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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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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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환거래법령의체계,,, - 10 -

3 외국환거래법령의적용범위 주체거래 거주자간 거주자 비거주자간 비거주자간 원화거래 외화거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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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당사자와외국환은행의의무 1 외국환거래당사자의신고의무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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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환은행의확인및통보의무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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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국세청관세청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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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등의절차 방법및관련위규사례 1 지급등의절차 - 23 -

지급등의절차예외 ( 증빙서류제출없는지급등거래 ) : ( ) 1. 1. 5 ( ). 5 2. 비고 2-1 2( ) 2 2-1 2( ) 3. 4. (,, ) 5. 5 5 6. ( 100 10 ) 3 7.,,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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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등의방법의신고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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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수단등의수출입신고 1 7-4. 7-6 1 2 *., 4-7 - 30 -

., ( )... 2-6 ( ), 7-13 4 1), 7-16 ( ), 7-17 9 2), 7-45 11 3) 18 4)., 2-6 7-45 18 4-7.. 2-3 1 2 ( ) - 31 -

4 지급등의절차 방법관련위규사례 - 32 -

2-33 -

3-34 -

4-35 -

5-36 -

6-37 -

자본거래신고및관련위규사례 1 자본거래총칙 * 외환거래시에는 1 B( 신고의무 ) 2 A( 지급절차준수의무 ) 3 C( 보고의무 ) 의순서로각의무의해당여부를판단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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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예금및해외신탁거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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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전대차및채무보증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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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권발행및취득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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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9 결제자금송부 투자전용대외계정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1 투자자등록 금융감독원 2 ID 교부 8 매매계약체결통보 매각대금지급 3 매매주문 10 결제자금지급 12 매각대금지급 11 매각대금지급 상임대리인 4 매매주문 7 매매계약체결통보 증권회사 5 매매주문 6 매매계약체결 증권거래소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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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자본거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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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본거래신고관련위규사례 해외예금관련위규사례 - 59 -

금전대차관련위규사례 1 母 - 60 -

2-61 -

3-62 -

4-63 -

5-64 -

증권발행및취득관련위규사례 1-65 -

2-66 -

3-67 -

4-68 -

기타자본거래관련위규사례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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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신고및관련위규사례 1 총칙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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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직접투자 설립자금납입후 6 월회계기간종료후 5 월회계기간종료후 5 월청산 해외직접투자신고 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청산보고및회수의무 사후관리 - 73 -

외국환거래법 ( 제 3 조제 1 항제 18 호 ) (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 제 8 조 ) 1. ( ) (. ) 100 10 2. 100 10.. 1. ㆍ. 3. 1 2 4. 1 3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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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역외금융회사에대한해외직접투자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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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지사설치. 1 1.... 1 30. 1 8. 2..... 1. ( )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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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취득 부동산취득 취득대금송금후 3 월 2 년마다 부동산처분 부동산처분 ( 대금수령 ) 후 3 월 해외부동산취득신고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수시보고서 ( 보유현황보고 ) 투자자금회수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 사후관리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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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기관해외투자및대북투자신고절차 - 88 -

1 2 1 2 3 4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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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투자관련위규사례 해외직접투자관련위규사례 1-92 -

2-93 -

3-94 -

4-95 -

5-96 -

6-97 -

7-98 -

8-99 -

9-100 -

10-101 -

11-102 -

해외지사설치관련위규사례 1-103 -

- 104 -

3-105 -

4-106 -

5-107 -

부동산취득관련위규사례 1-108 -

2-109 -

3-110 -

4-111 -

5-112 -

현지금융신고및관련위규사례 1 현지금융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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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금융관련위규사례 1-115 -

2-116 -

3-117 -

외환거래신고및위규시처리절차 1 신고등절차 - 118 -

2 위규시신고및제재절차 외환조사및행정처분절차 경위서접수 외환조사 사전통지및의견진술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처분 1 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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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부과기준및부과사례 과태료부과기준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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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사례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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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외환거래신고센터 - 129 -

외국환거래사후관리효율화방안추진내용 가. 추진배경 사후관리실효성제고방안수립 이행 외국환은행의사후관리기능강화추진 불법외환거래에대한대국민홍보활동강화 - 130 -

나. 추진내용 (1) 외국환거래사후관리실효성제고방안수립 이행 * 사후관리시스템구축여부, 미이행발생및보고건수, 특이유형거래보고및실적, 영업점에대한사후관리점검활동등의평가항목에대한이행실태를평가 * 자료제출 : 위규사항에대해서만제재, 미회신 : 과태료별도부과, 반송 : 특별관리대상으로지정후별도관리 - 131 -

(2) 외국환은행의사후관리기능강화지도 외국환은행의사후관리기능강화방안주요내용 기일관리, 거래당사자앞사전고지, 특이유형거래및특별대상자관리시스템 기존의영업점개별관리에서본부전담조직중심의중앙집중식관리로전환 본부부서및검사부의영업점점검강화, 거래당사자에대한설명의무강화 불법거래혐의가있는거래내역에대한자체모니터링강화및금감원보고 - 132 -

(3) 불법외환거래에대한대국민홍보활동강화 -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