.61 20,000 에어히터한국 O 7322.90 14,000 온풍분배기한국 X 7322.90 21,000 CHASSIS ASSEMBLY 한국 O 8415.90 17,000 기타부분품미확인 X 8415.90 19,000 노무비및경비 11,000 판관비 / 이윤 13,000 2) BU35% 충족여부판단 ( 기준수치이상이어야충족 ) 1 판매가격확인 169,000 2 역내산재료비합계확인 (20,000+14,000+17,000= 51,000) 3 직접법공식대입 51,000 / 169,000 = 30.17% BU35% 이하이므로불충족 완제품공급단가 (EXW) 8415.10 169,000 42 1. 원산지판정사례 기계류 IV. 원산지판정사례 구분품명원산지원산지확인서 생산비용 HS Code 단가 ( 원 ) 응축기대만 O 8415.90 54,000 열펌프한국 O 8418.61 20,000 에어히터한국 O 7322.90 14,000 온풍분배기한국 X 7322.90 21,000 CHASSIS ASSEMBLY 한국 O 8415.90 17,000 기타부분품미확인 X 8415.90 19,000 노무비및경비 11,000 판관비 / 이윤 13,000 2) MC50% 충족여부판단 ( 기준수치이하여야충족 ) 1 판매가격확인 169,000 2 역외산재료비합계확인 (54,000+21,000+19,000 = 94,000) 3 MC 법공식대입 94,000 / 169,000 = 55.62% MC50% 초과이므로불충족 완제품공급단가 (EXW) 8415.10 169,000 43 22
원산지관리체계 참고. 경영진참여 경영진의지속적인관심없이는원산지관리체계유지가불가능 중소기업의경우 CEO 가직접원산지관리자교육을이수할것을권장 관리조직구성 원산지관리업무는수출입부서의전담업무가아님을인식. 재무 구매 생산 영업 물류등전부서의협업필수 관리조직을구성하여해당업무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관리 시스템도입 복잡다기한 FTA 활용을위해서는시스템도입이가장효율적관리방안임 원산지사후검증대비및관리자업무부담경감 매뉴얼에의한업무수행 사후검증시원산지관리업무매뉴얼여부확인 44 Q & A Thank You 관세사강동구 한국무역협회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원산지시스템지원실 Email) kdg2509@kita.net 4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