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92-7117 (2015-12) 발행일 : 2015. 05. 04 우리나라의료이용및건강수준불평등 국가전체의건강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국민개개인의건강수준을향상 시키는것이가장중요할수있지만, 인구집단간건강불평등을감소시키는 것도중요한문임 현재우리나라에서는예방서비스이용에서부터필수의료서비스치료, 기대여명과건강기대여명, 사망수준에이르기까지의료이용과건강수준을나타내는지표대부분에서사회경적수준별 지역별 불평등이나타나고있으며, 이를해소하기위한정책마련이필요함 김동진보건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1. 서론 국가전체의건강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국민개개인의건강수준을향상시키는것이가장중요할수있지만, 인구집단간건강불평등을감소시키는것도중요한문임 때문에보건복지부는지난 2005 년에수립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20) 에서 건강 형평성고 를 건강수명연장 과함께계획이달성하여야할목표로설정하고있음 그러나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추진되고 5 년이지난지금도건강불평등해소를위한정책이뚜렷 하지않아정부의건강불평등해소를위한정책목표가구에그치고있음 그러한동안에도우리나라의인구집단간, 지역간건강불평등은계속발생하고있으며, 이는정부의건강정책성과를고하는데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질병관리본부에서발간하고있는 국민건강통계 와통계청에서주관하고있는 사망원인통계 등의발표를 보면지역별, 사회경적위치에따른인구집단별건강격차의차이가개선되지않고있으며, 일부지표의경우 점점악화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음
보건 복지 Issue & Focus 국가단위에서건강정책목표중의하나인건강불평등해소를위해건강불평등현황을중점적으로파악하고정보를생산하여이를환류할수있는체계가구비되어야함 이를통해건강불평등해소를위한근거기반의정책수립이가능할것이므로, 건강불평등관련지표를 일괄적으로파악하고관리하기위한별도의노력이필요함 2. 인구집단별 의료이용및건강수준의불평등 가. 의료이용 암은우리나라주요사인의하나이며, 암검진사업은암으로인한사망을줄이기위해정부가추진하는대표적인예방사업임. 그러나 5 대암 (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 에대한검진율에있어소득수준간격차를나타내고있었음 소득수준을 4 분위 ( 상, 중상, 중하, 하 ) 로나누어 5 대암검진율을살펴본결과, 소득수준이가장높은인구집 단에서는소득수준이가장낮은인구집단에비해위암 4.1%p, 간암 10.4%p, 대장암 10.0%p, 자궁경부암 2.6%p, 유방암 1.6%p 더높은검진율을나타내고있었음 2 소득수준이가장높은집단과가장낮은집단간의차이뿐만아니라그나머지소득집단에있어서도암검진율의 와가계단형으로관찰되고있었음 < 표 1> 소득수준별암검진율의격차 (2012 년 )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소득수준 조율 표준화율 ( 배 ) (95% 신뢰구간 ) (%p) (95% 신뢰구간 ) 하 89.3 86.4 0.96 (0.68-1.34) -4.05 (-33.85-25.75) 중하 90.0 89.0 0.98 (0.70-1.38) -1.54 (-32.03-28.94) 중상 89.3 89.5 0.99 (0.70-1.39) -0.96 (-31.85-29.93) 상 90.1 90.5 하 46.7 44.0 0.81 (0.60-1.10) -10.39 (-25.69-4.91) 중하 46.6 44.5 0.82 (0.61-1.10) -9.86 (-24.75-5.03) 중상 47.2 47.2 0.87 (0.64-1.18) -7.18 (-22.97-8.60) 상 54.0 54.4 하 57.2 57.2 0.85 (0.62-1.18) -9.93 (-30.16-10.31) 중하 62.2 62.1 0.92 (0.67-1.27) -5.10 (-25.67-15.46) 중상 62.8 62.7 0.93 (0.67-1.30) -4.43 (-25.93-17.06) 상 67.2 67.2 하 80.5 86.6 0.97 (0.74-1.28) -2.58 (-26.86-21.71) 중하 88.3 88.4 0.99 (0.75-1.31) -0.84 (-25.40-23.72) 중상 90.6 89.0 1.00 (0.76-1.31) -0.22 (-24.75-24.32) 상 91.5 89.2 하 86.6 87.0 0.98 (0.72-1.34) -1.53 (-28.85-25.79) 중하 88.0 86.7 0.98 (0.71-1.34) -1.92 (-29.51-25.68) 중상 89.2 87.7 0.99 (0.72-1.36) -0.83 (-28.96-27.30) 상 90.1 88.6 주 : 1) 표준화율에사용된표준인구는 2005 년추계인구를사용하였음. 2) 만 40 세이상성인 ( 대장암의경우만 50 세이상의성인, 자궁경부암의경우만 30 세이상의성인여성, 유방암의경우만 40 세이상의성인여성 ) 가운데최근 2 년동안암검진을받은사람의분율 ( 원자료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2) 출처 : 김동진외, 한국의건강불평등지표와정책과, 2014 일부수정
우리나라의료이용및건강수준불평등 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과경적이유로인한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또한소득수준에따른인구집단별격차를나타내고있었음 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의경우소득수준이가장높은집단에비해소득수준이가장낮은집단에서 1.7 배 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경적이유로인한필요의료서비스의경우에는 10.0 배더높은것으로 나타났음 과부담의료비지출가구율역시가구소득수준에따른격차가큰것으로나타났음 가구의소득수준을사분위로나누었을때, 소득수준이가장낮은집단의과부담의료비지출가구율은소득 수준이가장높은집단에비해과부담의료비를지출할확률이 9.3 배높은것으로나타났음 특히과부담의료비지출가구율의경우다른지표에비해소득수준에따른절대적인격차가매우큰것으로 나타나우리나라의의료안전망에대한재점검이필요한것으로생각됨 < 표 2> 소득수준별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및과부담의료비지출가구율의격차 (2012 년 ) 구분 소득수준 조율 표준화율 ( 배 ) (95% 신뢰구간 ) (%p) (95% 신뢰구간 ) 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 경적이유로인한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 과부담의료비지출가구율 하 15.8 16.5 1.7 (1.3-2.2) 6.5 (3.1-10.1) 중하 12.9 13.2 1.3 (1.0-1.8) 3.3 (0.0-6.7) 중상 11.3 10.9 1.1 (0.8-1.5) 1.0 (-2.1-4.2) 상 10.4 10.0 하 7.5 6.6 10.0 (8.2-12.1) 6.0 (4.8-7.1) 중하 3.0 2.9 4.3 (3.8-4.9) 2.2 (1.9-2.5) 중상 1.3 1.4 2.1 (1.9-2.3) 0.7 (0.6-0.8) 상 0.6 0.7 하 59.2 51.6 9.3 (4.9-17.7) 46.0 (45.6-46.5) 중하 29.4 25.7 4.6 (2.4-9.0) 20.2 (19.7-20.6) 중상 16.6 11.9 2.1 (1.1-4.3) 6.3 (6.0-6.7) 상 6.1 5.5 3 주 : 1) 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 : 19 세이상성인가운데최근 1 년동안필요한의료서비스 ( 치과미포함 ) 를받지못한사람의분율 ( 원자료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2) 2) 과부담의료비지출가구율 : 가구의지불능력대비의료비의지출비율이 10% 를넘는가구의분율 ( 원자료 : 한국의료패널, 2012) 출처 : 김동진외, 한국의건강불평등지표와정책과, 2014 일부수정 나. 기대여명및건강기대여명 인구집단의건강수준을측정할수있는대표적인건강지표인기대여명과건강기대여명또한사회경적위치별격차를나타내고있음 교육수준별로 30 세에서의기대여명과건강기대여명을계산하였을때, 대졸이상은기대여명과건강기대 여명이각각 51.7 세와 46.6 세였던반면, 중졸이하에서는각각 46.3 세와 35.8 세에불과하여, 기대여명의 경우대졸이상인집단이중졸이하인집단에비해 10.4% 긴것으로나타났고, 건강기대여명의경우에는이 보다큰 23.2% 가긴것으로나타났음 기대여명과건강기대여명의차이또한교육수준별로격차를나타내어중졸이하인집단에서기대여명과 건강기대여명의차이는 10.6 년이었던반면, 대졸이상인집단에서의기대여명과건강기대여명의차이는 5.2 년 에불과하였음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는교육수준이높은사람들이그렇지않은사람들에비해더건강하고장수하고있음을나타내며, 성별로 구분하였을때여성에비해남성에게서더뚜렷한격차가나타나고있었음 < 표 3> 30 세기대여명및건강기대여명 (2010 년 ) 전체남성여성 구분 기대여명 (A) 건강기대여명 (B) B/A A-B 기대여명 (A) 건강기대여명 (B) B/A A-B 기대여명 (A) 건강기대여명 (B) B/A A-B 중졸이하 46.3 35.8 77.2 10.6 41.2 32.8 79.6 8.4 50.6 38.2 75.6 12.3 교육수준별 고졸이하 50.7 44.0 86.7 6.7 48.4 42.4 87.6 6.0 54.6 46.1 84.5 8.5 대졸이상 51.7 46.6 90.0 5.2 50.7 45.9 90.6 4.8 55.5 48.4 87.2 7.1 주 : 1) 기대여명 : 현재의연령별사망률이적용된다고할때특정연령에도달한개인이앞으로더살것으로기대되는평균연수 ( 원자료 : 사망등록자료, 2010; 인구센서스자료, 2010) 2) 건강기대여명 : 전체평균수명에서질병이나부상으로고통받은기간을외한건강한삶을유지한기간 ( 원자료 : 사망등록자료, 2010; 인구센서스자료, 2010) 출처 : 김동진외, 한국의건강불평등지표와정책과, 2014 일부수정 < 표 4> 30 세기대여명및건강기대여명의격차 (2010 년 ) 전체남성여성 4 교육수준별 구분 기대여명건강기대여명기대여명건강기대여명기대여명건강기대여명 중졸이하 10.4 5.4 23.2 10.8 18.8 9.5 28.6 13.2 8.9 4.9 20.9 10.1 고졸이하 2.0 1.1 5.1 2.6 4.5 2.3 7.6 3.5 1.7 0.9 4.6 2.2 대졸이상 1.0 0.0 1.0 0.0 1.0 0.0 1.0 0.0 1.0 0.0 1.0 0.0 주 : 1) 기대여명 : 현재의연령별사망률이적용된다고할때특정연령에도달한개인이앞으로더살것으로기대되는평균연수 ( 원자료 : 사망등록자료, 2010; 인구센서스자료, 2010) 2) 건강기대여명 : 전체평균수명에서질병이나부상으로고통받은기간을외한건강한삶을유지한기간 ( 원자료 : 사망등록자료, 2010; 인구센서스자료, 2010) 출처 : 김동진외, 한국의건강불평등지표와정책과, 2014 일부수정 다. 사망수준 인구집단별사망수준의격차를파악하기위해총사망률과 5 대사인별사망률을이용하여교육수준별로분석하였음. 교육수준은다시 30-64 세와 65 세이상으로나누어연령별교육수준에대한차이를구분하였음 총사망률의경우 30-64 세인구집단에서는전문대졸이상인집단에비해초졸이하인집단에서의사망률이 5.2 배높았는데, 로는인구십만명당 637.6 명이더사망하는셈이었음. 65 세이상인구집단에서는 두집단간는 1.3 배로 30-64 세인집단에비해격차가적었으나, 오히려는더크게나타나 교육수준간사망불평등의격차는인구십만명당 720.4 명으로더크게나타났음 5 대사인별사망률중 30-64 세인구집단에서는운수사고사망률과자살사망률에있어서교육수준별 가큰것으로나타났고, 65 세이상인구집단에서는암사망률과뇌혈관질환사망률에있어서교육수준별절대 격차가큰것으로나타났음 총사망률과 5 대사인별사망률에있어서도연령대를막론하고교육수준별로사망률의격차가계단형으로나타나, 이러한사망률의격차는어느한집단만의문가아닌사회구조적으로나타나고있음을암시하고있음
우리나라의료이용및건강수준불평등 < 표 5> 교육수준별사망수준의격차 (2013 년 ) 구분 총사망률 전체암사망률 뇌혈관질환사망률 심장질환사망률 운수사고사망률 자살사망률 교육수준 조율 ( 명 / 십만명 ) 표준화율 ( 명 / 십만명 ) ( 배 ) ( 명 / 십만명 ) 초졸이하 796.2 790.3 5.2 637.6 중 고졸 296.6 273.3 1.8 120.6 전문대졸이상 124.3 152.7 초졸이하 3695.8 3,470.0 1.3 720.4 중졸 2574.4 3,175.0 1.2 425.8 고졸이상 2437.4 2,750.0 초졸이하 268.8 170.1 2.5 102.7 중 고졸 101.8 87.6 1.3 20.2 전문대졸이상 48.2 67.4 초졸이하 855.9 978.5 1.1 98.5 중졸 849.6 922.1 1.1 42.1 고졸이상 892.5 880.0 초졸이하 58.6 40.3 4.8 31.9 중 고졸 19.3 17.1 2.0 8.7 전문대졸이상 6.6 8.5 초졸이하 464.5 412.8 1.3 96.2 중졸 303.6 387.2 1.2 70.6 고졸이상 272.7 316.6 초졸이하 55.5 52.8 4.6 41.4 중 고졸 19.7 17.7 1.5 6.2 전문대졸이상 9.5 11.5 초졸이하 391.1 323.6 1.2 45.5 중졸 245.7 321.0 1.2 42.9 고졸이상 237.7 278.1 초졸이하 35.2 40.4 6.2 33.9 중 고졸 14.4 14.6 2.2 8.0 전문대졸이상 6.6 6.5 초졸이하 48.9 62.5 2.3 35.1 중졸 43.5 43.1 1.6 15.7 고졸이상 29.0 27.4 초졸이하 70.0 107.2 4.9 85.2 중 고졸 40.8 43.1 2.0 21.1 전문대졸이상 22.1 22.0 초졸이하 87.7 109.0 2.1 56.0 중졸 77.9 79.8 1.5 26.9 고졸이상 58.5 53.0 주 : 1) 총사망률 : 해당인구중사망한사람의분율 ( 원자료 : 사망등록자료, 2013; 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통계, 2003~2013) 2) 질병으로인한사망 : 해당인구중특정질병으로사망한사람의분율 ( 원자료 : 사망등록자료, 2013; 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통계, 2003~2013) 출처 : 김동진외, 한국의건강불평등지표와정책과, 2014 일부수정 5 3. 지역간의료이용및건강수준의불평등 가. 의료이용 2012 년도를기준으로시군구별 5 대암검진율을지도로나타낸결과는다음과같으며, 이를통해시군구별로암검진율의격차가나타나고있음을살펴볼수있었음 위암의경우부산광역시중구, 간암은강원도인군, 대장암은전남나주시, 자궁경부암은전남진도군, 그리고유방암은전북전주시덕진구에서검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음
보건 복지 Issue & Focus [ 그림 1] 시군구별 5 대암검진율격차 (2012 년 ) 위암검진율간암검진율대장암검진율 자궁경부암검진율 유방암검진율 6 주 : 붉은색으로갈수록검진율이낮음을의미함. 원자료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2 출처 : 김동진외, 한국의건강불평등지표와정책과, 2014 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과경적이유로인한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 과부담의료비지출가구율도일부지역에서문가될수있음을나타내고있음 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의경우전국평균에비해전남화순군, 경북청송군등에서비교적높은수준으로 나타났음 과부담의료비지출가구율은광역시도별로구분하였으며, 전국평균에비해광주, 충남, 주등에서높은 수준으로나타났음 [ 그림 2] 지역별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및과부담의료비지출가구율격차 (2012 년 ) 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 경적이유로인한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 과부담의료비지출가구율 주 : 붉은색으로갈수록미치료율이높거나과부담의료비지출가구율이높음을의미함. 원자료 : 역사회건강조사, 2012; 한국의료패널, 2012 출처 : 김동진외, 한국의건강불평등지표와정책과, 2014
우리나라의료이용및건강수준불평등 나. 기대여명및건강기대여명 기대여명과건강기대여명의경우서울을중심으로한수도권에서비교적높은수준으로나타났음 기대여명이가장긴지역은경기도용인시수지구로나타났고, 반대로가장짧은지역은강원도태백시였음 건강기대여명이가장긴지역은서울이었고, 반대로가장짧은지역은전남이었음 기대수명과건강기대여명의격차가가장큰지역은주도였으며, 가장작은지역은충남이었음 [ 그림 3] 시군구별기대여명및건강기대여명격차 (2010년) 출생시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 주 : 붉은색으로갈수록기대여명이나건강기대여명이짧음을의미함. 원자료 : 사망등록자료, 2010; 인구센서스자료, 2010 출처 : 김동진외, 한국의건강불평등지표와정책과, 2014 다. 사망수준 총사망률과 5 대사인별사망률의경우에도지역별격차가보임. 특히, 서울을중심으로한대도시의경우다른지역에비해사망률이낮은수준이었음 7 암사망률의경우강원도와경북, 심장질환사망률은경남과경북, 운수사고사망률은전남, 자살사망률은 강원과충남지역에서높은수준을보이고있음 [ 그림 4] 시군구별사망수준격차 (2013 년 ) 총사망률 암사망률 뇌혈관질환사망률 심장질환사망률운수사고사망률자살사망률 주 : 붉은색으로갈수록사망률이높음을의미함. 원자료 : 사망등록자료, 2013; 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통계, 2003~2013 출처 : 김동진외, 한국의건강불평등지표와정책과, 2014
보건 복지 Issue & Focus 4. 결론 최근들어점차심화될조짐을보이고있는건강불평등문를해소하기위해서는먼저, 우리사회의건강불평등에대한정확한상황을파악하고이를근거로한정책목표를세우는게중요함 건강불평등이정부의정책의로채택되지못한가장큰이유로건강불평등에대한객관적인증거부족이 하나의이유가될수있음 건강불평등해소노력의시작으로건강불평등에대한측정과근거를마련하는것은서구의사례에서도잘 나타나고있으며, 문를드러내는단계가사회적인관심을만들어내고정책을촉발하는정책의의기반이 될수있음 건강불평등지표의경우꾸준히산출하고모니터링하는관리체계가중요하기때문에이와관련된기반마련이필요함 건강불평등해소를위해서는단편적으로나열되는통계수치를넘어서이를장기적으로관리하기위한계획 을수립하고실행후평가하는일련의과정이필요함 1) 8 중앙정부및지방정부가서로역할을분담하여중요지표를설정하고, 생산, 관리할수있는방안이마련 되어야할필요가있음. 특히지방정부에서의관심을유도하기위해서는중앙에서이루어지고있는지자체 평가시각종평가지표로서건강불평등과관련된지표를활용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음 각급단위에서현재추진되고있은대부분의건강정책은개개인의건강수준을높이는것에중점을두고있으며, 상대적으로인구집단간건강형평성을고하기위한개입은부족함 소득이나교육수준등개인의사회구조적인요인들의격차가그대로개인의건강격차로이어지는연결고리를 차단하기위해서는각종도적, 비도적장치들이마련 작동될필요가있으나, 아직우리나라에서는그러한도적장치들이개인의건강격차를완화시켜주기위한완충지대로서의역할을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음 때문에현재수행되고있는각종정책에대해건강형평성의관점에서재평가해볼필요가있으며, 나아가건강격차를완화시킬수있는전략과정책이개발될필요가있음 1) 윤태 (2007). 우리나라건강불평등해소를위한정책안, 예방의학회지. 40(6), pp. 447-453. 집필자 Ⅰ 김동진 ( 보건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 문의 Ⅰ044-287-8278 발행인 Ⅰ 최병 발행처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9-007) 세종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 층 ~5 층 )ⅠTEL 044)287-8000ⅠFAX 044)287-8052Ⅰ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홈페이지의발간자료에서온라인으로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