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제행동저연령화실태및정책과제 Vol.45 _ 2013. 10 Ⅰ 김영한선임연구위원
NYPI YOUTH REPORT VOL.45 _ 2013. 10 www.nypi.re.kr 발행일 2013. 10. 30 발행인이재연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소서울시서초구태봉로 114 교총빌딩 9/10층 전화 2188-8800 팩스 2188-8869 제작계문사
NYPI 청소년정책리포트 청소년문제행동저연령화실태및정책과제 VOL.45 _ 2013. 10 김영한선임연구위원 1. 청소년문제행동저연령화실태 04 2. 청소년문제행동정책대안 10 CONTENTS
청소년문제행동저연령화실태및정책과제 요약 청소년문제행동은광범위하게확산되고있는실정이며, 더큰문제는 문제를일으키는연령대가점점낮아지고있는현상으로시급한조치가 필요상황임. 반면에지금까지대부분의문제행동과관련한대책은중 고청소년을중심으로관련정책이이루어지고있으며, 초기청소년에해당하는초등생의문제행동에대해서는교사지도에의지하고있는실정으로저연령층의피해및가해로부터의적절한보호를제도권으로부터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실정임. 2006년 8월보건복지부는전국 12개시 8도 94개초등학생 7천 7백명을대상으로정신건강선별검사를실시하였음. 그결과에의하면불안 우울 공포 강박증등정서적문제가있는학생이 20.1%, 비행청소년이될가능성이있는문제행동학생이 11.6%, 정서와문제행동을동시에가지고있는학생은 25.8% 였음. 즉, 우리나라초등학생 4명중 1명은정서적으로나행동측면에서병적징후를가지고있음. 2011년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에따르면최초학교폭력피해연령은 11.4세, 최초가출연령은 13.6세, 최초성관계경험연령은 14.6세, 흡입제최초경험연령 11.3세등각종청소년문제의최초발생연령이하향화되는추세임. 본원에서대검찰청의 2001 년부터 2011 년까지 10 년간소년범죄유형별 자료를분석한결과, 재산범죄의경우 14 세에서 16 세까지청소년이 2 청소년문제행동저연령화실태및정책과제
66% 정도증가하였며, 강력범죄는 13 세미만이 76%, 14 세 -16 세가 500% 로폭발적으로 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소년범죄자의범행동기를보면우발적범죄, 호기심, 부주의가가장높으나, 2005년이후에는이익을위한욕심이약 64배증가하였고, 유혹이 1.9배, 생활비마련 2.3배, 유흥비 1.46배로나타났음. 이는과거의범죄가의도치않게발생한경우라면최근저연령층의청소년들은경제적이익을획득하기위하여의도적으로범죄를저지른다고볼수있음. 이결과학교에서는빵셔틀, 돈을훔치거나뺏는범죄, 비싼물건을강제로강탈하는등의문제가많이발생하고있는실정임. 또한문제행동원인분석을위한본원의청소년문제행동저연령화에대한저연령층 ( 초등생, 중등생 ) 을대상으로한전국조사결과에따르면문제유형 ( 가해, 피해, 가출, 무단결석, 유해장소출입, 자살, 게임중독등 ) 에중요하게영향을미치는것은문제유형에따라조금씩다르게나타나지만심리적불안감, 갈등적부모관계갈등적친구관계, 유해환경접촉기회, 비도덕적행동, 위계에의한폭력경험등이중요한원인임. 특히위계에의한폭력 ( 교사, 부모, 이웃 ) 은다른모든변수에비해평균 3배이상매우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음. 따라서지금까지주로이루어지고있는또래친구들간의폭력등의문제해결에정책을우선순위로두기보다는앞으로는청소년문제행동을예방하는가장핵심적인정책으로교사와부모의폭력을막는방법과폭력으로부터저연령청소년을보호할수있수있는정책수단, 그리고가정과교사폭력피해로부터청소년을치료할수있는방안이요구됨. 더불어주요원인으로제시된비도덕적행동, 심리적불안감, 갈등적인부모관계및친구관계를개선할수있는정책프로그램과이를극복할수있는역량개발프로그램, 유해환경개선방안이요구됨. VOL.45 _ 2013. 10 / NYPI 청소년정책리포트 3
1. 청소년문제행동저연령화실태 저연령화실태 전국시 도교육청의 최근 3 년간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현황 자료에따르면지난 2010 년에서 2012 년사이학교폭력가해학생은 92.8% 증가함. 학년별로초등생 363%, 중학생 187%, 고등학생은 184% 로저연령층의학교폭력이폭발적으로늘어나고있음. 구분 2010 2011 2012 폭력가해 19,949 명 26,925 명 38,466 명 학년별 2010 2012 초등생 657 명 2,390 명 중등생 14,179 명 26,622 명 고등학생 5,113 명 9,453 명 본원의대검찰청, 경찰청등 2001년이후 10년간의 2차자료를분석한결과 - 재산범죄는 14세-16세청소년이 2001년 11,412명에서 2011년 17,136으로약 66.6% 증가하였음. - 강력범죄는 2001년이후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실정이며, 13세미만은약 76% 로증가, 14-16세청소년의경우는약 800% 이상증가를보이고있음. 4 청소년문제행동저연령화실태및정책과제
7~13세 14~16세 17~19세 20~24세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1 2 3 4 5 6 7 8 9 10 11 그림 1 년도별학생범죄자강력범죄연령변화추이 - 과실범죄는 13세미만은 2001년이후줄어들고있으나, 14세-16세는 272% 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 소년범죄자의범행동기를보면전체적인경향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소년범죄자체가줄어드는경향을보이고있으나 2005년을기점으로지속적인증가가이루어지고있음. - 청소년이범죄를저지르는중요한동기로는우발적범죄, 호기심, 부주의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생활비와유흥비마련, 기타이익을위한욕심으로나타남. - 그러나 2005년이후우발적범죄나호기심, 부주의는약간줄거나정체를보이고있으나, 이익을위한욕심은약 64배증가, 유혹 1.9배, 생활비마련 2.3배, 유흥비 1.46배로경제적이익범죄가매우높게증가하고있음. 이는최근의청소년범죄는경제적이익을획득하기위하여청소년들이의도적으로범죄를저지름. VOL.45 _ 2013. 10 / NYPI 청소년정책리포트 5
청소년문제행동저연령화의원인 문제행동유형별가장영향력이높은원인은아래와같음. - 가해행동 : 초등생은위계 ( 교사, 부모, 이웃 ) 에의한폭력피해경험이한단위증가할때마다가해행동을할가능성이 2.069배커지고, 확률적으로는 106.4% 씩증가함. 중등생은 2.819배, 확률적으로는 181.9% 씩확대되는것으로나타남. - 피해경험 : 초등생은위계 ( 교사, 부모, 이웃 ) 에의한폭력피해경험이한단위상승할수록다른문제의피해집단이될가능성이 2.245배증가, 확률로는 124.5% 씩증가함. 중등생은피해집단이될가능성이 2.558배, 확률적으로는 155.8% 씩증가함. - 가출 : 초등생위계 ( 교사, 부모, 이웃 ) 에의한폭력피해경험이한단위증가할때마다가출가능성은 2.244배, 확률적으로는 124.4% 씩증가, 중등생은 2.250배, 확률적으로는 125% 씩확대됨. - 무단결석 : 초등생은비도덕적행동이한단위증가하면초등생의무단결석은 1.059배, 확률적으로는 5.9% 씩증가함, 중등생은위계 ( 교사, 부모, 이웃 ) 에의한폭력피해경험이한단위증가할때마다무단결석할가능성이 2.320배, 확률적으로는 132% 씩확대됨. - 유해환경접촉 : 초등생위계 ( 교사, 부모, 이웃 ) 에의한폭력피해경험이한단위상승할때마다유해장소출입이가능성이 2.850배, 중등생은 5.260배, 확률적으로는 426% 씩증가함. - 자살시도 : 초등생심리적불안감은한단위증가할때마다 1.141배커지고, 확률적으로는 16.9% 씩증가, 중등생은위계 ( 교사, 부모, 이웃 ) 에의한폭력피해경험이한단위증가할때마다중등생의자살시도경험은 2.598배커지고, 확률적으로는 158.9% 씩확대됨. -게임중독 : 초등생유해환경접촉기회가한단위증가할때마다초등생의게임중독가능성은 1.160배, 확률적으로는 16% 씩증가, 중등생의위계 ( 교사, 부모, 이웃 ) 에의한폭력피해경험이한단위증가할수록게임중독가능성은 1.826배, 확률적으로 82.6% 씩증가함. - 전국조사분석결과청소년문제행동영향요인은아래표와같으며, 청소년의시기혹은문제행동유형에따라 (+) 나 (-) 영향을미치는등복합적으로작용함. 이결과는청소년들이성장하면서동일한사건이나영향에대해서받아들이는바가 6 청소년문제행동저연령화실태및정책과제
조금씩달라지고있다는것이며, 정책개발에있어서도청소년들의성장과정과성장시기에따라이들에대한적용방법이달라져야함. 예를들면긍정적친구관계를만들어주는것이문제행동예방에좋은방안이될수있으나, 중등시기에는같이유해환경을찾아가게되는결과를만들기도함. 구분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출경험 청소년전기 ( 초등 ) 청소년중기 ( 중등 ) 무단결석 유해장소출입 자살시도 게임중독 가해피해가출 금전지향태도 + - 심리적불안감 + + + + + + + + 자아존중감 + - - 긍정적부모관계 - - - - - 갈등적부모관계 + + * + + 긍정적친구관계 + - + 갈등적친구관계 + + + +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태도 - - 유해환경접촉기회 + + + + + 비도덕적행동 + + + + + 위계에의한폭력경험 + * + * + * + * + * + * + * + * + * + * + * 무단결석 유해장소출입 자살시도 게임중독 계 +4 +4 +3 +2 +2 +1 +2 +4 +3 +4 +4 +2 +3 +3-1 -1-1 -1-2 -1-3 -1 * 는가장영향력이높은변수임, + 문제행동을강화, - 는문제행동을완화 교사폭력및가정폭력집단별청소년문제행동경험차이비교 - 청소년문제행동에가장영략력이높은요인은위계에의한폭력 ( 교사와부모에의한폭력 ) 으로모든청소년문제행동을유발한다고볼수있음. - 이에구체적으로보면부모폭력을경험한집단이다른문제행동을경험하는경우가부모폭력을경험하지않는집단이문제행동을경험할경우보다초등학교는평균 5배이상, 중학교는 3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남. VOL.45 _ 2013. 10 / NYPI 청소년정책리포트 7
구분 교사폭력경험가출경험가해경험왕따경험 없다있다 p 없다있다 p 없다있다 p 없다있다 p 초등학교없다 95.7% 4.3% 96.4% 3.6% 95.0% 5.0% 92.9% 7.1% 있다 74.5% 25.5% 81.9% 18.1% 80.9% 19.1% 73.4% 26.6% 중학교없다 93.0% 7.0% 93.2% 6.8% 92.8% 7.2% 89.1% 10.9% 있다 79.8% 20.2% 73.2% 26.8% 75.4% 24.6% 68.3% 31.7% 전체없다 94.4% 5.6% 94.8% 5.2% 93.9% 6.1% 91.0% 9.0% 있다 78.0% 22.0% 76.2% 23.8% 77.3% 22.7% 70.0% 30.0% 금품갈취협박경험피해경험성추행경험구분없다있다 p 없다있다 p 없다있다 p 없다있다 p 초등학교없다 95.9% 4.1% 98.1% 1.9% 97.6% 2.4% 98.7% 1.3%.001.040 있다 81.9% 18.1% 91.5% 8.5% 81.9% 18.1% 95.7% 4.3% 중학교없다 91.3% 8.7% 97.7% 2.3% 97.6% 2.4% 97.0% 3.0% 있다 71.0% 29.0% 89.6% 10.4% 88.0% 12.0% 89.6% 10.4% 전체 없다 93.6% 6.4% 97.9% 2.1% 97.6% 2.4% 97.9% 2.1% 있다 74.7% 25.3% 90.3% 9.7% 85.9% 14.1% 91.7% 8.3% 구분 무단결석경험유해장소출입경험자살시도경험게임중독경험 없다있다 p 없다있다 p 없다있다 p 없다있다 p 초등학교없다 97.6% 2.4% 99.8%.2% 96.3% 3.7% 97.8% 2.2%.002 있다 88.3% 11.7% 96.8% 3.2% 80.9% 19.1% 89.4% 10.6% 중학교없다 93.7% 6.3% 99.5%.5% 93.7% 6.3% 96.9% 3.1% 있다 78.7% 21.3% 96.2% 3.8% 72.1% 27.9% 91.3% 8.7% 전체 없다 95.7% 4.3% 99.7%.3% 95.0% 5.0% 97.4% 2.6% 있다 81.9% 18.1% 96.4% 3.6% 75.1% 24.9% 90.6% 9.4% - 다음으로교사폭력을경험한집단이다른문제행동을경험하는경우가교사폭력을 경험하지않는집단이문제행동을경험할경우보다초등학교는평균 3 배이상, 중학교는 4 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남. 8 청소년문제행동저연령화실태및정책과제
가출경험가해경험왕따경험구분없다있다 p 없다있다 p 없다있다 p 초등학교없다 96.7% 3.3% 95.4% 4.6% 93.0% 7.0% 있다 83.2% 16.8% 78.1% 21.9% 78.7% 21.3% 중학교없다 93.1% 6.9% 93.2% 6.8% 88.9% 11.1% 있다 79.1% 20.9% 75.9% 24.1% 75.5% 24.5% 전체 없다 94.9% 5.1% 94.3% 5.7% 91.0% 9.0% 있다 80.7% 19.3% 76.7% 23.3% 76.7% 23.3% 구분 금품갈취협박경험피해경험성추행경험 없다있다 p 없다있다 p 없다있다 p 없다있다 p 초등학교없다 96.0% 4.0% 98.3% 1.7% 97.6% 2.4% 98.8% 1.2% 있다 85.2% 14.8% 91.6% 8.4% 87.7% 12.3% 94.2% 5.8% 중학교없다 91.0% 9.0% 97.8% 2.2% 97.7% 2.3% 97.1% 2.9% 있다 79.1% 20.9% 90.8% 9.2% 90.0% 10.0% 90.0% 10.0% 전체 없다 93.6% 6.4% 98.1% 1.9% 97.6% 2.4% 98.0% 2.0% 있다 81.4% 18.6% 91.1% 8.9% 89.1% 10.9% 91.6% 8.4% 무단결석경험유해장소출입경험자살시도경험게임중독경험구분없다있다 p 없다있다 p 없다있다 p 없다있다 p 초등학교없다 97.6% 2.4% 99.8%.2% 96.3% 3.7% 97.7% 2.3%.001.001.012 있다 92.3% 7.7% 97.4% 2.6% 87.1% 12.9% 94.2% 5.8% 중학교없다 93.8% 6.2% 99.6%.4% 93.7% 6.3% 97.0% 3.0% 있다 81.5% 18.5% 95.6% 4.4% 78.3% 21.7% 92.0% 8.0% 전체 없다 95.7% 4.3% 99.7%.3% 95.0% 5.0% 97.4% 2.6% 있다 85.6% 14.4% 96.3% 3.7% 81.7% 18.3% 92.8% 7.2% VOL.45 _ 2013. 10 / NYPI 청소년정책리포트 9
2. 청소년문제행동정책대안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 청소년들에게실질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관련해서는누가어떤절차를거쳐어떻게제공해야되는지에대한아무런세부조항이없음. 특히제15조 교육적선도 규정은거의사문화되어있는실정임. 따라서청소년복지지원법의실효성을위하여지자체별로학교를중심으로한전달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법개정이요구됨. 초등교육법개정 교사의직접적인체벌 ( 물리적체벌 ) 의금지원칙을천명하는방향으로개정필요함, 체벌불가피성은 사회적통념 이나 교육상불가피한경우 라는불확정적개념에의해서가아니라, 정당방위나긴급피난의요건에해당될경우에만제한적으로인정, 교사가자기자신이나다른학생들에대한중대한권리침해를막기위해불가피하게물리적인힘을사용하지않으면안될정도의긴급성이요구된경우에한해야하며, 긴급성에대해서도규정할필요가있음. 학교인권ㆍ자치법 제정필요 학교현장의구조적모순과폐쇄성을점차극복해나갈수있는바탕을마련하는것임. - 학급회가법적기구가되면학급회의에서결정된사항은법적구속력을갖게되고, 학교자치의기초단위로서의학급자치가안정되면학생들이자치와협동의원리를익히면서민주적시민이되는훈련과성장할수있는계기가됨. 이는현재시행되고있는학교생활규정이성인 ( 교사 ) 에의해훈육과지도방법을절차적으로구현한것을학생도함께노력하는것이될것임. - 청소년도학생이라는신분이전에인간으로서부여되는기본권이있으며, 지금까지학생이라는신분때문에유보되어있는기본권을되찾게됨. 헌법과아동권리에관한협약과여러가지권고들을실천하는것이며, 너무당연한것임. 10 청소년문제행동저연령화실태및정책과제
국가차원의도덕인성함양체계구축 중앙정부내에도덕인성함양및학교폭력예방을위한 인성교육담당부서 의설치, 국가의미래를짊어질후세대들의바른인성함양을위한유, 초, 중등학교인성교육을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연구, 개발하고평가할담당부서를적어도국단위로조직하는것이필요함. - 생활지도등인성교육을잘하는교사가각종연구비지원, 포상, 학습연구년제대상선발에서우대될수있도록함. 또한생활지도및인성교육역량이우수한수석교사를선발하여수업뿐만아니라인성교육에대한컨설팅도병행하도록함. - 도덕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를선정하여우수사례를확산하고, 창의경영학교지원사업등각종재정지원대상학교선발시인성교육을잘하는학교를우선적으로선정하여지원함 ( 현행 100대교육과정우수학교 - 학교문화선도학교에서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로 ). - 직전교육의차원에서예비교사의도덕인성교육및학교폭력관련교직과목이수의강화하는방안. 현직교사교육의강화를위해현장교원대상의학교폭력의위기대응및관리교육의강화와대응매뉴얼개발, 제작, 보급함. 문제행동예방및역량함양프로그램구축 자아효능감증진프로그램운영 : 첫째, 일반적효능감과관련해서는자신이통제할수있는행동을탐색해보고어려운상황에서잘대처하는방법, 둘째, 사회적효능감과관련해서는자신의욕구충족은인간관계개선을통하여이루어짐을이해하기라는목표아래나와상대방의바람탐색, 나와상대방의욕구를 5가지기본욕구와연결하고, 서로만족시킬방법을찾고발표하기등의활동을수행 긍정적심리조절프로그램운영 : 직접적으로자기조절력, 자기효능감과관련된프로그램운영 부모관계회복프로그램 : 영국의 Restorative Thinking Parenting Programme 사례를참조하여학생, 교사, 부모가함께긍정적변화를가져올수있도록하는것으로교육부에서회복적사법위원회에등록된과정임. 여기에따르면서로충족되지않는욕구를해결하기위하여갈등제거, 의사소통방법, 자녀발달단계등관련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 2시간 30분세션을 4번이상진행하고, 이들집단간의지지적인네트워크를형성토록함. VOL.45 _ 2013. 10 / NYPI 청소년정책리포트 11
문제행동예방을위한물리적환경개선 범죄방어공간이론에따른학교및지역사회환경개선 : 현재학교단위에서이루어지는물리적인범죄예방대책은외부출입제한, CCTV설치, 학교경찰배치등이주를이루고있으나, 그효과는예산투입대비미흡한실정임. 또한본연구결과에서제시된교사에의한폭력문제는쉽게해결할수없음. 따라서방어적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첫째는기존학교의물리적환경개선시에복도에서도교실을누구나쉽게볼수있도록강화유리등으로투명하게할필요가있음. 이는과거시행노력을하였으나교사의사생활침해등의반대로폐기되었으나, 교실이사생활이라고볼수있는공간이아니며, 또한교사문제는교무실을활용하거나, 초등학교는교탁을활용하는것으로충분할것임. 둘째는신규학교를설립시에는건물을 1자형태로짓기보다는마주보거나, 삼각형태로구성하여서로간에볼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며, 교실은개방적으로, 화장실은앞쪽으로배치하여우범장소가되는것을막도록함. 지역사회유해환경은지금까지개인의사유재산을침해하는측면이있어학교주변이나, 유흥가주변등에대해최소한의제한을실시하고있음. 이를청소년이많이이용하고있는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와연계하여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정한구역으로확대해야함. - 유해환경문제가심각해지는것은기본적으로청소년이많이다니는곳에유해환경이존재하는것이지만도시라는측면에서볼때청소년이가지않는지역은거의없다고보는것이바람직함. 따라서국가차원에서청소년문제및범죄에대한포괄적인규정을마련하여, 지자체를대상으로청소년문제나범죄등이일정수준을넘지않도록유해환경의추가적인인허가를제한할수있어야함. 이를위해유해업소별로유해성기준을마련하고, 가칭 청소년유해환경감소추진위원회 를조직하여, 지역단위의유해성수준을지속적으로측정하고관리하는체계가필요함. 12 청소년문제행동저연령화실태및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