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2010.1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발행인 이대영 발행일 2010.11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록 KACES-1040-R004 홈페이지 www.arte.or.kr 문의 T.02.6209.5900 F.02.6209.5999 c본보고서의내용을인용할때에는반드시출처를명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보고서의저작권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있습니다.

제출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귀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보고서를제출합니다. 2010 년 11 월 연구진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양현미상명대학교문화예술경영학과교수 김세훈상명대학교문화예술경영학과교수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위원 홍기원숙명여자대학교정책산업대학원교수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배경률 본연구의내용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의견과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연구요약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5월유네스코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성공리에개최하였다. 대회를마무리하면서유네스코는 서울선언 : 예술교육발전목표 를채택하였다. 서울선언의결실에기초하여문화체육관광부는 2010 년 6월 9일문화예술교육발전방안을발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예술교육의질적수준을높이기위해향후정책방향을 전국민평생문화예술교육환경구축 으로정하고, 정책대상을학교, 취약계층등소수자정책에서전국민으로확대하는것을주요과제로설정하였다. 이연구는이러한배경하에서사회문화예술교육이전국민에대한평생문화예술교육이되도록하기위해그동안취약계층위주로이루어져왔던정책을생애주기관점을포함한다양한각도에서분석하여재점검하고이를통해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정책목표, 정책대상, 추진방법, 추진체계를재정립해보고자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은지식기반사회의도래와함께창의적인재에대한필요성이커지면서정책의제로떠오르게되었다. 이런맥락에서문화예술교육의정책목표는창의성계발에초점이맞추어져왔다. 그러나서울선언을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의목표가창의성에서더나아가우리가함께살아가는세계를보다인간다운곳으로만들수있는공동체성을함양하는데에도큰비중을두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동안우리나라에서는창의성만을강조하는경향이있으나창의성이사회안에서결실을맺기위해서는다른사람과내가어떻게다른지아는정체성을가져야하며다른사람과함께살아가고협력하는포용성을갖추어야한다. 창의성제고 (promoting creativity) 정체성강화 (strengthening identities) 가족유대강화 (strengthening families) 창조산업발전 (advancing creative industries) 공동체형성 (building communities) 문화예술교육정책대상은연령, 계층, 문화향유세가지기준을복합적으로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정책대상은문화향유정도와문화역량수준에따라크게문화전문계층, 문화애호계층, 문화향유계층, 문화소외계층으로구분할수있다. 문화전문계층은문화애호 i

가에서출발하나예술을대학이나대학원에서전공한후예술가를직업으로선택한경우이다.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는보통교육, 교양교육차원에서국민에게문화예술교육을제공하고자하는것이므로주요한대상은문화애호계층, 문화향유계층, 문화소외계층이될것이다. 문화애호계층 (Highly engaged) 문화향유계층 (Some engagement) 문화소외계층 (Not currently engaged) 이러한기준들을바탕으로사회문화예술교육의정책대상을재분류하는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구분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애호계층 문화향유계층 문화소외계층 문화애호계층 문화향유계층 문화소외계층 어린이 - 유치원 - - 어린이집 보육원등 특수교육 청소년 성인 < 연령 계층 문화향유복합기준에의한문화예술교육대상구분 > 예술중학교예술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예술학원아마추어매니아 예술대학 일반대학 - 아마추어 매니아 노인 - - - 아마추어매니아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가족주부직장인은퇴자 노인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 공부방 ) 소년원등 저소득층장애인교정시설군인이주노동자새터민독거노인, 시설보호노인 어린이와청소년시기는학교와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모두지원하므로정책대상의라이프스타일을고려하여학교안과밖에서협력하여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어린이와청소년에대한최상의사회문화예술교육은부모와함께문화예술을향유하는것이다. 부모와함께어려서부터미술관전시를보고공연을관람하는것은학습효과도클뿐만아니라가족간화합과세대간대화를촉진한다. 따라서어린이와청소년을동반한가족문화 ii

예술활동에대한지원을중요한정책의제로다룰필요가있다. 이처럼청소년을대상으로학교안과밖을연계하는통합정책사례로영국의 Creativity, Culture & Education(CCE) 의지원프로그램을들수있다. 문화애호계층 ( 학교 + 사회 ) - 아마추어, 매니아, 동호회 문화향유계층 ( 학교 + 사회 ) - 유치원, 어린이집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문화소외계층 ( 학교 + 사회 ) - 복합적요인에의한문화소외계층 : 아동복지시설 - 경제적요인에의한문화소외계층 : 지역아동센터 ( 공부방 ), 보육원 - 신체적요인에의한문화소외계층 : 특수학교 - 문화적요인에의한문화소외계층 : 다문화청소년 - 일시적격리에의한문화소외계층 : 소년원 성인과노인역시문화애호계층, 문화향유계층, 문화소외계층으로분류하여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문화애호계층은아마추어, 매니아, 문화자원봉사자, 문화동호회등을포괄하는것으로서보다적극적으로문화를향유하는계층을말한다. 문화향유계층은문화를향유하는단위에따라대학생, 가족, 직장인, 주부, 은퇴자, 노인등으로분류할수있다. 문화소외계층은문화향유의장애요인에따라분류할수있으며기존에사회문화예술교육이대상으로하던계층이대부분여기에포함된다. 특히지금까지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대학생은사각지대였다. 대학생은입시경쟁에시달리느라제대로문화예술교육을받지못한세대에게문화예술교육을제공할수있는마지막기회일수있다. 문화애호계층 - 아마추어, 매니아, 동호회 iii

문화향유계층 - 대학생 - 가족 : 어린이와청소년동반 - 직장인 - 주부 - 은퇴자 - 노인 문화소외계층 - 경제적요인에의한문화소외계층 : 저소득층 - 신체적요인에의한문화소외계층 : 장애인 - 문화적요인에의한문화소외계층 : 다민족, 새터민 - 일시적격리에의한문화소외계층 : 교정시설, 군인 - 복합적요익에의한문화소외계층 : 독거노인, 노인복지시설입소노인 새로운정책목표와정책대상을감안할때사회문화예술교육의추진방식도변화가필요하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은순수예술에만국한될것이아니라사고의깊이를더하는인문학과소통의넓이를더하는미디어를포괄하는방향으로확대될필요가있다. 문화예술교육이콘텐츠산업과분리되어이루어지다보니대중매체가표현매체로서활용되지못하고있으므로이를교육과정으로포함할필요가있다. 그리고법률이정한문화예술교육개념에는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유산을모두포괄하는데정체성과관련되는문화유산에대한사회문화예술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으므로이를포함할필요가있다. 둘째, 사회문화예술교육은학교문화예술교육예산의 5분의 1에불과하나지원대상은모든국민이라는점에서지원의딜레마가있다. 지금까지사회문화예술교육은직접지원에의존해왔다. 그러나이러한직접지원을무작정확대해나갈수만은없다. 이를해결하는방안으로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간접지원제도를활용하는것이다. 예를들면, 직장인의경우에는기업이직원교육비나복리후생비등을통해사회문화예술교육을지원하도록할수있다. 대학생의경우에는대학측과협약을맺거나캠페인을벌임으로써대학생에대한문화예술교육을강화하도록하고, 대학이갖고있는자원을바탕으로지역사회의사회문화예술교육을지원하도록할수있다. iv

셋째, 사회문화예술교육은일자리창출이라는정책목표를위해예술강사를파견하는것을주요한지원방식으로삼아왔다. 그러나예술강사는교육을하는예술가자신에게정체성의혼란을주고사회적으로도교사의보조인력, 비정규직이라는인식을주므로예술강사라는용어를폐지하고예술가를학교나사회로파견하는것으로정책의기본개념을재정립할필요가있다. 그리고예술가를고용하여파견하기보다는예술가가예술단체에소속되어교육활동을하도록할필요가있다. 연구결과에따르면예술가가교육활동외에스스로예술가로서창작을계속하는것이예술교육의질과성과를제고하는데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예술가와예술단체가전시, 공연등본연의창작활동도활발하게할수있도록예술지원정책과협력이필요하다. 넷째,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독서와글쓰기는기본임에도불구하고이에대해그동안소홀히해왔다. 문학은특히인문학과의연관이높고자신의삶과사회에대한사고를진작시킨다는점에서훌륭한시민을양성하는데에도중요하다. 이러한독서와글쓰기는지금까지문화예술교육이활용하지못했던도서관을통해이루어질수있다. 또한도서관은문화시설중에서가장지역구석구석에보급되어있다는점에서사회문화예술교육에대한접근성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다. 다섯째, 사회문화예술교육이시민의관람, 학습, 관람, 봉사등으로문화예술향유의수준을심화시켜나가려면단지수동적인입장에서교육을받는데에서더나아가직접해볼수있는환경의조성이필요하다. 이것이가능하도록하기위해시민창작스튜디오가지금까지와는다른새로운기반시설로서제안될필요가있다. 시민창작스튜디오는시민공방, 시민연습실등으로불릴수있겠는데공간, 기자재, 지도해줄수있는멘토, 함께할수있는동호인등이있어지역내에서스스로학습할수있는환경을갖추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이러한시민창작스튜디오는기존예술단체에게연습실임대료를지원하거나지역의유휴공간을전환하여조성하는것이가능하다. 이러한방식으로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정책추진체계를재정비해야할필요가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을비형식교육뿐만아니라무형식학습을포함하게되면, 문화체육관광부내에서여가문화정책과의업무와겹치게된다. 무형식학습이란시민창작, 동호회활동, 자원봉사활동등을포함하기때문이다. 이러한부분은부처내에서의역할분담과협력이 v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은학교문화예술교육과사회문화예술교육이학교의안과밖에서상호협력해야만제대로이루어질수있다. 이를위해서는문화체육관광부내에서뿐만아니라문화체육관광부와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등관련부처가함께협력이필요하다. 중앙정부차원에서의협력이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중심으로실질적인협력이이루어질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현재학교문화예술교육중심으로지원사업을운영하고있으나어린이와청소년을위해학교안과밖을연결하고성인과노인을위해지역사회내부자원활용을극대화하고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지역밖을연결하는역할을하도록할필요가있다. vi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4 Ⅱ.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의방향과범위 7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의개념 9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의방향 14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의범위 16 Ⅲ. 국민사회문화예술교육실태 19 1. 개요 21 2. 비형식교육 23 3. 무형식학습 : 관람, 표현, 봉사 31 4. 소결 35 Ⅳ.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 : 2004-2010 37 1. 사회문화예술교육관련법률 39 2. 사회문화예술교육추진체계 40 3. 사회문화예술교육중장기계획 44 4.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47 5. 사화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 56 vii

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대상재분류 65 1. 평생학습의관점 67 2. 연령 / 계층기준 71 3. 문화향유기준 78 Ⅵ.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체계화방안 83 1. 정책영역체계화방안 85 2. 정책목표와지원방식 92 3. 신규정책영역제안 (1) 아마추어 매니아 96 4. 신규정책영역제안 (2) 대학생 102 5. 신규정책영역제안 (3) 가족 106 참고문헌 109 viii

표목차 < 표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정의 10 < 표 2> 평생교육법의평생교육정의변화 12 < 표 3> 2010 유네스코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서울아젠다 : 예술교육발전목표 15 < 표 4> 문화향수실태조사의사회문화예술교육관련항목 22 < 표 5> 연령별학교교육이외의문화예술교육경험률 : 2006-2010 24 < 표 6> 학교교육이외의문화예술교육의보완점 : 2008년과비교 27 < 표 7> 문화예술교육의향 : 2008년과비교 28 < 표 8> 2010 국민사회문화예술교육실태 35 < 표 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구성인원현황 41 < 표 10>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세터지정현황 (2010년말기준 ) 43 < 표 11>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전개과정 47 < 표 12>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추진실적 49 < 표 13> 사회분야예술강사지원사업현황 (2004~2009) 50 < 표 14> 군 교정시설 소년원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현황 (2006~2009) 52 < 표 15> 지자체협력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현황 (2006~2009) 53 < 표 16> 2009 문화기반시설연계문화예술교육지원현황 55 < 표 17> 연도별사회문화예술교육수혜자규모 56 < 표 18> 사회문화예술교육수혜자계층별수혜율 57 < 표 19> 학교이외문화예술교육경험률 (%) 58 < 표 20> 사회문화예술교육예산의국고와복권기금비중 59 < 표 21> 학교문화예술교육과사회문화예술교육의 1인당지원금액비교 (2010 년기준 ) 59 < 표 22> 통생애 (lifelong) 와범생애 (lifewide) 에입각한평생학습의범위 69 < 표 23> 연령구분기준 71 < 표 24> 문화예술교육을위한연령기준 72 < 표 25> 연령대별 2010년대비 2020년인구증가율 73 < 표 26> 계층기준문화예술교육대상규모 74 ix

< 표 27> 연령 계층복합기준에의한문화예술교육대상구분 75 < 표 28> 아동 청소년연령대 (0세 ~24세 ) 의학교및사회문화예술교육대상관련지표 76 < 표 29> 연령 계층 문화향유복합기준에의한문화예술교육대상구분 86 < 표 30> 어린이와청소년에대한학교, 사회통합문화예술교육 87 < 표 31> 영국 Creativity, Culture & Education 사례 89 < 표 32> 성인과노인에대한사회문화예술교육 90 < 표 33> 예술행사연간관람률및연평균관람횟수 96 < 표 34> 아마추어예술활동에대한국내외지원사례 100 < 표 35> 대학생현황 102 < 표 36> 학교교육이외의문화예술교육받은기관과받고싶은기관 103 x

그림목차 < 그림 1> 문화예술교육경험률 23 < 그림 2> 연령별학교교육이외의문화예술교육경험률 : 2006-2010 24 < 그림 3> 분야별문화예술교육경험 ( 전체 ) 25 < 그림 4> 분야별문화예술교육경험 ( 연간 ) 25 < 그림 5> 학교교육이외의문화예술교육만족도 26 < 그림 6> 학교교육이외의문화예술교육받은기관 ( 중복응답 ) 28 < 그림 7> 문화예술교육희망분야 (1년이내 ) 29 < 그림 8> 학교교육이외의문화예술교육을받고싶은교육방식 (1년이내 ) 29 < 그림 9> 연령별연간예술행사관람률 : 2006~2010 31 < 그림 10> 연령별문화시설이용률 : 2006~2010 32 < 그림 11> 연령별예술창작발표활동경험률 : 2006~2010 33 < 그림 12> 문화관련동호회참여율 : 2006~2010 34 < 그림 13> 연령별문화관련자원봉사경험률 : 2006~2010 34 < 그림 14> 문화예술국조직도 40 < 그림 1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조직도 41 < 그림 16> 문화예술교육활성화중장기전략 (2007~2011) 44 < 그림 17>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추진체계 48 < 그림 18> 사회문화예술교육예술강사지원사업추진체계 50 < 그림 19> 군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추진체계 52 < 그림 20> 교정시설, 소년원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추진체계 52 < 그림 21> 지자체협력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추진체계 54 < 그림 22> 부처간관계설정 63 < 그림 23> 교육및학습의영역 (Eurostat, 2005) 68 < 그림 24> 영국 Arts audiences : insight 79 < 그림 25> 평일여가활동걸림돌 81 < 그림 26> 20세이상성인의생활시간분포 91 < 그림 27> 예술강사에서예술가로개념전환 94 < 그림 28> 아마추어 / 매니아층지원정책구상도 98 < 그림 29> 대학생사회문화예술교육의방향 104 xi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서론 Ⅰ 1.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 년 5월유네스코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성공리에개최하였다. 대회를마무리하면서유네스코는 서울선언 : 예술교육발전목표 를채택하였다. 서울선언의결실에기초하여문화체육관광부는 2010 년 6월 9일문화예술교육발전방안을발표하였다. 이계획의핵심은전국민평생문화예술교육환경을구축하는데있다. 전국민평생문화예술교육환경을구축하는일은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천명하고있는문화예술교육의기본원칙에도부합하는것이다. 법제3조제 2항에서모든국민은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신분, 경제적여건, 신체적조건, 거주지역등에관계없이자신의관심과적성에따라평생에걸쳐문화예술을체계적으로학습하고교육받을수있는기회를균등하게보장받는다고선언하고있기때문이다. 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학교문화예술교육과사회문화예술교육이균형있게발전하고지원의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야한다. 그런데그간문화예술교육정책은사업규모면에서학교문화예술교육위주로운영되어왔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규모가크고다양한봉사대상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하고더적은지원을받아왔다. 또한사회문화예술교육은일반시민보다는취약계층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그러다보니일반시민을위한문화예술교육교육이도외시되고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등타부처들과지원이중복되지않느냐는의혹을받아왔다. 2) 연구목적 이연구는이러한배경하에서사회문화예술교육이전국민에대한평생문화예술교육이되도록하기위해그동안취약계층위주로이루어져왔던정책을생애주기관점을포함한다양한각도에서분석하여재점검하고이를통해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정책대상, 정책목 Ⅰ. 서론 3

표, 정책방안등을재정립해보고자한다. 2.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연구내용은크게다섯장으로구분하였다. 2장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의방향과범위 에서는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분석방향을 문화예술교육발전방안 (2010.6.9) 에서제시한 전국민평생문화예술교육환경구축 으로설정하였다. 분석범위는정책대상을체계화하고정책대상에적합한정책목표와정책수단을재정립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 3 장 국민사회문화예술교육실태 에서는 문화향수실태조사 (2010) 를토대로국민의사회문화예술교육참여현황을비형식교육과무형식학습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 : 2004-2010 에서는사회문화예술교육을촉진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가추진해왔던정책을살펴보고정책대상에있어서국민모두에게사회문화예술교육을제공하려고했는지, 정책목표가분명하였는지, 정책수단이효과적이었는지분석하였다. 5장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대상재분류 에서는평생학습관점에서전국민을사회문화예술교육의정책대상으로포괄하기위해연령과계층기준으로정책대상을분류하고문화체육관광부의특성을반영한독자적인정책대상설정을위해문화향유기준을적용하여정책대상을재분류하였다. 6장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체계화방안 에서는사회문화예술교육이전국민에대한평생문화예술교육환경을구축하기위해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을재포지셔닝하고정책영역을체계화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그리고그동안취약계층위주의지원으로인해사각지대에놓여있던신규정책영역을제시하고지원사업을제안하였다. 2) 연구방법 이연구에서는문헌연구와자문을연구방법으로채택하였다. 3장국민사회문화예술교육실태는 2010 년도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를토대로작성하였다. 4장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은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발간한각종문헌자료와내부통계를토대로살펴보았다. 5장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대상재분류는통계청,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등의연령별, 계층별통계자료를토대로살펴보았다. 6장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체계화방안에대해서는자문을연구방법으로채택하였다. 자문은정책대상의재분류방식에대한의견과정책대상별지원시고려사항에대해이루어졌다. Ⅰ. 서론 5

Ⅱ.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의방향과범위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개념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방향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범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의방향과범위 Ⅱ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의개념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개념 (1) 문화예술교육의정의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른문화예술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따른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 1항의규정에따른문화재를교육내용으로하거나교육과정에활용하는교육을말한다 고정의하고있다. 우선이규정에서는문화예술의범위를정하고있다. 문화예술교육에서말하는문화예술은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모두포함하고있다. 이에따르면문화예술교육은문화체육관광부뿐만아니라문화재청과도관련된개념이라고하겠다. 문화예술교육의범위를문화예술을교육내용으로하거나교육과정에활용하는교육을말한다고하는것은문화예술을가르치는것뿐만아니라문화예술을통해서수학, 역사등다른것을가르치는데활용하는것을포함하고있다. (2) 학교문화예술교육과사회문화예술교육의구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은학교문화예술교육과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구분된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비교적명확하게정의되어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규정에따른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의규정에따른유치원과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따른학교에서교육과정의일환으로행하여지는문화예술교육 으로정의된다. 교육기본법에따르면, 교육은크게학교교육과사회교육으로구분된다. 학교교육은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및고등교육을하기위하여둔학교에서이루어지는교육을말한다. Ⅱ.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의방향과범위 9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차이점은보건복지부소관인보육시설에서이루어지는보육을학교교육에포함하지않는다는점이다. (3) 사회문화예술교육의정의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따르면,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시설 ( 제2조제3호 ) 및문화예술교육단체 ( 제2조제4호 ) 와각종시설및단체 ( 제24조 ) 등에서행하는학교문화예술교육외의모든형태의문화예술교육 으로정의된다. 문화예술교육시설은범위가넓게규정되어있다. 여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 항제3호의규정에따른문화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규정에따른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규정에따른평생교육시설중문화예술교육을실시하는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따른사회복지시설이포함된다. 문화예술교육시설에는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가정책대상으로삼고있는시설을포함하고있다. 문화예술교육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을주된기능의하나로실시하는법인또는단체 와이에준하는법인또는단체로서 최근 2년이상문화예술교육실시실적이있는법인또는단체 또는 교원또는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1인이상상근하여문화예술교육을실시하는법인또는단체 를말한다. 각종시설및단체란 노인 장애인등특별한배려가필요한문화적취약계층을보호 지원하는각종시설및단체 를말한다. 이러한논의결과를바탕으로할때,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정의하는사회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교육내용이나교육과정에활용하여문화예술교육시설및문화예술교육단체와각종시설및단체등에서행하는학교문화예술교육이외의모든형태의문화예술교육 을말한다. < 표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정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교육내용이나교육과정에활용하여문화예술교육시설및문화예술교육단체와각종시설및단체등에서행하는학교문화예술교육이외의모든형태의문화예술교육 을말한다. 10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4) 사회교육, 평생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의개념적관계 교육기본법에따르면, 사회교육은국민의평생교육을위한모든형태의교육을말한다 고정의하고있다. 평생교육은사회교육의목적으로규정되어있다. 이와함께 학교는공공성을가지며, 학생의교육외에학술및문화적전통의유지 발전과주민의평생교육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고하여학교역시평생교육을위해해야할역할이있음을규정하고있다. 이러한법률적규정에따르면평생교육이라는목표를향해학교교육과사회교육이하위개념으로배치되어있는것을볼수있다. 그러나평생교육법에서는평생교육이사회교육과동일시되고있어서약간의법률적혼란이있다. 이에대해한숭희 (2009) 는국제적으로 평생교육법을제정하기보다는학교교육관련법과사회교육법을통해평생교육의본질을추구하는방식을취하는것이일반적 이며이러한관점에서볼때 우리나라에서평생교육법을제정하면서사회교육법을폐지한것은교육제도의균형발전과포괄적구조화를위해바람직한일은아니었다 고비판한다. 그는오히려 사회교육법과평생학습진흥법이공존하는형태가바람직한것이었다 는견해를밝히고있다. 어쨌든현행평생교육법에따르면, 평생교육이란학교의정규교육과정을제외한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등을포함하는모든형태의조직적인교육활동을말한다 고정의되어있다. 당초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제외한모든형태의조직적인교육활동을말한다 라는간략한정의방식을취하고있었으나 2008 년 2월 15일에개정된것이다. 이러한법률개정은다분히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사회문화예술교육과평생교육의개념적관계를명확하게설정하고자하는의지가반영된것으로판단된다. 현행법률체계에서평생교육법의평생교육정의에따르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규정하고있는사회문화예술교육은평생교육의하위범주로규정되어있다고할수있다. Ⅱ.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의방향과범위 11

< 표 2> 평생교육법의평생교육정의변화 평생교육법 [ 시행2008.4.18] [ 법률제8640호, 2007.10.17, 일부개정 ] 1. 평생교육 이라함은학교교육을제외한모든형태의조직적인교육활동을말한다. 평생교육법 [ 시행 2008.2.15] [ 법률제 8676 호, 2007.12.14, 전부개정 ] 1. 평생교육 이란학교의정규교육과정을제외한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등을포함하는모든형태의조직적인교육활동을말한다. *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2) 정책분석의개념 (1) 정책 정책은보통 " 공공문제를해결하거나어떤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정부가결정한행동방침 " 을말한다. 예츠켈드로어 (Y.Dror) 는 " 정부기관에의하여결정이되는미래를지향하는행동의주요지침이며이지침은최선의수단에의하여공익을달성할것을공식적인목표로삼는것 " 이라정의하였다. 윌다브스키 (A. Wildavsky) 에의하면정책은 " 목표와그목표의실행을위한행동으로구성된것 " 이라하였으며달 (Dahl) 이나린드블롬 (Lindblom) 은정책을 " 집단간의타협과조정의산물 " 로보았다. 또다이 (T. Dye) 는 " 정부가하는일이나하지않기로결정한모든것 " 을정책이라정의하였다. 정정길교수는 " 바람직한사회상태를이룩하려는정책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정책수단에대하여권위있는정부기관이공식적으로결정한기본방침 " 이라고정의하고있다. 정책에대한개념이여러방향으로정의되고있으나이를분류하면크게두가지로분류해볼수있다. 우선정책의개념에최선의 " 합리적인선택적결정 " 을강조하는입장과정책을정책과정에서일어날수있는복잡다기한 " 정치과정의타협의산물 " 로보는다원주의적인입장의개념정의로구분해볼수있다. 정책은정치적타협을배제한순수한합리성을가지고있음은물론정책과정에서일어나는다양한정치적이해관계의조정과타협의산물이라는특성을동시에가지고있다. 사실최선의수단으로결정된합리적인정책이정책과정을거치면서여러모로변형되는경우는수없이많다. 이런의미에서정책은합리성을지향하지만정치적조정과타협에제약받는변형된산출물로볼필요가있다. 1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2) 정책의구성요소 정책의구성요소는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자이다. 정책목표 (goal, objective) 란정책을통하여이룩하고자하는바람직한상태 (desirable state) 를말한다. 무엇이바람직한가에대한가치판단에의존하기때문에규범성, 타당성, 주관성을가지고있다. 정책효과 (outcome) 란정책목표가달성되어나타나는결과를말한다. 정책수단이란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을말한다. 정책수단에대한이해관계때문에정책갈등이심하게일어날수있다. 정책대상자란수혜자또는정책비용부담집단을말하며, 수혜자는정책에서제공하는재화나서비스를받는자들을의미한다. (3) 정책분석 정책이수립되고집행되는과정은크게다섯가지영역으로구분된다 : 사회문제, 정책문제,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사회문제라함은우리사회에서해결해야할다양한문제들을말한다. 그러나이모든사회문제가정부가해결해야할정책대상으로선택되지는않는다. 사회문제중일부만이정부가정책적해결을위하여신중한검토를하게되는데이렇게검토하기로결정한사회문제를정책문제라한다. 이렇게일부를정책문제로선정하고일부를방치하기로결정하는과정을정책의제설정과정이라한다. 어떤사회문제가정책문제로거론되게되면이를해결하여달성해야할정책목표를설정하고이목표를달성하기위한여러대안들을고안하여검토하게되는데이러한일련의과정을통틀어정책결정과정이라한다. 이중에서도각대안들을비교분석하며검토하는것을우리는정책분석이라한다. 즉보다바람직한정책대안의선택을위한지적작업이바로정책분석인것이다. 결정된정책은보다구체화되어현실적으로집행되어야하는데이정책의실현활동을정책집행이라하며정책집행상의여러문제들을파악하고집행된결과를원래정책의목표를어느정도나달성했는가를평가하는것을정책평가라한다. 이정책평가는정책의종결이나수정을위한지식을제공하여새로운정책결정에기여하게된다. Ⅱ.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의방향과범위 13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의개념 이상의논의를종합할때,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이란정부가사회문화예술교육을활성화하기위하여설정한정책목표와그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책대상자와정책수단을합리적으로설정하였는지분석하고더나은대안을모색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정책목표에대한분석은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을왜하고자하는지정책의제의타당성을검토하는것이다. 정책목표가타당하다면다음으로정책대상이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적합하게설정되어있는지분석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정책대상에맞는지원프로그램과지원체계가마련되었는지분석하게된다.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의방향 1) 서울아젠다 : 예술교육발전목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 년 5월 제2차유네스코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를개최하였다. 폐막식에서는 2006 년제1차대회에서도출된 ' 예술교육로드맵 ' 에서한걸음더나아가, 서울대회의여러워크숍, 특별회의및고위급원탁회의내용과유네스코예술교육로드맵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 ' 서울아젠다 : 예술교육발전목표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가제시되었다. 이번대회의공식결과물인 ' 서울아젠다 ' 는예술교육을지속가능한교육으로발전시키고, 모두를위한양질의교육을확산시키자는취지아래 3대목표및세부전략을마련했다. 서울아젠다는우리나라문화예술교육의정책목표, 대상, 수단등을원점에서되돌아보게해주는주요관점들을제시하고있다. 아래인용한서울아젠다는 2010 년 5월 28일대회폐막과함께발표된버전이다. 당시버전은 3대목표 12대전략으로구성되었으나대회종료후아젠다를다듬는과정에서두번째목표에전략이하나더추가되면서 3대목표 13개전략 39개실천과제로체계화되었다. 1) 1) 추가된전략은 2.e Initiate arts education partnerships among stakeholders and sectors 이다. 1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 표 3> 2010 유네스코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서울아젠다 : 예술교육발전목표 (2010.5.28 버전 ) 1. 깊이있는교육의부흥을위한근본적 지속적구성요소로서예술교육의접근성을확보한다. 1.a. 청소년의조화로운인지적 감정적 미적 사회적발달을촉진하고창의성을이끌어낼수있도록예술교육요소를더욱강화하여야한다. 1.b. 예술교육의, 예술교육에관한, 예술교육을통한평생교육및세대간교육을도모한다. 1.c. 예술교육을통한정규 비정규교육시스템과구조의부흥을모색한다. 1.d. 예술교육의가치를널리알리고예술교육정책을활성화하기위하여예술교육실천가들의역량을제고한다. 2. 예술교육활동과프로그램은양질의개념과포괄적인전달을보장한다. 2.a. 학교안과학교밖의교육에서예술가와교육가간의협력을촉진한다. 2.b. 교육자, 예술가, 지역사회를대상으로한지속적인예술교육양성이이뤄지도록보장한다. 2.c. 사회내다양한분야에걸쳐, 다수의이해관계자의참여를기반으로한예술교육파트너십을활성화한다. 2.d. 예술교육에있어서의이론과연구, 실천간의연계및상호교류를촉진한다. 3. 예술교육의원칙과실천을통하여오늘날세계가직면한사회적 문화적도전과제를해결해나아가는과정에기여한다. 3.a. 사회전반의창의적 혁신적역량강화를위한예술교육을도모한다. 3.b. 사회적 문화적삶의질을향상시키는예술교육의역할을인지하고개발한다. 3.c. 사회적책무와사회적통합, 문화다양성및상호문화간대화를촉진하기위한예술교육의역할을지원하고연마한다. 3.d. 평화와지속가능한발전등을아우르는주요한지구적도전과제에응답하기위하여예술교육을육성한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6.9). 보도자료 전국민평생문화예술교육환경구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발전방안 발표 2) 문화예술교육발전방안 (2010.6.9) 문화체육관광부는유네스코세계대회에서채택된 서울아젠다 : 예술교육발전목표 에따라 2010년 6월 9일 문화예술교육발전방안 을발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예술교육의질적수준을높이기위해향후정책방향을 전국민평생문화예술교육환경구축 으로정하고, 이를구현하는 3가지중점과제를설정하였다. : 첫째, 정책대상을학교, 취약계층등소수자정책에서전국민으로확대한다. 둘째, 학교-지역사회가연계된문화예술 Ⅱ.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의방향과범위 15

교육지원체제를강화한다. 셋째, 예술강사의전문역량강화를위하여상시연수체제를도입한다는것이었다. 2010년 7월 8일문화체육관광부와교육과학기술부는 문화예술교육발전방안 을보다구체화하기위해 창의성과인성함양을위한초중등예술교육활성화기본방안 을발표하였다. 양부처는지난 2008 년, 문화예술교육분야의협력을위한 MOU를체결한바있으며이를기반으로예술교육활성화와관련하여그동안큰틀에서문화부-교과부간협력사업이추진되어왔으나, 이번에는양부처공동으로공식적인방안이수립 추진됨으로써세부사업들간의연계가한층더강화되었다. 3) 취약계층에서전국민평생문화예술교육으로전환 서울선언후속대책으로발표한 문화예술교육발전방안 은 전국민평생문화예술교육환경구축 을선언하였다. 그리고연이어발표한 창의성과인성함양을위한초중등예술교육활성화기본방안 에따라학교문화예술교육은교육과학기술부의전폭적인지원과협력덕분에체계적이고본격적으로이루어질수있게되었다. 문제는사회문화예술교육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전국민에대한평생문화예술교육환경을구축하겠다는방향을천명하고정책대상을학교, 취약계층등소수자정책에서전국민으로확대한다고하였으나여전히계층위주의기존지원방식을답습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런맥락에서정책분석방향은서울선언과문화체육관광부가발표한 문화예술교육발전방안 을구현하기위해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을취약계층에서전국민평생문화예술교육으로전환하는방향에서체계화하는것이라고하겠다.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범위 1) 정책대상의체계화 OECD 의 모든사람을위한평생학습 (life-long learning) 개념과유네스코세계대회의결실인서울선언의개념적지평하에서사회문화예술교육을취약계층중심에서전국민평생문화예술교육으로전환하기위해정책대상을체계화하고자한다. 16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그동안사회문화예술교육에대한불만중에서가장컸던것은정책목표와수혜자의불일치에대한것이었다. 문화예술교육의기본원칙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9조2) 에따르면 모든국민은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신분, 경제적여건, 신체적조건, 거주지역등에관계없이자신의관심과적성에따라평생에걸쳐문화예술을체계적으로학습하고교육받을수있는기회를균등하게보장받는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수혜자는취약계층위주였으며모든국민에게평생에걸쳐관심과적성에따라균등하게기회가제공되지못했다는것이다. 이연구의가장주된분석은문화예술교육의기본원칙에따라정책대상자를어떻게설정하는것이타당한지분석해보고새로운대안을제시하는데있다. 현재정책대상자분류의주요기준은계층위주이며연령이감안된다하더라도나열식으로제시되어있다. 따라서우선생애주기에따라 평생에걸쳐 제공되는가를분석해보고자한다. 둘째계층과연령을교차하여누락된부분은없는지살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 관심과적성에따라 제공되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관심과적성은그동안장르차원에서만접근해왔다. 이러한장르도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정한문화예술의범위를모두포괄했는지볼필요가있다. 그러나더중요하게는문화를향유하는주체의역량을감안하지못했다는점이다. 만약관심과적성을문화향유역량이라는관점에서규정한다면이런관점에서정책대상자를규정하고분류하는기준은없는지살펴보고자한다. 2) 정책목표와정책수단의재정립 새롭게정책대상자를규명했다면, 이들에게맞는적합한정책목표와효율적인정책수단이결합되어있는지분석해보고자한다. 문화예술교육의정책목표를가늠할수있는법률적근거는 국민의문화적삶의질향상과국가의문화역량강화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1조 ) 와 문화예술교육은모든국민의문화예술향유와창조력함양을위한교육을지향한다.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9조1) 정도이다. 이러한정책목표는학교와사회문화예술교육모두에해당하는매우기본적인사항만정하고있다. 문화예술교육정책목표에서그간간과되었던목표는없는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의경우학교문화예술교육과구분되는보다세분화된정책목표는없는가, 정책대상에따라구분되는정책목표의설정이가능한가등에대해재점검해볼필요가있다. 다음으로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에대해두드러진불만은정책수단이제한되어있고지원 Ⅱ.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의방향과범위 17

체계도효율적이지못하다는것이다.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대상자를규정하고분류했다면, 이들에게적합한사회문화예술교육이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서무엇을어떻게지원해주어야하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지금까지정책수단은예술강사를시설이나단체에파견하는방법에주로의존해왔다. 예술강사를파견하는방식도예술단체나문화시설에서보내는방식이아니라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직접선발하고교육하여파견하는방식을취하였다. 이러한파견방식의장단점을분석해보고사회문화예술교육을활성화하기위해보다효과적이고효율적인정책수단은무엇인지살펴보고자한다. 18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Ⅲ. 국민사회문화예술교육실태 1. 개요 2. 비형식교육 3. 무형식학습 : 관람, 표현, 봉사 4. 소결

국민사회문화예술교육실태 Ⅲ 1. 개요 이장에서는국민이사회문화예술교육에얼마나참여하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사회문화예술교육실태에대한조사가별도로이루어지고있지는않다. 사회문화예술교육실태는문화향수실태조사의사회문화예술교육관련항목을통해파악할수있다. 문화향수실태조사는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1988년부터 3년주기로, 그리고 2006 년부터는 2년주기로 국민들이어떻게그리고얼마나문화적삶을누리고있는가 를통계적으로파악하기위한설문조사이다. 2010 년문화향수실태조사는 15세이상의전국민 ( 제주특별자치도포함 ) 을모집단으로삼고, 다단계층화무작위표집법에의해추출된 5,000 명을대상으로 2010 년 4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 1:1 면접에의해실시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도수준에서 ±1.4% 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평생학습의관점에서는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을모두포함한다. 문화향유방식을관람, 학습, 표현, 봉사로본다면, 이중에서학습이좁은의미의비형식교육이라고할수있으며나머지관람, 표현, 봉사는무형식학습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사회문화예술교육과관련한항목은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다. Ⅲ. 국민사회문화예술교육실태 21

< 표 4> 문화향수실태조사의사회문화예술교육관련항목 구분 향유유형 관련문항 형식교육 교육 없음 비형식교육 학습 학교교육이외의문화예술교육경험률 무형식학습 관람 표현 예술행사관람률문화시설이용과문화시설행사참여역사문화유적지방문지역축제관람문화관련사이트접속및매체이용예술감상 예술창작 발표활동경험문화관련동호회참여율 봉사문화관련자원봉사경험률 2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2. 비형식교육 1) 문화예술교육경험 학교에서받는예술교육이외에별도의문화예술교육을받았는지여부를질문하였다. 문화예술교육분야는 1 문학 2 미술 3 서양음악 4 전통예술 5 무용 6 연극 7 영화 8 가요 / 연예 9 역사문화유산으로한정하였다. 9개분야에서교육을받은적이있는사람은전체의 9.2% 로나타났다. 한편, 교육경험을지난 1년 (2009. 3. 1 ~ 2010. 2. 28) 으로한정하면, 경험률이 4.6% 였다. < 그림 1> 문화예술교육경험률 9.2% 8.6% 2010 년 2008 년 4.6% 0.0% 전체 ( 통산 ) 연간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2006년부터 2010년까지문화예술교육경험률을비교해보면, 7.7% 에서 9.2% 로점진적으로높아지고있다. 연령대별로비교해보면, 특히 10대의문화예술교육경험률이 2008 년에서 2010 년사이에상당히높아진것으로나타나고있다. Ⅲ. 국민사회문화예술교육실태 23

< 그림 2> 연령별학교교육이외의문화예술교육경험률 : 2006-2010 (%)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0 2006 2008 2010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 표 5> 연령별학교교육이외의문화예술교육경험률 : 2006-2010 연도 2006 2008 2010 전체 7.7 8.6 9.2 10대 11.5 9.7 15.8 20대 9.5 11.5 12.9 30대 7.2 8.2 9.8 40대 9.3 9.2 6.5 50대 4.9 8.0 7.1 60세이상 4.8 4.7 6.7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2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학교교육이외의문화예술교육을받은분야는, 문학 1.9%, 미술 4.0%, 서양음악2.9% 등으로나타났다. 지난 1년동안학교교육이외의문화예술교육을받은분야는문학 1.2%, 미술 1.2%, 서양음악 0.6%, 등으로나타났다. < 그림 3> 분야별문화예술교육경험 ( 전체 ) 4.0% 2.9% 1.9% 1.1% 0.9% 0.8% 0.7% 0.6% 0.2% 미술 서양음악 문학 전통예술 가요 / 연예 무용 역사문화유산 영화 연극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 그림 4> 분야별문화예술교육경험 ( 연간 ) 1.2% 1.2% 0.6% 0.6% 0.6% 0.5% 0.5% 0.4% 0.1% 문학 미술 서양 음악 무용가요 / 연예 전통예술 역사문화유산 영화 연극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Ⅲ. 국민사회문화예술교육실태 25

지난 1년동안 (2009. 3. 1 ~ 2010. 2. 28) 문화예술교육을받은경험자 (229명 ) 를대상으로, 교육받은것을어떻게생각하는지 를질문한결과, 만족한다 는응답은 73.4% ( 매우만족 22.9%, 약간만족 50.4%), 불만이다 는응답은 2.7%( 매우불만, 약간불만 2.7%), 보통이다 는응답은 20.9% 로나타났다. < 그림 5> 학교교육이외의문화예술교육만족도 보통 20.9% 약간불만 2.7% 무응답 3.0% 매우만족 22.9% 약간만족 50.4%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지난 1년동안 (2009. 3. 1 ~ 2010. 2. 28) 문화예술교육을받은경험자 (229명 ) 를대상으로, 예술교육에서가장먼저보완되어야할점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 를질문한결과, 내용이알차져야한다 (30.2%), 프로그램이다양해져야한다 (18.7%), 강사의전문성을높여야한다 (16.1%), 수강비용이저렴해져야한다 (11.7%), 체험 / 실기위주가되어야한다 (8.6%), 교육시설과환경이개선되어야한다 (7.8%) 등의순서로나타났다. 2008 년조사와비교하여 프로그램의다양화 에대한욕구는상당히늘어난반면, 강사의전문성향상 과 수강비용인하 에대한욕구는많이줄었다. 연령대별로살펴보면 20대는수강비용인하, 40대는프로그램다양화를가장보완되어야할사항으로본점이특징적이다. 26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 표 6> 학교교육이외의문화예술교육의보완점 : 2008년과비교 문화예술교육보완점 2010년조사 (1년이내 ) 2008년조사 ( 시기제한없음 ) 충실한내용 30.2% 28.6% 다양한프로그램의구비 18.7% 9.9% 강사의전문성향상 16.1% 23.0% 수강비용인하 11.7% 23.6% 체험 / 실기위주의교육 8.6% 7.0% 교육시설과환경개선 7.8% 4.7% 수강인원축소 1.4% 2.9% 기타 / 무응답 5.4% 0.3% 계 100.0% 100.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지난 1년동안 (2009. 3. 1 ~ 2010. 2. 28) 문화예술교육을받은경험자 (229명 ) 를대상으로, 교육받은장소를질문한결과 ( 중복응답 ), 공공단체부설기관 41.3%, 인터넷사이트 15.8%, 동호인모임 14.8%, 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실 11.2%, 사설학원 강습소 9.3%, 사설단체부설문화센터 6.9%, 개인레슨 6.7%, 교육방송 5.3%, 기타 10.1% 로나타났다. 2008 년조사와비교하여 인터넷사이트, 동호인모임, 교육방송 을통한교육비율이상당히높아졌다. 반면에, 사설학원 / 강습소, 사설문화센터 를통한교육은상당히줄었다. Ⅲ. 국민사회문화예술교육실태 27

< 그림 6> 학교교육이외의문화예술교육받은기관 ( 중복응답 ) 41.3% 15.8% 14.8% 11.2% 9.3% 6.9% 6.7% 5.3% 10.1% 공공단체부설기관 인터넷사이트 동호인모임 대학교사회문화교실 사설학원강습소 사설단체문화센터 개인레슨교육방송기타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2) 문화예술교육의향 앞으로 1년이내에문화예술교육을받을의향이있는지 를질문한결과, 전체의 16.6% 가문화예술교육을받을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을받아본경험자 (229명 ) 와비경험자 (4,771명 ) 로나누어살펴보면, 경험자의경우에는 81.9% 가, 비경험자의경우에는 13.5% 가문화예술교육을받을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다. 대체로나이가어릴수록문화예술교육의향이많았다 (20대 19.5%, 30대 19.1%, 10대 16.9%, 40대 16.1%, 50대 15.0%, 60세이상 13.0%). < 표 7> 문화예술교육의향 : 2008 년과비교 2010년조사 (1년이내 ) 2008년조사 ( 시기제한없음 ) 표본수 교육의향 표본수 교육의향 전체 5,000명 16.6% 4,000명 21.5% 교육경험자 229명 81.9% 343명 72.6% 교육비경험자 4,771명 13.5% 3,657명 16.7%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앞으로 1 년내에 어떤분야의교육을받고싶은지 를질문하고, 이것을전체 (5,000 명 ) 28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를대상으로분석한결과, 미술 4.7%, 문학 3.4%, 전통예술 2.8%, 서양음악 2.7%, 가요 / 연예 2.5%, 역사문화유산 2.1%, 영화 1.8%, 연극 1.5%, 무용 1.1% 로나타났다. < 그림 7> 문화예술교육희망분야 (1 년이내 ) 4.7% 3.4% 2.8% 2.7% 2.5% 2.1% 1.8% 1.5% 1.1% 미술 문학 전통 예술 서양음악 가요 / 연예 역사문화유산 영화연극무용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앞으로 1년내에문화예술교육을희망한사람 (831명 ) 을대상으로, 가장선호하는교육방식을질문한결과, 공공단체부설기관 46.6%, 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실 11.8%, 동호인모임 9.5%, 인터넷사이트 8.8%, 사설단체부설문화센터 6.8%, 사설학원 강습소 6.7%, 개인레슨 6.3%, 교육방송 2.5% 의순서로나타났다. 46.6% < 그림 8> 학교교육이외의문화예술교육을받고싶은교육방식 (1 년이내 ) 11.8% 9.5% 8.8% 6.8% 6.7% 6.3% 2.5% 0.1% 0.9% 공공단체부설기관 대학부설사회문화교실 동호인모임 인터넷사이트 사설단체부설문화센터 사설학원강습소 개인레슨교육방송외국기타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Ⅲ. 국민사회문화예술교육실태 29

학교교육이외의예술교육을받고자할때가장어려움이무엇인지 를질문한결과, 시간이좀처럼나지않는다 는응답 (44.6%) 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관심있는강좌가없다 (26.6%), 비용이많이든다 (13.5%), 관련정보가부족하다 (9.7%) 등의순서로나타났다. 2008 년조사와비교하여, 문화예술교육의가장큰걸림돌은여전히 시간부족 이었는데, 응답률이크게늘었다 (2010 년 44.6%, 2008 년 30.9%). 시간이나지않는다 는응답이 60세이상, 주부, 기타 / 무직그리고월평균가구소득 100만원미만소득층을제외한모든응답자집단에서가장많았다. 반면에 2008 년과비교하여 비용과다 와 정보부족 이란응답이상당히줄었다 ( 비용과다 : 2010 년 13.5% / 2008 년 19.0%, 정보부족 : 2010년 9.7% / 2008년 14.3%). 30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3. 무형식학습 : 관람, 표현, 봉사 1) 관람 무형식학습에속하는관람과관련해서문화향수실태조사는다양한지표를제공하고있다. 이중에서가장대표적인예술행사참여율과문화시설이용률과참여율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예술행사관람률 지난 1년동안 (2009. 3. 1~2010. 2. 28) 예술행사관람률은 67.2% 로, 2008년의 67.3% 과거의차이가없었다. 예술분야별연간관람률은문학행사 3.8%, 미술전시회 9.5%, 클래식음악회 오페라 4.8%, 전통예술공연 5.7%, 연극 11.2%, 무용 1.4%, 영화 60.3%, 대중가요콘서트 / 연예 7.6% 로나타났다. 분야별로보면미술전시회, 전통예술공연, 연극, 무용분야의관람경험이늘었다. 2006 년부터 2010 년까지예술행사참여율은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 그러나연간예술행사관람률을연령대별로살펴보면연령대간참여율의차이가큰것으로나타난다. 연령이높아질수록참여율이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9> 연령별연간예술행사관람률 : 2006~2010 (%) 100.0 80.0 60.0 40.0 20.0 0.0 2006 2008 2010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6, 2008,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Ⅲ. 국민사회문화예술교육실태 31

(2) 문화시설이용률 지난 1년동안 (2009. 3. 1 ~ 2010. 2. 28) 10개문화시설 ( 시 / 군 /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의집, 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실, 사설문화센터 ) 의이용률은 52.2%, 그리고문화행사 ( 공연, 전시회, 문화강좌 ) 참여율은 26.6% 로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문화시설이용률은 2006년 41.9%, 2008년 45.1%, 2010년 52.2% 로완만하게증가해왔다. 연령대별연간이용률은 10대와다른연령대간의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0> 연령별문화시설이용률 : 2006~2010 (%)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2006 2008 2010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6, 2008,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2) 표현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표현과관련한지표는예술창작 발표활동경험, 문화관련동호회참여율이다. (1) 예술창작 발표활동경험 지난 1년동안 (2009. 3. 1~2010. 2. 28) 연간예술창작 발표활동경험률은 2.2% 로 2008 년 (2.4%) 과큰차이가없었다. 장르별로보면문학 0.3%, 미술 1.2%, 클래식음악회 / 3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오페라 0.1%, 전통예술 0.3%, 연극 0.1%, 무용 0.2%, 영화 0.0%, 가요 / 연예 0.1% 였다. 다른분야에비하여미술분야의창작 발표경험이상대적으로높았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예술창작 발표활동경험률을살펴보면, 10대와 60대의경험률이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1> 연령별예술창작발표활동경험률 : 2006~2010 (%) 예술창작 / 발표활동경험율률 5.0 4.0 3.0 2.0 1.0 0.0 2006 2008 2010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6, 2008,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2) 문화관련동호회참여율 2010 년도문화관련동호회참여율은전체 3.2% 로나타났다. 장르별로는문학 0.4%, 미술 0.8%, 서양음악 0.4%, 전통예술 0.5%, 무용 0.4%, 연극 0.1%, 영화0.5%, 가요 / 연예 0.3%, 역사문화유산 0.2% 로나타났다. 2008 년조사와비교하여큰차이는없었다. 전체의 14.4% 는앞으로 1년이내에문화관련동호회에참여할의향이있었다. 문화관련동호회참여율을 2006 년부터 2010 년까지연령대별로고찰한결과, 10대와 20 대의참여율을떨어진반면, 50대와 60대의참여율은높아지는특성을보여주었다. Ⅲ. 국민사회문화예술교육실태 33

< 그림 12> 문화관련동호회참여율 : 2006~2010 (%) 문화관련동호회참여율 7.0 6.0 5.0 4.0 3.0 2.0 1.0 0.0 2006 2008 2010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6, 2008,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3) 봉사 2010년문화관련자원봉사경험률은 7.3%, 지난 1년동안 (2009. 3. 1~2010. 2. 28) 문화관련자원봉사경험률은 3.2%, 연평균자원봉사횟수는 11.23회였다. 2006년부터 2010 년까지문화관련자원봉사경험률을비교해보면, 모든연령대에서지속적으로경험률이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3> 연령별문화관련자원봉사경험률 : 2006~2010 (%) 문화관련자원봉사경험률 12.0 10.0 8.0 6.0 4.0 2.0 0.0 2006 2008 2010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6, 2008,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3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4. 소결 국민사회문화예술교육실태를 2010 년문화향수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살펴보았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을평생학습관점에서비형식교육과무형식학습을포함하는것으로볼경우, 학교교육이외의문화예술교육경험률외에도다양한학습실태를살펴볼수있었다. 문화향수의심화정도를관람-교육-봉사-표현으로볼때, 관람은 67.2% 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여기에는영화관람을포함한것으로서영화를제외한나머지장르의관람률은 10% 대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현실은무형식학습이활성화된단계는아니라고할수있다. 비형식교육으로문화예술교육은관람경험을확대하고심화하는역할을한다. 그러나문화예술교육을받은경험이평균 9.2% 에불과하여사회문화예술교육의혜택을받은수혜자가국민의 10분의 1에도미치지못한다. 이는일반시민이사회문화예술교육서비스로부터소외되어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문화예술교육이취약계층위주로만제공된것은문제라고하겠다. 지표 연령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 교육 관람 표현 봉사 문화예술교육 < 표 8> 2010 국민사회문화예술교육실태 예술행사관람 문화시설이용 예술창작발표 문화동호회 문화자원봉사 전체 9.2 67.2 52.2 2.2 3.1 7.3 10대 15.8 93.5 73.1 3.7 1.6 11.4 20대 12.9 92.6 50.9 2.0 3.9 8.5 30대 9.8 78.5 56.4 2.3 2.6 5.5 40대 6.5 70.1 52.5 2.4 3.4 7.9 50대 7.1 51.3 47.3 1.5 4.2 7.3 60세이상 6.7 28.6 42.9 2.0 2.4 5.6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를토대로재구성 Ⅲ. 국민사회문화예술교육실태 35

Ⅳ.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 : 2004-2010 1. 사회문화예술교육관련법률 2. 사회문화예술교육추진체계 3. 사회문화예술교육중장기계획 4.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5.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 : 2004-2010 Ⅳ 1. 사회문화예술교육관련법률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근거를제공하는법률은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며 2005 년 12월 29일제정되었다. 동법률은총제5장 32조와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은 2006 년 6월 29일제정되었으며총 20조와부칙, 별표와서식으로구성되어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직접관련된사항은사회문화예술교육의정의를다룬제2조1의나, 사회문화예술교육의지원을다룬제4장 ( 제20조 -제26조) 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문화예술교육관련용어정의 ( 제2조 )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설치 ( 제8조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구성 운영 ( 제9조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설립및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정 운영 ( 제10조 ) 학교및사회문화예술교육의지원 ( 제14조 -제26조 )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교육기관의지정 ( 제28조 ) 국 공립문화예술교육시설의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배치 ( 제31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사회문화예술교육관련조항은다음과같다. 제4장사회문화예술교육의지원제20조 ( 교육시설등경영자의임무 ) 제21조 ( 사회문화예술교육의지원 ) 제22조 ( 민간교육시설등의지원 ) 제23조 ( 지역사회문화예술활동및행사의지원 ) 제24조 ( 각종시설및단체에대한사회문화예술교육의지원 ) Ⅳ.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 : 2004-2010 39

제25조 ( 사회문화예술교육을위한학교시설의이용 ) 제26조 ( 경비의지원및보조 ) 2. 사회문화예술교육추진체계 1) 중앙정부 (1)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국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관장하는정부부처는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이다. 문화예술교육과는문화예술교육정책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 조정및시행, 문화예술의학교및사회교육지원, 문화예술수요확충및교육전문인력양성, 문화예술창작및기획 경영등분야별전문인력양성, 전통예술교육기회확대, 다문화사회의문화정책에대한종합계획의수립 조정, 다문화사회이해증진을위한홍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관련된업무를담당하고있다. 문화예술교육과는 2004년팀으로신설되면서부터예술정책국에소속되어있었으나 2010 년문화정책관소속으로변경되었다. 이는문화예술교육정책이문화예술의창작, 보급, 향수의가치사슬체계와관련하여문화예술의향수와관련된정책으로위상을재정립하게되었음을의미한다. < 그림 14> 문화예술국조직도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40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2005년부터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진흥원은총괄본부장밑으로 6개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사회문화예술교육은사회교육팀에서관장하고있다. 인력은총원 51명 ( 정원21명, 비정규직 20명, 행정인턴10명 ) 으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1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조직도 이사회 원 장 총괄본부장 수석전문위원 경영혁신팀 홍보국제협력팀 학교교육팀 사회교육팀 인력양성팀 교육개발팀 < 표 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구성인원현황 구 분 정원 비정규직 행정인턴 총계 직제정원 21 20 10 51 원 장 1 - - 1 총괄본부 1 1-2 경영혁신팀 5 3 1 9 홍보국제협력팀 2 3 2 7 인력양성팀 3 2 2 7 학교교육팀 4 3 3 10 사회교육팀 3 4 2 9 교육개발팀 1 3-4 창의교육센터설치준비위원회 1 1-2 현원 ( 계 ) 21 20 10 51 *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0. 11 월기준 ) Ⅳ.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 : 2004-2010 41

(3) 인적자원개발회의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지원에관한주요정책과사업을조정하고예산의효율적인운영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7조제 5항의규정에따라인적자원개발회의에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전문위원회는관계공무원과교원및관련학계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및교육단체종사자, 학부모등문화예술교육에대한전문지식및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추천을받아인적자원개발회의의의장이임명또는위촉하는 20인이내의위원으로각각구성 운영하고있다. 2) 지방정부 (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문화예술교육지원에관한지역별시행계획의수립및집행에관한협의와관계행정기관, 시 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경영자및교육단체등간의협력증진을위하여시 도에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두고있다. 지역협의회는위원장 부위원장각 1인을포함한 2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장은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부위원장은부교육감으로하도록하고있다. (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의효율적인실시및이에필요한참여주체간의협의 조정, 그밖의협력증진을위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기초자치단체장과의협의를거쳐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지정하고있다. 2010년현재전국 16개광역자치단체중에서 12개의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지정 설립되어있다. 광역센터가지정되지않은지역은울산, 충북, 전북, 경북 4곳이다. 4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 표 10>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세터지정현황 (2010 년말기준 ) 지역단체명연락처메일주소 서울 서울문화재단 XXXXXXXXXXXX XXXXXXXXXXXXXXX 부산 부산문화재단 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 대구 대구문화재단 XXXXXXXXXXXX XXXXXXXXXXXXXXX 인천 인천문화재단 XXXXXXXXXXXX XXXXXXXXXXXXXXX 광주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XXXXXXXXXXXX XXXXXXXXXXXXXXX 대전대전문화재단 XXXXXXXXXXXXX /2310 경기경기문화재단 XXXXXXXXXXXX /7238 강원 충남 강원문화재단강릉문화원 충남예총 XXXXXXXXXXXX XXXXXXXXXXXX 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전남 전남문화재단 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경남경남예총 XXXXXXXXXXXX /4155 XXXXXXXXXXXXXX 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 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0) Ⅳ.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 : 2004-2010 43

3. 사회문화예술교육중장기계획 1) 문화예술교육정책활성화중장기전략 (2007) 2007년문화체육관광부는 < 문화예술교육활성화중장기전략 (2007~2011)> 을발표하였다. 개개인의문화적삶의질향상과사회의문화역량강화 라는정책비전하에서 6개월여동안정책수요자와관계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참여기회확대및내실화, 사회적소수자문화적권리신장,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지식정보확충및국제적위상확보의 4대정책영역을설정하고, 15개정책과제를발굴하였다. 중장기전략에서제시한사업과제를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동내용을제5차인적자원개발회의에심의안건으로상정하여부처간협력방안도함께제시하였다. < 그림 16> 문화예술교육활성화중장기전략 (2007~2011)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7). 문화예술교육중장기전략. 4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2) 소외아동 청소년, 문화예술교육기회확대 (2009) 2009년 3월 3일문화체육관광부 ( 장관유인촌 ) 와보건복지부 ( 장관전재희 ) 는 3. 3일 문화예술강사발대식 행사에서소외계층에대한문화예술교육공동협력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고우선적으로 '09년도에는아동 청소년문화예술교육을시작으로장기적으로는노인, 장애인등소외계층전반으로까지문화예술교육을확대하는것에합의하였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복지시설생활아동 청소년대상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을확대 지역의문화및복지기반시설에문화예술프로그램을개설, 저소득층아동청소년에게는무료로, 일반아동 청소년에게는실비로교육 학기중에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지못한아동 청소년을위하여 나홀로아동청소년문화예술캠프 도운영 문화체육관광부에서위촉한명예교사 ( 예술계유명인사 ) 가주관하는콘서트등프로그램에소외아동청소년을초청하여문화예술강연이나공연 3) 문화예술교육발전방안 (2010) 2010년 6월 9일문화체육관광부는국민의평생문화예술교육환경구축을위한 문화예술교육발전방안 을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유네스코세계대회에서채택된 서울아젠다 : 예술교육발전목표 에따라문화예술교육의질적수준을높이기위해향후정책방향을 전국민평생문화예술교육환경구축 으로정하고, 이를구현하는 3가지중점과제를마련하였다. 정책대상을학교, 취약계층등소수자정책에서전국민으로확대 학교-지역사회가연계된문화예술교육지원체제강화 예술강사의전문역량강화를위한상시연수체제도입 Ⅳ.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 : 2004-2010 45

4) 초 중등예술교육활성화기본방안 (2010) 2010년 7월 8일문화체육관광부는교육과학기술부와함께 창의성과인성함양을위한초 중등예술교육활성화기본방안 을발표하였다. 본방안은예술을통한창의 인성교육강화, 유네스코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서울선언 : 예술교육발전목표 후속대책추진, 교과부의교육과정개편에따른학교현장의국 영 수위주교과편성우려등에대응하기위한예술교육활성화기본방안을수립 추진하고자함을목표로하고있다. 본방안은총 6개의중점추진과제로구성되어있다. 교과활동에서의예술교육강화 ( 문화부, 교과부 ) 학교와지역사회연계를통한체험예술교육강화 ( 문화부 ) 예술 체육중점학교활성화및확대 ( 교과부 ) 각급교육기관의예술심화교육지원확대 ( 교과부 ) 과학과예술의통합교육실시 ( 교과부 ) 예술교육지원부처간협력체계구축 ( 문화부, 교과부 ) 46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4.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1) 개관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은사회문화적으로소외된계층에게문화예술교육의기회를지속적으로제공하고, 체험 학습 창작활동을능동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함으로써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2004 년한국메세나협회주관으로실시된아동복지시설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서시작되었으며사업의수혜대상은아동복지시설의아동및청소년,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권내주거단지및농산어촌지역주민, 군, 교정시설및소년원수용자등다양하다. < 표 11>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전개과정 재원별예산 ( 억원 ) 합계년도추진주체지원사업국고복권기금 ( 억원 ) 2004 한국메세나협회아동복지시설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50 5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메세나협회아동복지시설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35 문화체육관광부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지원사업 27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치유시범사업 1.5 - 한국메세나협회아동복지시설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3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노인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15 취약계층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12.2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아동복지시설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35 노인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20 취약계층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1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동 노인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36.56 - 교정 군 지역주민등지원사업 30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원사업 14.45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60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원사업 29.45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85-63.5 62.25 74 66.56 74.45 114.45 *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0) Ⅳ.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 : 2004-2010 47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크게예술강사지원사업, 부처간협력사업, 지역사회연계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인큐베이팅사업, 다문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구분된다. 이러한사업들은다양한추진체계를통해수행되고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 그림 17>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추진체계 *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0)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2004년 50억원규모에서 2010년 114억원으로 2배이상예산이증가하였다. 예산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주로복권기금에의존해오다가 2008년부터국고로전환되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지원실적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48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 표 12>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추진실적 ( 단위 : 억원, 명, 개, 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투입예산 50 63.5 62.25 74 66.56 74.45 114.45 수혜자 - - - 21,667 22,838 20,804 23,000 수혜시설 - - 71 251 319 893 1,300 예술강사 - - 51 293 321 550 850 *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0) 2) 예술강사지원사업 사회예술강사지원사업은예술분야별전문예술강사들이아동복지시설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등교육대상자의특성과수요에적합한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기획하고교육현장에서원활한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체계적인지원시스템을마련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2004 년아동복지시설중심으로추진된문화예술교육사업은 2006년에이르러노인복지관연극분야, 장애인복지관무용분야로확대되었으며, 2009년에는노인 장애인대상신규분야교육확대를위한시범사업을운영하였다. (1) 아동복지시설문화예술교육 아동복지시설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재정및전문인력부족등의이유로문화예술소외지역에있는보호시설아동및청소년들에게문화향유및교육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지역, 사회계층간문화적불평등을해소하고자아및문화적감수성계발에기회를제공하고자한다. 또한학교교육과차별화한창의성개발중심의문화예술교육에목표를두었다. (2) 노인문화예술교육 노인에게적합한문화예술교육을제공하여문화예술향유기회를확대하고문화적불평등을해소하는것에그목적이있다. 교육대상은 65세이상노인으로지역에서이들을대상으로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단체및강사를매개로하여교육프로그램을지원하는방향으로 Ⅳ.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 : 2004-2010 49

사업이추진되고있다. (3) 장애인문화예술교육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장애유형별, 연령대별환경과요구에따른특성을고려한수혜자중심의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여, 장애인이치료나도움이필요한대상이아닌학습자로서문화예술을향유하고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고자기획되었다. < 표 13> 사회분야예술강사지원사업현황 (2004~2009) 구분 시설수참여자수강사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아동 195 201 213 201 220 235 7,123 7,694 8,307 7,263 7,836 7,695 205 233 253 236 260 288 노인 - - 48 59 67 62 - - 916 1,095 1,297 1,240 - - 33 43 33 30 장애인 - - 23 20 32 30 - - 285 184 343 310 - - 17 18 28 31 계 194 201 284 280 319 327 7,123 7,694 9,508 8,542 9,476 9,245 205 233 303 297 321 349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09 문화정책백서. < 그림 18> 사회문화예술교육예술강사지원사업추진체계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09 문화정책백서. 50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3) 부처간협력사업 제도 환경적여건으로소외된군장병, 교정시설, 소년원학교에대한문화예술교육도 2006년부터시작되어지속적으로실행되고있다. 수혜자의특성상관련기관및조직이특수성을가지고있으므로, 관계부처 ( 국방부 법무부 ) 와사업준비단계부터세부적인협의과정을통해사업을지원하고있다. (1) 교정시설수용자문화예술교육 교정시설수용자에대한문화예술교육의목표는자존감을회복하고새로운삶의가능성에대한동기부여와재사회화를돕는데있다. 또한문화예술교육필요성과중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고수용자들의요구에따른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 교화담당자뿐만아니라일반분류직담당자를대상으로문화예술교육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여지원하고있다. 2005년문화부와법무부는문화적인교정시설을조성하고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기위해업무협력합의서 (MOU) 를체결하였다. 2005년에문화부에서교육연구를실시하였으며 2006년에들어서교육분야를설정하였다. (2) 소년원학교문화예술교육 소년원학교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소년원학교의교육여건상결핍되기쉬운문화예술교육을통해학생들의문제해결능력과자아존중감, 관계성, 표현력과감정절제력을향상시켜건강한사회인으로성장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다. 소년원학교는법무부와의유기적인협조체제에기반하여이루어지고있다. (3) 군문화예술교육 군장병대상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목적은군장병들에게군대와사회간의문화적괴리를극복하게하고, 나아가서는 군대문화 에서 문화군대 로의변화를지향하는병영문화를창출하는데있다. 2005년문화체육관광부는군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위해 군장병을위한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방안연구 를추진하였다. 2006년부터군장병을대상으로다양한문화예술프로그램을시범운영함으로써시작하였다. Ⅳ.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 : 2004-2010 51

< 표 14> 군 교정시설 소년원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현황 (2006~2009) 구분 군장병교정시설소년원학교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지원단체수 8 9 39 42 5 11 17 9 7 7 7 수혜시설수 10 18 71 82 11 11 28 20 9 7 8 8 프로그램수 18 28 71 43 16 28 28 10 18 14 8 7 수혜인원 400 600 1,727 1,840 857 940 578 327 542 1,072 127 146 지원예산 ( 백만원 ) 238 190 700 727 139 110 210 193 164 100 100 87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09 문화정책백서. < 그림 19> 군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추진체계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09 문화정책백서. < 그림 20> 교정시설, 소년원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추진체계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09 문화정책백서. 5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4)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의지역별활성화를위해서 2005년부터지방자치단체는물론지역문화기반시설등과협력하여소외계층에대한문화예술교육을지원하고있다. 2005년부터시작된지자체협력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2007년까지복권기금 (28억원) 을통해지역의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 농산어촌지역주민, 새터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등 ) 에게문화예술교육을지원하였고, 2008년예산을국고로전환하여지속적으로지원하고있다. 이사업은지역기반을원칙으로지방비매칭및지역의민-관협력도모사업이다. 교육수행단체가신청한사업계획서를기초혹은광역지방자치단체가검토하여문화체육관광부에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승인하여지방자치단체를거쳐교육수행단체에지원금을교부하는형식으로사업을진행한다. 이때사업계획 ( 교부신청서 ) 검토및사업지원관리는기초혹은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문제사업을조율하고지방자치단체의업무를지원하는역할을담당한다. < 표 15> 지자체협력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현황 (2006~2009) 구분 지원단체수프로그램수수혜인원 노인장애인아동 / 다문화 / 취약계층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44 60 81 94 45 86 82 67 46 84 129 112 134 97 94 109 153 109 94 81 160 117 162 153 2,871 2,362 2,462 2,504 2,408 2,350 1,793 1,210 2,649 2,960 3,942 2,432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09 문화정책백서. Ⅳ.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 : 2004-2010 53

< 그림 21> 지자체협력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추진체계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09 문화정책백서. 5) 기획사업 기획사업은기존의사업틀을넘어서는다양하고실험적인사업들로서단년도에그치는경우도있고사업타당성이있을경우새로운사업유형으로정착되기도한다. 2009년문화예술교육인큐베이팅사업으로문화기반시설연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임대아파트거주아동 청소년대상예술창작지원사업, 이주여성이만드는여성영화제작워크숍, 예술치유활성화지원사업이있으며, 2010년에는청소년시설방과후지원사업, 오케스트라교육지원사업, 시민문화예술교육모델개발사업등이이루어졌다. (1) 문화기반시설연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이사업은문화기반시설을중심으로지역주민들이자발성과주도성, 지속성등의힘을가지고문화예술학습동아리를만들수있는문화기반시설중심지역주민형문화동아리를지원하는사업이다. 2009년전국문예회관협회,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의집협회, 한국박물관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등문화기반시설관련 5개협회와연계하여총 114개사업을지원하였다. 5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 표 16> 2009 문화기반시설연계문화예술교육지원현황 구분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박물관 미술관 총계 학교 23 32 32 21 7 67 건수 사회 16 14 18 0 0 48 합계 23 31 32 21 7 114 예산 합계 390백만원 330백만원 350백만원 120백만원 60백만원 1,250백만원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09 문화정책백서. (2) 임대아파트거주아동 청소년대상예술창작지원사업 이사업은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참여를통해영세민자녀들이재능을개발 발전해나갈수있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 평소청소년등의관심이높은뮤지컬및오케스트라교육과함께, 스토리텔링기법을활용한창작악기제작워크숍을통해문화예술교육의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3) 이주여성이만드는여성영화제작워크숍 이사업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협력하여 2006년충남당진이주여성, 2007년강원도횡성이주여성, 2008년인천아이다마을다문화가정부부가영화를제작하여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시사회를가졌다. 2009년에는익산지역이주여성과선주민여성이함께하는미디어워크숍을통해여성으로서의삶에공감하고서로의문화적차이를이해하고소통할있도록지원하였으며결과물은 2010년 4월, 제 12회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상영되었다. (4) 예술치유활성화지원사업 이사업은토토기금을활용하여예술치유가필요한수혜자에게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분야의예술치유전문가를발굴 지원하는사업이다. 예술치유관련단체및기관, 예술치유관련대학등총 9개사업수행단체가 33개기관에서약 400 명을대상으로예술치유프로그램을진행하였다. 더불어, 평가 연구를병행하여문화예술교육의새로운영역으로서의예술치유실행방안을마련하였다. Ⅳ.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 : 2004-2010 55

5.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 1) 정책대상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수혜자규모면에서연간 2만명정도를지원하고있다. 지원방식에있어서는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통해지원되는경우와지자체와협력사업으로지원하는경우에따라두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그러나수혜자는모두취약계층으로상호중복되는경향을보여준다. < 표 17> 연도별사회문화예술교육수혜자규모 사업구분 수혜자층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아동 7,110 7,694 8,276 7,263 7,836 7,695 노인 1,264 3,783 1,095 1,297 1,240 장애인 2,673 2,693 1,840 3,430 3,100 사회문화예술교육 교정시설 36 857 940 578 327 소년원 86 542 1,072 127 146 군인 55 400 600 1,727 1,840 여성결혼이민자 463 296 소계 7,110 12,271 16,847 12,810 14,995 14,348 노인 2,871 2,362 2,462 2,504 지자체협력사업 장애인 2,408 2,350 1,793 1,210 아동 / 다문화 / 취약 2,649 2,960 3,942 2,432 소계 7,928 7,672 8,197 6,146 합계 7,110 12,271 24,775 20,482 23,192 20,494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09 문화정책백서를토대로수혜자현황자료재구성 취약계층은매우다양하게구분되어있는데관련부처는주로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방부취약계층은이러한관계부처에서모집단통계를제공하고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56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이본격화된것은 2006 년부터이므로약 4년정도되었는데 2004 년부터 2009 년까지수혜자수를취약계층의모집단과대비하여수혜율을산출해보니집단별로큰차이가있었다. 상대적으로우선순위가낮은소년원과교정시설은수혜율이높은반면에오히려정책적으로우선순위가높은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결혼이민자등은수혜율이낮았기때문이다. < 표 18> 사회문화예술교육수혜자계층별수혜율 수혜자층 모집단 수혜자수 수혜율 아동 9,976,186 45,874 0.5% 노인 5,356,853 18,878 0.4% 장애인 2,230,000 21,497 1.0% 교정시설 49,467 2,738 5.5% 소년원 1,590 1,973 124.1% 군인 220,926 4,622 2.1% 여성결혼이민자 107,799 759 0.7% * 출처 : 모집단규모는 e- 나라지표참조. 수혜자수는문화체육관광부 (2010), 2009 문화정책백서. 참조. 아동 청소년은학교문화예술교육과사회문화예술교육양쪽으로부터수혜를받는다. 이에따라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는주로취약계층에속하는아동 청소년을지원하고있다. 이연령대에대해서는 2009 년 3월보건복지부와협약을통해소외아동 청소년의문화예술교육기회확대를약속하였고, 2010년교육과학기술부와초 중등예술교육활성화기본방안을마련하고 2011 년부터지원을대폭강화할전망이다. 반면에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결혼이민자등이주민에대한지원은미미하고지원체계역시이원화되어있는문제를나타냈다. 일반시민의경우에는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고려대상이되지않았다. 문화향수실태조사 (2010) 에따르면, 학교이외의문화예술교육경험률은성인의경우 10% 대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사실을감안할때성인은사회문화예술교육의사각지대에머물러있다고할수있다. Ⅳ.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 : 2004-2010 57

< 표 19> 학교이외문화예술교육경험률 (%) 전체미술문학가요 / 연예 서양음악 무용전통예술 역사문화유산 전체 8.6 2.9 1.9 1.6 1.3 1.2 0.9 0.7 0.5 0.3 10대 9.7 3.1 3.1 0.6 1.9 0.9 0.9 0.3 0.0 0.9 20대 11.5 5.0 2.7 1.2 2.8 0.5 0.4 0.3 1.6 0.7 30대 8.2 2.9 2.6 0.9 1.1 1.4 0.7 0.9 0.2 0.2 40대 9.2 2.5 2.0 2.0 0.9 1.9 1.3 1.3 0.2 0.0 50대 8.0 2.5 0.8 2.5 0.6 0.8 1.5 0.2 0.4 0.4 60세이상 4.7 1.1 0.0 2.4 0.3 1.2 0.5 0.6 0.3 0.2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영화 연극 2) 정책수단 (1) 지원장르 정책수단에있어서우선사회문화예술교육이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정하는문화예술교육을제공하고있는가에대해살펴보자. 법률이정한문화예술교육의개념에는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유산을모두포괄한다. 문화산업에해당하는만화, 애니메이션, 영화등은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경우도있으나주로아동 청소년에해당된다. 문화유산은문화재청과의협력체계가구축되어있지않다보니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틀내에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2) 지원규모 현정부의문화예술교육정책이그이전정부와가장다른점은문화예술교육예산이복권기금에서국고로전환된것이다. 참여정부시기문화예술교육정책은주로복권기금에의존해왔다. 특히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거의복권기금으로운영되다보니취약계층위주로이루어질수밖에없는한계가있었다. 현정부가들어서면서정부는이러한취약계층위주의정책을비판하면서사회문화예술교육을취약계층중심에서일반시민에게로전환하겠다고발표하였다. 이러한정책전환이가능했었던것은복권기금에전적으로의존해왔던사회문화예술교육예산이국고로전환되었 58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전환이정책내에서실질적으로구현되지는못하고있다. < 표 20> 사회문화예술교육예산의국고와복권기금비중 ( 단위 : 억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고 - 28.5 - - 66.56 74.45 114.45 복권기금 50 35 62.25 74 - - - 계 50 63.5 62.25 74 66.56 74.45 114.45 *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0) 사회문화예술교육은문화예술교육정책의초기단계보다예산이많이늘어났지만 2010 년기준으로학교문화예술교육약 500억, 사회문화예술교육약 100억원으로 5분의 1에불과하다. 그러나사회문화예술교육의봉사대상인구는초 중 고등학교학생과겹치는부분을제외하더라도약 4배정도가더많다. 이로인해 1인당지원금액은 17배정도차이가난다. 미래의인재인청소년에대한투자는현재보다더확대되어야하겠으나사회문화예술교육에대한투자가그동안너무미미했다는점을직시할필요가있다. < 표 21> 학교문화예술교육과사회문화예술교육의 1인당지원금액비교 (2010년기준 ) 구분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대상 ( 인구대비 %) 9,976,186명 (20.4%) 38,898,353 (79.6%) 지원금액 500억원 114.45 억원 1인당지원금액 5,012원 / 인 294원 / 인 *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대상규모는아동기준에의하여산출 (3) 지원방식 가. 예술강사의개념문제예술강사는우리나라의매우독특한개념이다. 외국에서는예술교육에있어서예술가의역할을강조한다. 영국에서는 Artist in School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미국에서는 Teaching Artist 라는용어를사용한다. 그리고최근오바마정부가학교예술교육을위해예술가를학 Ⅳ.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 : 2004-2010 59

교에파견하는사업을추진할계획임을밝혔는데이들은 Artist Corps 이다. 모두예술가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예술가대신예술강사라는용어를사용하다보니예술가로서의정체성은찾아보기어렵고정규교사의보조인력처럼여겨지고있다. 이는예술강사의직무만족도나성과에도영향을주고있다. 김상희 (2010) 에따르면, 우리나라에서예술강사에대한직무만족도와성과를조사한결과예술가로서정체성을갖고있는예술강사가예술교육에참여했을때만족도나성과가모두높은것으로나타났다. 예술강사는마치보조교사나비정규직으로서의의미를담고있어서원래예술교육이지향하였던예술적창의성을교실로또는사회로보낸다는의미를퇴색하게한측면이있다. 따라서예술강사가아니라예술가와학교, 예술가와사회간의관계로기본개념을재설정할필요가있다. 나. 예술강사파견방식의한계를극복하는문제정책대상에접근하는방식에있어서그간의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은주로예술강사를파견하는방식을취하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사업을수행하는방식은예술강사를선정하여수혜기관으로직접보내는방식과실행기관을선정하여수혜기관에보내는방식으로구분된다. 실행기관을선정하는경우에는예술단체나문화시설이사업을위탁받고예술강사를데리고수혜기관에가는방식이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기본적으로지역의문화예술자원을활용한다는것을전제로하나서울과지역간격차가크다보니지역에예술단체나문화시설의수가적고운영이부실한편이다. 그러나사회문화예술교육이계속예술강사를진흥원이나센터가직접채용하여파견하는방식이계속되면사회문화예술교육이별도의지원으로머물고문화향수진흥정책의전체틀안에서시너지를제고하지못하게된다. 이러한경우결국지역내에시장이형성되고인력이머물며네트워크가형성되는단계를상정하기어렵게된다. 따라서향후지원은개인단위로보내는비중을줄이고지역에있는예술단체와문화시설을실행기관으로삼는비중을점차늘려나가는것이필요하다. 특히이들이수혜기관을찾아가고수혜기관에서이들기관을방문할수있는상호관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촉진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대부분사회복지시설은자체교육환경을구축한다하더라도충분하지않기때문에오히려좋은환경을갖춘곳으로가서체험한다면체험의질을더높일수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예술단체와문화시설에대해예술강사뿐만아니라교육공간, 기자재등을갖출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60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4) 추진체계 가.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의역할을정립하는문제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추진체계는크게두가지유형으로나누어진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수행단체와예술강사를선정하여지원하는방식과문화체육관광부에서지방자치단체에매칭펀드로지원하고지자체에서수행단체와예술강사를선정하여지원하는방식이다.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는지자체중심의네트워크를구축하는데있어서중요한거점기관으로문화부에서지정하는데현재 16개시 도중에서 12개가지정되어있다. 현재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는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서는중심적인역할을하지않고있다. 그러나향후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서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의역할을정립해나갈필요가있다. 나. 문화체육관광부내에서의협력을통해시너지를제고하는문제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을관장하는정부부서는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이다. 문화예술교육과는현정부에들어와서문화체육관광부내에서의위상이변화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 년 4월 17일문화정책국과예술국으로나누어져있던두국을문화예술국으로통합하고예술정책관을두었으며, 2010년 6월 30일에는문화정책관을신설하여문화예술국에문화정책관과예술정책관을두는현재의행정체계를구축하였다. 문화예술교육과는원래 2004 년정책이시작되었을때부터줄곧예술국소관이었으나 2009 년부터문화예술국문화정책관소관으로바뀐것이다. 문화예술교육과의소속이바뀌었다는것은단순한조직개편이상의의미를가진다. 문화예술교육정책의맥락과위상이바뀌었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그동안문화예술교육정책은예술정책의맥락에서이루어져왔다. 문화예술교육은예술강사파견을주요한정책수단으로하고있었기때문에예술인에대한고용창출효과가중요했으며이런맥락에서예술정책차원에서이루어졌다. 문화예술교육은문화예술의창작, 보급, 향수의가치사슬체계에서향수를하는다양한방식중의하나이자향수를촉진하는기반이라는점에서문화향수정책과의연계와역할분담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어왔다. 그러나문화정책국과예술국이분리되어있는상황에서이러한연계는현실적으로이루어지기어려웠다. 그런데문화예술교육과가문화정책관소속으로바뀌게됨으로써문화여가정책과와함께국민모두가문화예술을교육받고즐길수있 Ⅳ.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 : 2004-2010 61

는방향에서협력을기대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문화예술교육정책과문화향수제고정책이서로중복될수있는가능성역시높아지게되었다. 즉문화예술교육과가문화정책관소속으로전환되면서기회요인과위협요인이동시에생겨나게된것이다. 다. 타부처와의중복을피하고협력체계를구축하는문제사회문화예술교육전달체계를개선하기위하여타부처와의업무협약을체결하고네트워크를형성하는데있어서일정한성과를거두었다. 그러나이러한협력의결과거시적인방향에서는서로사업목표가다르나구체적인사업에서는유사한중복문제가자주제기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평생교육개념에따르면사회문화예술교육은평생교육의부분에해당된다. 그러나사회문화예술교육이교육과학기술부와겹치는부분은정책의본체라기보다는부분적인측면에서이다. 평생교육은문해교육, 인증교육, 직업훈련, 자기계발등으로이루어져있다. 문화예술교육은자기계발의다양한분야중하나로서평생교육전체의관점에서보면중복되는부분이그리크지않다. 특히문화체육관광부가사회문화예술교육의실행기관으로설정하고있는문화예술단체나문화예술시설의경우에는평생교육진흥법에근거하여등록하지않은곳이상당수있기때문에중복가능성은더욱낮아진다. 오히려교육과학기술부의평생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다양한교육영역과관계되어있는만큼타부처와의협력이필요하다고하겠다. 교육과학기술부와보건복지부가추진하고있는정책과비교할때, 현재문화체육관광부의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은정책대상에있어서교육과학기술부보다는보건복지부와일치하고있다. 그러나정책대상이같다고하여정책이중복되는것은아니다. 같은정책대상에대해서라도정책목표가다르면지원의정당성이있기때문이다. 정책목표측면에서일정정도겹치는부분이있다. 보건복지부에서추진하는복지도개념을경제사회적측면뿐만아니라여가와문화를포괄하는광의의개념이되면사회문화예술교육과겹칠수있다. 그러나복지개념을확대하더라도중심은경제사회적지원에있기때문에문화적지원에대한우선순위는낮다는점에서중복보다는협력을강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 사회문화예술교육과관련하여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의관계는상호정책목표, 정책대상, 정책수단에있어서경계에서겹치는형태로이해할수있다. 오히려이들간의시너지를낼수있는방안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6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 그림 22> 부처간관계설정 Ⅳ.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 : 2004-2010 63

Ⅴ.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대상의재분류 1. 평생학습의관점 2. 연령 / 계층기준 3. 문화향유기준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대상재분류 Ⅴ 1. 평생학습의관점 1) EU 의평생학습개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유네스코세계대회에서채택된 서울아젠다 : 예술교육발전목표 에따라문화예술교육의질적수준을높이기위해향후정책방향을 전국민평생문화예술교육환경구축 으로정하였다. 이러한정책방향은평생학습 (lifelong learning) 의관점에서문화예술교육을재구조화할것을요청한다. 유럽연합에서정의하는평생학습이란 개인과시민사회그리고고용및노동등과관련한지식, 기술그리고역량을향상시킬목적으로수행되는모든종류의학습활동으로서,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에참여하는총체적활동을말한다. (EU, 2002) 학습활동이란 자신이지식, 기술, 능력을향상시킬의도로조직된개인의활동 으로표현된다. 일단학습활동으로구분된행위는다시제도화된교수과정에의해인도되는가에따라순수한의미의학습과교육에의해인도되는학습으로구분된다. 교습과정에의해인도되는학습은교사-학생관계를포함하여교육및학습을위해구조화된조정을제공하는조직화를전제로한다. 교습과정은일정한제도성을특성으로한다. 그러한학습관리방식이국가인정체제로서모종의학력인정체제안에포함되는것을형식교육이라고부르며, 반대로그경계밖에있는것을비형식교육이라고부른다. 이러한기준에따라교육및학습은크게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으로구분된다.( 한숭희, 2002) (1) 형식교육 ( 학교의교육의존학습과정 ) 형식교육이란공식적졸업장혹은학위를획득할수있는모든과정으로서학교의교육의존학습과정이다. 대체로 5세에서 25세까지학령기인구를대상으로인정받은교육기관에서이루어진다. 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대상의재분류 67

(2) 비형식교육 ( 학교밖의교육의존학습과정 ) 교육을목적으로의도적이고조직화된학습활동이나학력이나학위를우선목적으로하지않는모든종류의교육의존학습프로그램을말한다. (3) 무형식학습 ( 교수학습과정 ) 교수자에의해계획되거나인도되지않고강의에의존하지도않는학기학습이다. 의도성은있으나조직화되지않고구조를갖추지않은형태의학습으로가족, 직장그리고개개인의일상생활에서자기주도적으로, 또는가족이나사회의주도하에서이루어지는학습을지칭한다. < 그림 23> 교육및학습의영역 (Eurostat, 2005) * 출처 : 한숭희 (2009). 학습사회를위한평생교육론. 학지사 68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2) OECD 의평생학습개념 OECD 에서정의하는평생학습이란 개인이전생애에걸쳐서개인적, 직업적, 사회적목적을위하여지식과기술을습득하고확장하고자이용하는모든학습과정과활동을포함하는것으로서, 생애단계와형식성에따라취학전교육, 의무교육, 의무교육이후교육, 계속직업교육훈련, 비형식적일반교육, 무형식학습으로구분한다. OECD 에서보는평생학습은학습이개인의삶의전과정을통하여일어난다는점을강조한다.( 한숭희, 2009) OECD에서는이러한평생학습관점을반영하여평생학습의범위를통생애 (lifelong) 와범생애 (lifewide) 에입각하여다음과같이분류한다. 나이 0~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70 71~75 76~99 < 표 22> 통생애 (lifelong) 와범생애 (lifewide) 에입각한평생학습의범위 정규교육 비정규교육 취학전교육 의무교육 의무교육직업기술관비정규이후교육련계속교육일반교육비정규학습 * Walter Homer(2000). Towards a Statistical Framework for Monitoring Progress Towards Learning. OECD/INES 제 4 차총회참가보고서. OECD ; 한숭희 (2009). 학습사회를위한평생교육론. 학지사에서재인용. 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대상의재분류 69

3) 문화예술교육에서평생학습관점의적용 전국민평생문화예술교육을평생학습관점에서살펴보면, 몇가지점에서그동안정책상감안하지못하였던부분을보완해야할필요가있다. 첫째, 개인이전생애에걸쳐서 라는통생애 (lifelong) 관점에서문화예술교육을재점검할필요가있다. 학교교육과사회교육으로나누고이를주로계층관점에서접근하면서간과되는부분이있을수있기때문이다. 둘째, 교육의형식성을고려한범생애 (lifewide) 관점에서재점검할필요가있다. 문화예술교육에서현재학교문화예술교육은초 중 고등학교에서이루어지는교육으로서형식교육에서도 OECD 가말하는의무교육과유사하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나머지를말하는데여기에대한구분기준이없었다. EU와 OECD 의교육및학습영역구분에따르면, 현재사회문화예술교육에는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이모두포함되어있다. 예를들면대학교육은형식교육에포함되기때문이다. 셋째, 평생학습의목적이무엇이냐는관점에서재점검할필요가있다. 평생학습은개인적, 직업적, 사회적목적에서이루어지고있다. 현재문화예술교육에서는주로개인적목적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직업적목적은포함하고있지않으며사회적목적은분명하지않다. 교양교육인가전문교육인가하는점에서보면교양교육을지향하고있다고하겠다. 이장에서는정책대상의재분류와관련되어있는첫번째관점에서살펴보고자한다. 70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2. 연령 / 계층기준 1) 연령기준 (1) 다양한법률적기준들 우리나라정책에서생애주기와관련된법률적용어는크게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등으로구분되며, 이외에학령인구, 생산가능인구등으로인구를구분하기도하는데이를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23> 연령구분기준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 전체영유아 1~5 아동 1~17 청소년 9~24 성인 19~ 노인 65~ 학령인구 6~21 생산가능인구 15~64 가. 영유아, 유아영유유아보육법에서는영유아를 6세미만의취학전아동 으로정의하고있다. 유아교육법에서는유아를 만 3세부터초등학교취학전까지의어린이 로정의하고있다. 나. 아동, 청소년청소년기본법에따르면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 로규정된다. 아동복지법에따르면, 아동은 18세미만의자 로정의된다. 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대상의재분류 71

다. 성인민법에서성인은만 19세이후로정의하고있다. 라. 노인노인복지법제26조에의거, 노인은경로우대대상자를말하며 65세이상인자로정하고있다. 마. 학령인구초등학교의법적입학연령이 6세이므로이를기준으로 6세부터 21세까지를학령인구로보고있다. 초등학교 (6~11), 중학교 (12~14), 고등학교 (15~17), 대학교 (18~21) 로구분한다. 바. 생산가능인구생산가능인구는 15세부터 64세까지로규정한다. 생산가능인구는크게세집단으로구분하는데 15~24세, 25~49세, 50~64 세로나눈다. (2) 문화예술교육을위한연령기준 이런다양한연령기준이법률적으로, 정책적으로통용되고있으나이들은모두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등부처에서정책적필요에따라정의한것으로문화예술교육을수행하는입장에서보면실제정책대상의연령기준과일치하지않는경우가많다. 따라서이를일정정도정리하는것이필요하다. EU, OECD, 그리고국내의연령기준들을고려할때다음과같이분류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 표 24> 문화예술교육을위한연령기준 구분 연령 근거 어린이 1~5 영유아보육법의영유아기준 청소년 6~17 학령인구기준초등학교 (6~11), 중학교 (12~14), 고등학교 (15~17) 성인 18~64 학령기준대학교 (18~21) 포함 노인 65세이상 노인복지법노인기준 7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3) 연령기준에의한인구규모 이처럼연령기준으로인구규모를살펴보면, 어린이와청소년은인구가감소하며노인은급격하게늘어남을알수있다. 이러한점은향후어린이와청소년에대한문화예술교육의공급량은줄이되질을높일필요가있으며, 성인과노인은인구가늘어남에따라문화예술교육의공급량을늘여야할필요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 출처 : 통계청 (2010) < 표 25> 연령대별 2010년대비 2020년인구증가율 ( 단위 : 명, %) 연령별 ( 전국 ) 2010 2020 2010년대비 추계인구 추계인구 증가율 총인구 48,874,539 49,325,689 0.9% 어린이 (0~5) 2,648,490 2,316,915-12.5% 총인구대비 5.4% 4.7% 청소년 (6~17) 7,327,696 5,165,513-29.5% 총인구대비 15.0% 10.5% 성인 (18~64) 33,541,500 34,142,136 1.8% 총인구대비 68.6% 69.2% 노인 (65이상) 5,356,853 7,701,125 43.8% 총인구대비 11.0% 15.6% 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대상의재분류 73

2) 계층기준 기존의사회문화예술교육은계층별로접근해왔다. 처음에는아동복지시설부터시작해서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교정시설, 소년원, 군등으로확대되었다. 이들은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방부등다른부처에서정책대상으로삼고있으며이들과관련한각종통계를생산하고있다. 계층기준이라고는하지만노인처럼연령기준이포함되어있는경우도있다. 이들은주로취약계층이라고할수있다. 이들에대해사회문화예술교육을제공하기위해이러한계층을정책대상으로삼고있는부처, 협회및시설과협력해왔다. < 표 26> 계층기준문화예술교육대상규모 ( 단위 : 명, 년 ) 계층 지표 인원수 기준연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69,000 2009 장애인 등록장애인수 2,430,000 2009 아동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18,426 2007 다문화 결혼이민자 125,087 2009 체류외국인 1,168,477 2009 노인 노인복지시설입소정원 130,421 2009 군인 현역병입영현황 220,926 2009 재소자 교정시설일일평균수용인원 49,467 2009 소년원일일평균수용인원 1,590 2009 * 출처 : e- 나라지표. 보건복지부통계포털. 7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3) 연령 / 계층복합기준 계층을기준으로한자료들은일반적인경우와취약계층인경우로나눌수있는데, 이를연령기준과교차하여재배치해보면다음과같은매트릭스가가능하다. < 표 27> 연령 계층복합기준에의한문화예술교육대상구분학교문화예술교육사회문화예술교육구분일반취약일반취약어린이유치원 - 어린이집보육원등 청소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특수교육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아동복지지설지역아동센터 ( 공부방 ) 소년원 (12 세 ~20 세 ) 등 대학교 - - 군인 성인 - - 평생학습관 저소득층 / 부랑자결혼이민자 / 체류외국인교정시설재소자새터민등 노인 - - 노인복지관 독거노인노인복지생활시설입소자등 4) 연령 / 계층복합기준에따른시사점 (1) 어린이 청소년기학교교육과사회교육연계 연령 계층복합기준에따라문화예술교육대상을분류할경우, 어린이와청소년시기는대상은동일한데학교문화예술교육과사회문화예술교육이나누어진다. 현재는이들을각기다른부서, 즉학교교육팀과사회교육팀에서나누어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다. 그런데이렇게분리하여업무를수행하는것이과연합당한가에대해생각해볼필요가있다. 오히려정책대상의라이프사이클을중심으로학교교육과사회교육을연계하는것이필요하므로어린이와청소년시기를묶어서정책을수행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대상의재분류 75

< 표 28> 아동 청소년연령대 (0세 ~24세 ) 의학교및사회문화예술교육대상관련지표 ( 단위 : 명 )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유아교육규모 ( 유치원원아수 ) 537,361 기초생활수급자 (0~19) 405,333 초중등교육규모 7,447,000 등록장애인 (0~24) 128,245 - 초등 3,474,000 보육아동 (0~5) 1,135,502 - 중등 2,007,000 소년소녀가정 2,058 - 고등 1,966,000 입양아동 2,556 고등교육규모 2,911,219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18,426 - 전문대학 760,929 청소년쉼터보호청소년 15,653 - 대학 2,150,290 다문화가정청소년수 24,745 특수교육규모 ( 유치원 ~ 고등 ) 79,711 소년원 (12~20) 1,590 현역병입영현황 220,926 * 출처 : e- 나라지표, 보건복지부통계포털. (2) 어린이와청소년이있는가족의문화예술활동 어린이 청소년기에는부모와함께가족단위로박물관에가거나공연을관람하게되는경우가많다. 특히나이가어릴수록부모의영향력은문화예술교육에결정적이다. 정부는그동안학교를통해문화예술교육을제공하는데주력해왔다. 그러나더중요한것은어린이와청소년이부모와함께가족단위로문화예술활동을하는것이며이는평생에걸친문화적자산을자식에게물려주는과정이자가족간의소통과결속을다지는길이기도하다. 이런점에서어린이나청소년을둔가족의문화예술교육에대해서도특별한관심을갖고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3) 대학생에대한문화예술교육 위매트릭스에서다음으로논의가필요한집단은대학생이다. 현재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대학생은고려대상이아니며다만예술대학교학생의경우에는예술강사후보군으로서고려대상이되고있을뿐이다. 그러나우리나라 20대의사회문화예술교육경험률이 2010 년기준 12.9% 라는점을감안하면, 대학생역시사회문화예술교육이필요한중요대상으로설정될 76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필요가있다. 그렇다면대학생을어디로편성할것인가이다. 대학생은성인이자청소년이기때문이다. 아동청소년시기는형식교육그중에서도의무교육이이루어지는시기로서학교교육이큰비중을차지한다. 그러나대학교육에서문화예술교육은교양교육에속하고다양한동아리활동등비형식교육, 무형식습도이루어지는시기이다. 특히입시위주의교육으로문화예술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기어려운중고등학교시기에놓친문화예술교육기회를만회해줌으로써이후성인과노인기에자신의삶을보다풍요롭게하는문화역량을기를수있는시기라는점에서성인기로분류하되별도의사회문화예술교육집단으로설정하여정책을수행할필요가있다. 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대상의재분류 77

3. 문화향유기준 사회문화예술교육은그동안연령이나계층에따라정책대상을분류하고접근해왔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취약계층을주대상으로했기때문에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등타부처가자신의정책목표에맞게만든개념과분류기준, 통계등을사용해왔다. 그러다보니문화체육관광부가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라는다른정책목표에따라지원함에도불구하고타부처의정책대상을중복지원하는것으로오해를받아왔다. 그러나사회문화예술교육이취약계층에서일반시민을대상으로하는정책으로전환될경우이런식의계층별, 연령별접근은독자적인정책의체계화와발전을저해할수있다. 따라서사회문화예술교육의관점에서독자적으로정책대상을분류하는것이필요하다. 1) 문화향유기준 문화역량을구분하는기준은연령이나계층을구분하는것처럼분명한기준을설정하는것은아직까지어려우나문화를향유하는방식에따라기준을설정하는것이가능하다. 문화를향유하는방식은관람, 학습, 표현, 봉사로구분되며이에따라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계층, 문화애호계층정도로구분할수있겠다. 이들은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문화예술행사참여율, 문화시설이용률, 학교이외문화예술교육경험률, 문화예술동아리참여율, 문화자원봉사참여율등을기준으로분류가가능하다. 문화애호계층 (Highly engaged) : 관람, 학습, 표현, 봉사 문화향유계층 (Some engagement) : 관람, 학습 문화소외계층 (Not currently engaged) : 모두없는경우 78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 그림 24> 영국 Arts audiences : insight * 출처 : Arts Council England(2008). Arts Audiences : Insight. 2) 문화계층의분류 (1) 문화애호계층 (Highly engaged) 문화예술동아리나문화자원봉사활동을하는경우에는문화애호계층또는아마추어 매니아그룹으로분류할수있겠는데이들의경우에는교육자, 피교육자의관계에서교육을공급하기보다는플랫폼을제공하고이들이스스로학습하고초보자들을이끌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이들은문화향수실태조사를감안할때약 3-4% 정도라고할수있다. 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대상의재분류 79

예술행사관람 : 5.6% ( 영화, 연예제외 ) 학교이외문화예술교육경험 : 8.6% 문화자원봉사활동경험 : 4.6% 예술창작경험 : 2.4% 문화관련동호회활동 : 2.9% (2) 문화향유계층 (Some engagement) 이들은일년에한두번정도문화예술행사에참여하는경우인데사회문화예술교육에대한의욕은있으나활성화되지않는점은없는지고찰하여주말을이용하거나직장에서의사회문화예술교육을활성화하거나가족단위의문화예술교육이가능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일반문화향유계층의경우여가장애요인으로시간적요인과경제적요인이주요하게작용하는데평일에는 50대를기점으로경제적요인이더크게나타나며주말에는모든연령에서경제적요인이주요장애요인으로나타난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을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 또한일반문화향유계층에대한사회문화예술교육은여가활동의일환으로일어나기때문에추진체계구축시문화부내협력이중요하다. 어린이 : 초등학교취학이전 청소년 : 초등학교부터고등학교까지 가족 : 유아, 아동동반부모 대학생 : 동아리, 문화클럽촉진가능 직장인 : 중소기업문화접대비제도직원복지후생비포함고려, 직장체육지원참고 전업주부 : 자녀대학진학후 64세까지 은퇴자 : 예비노인그룹 노인 80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 그림 25> 평일여가활동걸림돌 %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평일여가활동걸림돌 전체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 여가시간없음경제적부담관련시설부족관련프로그램부족관련정보부족함께할사람없음기타없다 / 무응답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3) 문화소외계층 (Not currently engaged) 문화소외계층은접근성을저해하는장애요인에따라구분할수있다. 경제적장애요인, 신체적장애요인, 문화적장애요인, 물리적장애요인등으로문화소외계층을분류할경우기존의사회계층을문화체육관광부의관점에서재분류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문화를향유하지못하게하는요인중에서사실시간적장애요인이중요하나이는일반문화향유계층으로분류하는것이타당하다고여겨진다. 문화소외계층에대한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문화체육관광부와타부처간협력이중요하다. 경제적요인에의한문화소외계층 : 저소득층 신체적요인에의한문화소외계층 : 장애인 일시적격리에의한문화소외계층 : 교정시설, 소년원, 군인 문화적요인에의한문화소외계층 : 이주노동자, 새터민 복합적요인에의한문화소외계층 : 독거노인, 노인복지시설보호노인 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대상의재분류 81

Ⅵ.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체계화방안 1. 정책영역체계화방안 2. 정책목표와지원방안 3. 신규정책영역제안 (1) 아마추어 매니아 4. 신규정책영역제안 (2) 대학생 5. 신규정책영역제안 (3) 가족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체계화방안 Ⅵ 1. 정책영역체계화방안 1) 문화향유 연령 계층복합기준 영국예술위원회 (2008) 에따르면, 문화향유자를적극참여 (Highly engaged), 약간참여 (Some engagement), 비참여 (Not currently engaged) 로구분하였는데, 이는문화체육관광부에고유한정책대상을분류하는데있어서귀중한시사점을준다. 그러나우리나라에는아직영국처럼문화향유자를세그멘테이션할수있을만큼통계가충분하지않다. 그리고이렇게구분할경우문화향유자의프로파일을전체적으로파악하는데는유용하지만이들에대한접근경로를찾아내려면별도의수고를해야한다. 따라서국내실정에서는문화향유만을기준으로대상을분류하는것은정책적실효성이낮다. 국내실정을감안할때문화예술교육정책대상은연령, 계층, 문화향유세가지기준을복합적으로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바탕으로사회문화예술교육의정책대상을재분류하는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Ⅵ.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체계화방안 85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구분 문화애호계층 문화향유계층 문화소외계층 문화애호계층 문화향유계층 문화소외계층 어린이 - 유치원 - - 어린이집 보육원등 청소년 성인 < 표 29> 연령 계층 문화향유복합기준에의한문화예술교육대상구분 - 예술중학교예술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특수교육 예술학원아마추어매니아 예술대학 일반대학 - 아마추어 매니아 노인 - - - 아마추어매니아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가족주부직장인은퇴자 노인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 공부방 ) 소년원등 저소득층장애인교정시설, 군인이주노동자새터민독거노인시설보호노인 정책대상은문화향유정도와문화역량수준에따라크게문화전문계층, 문화애호계층, 문화향유계층, 문화소외계층으로구분할수있다. 문화전문계층은문화애호가에서출발하나예술을대학이나대학원에서전공한후예술가를직업으로선택한경우이다.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는보통교육, 교양교육차원에서국민에게문화예술교육을제공하고자하는것이므로주요한대상은문화애호계층, 문화향유계층, 문화소외계층이될것이다. 문화애호계층 (Highly engaged) 문화향유계층 (Some engagement) 문화소외계층 (Not currently engaged) 앞서연구진은연령 계층복합기준에따른시사점에서세가지를제안하였다. 첫째, 어린이와청소년시기는학교와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모두지원하므로정책대상의라이프스타일을고려하여학교안과밖에서협력하여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어린이와청소년시기에는문화예술에소질을가진학생이전문가로잘성장해나가도록지원하는것도필요하다. 둘째, 어린이와청소년에대한최상의사회문화예술교육은부모와함께문화예술을향유하는것이다. 부모와함께어려서부터미술관전시를보고공연을관람하는것은학습효과도 86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클뿐만아니라가족간화합과세대간대화를촉진한다. 따라서어린이와청소년을동반한가족문화예술활동에대한지원을중요한정책의제로다룰필요가있다. 셋째, 지금까지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대학생은사각지대였다. 대학생은입시경쟁에시달리느라제대로문화예술교육을받지못한세대에게문화예술교육을제공할수있는마지막기회일수있다. 대학교의교양교육과동아리활동을활성화함으로써이를촉진할수있을것이다. 어린이 청소년기학교교육과사회교육연계 어린이 청소년동반가족문화예술활동지원 대학생에대한문화예술교육지원 2) 어린이와청소년 사회문화예술교육에는어린이와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비형식교육과무형식학습을모두포함한다. 어린이와청소년의라이프사이클을살펴보면, 이들은학교에가는동안에는형식교육의틀안에서교육을받는다. 이를분리하여접근하기보다는평생학습의관점에서어린이와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학교문화예술교육과사회문화예술교육을통합하여정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처럼청소년을대상으로학교안과밖을연계하는통합정책사례로영국의 Creativity, Culture & Education(CCE) 의지원프로그램을들수있다. < 표 30> 어린이와청소년에대한학교, 사회통합문화예술교육 구분 어린이 (0~5) 청소년 (6~17)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애호계층 문화향유계층 문화소외계층 문화애호계층 문화향유계층 문화소외계층 - 유치원 - - 어린이집 보육원등 - 예술중학교예술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특수교육 아마추어매니아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 공부방 ) 소년원등 Ⅵ.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체계화방안 87

문화애호계층 ( 학교 + 사회 ) - 아마추어, 매니아, 동호회 문화향유계층 ( 학교 + 사회 ) - 유치원, 어린이집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문화소외계층 ( 학교 + 사회 ) - 복합적요인에의한문화소외계층 : 아동복지시설 - 경제적요인에의한문화소외계층 : 지역아동센터 ( 공부방 ), 보육원 - 신체적요인에의한문화소외계층 : 특수학교 - 문화적요인에의한문화소외계층 : 다문화청소년 - 일시적격리에의한문화소외계층 : 소년원 88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연구

< 표 31> 영국 Creativity, Culture & Education 사례 기관명 : Creativity, Culture & Education (CCE) 설립연도 : 2008 미션 : 어린이와청소년에대한문화예술교육지원 지원프로그램 : Creative Partnerships, Find your Talent, Prevent 1. Creative Partnership 학교와문화예술단체간협력을통한창의성제고 2002 년부터시작된문화예술교육대표사업으로 2,700 여개학교참가 2. Find your Talent 순수예술부터라디오, 방송에이르는 10 개분야에서청소년이학교안과밖에서정기적으로최고수준의문화예술을체험할수있는기회제공 2008 년부터 2011 년까지운영 3. Prevent 청소년의지역공동체만들기참여프로그램 청소년이지역사회와글로벌이슈에대한토론을통해극단적이데올로기에빠지지않도록하고시민으로서지역공동체를일구는데참여하도록함 * 출처 : CCE 홈페이지 (http://www.creativitycultureeducation.org/) 내용을토대로재구성. 3) 성인과노인 성인과노인역시문화애호계층, 문화향유계층, 문화소외계층으로분류하여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문화애호계층은아마추어, 매니아, 문화자원봉사자, 문화동호회등을포괄하는것으로서보다적극적으로문화를향유하는계층을말한다. 문화향유계층은문화를향유하는단위의특성에따라대학생, 가족, 직장인, 주부, 노인등으로분류할수있다. 특히성인과노인시기에는연령대에따라일, 여가, 학습, 가정생활의비중이달라지므로이를고려하여지원정책을기획할필요가있다. 문화소외계층은문화향유의장애요인에따라분류할수있으며기존에사회문화예술교육이대상으로하던계층이대부분여기에포함된다. Ⅵ.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체계화방안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