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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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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위탁훈련비용신청가이드라인 Ⅰ 제도변경개요 1. 목적 중소기업의사업주위탁훈련에따른행정부담완화로훈련활성화도모 2. 적용훈련과정및시점 집체훈련과정 통합과정 이후과정인정승인받은과정 상시과정 이후과정인정신청과정 과정인정신청일기준 월이전인정받고과정유효기간이남아있는상시심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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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CS는 무엇인가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자격기본법 제2조). 다시 말하면, NCS는 모든 산 업 분야의 일터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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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판단에 따라, 현 정부는 NCS의 조기 개발을 목표로 하여 2013년에는 250개 분야의 신규개 발을 하였고, 2014년에는 241개 분야의 신규개발과 286개 분야의 수정 보완을 추진 중에 있다. 2) 이러한 NCS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을 위해,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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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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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차 본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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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사업주자체훈련 HRD 담당자 부정예방교육

CONTENTS

Ⅰ. 역량강화 1 재직근로자훈련참여동기등수준 4.25 < 훈련참여동기 > < 훈련성과 > 4.23 4.11 4.1 2.88 3.45 2.58 3.29 3.24 2.77 전문성함양조직내성장고용여건향상외적기대충족지적흥미및 사회적인정 사회적관계 훈련만족도학업성취도현업적용예상도 현상변화 형성 * 조사개요 : 직업훈련참여재직근로자참여동기설문조사 '14.10.24~11.21 / 전국 24 개지역 117 개훈련기관 / 유효응답 1,767 명

Ⅰ. 역량강화 2 왜훈련에참여하는가? 직무에필요한전문지식 기술습득을위해끊임없는자기개발을위해직무관련자격증취득을위해더좋은직장및일자리를위해배우는것자체가좋아서안정된고용 ( 정규직전환등 ) 을위해연봉, 임금, 수당등높이기위해창업또는이 전직을위해직장내연간교육시간이수를위해직장내에서의무법정교육으로지정되어서주변사람들의추천또는요청이있어서지루한일상생활에서벗어나기위해사회적으로인정받고싶어서교양이나여가활용을위해교육결과가승진이나인사고가등에반영되어서기타 1.10% 18.40% 18.20% 14.80% 14.30% 14% 12.20% 11.10% 10.70% 7.70% 24.20% 28.60% 32% 38.40% 52% 74.80% * 조사개요 : 직업훈련참여재직근로자참여동기설문조사 '14.10.24~11.21 / 전국 24 개지역 117 개훈련기관 / 유효응답 1,767 명

Ⅰ. 역량강화 3 훈련에참여하는데걸림돌은? 직장내업무로인해훈련참여시간부족 48.10% 훈련기관이멀리있음 25.40% 자신의체력부족 20.10% 필요한훈련과정이부족하거나없음훈련비용에대한부담훈련시간이맞지않음직장에서훈련참여에대한협조나이해부족 17% 16.90% 16.80% 15.40% 학습능력이나자신감부족훈련기간이맞지않음기타훈련과정에참여하는절차복잡 10.40% 8.80% 7.50% 6.30% * 조사개요 : 직업훈련참여재직근로자참여동기설문조사 '14.10.24~11.21 / 전국 24 개지역 117 개훈련기관 / 유효응답 1,767 명

Ⅰ. 역량강화 4 훈련참여동기와훈련성과의관계 독립변인 : 참여동기 종속변인 : 훈련성과 구분 훈련만족도 성취도 현업적용예상도 β t β t β t ( 상수 ) 13.655** 10.596** 4.868** 전문성함양.419 17.294**.428 17.767**.514 22.298** 조직내성장 -.088-3.070** -.045-1.586.025.910 고용여건향상.008.281.037 1.276.013.456 외적기대충족.033 1.333.020.804.046 1.926 지적흥미 현상변화.234 7.915**.212 7.219**.046 1.650 사회적인정 -.006 -.203 -.025 -.831.090 3.142** 사회적관계형성.087 2.780**.091 2.907**.037 1.239 회귀모형 R 2 =318, R 2 =.296, F=32.041** *p<.05, **p<.01 지면상의제한으로통제변인 ( 성별, 연령, 학력, 결혼, 고용형태, 직급등 ) 은미제시 R 2 =.326, R 2 =.308, F=33.267** R 2 =.373, R 2 =.368, F=42.614**

Ⅰ. 역량강화 5 시사점 근로자들은전반적으로현재하고있는일과미래요구되는일에대한전문성을높이기위해훈련에참여하고있고, 고용여건개선을위한동기도다소높게나타남 대부분전문성함양을위해훈련에참여하고있지만, 자신이처한고용여건에따라 20대미혼여자사원일수록고용여건향상과사회적인정을위해, 큰규모정규직일수록조직내성장과외적기대충족을위해훈련참여 훈련참여시가장큰애로사항은시간과거리의문제이며, 근로자훈련참여자일수록열악한고용여건으로인해체력부족과비용부담의문제도함께제기 근로자의훈련만족도, 학업성취도, 현업적용예상도를가장높여주고있는요인은자신의실질적인직무역량을높이기위해훈련에참여하는전문성함양동기

Ⅱ. 직업훈련추이및부정이슈 1 2017 년직업훈련현황 6,890 개훈련기관, 520 만여명훈련참여 컨소시엄 (143 개교, 23 만명 ) 지역산업맞춤인력양성체계 (71 개교, 6 만명 ) 학습조직화 (200기업) 일학습병행제 (1만기업, 2.5만명 ) 재직자훈련 489 만명 (94%) 근로자훈련 (1,538 개교, 25 만명 ) 실업자훈련 31 만명 (6%) 사업주훈련 (4,471 개교, 435 만명 ) 실업자내일배움 (1,962 개교, 24 만명 ) 국가기간전략 (602 개교, 7 만명 ) 취업아카데미 (77개교, 1만명 )

Ⅱ. 직업훈련추이및부정이슈 1 2017 년직업훈련현황 ( 사업주훈련방법별 ) 6,890 개훈련기관, 520 만여명훈련참여 혼합 4,063 스마트 2,521 현장 1,766 컨소시엄 (143 개교, 23 만명 ) 우편 지역산업맞춤인력양성체계 (71 개교, 6 만명 ) 학습조직화 (200기업) 일학습병행제 (1만기업, 2.5만명 ) 재직자훈련 489 만명 (94%) 299,011 명 집체 1,363,766 명 근로자훈련 (1,538 개교, 25 만명 ) 실업자훈련 31 만명 (6%) 사업주훈련 (4,471 개교, 435 만명 ) 인터넷 2,676,200 명 국가기간전략 취업아카데미 (77개교, 1만명 ) 실업자내일배움 (1,962 개교, 24 만명 ) (602 개교, 7 만명 )

Ⅱ. 직업훈련추이및부정이슈 2 그간훈련추이, 지도감독, 부정이슈 전체훈련 기업지원훈련 사업주훈련 컨소시엄 지역산업 핵심직무 실업자훈련 ( 보라 X) 국가기간전략 내일배움카드 근로자훈련 ( 연두 )

Ⅱ. 직업훈련추이및부정이슈 2 그간훈련추이, 지도감독, 부정이슈 지도감독 행정처분

Ⅱ. 직업훈련추이및부정이슈 2 그간훈련추이, 지도감독, 부정이슈 전체훈련 기업지원훈련 대형원격훈련기관수료조작등내부점검 대기업등해외출입국출결부정 ( 집체훈련 ) 감사원감사 어린이집보육교사출결부정 ( 집체훈련 ) 정부합동점검 공통법정교육원격훈련대리수강 ( 내부일제점검 ) 지도감독 행정처분

Ⅱ. 직업훈련추이및부정이슈 3 주요위반사항 ( 인정취소이상 )

Ⅲ. 부정예방 KSQA 부정훈련관리센터소개 재직자가양질의직업훈련을선택할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을수행합니다. 국가가산업부문별 수준별직무를체계화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을기반으로직업훈련체계를개편하고 심사 평가의품질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 구직자와재직자가양질의직업훈련을선택할수있도록 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는기관

부정훈련관리주요업무

부정훈련관리관련규정

사업주자체훈련주요규정위반유형 17% > 출결부정 (50%) > 훈련내용 ( 시간표 ) 미준수 (14%) > 훈련시간미준수 (8%) > 훈련미실시 (6%) > 훈련장소미준수 (5%) > 기타 (17%) 5% 6% 50% 8% 14% 출결부정훈련내용미준수훈련시간미준수훈련미실시훈련장소기타

부정훈련주요사례 01 OO 기업표준인증컨설팅기관이 A기업에접근하여 FSSC22000 인증획득을위한컨설팅을사실상무료로제공해주겠다고제안하며, A기업이실제로실시하지도않을사업주자체훈련과정을인정받게한후허위서류로훈련비를지원받아컨설팅비용으로지불하도록함 환급받게해줄테니까무료컨설팅받으세요 ^^ Oh~ Good!!

부정훈련주요사례 02 직원이모두 4명인 C 치과의원은지급가능한최대금액을환급받기위해 4개월간매주금요일오후 (5h), 토요일 (8h), 일요일 (8h) 전직원이참여하는훈련계획을세워실시신고를하였으나, 실제로는첫주금요일, 토요일일부훈련만실시하고, 나머지훈련을모두미실시함 Oh~NO!! impossible

부정훈련주요사례 03 W기업은 3층회의실을훈련장소로등록하여훈련과정을인정받아훈련을실시하면서, 출석 QR코드를 1층출퇴근입력기옆에비치해놓고훈련시간과관계없이출퇴근시출결체크를하게한후급한업무가생기거나출장때문에실제훈련에참여하지않은직원도출석으로처리함 출근할때미리찍어놓으면바쁜일생겨빠져도출석처리되지요 ~

부정훈련주요사례 04 M기업은 OO전문가 과정을인정받아훈련을실시하면서, 사업주훈련이란사업주가기업운영에도움이되는것이라면어떤내용이든훈련시간을활용하여직원들에게전달해도되는것으로오해하고, 훈련시간을업무회의, 당일업무지시등인정받은훈련내용과무관하게활용 훈련시간 : 10:00-12:00 사장님지시사항전달 요즘영업실적이바닥인데 다들분발하실필요있구요

부정훈련주요사례 05 F 요양원은 30명정원의요양기관평가대비훈련과정을인정받아운영하면서, 타부처에서실시하는요양기관평가에서좋은점수를얻기위해가능한많은인원을교육시킨증빙자료를남기려고훈련참여가가능한모든직원을참여시켜정원을 10명이상초과한채로훈련실시 기관평가용사진찍게힘들어도쫌참아요 숨막혀!! 30 명자리에 45 명수업을.. ㅠㅠ

부정훈련주요사례 06 T기업은기업의대표를훈련교강사로등록한훈련과정을인정받아운영하면서, 훈련교강사인기업대표가바쁜일정으로인해훈련을진행할수가없게되자교강사변경신고없이해당과정에훈련생으로등록된직원들을순번을정해훈련을진행하도록함 나바쁜거알지? 윤대리가알아서해 ~ 과장님도계신자린데, 왜하필

알아두세요 < 훈련과정변경인정과변경신청구분 ( 사업주훈련매뉴얼 18page) > 변경인정불가 1 훈련내용 2 훈련방법 3 총훈련시간 변경인정대상 ( 위탁훈련변경일 5일전까지, 자체훈련변경일 4일전까지신청 ) 1 시설또는기관의명칭, 소재지 - 관할지부 지사의변경이있는경우 2 인정받은자의성명 - 법인인경우법인명또는대표자성명 3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명칭변경 4 훈련장소 - 소재지관할지부 지사의변경이있는경우 통합심사과정은최초승인받은시설면적이상의장소만변경가능 5 훈련교재의변경 - 훈련내용의변경없이절판등의사유로시중에서구하기어려운경우 6 훈련시설 장비의변경 7 훈련교 강사의변경 - 원격훈련의경우사전심사에서적합하다고인정또는승인받은교 강사풀로한정 8 훈련일정 ( 훈련시간변동없는기간변경인경우 ) 9 상시과정의정원변경 ( 통합심사과정은변경불가 ) 변경신고대상 ( 변경예정일전날까지신청 ) 1 시설또는기관의명칭, 소재지 - 관할지부 지사의변경이없는경우 2 훈련장소 - 소재지관할지부 지사의변경이없고최초인정받은시설면적이상장소로변경하는경우 3 훈련장비 - 최초인정받은장비사양이상의것으로변경 4 훈련교 강사 - 과정전체가아닌실시중인회차에임시로변경하는경우 변경가능기간은 15 일이내로한정 5 훈련시간표변경 - 훈련기간, 훈련시간에변동없는일정변경 임의변경 변경인정혹은변경신고절차없이인정받은사항과다르게변경하면 부정 입니다. 훈련과정운영중부득이한사유로강사, 시간표, 장소, 장비, 교재등을변경해야하는사유가발생하면관할지부 지사에변경인정신청혹은변경사항신고를해야합니다.

당부사항 1 사업주 (= 사업장대표 ) 가소속근로자등의직무수행능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훈련을실시할때, 이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를지원해주는제도 2 3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