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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제 2015-596 호 ) 건축물의에너지절약 설계기준해설서 본해설서는상업적목적을위하여배포, 수정, 전송, 사용또는재사용할수없으며이를어길시 민형사상책임을물을수있습니다.

본해설서는상업적목적을위하여배포, 수정, 전송, 사용또는재사용할수없으며이를어길시 민형사상책임을물을수있습니다.

목차 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문 ) 3 Ⅱ.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55 Ⅱ-1.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요 57 1.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건축물 59 2. 에너지절약계획서의작성 / 판정방법및준비서류 66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 71 1.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 73 2. 질의및회신사례 ( 일반사항 ) 119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 123 1.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 125 2. 에너지절약계획설계검토서 ( 건축부문 ) 167 1) 의무사항 167 2) 권장사항 168 3. 에너지절약계획서작성방법 ( 건축부문 ) 173 4. 질의및회신사례 ( 건축부문 ) 178 Ⅱ-4.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기계부문 ) 185 1.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기계부문 ) 187 2. 에너지절약계획설계검토서 ( 기계부문 ) 200 1) 의무사항 200 2) 권장사항 201 3. 에너지절약계획서작성방법 ( 기계부문 ) 203 Ⅱ-5.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전기부문 ) 209 1.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전기부문 ) 211 2. 에너지절약계획설계검토서 ( 전기부문 ) 226 1) 의무사항 226 2) 권장사항 227 3. 에너지절약계획서작성방법 ( 전기부문 ) 228

Ⅱ-6.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신재생에너지부문 ) 237 1.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신재생에너지부문 ) 239 2. 에너지절약계획설계검토서 ( 신재생에너지부문 ) 241 1) 권장사항 241 3. 에너지절약계획서작성방법 ( 신재생에너지부문 ) 242 Ⅲ.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개요 243 1. 주요개정연혁 245 2. 주요개정개요 246 3. 건축물의열손실방지규정의위치및주요변천내용 257 Ⅳ.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평가프로그램 265 1. 평가프로그램개요 267 2. 평가프로그램매뉴얼 268 관계법령및첨부자료 자료 1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서식 281 자료 2 건축물의에너지절약기준관계법령 301 자료 3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제10 절보온공사발췌 ) 325 자료 4 전압강하허용치에따른전선의허용단면적의산출 337 자료 5 내선규정의콘덴서부석용량제정기준표 ( 발췌 ) 341 자료 6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제2014-957 호 ) 345 자료 7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제2014-520 호 ) 395 자료 8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제2013-587 호 ) 441 자료 9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기관및담당지자체 487

Ⅰ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문 )

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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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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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문 ) ( 단위 : W/ m2ㆍ K)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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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문 ) 창및문의종류 창틀및문틀의종류별열관류율 금속재 플라스틱또는 열교차단재 1) 미적용열교차단재적용 목재 창 문 유리의공기층두께 [mm] 6 12 복층창 삼중창 사중창 일반문 유리문 단창문 복층창문 16 이상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일반복층창 2) 4.0 3.7 3.6 3.7 3.4 3.3 3.1 2.8 2.7 로이유리 ( 하드코팅 ) 3.6 3.1 2.9 3.3 2.8 2.6 2.7 2.3 2.1 로이유리 ( 소프트코팅 ) 3.5 2.9 2.7 3.2 2.6 2.4 2.6 2.1 1.9 아르곤주입 3.8 3.6 3.5 3.5 3.3 3.2 2.9 2.7 2.6 아르곤주입 + 로이유리 ( 하드코팅 ) 아르곤주입 + 로이유리 ( 소프트코팅 ) 3.3 2.9 2.8 3.0 2.6 2.5 2.5 2.1 2.0 3.2 2.7 2.6 2.9 2.4 2.3 2.3 1.9 1.8 일반삼중창 2) 3.2 2.9 2.8 2.9 2.6 2.5 2.4 2.1 2.0 로이유리 ( 하드코팅 ) 2.9 2.4 2.3 2.6 2.1 2.0 2.1 1.7 1.6 로이유리 ( 소프트코팅 ) 2.8 2.3 2.2 2.5 2.0 1.9 2.0 1.6 1.5 아르곤주입 3.1 2.8 2.7 2.8 2.5 2.4 2.2 2.0 1.9 아르곤주입 + 로이유리 ( 하드코팅 ) 아르곤주입 + 로이유리 ( 소프트코팅 ) 2.6 2.3 2.2 2.3 2.0 1.9 1.9 1.6 1.5 2.5 2.2 2.1 2.2 1.9 1.8 1.8 1.5 1.4 일반사중창 2) 2.8 2.5 2.4 2.5 2.2 2.1 2.1 1.8 1.7 로이유리 ( 하드코팅 ) 2.5 2.1 2.0 2.2 1.8 1.7 1.8 1.5 1.4 로이유리 ( 소프트코팅 ) 2.4 2.0 1.9 2.1 1.7 1.6 1.7 1.4 1.3 아르곤주입 2.7 2.5 2.4 2.4 2.2 2.1 1.9 1.7 1.6 아르곤주입 + 로이유리 ( 하드코팅 ) 아르곤주입 + 로이유리 ( 소프트코팅 ) 2.3 2.0 1.9 2.0 1.7 1.6 1.6 1.4 1.3 2.2 1.9 1.8 1.9 1.6 1.5 1.5 1.3 1.2 단창 6.6 6.10 5.30 단열두께 20 mm미만 2.70 2.60 2.40 단열두께 20 mm이상 1.80 1.70 1.60 유리비율 3) 50% 미만 유리비율 50% 이상 4.20 4.00 3.70 5.50 5.20 4.70 유리비율 50% 미만 3.20 3.10 3.00 3.00 2.90 2.80 2.70 2.60 2.50 유리비율 50% 이상 3.80 3.50 3.40 3.30 3.10 3.00 3.00 2.80 2.70 방풍구조문 2.1 2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열전달저항 건물부위 실내표면열전달저항 Ri [ 단위 : m2 K/W] ( 괄호안은m2 h /kcal) 실외표면열전달저항Ro [ 단위 : m2 K/W] ( 괄호안은m2 h /kcal) 외기에간접면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하는경우 거실의외벽 ( 측벽및창, 문포함 ) 0.11(0.13) 0.11 (0.13) 0.043( 0.050) 최하층에있는거실바닥 0.086(0.10) 0.15 (0.17) 0.043 (0.050) 최상층에있는거실의반자 또는지붕 0.086(0.10) 0.086 (0.10) 0.043 (0.050) 공동주택의층간바닥 0.086(0.10) - - 28

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문 ) 공기층의종류 (1) 공장생산된기밀제품 (2) 현장시공등 공기층의두께 da (cm) 2 cm 이하 2 cm 초과 1 cm 이하 1 cm 초과 공기층의열저항 Ra [ 단위 : m2 K/W] ( 괄호안은m2 h /kcal) 0.086 da(cm) (0.10 da(cm)) 0.17 (0.20) 0.086 da(cm) (0.10 da(cm)) 0.086 (0.10) (3) 중공층내부에반사형단 열재가설치된경우 방사율 0.5 이하 : (1) 또는 (2) 에서계산된열저항의 1.5 배 방사율 0.1 이하 : (1) 또는 (2) 에서계산된열저항의 2.0 배 구분도시명서울인천수원춘천강릉대전청주전주서산광주대구부산진주울산포항목포제주 냉 방 난 방 건구온도 ( ) 습구온도 ( ) 건구온도 ( ) 상대습도 (%) 31.2 25.5-11.3 63 30.1 25.0-10.4 58 31.2 25.5-12.4 70 31.6 25.2-14.7 77 31.6 25.1-7.9 42 32.3 25.5-10.3 71 32.5 25.8-12.1 76 32.4 25.8-8.7 72 31.1 25.8-9.6 78 31.8 26.0-6.6 70 33.3 25.8-7.6 61 30.7 26.2-5.3 46 31.6 26.3-8.4 76 32.2 26.8-7.0 70 32.5 26.0-6.4 41 31.1 26.3-4.7 75 30.9 26.3 0.1 70 2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용도 구분 난방 냉방 건구온도 ( ) 건구온도 ( ) 상대습도 (%) 공동주택 20 22 26 28 50 60 학교 ( 교실 ) 20 22 26 28 50 60 병원 ( 병실 ) 21 23 26 28 50 60 관람집회시설 ( 객석 ) 20 22 26 28 50 60 숙박시설 ( 객실 ) 20 24 26 28 50 60 판매시설 18 21 26 28 50 60 사무소 20 23 26 28 50 60 목욕장 26 29 26 29 50 75 수영장 27 30 27 30 50 70 30

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문 ) 구분에너지효율인증 1등급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인증최우수등급녹색건축인증우수등급 6% 이상 12% 이하 4% 이상 8% 이하 4% 이상 8% 이하 2% 이상 4% 이하 3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단위면적당에너지 요구량 = 난방에너지요구량 난방에너지가요구되는공간의바닥면적또는실내연면적냉방에너지요구량 냉방에너지가요구되는공간의바닥면적또는실내연면적급탕에너지요구량 + 급탕에너지가요구되는공간의바닥면적또는실내연면적 조명에너지요구량 + 조명에너지가요구되는공간의바닥면적또는실내연면적 단위면적당에너지 소요량 = 난방에너지소요량 + 난방에너지가요구되는공간의바닥면적또는실내연면적냉방에너지소요량 + 냉방에너지가요구되는공간의바닥면적또는실내연면적급탕에너지소요량 + 급탕에너지가요구되는공간의바닥면적또는실내연면적조명에너지소요량 + 조명에너지가요구되는공간의바닥면적또는실내연면적환기에너지소요량 + 환기에너지가요구되는공간의바닥면적또는실내연면적 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에너지소요량 1 차에너지환산계수 에너지소요량 = 해당건축물에설치된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에너지량 실내연면적 = 옥내주차장시설면적을제외한건축연면적 32

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문 )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무사항 항 에너지절약계획설계검토서 가 건축부문 1 이기준제 조제 호에의한단열조치를준수하였다 2 이기준제 조제 호에의한에너지성능지표의건축부문 번항목을 점이상획득하였다 3 이기준제 조제 호에의한바닥난방에서단열재의설치방법을준수하였다 4 이기준제 조제 호에의한방습층을설치하였다 5 외기에직접면하고 층또는지상으로연결된출입문을제 조제 호아목에따른방풍구조로하였다 제 조제 호라목각호에해당하는시설의출입문은제외 6 거실의외기에직접면하는창은기밀성능 등급 통기량 m3 m2미만 의창을적용하였다 7 법제 조의 의용도에해당하는공공건축물로서에너지성능지표의건축부문 번항목을 점이상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이상을취득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나 기계설비부문 1 냉난방설비의용량계산을위한설계용외기조건을제 조제 호에서정하는바에따랐다 냉난방설비가없는경우제외 2 펌프는 인증제품또는 규격에서정해진효율이상의제품을채택하였다 신설또는교체펌프만해당 3 기기배관및덕트는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서정하는기준이상또는그이상의열저항을갖는단열재로단열하였다 신설또는교체기기배관및덕트만해당 4 공공기관은에너지성능지표의기계부문 번항목을 점이상획득하였다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 조의규정을적용받는건축물의경우만해당 5 법제 조의 의용도에해당하는공공건축물로서에너지성능지표의기계부문 번및 번항목을 점이상획득하였다 냉난방설비가없는경우제외 에너지성능지표의기계부문 번항목점수를획득한경우 번항목제외 냉방설비용량의 이상을지역냉방으로공급하는경우 번항목제외 다 전기설비부문 1 변압기는제 조제 호가목에따른고효율변압기를설치하였다 신설또는교체변압기만해당 2 전동기에는대한전기협회가정한내선규정의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의한역률개선용콘덴서를전동기별로설치하였다 소방설비용전동기및인버터설치전동기는제외하며 신설또는교체전동기만해당 3 간선의전압강하는대한전기협회가정한내선규정에따라설계하였다 4 조명기기를채택할때에는제 조제 호라목에따른고효율조명기기를사용하고안정기는해당형광램프전용안정기를선택하며 주차장조명기기및유도등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해당하는 조명을설치하였다 5 공동주택의각세대내현관 숙박시설의객실내부입구 목 채택여부 제출자기재 근거 확인 허가권자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3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및계단실을건축또는변경하는경우조명기구는일정시간후자동소등되는제 조제 호마목에따른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채택하였다 6 거실의조명기구는부분조명이가능하도록점멸회로를구성하였다 공동주택제외 7 층별 구역별또는세대별로제 조제 호하목에따른일괄소등스위치를설치하였다 실내조명자동제어설비를설치하는경우와전용면적 제곱미터이하의주택 카드키시스템으로일괄소등이가능한경우는제외 8 공동주택의거실 침실 주방에는제 조제 호카목에따른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개이상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통해차단되는콘센트개수가제 조제 호가목에따른거실에설치되는전체콘센트개수의 이상이되도록하였다 공동주택외의건축물은제 조제 호카목에따른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통해차단되는콘센트개수가제 조제 호가목에따른거실에설치되는전체콘센트개수의 이상이되도록하였다 9 법제 조의 의용도에해당하는공공건축물로서전력 가스 지역난방등건축물에상시공급되는에너지원중하나이상의에너지원에대하여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설치하였다 다만 또는에너지용도별미터링시스템을설치하여에너지성능지표전기설비부문 번항목의점수를획득한경우는설치한것으로본다 34

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문 ) 에너지성능지표주 항 목 외벽의평균열관류율주 주 m2 창및문을포함 자연채광용개구부 수영장 주된거실에개폐가능한외기에면한창의설치 기타건축물 건 유리창에제 조제 호타목에따른야간단열장치를설치축 냉방부하저감을위한제 조제 호부러목에따른차양장치설치 남향및서향투광부면적에대한차문양장치설치비율 비주거 기본배점 주거 소형대형 m2주택 주택 m2미이상 만 지붕의평균열관류율 주 주 m2 천창등투명외피부분을제외한부위의평균열관류율 최하층거실바닥의평균 열관류율 m2 주 주 제 조제 호차목에따른외단열공법의채택 외단열시공비율 창면적비가 미만일경우에한함 기밀성창및문의설치 에의한기밀성등급 및통기량 m3m2 주 공동주택 배점 점 점 점 점 점 중부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남부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제주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중부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남부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제주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중부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남부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제주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중부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남부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제주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이상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등급 m3 m2미만 등급 m3 m2미만 등급 m3 m2미만 등급 m3 m2미만 등급 m3 m2미만 수영장 수영장바닥면적의 이상자연채광용개구부설치기타건축물 개폐되는창부위의면적이외주부주 바닥면적의 이상적용여부 전체창면적의 이상적용여부 % 이상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표 표 표 에따라태양열취득률이 이하의차양장치설치비율 냉방부하저감을위한제 조제 호 m2 m2 m2러목에따른거실외피면적당 평균태양열취득주 미만미만미만 외기에면한주동출입구에방풍실또는회전문 적용여부을설치함 공동주택각세대의현관 적용여부에방풍실설치 대향동의높이에대한 이상 이상 인동간격비주 이상 미만 미만 공동주택의지하주차장에 이내마다 이상의채광용개구부를설치하며 지하 층이하 제외 조명설비는주위밝기에따라전등군별로자동점멸또는스케줄제어가가능하도록하여조명전력을감소 지하주차장설치되지않는경우의기계부문 번및건축부문 번에대한보상점수 적용여부 건축부문소계 m2미만 이상 미만 m2미만 이상 미만 평점 근거 35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설 난방설비주 효율 냉방설비 항 가스보일러 목 기름보일러 대형 m2이상 기본배점 비주거주거소형주택 m2미만 주택 배점 점 점 점 점 점 이상 미만 중앙난방방식 이상 미만 개별난방방식 기타난방설비 원심식 성적계수 흡수식 성적계수 1 중효용 2 중효용 3 중효용 4 냉온수기 기타냉방설비 등급제품 고효율인증제품 신재생인증제품 이상 이상 이상 고효율인증제품 신재생인증제품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미만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 ~ 미만 ~ 미만 열원설비및공조용송풍기의우수한 효율설비채택 설비별배점후용량가 미 미이상중평균 만미만만 냉온수순환 급수및급탕펌프의우수한효율설비채택주 이상 미만 미만 미만 기 이코노마이저시스템등외기냉방시스템의도입계 전체환기소요량의 이상적용 폐열회수형환기장치또는바닥열을이 용한환기장치 보일러또는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주 미만 미만 그외또는미설치 그외또는미설치 미만 미만 미만 그외또는미설치 미만 미만 전체환기소요량의 이상적용 폐열회수형환기장치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경우배점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서정하는기준 비 기기 배관및덕트단열 의 % 이상단열재적용여부 급수 배수 소화배관 배연덕트제외 부 열원설비의대수분할 비례제어또는다단제어운전 전체열원설비의 이상적용 공기조화기팬에가변속제어등에너지공기조화기용전체팬동력의 % 이상문 절약적제어방식채택적용여부 생활배수의폐열회수설비 적용여부 축냉식전기냉방 가스및유류이용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냉방적용 신재생에너지이용냉방적용 냉방용량담당비율 급탕용보일러 난방또는냉난방순환수펌프의대수제어또는가변속제어등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채택 급수용펌프또는가압급수펌프전동기에가변속제어등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채택 기계환기설비의지하주차장환기용팬에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설비채택 지역난방방식또는소형가스열병합발전시스템 소각로활용폐열시스템을채택하여 번 번항목의적용이불가한경우의보상점수 개별난방또는개별냉난방방식주 을채택하여 번 번항목의적용이불가한경우의보상점수 미만 미만 미만 미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에너지소비효율 등급설비적용여부 냉난방순환수펌프전체동력의 이상적용여부 급수용펌프전체동력의 % 이상적용여부 지하주차장환기용팬전체동력의 % 이상적용여부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활용폐열시스템은전체난방설비용량 신재생에너지난방설비용량제외 의 이상적용여부 단 부열원은기계부문 번항목의배점 점이상또는에너지소비효율 등급수준설치에한함 평근점거 36

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문 ) 항 목 제 조제 호가목에따른조명밀도m2 거실의 기본배점 비주거주거대형소형 m2이 주택 주택 상 m2미만 간선의전압강하 변압기를대수제어가가능하도록뱅크구성 최대수요전력관리를위한제 조제호사목에따른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 실내조명설비에대해군별또는회로별자동제어설비를채택 옥외등은고휘도방전램프 램프 또는 램프를사용하고격등조명과자동점멸기에의한점소등이가능하도록구성 층별및임대구획별로전력량계를설치 또는에너지용도별미터링시스템설치전 역률자동콘덴서를집합설치할경우역률자동조절장치를채택기 분산제어시스템으로서각설비별에너지제어시스템에개방형통신설기술을채택하여설비별제어시스템간에너지관리데이터의호비환과집중제어가가능한시스템 전체조명설비전력에대한 조명기기전력비율 부 단 제품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경우에만배점 문 제 조제 호카목에따른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통해차단되는콘센트의거실에설치되는전체콘센트개수에대한비율 제 조제호거목에따른창문연계냉난방설비자동제어시스템을채택 전력기술관리법에따라전력신기술로지정받은후최근 년내최종에너지사용계획서에반영된제품 무정전전원장치또는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설치 단 모든제품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경우에만배점 공 도어폰을대기전력저감우수동제품으로채택주 홈게이트웨이를대기전력저감택우수제품으로채택 신전체난방설비용량에대한신 재생에너지용량비율재전체냉방설비용량에대한신 재생에너지용량비율 전체급탕설비용량에대한신 재생생에너지용량비율 전체전기용량에대한신 재생에너부지용량비율 문 배점 점 점 점 점 점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전등 전열 동력 냉방용등으로 구분하고같은용도 대이상설치된 변압기간연계제어적용여부 적용여부 전체조명전력의 % 이상적용여부 적용여부 제 조제 호라목에따른고효율조명기기인경우배점 층별 대이상및임대구획별전력량계설치여부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콘센트구분각각계량시반영 적용여부 적용여부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적용여부 적용여부 적용여부 적용여부 적용여부 전기설비부분소계 신재생부분소계 평점합계 (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 ) 이상적용여부 단 의무화대상건축물은 이상 이상적용여부 단 의무화대상건축물은 이상 이상적용여부 단 의무화대상건축물은 이상 이상적용여부 단 의무화대상건축물은 이상 평점 근거 3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제 면 건축물에너지소요량평가서 바닥면적 천제곱미터이상업무시설에한하여작성 단위면적당에너지요구량 년 단위면적당에너지요구량 단위면적당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차에너지소요량 해당건축물의난방 냉방 급탕 조명부문에서요구되는 단위면적당에너지량 해당건축물에설치된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단위면적당에너지량 에너지소요량에연료의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과정등의손실을포함한단위면적당에너지량 38

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문 ) [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평균열관류율의계산법 ] 건축물의구분계산법거실의외벽 Ue = [Σ( 방위별외벽의열관류율 방위별외벽면적 ) + Σ( 방위별창 ( 창포함 ) 및문의열관류율 방위별창및문의면적 )] / (Σ방위별외벽 (Ue) 면적 + Σ방위별창및문의면적 ) 최상층에있는 Ur = Σ( 지붕부위별열관류율 부위별면적 ) / (Σ지붕부위별면적 ) 거실의반자또는 천창등투명외피부위는포함하지않음지붕 (Ur) 최하층에있는 Uf = Σ( 최하층거실의바닥부위별열관류율 부위별면적 ) / (Σ최하거실의바닥 (Uf) 층거실의바닥부위별면적 ) 3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거실외피면적당평균태양열취득의계산법 ] 건축물의구분계산법 거실외피면적당 평균태양열취득 Σ( 해당방위의수직면일사량 x 해당방위의일사조절장치의 태양열취득률 x 해당방위의거실투광부면적 ) / 거실외피면적의합 < 표 1> 방위별수직면일사량 (W/ m2 ) 방위남남서서서북북북동동동남 평균수직면 일사량 256 329 340 211 138 243 336 325 40

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문 ) < 표 2> 수평고정형외부차양의태양열취득률 수평차양의 돌출길이 (P) / 수평차양에서투 남 남서 서 북서 북 북동 동 동남 광부하단까지의길이 (H) 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2 0.57 0.74 0.79 0.79 0.89 0.78 0.79 0.73 0.4 0.48 0.55 0.63 0.64 0.83 0.64 0.63 0.54 0.6 0.45 0.42 0.51 0.54 0.79 0.54 0.50 0.42 0.8 0.43 0.35 0.42 0.48 0.76 0.48 0.42 0.36 1.0 0.41 0.33 0.36 0.43 0.73 0.43 0.37 0.33 < 표 3> 수직고정형외부차양의태양열취득률 수직차양의 돌출길이 (P) / 수직차양에서투 남 남서 서 북서 북 북동 동 동남 광부폭까지의길이 (W) 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2 0.73 0.84 0.88 0.76 0.68 0.79 0.89 0.82 0.4 0.61 0.72 0.79 0.61 0.56 0.64 0.80 0.67 0.6 0.54 0.60 0.74 0.46 0.47 0.50 0.75 0.54 0.8 0.50 0.51 0.70 0.38 0.42 0.42 0.71 0.46 1.0 0.45 0.43 0.65 0.28 0.34 0.31 0.66 0.39 < 표 4> 가동형차양의설치위치에따른태양열취득률 유리의외측에설치유리와유리사이에설치유리내측에설치 0.34 0.5 0.88 < 표 5> 유리의종류별태양열취득률및가시광선투과율 유리종류유리성능 ( 태양열취득률 / 가시광선투과율 ) 공기층 태양열취득률 6mm 12mm 16mm 가시광선투과율 태양열취득률 가시광선투과율 태양열취득률 가시광선투과율 일반유리 0.717 0.789 0.719 0.789 0.719 0.789 복층일반유리 + 아르곤 0.718 0.789 0.720 0.789 0.720 0.789 로이유리 0.577 0.783 0.581 0.783 0.583 0.783 로이유리 + 아르곤 0.579 0.783 0.583 0.783 0.584 0.783 삼중일반유리 0.631 0.707 0.633 0.707 0.634 0.707 일반유리 + 아르곤 0.633 0.707 0.634 0.707 0.635 0.707 로이유리 0.526 0.700 0.520 0.700 0.518 0.700 로이유리 + 아르곤 0.523 0.700 0.517 0.700 0.515 0.700 일반유리 0.563 0.637 0.565 0.637 0.565 0.637 사중일반유리 + 아르곤 0.564 0.637 0.565 0.637 0.566 0.637 로이유리 0.484 0.629 0.474 0.629 0.471 0.629 로이유리 + 아르곤 0.479 0.629 0.468 0.629 0.466 0.629 4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Σ Σ 42

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문 ) 4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 별지제 2 호서식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 번 관련지번 지 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대지면적 ( m2 ) 건축면적 ( m2 ) 건폐율 (%) 연면적 ( m2 ) 용적률산정용연면적 ( m2 ) 해당항목에 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 등급 녹색건축인증 ( ) 등급 용적률 (%) 제로에너지빌딩인정 ( ) 완화기준의완화비율범위내에서나눠서적용할수있습니다. 건축물용적률 건축물높이 ( )% ( )% 적용전 : % 적용전 : m 적용후 : % 적용후 : m 최대완화비율합계 % 신청완화비율합계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5 조, 동법시행령제 11 조및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 18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완화기준적용을신청합니다. 년월일 건축주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 해당예비인증서및제로에너지빌딩인정공문사본 1 부. 44

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문 ) 에너지절약계획이행검토서 허가번호 ( 연도 - 기관코드 - 업무구분 - 하가일련번호 ) 1. 일반사항 건축주 건축물개요 성명 ( 법인명 ) 건축물명 전화번호 주소지역구분중부남부제주 주용도연면적m2외벽면적m2 층수 ( 층고 ) 층 ( m) 냉난방면적m2창면적m2 시공자회사명착공일공사완료일 작성책임자 ( 건축주또는감리자 ) 소속직위성명 건축허가일건축허가시적용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호 2. 확인사항 건 축 부 문 의 무 사 항 구분시공및설치현황검토결과 1 단열조치 ( 해당부위열관류율 ) 2 외벽의평균열관류율 ( 창및문포함 ) 3 바닥난방 ( 슬래브상부열저항 ) 4 방습층 5 방풍구조 외벽 최상층지붕 최하층바닥 최대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최소 : 바닥난방부위최대 : 최소 : 창 문 외벽 ( 창및문포함 ) 점수 최대 : 최소 : 최대 : 최소 : W/ m2 K W/ m2 K W/ m2 K W/ m2 K W/ m2 K W/ m2 K W/ m2 K 점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최하층바닥 m2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층간바닥 m2k/w 단열재자체성능 : 보온판 PE필름적용 : mm 장 = mm 기타방습재료 : 회전문 방풍실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6 창의기밀성능 기밀성 : 등급이상 적합 부적합 45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외벽 W/ m2 K 1 평균열관류율 최상층지붕 W/ m2 K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최하층바닥 W/ m2 K 외벽면적 ( 창제외 ) m2 2 외단열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외단열시공면적 m2 등급 이상 3 기밀성창및문 통기량 m3 /h m2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부문성능지표 4 자연채광 환기 적용비율 % 채광개구부면적 m2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외주부바닥면적 m2 창개폐부위면적 m2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5 야간단열장치창에적용한면적비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6 차양장치적용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7 평균태양열취득 거실외피면적당평균태양열취득 W/ m2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8 공동주택선택부문 방풍실등 주동출입구 세대현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동간격비 ( 거리 / 높이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확인자소속직위성명 46

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문 ) 기계설비부문의무사항기계설비부문성능지표 구분시공및설치현황검토결과 1 설계용외기조건 2 펌프 3 보온재 4 공공기관전기대 체냉방설비 1 난방기기 2 냉방기기 3 열원설비및공조용 송풍기 4 펌프 ( 급수, 급탕, 냉 난방순환용 ) 난방용온 습도 % 냉방용온 습도 % 기기 배관 구분효율비설치용량 급수용 급탕용 순환수용 기타 덕트 A : B : A : B : A : B : A : B : 보일러보온재 : 두께 : 냉동기보온재 : 두께 : 급탕 온수 종류 ( 형식 ) 주간최대냉방부하 설치용량 종류 ( 형식 ) 용량 효율 종류 ( 형식 ) 용량 효율 평균효율 : 평균효율 : 보온재 : kw kw kw kw 두께 : ( 관경 50) 보온재 : 두께 :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5 외기냉방 적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6 폐열회수형환기장치 또는바닥열을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또 는공조기의폐열회수 설비 설치용량 N m3 /h 유효전열교환효율 ( 폐열회수형 ) 냉방시 % 난방시 % 공기예열기, 급수가열기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7 보온재표준시방대비 20% 이상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4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구분시공및설치현황검토결과 8 열원설비제어 대상기기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방식 9 공조용송풍기제어 전체동력량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동력량 kw 10 폐열회수설비 ( 생활배수 ) 종류 ( 형식 ) 용량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종류 ( 형식 ) 기계설 11 대체냉방설비 주간최대냉방부하설치용량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부문 12 급탕용보일러 전체급탕부하 kcal /h 인증기기용량 kcal /h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성능 제어방식 지표 13 순환수펌프제어 전체동력량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동력량 kw 제어방식 14 급수펌프전동기 제어 전체동력량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동력량 kw 제어방식 15 지하주차장환기용 팬제어 전체동력량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동력량 kw 16 보상점수난방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계확인자소속직위성명 48

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문 ) 전기설비부문의무사항 1 변압기 구분시공및설치현황검토결과 총설치용량 설치대수 고효율변압기사용 kva 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변압기사용 ) 2 역률개선콘덴서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만족여부 적합 부적합 3 전압강하 4 조명기기 5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 공동주택, 숙박 ) 직관형 26 mm 16 mm 전선긍장 전압강하율 60m 이내 % 120m 이내 % 200m 이내 % 200m 초과 둥근형 콤팩트형 (FPX FDX FPL) 안정기내장형 조도자동조절기구 구분설치용량 28W 32W W 안정기 - W 안정기 - 32W 36W W 안정기 - W W - - kw kw kw kw kw kw kw kw kw 기타 W kw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적용여부 인증 등급여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 고효율조명기기사용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6 부분조명 부분조명이가능한점멸회로구성 ( 창가측회로분리여부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7 일괄소등스위치설치대수 적합 부적합 8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전체콘센트수량 적용대기전력차단장치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개수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통한차단콘센트개수 개 개 개 비중 % 거실, 침실, 주방에각 1 개이상설치 ( 공동주택 ) 적합 부적합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4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전기설비부문성능지표 구분 시공및설치현황 검토결과 1거실의조명밀도 조명밀도 W/ m2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전압강하 평균전압강하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3변압기대수제어 뱅크구성, 용도별대수분할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4최대수요전력제어 제어설비명피크컷가능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5조명설비자동제어 제어설비명전체조명용량의 40% 이상제어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6옥외등 램프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정격전력 ) ( W) ( 고효율인증제품사용또는자동점멸방식고효율조명기기 ) 격등회로구성여부 7층별전력량계 층별 1대이상설치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8에너지미터링 BEMS 또는에너지용도별미터링시시스템스템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9역률자동조절장치 역률자동조절장치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0분산제어 설비별제어시스템사이에데이터의호환및집중제어가능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1LED 조명기기 전체조명전력량 kw LED 조명전력량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2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적용 적용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3창문연계냉난방 창문개방시센서가이를감지해자동 설비자동제어시스 으로해당실의냉난방공급을차단하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템 는시스템적용여부 14도어폰 ( 공동주택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5홈게이트웨이 ( 공동주택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확인자소속직위성명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신 1신재생난방설치용량 kw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재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생 2신재생냉방설치용량 kw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설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비 3신재생급탕설치용량 kw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부문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4신재생발전설치용량 kw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신재생확인자소속직위성명 50

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문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어두운난 ( ) 은신청인이작성하지않으며, [ ] 에는해당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허가번호 ( 연도 - 기관코드 - 업무구분 - 허가일련번호 ) (4 쪽중제 1 쪽 ) Ⅰ. 건축주및설계자 건축주 건축물 건축구분 건축사 성명 ( 법인명 ) 구분 [ ] 민간 [ ] 공공기관 건축물명건축물주소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용도변경 [ ] 건축물대장기재내용변경 성 명 사무소명 사무소주소 전자우편 ( 서명또는인 ) 전화번호자격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기계설비설계사 성명사무소명사무소주소 ( 서명또는인 ) 자격번호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전기설비설계사 성명사무소명사무소주소 ( 서명또는인 ) 자격번호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Ⅱ. 건축부문 건축 면적 m2 제출대상연면적 지상층 : m2 지상층 : m2 지하층 : m2 냉난방면적 지하층 : m2 합계 : m2 합계 : m2 층수지상 : 층 ( 층고 : m) 지하 : 층 ( 층고 : m)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5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부위별 열관류율 단열재 종류 열전도율 두께 (4 쪽중제 2 쪽 ) 외벽 지붕 W/ m2ㆍ K W/m ㆍ K mm W/ m2ㆍ K W/m ㆍ K mm 단열 구조 바닥 최하층 W/ m2ㆍk W/mㆍK mm 바닥난방층간바닥 W/ m2ㆍk W/mㆍK mm 일사투과 종류 열관류율 율 ( 차폐계수 * 창의구성 창틀종류 기밀성능 0.86) 창문 Ⅰ Ⅱ W/ m2ㆍ K W/ m2ㆍ K ( ) 등급이상 ( ) 등급이상 Ⅲ W/ m2ㆍ K ( ) 등급이상 Ⅳ W/ m2ㆍ K ( ) 등급이상 외벽평균열관류율 ( 창및문을포함합니다 ) W/ m2ㆍ K 창면적비주 ) % 차양장치 차양장치설치비율 ( 남향및서향 ) % 외피면적당평균태양열취득 W/ m2 Ⅲ. 기계설비부문 난방기기 냉방기기 펌프 용량합계 난방용 급탕용 종류 용량 효율 성적계수 종류 용량 효율 kwkcal /h % kwkcal /h % 종류용량성적계수 [COP] kw 급수용급탕용순환수용 용량가중평균배점 제어방식 용량합계 용량가중평균배점 제어방식 용량합계 용량가중평균배점 제어방식 송풍기 난방방식 m3 / 분m3 / 분m3 / 분종류용량합계용량가중평균효율 지역난방방식또는소형가스열병합발전시스템, 소각로활용폐열시스템채택 [ ] kw % 개별난방 [ ] 개별냉난방 [ ] 52

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문 ) (4 쪽중제 3 쪽 ) Ⅳ. 전기설비부문 변전설비수전방식kV회선층 수전전압 수전방식 위치 고효율변압기 [ ] 있음 [ ] 없음 2차측전력량계시설 [ ] 있음 [ ] 없음 자동역률조정장치전동기별시설집합시설콘덴서 [ 집합시설인경우 ] 동력설비 [ ] [ ] [ ] 있음 [ ] 없음채택전동기부하명 제어방식 인버터제어 [ [ ] 있음 ] 없음 그밖의제어방식 BEMS 또는에너지미터링시스템 [ ] 있음 [ ] 없음 조명설비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주거실설계조도 주조명광원 조명기기 조명자동제어시스템 최대수요전력관리 전체콘센트개수공동주홈게이트택웨이 Ⅴ. 신ㆍ재생에너지설비부문 옥내 안정기 형식등급 lx W 고조도반사갓 거실조명밀도 옥외 [ ] 있음 [ ] 없음 [ ] 있음 [ ] 없음 옥외등격등조명및자동점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설치장소 [ ] 있음 [ ] 없음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개수 설치비율 도어폰 [ ] 있음 [ ] 없음 [ ] 있음 [ ] 없음 [ ] 있음 W/ m2 [ ] 없음 W % 태양열급탕 / 냉난방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냉 / 난방용 급탕용 종류용량집열효율종류용량집열효율 kwkcal /h % kwkcal /h 종류설치면적발전용량발전효율 m 2 kw % % 5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풍력발전설비 지열이용열펌프설비 종류설계최대풍속발전용량날개지름지상고 종류 ( 형태 ) (4 쪽중제 4 쪽 ) m/sec kw m m 냉난방성능순환펌프천공수 / 열교환기 [COP] 동력합계깊이파이프지름 설계유량 ( 용량 ) 난방 [ ] ( ) 공 / 냉방 [ ] kw ( )m mm lpm/rt 작성방법 여러대의장비가설치될경우에는주요장비에대하여작성합니다. 단, 용량가중평균효율및배점을제시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주 : 창면적비계산식 = 창및문면적 / 외기에직접또는간접으로면하는부위로서단열시공이되는외벽면적 ( 창및문포함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의한민간투자사업 (BTO, BTL, BOT 등유사방식사업포함 ) 은건축주를공공기관으로구분합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4 조제 1 항, 같은법시행령제 10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장 신청인 ( 서명또는인 ) ( 휴대전화번호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따른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 1부 2. 설계도면, 설계설명서및계산서등건축물의에너지절약계획서의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및신ㆍ재생에너지설비부문과관련한것으로한정합니다 ) 1부처리절차 수수료 [ 별표 1] 에 따름 에너지절약계획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확인 è 건축허가 신청인건축허가부서건축허가부서건축허가부서 54

Ⅱ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1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의작성 판정방법및준비서류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Ⅱ-1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요 1)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건축물 제출자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을건축하기위해 건축법 제11조에따라건축허가를신청하거나같은법제19조제 2항에따라용도변경의허가신청또는신고를하거나같은법제19조제 3항에따라건축물대장기재내용의변경을신청하는건축물의건축주 제출시기 : 위에해당하는허가신청또는신고시 관련규정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법시행령제10조, 제10조의 2,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7조, 제7조의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96호 ) 제출기관 : 위의해당행위의인허가기관 ( 시, 군, 구청, 교육청 ) 제출대상 : 제3조제2항에따른연면적합계 500m2이상의건축물 대상용도 아파트 연립주택 * 기숙사는숙박시설에해당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유사시설 기숙사 병원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유사시설 일반목욕장 실내수영장 기타유사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기타유사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학교 기타유사시설 < 개정된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 ( 허가신청접수일기준 ) > 2013.09.01 이전 2013.09.01 이후성능지표점수판정기준적용규모대상용도성능지표점수판정기준주택1 주택1 ( 중앙집중식 - ( 난방적용냉방적용공동공동주택 ) 주택은주택2) 사무 병원 숙박 목욕 판매 관람 학교 바닥면적합계 3,000 m2이상 바닥면적합계 2,000 m2이상 바닥면적합계 500 m2이상 바닥면적합계 3,000 m2이상 연면적합계 10,000 m2이상 주거 ( 공동주택 ) * 기숙사는비주거에해당 비주거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판정은인허가관청의권한임 주택 2 ( 주택 1 + 중앙집중식냉방적용공동주택 ) 대형 (3,000 m2이상 ) 소형 (500~3,000 m2미만 ) 적용규모 제 3 조제 2 항에 따른연면적합 계 500 m2이상 의건축물 5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제출예외대상 : 1 단독주택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제10조 ) 2 문화및집회시설의동 식물원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제10조 ) 3 냉 난방설비의설치및냉 난방공간의연면적합계에따른제출예외대상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제26호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제10조 )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교정및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아목, 제13호, 16호, 27호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3조 )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아목, 제13호, 제16호부터제27호는냉 난방설비모두를설치하지않을경우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지아니한다. 다만, 냉 난방설비를설치할경우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해야하나냉 난방열원을공급하는대상의연면적합계가 500m2미만일경우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제출제외대상 냉 난방설비설치여부 냉 난방열원을공급하는대상의연면적합계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여부 1 단독주택관계없음 2 동 식물원관계없음 3 그밖의제외대상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아목, 제13호, 16호부터제27호 ) 500 m2이상 500 m2미만 관계없음 60

Ⅱ-1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요 <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예외대상판단관련건축물용도 - 건축법시행령 일부적용, 2015.8.3 시행 > 1. 단독주택 3. 제 1 종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의형태를갖춘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및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주택은제외한다 ) 을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나. 다중주택 :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을말한다. 1) 학생또는직장인등여러사람이장기간거주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는것 2) 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추지아니한것 ( 각실별로욕실은설치할수있으나, 취사시설은설치하지아니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이고층수가 3층이하인것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으로서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1) 주택으로쓰는층수 ( 지하층은제외한다 ) 가 3개층이하일것. 다만, 1층의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쓰는경우에는해당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 2) 1개동의주택으로쓰이는바닥면적 ( 부설주차장면적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의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것 3) 19세대이하가거주할수있을것라. 공관 ( 公館 )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등주민의생활에필요한에너지공급이나급수ㆍ배수와관련된시설 5. 문화및집회시설마. 동 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13. 운동시설 16. 위락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및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체육관으로서관람석이없거나관람석의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것다.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등과이에딸린건축물을말한다 ) 으로서관람석이없거나관람석의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것가. 단란주점으로서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유흥주점이나그밖에이와비슷한것다. 관광진흥법 에따른유원시설업의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과운동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바. 카지노영업소 6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물품의제조 가공 [ 염색 도장 ( 塗裝 ) 표백 재봉 건조 인쇄등을포함한다 ] 또는수리에계속적으로이용되는건축물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등으로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또는그부속용도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가. 창고 ( 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에따른일반창고와냉장및냉동창고를포함한다 ) 나. 하역장다.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물류터미널라. 집배송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따라설치또는영업의허가를받아야하는건축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밖에이와비슷한목적으로쓰는저장시설은제외한다. 가. 주유소 ( 기계식세차설비를포함한다 ) 및석유판매소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 기계식세차설비를포함한다 ) 다.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라. 액화가스취급소 판매소마. 유독물보관 저장 판매시설바. 고압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사. 도료류판매소아. 도시가스제조시설자. 화약류저장소차. 그밖에가목부터자목까지의시설과비슷한것 20. 자동차관련시설 21. 동물및식물관련 시설 ( 건설기계관련시설을포함한다 ) 가. 주차장나. 세차장다. 폐차장라. 검사장마. 매매장바. 정비공장사. 운전학원및정비학원 ( 운전및정비관련직업훈련시설을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차고및주기장 ( 駐機場 ) 가. 축사 ( 양잠 양봉 양어시설및부화장등을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 管理舍 ),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62

Ⅱ-1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요 다. 도축장라. 도계장마. 작물재배사바. 종묘배양시설사. 화초및분재등의온실아. 식물과관련된마목부터사목까지의시설과비슷한것 ( 동 식물원은제외한다 ) 22. 자원순환관련시설 23. 교정및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가. 하수등처리시설나. 고물상다. 폐기물재활용시설라. 폐기물처분시설마. 폐기물감량화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가. 교정시설 ( 보호감호소, 구치소및교도소를말한다 ) 나. 갱생보호시설, 그밖에범죄자의갱생 보육 교육 보건등의용도로쓰는시설다.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라. 국방 군사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가. 방송국 ( 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및송신 수신 중계시설을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다. 촬영소라. 통신용시설마. 그밖에가목부터라목까지의시설과비슷한것발전소 (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포함한다 ) 로사용되는건축물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가. 화장시설나. 봉안당 ( 종교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다. 묘지와자연장지에부수되는건축물가. 야외음악당나. 야외극장다. 어린이회관라. 관망탑마. 휴게소바. 공원 유원지또는관광지에부수되는시설 6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2)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건축물의판정 1 제 3 조제 2 항에따른연면적합계가 500 m2이상인건축물은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해야하는 건축물에해당한다.( 건축허가권자판단사항 ) 2 건축물의용도는주거및비주거로나누며각용도별제3조제2 항에따른연면적합계를산출하여용도에따라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을판단한다. 이때, 공용으로설치되는복도, 계단실등의면적은각용도별연면적합계의비율에따라나누어해당용도별연면적합계에합산한다. ( 면적산출시제2조제3항에따라열손실방지등의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조치를하지않아도되는건축물또는공간과주차장, 기계실의면적은제외 ) 3 증축이나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기재내용변경시해당공간의제3조제2 항에따른연면적합계가 500m2이상일경우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해야하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은증축또는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기재내용변경면적에만적용할수있다. 이때에너지성능지표 (EPI) 점수 65점이상을만족하지않아도되며설계기준의의무사항만준수하면된다. 단, 별동증축과기존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증축하면서해당증축연면적이 2,000제곱미터이상인경우는에너지성능지표점수 65점이상 ( 공공기관 74점 ) 을만족해야한다.( 면적산출시제2조제3 항에따라열손실방지등의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조치를하지않아도되는건축물또는공간, 주차장, 기계실면적은제외 ) 4 제 3 조제 2 항에따른연면적의합계 500 m2미만으로허가를받거나신고한후 건축법 제 16 조에따라허가와신고사항변경에따른연면적이증가하는경우당초허가또는신고 면적에변경되는면적을합하여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여부를판단한다. 5 제2조제3 항에따라열손실방지등의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조치를하지않아도되는건축물또는공간과건축물및부속용도에설치된주차장및기계실면적은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연면적합계산정시연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변압기등전기설비가설치된기계실과유사한용도로사용되는전기실은기계실면적에포함 ) 6 하나의대지에같은용도의건축물이여러동있을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여부는각동별제3조제2항에따른연면적합계를근거로판단하며에너지절약계획서는각동별로제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단, 동일한형태및설비의동이반복되어설치되는경우에는하나의동에대해서만제출할수있다. 7 같은대지내주거또는비주거를구분한제 3 조제 2 항에따른연면적합계가 500 m2이상, 2000 m2미만일경우각동의연면적이 500 m2미만인건축물은의무사항만준수할수있다. 64

Ⅱ-1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요 ( 예시 >> 주거건축물 A 동 : 400 m2 B 동 : 500 m2, 비주거건축물 C 동 :300 m2, D 동 :500 m2, E 동 :300 m2이라면한대지주거용도의연면적합계 : 900 m2, 비주거용도의연면적합계 : 1100 m2이므로연면적 500 m2미만인 A 동, C 동, E 동은의무사항만준수 ) 8 공동주택이포함된같은대지내의근린생활공간과같은부대시설및부속건축물은제 3 조제 2 항에따른연면적합계가 500 m2이상일경우용도를비주거로구분하여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다. 9 부지내별동으로증축을할경우증축허가당시의기준을적용한다. 65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1) 에너지절약계획서의작성및판정방법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의무사항적용여부및제시된절약항목의배점의판단은해당항목에대해제출된근거서류및허가와관련하여제출한설계도서에해당항목을반영하였는지여부에의해결정한다. 건축주가에너지절약계획서에제시한제반항목은건축법시행규칙제6조 ( 건축허가신청등 ) 에서정하는기본설계도서에반영하여야한다. 단, 기본설계도서에포함될수없는사항은별도의도면또는자료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건축허가신청시제출되는기본설계도서에반영이어렵거나관련자료의제출이어려운항목에대해서는건축허가설계도서를작성하는건축사및설계에협력하는해당분야기술사 ( 기계및전기 ) 가서명 날인한설치예정확인서로이를대체할수있다. 이경우반드시실시설계도서에해당항목을반영하여야하며, 설치예정확인서를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기계및전기설비가여러동에걸쳐공용으로사용되는경우에는, 전체기계및전기설비에대해판정하고그결과를동별적용할수있다. 기타체크사항 - 적용되는단열재의명칭과두께는부위별요구열관류율에적합하도록도면에반드시표기하여야하며, 단열재의명칭은한국산업규격에서사용되는것과일치하여야한다. - 창및문에적용되는프레임의종류 ( 플라스틱, 금속제등 ), 유리의종류 ( 로이소프트, 로이하드등 ), 공기층두께, 불활성기체 ( 아르곤등 ) 주입여부, 열교차단재적용여부등이구체적으로명기되었는지를확인한다. - 건축물에적용되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에대해서는장비일람표에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임을명기하여야한다. - 난방설비, 냉방설비, 기계설비, 기밀성창및문등기준에의해성능확인이필요한제품에대해서는반드시도면또는시방서에해당성능을표기하여야한다.( 필요시해당성적서를제시하여야함 ) 66

Ⅱ-1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요 - 평균열관류율, 적용비율, 용량가중평균으로배점을정하는경우에는계산근거를첨부하여야한다.( 계산근거에는해당건축사나기술사가날인 ) - 성능확인을위하여해당 KS 기준에대한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표시된시험성적서를제출할경우그값을인정받을수있다. - 해당벽 바닥 지붕등의부위별전체구성재료와동일한시료에대하여 KS F2277( 건축용구성재의단열성측정방법 ) 에의한열저항또는열관류율측정값이별표1의부위별열관류율에만족하는경우에는적합한것으로보며, 시료의공기층 ( 단열재내부의공기층포함 ) 두께와동일하면서기타구성재료의두께가시료보다증가한경우와공기층을제외한시료에대한측정값이기준에만족하고시료내부에공기층을추가하는경우에도적합한것으로본다. 단, 공기층이포함된경우에는시공시에공기층두께를동일하게유지하여야한다. - 에너지절약계획서와설계검토서에기재된내용은인허가신청을위해제출된설계도서의내용과일치하여야한다. - 제2013-141호이전설계기준에서는에너지절약계획서를 [ 별지제1호서식 ] 1. 일반사항,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무사항및 3.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로구분하여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였으나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정에따라이전설계기준의 [ 별지제1호서식 ] 에있는에너지절약계획서일반사항을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 별지제1호서식 ] 으로이전하였다. 이에따라설계기준의에너지절약계획서 [ 별지제1호서식 ] 의용어가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로개정되어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무사항,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평가서로구성되었다. 6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편철순서 < 에너지절약계획서편철순서 ( 오프라인의경우 )> 1. 기본서류 1 인허가청 ( 시장, 구청장, 군수등 ) 의검토요청공문 2 사업계획 ( 변경 ) 승인신청서, 건축허가 ( 신고사항변경 ) 신청서등 3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 에너지절약계획서 4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별지제 1 호서식 ] - 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 ( 총 5 면 ) 2. 계산서류 5 건축기계설비계산서 - 설계조건, 부위별열관류율계산서, 평균열관류율계산서, 냉난방부하계산서 ( 기계부문의무사항 1 설계용외기조건의외기온습도기준선택시 ) 등 - 평균효율계산서, 적용비율계산서등 6 건축기계설비시방서 ( 보온공사부분 ) 7 전기계산서 - 전압강하계산서, 적용비율계산서등 8 설치예정확인서 3. 도면 9 건축도면 - 건축개요 - 건축물형별성능관계도면 ( 부위별단열상세도, 단면상세도등포함 ) - 기본도면 ( 평면도, 주단면도 ) - 창호일람표 ( 상세도 ) 10 기계도면 - 장비일람표 - 자동제어계통도 - 기타도면 ( 난방배관평면도, 일반상세도 ) 11 전기도면 - 단선결선도 - MCC 결선도 - 조명기구상세도 - 전등설비평면도 - 기타도면 ( 옥외외등설비평면도, 승강기배치도, 분전반상세도, 각종제어계통도등 ) 12 신재생도면 - 장비일람표 - 적용비율계산서 68

Ⅱ-1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요 < 건축허가신청시에기본설계도서에미반영된항목에대한설치예정확인서양식 ( 예 )> 건축허가시기본설계도서에미반영된항목에대한설치예정확인서 항목구분의무관련사항 ( ) 에너지성능지표관련사항 ( )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항목 에너지절약계획서의해당항목명및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해당조항을명시 예 ) 급탕용보일러 ( 에너지성능지표기계부문 12 항관련 ) 기술적용개요적용할기술개요에대해서간략히명시 적용예정설비 또는자재성능 적용예정설비 / 자재의성능또는효율명시 ( 필요시성적입증 자료첨부 ) 반영예정 설계도서 해당내용이반영될실시설계도서명을명시 예 ) 장비일람표 에너지성능지표예상 배점 권장사항을채택하였을경우의예상배점 실시설계도서에이상의사항을반영할것을확인함 20 년월일 건축사 : 홍길동 ( 인 ) 면허번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김철수 ( 인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이영철 ( 인 ) 기술사등록번호 기술사등록번호 해당건축, 기계, 전기관련건축사또는기술사가날인 6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70

2 - 일반사항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일반사항 질의및회신사례 일반사항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ㅇ에너지절약형녹색건축물보급 확대를위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이 2.23일공포 시행됨에따라세부건축기준인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을개정 고시하였다. (2013.3.17) ㅇ건축물의단열기준강화,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확대, 에너지소비총량적용대상건축물확대등건축물의에너지효율향상을유도하는방향으로개정하였다. ㅇ제3조제2항에따른연면적의합계가 500m2이상인건축물을건축하고자건축허가를신청하거나용도변경의허가신청또는신고를하거나건축물대장기재내용의변경을신청하는경우에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도록하여중소규모건축물및다양한용도의건축물의에너지효율향상을제고할수있다. ㅇ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 2013.9.1 이전 ( 허가신청일기준 ) 용도 적용규모 ( 바닥면적 ) 공동주택 ( 기숙사제외 ) - 업무시설, 연구소, 기타유사시설 3,000m2이상 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유사시설 ( 양로원등 ) 2,000m2이상 일반목욕장, 실내수영장, 기타유사시설 500m2이상 판매시설, 운수시설, 기타유사시설 3,000m2이상 문화및집회시설, 학교, 종교시설, 장례식장, 기타유사시설 10,000m2이상 2013.9.1 이후제3조제2항에따른연면적합계 500m2이상의건축물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정하는건축물의에너지이용관련규정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4조 (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을건축하고자하는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따라건축허가를신청하거나같은법제19조제2항에따라용도변경의허가신청또는신고를하거나같은법제19조제3항에따라건축물대장기재내용의변경을신청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여야한다. 7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2 제1항에따라허가신청등을받은행정기관의장은에너지절약계획서의적절성등을검토하여야한다. 이경우건축주에게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에너지관련전문기관에에너지절약계획서의검토및보완을거치도록할수있다. < 개정 2014.5.28> 3 에너지관련전문기관은제2항에따라에너지절약계획서의검토및보완을하는경우건축주로부터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수수료를받을수있다.< 신설 2014.5.28, 시행 2014.11.29> 건축법제11조 ( 건축허가 ) 1 건축물을건축하거나대수선하려는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21층이상의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및규모의건축물을특별시나광역시에건축하려면특별시장이나광역시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 개정 2014.1.14.> 2 시장 군수는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의건축을허가하려면미리건축계획서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건축물의용도, 규모및형태가표시된기본설계도서를첨부하여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5.28. 시행 2014.11.29> 1. 제1항단서에해당하는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등을고려하여해당도의조례로정하는건축물은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수질을보호하기위하여도지사가지정 공고한구역에건축하는 3층이상또는연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로서위락시설과숙박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에해당하는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교육환경등주변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도지사가지정 공고한구역에건축하는위락시설및숙박시설에해당하는건축물 3 제1항에따라허가를받으려는자는허가신청서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설계도서를첨부하여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4 허가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법이나다른법률에도불구하고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건축허가를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1. 위락시설이나숙박시설에해당하는건축물의건축을허가하는경우해당대지에건축하려는건축물의용도 규모또는형태가주거환경이나교육환경등주변환경을고려할때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따른방재지구 ( 이하 " 방재지구 " 라한다 )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따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등상습적으로침수되거나침수가우려되는지역에건축하려는건축물에대하여지하층등일부공간을주거용으로사용하거나거실을설치하는것이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 5 제1항에따른건축허가를받으면다음각호의허가등을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보며, 공장건축물의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와제14조에따라관련법률의인 허가등이나허가등을받은것으로본다. <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74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1. 제20조제3항에따른공사용가설건축물의축조신고 2. 제83조에따른공작물의축조신고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따른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에따른시행자의지정과같은법제 88조제2항에따른실시계획의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제15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와산지전용신고, 같은법제15조의2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다만, 보전산지인경우에는도시지역만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따른사도 ( 私道 ) 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및제43조에따른농지전용허가 신고및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따른도로관리청이아닌자에대한도로공사시행의허가, 같은법제52조제1항에따른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따른도로의점용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따른하천점용등의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따른배수설비 ( 配水設備 ) 의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따른개인하수처리시설의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따라수도사업자가지방자치단체인경우그지방자치단체가정한조례에따른상수도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인가또는신고 1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따른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의허가나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의허가나신고 17. 소음 진동관리법 제8조에따른소음 진동배출시설설치의허가나신고 1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에따른배출시설설치허가나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따른행위허가 20.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4조에따른도시공원의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따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신고 6 허가권자는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다른행정기관의권한에속하면그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하며, 협의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요청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8항에따른처리기준이아닌사유를이유로협의를거부할수없다. 7 허가권자는제1항에따른허가를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허가를취소하여야한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면 1년의범위에서공사의착수기간을연장할수있다. < 개정 2014.1.14.> 1. 허가를받은날부터 1년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라공장의신설 증설또는업종변경의승인을받은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또는신고가의제된공장의경우에는 2년 ) 이내에공사에착수하지아니한경우 2. 제1호의기간이내에공사에착수하였으나공사의완료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8 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과제12조제1항의관계법령을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그처리기준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처리기준을변경한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2013.3.23.> 75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9 국토교통부장관은제8항에따라처리기준을통보받은때에는이를통합하여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10 제4조제1항에따른건축위원회의심의를받은자가심의결과를통지받은날부터 2년이내에건축허가를신청하지아니하면건축위원회심의의효력이상실된다. < 신설 2011.5.30.> 건축법제14조 ( 건축신고 ) 1 제11조에해당하는허가대상건축물이라하더라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미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고를하면건축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 <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증축 개축또는재축. 다만, 3층이상건축물인경우에는증축 개축또는재축하려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건축물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경우로한정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이고 3층미만인건축물의건축.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구역에서의건축은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나. 방재지구등재해취약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이고 3층미만인건축물의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해체가없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수선 5. 그밖에소규모건축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의건축 2 제1항에따른건축신고에관하여는제11조제5항및제6항을준용한다.< 개정 2014.5.28.> 3 제1항에따라신고를한자가신고일부터 1년이내에공사에착수하지아니하면그신고의효력은없어진다. 건축법제16조 ( 허가와신고사항의변경 ) 1 건축주가제11조나제14조에따라허가를받았거나신고한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하기전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허가권자의허가를받거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은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4.1.14.> 2 제1항본문에따른허가나신고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의변경은제22조에따른사용승인을신청할때허가권자에게일괄하여신고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허가또는신고사항의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에관하여는제11조제5항및제6항을준용한다. < 신설 2011.5.30.> 건축법제19조 ( 용도변경 ) 2항및 3항 2 제22조에따라사용승인을받은건축물의용도를변경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1.14.> 76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1. 허가대상 : 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군 ( 施設群 ) 에속하는건축물의용도를상위군 ( 제4항각호의번호가용도변경하려는건축물이속하는시설군보다작은시설군을말한다 ) 에해당하는용도로변경하는경우 2. 신고대상 : 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군에속하는건축물의용도를하위군 ( 제4항각호의번호가용도변경하려는건축물이속하는시설군보다큰시설군을말한다 ) 에해당하는용도로변경하는경우 3 제4항에따른시설군중같은시설군안에서용도를변경하려는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건축물대장기재내용의변경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변경의경우 ( 건축법시행령제14조 )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3.3.23., 2014.1.14.> 건축법시행령제12조 ( 허가 신고사항의변경등 ) 1 법제16조제1항에따라허가를받았거나신고한사항을변경하려면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허가권자의허가를받거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09.8.5., 2012.12.12., 2014.10.14.> 1. 바닥면적의합계가 85제곱미터를초과하는부분에대한증축 개축에해당하는변경인경우에는허가를받고, 그밖의경우에는신고할것 2. 법제14조제1항제2호또는제5호에따라신고로써허가를갈음하는건축물에대하여는변경후건축물의연면적을각각신고로써허가를갈음할수있는규모에서변경하는경우에는제1호에도불구하고신고할것 3. 건축주 공사시공자또는공사감리자를변경하는경우에는신고할것 2 법제16조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 " 이란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또는용도변경에해당하지아니하는변경을말한다.< 개정 2012.12.12.> 3 법제16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1. 건축물의동수나층수를변경하지아니하면서변경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50제곱미터이하인경우. 다만, 변경되는부분이제4호본문및제5호본문에따른범위의변경인경우만해당한다. 2. 건축물의동수나층수를변경하지아니하면서변경되는부분이연면적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경우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은각층의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의범위에서변경되는경우만해당한다 ). 다만, 제4호본문및제5호본문에따른범위의변경인경우만해당한다. 3. 대수선에해당하는경우 4. 건축물의층수를변경하지아니하면서변경되는부분의높이가 1미터이하이거나전체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경우. 다만, 변경되는부분이제1호본문, 제2호본문및제5 호본문에따른범위의변경인경우만해당한다. 5. 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고건축중인부분의위치가 1미터이내에서변경되는경우. 다만, 변경되는부분이제1호본문, 제2호본문및제4호본문에따른범위의변경인경우만해당한다. 7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4 제 1 항에따른허가나신고사항의변경에관하여는제 9 조제 1 항을준용한다. 건축법시행령제14조 ( 용도변경 ) 3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19조제1항에따른용도변경을할때적용되는건축기준을고시할수있다. 이경우다른행정기관의권한에속하는건축기준에대하여는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2008.10.29, 2013.3.23> 4 법제19조제3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변경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상호간의용도변경을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1.6.29., 2012.12.12., 2014.3.24.> 1. 별표 1의같은호에속하는건축물상호간의용도변경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나그밖의관계법령에서정하는용도제한에적합한범위에서제1종근린생활시설과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의용도변경 5 법제19조제4항각호의시설군에속하는건축물의용도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6.29, 2014.3.24> 1. 자동차관련시설군가.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시설군가. 운수시설나. 창고시설다. 공장라.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마. 자원순환관련시설바. 묘지관련시설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가. 방송통신시설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가. 문화및집회시설나. 종교시설다. 위락시설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가. 판매시설나. 운동시설다. 숙박시설라. 제2종근린생활시설중다중생활시설 6. 교육및복지시설군가. 의료시설나. 교육연구시설 78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다. 노유자시설 ( 老幼者施設 )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가. 제1종근린생활시설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다중생활시설은제외한다 ) 8. 주거업무시설군가. 단독주택나. 공동주택다. 업무시설라. 교정및군사시설 9. 그밖의시설군가. 동물및식물관련시설 6 기존의건축물또는대지가법령의제정 개정이나제6조의2제1항각호의사유로법령등에부적합하게된경우에는건축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용도변경을할수있다. < 개정 2008.10.29> 7 법제19조제6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 1층인축사를공장으로용도변경하는경우로서증축 개축또는대수선이수반되지아니하고구조안전이나피난등에지장이없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2008.10.29.> 건축법시행규칙제12조의2( 용도변경 ) 1 법제19조제2항에따라용도변경의허가를받으려는자는별지제1호의4서식의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6호서식의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전자문서로제출하는것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1. 용도를변경하고자하는층의변경전 후의평면도 2. 용도변경에따라변경되는내화 방화 피난또는건축설비에관한사항을표시한도서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른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받은경우에는법제12조제1항및영제10조제1항에따른관계법령에적합한지를확인한후별지제2호서식의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를용도변경의허가를신청한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신설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를받은때에는그기재내용을확인한후별지제7호서식의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필증을신고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 개정 2006.5.12., 2011.6.29., 2014.10.15.> 4 제8조제2항은제2항및제3항에따라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또는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필증을교부하는경우에준용한다. < 개정 2006.5.12.> 7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4조 (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을건축하고자하는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따라건축허가를신청하거나같은법제19조제2항에따라용도변경의허가신청또는신고를하거나같은법제19조제3항에따라건축물대장기재내용의변경을신청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허가신청등을받은행정기관의장은에너지절약계획서의적절성등을검토하여야한다. 이경우건축주에게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에너지관련전문기관에에너지절약계획서의검토및보완을거치도록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5.28.> 3 에너지관련전문기관은제2항에따라에너지절약계획서의검토및보완을하는경우건축주로부터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수수료를받을수있다. < 신설 2014.5.28.> [ 시행일 : 2014.11.29.] 제14조제3항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4조의2( 건축물의에너지소비절감을위한차양등의설치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을건축또는리모델링하는경우로서외벽에창을설치하거나외벽을유리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재료로하는경우건축주는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에따라일사 ( 日射 ) 의차단을위한차양등일사조절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을건축또는리모델링하려는건축주는에너지소비절감및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열의손실을방지하는단열재및방습층 ( 防濕層 ), 지능형계량기, 고효율의냉방 난방장치및조명기구등건축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건축설비의종류, 설치기준등은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다.< 신설 2014.5.28, 시행 2015.5.29>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5조 ( 건축물에대한효율적인에너지관리와녹색건축물조성의활성화 ) 1 국토교통부장관은건축물에대한효율적인에너지관리와녹색건축물건축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설계 시공 감리및유지 관리에관한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 건축법 제5조제1항에따른허가권자 ( 이하 " 허가권자 " 라한다 ) 는녹색건축물의조성을활성화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건축물에대하여제14조제1항또는제14조의2를적용하지아니하거나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범위에서그요건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 개정 2014.5.28.> 1. 건축법 제56조에따른건축물의용적률 :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및제61조에따른건축물의높이 : 100분의 115 이하 3 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고시의범위에서건축기준완화기준및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조례로정할수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제 10 조 (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등 ) 1 법제 14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 " 이란연면적의합계가 500 제곱미터이 80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상인건축물을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건축하려는건축주는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지아니한다. < 개정 2013.3.23>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따른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에따른문화및집회시설중동 식물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제26호까지의건축물중냉방또는난방설비를설치하지아니하는건축물 4. 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에너지절약계획서를첨부할필요가없다고정하여고시하는건축물 2 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해당하는건축물을건축하려는건축주는건축허가를신청하거나용도변경의허가신청또는신고, 건축물대장기재내용의변경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에너지절약계획서 ( 전자문서로된서류를포함한다 ) 를 건축법 제5조제1항에따른허가권자 ( 이하 " 허가권자 " 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제10조의 2( 에너지소비절감을위한차양등의설치대상건축물 ) 법제14조의2 제1항및같은조제2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 " 이란각각다음각호의기준에모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 1. 제9조제2항각호의기관이소유또는관리하는건축물일것 2.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일것 3. 용도가업무시설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따른교육연구시설일것 [ 본조신설 2015.5.28.]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제11조 ( 녹색건축물조성의활성화대상건축물및완화기준 ) 1 법제15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건축물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 < 개정 2013.3.23> 1. 법제15조제1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설계 시공 감리및유지 관리에관한기준에맞게설계된건축물 2. 법제16조에따라녹색건축의인증을받은건축물 3. 법제17조에따라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받은건축물 4. 법제24조제1항에따른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대상으로지정된건축물 5. 건축물의신축공사를위한골조공사에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재활용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사용한건축물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에대하여허가권자가법제15조제2항에따라법제14조제1항또는제14조의2를적용하지아니하거나건축물의용적률및높이등을완화하여적용하기위한세부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5.5.28.>[ 제목개정 2015.5.28.]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제7조 ( 에너지절약계획서등 ) 1 영제10조제2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에너지절약계획서 " 란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한별지제1호서식의에너지절약계획서를말한다. <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따른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 8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2. 설계도면, 설계설명서및계산서등건축물의에너지절약계획서의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및신 재생에너지설비부문과관련된것으로한정한다 ) 2 법제14조제2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에너지관련전문기관 " 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 개정 2013.3.23> 1. 에너지관리공단 2. 한국시설안전공단 3. 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에너지절약계획서의검토업무를수행할인력, 조직, 예산및시설등을갖추었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기관또는단체 3 법제14조제2항에따라에너지관련전문기관이에너지절약계획서를검토하는경우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검토및보완을완료하여야한다. 이경우건축주가보완하는기간은검토및보완기간에서제외한다. < 신설 2015.3.5.> 4 법제14조제3항에따른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수수료는별표와같다. < 신설 2015.3.5.> 5 제3항및제4항에따른에너지절약계획서의검토및보완기간과검토수수료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신설 2015.3.5.>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제7조의2( 차양등의설치가필요한외벽등의재료 ) 법제14조의2제1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재료 " 란채광 ( 採光 ) 을위한유리또는플라스틱을말한다. *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기관지정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33호, 2013.9.3) 에의해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을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기관으로지정하여검토를수행 (2013.9.16일 ~) 하고있으며, *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기관지정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38호, 2014.9.5) 에의해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을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기관으로지정하여검토를수행 (2015.2.1일 ~) 하고있음 82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개정내용ㅇ제2조제2항의열손실방지조치예외규정과관련하여, 종전에열손실방지조치예외대상건축물이용도변경또는건축물대장기재내용의변경시열손실의변동이없다는사유로열손실방지조치대상에서제외되는불합리한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규정을명확히하였다. 설계기준해설 제1항 : 모든건축물은신축 증축 개축 재축 ( 再築 ),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건축물대장의기재내용을변경하는경우열손실방지등의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호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서의거실은건축법에서정의내린거실과차이가있다. 건축법에서거실은건축물안에서거주 ( 단위세대내욕실 화장실 현관을포함한다 ) 집무 작업 집회 오락기타이와유사한목적을위하여사용되는방을말하나, 특별히이기준에서는거실이아닌냉 난방공간또한거실에포함한다. ㅇ열손실방지등의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조치 1. 거실의외벽, 최상층에있는거실의반자또는지붕, 최하층에있는거실의바닥, 바닥난방을하는층간바닥, 거실의창및문등에 [ 별표1] 의열관류율기준또는 [ 별표3] 의단열재두께기준을준수 - [ 별표1] 은지역별건축물부위의열관류율표을나타내고있으며 [ 별표3] 은건축물의소재지역의건축물부위및단열재등급에따른단열재두께를나타내고있다. 단열기준을준수하기위해서는 [ 별표1] 또는 [ 별표3] 의기준을준수해야하며 [ 별표3] 의단열재두께판단기준인단열재등급은 [ 별표2] 단열재의등급분류에따라결정한다. 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무사항준수 - 단열조치일반사항 - 에너지절약계획서및설계검토서제출대상건축물은별지제1호서식의에너지성능지표의건축부문 1번항목배점을 0.6점이상획득 - 바닥난방에서단열재의설치 - 기밀및결로방지등을위한조치 제2항 : 열손실의변동이없는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기재내용변경의경우에는관련조치를아니할수있다. 다만종전에제3항에따른열손실방지등의조치예외대상이었으나조치대상으로용도변경또는건축물대장기재내용의변경의경우에는관련조치를하여야한다. ㅇ열손실의변동이없는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기재내용변경이란냉 난방공 간에영향을주지않는복도의증축, 칸막이벽의변경, 외부계단실의증축등을말한다. 8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ㅇ열손실방지등의조치예외대상건축물의열손실방지등의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조치의예외경우세가지경우 1 창고, 차고, 기계실모두를만족하는 2 거실의용도로사용하지아니하는건축물또는공간건축물또는공간 3 냉 난방설비를설치하지아니하는건축물또는공간두가지경우 1 냉 난방설비를설치하지아니하는건축물또는공간모두를만족하는 2 용도특성상건축물내부를외기에개방시켜사용하는등열손실건축물또는공간방지조치를하여도에너지절약의효과가없는건축물또는공간 [ 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에서정하는건축물관련용어규정 ] 건축법제2조 ( 정의 ) <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2. " 건축물 " 이란토지에정착 ( 定着 ) 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딸린시설물, 지하나고가 ( 高架 ) 의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3. " 건축물의용도 " 란건축물의종류를유사한구조, 이용목적및형태별로묶어분류한것을말한다. 4. " 건축설비 " 란건축물에설치하는전기 전화설비, 초고속정보통신설비,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가스 급수 배수 ( 配水 ) 배수 ( 排水 ) 환기 난방 소화 ( 消火 ) 배연 ( 排煙 ) 및오물처리의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 貯水槽 ), 방범시설, 그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설비를말한다. 5. " 지하층 " 이란건축물의바닥이지표면아래에있는층으로서바닥에서지표면까지평균높이가해당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것을말한다. 6. " 거실 " 이란건축물안에서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이와유사한목적을위하여사용되는방을말한다. 7. " 주요구조부 " 란내력벽 ( 耐力壁 ), 기둥, 바닥, 보, 지붕틀및주계단 ( 主階段 ) 을말한다.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바닥, 작은보, 차양, 옥외계단, 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건축물의구조상중요하지아니한부분은제외한다. 8. " 건축 " 이란건축물을신축 증축 개축 재축 ( 再築 ) 하거나건축물을이전하는것을말한다. 9. " 대수선 " 이란건축물의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등의구조나외부형태를수선 변경하거나증설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10. " 리모델링 " 이란건축물의노후화를억제하거나기능향상등을위하여대수선하거나일부증축하는행위를말한다. 12. " 건축주 " 란건축물의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설치또는공작물의축조 ( 이하 " 건축물의건축등 " 이라한다 ) 에관한공사를발주하거나현장관리인을두어스스로그공사를하는자를말한다. 13. " 설계자 " 란자기의책임 ( 보조자의도움을받는경우를포함한다 ) 으로설계도서를작성하고그설계도서에서의도하는바를해설하며, 지도하고자문에응하는자를말한다. 15. " 공사감리자 " 란자기의책임 ( 보조자의도움을받는경우를포함한다 ) 으로이법으로정하 84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는바에따라건축물, 건축설비또는공작물이설계도서의내용대로시공되는지를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등에대하여지도 감독하는자를말한다. 17. " 관계전문기술자 " 란건축물의구조 설비등건축물과관련된전문기술자격을보유하고설계와공사감리에참여하여설계자및공사감리자와협력하는자를말한다. 건축법시행령제2조 ( 정의 ) <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1. " 신축 " 이란건축물이없는대지 ( 기존건축물이철거되거나멸실된대지를포함한다 ) 에새로건축물을축조 ( 築造 ) 하는것 [ 부속건축물만있는대지에새로주된건축물을축조하는것을포함하되, 개축 ( 改築 ) 또는재축 ( 再築 ) 하는것은제외한다 ] 을말한다. 2. " 증축 " 이란기존건축물이있는대지에서건축물의건축면적, 연면적, 층수또는높이를늘리는것을말한다. 3. " 개축 " 이란기존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 [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 제16호에따른한옥의경우에는지붕틀의범위에서서까래는제외한다 ) 중셋이상이포함되는경우를말한다 ] 를철거하고그대지에종전과같은규모의범위에서건축물을다시축조하는것을말한다. 4. " 재축 " 이란건축물이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해 ( 災害 ) 로멸실된경우그대지에종전과같은규모의범위에서다시축조하는것을말한다. 5. " 이전 " 이란건축물의주요구조부를해체하지아니하고같은대지의다른위치로옮기는것을말한다. 12. " 부속건축물 " 이란같은대지에서주된건축물과분리된부속용도의건축물로서주된건축물을이용또는관리하는데에필요한건축물을말한다. 13. " 부속용도 " 란건축물의주된용도의기능에필수적인용도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를말한다. 가. 건축물의설비, 대피, 위생, 그밖에이와비슷한시설의용도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밖에이와비슷한시설의용도다.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구내운동시설등종업원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시설의용도라. 관계법령에서주된용도의부수시설로설치할수있게규정하고있는시설의용도 14. " 발코니 " 란건축물의내부와외부를연결하는완충공간으로서전망이나휴식등의목적으로건축물외벽에접하여부가적 ( 附加的 ) 으로설치되는공간을말한다. 이경우주택에설치되는발코니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발코니는필요에따라거실 침실 창고등의용도로사용할수있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2( 대수선의범위 ) 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증축 개축또는재축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2010.2.18., 2014.11.28.> 1. 내력벽을증설또는해체하거나그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수선또는변경하는것 2. 기둥을증설또는해체하거나세개이상수선또는변경하는것 3. 보를증설또는해체하거나세개이상수선또는변경하는것 85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4. 지붕틀 ( 한옥의경우에는지붕틀의범위에서서까래는제외한다 ) 을증설또는해체하거나 세개이상수선또는변경하는것 5. 방화벽또는방화구획을위한바닥또는벽을증설또는해체하거나수선또는변경하는것 6. 주계단 피난계단또는특별피난계단을증설또는해체하거나수선또는변경하는것 7. 미관지구에서건축물의외부형태 ( 담장을포함한다 ) 를변경하는것 8. 다가구주택의가구간경계벽또는다세대주택의세대간경계벽을증설또는해체하거나 수선또는변경하는것 9. 건축물의외벽에사용하는마감재료 ( 법제 52 조제 2 항에따른마감재료를말한다 ) 를증설또 는해체하거나벽면적 30 제곱미터이상수선또는변경하는것 [ 전문개정 2008.10.29.] [ 별표 1] 지역별건축물부위의열관류율표 건축물의부위 거실의외벽 최상층에있는거실의반자또는지붕 최하층에있는거실의바닥 지역 ( 단위 : W/ m2 K) 중부지역 1) 남부지역 2) 제주도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0.270 이하 0.340 이하 0.440 이하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0.370 이하 0.480 이하 0.640 이하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80 이하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00 이하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바닥난방인경우 0.230 이하 0.280 이하 0.330 이하 바닥난방이아닌경우 0.290 이하 0.330 이하 0.390 이하 바닥난방인경우 0.350 이하 0.40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이아닌경우 0.410 이하 0.470 이하 0.550 이하 바닥난방인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및문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공동주택 1.500 이하 1.800 이하 2.600 이하 공동주택외 2.100 이하 2.400 이하 3.000 이하 공동주택 2.200 이하 2.500 이하 3.300 이하 공동주택외 2.600 이하 3.100 이하 3.800 이하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제외 ), 충청북도 ( 영동군제외 ), 충청남도 ( 천안시 ), 경상북도 ( 청송군 )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 강릉 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 충청북도 ( 영동군 ), 충청남도 ( 천안시제 외 ),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 청송군제외 ),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ㅇ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013-141호이전의바닥난방을하는바닥열관류율기준은공동주택만적용되는열관류율기준이있었으나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별표4] 의지역별건축물부위의열관류율중 공동주택층간바닥바닥난방인경우 의열관류율을적용 ) 제2013-141호로개정이후공동주택이외의기숙사, 오피스텔등바닥난방을하는모든용도건축물의층간바닥도 바닥난방인층간바닥 열관류율기준을따라야한다. ㅇ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013-141호기준전에있던 공동주택의측벽 열관 86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류율기준이삭제되었다. [ 별표 2] 단열재의등급분류 등급 분류 열전도율의범위 (KS L 9016 의한 20±5 시험조건에의한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 에의한해당단열재및기타단열재 W/mK kcal /mh 참고사항 - 압출법보온판특호, 1 호, 2 호, 3 호 - 비드법보온판 2 종 1 호, 2 호, 3 호, 4 호 가 0.034 이하 0.029 이하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울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단열재로서열전도율이 0.034 W/mK (0.029 kcal /mh ) 이하인경우 나 0.035~0.040 0.030~0.034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보온판 24K, 32K, 40K - 기타단열재로서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kcal /mh ) 이하인경우 다 0.041~0.046 0.035~0.039 - 비드법보온판 1 종 4 호 - 기타단열재로서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kcal /mh ) 이하인경우 라 0.047~0.051 0.040~0.044 - 기타단열재로서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kcal /mh ) 이하인경우 단열재의등급분류는단열재의열전도율의범위에따라등급을분류한다. ㅇ참고사항에서열거된단열재의종류는설계자의편의를위하여 KS 규격에따른제품종류를 제시하고있으며실제가 ~ 라등급분류는단열재열전도율의범위에따라구분할수있다. 8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 별표 3] 단열재의두께 [ 중부지역 ]1) ( 단위 : mm) 건축물의부위 거실의외벽 최하층에있는거실의바닥 최상층에있는거실의반자또는지붕 단열재의등급 단열재등급별허용두께 가나다라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120 140 160 175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80 95 110 120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바닥난방인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아닌경우 110 130 150 165 바닥난방인경우 85 100 115 130 바닥난방이아닌경우 70 85 95 110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120 145 165 180 바닥난방인층간바닥 30 35 45 50 [ 남부지역 ]2) 건축물의부위 거실의외벽 최하층에있는거실의바닥 최상층에있는거실의반자또는지붕 단열재의등급 ( 단위 : mm) 단열재등급별허용두께 가나다라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90 110 125 135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60 70 80 90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바닥난방인경우 115 135 155 170 바닥난방이아닌경우 95 115 130 145 바닥난방인경우 80 90 105 115 바닥난방이아닌경우 60 70 85 90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145 175 200 220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100 120 135 150 바닥난방인층간바닥 30 35 45 50 88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 제주도 ] 건축물의부위 단열재의등급 ( 단위 : mm) 단열재등급별허용두께 가나다라 거실의외벽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70 80 95 105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45 50 55 65 최하층에있는거실의바닥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바닥난방인경우 95 115 130 145 바닥난방이아닌경우 80 95 110 120 바닥난방인경우 65 75 90 95 바닥난방이아닌경우 50 60 70 75 최상층에있는거실의반자또는지붕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115 135 155 170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75 90 105 115 바닥난방인층간바닥 30 35 45 50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제외 ), 충청북도 ( 영동군제외 ), 충청남도 ( 천안시 ), 경상북도 ( 청송군 )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 강릉 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 충청북도 ( 영동군 ), 충청남도 ( 천안시제 외 ),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 청송군제외 ),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8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건축물의열손실방지등의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조치의예외경우 세가지경우모두를만족하는건축물또는공간두가지경우모두를만족하는건축물또는공간 1 창고, 차고, 기계실 2 거실의용도로사용하지아니하는건축물또는공간 3 냉 난방설비를설치하지아니하는건축물또는공간 1 냉 난방설비를설치하지아니하는건축물또는공간 2 용도특성상건축물내부를외기에개방시켜사용하는등열손실방지조치를하여도에너지절약의효과가없는건축물또는공간 개정내용ㅇ거실이아닌장치및설비등의보호를위해활용되고있는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의용도에대하여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예외대상에추가하였다. ㅇ제3조제1항의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예외대상은냉방, 난방모두공급되지않는경우에해당되며, 고시전문에서혼용되던 냉방또는난방 과 냉 난방 의혼란방지를위하여 냉 난방 으로통일하였다. 설계기준해설 제1항 :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예외대상ㅇ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제10조제1항및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에따라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예외대상은다음과같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따른제1호 : 단독주택제5호 : 문화및집회시설중동 식물원제3호아목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중냉난방설비를설치하지아니하는건축물 90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제17호-제26 호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교정및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중냉 난방설비를설치하지아니하는건축물제13호 : 운동시설중냉 난방설비를설치하지아니하는건축물제16호 : 위락시설중냉 난방설비를설치하지아니하는건축물제27호 : 관광휴게시설중냉 난방설비를설치하지아니하는건축물 ㅇ단독주택과동 식물원은냉 난방설비및공간과관계없이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ㅇ위의건축물용도중단독주택과동 식물원을제외한나머지용도의건축물의경우냉 난방설비를설치하지않았을때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ㅇ위의건축물용도중단독주택과동 식물원을제외한나머지용도의건축물은냉 난방설비를설치하였을경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3조3항에따라냉 난방공간의연면적합계에의해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여부를결정할수있다. 건축법시행령 에따른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예외대상용도별분류 1. 단독주택 3. 제1종근린생활시설 5. 문화및집회시설 13. 운동시설 [ 단독주택의형태를갖춘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및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주택은제외한다 ) 을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나. 다중주택 :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을말한다. 1) 학생또는직장인등여러사람이장기간거주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는것 2) 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추지아니한것 ( 각실별로욕실은설치할수있으나, 취사시설은설치하지아니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이고층수가 3층이하인것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으로서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1) 주택으로쓰는층수 ( 지하층은제외한다 ) 가 3개층이하일것. 다만, 1층의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쓰는경우에는해당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 2) 1개동의주택으로쓰이는바닥면적 ( 부설주차장면적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의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것 3) 19세대이하가거주할수있을것라. 공관 ( 公館 )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등주민의생활에필요한에너지공급이나급수ㆍ배수와관련된시설마. 동 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 9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것으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및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체육관으로서관람석이없거나관람석의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것다.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등과이에딸린건축물을말한다 ) 으로서관람석이없거나관람석의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유흥주점이나그밖에이와비슷한것다. 관광진흥법 에따른유원시설업의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과운동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물품의제조 가공 [ 염색 도장 ( 塗裝 ) 표백 재봉 건조 인쇄등을포함한다 ] 또는수리에계속적으로이용되는건축물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등으로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또는그부속용도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가. 창고 ( 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에따른일반창고와냉장및냉동창고를포함한다 ) 나. 하역장다.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물류터미널라. 집배송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따라설치또는영업의허가를받아야하는건축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밖에이와비슷한목적으로쓰는저장시설은제외한다. 가. 주유소 ( 기계식세차설비를포함한다 ) 및석유판매소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 기계식세차설비를포함한다 ) 다.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라. 액화가스취급소 판매소마. 유독물보관 저장 판매시설바. 고압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사. 도료류판매소아. 도시가스제조시설자. 화약류저장소 92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차. 그밖에가목부터자목까지의시설과비슷한것 20. 자동차관련시설 21. 동물및식물관련시설 22. 자원순환관련시설 23. 교정및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 건설기계관련시설을포함한다 ) 가. 주차장나. 세차장다. 폐차장라. 검사장마. 매매장바. 정비공장사. 운전학원및정비학원 ( 운전및정비관련직업훈련시설을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차고및주기장 ( 駐機場 ) 가. 축사 ( 양잠 양봉 양어시설및부화장등을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 管理舍 ),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다. 도축장라. 도계장마. 작물재배사바. 종묘배양시설사. 화초및분재등의온실아. 식물과관련된마목부터사목까지의시설과비슷한것 ( 동 식물원은제외한다 ) 가. 하수등처리시설나. 고물상다. 폐기물재활용시설라. 폐기물처분시설마. 폐기물감량화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가. 교정시설 ( 보호감호소, 구치소및교도소를말한다 ) 나. 갱생보호시설, 그밖에범죄자의갱생 보육 교육 보건등의용도로쓰는시설다.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라. 국방 군사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가. 방송국 ( 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및송신 수신 중계시설을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다. 촬영소라. 통신용시설마. 그밖에가목부터라목까지의시설과비슷한것 9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25. 발전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발전소 (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포함한다 ) 로사용되는건축물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가. 화장시설나. 봉안당 ( 종교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다. 묘지와자연장지에부수되는건축물가. 야외음악당나. 야외극장다. 어린이회관라. 관망탑마. 휴게소바. 공원 유원지또는관광지에부수되는시설 질의응답 Q : 공항내 청사리모델링사업으로운수시설 ( 공항시설 ) 로포함은되지만주용도가창고로서난방시설설치되지않았을때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여부 A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속하는창고시설은냉 난방설비를설치하지않을경우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음 개정내용ㅇ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연면적산정시주차장과기계실면적뿐만아니라제2조제3 항에따라열손실방지등의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조치를하지않아도되는건축물또는공간도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연면적산정시포함하는것은불합리하므로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면적산정에서제외하도록조문을변경하였다. 94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설계기준해설 제1,2호 : 하나의대지에주거및비주거로사용하는각각의건축물, 한건축물에주거와비주거가있는복합용도건축물등은제3조제2항에따라용도를구분한각각의연면적을합하여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여부를판단한다.( 제2조제3항에따라열손실방지등의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조치를하지않아도되는건축물또는공간, 주차장, 기계실면적은제외 ) * 주거 : 난방및냉난방시설을한공동주택, 비주거 : 주거이외의건축물 ( 기숙사포함 ) 제3호 : 증축이나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기재내용을변경하는부분이제3조제2항에따른연면적합계 500m2이상인경우해당부분에만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의무사항을준수할수있으며제4조4호에의해제15조 ( 에너지성능지표의판정 ) 기준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 별동으로건축물을증축하는경우와기존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증축하면서해당증축연면적이 2,000제곱미터이상인경우는제15조 ( 에너지성능지표의판정 ) 기준을적용해야한다 ) 제4호 : 제3조제2항에따른연면적합계 500m2이하의건축물에대하여허가를받은후준공전설계변경에의해연면적이증가할경우기존허가받은면적에증가한연면적을합하여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여부를판단하며당초제출대상이아니었던부분까지합하여작성한다. 제5호 : 제2조제3항에따라열손실방지등의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조치를하지않아도되는건축물또는공간과건축물및부속용도에설치된주차장및기계실면적은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연면적산정시연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변압기등전기설비가설치된기계실과유사한용도로사용되는전기실은기계실면적에포함가능 ) 건축물의열손실방지등의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조치의예외경우 세가지경우모두를만족하는건축물또는공간두가지경우모두를만족하는건축물또는공간 1 창고, 차고, 기계실 2 거실의용도로사용하지아니하는건축물또는공간 3 냉 난방설비를설치하지아니하는건축물또는공간 1 냉 난방설비를설치하지아니하는건축물또는공간 2 용도특성상건축물내부를외기에개방시켜사용하는등열손실방지조치를하여도에너지절약의효과가없는건축물또는공간 95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건물분류 ( 허가신청접수일기준 ) 대상용도 아파트 연립주택 * 기숙사는숙박시설에해당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유사시설 기숙사 병원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유사시설 일반목욕장 실내수영장 기타유사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기타유사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학교 기타유사시설 2013.09.01 이전 2013.09.01 이후성능지표점수판정기준적용규모대상용도성능지표점수판정기준주택1 주택1 ( 중앙집중식 - ( 난방적용냉방적용공동공동주택 ) 주택은주택2) 사무 병원 숙박 목욕 판매 관람 학교 바닥면적합계 3,000 m2이상 바닥면적합계 2,000 m2이상 바닥면적합계 500 m2이상 바닥면적합계 3,000 m2이상 연면적합계 10,000 m2이상 주거 ( 공동주택 ) * 기숙사는비주거에해당 비주거 주택 2 ( 주택 1 + 중앙집중식냉방적용공동주택 ) 대형 (3,000 m2이상 ) 소형 (500~3,000 m2미만 ) 적용규모 제 3 조제 2 항에 따른 합계 연면적 500 m2 이상의건축물 [ 건축법에따른연면적산정방법관련규정 ] 건축법시행령제119조 ( 면적등의산정방법 ) <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3. 바닥면적 : 건축물의각층또는그일부로서벽, 기둥, 그밖에이와비슷한구획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수평투영면적으로한다.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목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벽 기둥의구획이없는건축물은그지붕끝부분으로부터수평거리 1미터를후퇴한선으로둘러싸인수평투영면적으로한다. 나. 주택의발코니등건축물의노대나그밖에이와비슷한것 ( 이하 " 노대등 " 이라한다 ) 의바닥은난간등의설치여부에관계없이노대등의면적 ( 외벽의중심선으로부터노대등의끝부분까지의면적을말한다 ) 에서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미터를곱한값을뺀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한다. 다. 필로티나그밖에이와비슷한구조 (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그층의바닥면에서위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것만해당한다 ) 의부분은그부분이공중의통행이나차량의통행또는주차에전용되는경우와공동주택의경우에는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96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 층고 ( 層高 ) 가 1.5미터 ( 경사진형태의지붕인경우에는 1.8미터 ) 이하인것만해당한다 ], 건축물의외부또는내부에설치하는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밖에이와비슷한것과옥상 옥외또는지하에설치하는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정압기,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설치하기위한구조물과건축물간에화물의이동에이용되는컨베이어벨트만을설치하기위한구조물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지상층에설치한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및생활폐기물보관함의면적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9조에따라기존의다중이용업소 (2004년 5월 29일이전의것만해당한다 ) 의비상구에연결하여설치하는폭 1.5 미터이하의옥외피난계단 ( 기존건축물에옥외피난계단을설치함으로써법제56조에따른용적률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만해당한다 ) 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따른건축물을리모델링하는경우로서미관향상, 열의손실방지등을위하여외벽에부가하여마감재등을설치하는부분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 의건축물의경우에는단열재가설치된외벽중내측내력벽의중심선을기준으로산정한면적을바닥면적으로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따른어린이집 (2005년 1월 29일이전에설치된것만해당한다 ) 의비상구에연결하여설치하는폭 2미터이하의영유아용대피용미끄럼대또는비상계단의면적은바닥면적 ( 기존건축물에영유아용대피용미끄럼대또는비상계단을설치함으로써법제56조에따른용적률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만해당한다 ) 에산입하지아니한다. 차.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 (6) 에따른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또는승강장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따른소독설비를갖추기위하여같은호에따른가축사육시설 (2015년 4월 27일전에건축되거나설치된가축사육시설로한정한다 ) 에서설치하는시설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4. 연면적 : 하나의건축물각층의바닥면적의합계로하되, 용적률을산정할때에는다음각목에해당하는면적은제외한다. 가. 지하층의면적나. 지상층의주차용 ( 해당건축물의부속용도인경우만해당한다 ) 으로쓰는면적다. 삭제 <2012.12.12> 라. 삭제 <2012.12.12> 마. 제34조제3항및제4항에따라초고층건축물과준초고층건축물에설치하는피난안전구역의면적바. 제40조제3항제2호에따라건축물의경사지붕아래에설치하는대피공간의면적 9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 주차장법에따른주차장용어의정의 ] 주차장법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11.6.8, 2012.1.17> 1. " 주차장 " 이란자동차의주차를위한시설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종류의것을말한다. 다. 부설주차장 : 제19조에따라건축물, 골프연습장, 그밖에주차수요를유발하는시설에부대 ( 附帶 ) 하여설치된주차장으로서해당건축물 시설의이용자또는일반의이용에제공되는것 3. " 기계식주차장 " 이란기계식주차장치를설치한노외주차장및부설주차장을말한다. 질의응답 Q : 기존건물 ( 기숙사 ) 상부에 2개층증축 (4층, 5층 ) 할때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여부및제출시건축부분의외벽, 지붕, 최하층거실의바닥평균열관류율산출에기존건축물의부위의열관류율포함여부 A : 증축되는부분이제3조제2항에따른연면적합계 500m2이상일때증축되는부위에대해서만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할수있음. 평균열관류율도증축부위만계산함. Q : 교육연구시설 ( 연구소 ) 의건물상부에증축연면적 500m2일때증축된부분만에너지절약계획서를작성시최하층거실바닥의평균열관류율산정은증축부문의최하층바닥인 16층을최하층바닥으로산정가능여부, 기존열원장비 ( 보일러, 냉동기등 ) 가증축부문에열원공급시에너지성능지표 (EPI) 배점의적용은기존열원장비의효율로배점적용가능여부 A : 에너지절약계획서는증축부위 ( 건축허가를받는면적 ) 에대해서만작성하며 16층을최하층바닥으로볼수있음. 기존열원장비가증축부위의냉난방열원으로활용되면기존열원장비로배점획득이가능함. 개정내용ㅇ 냉난방을하는 에대한의미를명확하게하게하기위하여 냉난방설비를설치하고냉난방열원을공급하는 으로개정하였다. 설계기준해설 3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예외용도중단독주택, 동 식물원을제외한나머지용도의건축물의경우냉 난방설비를설치하게되면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해야하나냉난방설비를설치하고냉 난방열원을공급하는대상의연면적합계가 500m2미만의경우에는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지아니한다. 98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제출예외가능용도건축물의냉 난방설비및공간의연면적합계에따른제출여부 제출제외가능용도 냉 난방열원을냉 난방설비공급하는대상의설치여부연면적합계 제출여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관계없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동 식물원 관계없음 500m2이상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500m2미만 아목, 제13호, 제16호부터제27호 관계없음 9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개정내용ㅇ건축허가시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건축물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서정하는의무사항을준수하여야하며, 에너지성능지표의평점합계가 65점이상, 공공기관은 74점이상 ( 별동으로증축하는건축물을포함한다 ) 이되도록설계를하여야한다. ㅇ제4조제3호에서이기준적용예외에대한인정부분을건축허가기관이아닌검토자문을담당하는전문기관이결정하는것은과도하다판단하여인정방법을지방건축위원회심의만으로가능토록개정하였다. 다만지방건축위원회의충분한전문성을겸비하기위하여건축물에너지관련전문인력을포함시키도록하였다. ㅇ증축의경우별동증축의경우만의무사항과에너지성능지표모두를만족하도록하였으나제4조제4항에따른수직, 수평증축시에에너지성능지표기준을예외적용하는것은불합리하기에 1별동증축인경우외에도 2기존건축물의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증축하면서해당증축연면적이 2,000m2이상인경우는에너지성능지표기준까지만족해야하는것으로개정하였다. ㅇ제2조제3항에따른열손실방지등의조치예외대상 ( 창고, 차고, 기계실등 ) 이열손실방지등의조치가필요한대상 ( 예 : 근린생활시설등 ) 으로열손실변동이없이용도변경또는건축물대장의기재내용변경을하는경우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를제출하지않을수있었던불합리한사례를방지하고자단서조항을신설하였다. 설계기준해설 제2호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3등급이상과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평가를받은건축물은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중에너지성능지표는제출할필요없음. 단, 공공기관은 74점이상을획득해야하는의무대상이므로에너지절약계획서및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전체를제출해야하며, EPI 74점이상을획득해야함 * 친환경주택 ( 성능 ) 평가서검토전문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100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제3호 : 건축물의기능 설계조건또는시공여건상의특수성등으로인하여이기준의적용이불합리한것으로지방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인정한경우이기준의해당규정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지방건축위원회심의시에는아래와같은건축물에너지관련전문인력 1인이상을참여시켜의견을들어야한다. ㅇ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 제4조제4항에따른건축물에너지관련전문인 1. 영제12조제2항 * 에따른건축물에너지평가관련전문가로인정받은후 3년이상해당업무를수행한사람 2. 건축사자격을취득한후 3년이상해당업무를수행한사람 3. 건축, 설비, 에너지분야 ( 이하 " 해당전문분야 " 라한다 ) 의기술사자격을취득한후 3년이상해당업무를수행한사람 4. 해당전문분야의기사자격을취득한후 10년이상해당업무를수행한사람 5. 해당전문분야의박사학위를취득한후 3년이상해당업무를수행한사람 6. 해당전문분야의석사학위를취득한후 9년이상해당업무를수행한사람 7. 해당전문분야의학사학위를취득한후 12년이상해당업무를수행한사람 * 에너지관리공단이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정한기준에따라자격검정을받고소정의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을말한다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 1 법제4조제1항에따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및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두는건축위원회 ( 이하 " 지방건축위원회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심의등을한다. 1. 법제46조제2항에따른건축선 ( 建築線 ) 의지정에관한사항 2. 법또는이영에따른조례 (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발의하는조례만해당한다 ) 의제정 개정에관한중요사항 3. 삭제 <2014.11.11.> 4. 다중이용건축물및특수구조건축물의구조안전에관한사항 5. 미관지구내의건축물로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건축물에관한조례 ( 이하 " 건축조례 " 라하며, 자치구의경우에는특별시나광역시의건축조례를말한다. 이하같다 ) 로정하는용도및규모에해당하는건축물의건축및대수선 ( 제3조의2제7호에따른대수선에한정한다 ) 에관한사항 6. 분양을목적으로하는건축물로서건축조례로정하는용도및규모에해당하는건축물의건축에관한사항 7. 다른법령에서지방건축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한경우해당법령에서규정한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정하는건축물의건축등에관한것으로서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및시장 군수 구청장이지방건축위원회의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2 제1항에따라심의등을받은건축물이제5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건축물의건축등에관한지방건축위원회의심의등을생략할수있다. 10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3 제1항에따른지방건축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하여 25명이상 10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4 지방건축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도시계획및건축관계공무원 2. 도시계획및건축등에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5 지방건축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은제4항에따라임명또는위촉된위원중에서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6 지방건축위원회위원의임명 위촉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임기등에관한사항, 회의및소위원회의구성 운영및심의등에관한사항, 위원의수당및여비등에관한사항은조례로정하되, 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야한다. 1. 위원의임명 위촉기준및제척 기피 회피 해촉 임기가. 공무원을위원으로임명하는경우에는그수를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할것나. 공무원이아닌위원은건축관련학회및협회등관련단체나기관의추천또는공모절차를거쳐위촉할것다. 다른법령에따라지방건축위원회의심의를하는경우에는해당분야의관계전문가가그심의에위원으로참석하는심의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되게할것. 이경우필요하면해당심의에만위원으로참석하는관계전문가를임명하거나위촉할수있다. 라.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관하여는제5조의2 및제5조의3을준용할것마. 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 3년이내로하며, 필요한경우에는한차례만연임할수있게할것 2. 심의등에관한기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단서에따라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가공동으로심의한사항에대해서는심의를생략할것나. 삭제 <2014.11.11.> 다. 지방건축위원회의위원장은회의개최 10일전까지회의안건과심의에참여할위원을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회의에부치는안건을각위원에게알릴것. 다만, 대외적으로기밀유지가필요한사항이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위원장은다목에따라심의에참여할위원을확정하면심의등을신청한자에게위원명단을알릴것마. 삭제 <2014.11.28.> 바. 지방건축위원회의회의는구성위원 ( 위원장과위원장이다목에따라회의참여를확정한위원을말한다 ) 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심의등을의결하며, 심의등을신청한자에게심의등의결과를알릴것사. 지방건축위원회의위원장은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전문가를지방건축위원회의회의에출석하게하여발언하게하거나관계기관 단체에자료를요구할것아. 건축주 설계자및심의등을신청한자가희망하는경우에는회의에참여하여해당안건등에대하여설명할수있도록할것 102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자. 제1항제5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에따른사항을심의하는경우심의등을신청한자에게지방건축위원회에간략설계도서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및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도서로한정하며, 전자문서로된도서를포함한다 ) 를제출하도록할것차. 건축구조분야등전문분야에대해서는분야별해당전문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할것 ( 제5조의6제1항에따라분야별전문위원회를구성한경우만해당한다 ) 카. 지방건축위원회심의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를것 제4호 : 건축물을증축하거나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기재내용을변경하는경우증축이나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기재내용을변경하는부분이 500m2이상일때증축이나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기재내용을변경하는부분만기준을적용하여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해야하나 EPI 점수 65점 ( 공공기관은 74점 ) 이상은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 같은대지위에별동으로건축물을증축하는경우와기존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증축하면서해당증축연면적이 2,000제곱미터이상인경우 EPI 점수 65점 ( 공공기관은 74점 ) 이상을적용하여야한다. 제5호 : 허가또는신고대상의같은대지내주거와비주거를구분한제3조제2항에따른연면적의합계가 500m2이상이고 2,000m2미만인건축물중개별동의연면적이 500m2미만인경우에는 EPI 점수 65점 ( 공공기관은 74점 ) 이상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같은대지내 500m2미만의건축물이여러동있을경우제출방법판정예시 * 각동의연면적 : 300 m2 주거 1 와비주거 1 각연면적합계 :1,500 m2, 주거 2 와비주거 2 각연면적합계 :2,400 m2 한대지내구성형태주거1 + 비주거1 주거1 + 비주거2 주거2 + 비주거2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방법 주거, 비주거각용도별연면적합계가 500m2이상, 2,000m2미만이 기때문에각각의동은의무사항만준수 주거1은연면적합계 500m2이상, 2,000m2미만이므로의무사항만준수 비주거 2 는 2,000 m2이상이므로의무사항 + EPI 65 점 ( 공공기관 74 점 ) 준수 주거, 비주거각용도별연면적합계가 2,000m2이상이기때문에의 무사항 + EPI 65 점 ( 공공기관 74 점 ) 준수 10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제6호 : 열손실의변동이없는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기재내용을변경하는경우에는별지제1호서식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종전에제2 조제3항에따른열손실방지등의조치예외대상이었으나조치대상으로용도변경또는건축물대장기재내용의변경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건축물의열손실방지등의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조치의예외경우 세가지경우모두를만족하는건축물또는공간두가지경우모두를만족하는건축물또는공간 1 창고, 차고, 기계실 2 거실의용도로사용하지아니하는건축물또는공간 3 냉 난방설비를설치하지아니하는건축물또는공간 1 냉 난방설비를설치하지아니하는건축물또는공간 2 용도특성상건축물내부를외기에개방시켜사용하는등열손실방지조치를하여도에너지절약의효과가없는건축물또는공간 제7호 : 당초에너지절약계획서및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를제출하여허가또는신고후, 허가또는신고사항을변경하는경우변경하는부분에대해서만에너지절약계획서및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를제출할수있으며, 당초허가와신고시에는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이아니었으나변경후합계면적이제출대상이되는경우에는당초대상이아니었던부분까지합하여작성하여야한다. 적용예외대상별제출서류 구분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3 등급이상친환경주택 ( 성능 ) 평가 증축( 제4조제4호에따른단서대상제외 ) 용도변경 건축물대장기재내용변경 제출서류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서 2 에너지절약계획서 3 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무사항 4 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 3. 에너지소요량평가서 ( 바닥면적합계 3천제곱미터이상인업무시설일경우 ) 1 친환경주택 ( 성능 ) 평가서 2 에너지절약계획서 3 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무사항 1 에너지절약계획서열손실 2 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무사항변동 3 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 3. 에너지소요량평가서유 ( 바닥면적합계 3천제곱미터이상인업무시설일경우 ) 열손실 1 에너지절약계획서변동 2 열손실변동이없는것을확인할수있는변경전 후무도면및건축주또는설계자날인확인서등 104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허가및신고사 항의변경 1 에너지절약계획서 2 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무사항 3 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 2. 에너지성능지표 4 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 3. 에너지소요량평가서 ( 바닥면적합계 3천제곱미터이상인업무시설일경우 ) 세부내용은관련법규참조 세부내용은관련법규참조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폐지에따른관련조항삭제 (2015.7.29일시행 ) 세부내용은관련법규참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 (2014.5.28) 에따른조경설치면적완화조항삭제 (2015.5.29일시행 ) [ 건축법에따른용어관련규정 ] 건축법제 56 조 ( 건축물의용적률 ) 대지면적에대한연면적 ( 대지에건축물이둘이상있는 105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경우에는이들연면적의합계로한다 ) 의비율 ( 이하 " 용적률 " 이라한다 ) 의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78 조에따른용적률의기준에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기준을완화하거나강화하여적용하도록규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건축법제60조 ( 건축물의높이제한 ) 1 허가권자는가로구역 [( 街路區域 ): 도로로둘러싸인일단 ( 一團 ) 의지역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단위로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과절차에따라건축물의최고높이를지정 공고할수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가로구역의최고높이를완화하여적용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대지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최고높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2 특별시장이나광역시장은도시의관리를위하여필요하면제1항에따른가로구역별건축물의최고높이를특별시나광역시의조례로정할수있다. 3 삭제 <2015.5.18.>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폐지에따른관련조항삭제 (2015.7.29일시행 ) ㅇ예비인증 : 건축허가및시공단계에서설계도서로평가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폐지에따른관련조항삭제 (2015.7.29일시행 ) ㅇ본인증 : 건물의준공단계에서최종설계도서및현장실사를통하여평가 106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설계기준해설ㅇ건축허가신청시, 건축주가공공기관이면설계기준규정에따라의무사항 ( 기계 4번 ) 을준수해야하며, EPI 74점이상을획득 ( 신축및별동으로증축하는경우 ) 해야한다. 질의응답 (BTL방식의공공기관인정여부 ) Q : BTL방식을통해사업이진행되는공공기관의건축물 ( 학교, 군부대등 ) 의 EPI 적합기준 A : 해당건축물의사업방식이 BTL. BTO, BOT의경우 EPI 점수 74점을만족해야함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제2조 ( 용어의정의 ) 1. 공공기관 이라함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다음각목의기관을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에따른시 도교육청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따른지방공사및같은법제76조에따른지방공단라.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에따른병원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따른국립 공립학교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따른국립 공립학교 설계기준해설ㅇ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해야하는자는 - 에너지절약계획서 ( 필수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 별지제1호서식 ] - 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별지제1호서식 ]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무사항 ( 필수 ) 2 에너지성능지표 ( 제4조에따른에너지성능지표제출예외대상외건축물 ) 3 에너지소요량평가서 ( 바닥면적합계 3천제곱미터이상인업무시설만 ) 를작성하여제출한다. ㅇ에너지절약계획서및설계검토서의의무또는권장항목의판정을위해서해당항목이반영된설계도서를첨부해야한다. 다만, 허가단계에서제출하는설계도서에명시하기 10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어려운항목들에대해서는불가피한경우에한해설치예정확인서를작성하여허가권자에게제출하고, 이를실시설계도서에반영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ㅇ설치예정확인서는설계도서작성하는건축사및설계에협력하는해당분야기술사 ( 기계및전기 ) 가서명 날인하여허가권자에게제출해야한다.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에따른관계전문기술자와의협력대상대상기준연면적 10,000m2이상인건축물 ( 창고시설제외 ) 당해용도에사용되는바닥면냉동냉장시설 항온항습시설, 특수청정시설적의합계가 500m2이상제2호아파트, 연립주택 - 제3호목욕장해당용도에사용되는바닥면제13호물놀이형시설, 수영장 ( 실내에있적의합계가 500m2이상는경우 ) 제2호기숙사제9호의료시설해당용도에사용되는바닥면 건축법제12호유스호스텔적의합계가 2,000m2이상시행령 제15호숙박시설별표 1에제7호판매시설따른구분해당용도에사용되는바닥면제10호연구소적의합계가 3,000m2이상제14호업무시설제5호문화및집회시설제6호종교시설해당용도에사용되는바닥면제10호교육연구시설 ( 연구소는제외한다 ) 적의합계가 10,000m2이상제28호장례식장 관계전문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 ( 發送配電 ) 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건축법시행령및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에따른관계기술사관련규정 ]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협력 ) 2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 창고시설은제외한다 ) 또는에너지를대량으로소비하는건축물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건축물에건축설비를설치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관계전문기술자의협력을받아야한다. < 개정 2009.7.16, 2013.3.23> 1. 전기, 승강기 ( 전기분야만해당한다 ) 및피뢰침 :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건축전기설비기술사또는발송배전기술사 2. 가스 급수 배수 ( 配水 ) 배수 ( 排水 ) 환기 난방 소화 배연 오물처리설비및승강기 ( 기계분야만해당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건축기계설비기술사또는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2조 ( 관계전문기술자의협력을받아야하는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91조의3제2 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건축물 " 이라함은다음각호의건축물을말한다. < 개정 1999.5.11, 2006.2.13, 2008.3.14, 108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2013.3.23, 2013.9.2> 1. 냉동냉장시설 항온항습시설 ( 온도와습도를일정하게유지시키는특수설비가설치되어있는시설을말한다 ) 또는특수청정시설 ( 세균또는먼지등을제거하는특수설비가설치되어있는시설을말한다 ) 로서당해용도에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계가 5백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2. 영별표 1 제2호가목및나목에따른아파트및연립주택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로서해당용도에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계가 5백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가. 영별표 1 제3호다목에따른목욕장나. 영별표 1 제13호가목에따른물놀이형시설 ( 실내에설치된경우로한정한다 ) 및같은호다목에따른수영장 ( 실내에설치된경우로한정한다 ) 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로서해당용도에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가. 영별표 1 제2호라목에따른기숙사나. 영별표 1 제9호에따른의료시설다. 영별표 1 제12호다목에따른유스호스텔라. 영별표 1 제15호에따른숙박시설 5.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로서해당용도에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가. 영별표 1 제7호에따른판매시설나. 영별표 1 제10호마목에따른연구소다. 영별표 1 제14호에따른업무시설 6.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로서해당용도에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가. 영별표 1 제5호가목부터라목까지에해당하는문화및집회시설나. 영별표 1 제6호에따른종교시설다. 영별표 1 제10호에따른교육연구시설 ( 연구소는제외한다 ) 라. 영별표 1 제28호에따른장례식장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3조 ( 관계전문기술자의협력사항 ) 1 영제91조의3제2 항에따른건축물에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 ( 配水 ), 배수 ( 排水 ), 환기, 난방, 소화, 배연 ( 排煙 ) 및오물처리설비를설치하는경우에는건축사가해당건축물의설계를총괄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 ( 發送配電 ) 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또는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이하 " 기술사 " 라한다 ) 가건축사와협력하여해당건축설비를설계하여야한다. 2 영제91조의3제2항에따라건축물에건축설비를설치한경우에는해당분야의기술사가그설치상태를확인한후건축주및공사감리자에게별지제1호서식의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제출하여야한다. 질의응답 ( 공동주택의확장형 / 기본형도면제출 ) Q : 공동주택 ( 아파트 ) 에서에너지절약계획서작성을위한도면첨부시아파트의도면작성기준을확장형으로하여야하는지기본형 ( 확장전 ) 으로하여야하는지여부 A : 확장형과기본형도면이있는경우 EPI 점수가낮은것을기준으로작성하여제출 10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설계기준해설ㅇ판정자료가제시되지않을경우배점을적용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ㅇ건축물에너지효율 3등급이상인증취득,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에적합한경우는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의에너지성능지표를제출할필요는없다.( 단. 공공기관은제출해야함 ) ㅇ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기재내용변경의경우에너지성능지표를제출할필요없다. 단, 별동증축및제4조제4 호에따른증축의경우제출해야한다. ㅇ공공기관에서건축물을신축하거나별동으로증축하는경우는에너지성능지표가 74점이상획득이의무ㅇ공공기관의신축건축물이한대지내여러동이존재할때평균 74점이상을만족해야한다. 설계기준해설ㅇ녹색건축인증을취득 ( 최우수또는우수등급 ) 하면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등급에따라건축기준완화를신청할수있으며,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등급을취득한경우별도로건축기준완화를신청할수있다. (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15.7.29. 폐지 ) [ 별표 9] 완화기준 1)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등급및녹색건축인증등급에따른건축기준완화비율 110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 건축주또는사업주체가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에따른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에 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 에따른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등급을별도로획득한경 우다음의기준에따라건축기준완화를신청할수있다. 구분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인증최우수등급 6% 이상 12% 이하 4% 이상 8% 이하 녹색건축인증우수등급 4% 이상 8% 이하 2% 이상 4% 이하 2) 제로에너지빌딩에해당되는건축물에대한건축기준완화비율 - 건축주또는사업주체가제로에너지빌딩시범사업으로지정받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관한규칙 에따른에너지효율인증 1++ 등급이상을취득하는경우건축기준완화비율 15% 이하를적용하여신청할수있다. 3) 건축주또는사업주체가 1) 항, 2) 항을동시에충족하는건축물을설계할경우에는각각의건축기준 완화비율을합하여건축기준의완화신청을할수있다. 단, 완화비율의합은 15% 를초과할수없다. *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폐지 (2015.7.29 일시행 )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폐지에따른완화조항삭제 (2015.7.29 일시행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 (2014.5.28) 에따른조경설치면적완화조항삭제 (2015.5.29 일시행 ) 완화기준계산방법예시ㅇ해당용도지역용적률이 200% 이고, 녹색건축최우수등급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인증을받은경우 : - 200 X (1+0.12) = 224% ㅇ해당용도지역용적률이 200% 이고, 녹색건축최우수등급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예비2등급인증을받은경우 : - 200 X (1+0.08) = 216% * 계산방법은최대치를산정한것이며, 해당용도의지구특성및사업특성에따라달리적용 11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될수있음 완화기준적용방법예시ㅇ녹색건축최우수등급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예비1등급인증을취득하여 12% 의완화비율적용이가능할경우 : - 건축주의신청에따라용적률, 높이에나누어신청할수있음예 ) 용적률 6%, 높이 6% ㅇ완화기준적용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관계서류, 즉해당예비인증서사본 1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에한함 ) 와함께완화기준신청서를제출한다. ㅇ본인증의등급은예비인증등급이상으로취득하여야한다. - 예비인증은 2등급으로받았을경우본인증은 1등급또는 2등급으로받아야한다. 완화기준적용을위한운영기관및인증기관ㅇ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 제3 조, 제4조 ) -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ㅇ녹색건축인증 (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제3 조, 제4조 ) - 운영기관 : 건설기술연구원 112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ㅇ예비인증 : 인증기관에서완화기준신청을위한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을받음ㅇ완화기준신청서제출 : 관련서류와함께허가권자에게제출ㅇ본인증취득 : 최종설계도서및현장확인을거쳐최종적으로인증기관에서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을받음ㅇ본인증서제출 : 건축물의사용승인시허가권자에게제출할경우완화기준을이행한것으로봄 개정내용ㅇ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을취득한경우가더상세한에너지성능평가를받았다고볼수있으므로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서가에너지소요량평가서를대체할수있도록단서를추가하였다. 설계기준해설 11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ㅇ업무용건축물 3,000m2이상건축물은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의무적으로평가해야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설계검토서 [ 별지제1호서식 ] 의건축물에너지소요량평가서를의무적으로제출해야함. ㅇ 1차에너지소요량평가프로그램은 www.kemco.or.kr/building/ [ 정보자료실 ] 에서다운로드가능함. [ 건축법시행령따른업무시설용도규정 ] 건축법시행령 [ 별표1] 14. 업무시설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청사와외국공관의건축물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요건을갖춘업무시설을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등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않는것 2) 오피스텔 ( 업무를주로하며, 분양하거나임대하는구획중일부구획에서숙식을할수있도록한건축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에적합한것을말한다 ) 설계기준해설 ㅇ에너지절약계획서의제출대상은주거및비주거용도별도로제 3 조제 2 항에따른연면적 합계가 500 m2이상인경우로나누어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한다. ㅇ복합용도건축물에공용면적이있을경우공용면적은용도별면적비율에따라나누어연 면적합계에합산한다. 복합용도의에너지절약계획서작성예시 ㅇ같은대지내주거와비주거또는건축법상복합용도가함께있을경우 ( 공용면적을포함 ) 예시 1 예시 2 예시 3 2층 공동주택 450m2 2층 공동주택 950m2 2층 업무시설 400m2 1층 근린생활시설 550m2 1층 근린생활시설 580m2 1층 근린생활시설 450m2 비주거용도만 500 m2이상이 므로비주거만제출대상 주거와비주거용도각각 500 m2이상이므로별도의에 너지절약계획서제출 비주거용도연면적합계가 500 m2이상이므로제출대상임 (1 개의절약계획서로제출 ) 공동주택은주거, 근린생활시설과업무시설은비주거 114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질의응답 Q : 본건물은지상 7층의 1층필로티 ( 바닥면적 34.95m2 ), 2~5층도시형주택 ( 층별바닥면적 319.06m2 ), 6~7층오피스텔 ( 층별바닥면적 319.06m2 ) 으로구성되어있을때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여부및제출방법 A : 본건물은주거용도및비주거용도로구성되어있는복합용도건축물로주거용도인도시형주택의연면적합계는 500m2이상이며비주거용도인오피스텔도연면적합계 500m2이상이므로용도별에너지절약계획서를각각제출해야함 설계기준해설ㅇ기숙사는건축법상용도구분시공동주택에포함되지만에너지소비특성및이용상황은숙박시설과유사하며오피스텔은주거용도로사용되는경우도있지만건축법상업무시설에포함되기때문에기숙사와오피스텔은비주거로용도구분한다. 질의응답 Q : 하나의프로젝트대지안에콘도가 1세대혹은 2세대씩개별동의건물로콘도동 12동 ( 연립형 2동, 개별형 9동, 그부속시설인커뮤니티센터 1동 ) 이있을경우에너지절약계획서를개별동마다작성또는유사동으로묶어서작성가능여부 A : 다수의동이있는경우에는동별로에너지절약계획서및설계검토서를제출하는것이원칙이나전체동을면적및용량가중평균방식에따라하나의에너지절약계획서로작성할수도있음. ㅇ건축허가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한건축물은사용승인신청시에, 별지제3호서식인에너지절약계획서이행검토서를작성책임자 ( 건축주또는감리자 ) 가작성하여허가권자에게제출한다. 115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개정내용ㅇ에너지절약계획서전문검토기관추가확대에따른효율적제도운영등검토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운영기관을지정하고운영기관의역할규정을위해해당조항을신설하였다. 개정내용ㅇ건축물에너지효율화와관련한기술 제품이급속도로변화하고다양화되어이러한기술을에너지절약계획설계검토서항목에추가반영하기위한절차를신설하였다. 설계기준해설ㅇ절차 : 수요조사 자문위원회심의 반영여부결정 116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개정내용ㅇ급변하는건축물정책에따라고시의지속필요성여부를판단하기위한기한을설정하였다. 질의응답 Q : 올해 3월에인허가를완료한프로젝트를금번 9월에인허가변경접수시 3월인허가완료시에는예전에너지절약계획서양식에맞추어작성하였으나올해 9월에너지절약계획서양식이변경됨에따라 9월인허가변경에따른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시기준적용시점 A : 허가사항변경의경우설계기준부칙에의거하여종전의기준을적용할수있음 11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118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용도별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여부의판정 복합용도건축물의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여부판정질의요지 1) 숙박시설 ( 호텔 ) 과근린생활시설을복합용도로건축하는경우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건축물면적산정시각각의면적을기준으로산정하는지? 2) 건축물에서업무시설용도가 2,000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이 450제곱미터일경우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여야하는지여부회신내용 1) 숙박시설및근린생활시설은비주거용도로서같은대지내제3조제2항에따른비주거건축물의총연면적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일경우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해야하며, 각동별로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함 2)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등과같은복합용도의건축물일경우에너지절약계획서의제출여부는주거와비주거의용도로나누어용도별규모에의해판단됨. 제3조제2항에따른용도별 ( 주거및비주거 ) 바닥면적의합계 ( 용도별비율에의한공용면적포함 ) 가 500제곱미터이상 ( 질의의경우비주거 2,450제곱미터 ) 이므로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임. 복합용도건축물의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여부는각용도별로주거와비주거로나눠각각의연면적을합산하여판정한다. 단, 각용도별바닥면적을산출할경우, 각용도에공용으로설치되는공용면적은각용도별바닥면적합계의비율에의하여나누어해당용도별바닥면적에합산하여산출하여야한다. 따라서복합용도의건축물에서이상의계산에의하여용도별바닥면적의합을계산할때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에해당되지않는용도의건축물에대해서는에너지절약계획서작성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난방설비만하는학교건축물의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여부질의요지연면적이 3,000제곱미터인학교건축물에난방설비만을설치하는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의제출여부회신내용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4조에따라난방설비만설치한경우라도제3조제2항에따른연면적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이면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여야함 11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증축되는건축물의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여부 기존건축물에증축을할경우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여부질의요지기존건축물에증축을하는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여부의판정을위한바닥면적의산출은기존건축물을포함하여하는것인지아니면증축부문에대해서만하는것인지? 회신내용증축되는부분의제3조제2항에따른연면적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일경우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해야하며증축부분에한하여작성할수있음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건축물의면적산정 바닥면적의합계에부속용도의포함여부질의요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의 연면적의합계 산정시주용도만을말하는지아니면부속용도도포함되는지의여부회신내용만약아파트단지에 20개의주거동, 한동의관리사무소 (400제곱미터), 한동의커뮤니티공간 (1,000제곱미터) 이있을경우주거 (20개의주거동 ) 와비주거 ( 관리사무소와커뮤니티공간 ) 으로나누어각각의공간이제3조제2항에따른연면적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일경우에너지절약계획서를각각제출. 작성기준은주거는하나의단지로작성가능하며비주거는각동별작성제출원칙이나비슷한건축물의경우면적가중및용량가중방식을적용하여하나로제출가능. 주거는의무사항준수및 EPI 65점이상취득필요, 비주거는커뮤니티시설과관리사무소의연면적합계가 500제곱미터에서 2,000제곱미터사이에해당하므로두건물을나누어각각제출할경우두건물중커뮤니티공간은의무사항준수및 EPI 65점이상취득필요, 관리사무소 ( 개별동연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에해당 ) 는의무사항만준수가능. 동일대지내에여러동의건축물이있는경우바닥면적의계산질의요지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여야하는건축물의규모를산정시, 동일대지내여러동의건축물 ( 숙박시설 ) 이있는경우각동별면적을합하여산정하는지여부회신내용동일대지내여러동의건축물이있는경우에는각동별바닥면적을합하여연면적합계를 120

Ⅱ-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일반사항 산정하며각동별제출원칙. 단, 비슷한건축물이반복되는경우면적가중및용량가중방식을적용하여하나로제출할수있다. 하나의대지에같은용도의여러동의건축물이있는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여부는각동별바닥면적을합산한연면적합계를근거로판단하며에너지절약계획서는각동별로제출하여야한다. 단, 비슷한형태및설비의동이반복되어설치되는경우에는하나의절약계획서로묶어서제출할수있다. 12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122

3 - 건축부문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건축부문 에너지절약계획설계검토서 건축부문 의무사항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작성방법 건축부문 질의및회신사례 건축부문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제5조 ( 용어의정의 ) 9. 건축부문 ㅇ건축법에서 거실이란건축물안에서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이와유사한목적을위하여사용되는방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거실에는단열조치를하도록하고있다. 본설계기준에서는 냉 난방을하는공간 도거실의정의에포함하여기준에따라단열조치를해야하는공간으로정하고있다. ㅇ외피라함은건물의외부를둘러싸고있는벽, 지붕, 바닥, 창및문등으로외기에직접면하고있는것들을말한다. ㅇ 거실의외벽 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열손실방지조치등에따른단열조치를하는부위이다. 복합용도의건축물에서 외벽의평균열관류율 을산출할때다른용도로사용되는공간과면하는부위를 거실의외벽 으로간주할수있다. - 다른용도로사용되는양쪽의공간이모두난방공간일경우두공간이맞닿는벽의열관류율은 0을적용한다. 125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ㅇ 최하층에있는거실의바닥 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열손실방지조치등에따른단열조치를해야하는부위이다. 복합용도의건축물에서 최하층거실바닥의평균열관류율 을산출할때해당용도로사용되는층의최하층바닥이다른용도의층과면할경우그면을 최하층에있는거실의바닥 으로간주할수있다. - 다른용도로사용되는양쪽의공간이모두난방공간일경우두공간이맞닿는바닥의열관류율은 0을적용한다. - 바닥난방을하는공간의하부가바닥난방을하지않는난방공간이거나비난방공간일경우당해바닥난방을하는부위는별표1의최하층에있는거실의바닥기준중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에해당하는열관류율기준을만족하여야한다. ㅇ 최상층에있는거실의반자또는지붕 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열손실방지조치등에따른단열조치를하여야하는부위이다. 복합용도의건축물에서 지붕의평균열관류율 을산출할때해당용도로사용되는층의최상층천정이다른용도의층과면할경우그면을 최상층에있는거실의반자또는지붕 으로간주할수있다. - 다른용도로사용되는양쪽의공간이모두난방공간일경우두공간이맞닿는천정의열관류율은 0을적용한다. ㅇ건축물에서외기에직접면하는부위라함은벽, 지붕, 바닥, 창및그리고문등이직접외기에면하여있는경우를말하며외기가직접통하는공간에면한부위라함은다음과같은경우를말한다. 1 창또는문이설치되지않아외부공기의출입이가능한공간에면한부위 2 외부공기유입을목적으로설치된통로또는공간에면한부위 3 외기가통하는지붕내부의아래쪽에설치된천장또는반자 4 램프식지하주차장에면하는거실부위등 126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ㅇ건축물에서외기에간접면하는부위라함은다음과같은부위를말한다. 1 외기가차단될수있는구조로된비난방공간에면한부위 ( 외기를차단할수없는구조의비난방공간에면한경우는외기에직접면하는부위로본다.) 비난방공간이란난방을하지않는창고, 복도, 계단실, 다락방, 차고, 기계실, 샤프트 (AD/PD) 등의공간을말한다. 한편, 지붕또는반자, 벽체, 바닥구조내부에단열, 방수, 환기등의목적으로설치되는공기층또는공기통로는구조체의일부로보아야하며별도로비난방공간으로다루지않는다. 2 실내공기의배기를목적으로설치된샤프트 (AD) 나배관설치공간 (PD) 등에면한부위 3 지면또는지면의토양에면한부위 4 공동주택의창이설치된발코니나다용도실에면한부위 12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외기에직접면하는부위와간접적으로면하는부위의예시도 1 ㅇ건축물의외피중단열조치를하여야하는부위는거실의외기에직접면하는부위및외기에간접면하는부위로구분된다. 외기에직접면하는부위와간접적으로면하는부위에대한예시도는다음과같다. 비난방공간 비난방공간 비난방공간 비난방공간 * 비난방공간 외기에직접면한부위외기와간접면한부위비단열부위 * 외기연결공간이란환기용덕트등실내에위치한비난방 ( 공조 ) 공간이외기와직접통하는경우의공간을말한다. 128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외기에직접면하는부위와간접적으로면한부위의예시도 2 거실 거실 개구부 1 외기에직접면하는개구부 ( 창또는문 ) 개구부 2 외기에간접면하는개구부 ( 창또는문 ) 박공지붕이다락방 ( 비난방 ) 을가지며그다락방이외기가통하지않는구조일경우, 천장 지붕 1 ( 반자 ) 부터다락방공간을포함한지붕구조전체의열관류율이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의열관류율을만족하게설계할수있음 지붕 2 지붕 1과같은경우이나다락방을비난방공간으로간주하여, 천장 ( 반자 ) 부위에대해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의열관류율을적용할수있음 박공지붕이다락방을가지나그다락방이외기가상시통하는구조일경우, 천장 ( 반자 ) 부 지붕 3 위에단열조치를하여야하며이경우는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의열관류율을적용하여 야함 최하층바닥 1 ( 바닥난방이아닌경우 ) 최하층이아니더라도바닥이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는, 최하층바닥의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의열관류율을적용하여야함 최하층바닥 2 ( 바닥난방인경우 ) 최하층이아니더라도바닥이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는, 최하층바닥의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의열관류율을적용하여야함 최하층바닥 3 ( 바닥난방이아닌경우 ) 최하층바닥이지면에접하는경우,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의열관류율을적용 최하층바닥 4 ( 바닥난방인경우 ) 최하층바닥이지면에접하는경우,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의열관류율을적용 외벽 1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외벽 2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중간층바닥 1 바닥난방구조가아닌경우층간바닥은단열조치하지않음 중간층바닥 2 바닥난방구조일경우바닥난방의층간바닥열관류율을적용 12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방풍실의종류 ㅇ방풍실은출입문에공기의빈번한출입을방지하기위하여설치되는실또는장치를 말하며다음각호의것들이이에해당될수있다. 1 이중문구조 2 회전문 3 방풍공간 ㅇ기밀성창및문의등급판정기준은창및문이한국산업규격 (KS) F 2292 에서제시한 1~5 등급을만족할때기밀성창및문이라할수있다. ㅇ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에따른창의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열관류율 (R ) 기밀성소비효율등급 R 1.0 1등급 1 1.0 < R 1.4 1등급 2 1.4 < R 2.1 2등급이상 (1등급또는 2등급 ) 3 2.1 < R 2.8 묻지않음 4 2.8 < R 3.4 묻지않음 5 -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에서는열관류율과기밀성에따라소비효율등급을구분하 고있다. 여기서기밀성이란한국산업규격 (KS) F 2292 에따른방법으로측정된등급을 말하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기밀성창은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과같은방법, 한국산업규격 (KS) F 2292 를사용하기때문에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 정 의소비효율등급에따라서도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기밀성창을판 정할수있다. ( 소비효율등급이 1~3 등급의창일경우기밀성이 1~5 등급사이이기때 문에기밀성창이라고말할수있다.) [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37호, 2015. 3. 12] 25. 창세트 : KS F 3117 규정에의한창세트로서건축물중외기와접하는곳에서사용되면서창면적이 1m2이상이고프레임및유리가결합되어판매되는창세트, 측정방법은 KS F 2278 규정에의하여측정하거나 ISO 15099 규정에의한열관류율및 KS F 2292 규정에의한기밀성 { 여기서 열관류율 은 W/( m2 K) 로표시한다 } * 창세트리스트는공단홈페이지 [ 에너지효율향상 ]-[ 기기부문 ]-[ 홈페이지 ] 의효율관리기자 재운용규정을참조 (http://kempia.kemco.or.kr/efficiency_system/home/index.asp) 130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외단열면적및창및문의면적비산정 ㅇ외벽면적 : 외기에직접또는간접으로면하는부위로서단열시공이되는외벽면적 외단열설치비율 창면적비 외단열시공외벽면적 창및문의면적 외벽면적 ( 창및문제외 ) 외벽면적 ( 창및문포함 ) 방습층으로인정될수있는재료또는구조ㅇ방습층이라함은투습도가 24시간당 30g/ m2이하또는투습계수 0.28g/ m2 h mmhg 이하의투습저항을가진층을말한다. 다음에서제시되는재료는동등이상의방습성을가진것을사용하여야하며, 각재료는면의형태로구성되어해당부위의전면을차단하도록하여야한다. 1 두께 0.1mm이상의폴리에틸렌필름 [ KS M 3509 ( 포장용폴리에틸렌필름 ) 에서정하는것을말한다.] 2 투습방수시트 3 현장발포플라스틱계 ( 경질우레탄등 ) 단열재 4 플라스틱계단열재 (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 ) 로서이음새가투습방지성능이있도록처리될경우 5 내수합판등투습방지처리가된합판으로서이음새가투습방지가될수있도록시공될경우 5 금속재 ( 알루미늄박등 ) 6 콘크리트벽이나바닥또는지붕 7 타일마감 8 모르타르마감이된조적벽 13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시험방법 (KS T 1305 & KS F 2607) ㅇ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투습도시험방법 ) - 시험방법 : 40±1 에서포장재료를경계로하여, 한쪽의공기를상대습도 90±2% 로, 반대쪽의공기를건조상태로하였을때, 24시간동안포장재료 1m2무게의증가를측정하여, 이를그래프에옮겨 3점이적어도직성이되도록측정을되풀이한다. 투습도는시료를통과하는수증기의무게 (24시간후의시험체무게 (g)-처음시험체의무게 (g)) 를컵의투습면적 ( m2 ) 으로나누어결과를도출한다. 1 투습도 : 일정한시간에단위면적의포장재료를통과하는수증기의양ㅇ KS F 2607( 건축재료의투습성측정방법 ) : - 시험방법 : 시험체를온도 23 상대습도 50% 로설정한항습조에내에두고적당한시험간격으로컵을꺼내어컵의질량증가를측정하고시험체의투습량을구한다. 측정은규칙적인간격으로하며, 측정한컵의질량과이직전에측정한컵질량의차에서 1시간당환산한질량의증가량을구한다. 그증가량이 5회이상연속한 6포인트이상의증가량측정값이 5% 이내에서일정하게될때까지측정을계속한다. 컵에투입된흡습재가초기질량에대해약 10% 의흡습을한시점에서측정을종료하거나, 또는컵의질량증가가 240시간에서 0.2g이하인경우측정을종료한다. 실험결과도출되는값은습기투과저항계수, 등가공기층두께이다. 1 습기투과저항계수 : 건축재료의투습량을같은온도에서같은두께의부동공기층의투습량과비교한다. 습기투과저항계수는크기가없는값 2 등가공기층두께 : 등가공기층두께에습기투과저항계수에두께를곱한값으로, 재료의물분자확산에대한밀실성이등가공기층두께만큼의공기층두께와같다는것을의미ㅇ단열재투습성능은 KS F 2607 건축재료의투습성성능방법에의하여시험되어야하며방습시트는 KS F 4924 건축용플라스틱계방습필름기준을준용하여야함 KS M 3808, 3809에의한보온재 ( 두께 25mm) 의투습계수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 경질우레탄폼보온재 비드법보온판압출법보온판 보 온 판 재료명 1 종,2 종 보온판 1 종 2 종 (ng/ m2 s Pa) 투습계수 (g/ m2 h mm Hg) 1 호 146 0.070 2 호 208 0.099 3 호 250 0.119 4 호 292 0.140 특호 1 호 2 호 146 이하 0.070 3호 1호 145 0.069 2호 185 0.088 3호 225 0.107 1호 40 0.019 2호 40 0.019 3호 40 0.019 132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설계기준해설 평균열관류율계산및작성방법건축물의구분평균열관류율의계산법 (Σ는합 ( 合 ) 을의미한다.) 거실의외벽 Ue = [Σ( 방위별외벽의열관류율 방위별외벽면적 ) + Σ( 방위별창 ( 창포함 ) 및문의열관류율 방위별창및문의면적 )] / (Σ방위별외벽 (Ue) 면적 + Σ방위별창및문의면적 ) 최상층에있는거실의반자 Ur = Σ( 지붕부위별열관류율 부위별면적 ) / (Σ지붕부위별면적 ) 또는지붕 천창등투명외피부위는포함하지않음 (Ur) 최하층에있는 Uf = Σ( 최하층거실의바닥부위별열관류율 부위별면적 ) / 거실의바닥 (Σ최하층거실의바닥부위별면적 ) (Uf) 외벽, 지붕및최하층거실바닥의평균열관류율이란거실또는난방공간의외기에직접또는간접으로면하는각부위들의열관류율을면적가중평균하여산출한값을말한다. 평균열관류율계산은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 ( 단열 ) 부위를기준으로산정하며, 외기에간접적으로면한부위에대해서는적용된열관류율값에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곱하고, 창및문부위는 0.8을곱하여평균열관류율의계산에사용한다. 또한이기준제6조제 1호에의하여단열조치를아니하여도되는부위와공동주택의이웃세대와면하는세대간벽 ( 거실의외벽으로계산가능 ) 의열관류율은별표1의해당부위의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의열관류율기준값을적용한다. 평균열관류율계산에있어서복합용도의건축물등이수직또는수평적으로용도가분리되어당해용도건축물의최상층거실상부또는최하층거실바닥부위및다른용도의공간과면한벽체부위가외기에직접또는간접으로면하지않는부위일경우의열관류율은 0으로적용한다. ㅇ천창등투명외피부분은창으로인정되기때문에지붕의평균열관류율계산에포함되지 않고외벽의평균열관류율계산에포함된다. 13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질의응답 Q : 기숙사용도의기존건물상부에 2 개층을증축 (4 층, 5 층 ) 할때최하층거실의바닥평 구분단면구조부위별열관류율계산결과재료명두께 (m) 열전도율 (W/m K) 열저항 (m 2 K/W) 부 1 외단열부위 2 기위단면상세도 3 직접명합계 - 외적용열관류율 (W/m 2 K) 1 면적 (m 2 ) 265.7 기준열관류율 (W/m 2 K) 재료명두께 (m) 열전도율 (W/m K) 열저항 (m 2 K/W) 벽 외 벽 지 붕 외기직접 외기간접 외기간접 외기직접 균열관류율산출시기존 1 층기숙사바닥을최하층으로적용하여야하는지아니면증 축되는 4 층의바닥을최하층으로적용 A : 증축되는 4 층바닥을최하층으로적용할수있음 ㅇ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작성 ( 부위별및창, 문의열관류율계산서포함 ) 부 위 명 명 단열부위단면상세도 1 2 3 합계 - 적용열관류율 (W/m 2 K) 2 면적 (m 2 ) 320.8 법적기준열관류율 (W/m 2 K) 재료명 두께 (m) 열전도율 (W/m K) 열저항 (m 2 K/W) 부 1 위 단열부위 2 단면상세도 3 명 합계 - 적용열관류율 (W/m 2 K) 3 면적 (m 2 ) 265.7 법적기준열관류율 (W/m 2 K) 재료명 두께 (m) 열전도율 (W/m K) 열저항 (m 2 K/W) 부 1 위 단열부위 2 단면상세도 3 명 합계 - 적용열관류율 (W/m 2 K) 4 면적 (m 2 ) 320.8 법적기준열관류율 (W/m 2 K) 재료명 두께 (m) 열전도율 (W/m K) 열저항 (m 2 K/W) 부 1 위 단열부위 2 단면상세도 3 합계 - 적용열관류율 (W/m 2 K) 1 면적 (m 2 ) 265.7 법적기준열관류율 (W/m 2 K) 재료명두께 (m) 열전도율 (W/m K) 열저항 (m 2 K/W) 부외 1 기단열부위 2 위직단면상세도 3 접명합계 - 134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지 붕 최하층 외기간접 외기간접 외기직접 바닥외기직접 최하층 바닥외기간접 바닥난방의 외기간접 적용열관류율 (W/m 2 K) 2 면적 (m 2 ) 320.8 법적기준열관류율 (W/m 2 K) 재료명 두께 (m) 열전도율 (W/m K) 열저항 (m 2 K/W) 부 1 위 명 명 단열부위단면상세도 2 3 합계 - 적용열관류율 (W/m 2 K) 3 면적 (m 2 ) 265.7 법적기준열관류율 (W/m 2 K) 재료명 두께 (m) 열전도율 (W/m K) 열저항 (m 2 K/W) 부 1 위 단열부위 2 단면상세도 3 명 합계 - 적용열관류율 (W/m 2 K) 4 면적 (m 2 ) 320.8 법적기준열관류율 (W/m 2 K) 재료명 두께 (m) 열전도율 (W/m K) 열저항 (m 2 K/W) 부 1 위 단열부위 2 단면상세도 3 명 합계 - 적용열관류율 (W/m 2 K) 1 면적 (m 2 ) 265.7 법적기준열관류율 (W/m 2 K) 재료명 두께 (m) 열전도율 (W/m K) 열저항 (m 2 K/W) 부 1 위 단열부위 2 단면상세도 3 명 합계 - 적용열관류율 (W/m 2 K) 2 면적 (m 2 ) 320.8 법적기준열관류율 (W/m 2 K) 재료명 두께 (m) 열전도율 (W/m K) 열저항 (m 2 K/W) 부 1 위 단열부위 2 단면상세도 3 명 합계 - 적용열관류율 (W/m 2 K) 3 면적 (m 2 ) 265.7 법적기준열관류율 (W/m 2 K) 재료명 두께 (m) 열전도율 (W/m K) 열저항 (m 2 K/W) 부 1 위 단열부위 2 단면상세도 3 부외기위간접명 합계 - 적용열관류율 (W/m 2 K) 4 면적 (m 2 ) 320.8 법적기준열관류율 (W/m 2 K) 재료명두께 (m) 열전도율 (W/m K) 열저항 (m 2 K/W) 1 단열부위단면상세도 2 3 135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층간바닥 합계 - 적용열관류율 (W/m 2 K) 5 면적 (m 2 ) 265.7 법적기준열관류율 (W/m 2 K) 1) ( 형별 ) 성능관계내역 은 설계도면 으로작성하고, 도면에는반드시 공사명 및 설계자상호 표기그리고 건축사 또는 기술사 가날인할것 2) 열저항 (m 2 K/W)=[ 두께 (m)/ 열전도율 (W/m K)] 3) 중공층 ( 완전밀폐상태, 두께반드시표기 ) 이아닌단순한틈새, 벌어짐, 공기출입이가능한공기층공간등은불인정 4) 열관류율 (W/m 2 K)=[1/ 열저항의합계 (m 2 K/W)] 5) 열관류율의단위 : W/m 2 K=( kcal /m 2 h ) 0.86 5) 모든용도의바닥난방을하는층간바닥의경우바닥난방의층간바닥기준에준해서단열조치를해야하며층간바닥부위작성 구분 단면구조 상세내용 두께유리 + 공기층 + 유리 ( 단위 : mm) 부삼중창, Low-E유리여부, 아르곤주입여부, 외기타창단열부위프레임종류, 열교차단재적용여부등기재기위 ( 창틀단면상세도직통기량포함 ) (m 3 /h m 2 ) 미만접명 [KS F2292] 적용열관류율 (W/m 2 K) 이하 1 면적 (m 2 ) 법적기준열관류율 (W/m 2 K) 이하 두께유리 + 공기층 + 유리 ( 단위 : mm) 부삼중창, Low-E유리여부, 아르곤주입여부, 외기타창단열부위열교차단재적용여부등기재기위 ( 창틀단면상세도간통기량포함 ) (m 3 /h m 2 ) 미만접명 [KS F2292] 적용열관류율 (W/m 2 K) 이하 2 면적 (m 2 ) 법적기준열관류율 (W/m 2 K) 이하 단열두께 20mm 단열두께 : mm 일반문 미만열관류율 : (W/m 2 K) 이하단열두께 20mm단열두께 : mm 문 이상열관류율 : (W/m 2 K) 이하부유리비율외단열부위단열관류율 : (W/m2 K) 이하 50% 미만간위단면상세도유리비율창직열관류율 : (W/m2 K) 이하 50% 이상접명유리문유리비율복층열관류율 : (W/m2 K) 이하 문 외간간접 창 50% 미만유리비율 50% 이상 열관류율 : (W/m2 K) 이하 방풍문 열관류율 : (W/m2 K) 이하 1 면적 (m 2 ) 법적기준열관류율 (W/m2 K) 이하 부 단열두께 20mm 단열두께 : mm 단열부위미만열관류율 : (W/m 2 K) 이하일반문위단면상세도단열두께 20mm단열두께 : mm 이상 열관류율 : (W/m 2 K) 이하 136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단창유리문명복층창 유리비율 50% 미만유리비율 50% 이상유리비율 50% 미만유리비율 50% 이상 열관류율 : (W/m2 K) 이하 열관류율 : (W/m2 K) 이하 열관류율 : (W/m2 K) 이하 열관류율 : (W/m2 K) 이하 방풍문 열관류율 : (W/m2 K) 이하 2 면적 (m 2 ) 법적기준열관류율 (W/m2 K) 이하 1) 상세내용은창 ( 창틀포함 ) 및문의사양 ( 스펙 ) 과열성능등을나타냄 2) 창 ( 창틀포함 ) 및문의상세내용을창호일람표또는창호제작시방서에반드시기재할것 3) 문의유리비율은문및문틀을포함한면적에대한유리면적의비율을말한다. ㅇ건축물부위별면적집계표작성 구 101 동.... XXX 동 분외벽면적지붕면적바닥면적 단면번호 외기면한창면적 (A) 외기면한문면적 (B) 창및문제외벽면적 (C) 전체외벽면적 (A+B+C) 1 m2m2m2m2 2 m2m2m2m2 3 m2m2m2m2 4 m2m2m2m2... m2m2m2 소계m2m2m2m2 m2m2m2 a m2 b c 소계 a m2 b m2 c 소계 m2m2m2 m2m2m2 m2 m2 m2 m2 m2 면적합계 ( m2 ) 창총면적 (A) m2 문총면적 (B) m2 창, 문제외외벽면적 (C) m2 전체총외벽면적 (A+B+C) 지붕면적m2바닥면적m2 m2 * 건축물부위별면적집계표 는 설계도면 으로작성하고, 도면에는반드시 공사명 및 설계자상호 표기그리고 건축사 또는 기술사 가날인할것 13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ㅇ부위별평균열관류율계산 구분 단면번호 1 외벽 ( 창 / 문제외 ) A 부위별열관류율 (W/m 2 h K) 직접간접 (*0.7) B 면적 ( m2 ) 계산값 (A*B) C 부위별열관류율 (W/m 2 h K) 직접간접 (*0.8) 외벽외기에면한창 D 면적 ( m2 ) 계산값 (C*D) 외기에면한문 E 부위별열관류율 (W/m 2 h K) 직접간접 (*0.8) F 면적 ( m2 ) 계산값 (E*F) 101 동 XXX 동 2 3 4 5 면적소계 (M) - - - - - - 계산값소계 (S) - - - - - - 벽체의평균열관류율 ( 면적가중평균 ) = [ 계산값소계 (S)] 의총합계 [ 면적소계 (M)] 의총합계 지붕바닥 구분 단면번호 G 부위별열관류율 (W/m 2 h K) H 면적 ( m2 ) 계산값 (G*H) I 부위별열관류율 (W/m 2 h K) J 면적 ( m2 ) 계산값 (I*J) 직접간접 (*0.7) 직접간접 (*0.7) 101 동 XXX 동 1 2 3 4 5 면적소계 (M) - - - - 계산값소계 (S) - - - - 벽체의평균열관류율 ( 면적가중평균 ) = (G*H) 값총합계 면적소계 (M) 의총합계 = (I*J) 값총합계 면적소계 (M)] 의총합계 * 건축물부위별면적집계표및평균열관류율계산서 는 설계도면 으로작성하고, 도면 138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에는반드시 공사명 및 설계자상호 표기그리고 건축사 또는 기술사 가날인할것 * 평균열관류율계산에있어서외기에간접적으로면한부위에대해서는적용된열관류율값에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곱하고, 창및문부위는 0.8을곱하여평균열관류율의계산에사용 공동주택외벽의평균열관류율계산방법ㅇ조건 - 층수 : 10층 - 기준층형태 : 중간세대가있는계단실형 - 기준층의총외벽면적 : 35 10 = 350m2 - 기준층의총세대간벽면적 : 30 3 = 90m2 - 외벽의창및문비율 : 45% 단, 모든층은기준층과같은형태를가졌으며같은구성요소들은같은열관류율을가지고있음 < 기준층평면 > - 기준층부위별면적및열관류율 총면적 ( m2 ) 열관류율 (W/ m2 K) 외벽 350*0.55=192.5 0.23 거실의외벽 세대간벽 90 0.27 ( 별표1 열관류율적용값 ) 창및문 350*0.45=157.5 1.5 세대간벽의경우중부지방의 [ 별표 1] 외기에직접면하는거실외벽의열관류율을적용 ㅇ계산결과 거실외벽의평균열관류율 = (192.5 0.23+90 0.27+157.5 1.5) (350+90) = 0.656 W/ m2 K 13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예시도 ㅇ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 ( 부위별및창, 문의열관류율계산 ) 위도면의계산값및기준열관류율은현행기준과차이가있음 ( 참고용 ) 140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ㅇ벽체, 창및문전개도샘플 전체 상세 - 벽체, 창및문의종류는부위별성능내역서의기호로구분할것 - 벽체전개도의경우에는벽체중심선을기준으로할것 - 창및문전개도의경우에는창틀외각을기준으로할것 14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ㅇ이기준에서 [ 별표1] 의지역별건축물부위의열관류율표및 [ 별표4] 의창및문의단열성능에서제시하고있는열관류율은유리와창틀을포함한창전체의열관류율을사용하여야한다. 문의경우역시유리및문틀부위를포함한문전체의열관류율을사용하여야한다. ㅇ투광부라함은창및문 ( 창틀및문틀에해당하는프레임포함 ) 의전체면적에서 50% 이상이투과체 ( 유리, 유리블럭, 폴리카포네이트등 ) 로구성되어있는것을말하며, 외기에직접면하는부위를말한다.) - 커튼월의스펜드럴부위, 방풍구조문제외 ㅇ태양열취득률 (SHGC) : 태양열취득률 (SHGC) 는일사투과율로서차폐계수 * 0.86 에해당된다. ㅇ차양장치와일사조절장치의구분 - 차양장치 : 수평차양, 수직차양, 가동형차양 - 일사조절장치 : 태양열의실내유입을조절하기위한장치 ( 제5조제9호너목에따른투과체의 SHGC, 제5조제9호더목에따른차양장치 ) 142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차양의가동방식에따른예시사진 [ 외부차양 ] [ 자동제어내부차양 ] 제 1 절건축부문설계기준 개정내용ㅇ이중문, 회전문등방풍구조가일체화된방풍문시스템으로구성되는경우단열조치예외대상으로인정하나, 방풍구조가외벽으로구성되어있고냉난방공간에접하는경우해당부위는단열조치를하여야한다. 거실 [ 단열구분 ] 복도 ( 비냉난방공간 )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의단열이필요한부위 거실 거실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의단열이필요한부위 단열조치를아니하여도되는부위 < 방풍구조에서문을제외한부위가모두외벽인경우 > 14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설계기준해설 건축물의열손실방지조치에의해단열조치를하여야하는건축부위 1 외기에직접면하는거실의모든벽체와창및출입구 2 거실이아닌공간이거실과맞닿아있는경우 거실이아닌공간이거실과만나는부위또는거실이아닌공간의외피 ( 외기에직접면한부위 ) 에단열조치를하여야한다. 3 승강기홀이나계단실에면한벽체, 창또는출입문, 발코니등을통해간접적으로외기에면한벽체, 창또는출입문 4 바닥난방을하는현관및욕실의바닥은 [ 별표1] 에서제시하고있는열관류율기준을만족하는등의단열조치를해야한다. 다만,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3호가목의바닥난방의단열재설치기준은준수하지않아도된다.( 바닥난방의열저항기준을준수하지않아도됨 ) 외기에직접또는간접면하는부위에따른단열경계의구분 ( 단면 )1 비난방실 지면 비난방실 2미터초과 주 1) 주 1) 기계실 ( 비난방, 비공조 ) 주 3) 주 3) 비난방실 주 3) 주 2) 비난방실 10m 이내 지면 [ 단열구분 ]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의단열이필요한부위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의단열이필요한부위단열조치를아니하여도되는부위 주1) 비난방실에면한거실은외기간접으로단열조치를해야한다.(2m 초과부위도해당 ) 단, 지면에면한바닥부위로지표면으로부터 2미터아래에위치하는부위는단열조치를아니할수있다. 주2) 건축물이위치한대지의지면높이가위치에따라다를경우에는바닥부위로부터각지면까지의거리가가장가까운지면을기준으로단열조치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이경우, 왼쪽의지면이높고오른쪽지면이낮으나수평거리가가까운오른쪽지면을기준으로하며오른쪽지면을기준으로할때바닥부위가지표면으로 2미터이내에위치하므로최하층거실의단열기준을적용하여야한다. 또한건축물의내표면까지수평거리가 10m 이내의바닥부위는단열조치를하여야한다. 주3) 비난방실에접하여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는해당부위에외기에간접면하는수준의단열조치를하여야한다. 주4) 단, 공동주택의거실부위는지표면아래 2미터를초과하여위치하거나, 외기에간접 144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면한경우로서면한공간이발코니, 복도, 계단실, 승강기실일경우에도해당부위에 단열조치를하여야한다. 외기에직접또는간접면하는부위에따른단열경계의구분 ( 단면 )2 지표면 2미터이내 [ 단열이필요한부위 ] 10미터이내 [ 단열이필요한부위 ] 2 미터이내 [ 단열이필요한부위 ] 건축물내표면으로부터 10 미터를초과하는부위 [ 단열조치예외부위 ] 10미터이내 지표면 [ 단열이필요한부위 ] 외기에직접또는간접면하는부위에따른단열경계의구분예시도 ( 평면 )1 10m 주변외벽내표면까지의모든수평거리가 10m 10미터를초과하는부위 ( 단열조치예외 ) 10m 10m 주 1) 지면또는토양에접한바닥부위로서해당부위로부터건축물의외벽내표면까지수평거 리가모든방향에서 10 미터를초과하는부위는단열조치를아니할수있다. 145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외기에직접또는간접면하는부위에따른단열경계의구분예시도 ( 평면 )2 외기가직접통하는공간 비난방 공간 비난방 공간 외기와 연결된 덕트공간 외기가직접통하지않는비난방공간 외곽에위치한상하층부로연결된 수직공간 ( 배관, 배기용등 ) 비난방창고 공조또는난방이되는복도덕트덕트 [ 단열구분 ] 비난방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 비공조 ) 의단열이필요한부위 복도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비난방 창고 비난방창고비난방창고 계단실 엘리베이터 의단열이필요한부위단열조치를아니하여도되는부위 o 외기와연결된덕트공간단열조치관련자세한내용은후단의질의및회신사례 ( 건축부 문 ) 을참조 ㅇ단열조치를해야하는부위에대해적합여부판정기준 ( 아래어느하나를만족해도적합 ) 1 동기준 [ 별표3] 에서제시하는단열재두께기준이상설치한경우 2 설계도서와동일한구성재료를갖는구조체 ( 천정, 벽, 바닥등 ) 의해당 KS 기준에대하여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표시된시험성적서의결과가 [ 별표1] 의열관류율기준이하인경우 3 설계도서와동일한구성재료를갖는구조체 ( 천정, 벽, 바닥등 ) 에대한열관류율을계산결과가 [ 별표1] 의열관류율기준이하인경우 146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개정내용ㅇ전체구성재료로열관류율기준을만족시키고자하는경우에대한인정방법을세분화함 설계기준해설ㅇ부위별전체구성재료의열관류율값을인정받기위해서는 KS F2277( 건축용구성재의단열성측정방법 ) 에의해열저항및열관류율을측정해야하며측정된열저항및열관류율값이부위별열관류율에만족하는경우 ( 시료와공기층두께가동일하면서기타구성재료의두께가시료보다증가한경우와공기층을제외한시료에대한측정값이기준에만족하고시료내부에공기층을추가하는경우포함 ) 적합한것으로본다. 단, 공기층이포함된경우에는시공시에공기층두께를동일하게유지하여야한다. [ 별표 1] 지역별건축물부위의열관류율표 건축물의부위 거실의외벽 최상층에있는거실의반자또는지붕 최하층에있는거실의바닥 지역 ( 단위 : W/ m2 K) 중부지역 1) 남부지역 2) 제주도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0.270 이하 0.340 이하 0.440 이하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0.370 이하 0.480 이하 0.640 이하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80 이하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00 이하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바닥난방인경우 0.230 이하 0.280 이하 0.330 이하 바닥난방이아닌경우 0.290 이하 0.330 이하 0.390 이하 바닥난방인경우 0.350 이하 0.40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이아닌경우 0.410 이하 0.470 이하 0.550 이하 바닥난방인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및문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공동주택 1.500 이하 1.800 이하 2.600 이하 공동주택외 2.100 이하 2.400 이하 3.000 이하 공동주택 2.200 이하 2.500 이하 3.300 이하 공동주택외 2.600 이하 3.100 이하 3.800 이하 14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제외 ), 충청북도 ( 영동군제외 ), 충청남도 ( 천안시 ), 경상북도 ( 청송군 )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 충청북도 ( 영동군 ), 충청남도 ( 천안시제외 ),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 청송군제외 ),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ㅇ단열재외기타건축자재의열전도율값은다음제시되는자료를적용할수있다. 다만, 사용자재에대한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표시된시험성적서가제시될경우에는그값을적용할수있다.( 열전도율측정값만인정하며, 열관류율측정값은전체구성재료와동일한시료에대해측정한열관류율값만인정 ) ㅇ열관류율의계산에의한단열재두께산출또는단열재두께표에의한방법 - 열관류율이란실내외온도차가 1 발생할때, 1m2면적에서 1시간당흐르는열량을의미하는것으로건축부위의단열성능을표시하는값이다. 열관류율은수치가클수록단열성능이나쁘며반대로수치가작을수록단열성능이좋은것을의미한다. 열관류율은벽체, 지붕, 바닥등을구성하는각재료의열저항및실외및실내측표면열전달저항의합의역수로나타낸다. 열관류율 (K : kcal/ m2h 또는 W/ m2k) 의계산은아래의식을사용하며실내표면열전달저항및실외표면열전달저항그리고중공층공기층의열저항은본기준의 [ 별표5] 와 [ 별표6] 에서제시된값을사용한다. 또한별도의열관류율계산없이 [ 별표2] 의단열재등급에따른 [ 별표3] 의단열재등급별단열재허용두께를사용하여도부위별요구열관류율을만족하는것으로인정된다. 열관류율계산방법 1 각구성재료의열저항값을구한다. - 열저항 ( m2 K/W) = 두께 (m)/ 열전도율 (W/m K) 2 구성재료의열저항값을모두합산한다. 3 열저항값합에역수를취하면해당부위열관류율이계산된다. 열관류율 [K] = 1 ( Ri + ΣR + ΣRa + Ro ) R : 재료의열저항 Ri : 실내표면열전달저항 Ro : 실외표면열전달저항 Ra : 공기층 ( 중공층 ) 의열저항 148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 별표 5] 열관류율계산시적용되는실내및실외측표면열전달저항 건물부위 열전달저항 실내표면열전달저항 Ri [ 단위 : m2 K/W] ( 괄호안은 m2 h /kcal) 실외표면열전달저항 Ro [ 단위 : m2 K/W] ( 괄호안은m2 h /kcal)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거실의외벽 ( 측벽및창, 문포함 ) 0.11(0.13) 0.11(0.13) 0.043(0.050) 최하층에있는거실바닥 0.086(0.10) 0.15(0.17) 0.043(0.050) 최상층에있는거실의반자또는지붕 0.086(0.10) 0.086(0.10) 0.043(0.050) 공동주택의층간바닥 0.086(0.10) - - [ 별표 6] 열관류율계산시적용되는중공층의열저항 공기층의종류 (1) 공장생산된기밀제품 (2) 현장시공등 공기층의두께 da (cm) 2 cm 이하 2 cm 초과 1 cm 이하 1 cm 초과 공기층의열저항 Ra [ 단위 : m2 K/W] ( 괄호안은m2 h /kcal) 0.086 da(cm) (0.10 da(cm)) 0.17 (0.20) 0.086 da(cm) (0.10 da(cm)) 0.086 (0.10) (3) 중공층내부에반사형단 열재가설치된경우 방사율 0.5 이하 : (1) 또는 (2) 에서계산된열저항의 1.5 배 방사율 0.1 이하 : (1) 또는 (2) 에서계산된열저항의 2.0 배 14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열관류율계산을위한건축자재의열전도율 재료열전도율 (W/m k) 밀도 (kg/ m3 ) 금속계 동 370 8,900 청동 (75Cu, 25Sn) 25 8,600 황동 (70Cu, 30Zn) 110 8,500 알루미늄 / 합금 200 2,700 강재 53 7,800 납 34 11,400 아연도철판 44 7,860 스텐레스강 15 7,400 시멘트모르타르 시멘트모르타르 (1:3) 1.4 2,000 / 콘크리트 콘크리트 (1:2:4) 1.6 2,200 KS F4099 에의한현장타설용기 포콘크리트 0.4 품 KS F4099 에의한현장타설용기 포콘크리트 0.5 품 KS F4099 에의한현장타설용기 포콘크리트 0.6 품 0.13 300~400 0.16 400~500 0.19 500~700 벽돌시멘트벽돌 0.60 1,700 / 타일내화벽돌 0.99 1,700~2,000 타일 1.3 2,400 콘크리트블록 ( 경량 ) 0.7 870 콘크리트블록 ( 중량 ) 1.0 1,500 석재대리석 2.8 2,600 화강암 3.3 2,700 천연슬레이트 1.5 2,300 파티클보드 0.15 400~700 석고보드 0.18 700~800 목재목재 ( 輕量 ) 0.14 400 목재 ( 中量 ) 0.17 500 목재 ( 重量 ) 0.19 600 바닥재프라스틱계 0.19 1,500 아스팔트계 0.33 1,800 방습재료 PE 필름 0.21 700 아스팔트펠트 17kg 0.11 688 22kg 0.14 762 26kg 0.22 671 아스팔트루핑 17kg 0.19 870 22kg 0.27 920 30kg 0.34 979 벽지비닐계 0.27 종이계 0.17 700 150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ㅇ창및문의열관류율은유리부분과창틀을포함한것이다. 창및문의열관류율은사용되는창및문에대한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표시된시험성적서에의한값을사용하거나이기준 [ 별표4] 에서제시되는유리및창틀의재료구성에따른열관류율값을이용할수있다. [ 별표4] 창및문의단열성능예시표는 [ 별표1] 에서정하는창및문의열관류율판정을위해서사용될수있다. ㅇ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에의한창세트의효율등급신고확인 서에따른열관류율표시값도인정가능하다 창및문의단열성능 15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ㅇ열관류율및열관류저항의계산결과는소수점넷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그방법은 KS A 3251-2( 데이타의통계적해석방법 ) 에따른다. 152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ㅇ열관류율의계산에서사용되는단열재의열전도율값은한국산업규격 (KS M 3808, 3809, KS L 9102 등 ) 에서제시되는것또는사용단열재에대한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표시된시험성적서에의한값을사용할수있다. ㅇ한국산업규격에서제시되지않는단열재의열전도율값은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표시된시험성적서에의한결과를적용한다. ㅇ한국산업규격에서관리되고있는건축용단열재에대해서는별도의시험성적서를제시하지않고다음표에서예시되는값을사용할수있다. 다음표는한국산업규격에서제시된단열재의열전도율을기준시험온도인 20±5 로환산한값을제시하고있으며열관류율계산에있어서는 20±5 로환산한값을적용하여야한다. ㅇ단열재의열관류율시험성적서에의한열관류율값을역산하여해당단열재의열전도율값으로제시하는것은인정하지않는다. 15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KS M 3808, 3809 에의한보온재의열전도율 열전도율 (W/m K) 재료명 KS M 3808( 발포플리스티렌보온재 ) 및 KS M 3809 ( 경질우레탄폼보온재 ) 에의해 20±5 의시험 조건일경우 1 호 0.036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 비드법보온판 압출법보온판 1 종 2 종 보온판 2호 0.037 3호 0.040 4호 0.043 1호 0.031 2호 0.032 3호 0.033 4호 0.034 특호 0.027 1호 0.028 2호 0.029 3호 0.031 1 호 0.024 경질우레탄폼보온재 보온판 1 종 2 종 2호 0.024 3호 0.025 1호 0.023 2호 0.023 3 호 0.024 154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KS L 9102 에의한보온재의열전도율 재료명 열전도율 (W/m K) 평균온도 20 미네랄울 0.044 1 호 0.037 보온판 2 호 0.036 미네랄울 (MW) 3호 0.038 펠트 0.039 1호 0.040 보온대 2호 0.039 a 0.039 1호블랭킷 b 0.037 인조광물섬유보온재 그라스울 (GW) 2호 0.036 보온통 0.036 그라스울 0.035 24K 0.037 32K 0.036 40K 0.035 48K 보온판 64K 80K 0.034 96K 120K a 보온대 b c 0.044 블랭킷 a 0.040 b 0.036 보온통 0.036 155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ㅇ경사지붕에서물매가 70 를넘는지붕은, 벽체의열관류율값을적용할수있다. ㅇ난방공간과난방공간이면하는부위는단열조치를하지않아도되지만, 바닥난방을하는모든용도의건축물하부가바닥난방을하지않는난방공간또는비난방공간일경우그면은최하층의거실바닥으로보며면하는바닥은외기간접으로단열조치를해야한다. 바닥난방을 하는공간 바닥난방을 하지않는 공간 < 상하층의바닥난방설치여부에따른층간바닥의단열방법 > 156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바닥난방시온수배관하부부터슬래브상단까지재료에요구되는열저항합 ( 단위 : m2 K/W) - [ 별표 1] 에서제시되는바닥난방인층간바닥열관류율역수의 60%, 최하층의거실바닥열관류율 의역수의 70% 건축물의부위 지역 중부지역남부지역제주도 바닥난방인층간바닥 0.74 이상 0.74 이상 0.74 이상 외기직접최하층의 ( 바닥난방인경우 ) 3.04 이상 2.50 이상 2.12 이상 거실바닥외기간접 ( 바닥난방인경우 ) 2.00 이상 1.75 이상 1.49 이상 ㅇ기존중앙난방은각세대의사용열량이나온도조건에관계없이일률적인난방비를부과함으로써난방에너지절약을위한주민의자발적인노력을구하기가어려웠다. 개별난방및지역난방이늘어나고중앙난방인경우에도난방계량기의설치가의무화되어각세대는사용한만큼의난방비를부담할수있게됨에따라에너지절약을위한주민들의자발적인노력을기대할수있다. 이에각세대의난방효율을높이고사용난방열이하부세대로손실되는것을막기위한조치로서온돌하부에대한요구단열성능이강화되었다. ㅇ외기에직접또는간접면하는바닥부위는 [ 별표1] 에서정하는열관류율을만족할수있도록단열조치를하여야한다. ㅇ난방공간과난방공간사이에있는층간바닥은단열조치를아니하여도되나바닥난방을하는층간바닥의경우에는세대간의열손실방지를위하여바닥에단열조치를하여야한다. ㅇ바닥난방을하는부위는열손실방지를위하여 [ 별표1] 의바닥난방인층간바닥및최하층의거실바닥 ( 바닥난방인경우 ) 의단열조치기준을만족해야하며, 제6조3호가목의바닥난방에서의단열재설치기준을준수해야한다. ㅇ바닥의부위에서열관류율은바닥상부표면으로부터바닥하부표면까지의총열저항의합의역수로산출되며, 바닥하부라함은아래층세대 ( 거실 ) 의천장표면까지를의미한다. ㅇ단열재는콘크리트상부와하부에나눠서설치할수있지만, 위의규정을만족하도록슬래브상단에단열재를적정두께로설계해야한다. < 최하층온돌의단열재설치위치예시도 > 15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ㅇ일반적으로바닥난방을하는건축물의최하층단열재는지하층의천장면에설치되는경우가많아, 온돌에공급된열이슬래브를통해하부로손실되어최하층난방비를증대시키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온돌난방에서의하부열손실을줄이기위한조치로서바닥난방에서의단열재의주된설치위치를온수배관 ( 또는발열선 ) 과슬래브사이에설치되도록하고있다. 다만화장실이나현관에단열재를설치하는경우에는위의기준을준수하지않아도된다. ㅇ압출법보온판, 비드법보온판등은별도의방습층설치불필요 ( 단열재자체방습성능인정 ) 158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ㅇ사람의통행을주목적으로하지않는출입문은항상닫혀있는장비반출입구, 하역장입구등일반적인통행의목적으로사용되지않는출입문을의미한다. ㅇ방풍구조를적용하지않는너비 1.2미터이하의출입문은개폐가능너비를기준으로판단한다. ㅇ건축물의거실외기에직접면하는부위에설치되는창은 1~5등급의기밀성능을의무적으로적용해야함. 예 ) 통기량 기밀성능등급 0~1 m3 /hm2미만 1등급 1~2 m3 /hm2미만 2등급 2~3 m3 /hm2미만 3등급 3~4 m3 /hm2미만 4등급 4~5 m3 /hm2미만 5등급 15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ㅇ제 6 조제 5 항에서의 리모델링하는경우 는별동증축에한하여적용한다. ㅇ < 표 1>~< 표 3> 에서각방위가나타내는범위는아래와같다. ( 정북방향 0 도기준 ) 방위북북동동남동남남서서북서 범위 337.5 이상 22.5 미만 22.5 이상 67.5 미만 67.5 이상 112.5 미만 112.5 이상 157.5 미만 157.5 이상 202.5 미만 202.5 이상 247.5 미만 247.5 이상 292.5 미만 292.5 이상 337.5 미만 ㅇ커튼월과같은연속창구조는설치된프레임 ( 수평바및수직바 ) 을기준으로투광부를구분한다. ㅇ < 표 2>< 표 3>< 표 4> 에따른차양의태양열취득률계산방법 - 태양열취득률 : 표 2 에따른태양열취득률 * 표 3 에따른태양열취득률 * ( 표 4 에따른태양열취득률 또는 KS L 9107 에따른시험성적서값 [ 소수점넷째자리에서반올림 ]) 160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ㅇ차양장치설치비율계산을위한남향및서향의범위 ㅇ차양장치설치비율계산방법 - 남향및서향에위치한투광부에차양장치를설치하여차양의태양열취득률을 0.6 이하로만족시킨 면적 / 남향및서향에위치한투광부면적 ㅇ수평고정형외부차양의인정형태 ( 단면 ) - < 표2> 에따른태양열취득률선택방법 : 산출된 P/H 값이 < 표2> 에따른구간의사이에위치한경우보간법을사용하여태양열취득률을계산한다.(P/H 값은소수점넷째자리에서반올림 ) ex2) 동향투광부에설치된수평차양에대한 P/H 값이 0.715인경우에서의태양열취득률 = 0.50 - {(0.50-0.42)/0.2 * (0.715-0.6)} = 0.454 산출된태양열취득률은소수점넷째자리에서반올림 16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ㅇ수직고정형외부차양의인정범위 - < 표3> 에따른태양열취득률선택방법 : 산출된 P/W 값이 < 표3> 에따른구간의사이에위치한경우보간법을사용하여태양열취득률을계산한다.(P/W 값은소수점넷째자리에서반올림 ) ex1) 남향투광부에설치된수직차양에대한 P/W 값이 0.385인경우에서의태양열취득률 = 0.73 - {(0.73-0.61)/0.2 * (0.385-0.2)} = 0.619 산출된태양열취득률은소수점넷째자리에서반올림 ㅇ가동형차양의인정범위 - 투광부내투과체의일사를차단하는면적에한하여인정 < 표 2> 수평고정형외부차양의태양열취득률 수평차양의돌출길이 (P) / 수평차양에서투광부하단까지의길이 (H) 남 남서 서 북서 북 북동 동 동남 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2 0.57 0.74 0.79 0.79 0.89 0.78 0.79 0.73 0.4 0.48 0.55 0.63 0.64 0.83 0.64 0.63 0.54 0.6 0.45 0.42 0.51 0.54 0.79 0.54 0.50 0.42 0.8 0.43 0.35 0.42 0.48 0.76 0.48 0.42 0.36 1.0 0.41 0.33 0.36 0.43 0.73 0.43 0.37 0.33 < 표 3> 수직고정형외부차양의태양열취득률 수직차양의돌출길이 (P) / 수직차양에서투광부폭까지의길이 (W) 남 남서 서 북서 북 북동 동 동남 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2 0.73 0.84 0.88 0.76 0.68 0.79 0.89 0.82 0.4 0.61 0.72 0.79 0.61 0.56 0.64 0.80 0.67 0.6 0.54 0.60 0.74 0.46 0.47 0.50 0.75 0.54 0.8 0.50 0.51 0.70 0.38 0.42 0.42 0.71 0.46 1.0 0.45 0.43 0.65 0.28 0.34 0.31 0.66 0.39 < 표 4> 가동형차양의설치위치에따른태양열취득률 유리의외측에설치 유리와유리사이에설치 유리내측에설치 0.34 0.5 0.88 162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ㅇ인동간격비 = ( 전면부에위치한대향동과의이격거리 ) / ( 대향동의높이 ) - 대향동의높이는옥상난간 ( 경사지붕인경우에는경사지붕의최고높이 ) 을기준으로높이를산정하며, 난간또는지붕의높이가다를경우에는평균값을적용한다. - 대지내전면부에위치한대향동이없는경우의인동간격비는 ( 인접대지경계선과의이격거리 * 2) / ( 해당동의높이 ) 로산출한다. - 대지내동별인동간격비가다를경우최솟값을적용한다. 사. 태양열유입에의한냉ㆍ난방부하를저감할수있도록일사조절장치, 태양열투과율, 16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창면적비등을고려한설계를한다. 차양장치등을설치하는경우에는비, 바람, 눈, 고드름등의낙하및화재등의사고에대비하여안전성을검토하고주변건축물에빛반사에의한피해영향을고려하여야한다. ㅇ일사조절장치설치에따른태양열취득량계산을위하여산출된창틀계수는소수점넷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ㅇ거실투광부면적의정의 - 외기에직접면하는거실부위에해당하는투광부면적만을대상으로한정 거실공간바깥으로비냉난방공간이존재하는경우해당비냉난방공간의투광부면적은거실투광부면적에서제외한다. ㅇ거실외피면적의합정의 - 외기에직접면하는거실부위에해당하는외벽면적만을대상으로한정 거실공간바깥으로비냉난방공간이존재하는경우해당비냉난방공간의외피면적은거실외피면적의합산에서제외한다. ㅇ시험기준설명및시료인정범위 - (KS L 9107) 솔라시뮬레이터에의한태양열취득률측정시험방법이표준은솔라시뮬레이터에의한창호및유리의태양열취득률측정에필요한시험방법에대해규정한다. 이시험방법은건물에서태양열유입을조절하기위한기능성유리와블라인드, 스크린등차양장치가부착된창및문과반투명패널, 창유리용필름이설치되어있는창호를포함한다. - (KS L 2514) 판유리의가시광선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취득률, 자외선투과율, 연색성시험방법이표준은건축용판유리에대한가시광선의투과율 반사율및태양방사의투과율 반사율 흡수율과상온열방사의방사율을분광측광기를이용하여측정하는시험방법과이러한판유리를건축물의창에사용하였을때의태양열취득률을계산하는방법을규정한다. 판유리의정의 : a) 주로소다석회규산염유리를재료로하여연속성형공정에의해제조된판유리 b) a) 의표면에파장선택반사의광학박막을가공한것, 즉열선반사유리등태양방사파장영역의반사유리, 저방사유리등상온열방사파장영역의반사유리등 c) a) 또는 b) 를가공한접합유리, 강화유리, 배강도유리등 d) a)~c) 의유리를재료로하는복층유리 164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거실투광부부위및거실외피부위예시도 - 단열구획평면도 비난방 공간 비난방 공간 비난방공간 [ 단열구분 ] 비난방 공간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의 단열이필요한부위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의 단열이필요한부위 단열조치를아니하여도 되는부위 - 거실투광부면적에해당하는부위 비난방 공간 비난방공간 [ 단열구분 ]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의단열 요한부위 비난방 공간 비난방 공간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의단열 요한부위 단열조치를아니하여도되는 [ 거실투광부구분 ] 거실의투광부중외기에직접면한 부위 -> 빨간색음영직사각형 - 거실외피면적의합에해당하는부위 비난방 공간 비난방공간 [ 단열구분 ]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의 단열이필요한부위 비난방 공간 비난방 공간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의단열이필요한부위단열조치를아니하여도되는부위 [ 거실외피구분 ] 거실의외벽중외기에직접면한부위 -> 빨간색굵은선 165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ㅇ수영장은바닥면적대비자연채광용개구부면적이 20% 이상인경우 EPI배점을인정한다. ( 조명부하저감목적 ) - 외주부바닥면적은외기에직접면한벽체의실내측표면하단으로부터 5미터이내의실내측바닥부위면적임 ㅇ기타건축물은외주부바닥면적대비창의개폐가능한면적이 10% 이상인경우 EPI배점을인정한다. ( 환기부하저감목적 ) - 창의개폐면적산정방법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제1항제2호관련 [ 별표2] 배연창의유효면적산정기준에따른다. 166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1) 의무사항 1 이기준제 조제 호에의한단열조치를준수하였다 2 이기준제 조제 호에의해에너지성능지표의건축부문 번항목을 점이상획득하였다 3 이기준제 조제 호에의한바닥난방에서단열재의설치방법을준수하였다 4 이기준제 조제 호에의한방습층을설치하였다 5 외기에직접면하고 층또는지상으로연결된출입문을제 조제 호아목에따른방풍구조로하였다 제 조제 호라목각호에해당하는시설의출입문은제외 6거실의외기에직접면하는창은기밀성능 등급 통기량 m3 m2미만 의창을적용하였다 7 법제조의 의용도에해당하는공공건축물로서에너지성능지표의건축부문 번항목을 점이상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이상을취득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16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2) 권장사항 에너지성능지표주 항 목 외벽의평균열관류율주 주 m2 창및문을포함 자연채광용개구부 수영장 주된거실에개폐가능한외기에면한창의설치 기타건축물 건 유리창에제 조제 호타목에따른야간단열장치를설치축 냉방부하저감을위한제 조제 호부러목에따른차양장치설치 남향및서향투광부면적에대한차문양장치설치비율 비주거 대형 m2이상 기본배점 주거 소형 주택 주택 m2미만 지붕의평균열관류율 주 주 m2 천창등투명외피부분을제외한부위의평균열관류율 최하층거실바닥의평균열 관류율 m2 주 주 제 조제 호차목에따른외단열공법의채택 외단열시공비율 창면적비가 미만일경우에한함 기밀성창및문의설치 에의한기밀성등급 및통기량 m3m2 주 공동주택 배점 점 점 점 점 점 중부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남부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제주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중부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남부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제주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중부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남부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제주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중부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남부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제주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이상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등급 m3 m2미만 등급 m3 m2미만 등급 m3 m2미만 등급 m3 m2미만 등급 m3 m2미만 수영장 수영장바닥면적의 이상자연채광용개구부설치기타건축물 개폐되는창부위의면적이외주부주 바닥면적의 이상적용여부 전체창면적의 이상적용여부 % 이상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표 표 표 에따라태양열취득률이 이하의차양장치설치비율 냉방부하저감을위한제 조제 호 m2 m2 m2러목에따른거실외피면적당 평균태양열취득주 미만미만미만 외기에면한주동출입구에방풍실또는회전문 적용여부을설치함 공동주택각세대의현관 적용여부에방풍실설치 대향동의높이에대한 이상 이상 인동간격비주 이상 미만 미만 공동주택의지하주차장에 이내마다 이상의채광용개구부를설치하며 지하 층이하 제외 조명설비는주위밝기에따라전등군별로자동점멸또는스케줄제어가가능하도록하여조명전력을감소 지하주차장설치되지않는경우의기계부문 번및건축부문 번에대한보상점수 적용여부 건축부문소계 m2미만 이상 미만 m2미만 이상 미만 평점 근거 168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평균열관류율의계산법 ] 건축물의구분계산법 거실의외벽 ( 창포함 ) (Ue) 최상층에있는거실의반자또는지붕 (Ur) 최하층에있는거실의바닥 (Uf) Ue = [Σ( 방위별외벽의열관류율 방위별외벽면적 ) + Σ( 방위별창및문의열관류율 방위별창및문의면적 )] / (Σ방위별외벽면적 + Σ방위별창및문의면적 ) Ur = Σ( 지붕부위별열관류율 부위별면적 ) / (Σ지붕부위별면적 ) 천창등투명외피부위는포함하지않음 Uf = Σ( 최하층거실의바닥부위별열관류율 부위별면적 ) / (Σ최하층거실의바닥부위별면적 ) 16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거실외피면적당평균태양열취득의계산법 ] 건축물의구분계산법 거실외피면적당 평균태양열취득 Σ( 해당방위의수직면일사량 x 해당방위의일사조절장치의 태양열취득률 x 해당방위의거실투광부면적 ) / 거실외피면적의합 170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 표1> 방위별수직면일사량 (W/ m2 ) 방위 남 남서 서 서북 북 북동 동 동남 평균수직면일사량 256 329 340 211 138 243 336 325 < 표 2> 수평고정형외부차양의태양열취득률 수평차양의돌출길이 (P) / 수평차양에서투광부하단까지의길이 (H) 남남서서북서북북동동동남 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2 0.57 0.74 0.79 0.79 0.89 0.78 0.79 0.73 0.4 0.48 0.55 0.63 0.64 0.83 0.64 0.63 0.54 0.6 0.45 0.42 0.51 0.54 0.79 0.54 0.50 0.42 0.8 0.43 0.35 0.42 0.48 0.76 0.48 0.42 0.36 1.0 0.41 0.33 0.36 0.43 0.73 0.43 0.37 0.33 < 표 3> 수직고정형외부차양의태양열취득률 수직차양의돌출길이 (P) / 수직차양에서투광부폭까지의길이 (W) 남남서서북서북북동동동남 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2 0.73 0.84 0.88 0.76 0.68 0.79 0.89 0.82 0.4 0.61 0.72 0.79 0.61 0.56 0.64 0.80 0.67 0.6 0.54 0.60 0.74 0.46 0.47 0.50 0.75 0.54 0.8 0.50 0.51 0.70 0.38 0.42 0.42 0.71 0.46 1.0 0.45 0.43 0.65 0.28 0.34 0.31 0.66 0.39 < 표 4> 가동형차양의설치위치에따른태양열취득률 유리의외측에설치유리와유리사이에설치유리내측에설치 0.34 0.5 0.88 17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 표 5> 유리의종류별태양열취득률및가시광선투과율 유리종류유리성능 ( 태양열취득률 / 가시광선투과율 ) 6mm 12mm 16mm 공기층 태양열취득률 가시광선투과율 태양열취득률 가시광선투과율 태양열취득률 가시광선투과율 일반유리 0.717 0.789 0.719 0.789 0.719 0.789 복층일반유리 + 아르곤 0.718 0.789 0.720 0.789 0.720 0.789 삼중 사중 로이유리 0.577 0.783 0.581 0.783 0.583 0.783 로이유리 + 아르곤 0.579 0.783 0.583 0.783 0.584 0.783 일반유리 0.631 0.707 0.633 0.707 0.634 0.707 일반유리 + 아르곤 0.633 0.707 0.634 0.707 0.635 0.707 로이유리 0.526 0.700 0.520 0.700 0.518 0.700 로이유리 + 아르곤 0.523 0.700 0.517 0.700 0.515 0.700 일반유리 0.563 0.637 0.565 0.637 0.565 0.637 일반유리 + 아르곤 0.564 0.637 0.565 0.637 0.566 0.637 로이유리 0.484 0.629 0.474 0.629 0.471 0.629 로이유리 + 아르곤 0.479 0.629 0.468 0.629 0.466 0.629 172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1) 의무사항 항목근거서류근거서류 ( 도면 ) 작성방법 1 단열조치준수 2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분 1번항목 0.6 이상획득 3 바닥난방의단열재설치방법준수 ᄋ 건축물단열성능관계도면 부위별단열 ( 단면 ) 상세도포함시킬것 ᄋ 부위별열관류율계산서 건축물단열성능관계도면에포함시킬것 ᄋ건축물에적용하는각종구조에대해부위별 ( 외벽, 지붕, 바닥등 ), 유형별 ( 외기직접면, 외기간접면 ) 로나눠모든부위에대해작성 동일한부위라도단면구조, 단면재료, 단면두께, 단열재종류 ( 단열재등급, 열전도율 ) 가다르면구분하여모두작성 [ 열관류율변동시반드시작성 ] 창 ( 창틀포함 ) 과문의단열성능도반드시포함하여작성 ᄋ단면 ( 단열 ) 상세도전체에대해부위별열관류율계산 ( 단위 :W/ m2.k) [ 별표1] 에서제시하는지역별, 부위별단열기준을만족해야함 부위별 ( 창및문포함 ) 열관류율계산서를단면상세도에포함 ( 도면에표기 ) 1) 단열재및건축자재의열전도율은설계기준해설서값을적용할것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6조1호다목3단참조 ᄋ해당건축물의형태를파악할수있는참고도면으로제출 ᄋ[ 평면도, 주단면도, 창호도, 입면전개도등 ] ᄋ[ 공인기관시험성적서 ] ᄋ단열재및건축자재의열전도율 (W/m.K) 을설계기준 (KS기준 ) 에서제시하는성능이상의값으로적용하고자하는경우제출하고, 반드시도면 ( 부위별단면상세도 ) 에해당성능값 ( 단열재의열전도율값또는창및문의열관류율값 ) 기재 ᄋ1 항첨부자료로판단 ᄋ 바닥난방을하는부위의단열재는슬래브와온수배관사이에위치하도록설계및작성 바닥난방을하는부위는 [ 별표 1] 의바닥난방기준적용 단열재위치는온수배관과슬래브사이에위치하도록하고, 총열관류저항의 60% 이상 ( 층간바닥 ), 70% 이상 ( 최하층바닥 ) 이되도록단열재두께선정 < 바닥난방시온수배관하부부터슬라브상단까지재료에요구되는열저항합 ( 단위 : m2 K/W)> 지역건축물의부위중부지역남부지역제주도 바닥난방인층간바닥 0.74 이상 0.74 이상 0.74 이상외기직접 3.04 이상 2.50 이상 2.12 이상최하층의거실바닥외기간접 2.00 이상 1.75 이상 1.49 이상 작성여부체크 (, ) 1) 도면에기재하는단열재및건축자재의명칭은 KS 정식명칭을사용한다. 다만, 공인시험성적서를첨부하는경우시험성적서상의명칭을표기할수있다. 17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174 항목근거서류근거서류 ( 도면 ) 작성방법 4 방습층설치 ᄋ1항첨부자료로판단 ᄋ방습층의위치는단열재를기준으로실내측에설치 방습층의성능은투습도가 24시간당 30g/ m2 ( 투습계수 0.28g/ m2hmm Hg) 이하인방습재료의경우인정 방습층으로인정되는구조 1) 두께 0.1mm이상의폴리에틸렌필름 2) 투습방수시트 3) 현장발포플라스틱계 ( 경질우레탄등 ) 단열재 4) 플라스틱계단열재 (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 ) 로서이음새가투습방지성능이있도록처리될경우 5) 내수합판등투습방지처리가된합판으로서이음새가투습방지가될수있도록시공될경우 6) 금속재 ( 알루미늄박등 ) 7) 콘크리트벽이나바닥또는지붕 8) 타일마감 9) 모르타르마감이된조적벽 5 방풍구조 ᄋ해당층평면도 ᄋ외기에면한출입구를방풍구조로설계 방풍구조 : 이중문, 회전문, 방풍구조 의무적용제외 : 공동주택의출입문 ( 단기숙사는제외 ), 너비 1.2m이하의출입문, 바닥면적 300m2이하의개별점포출입문등 6 기밀성능 1~5 등급의창적용 ᄋ 창호일람표 ᄋ 적용비율계산서 계산서에는건축물명기재, 건축사날인 7 법제14조의2의 ᄋ창호 ( 차양 ) 일람표용도에해당하는 ᄋ입면도 ( 남측, 서측 ) 공공건축물로서 ᄋ단면도에너지성능지표 ᄋ자동제어계통도의건축부문 8번 ᄋ적용비율계산서항목을 0.6점이 계산서에는건축물명상획득기재, 건축사날인 ᄋ외기에직접면한창의기밀성능은모두 1~5등급 ( 통기량 5m3 /hm2미만 ) 로설계 관련도면에 기밀성능은 1~5 등급 ( 통기량 5m3 /hm2미만 ) 제품적용 명기 ( 의무사항 ) 건축 5번의 EPI 점수를획득하고자하는경우에는 1~5등급이아닌해당배점의기밀성능도창호일람표에명기 ( 권장사항 ) 친환경주택건설기준및성능 적용대상공동주택의경우관련도면에 기밀성능은 2등급이상 ( 통기량 2m3 /hm2미만) 제품적용 명기 ᄋ 공공건축물의경우남향및서향투광부면적에대한차양장치설치비율을 10% 이상적용 ᄋ< 표 2>< 표 3>< 표 4> 에따라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의차양장치만인정가능 고정형및수동조절차양의경우, 입면도, 단면도및적용비율계산서를제출하고면적표를입면도에기재 자동제어차양의경우, 자동제어계통도를추가제출하고면적표를입면도에기재 가동형차양의태양열취득률은 KS L 9107 시험성적서사용가능 작성여부체크 (, )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2) 권장사항 항목근거서류근거서류 ( 도면 ) 작성방법 1 외벽의평균열관류율 Ue(W/ m2 K) ( 창및문을포함 ) 2 지붕의평균열관류율 Ur(W/ m2 K) ( 천창등투명외피부분을제외한부위의평균열관류율 ) 3 최하층거실바닥의평균열관류율 Uf (W/ m2 K) 4 외단열공법의채택 ᄋ외벽평균열관류율계산서 2) 건축물성능관계도면에포함 ᄋ지붕평균열관류율계산서 건축물성능관계도면에포함 ᄋ최하층바닥평균열관류율계산서 건축물성능관계도면에포함 ᄋ 외단열면적비율계산서 ᄋ 단면상세도 입면도에관련계산근거포함 5 기밀성창및문의설치 ᄋ건축물성능관계도면 (KS F 2292에의한기 ᄋ창호일람표밀성등급 ) ᄋ적용비율계산서 ᄋ 외벽에서열관류율이다른모든부위의면적및성능값을면적가중평균하여계산 외벽, 측벽, 창 ( 창틀포함 ), 문등을모두포함 단위는 W/ m2 K 로계산 [ 모든단위 : SI 단위로표기 ] ᄋ 최상층지붕에서열관류율이다른모든부위의면적및성능값을면적가중평균하여계산 건물의실제최상층이아닌기타층의천정또는다른용도로분리되는층의천정도포함 ᄋ 최하층바닥에서열관류율이다른모든부위의면적및성능값을면적가중평균하여계산 건물의실제최하층이아닌기타층의바닥또는다른용도로분리되는바닥도포함 ᄋ단열시공이되는외벽면적 ( 창및문면적제외, 외기직접또는간접부위 ) 대비외단열적용면적비율계산 [ 조건 : 단열시공이되는외벽면적 ( 창및문포함, 외기직접또는간접부위 ) 대비창및문의면적비가 50% 미만 ] 옥상 ( 지붕 ) 부위및바닥부위의외단열은해당없음 ᄋ 성능관계도면 ( 창호일람표 ) 등에기밀성능표기 ( 동급 ) KS F2292 에의한기밀성등급 ( 통기량 0~1 m3 /h m2미만 : 1 등급, 1~2 m3 /h m2미만 : 2 등급, 2~3 m3 /h m2미만 : 3 등급, 3~4 m3 /h m2미만 : 4 등급, 4~5 m3 /h m2미만 : 5 등급 ) 기밀성 ( 통기량 ) 이다른창및문에대해서는면적에따른배점평균값적용 1~5 등급이외의경우는 0 점으로적용하고면적에포함하여면적가중평균배점적용 적용비율계산서에는건축물명기재및건축사날인필요 작성여부체크 (, ) 2) 평균열관류율산정시고려사항가. 외기에간접면한부위 ᄋ 외벽, 지붕, 바닥부위의열관류율값 0.7 을계산에적용 ᄋ 창및문부위의열관류율값 0.8 을계산에적용나. 설계기준상단열조치제외부위 :[ 별표 1] 의외기에직접면한열관류율값을계산에반드시적용할것 175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항목근거서류근거서류 ( 도면 ) 작성방법 6 자연채광용개구부 ( 수영장 ), 주된거실에개폐가능한외기에면한창의설치 ( 기타건축물 ) 7 유리창에야간단열장치를설치 ᄋ자연채광용개구부면적비율계산서 ( 수영장 ) ᄋ개폐가능창면적비율계산서 ( 기타건축물 ) 입면도에관련계산근거포함 ᄋ 창호일람표 ᄋ 면적비율계산서 ᄋ 창호 ( 차양 ) 일람표 ᄋ 입면도 ( 남측, 서측 ) ᄋ 단면도 ᄋ 자동제어계통도 ᄋ 적용비율계산서 계산서에는건축물명기재, 건축사날인 ᄋ 창호 ( 차양 ) 일람표 ᄋ 입면도 ( 남측, 서측 ) ᄋ 단면도 ᄋ 자동제어계통도 ᄋ 면적산출계산서 ᄋ 태양열취득량계산서 계산서에는건축물명기재, 건축사날인 ᄋ수영장은바닥면적대비자연채광용개구부면적이 20% 이상인경우인정 ( 조명부하저감목적 ) ᄋ기타건축물은외주부바닥면적대비창의개폐가능한면적이 10% 이상인경우인정 ( 자연환기목적 ) 외주부바닥면적 은외기에직접면한벽체의실내측표면하단으로부터 5미터이내의실내측바닥부위면적임 배연창의개폐가능면적산정방법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제1항제2호관련 [ 별표2] 배연창의유효면적산정기준참고 ᄋ전체창면적 ( 창틀포함 ) 대비야간단열장치설치면적비율이 20% 이상되도록설계 야간단열장치단열성능표시 ( 열저항값 0.4m2 K/W이상) 면적비율계산서에는건축물명기재및건축사날인필요 ᄋ남향및서향투광부면적에대한차양장치설치비율을 10% 이상적용시인정 ᄋ< 표2>< 표3>< 표4> 에따라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의차양장치만인정가능 고정형및수동조절차양의경우, 입면도, 단면도및적용비율계산서를제출하고면적표를입면도에기재 자동제어차양의경우, 자동제어계통도를추가제출하고면적표를입면도에기재 가동형차양의태양열취득률은 KS L 9107 시험성적서사용가능 ᄋ 거실외피면적당평균태양열취득량 34W/ m2미만으로설계시인정 ᄋ 유리의태양열취득률, 창틀계수, < 표 1>< 표 2>< 표 3>< 표 4>< 표 5> 를활용하여계산 거실투광부면적및거실외피면적계산필요 가동형차양의태양열취득률은 KS L 9107 시험성적서사용가능 유리의종류에따른태양열취득률및가시광선투과율은 KS L 2514 규정에따른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표시된시험성적서사용가능 작성여부체크 (, ) 176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항목근거서류근거서류 ( 도면 ) 작성방법 작성여부체크 (, ) 공동주택 ᄋ해당층평면도 11 공동주택각세대현관에 ᄋ단위세대평면도방풍실을설치 12 대향동의높이에대한인 ᄋ단지배치도동간격비 ᄋ인동간격비율계산서 13 공동주택의지하주차장에 300m2이내마다 2m2이상의채광용개구부를설치하고조명제어설비를설치하며 ( 지하 2층이하제외 ), 조명설비는주위밝기에따라전등군별로자동점멸또는스케줄제어가가능하도록하여조명전력을감소 14 지하주차장이설치되지않는경우의기계부문 15 번및건축부문 12 번에대한보상점수 ᄋ지하주차장전등설비평면도 ᄋ지하주차장평면도및개구부확대평면도 ᄋ자연채광면적계산서 계산서에건축물명기재, 기술사날인 ᄋ 건축물평면도 ( 공동주택만해당 ) ᄋ 주동출입구를이중문구조, 회전문, 방풍구조로설계 ᄋ 세대현관출입구를방풍구조로설계 ᄋ도면상에건물높이및동간거리를표기 ( 동간거리 대향동높이 ) 에대한비율적용 대지내동별인동간격비가다를경우최솟값을적용 대지내에전면부에위치한대향동이없는경우인동간격비 = ( 인접대지경계선과의이격거리 * 2) / ( 해당동의높이 ) 인동간격비율계산서에는건축물명기재및건축사날인필요 ᄋ 건축관련평면도에채광용개구부를 300 m2마다 2 m2이상설치하고표기 ( 지하주차장평면도 ) ᄋ 지하주차장평면도에채광용개구부면적을합산하고, 자연채광면적계산서작성 ᄋ 지하주차장조명에대해조명자동제어계통도를작성제출 면적을계산할수있도록작성하고, 자동점멸 또는 조명제어 를도면에표기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설치시인정 ( 지하 1 층에만적용 ) 지하 2 층이하의지하주차장은적용대상에서제외 ᄋ 공동주택에지하주차장이설치되지않은경우 보상점수취득시기계 15 번, 건축 12 번배점불가 17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열관류율계산관련내용 온수온돌의열관류율계산 질의요지 온수온돌바닥부위의열관류율을산정할때바닥밑에있는반자를포함하여야하는지의여부 회신내용 열관류율값을산정함에있어서바닥밑에반자가있는경우에는이를포함 건축물각부위의열관류율계산시외기에면하는부위는외기측표면에서실내측표면까지포 함하며, 온수온돌부위는상부층표면에서하부층표면까지반자를포함하여계산함 거실부위의단열재설치부위 공동주택의승강로부분에접한화장실의단열재적용여부 질의요지 공동주택의승강로부분에접한화장실벽의단열재설치여부 회신내용공동주택세대내에설치되는화장실부분은거실로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의하여거실의외벽, 최상층에있는거실의반자또는지붕, 최하층에있는거실의바닥 ( 외기에접하는바닥을포함 ), 거실의외기에접하는창은 [ 별표1] 에서정하는바에따라열손실방지대책을하여야함 공동주택세대내에설치되는화장실, 현관부위는거실에포함되기때문에화장실및현관부위의벽이외기에면할경우단열재를설치하여야한다. 화장실및현관부위가승강로또는계단실부위와면하여있고승강로또는계단실부위가비난방공간이며외기와직접통할수있는구조일경우외기에직접면한것으로간주하여단열처리해야한다. 단, 승강로또는계단실부위가창등으로외기가차단되어있을경우에는외기에간접면하는부위로간주한다. 178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질의요지 코어 (Core) 형엘리베이터홀에면한거실의외벽에도단열조치를하여야하는것인지? 회신내용코어 (Core) 가외기에면해있다면코어에면한거실부위는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의단열조치를하여야합니다. 실내내부에위치하는경우최상층및최하층을설계기준에적합하게단열조치하였다면면한코어 (Core) 형엘리베이터홀에면한거실부위는별도의추가단열조치가필요하지않음 최하층바닥의단열재설치에관한건질의요지학교건축물의지하가피트층 ( 설비공간 ) 으로되어있을경우, 1층거실의바닥을최하층으로보아단열재를설치하여야하는지? 회신내용건축물의열손실방지를위하여거실의외벽, 최상층에있는거실의반자또는지붕, 최하층에있는거실의바닥, 거실의외기에접하는창은그열관류율을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의해단열재로설치하여야하는것인바, 1층거실의바닥하부가비난방공간일경우에는위규정에적합하게외기에간접면하는수준으로단열시공하여야할것임 최하층에있는거실의바닥 이라함은최하층 ( 지하층을포함한다 ) 으로서거실인경우의바닥과기타층으로서거실의바닥부위가외기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면한부위로정의된다.( 복합용도의건축물인경우에는해당용도로사용되는층중최하층에있는거실의바닥을포함 ) 1층부위의하부층이설비공간, 창고, 기타설비공간등으로사용되며비난방공간일경우에는최하층거실의바닥인 1층바닥은단열시공대상이되며,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의단열조치를하여야한다. 질의요지최하층바닥에서외기에간접면하는바닥난방의경우단열재를 65mm로시공할경우시공방법에서슬라브와온수배관사이에단열재를 30mm와 35mm로분리해서시공가능여부? 회신내용슬래브와온수배관사이에설치되는단열재는분리하여시공가능합니다. 다만온수배관하부와슬래브사이에설치되는구성재료의열저항의합계는해당바닥에요구되는총열관류저항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별표1] 에해당부위열관류율의역수 ) 의 60%( 최하층바닥인경우에는 70%) 이상이되어야함 17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질의요지 건축물의열손실방지를위한조치에서최하층이거실이아니며비난방공간인경우, 바닥에단열조치를하여야합니까? 그위층 회신내용비난방공간인최하층에면하는위층이거실로사용될경우위층바닥은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의단열조치를하여야합니다. 다만, 위층바닥이지표면아래 2미터를초과하여위치하고하계결로발생의우려가없을경우에는단열조치를아니할수있음.( 공동주택제외 ) 지면및토양에접한바닥부위의단열재설치건질의요지지면및토양에접한바닥부위에서주변외벽내표면까지의모든수평거리가 10미터를초과하는바닥부위는단열조치를아니하여도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지하실인경우도해당됩니까? 회신내용지하실도해당 질의요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6 조 1 호가목 2 단지면및토양에접한바닥부위로서난 방공간의외벽내표면까지의모든수평거리가 10 미터를초과하는바닥부위란? 회신내용 사각형의건물에서는다음과같은부위를말함 10m 10m 주변외벽내표면까지의모든수평거리 가 10 미터를초과하는부위 10m 10m 180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에어덕트 (AD) 및배관덕트 (PD) 의단열재설치건질의요지공동주택에서주방또는화장실배기를위한에어덕트 (AD) 또는배관덕트 (PD) 에도단열조치를하여야한다는데, 어떤단열조치가요구되는가? 회신내용에어덕트 (AD) 또는배관덕트 (PD) 는비난방공간이므로이들에면한거실부위는기본적으로외기간접단열조치대상임. 배관덕트 (PD) 가실내내부에위치하며배관덕트 (PD) 의외기에면한최상부및하부가외기직접면하는경우의단열조치가되어있다면그배관덕트 (PD) 에면한거실부위는단열조치를하지않아도되나배관덕트 (PD) 가실내내부에있지않고외벽에면해있다면그배관덕트 (PD) 에면한거실부위는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의단열조치대상이됨. 한편실내공기의배기를목적으로하는에어덕트 (AD) 에면한부위는기본적으로외기에간접면하는부위로정하고있으나에어덕트가실내내부에위치하는경우최상층및최하층을설계기준에적합하게단열조치하였다면에어덕트 (AD) 에면한거실부위는별도의추가단열조치가필요하지않음 공동주택의발코니확장부위의단열재설치건 질의요지 공동주택의발코니확장시의단열기준은? 회신내용 이웃세대의확장여부등을파악하여, 아래와같이종합적으로고려해야함 미확장발코니 미확장 세대 최상층지붕기준단열필요 확장세대미확장세대 ( 직접외기 ) 확장발코니 확장 세대 최하층바닥기준단열필요 확장발코니미확장발코니 ( 직접외기 ) 미확장발코니 미확장 세대 외벽직접외기기준단열필요 [ 발코니확장형허가시추가적으로작성해야할도면내용 ] 18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거실의외벽부위시공기준 지역별 ( 중부 / 남부 / 제주도 )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의열관류율성능을준수 인접세대미확장시인접세대의발코니와면하는곳을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의단열준수 거실의바닥부위시공기준 아래세대도발코니확장시 : 공동주택층간바닥의단열준수 아래세대가발코니미확장시 : 최하층에있는거실의바닥부위로서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의단열준수 ( 단, 아래세대에발코니새시가있을시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적용 ) 거실의반자또는지붕부위시공기준 위층세대도발코니확장시 : 단열의무사항해당없음 위층세대가발코니미확장시 : 최상층에있는거실의반자또는지붕부위로써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의단열준수 ( 단, 위층세대에발코니새시가있을시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적용 ) 단열재적용기준관련 단열재의열전도율시험을위한기준관련건질의요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서제시된단열재의열전도율시험을위한온도가한국산업규격과다른경우가있는데그이유는? 회신내용한국산업규격에서단열재종류별규격제정부회가다릅니다. 유리섬유및암면과같은무기질단열재는요업부회 (KS L), 플라스틱계단열재는화학부회 (KS M), 건축재료로서의단열재는토건부회 (KS F) 에서담당하고있음에따라각규격에서정하고있는열전도율시험온도도차이가있습니다. 무기질단열재는초기에온수배관피복단열재로주로사용되었음에따라 70 기준으로, 플라스틱계단열재는 20 를기준으로, 주택용단열재는 25 를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국제적으로건축용단열재의시험온도는 40 이하에서설정되며주로 2 0 ~30 에서정해지고있습니다.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서는단열재별시험온도를일원화한이유는단열재별성능을동일한조건에서산출하여반영하기위한것입니다. 이를위하여건축물부위별열관류율산출을위한단열재의열전도율시험기준온도를국내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플라스틱계단열재의시험온도인 20 ±5 를기준으로설정하여이온도를기준으로한단열재의열전도율을사용하도록요구하고있습니다. 182

Ⅱ-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건축부문 단열재의기준및분류관련건 질의요지 스티로폼또는스치로풀이라는것은단열재등급분류에서어떤것에해당되는가? 회신내용스티로폼또는스치로풀에대하여한국산업규격에서사용하는용어는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입니다.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는시중에서스티로폼이라고하는비드법보온판과압출스티로품이라고하는압출법보온판으로나누어집니다.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별표2] 에서는이러한단열재별성능에따른등급표를제시하고있습니다. 스티로폼은제품의특성및성능에따라이등급표에서비드법보온판또는압출법보온판으로분류할수있습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별표1] 에는부위별열관류율이, [ 별표3] 에서는단열재두께기준이제시되고있다. 어떤것을적용하여야하는가? 회신내용설계하는건축물의단열설계부위의열관류율이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별표1] 의열관류율기준을만족하면되나열관류율을특별히계산하지않고이기준 [ 별표3] 에서제시된단열재등급에따른단열재두께를적용하여도됨. 열관류율계산에의한방법과단열재두께표에의한방법중어떤것을사용하여도가능함. 기타 방풍구조에관한건 질의요지 방풍구조라함은어떤것을말합니까? 회신내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제9호아목에방풍구조가정의되고있으며, 실내외공기교환에의한열출입을방지할목적으로설치되는완충공간 ( 방풍실 ) 또는회전문등을설치한방식을말합니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이되는건축물의 1 층의모든출입문을방풍구조로해야합니까? 회신내용 18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그렇지않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건축물로서 1층의출입문이라할지라도다음의경우에해당될경우는방풍구조로아니할수있습니다. 1) 바닥면적 3백제곱미터이하의개별점포의출입문 2) 주택의출입문 ( 단, 기숙사는제외 ) 3) 사람의통행을주목적으로하지않는출입문 4) 너비 1.2미터이하의출입문 기밀성창및문의성능확인관련건 질의요지 기밀성창및문의성능확인방법은? 회신내용창및문의기밀성능은한국산업규격 (KS) F 2292에서정하는방법에의하여평가될수있습니다. 기밀성창및문으로인정을받기위해서는제조업체가제시한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있는시험성적서에의해확인하게됩니다. 184

4 - 기계부문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기계부문 에너지절약계획설계검토서 기계부문 의무사항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작성방법 기계부문

Ⅱ-4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기계부문 제5조 ( 용어의정의 ) ㅇ열원설비의용량을산정하기위해서는냉방및난방부하계산을하여야하며이를위해서는설계용외기온도가필요하다. 연중가장더운시간또는추운시간의외기온도를부하계산에적용하면설비용량이과대해질우려가있음에따라부하계산에서는최고또는최저온도의피크값을일정비율제거한외기온도를사용하게되는데피크값을제외시키는비율을위험률이라고한다. ㅇ각기기의효율산정방법은기기마다다르기때문에, 해당기기의효율은관련한국산업규격또는산업통상자원부고시등에서정하는시험방법에의하여측정된값을사용하여야한다. ㅇ비례제어 (Proportional Control) 란조절값과설정값의편차의크기에비례하여조작부가최소에서최대까지변화하는제어방식을말한다. 통상설정값을중심으로전후에동작폭 ( 이것을비례대라한다 ) 이있으며, 이범위내에서제어량을 0에서 100% 까지변화시킨다. 18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 고효율가스보일러의성능 ] ㅇ가정용가스보일러는 2010년 1월 1일부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제외되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37호 효율관리기자재운영규정 에의하여효율관리기자재로관리ㅇ에너지성능지표에서는에너지소비효율 1등급기기를설치하는경우 EPI 배점 1점을부여하며, 그외는 0.6점을부여ㅇ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대기전력 ( 슬립모드소비전력 ) 등급 91.0% R 3.0W 1 88.0% R 묻지않음 2 85.0% R < 88.0% 묻지않음 3 81.0% R < 85.0% 묻지않음 4 76.0% R < 81.0% 묻지않음 5 R (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 당해모델의난방열효율 (%) = ( 전부하열효율 + 부분부하열효율 ) - 4P 2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47호에따라고효율원심식냉동기란응축기, 부속냉매배관및제어장치등으로냉동사이클을구성하는원심식또는스크류냉동기로서 KS B 6270에따라측정한원심식냉동기의냉동능력이 6,048,000kcal /h{7,032.6kw, 2000 USRT} 이하, KS B 6275에따라측정한스크류냉동기의냉동능력이 1,512,000kcal /h{1,758.1kw, 500USRT} 이하인것ㅇ고효율인증제품리스트는공단홈페이지 - 에너지효율향상 - 기기부문 - 홈페이지 (http://kempia.kemco.or.kr/efficiency_system/home/index.asp) 를참조 188

Ⅱ-4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기계부문 ㅇ우리나라의심야전력적용시간은 23:00-09:00이며, 축열, 축냉기능을가진심야전력기기를사용할경우해당기기의사용전력량에대해일반전기요금보다저렴한요금을적용하는제도다. 심야전력을사용하려면한전에서인정하는심야전력기기를구입하여별도로심야전기사용신청을하여야한다.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47호에따라열회수형환기장치의고효율인증제품이란건물에설치되는실내ㆍ외두공간사이열교환을위해설치된일체형공냉열교환식공기공급장치로서정격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정격풍량이 3,000Nm3 /h 이하인것 < 냉방시유효전열교환효율 45% 이상, 난방시유효전열교환효율 70% 이상인제품 > ㅇ해설서의첨부자료를참조ㅇ고효율인증제품리스트는공단홈페이지 - 에너지효율향상 - 기기부문 - 홈페이지 (http://kempia.kemco.or.kr/efficiency_system/home/index.asp) 를참조 ㅇ온도와습도모두를고려한실내엔탈피가기준이됨 ㅇ중앙집중식냉 난방설비란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등을이용하여냉 난방면적 60% 이상에열원등을공급하여냉 난방을하는설비를말하며단, 가정용가스보일러는개별난방설비로간주한다. 18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 별표 7] 냉 난방설비의용량계산을위한설계외기온 습도기준 도시명 구분 냉방난방 건구온도 ( ) 습구온도 ( ) 건구온도 ( ) 상대습도 (%) 서울 31.2 25.5-11.3 63 인천 30.1 25.0-10.4 58 수원 31.2 25.5-12.4 70 춘천 31.6 25.2-14.7 77 강릉 31.6 25.1-7.9 42 대전 32.3 25.5-10.3 71 청주 32.5 25.8-12.1 76 전주 32.4 25.8-8.7 72 서산 31.1 25.8-9.6 78 광주 31.8 26.0-6.6 70 대구 33.3 25.8-7.6 61 부산 30.7 26.2-5.3 46 진주 31.6 26.3-8.4 76 울산 32.2 26.8-7.0 70 포항 32.5 26.0-6.4 41 목포 31.1 26.3-4.7 75 제주 30.9 26.3 0.1 70 190

Ⅱ-4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기계부문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26226호 ) 에서정하는중앙집중식난방설비설치조치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 ( 난방설비등 ) 1 6층이상인공동주택의난방설비는중앙집중난방방식 ( 집단에너지사업법 에의한지역난방공급방식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87조제2항의규정에의한난방설비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공동주택의난방설비를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하는경우에는난방열이각세대에균등하게공급될수있도록 4층이상 10층이하의건축물인경우에는 2개소이상, 10층을넘는건축물인경우에는 10층을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더한수이상의난방구획으로구분하여각난방구획마다따로난방용배관을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연구기관또는학술단체의조사또는시험에의하여난방열을각세대에균등하게공급할수있다고인정되는시설또는설비를설치한경우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에의한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하는경우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각세대별로유량조절장치를설치한경우 3 난방설비를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하는공동주택의각세대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난방열량을계량하는계량기와난방온도를조절하는장치를각각설치하여야한다. 4 공동주택의각세대에는발코니등세대안에냉방설비의배기장치를설치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여야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ㅇ한국산업규격 KS B 6318은양쪽흡입벌루트펌프에관한규정이며, KS B 7501은소형벌루트펌프, KS B 7505는소형다단원심펌프에관한규정이다. ㅇ일반펌프에비해같은유량및용량의고효율펌프를채택할경우설치공간축소에따른공간활용과소음감소의효과를볼수있으며전력절감도가능하다. 양쪽흡입벌루트펌프소형벌루트펌프소형다단원심펌프 19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펌프효율의산정방법및계산예제 소형펌프 ( 소형벌루트펌프, 소형다단원심펌프등 ) 토출량 ( m3 / 분 ) 0.08 0.1 0.15 0.2 0.3 0.4 0.5 0.6 0.8 1.0 1.5 2 3 4 5 6 8 10 15 A 효율 (%) 32 37 44 48 53.5 57 59 60.5 63.5 65.5 68.5 70.5 73 74 74.5 75 75.5 76 76.5 B 효율 (%) 26 30.5 36 39.5 44 46.5 48.5 49.5 52 53.5 56 58 60 60.5 61 61.5 62 62.5 63 대형펌프 ( 양쪽흡입벌루트펌프등 ) 토출량 ( m3 / 분 ) 2 3 4 5 6 8 10 15 20 30 40 50 A 효율 (%) 67 70 71 72 73 74 75 76 77 78 78.5 79 B 효율 (%) 57 59 60 61 61.5 62.5 63 64 65 66 66.5 67 사용하는펌프의토출량이표에서제시된값과값사이에존재할때는해당효율을아래의식을이용하여산출한다. 효율 (%) = a * [lnx] 2 + b * [lnx] + c 여기서, X = 토출량 [ lpm 또는 ( m3 /( 분 1000))] a, b, c = 계수로서아래해당펌프의값을적용하며 ln 은로그를의미한다. 펌프종류 계수 a b c 해당펌프종류 소형펌프 A특성 -1.738 32.48-75.8 소형벌루트펌프 B특성 -1.403 26.35-61.3 소형다단원심펌프등 대형펌프 A 특성 -0.697 16.43-17.3 B 특성 -0.407 10.52 0.71 양쪽흡입벌루트펌프등 A 특성 : 펌프효율의최대치 B 특성 : 규정토출량에서의펌프효율 각등급은 A 특성및 B 특성효율이동시에기본효율이상이되어야한다. ㅇ펌프효율에따른배점표 ( 에너지절약계획설계검토서 2. 에너지성능지표에서발췌 ) 항 목 4. 냉온수순환, 급수및급탕펌프의평균효율 (%) 배점 (b)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1.16 E 이상 1.12 E 이상 ~ 1.16 E 미만 1.08 E 이상 ~ 1.12 E 미만 1.04 E 이상 ~ 1.08 E 미만 1.04 E 미만 192

Ⅱ-4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기계부문 펌프효율계산예제 1. 제출서류 - 장비일람표 ( 사용펌프별펌프종류및 A, B 효율명기 ) - 펌프용량일람표 ( 작성예제참고 ) 2. 판정방법 - 펌프용량일람표에제시된펌프용량 ( 토출량 ) 별 A 및 B 효율이모두만족하는지의여부판단 - 펌프가여러대일경우는개별펌프에대한배점을구하고배점에대한가중평균을하여최종배점의판정에사용 선정펌프의용량 펌프용량일람표 ( 예시 ) 구분펌프 A 펌프 B 펌프 C 펌프 D 토출량 ( 용량 ) [ m3 / 분 ] 0.6 1 2 5 설치대수 [ 대 ] 2 5 10 3 공인시험성적서에의한효율 ( 생산업체제시 ) A 효율 63 75 75 82 B 효율 52 64 64 72 토출량은사용펌프의용량계산에서결정 A 및 B 효율은업체에서제시하는공인시험성적서의값을사용 펌프의배점계산서 구분 펌프A 펌프B 펌프C 펌프D 토출량 ( 용량 ) 0.6 1 2 5 설치대수 ( 대 ) 2 5 10 3 제품효율 / 기본효율 A 효율 B 효율 63/60.5 = 1.04 75/65.5 = 1.14 75/70.5 = 1.06 82/74.5 = 1.1 52/49.5 = 1.05 64/53.5 = 1.19 64/58 = 1.10 72/61 = 1.18 각펌프배점 0.7 0.9 0.7 0.8 용량가중평균배점 (0.6 2 0.7 + 1 5 0.9 + 2 10 0.7 + 5 3 0.8) / (0.6 2 + 1 5 + 2 10 + 5 3) = 0.76 최종평점 0.76 ( 해당용도건축물의펌프효율배점 ) 19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ㅇ기기배관및덕트는단열재로피복을하여야한다. 관내수온에따른단열피복두께는국토교통부의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서제시하는값이상을적용한다. ㅇ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는해설서첨부자료를참조ㅇ기기배관및덕트단열은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서정한값의 20% 이상단열조치시 EPI 점수획득가능 ( 급수, 배수, 소화배관제외 ) 개정내용ㅇ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따른대상과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제10 조에따른대상이불일치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하여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적용대상문구를수정함 설계기준해설ㅇ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10조의규정을적용받는건축물 - 공공기관에서연면적 1,000m2이상의건축물 ( 개별동 ) 을신축또는증축하는경우 - 공공기관의냉방설비를전면개체할경우 ( 전체냉방설비를일부씩나누어교체하는경우포함 ) ㅇ축냉식전기냉방, 가스및유류이용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냉방, 신재생에너지이용냉방을이용하여냉방용량담당비율이 60% 이상일때배점 0.6점이상획득가능 < 에너지절약계획설계검토서 2. 에너지성능지표기계 11번항목 > 항 목 배점 (b) 1 점 0.9 점 0.8 점 0.7 점 0.6 점 11. 축냉식전기냉방, 가스및유류이용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냉방적용, 신재생에너지이용냉방적용 ( 냉방용량담당비율, %) 100 90~ 100 미만 80~ 90 미만 70~ 80 미만 60~ 70 미만 194

Ⅱ-4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기계부문 개정내용 ㅇ건축물의냉방에너지절감을위하여공공건축물대상고효율냉 난방설비설치의무화적용 설계기준해설ㅇ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제10조의2에해당하는공공건축물 - 공공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에따른연면적의합계가 3,000제곱미터이상인교육연구시설 - 공공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따른연면적의합계가 3,000제곱미터이상인업무시설ㅇ제8조제4호에서의 리모델링하는경우 는별동증축에한하여적용한다. ㅇ고효율인증제품또는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설비를설치하여난방설비및냉방설비배점을 0.9점이상획득 [ 별표8] 냉 난방설비의용량계산을위한실내온 습도기준 용도 구분 난방 냉방 건구온도 ( ) 건구온도 ( ) 상대습도 (%) 공동주택 20~22 26~28 50~60 학교 ( 교실 ) 20~22 26~28 50~60 병원 ( 병실 ) 21~23 26~28 50~60 관람집회시설 ( 객석 ) 20~22 26~28 50~60 숙박시설 ( 객실 ) 20~24 26~28 50~60 판매시설 18~21 26~28 50~60 사무소 20~23 26~28 50~60 목욕장 26~29 26~29 50~75 수영장 27~30 27~30 50~70 195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 펌프 ] ㅇ펌프의효율계산예제참고 [ 송풍기 ] ㅇ용량이 0.75kW 이상인공조용송풍기만을대상으로함 ( 덕트삽입용, 벽부환기용송풍기제외 ) [ 보일러 ] ㅇ한국산업규격 (KS) 에서정하는방법에따르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단, 산업통상자원고 시에의해별도로효율측정방법이제시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않을수있다. - 가스온수보일러 : KS B 8109 가스온수보일러또는산업통상자원고시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의가스보일러제조및검사기준에의한방법 - 기름온수보일러 : KS B 8017 기름연소온수보일러ㅇ콘덴싱열교환방식을이용한보일러는보일러효율에서가산점을받으므로, 폐열회수장 치에서별도의가산점을받지못한다. 다만, 보일러와별도로구성된보일러폐열회수장 치는그러하지아니하다. 기계및전기부문의각종효율은기기가여러대인경우부하가중치를적용한평균효율을사용한다. ㅇ열원설비의용량은최대부하계산에의하여산출되나, 최대부하가발생하는날은일년중며칠에지나지않기때문에, 열원설비를 2~3대나누어설치하여부분부하 ( 부하율이 1 보다작은경우 ) 발생시의운전효율을높이는것을대수분할운전이라고한다. 196

Ⅱ-4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기계부문 ㅇ난방기기와냉방기기의고효율인증제품및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관한내용은해설서의첨부자료를참조ㅇ에너지성능지표기계부문 1, 2 항목참조ㅇ EHP 설치시난방 / 냉방에서기타냉난방기기로분류되며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일경우 EPI 점수 0.9 배점가능ㅇ고효율인증제품및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높은제품리스트는에너지효율향상 - 기기부문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홈페이지-제품신고및검색 (http://kempia.kemco.or.kr/efficiency_system/home/index.asp) 을참고 ㅇ보일러의열회수장치는공기예열기, 급수가열기, 절탄기등이있으며, 생활배수의열회수장치는폐열회수형열교환기또는히트펌프등과연계된열회수장치를말한다. 에너지성능지표에서보일러와일체화된열회수장치는난방기기의효율가산점에만적용하여야하며, 보일러와별도로설치되는열회수장치는에너지성능지표의 폐열회수장치 항목에서점수를부가할수있다. ㅇ폐열회수시스템은배기되는공기또는유체로부터활용할수있는열을회수하여이용하는시스템으로채택하면에너지를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다. 19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ㅇ심야전력을사용하여잠열효과가높은얼음을생산, 저장하고주간에냉방열원으로이용하는축냉식냉방기술또는가스의연소열을이용하여냉방열원으로사용하는가스냉방방식을적용하여하절기주간에발생하는최대냉방부하를심야로분산시킴으로써주간전력사용량을줄이고전력수급안정화에기여한다. [ 빙축열시스템 ] [ 수축열시스템 ] ㅇ외기냉방방식 ( 엔탈피제어, 이코노마이저시스템, 적절한조닝 ) 을적용하여외기의엔탈피가실내의엔탈피보다낮을경우실내부하에따라외기도입량을조절함으로써냉방용에너지소비량을감소시킬수있다. ㅇ변풍량공조방식은냉난방부하에따라일정한온도의공기량을자동조절함으로써동력에너지를절감할수있다. ㅇ펌프에인버터를사용하거나밸브, 댐퍼를조절하여부하변화에따라펌프를제어한다. 198

Ⅱ-4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기계부문 ㅇ폐열회수형환기장치는환기계통에전열교환기등을설치하여에너지를회수 재활용함으로써장비의효율극대화및운전비용을절감할수있는기기로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제2015-147호에서정하는폐열회수환기장치의정의는다음과같다. 건물에설치되는실내ㆍ외두공간사이열교환을위해설치된일체형공냉열교환식공기공급장치로서정격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정격풍량이 3,000Nm3 /h 이하인것 : 냉방시유효전열교환효율 45% 이상, 난방시유효전열교환효율 70% 이상인제품 ㅇ급탕용저탕조의높은설계온도는보일러및급탕을위한열원설비의용량을증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동조항은적정한급탕용저탕조의설계온도를제시함으로써과대설계에의한열효율감소를방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ㅇ중앙관제식자동제어설비를통해건물내보일러, 냉동기, 송풍기등을부하조건에따라최고의효율을유지할수있도록운전할수있다. 19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1) 의무사항 1 냉난방설비의용량계산을위한설계용외기조건을제 조제 호에서본설계기준에서정하는바에따랐다 냉난방설비가없는경우제외 2 펌프는 인증제품또는 규격에서정해진효율이상의제품을채택하였다 신설또는교체펌프만해당 3 기기배관및덕트는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서정하는기준이상또는그이상의열저항을갖는단열재로단열하였다 신설또는교체기기배관및덕트만해당 4 공공기관은에너지성능지표의기계부문 번항목을 점이상획득하였다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 조의규정을적용받는건축물의경우만해당 5 법제 조의 의용도에해당하는공공건축물로서에너지성능지표의기계부문 번및 번항목을 점이상획득하였다 냉난방설비가없는경우제외 에너지성능지표의기계부문 번항목점수를획득한경우 번항목제외 냉방설비용량의 이상을지역냉방으로공급하는경우 번항목제외 200

Ⅱ-4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기계부문 기 계 설 난방설비주 효율 냉방설비 항 가스보일러 목 기름보일러 대형 m2이상 기본배점 비주거주거소형주택 m2미만 주택 배점 점 점 점 점 점 이상 미만 중앙난방방식 이상 미만 개별난방방식 기타난방설비 원심식 성적계수 흡수식 성적계수 1 중효용 2 중효용 3 중효용 4 냉온수기 기타냉방설비 열원설비및공조용송풍기의우수한효율설비채택 설비별배점후용량가중평균 등급제품 고효율인증제품 신재생인증제품 이상 이상 이상 고효율인증제품 신재생인증제품 이상 냉온수순환 급수및급탕펌프의우수한효율설비채택주 이상 이코노마이저시스템등외기냉방시스템의도입 폐열회수형환기장치또는바닥열을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또는공조기의폐열 회수설비주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미만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 미만 미만 ~ 미만 미만 미만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그외또는미설치 그외또는미설치 미만 미만 미만 그외또는미설치 미만 미만 전체환기소요량의 이상적용 전체환기소요량의 이상적용 폐열회수형환기장치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경우배점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서정하는기준비 기기 배관및덕트단열 의 % 이상단열재적용여부 급수 배수 소화배관 배연덕트제외 부 열원설비의대수분할 비례제어또는 전체열원설비의 이상적용다단제어운전문 공기조화기팬에가변속제어등에너지공기조화기용전체팬동력의 % 이상 절약적제어방식채택적용여부 생활배수의폐열회수설비 적용여부 축냉식전기냉방 가스및유류이용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냉방적용 신재생에너지이용냉방적용 냉방용량담당비율 급탕용보일러 난방또는냉난방순환수펌프의대수제어또는가변속제어등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채택 급수용펌프또는가압급수펌프전동기에가변속제어등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채택 기계환기설비의지하주차장환기용팬에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설비채택 지역난방방식또는소형가스열병합발전시스템 소각로활용폐열시스템을채택하여 번 번항목의적용이불가한경우의보상점수 개별난방또는개별냉난방방식주 을채택하여 번 번항목의적용이불가한경우의보상점수 미만 미만 미만 미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에너지소비효율 등급설비적용여부 냉난방순환수펌프전체동력의 이상적용여부 급수용펌프전체동력의 % 이상적용여부지하주차장환기용팬전체동력의 % 이상적용여부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활용폐열시스템은전체난방설비용량 신재생에너지난방설비용량제외 의 이상적용여부 단 부열원은기계부문 번항목의배점 점이상또는에너지소비효율 등급수준설치에한함 평근점거 20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Σ Σ 소형펌프 ( 소형벌루트펌프, 소형다단원심펌프등 ) 토출량 ( m3 / 분 ) 0.08 0.1 0.15 0.2 0.3 0.4 0.5 0.6 0.8 1.0 1.5 2 3. 4 5 6 8 10 15 효율 E A 효율 (%) 32 37 44 48 53.5 57 59 60.5 63.5 65.5 68.5 70.5 73 74 74.5 75 75.5 76 76.5 B 효율 (%) 26 30.5 36 39.5 44 46.5 48.5 49.5 52 53.5 56 58 60 60.5 61 61.5 62 62.5 63 대형펌프 ( 양쪽흡입벌루트펌프등 ) 토출량 ( m3 / 분 ) 2 3 4 5 6 8 10 15 20 30 40 50 효율 E A 효율 (%) 67 70 71 72 73 74 75 76 77 78 78.5 79 B 효율 (%) 57 59 60 61 61.5 62.5 63 64 65 66 66.5 67 사용하는펌프의토출량이표에서제시된값과값사이에존재할때는해당효율을아래의식을이용하여산출한다. 효율 (%) = a * [lnx]2 + b * [InX] + c 여기서, X = 토출량 [ lpm 또는 ( m3 /( 분 *1000))] a, b, c = 계수로서아래해당펌프의값을적용하며식에서 In은로그를의미한다. 펌프종류계수 a b c 해당펌프종류 소형펌프 A 특성 -1.738 32.48-75.8 소형벌루트펌프 B 특성 -1.403 26.35-61.3 소형다단원심펌프등 대형펌프 A 특성 -0.697 16.43-17.3 B 특성 -0.407 10.52 0.71 양쪽흡입벌루트펌프등 202

Ⅱ-4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기계부문 1) 의무사항 항목근거서류근거서류 ( 도면 ) 작성방법 1 설계용외기조건 ᄋ 냉 난방부하계산서 ( 설계조건 ) ᄋ 장비용량계산서 ᄋ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별표 7] 에서정한외기온습도기준사용 냉난방부하계산서중외기온도조건이작성된페이지발췌첨부 or 기계설비계산서중설계용온도조건이작성된페이지발췌첨부 ᄋ 지역난방방식건축물은 집단에너지시설의기술기준 적용 설계용외기조건채택근거로제시하는서류에건축물명기재및기술사날인 2 KS인증펌프 ᄋ전체장비일람표 ᄋ 장비일람표펌프비고란에 'KS제품또는 KS규격효율이상제품사용 표기 ᄋ 선정펌프의용량, A B 효율값을장비일람표에표기 3 기기, 배관, 덕트단열 ᄋ보온시방서 ᄋ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보온두께이상또는그이상의열저항을 ( 표준시방서첨부가능 ) 갖도록작성 표준시방서의재료또는두께와다르게작성하는경우동등이상의열저항성능을갖는다는근거자료제시 표준시방서두께, 적용두께, 증가비율표기 표준시방서제출시시방서에건축물명기재및기술사날인 4 공공기관에너지이용 ᄋ장비일람표합리화추진에관한 ᄋ냉방부하계산서규정 제10조의규정을적용받는건축물은기계 11번항목 0.6점이상획득 ᄋ 장비일람표에해당설비용량표기 냉방설비용량대비전기대체설비용량비율에따른산출배점 0.6 점이상적용 담당비율 (%)=( 전기대체냉방설비설치용량 ) ( 전체냉방설비설치용량 ) 100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 10 조의규정을적용받는건축물은담당비율이 60% 이상이되어야함 * 공공기관에서연면적 1,000 m2이상의건축물을신축및증축하는경우 or 냉방설비를전면개체할경우 ( 전체냉방설비를일부씩나누어교체하는경우포함 ) 담당비율계산서에건축물명기재및기술사날인 작성여부체크 (, ) 20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항목근거서류근거서류 ( 도면 ) 작성방법 5 법제14조의2의용도에 ᄋ장비일람표 ᄋ 개별가스보일러의경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을명기한경우에해당하는공공건축물 ᄋ용량가중평균효율 1점배점, 그외에는 0.6점배점로서에너지성능지표의계산서또는용량가중 ᄋ 신재생에너지인경우, 신재생에너지인증제품채택 여부표기기계부문 1번및 2번평균배점계산서 ᄋ 배점기준이다른난방설비의경우, 정격효율에따른용량가중값을적용 ᄋ 기타난방설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의경우 0.9점배점가능항목을 0.9점이상획 용량가중평균효율계산서에건축물명기재및기술사날인득하였다. ( 냉난방설비가없는경우제외, 에너지성능지표의기계부문 16번항목점수를획득한경우 1번항목제외,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지역냉방으로공급하는경우 2 번항목제외 ) 작성여부체크 (, ) 204

Ⅱ-4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기계부문 2) 권장사항 1 난방설비 2 냉방설비 항목근거서류근거서류 ( 도면 ) 작성방법 ᄋ 장비일람표 ᄋ 용량가중평균효율계산서또는용량가중평균배점계산서 ᄋ장비일람표 ᄋ용량가중평균효율계산서또는용량가중평균배점계산서 3 열원설비및공조용 ᄋ장비일람표송풍기의우수한효율ᄋ용량가중평균배설비채택 ( 설비별배점계산서점후용량가중평균 ) 4 냉온수순환, 급수및 ᄋ장비일람표급탕펌프의우수한 ᄋ펌프용량일람표효율설비채택 5 이코노마이저시스템등외기냉방시스템의도입 ᄋ 용량가중평균배점계산서 ᄋ 자동제어계통도 ( 적용비율계산서 ) ᄋ 장비일람표 ᄋ장비일람표에난방설비의효율 (%) 을표기 연료가유류인경우보일러효율 (%) : 저위발열량기준 연료가가스인경우보일러효율 (%) : 고위발열량기준 ᄋ개별가스보일러의경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을명기한경우에 1점배점, 그외에는 0.6점배점 ᄋ신재생에너지인경우, 신재생에너지인증제품채택 여부표기 ᄋ배점기준이다른난방설비의경우, 정격효율에따른용량가중값을적용 용량가중평균효율계산서에건축물명기재및기술사날인 ᄋ기타난방설비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의경우 0.9점배점가능 ᄋ 장비일람표에냉방설비의성적계수 (COP) 를표기 ᄋ 신재생에너지인경우, 신재생에너지인증제품채택 여부표기 ᄋ 배점기준이다른냉방설비의경우, 정격효율에따른용량가중값을적용 용량가중평균효율계산서에건축물명기재및기술사날인 ᄋ 기타냉방설비에너지소비효율 1 등급제품의경우 0.9 점배점가능 ᄋ 장비일람표에공조용송풍기의효율 (%) 을표기 ᄋ 송풍기용량가중평균배점계산서작성제시 용량 0.75 kw이상인보일러및공조용송풍기적용 용량가중평균배점계산서에건축물명기재및기술사날인 ᄋ장비일람표에펌프의 A, B효율 ( 제품효율 ) 표기, 기본효율계산근거제시 펌프성능곡선및인증서등은첨부불필요 ᄋ펌프용량일람표등에해당펌프의용량가중평균배점작성 200lpm 이하의급수, 급탕, 냉난방순환펌프는평균배점계산에서제외가능 용량가중평균배점계산서에건축물명기재및기술사날인 ᄋ 엔탈피제어, 이코노마이저시스템등외기냉방시스템적용을알수있도록자동제어계통도등에표기 엔탈피제어시설정값제시 전체환기설비외기 (OA) 도입풍량 (CMH) 의 60% 이상적용시인정 작성여부체크 (, ) 205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206 항목근거서류근거서류 ( 도면 ) 작성방법 6 폐열회수형환기장치, 바닥 ᄋ장비일람표열이용환기장치, 보일러 ᄋ적용비율계산서또는공조기의폐열회수설비 7 기기, 배관및덕트단열 8 열원설비의대수분할, 비례제어또는다단제어운전 ᄋ 보온시방서 ( 표준시방서 ) 시방서에건축물명기재및기술사날인 ᄋ 장비일람표 ᄋ 자동제어계통도 9 공기조화기팬에가변속제어 ᄋ장비일람표등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채택 ᄋ자동제어계통도 10 생활배수의폐열회수설비 ᄋ장비일람표 ᄋ위생설비계통도 11 축냉식전기냉방, 가스및 ᄋ장비일람표유류이용냉방, 지역냉방, ᄋ냉방부하계산서소형열병합냉방, 신재생에너지이용냉방설비 ᄋ폐열회수기, 전열교환기, 히트파이프식열교환기등 폐열회수형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채택 표기 ᄋ장비일람표에폐열회수기사양및적용대상표기 폐열회수설비 : 공기예열기, 급수가열기, 절탄기등 콘덴싱보일러는폐열회수설비의배점대상에서제외 전체환기설비외기 (OA) 도입풍량 (CMH) 의 60% 이상적용시인정 공동주택에전열교환기적용시전체세대수의 60% 이상적용시인정 ᄋ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기준대비 20% 이상단열두께표시 ( 인정두께 = 기준두께 1.2) 두께또는열저항기준 20% 증가 표준시방서두께, 적용두께, 증가비율표기 급수, 배수, 소화배관은제외 (20% 이상단열할필요없음 ) 표준시방서제출시시방서에건축물명기재및기술사날인 ᄋ도면에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표기 대수분할, 비례제어, 다단제어등 ( 예비용은제외 ) 전체열원설비용량의 60% 이상적용시인정 ᄋ 도면에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표기 [ 가변속제어방식 ( 인버터 ), 흡인베인제어방식, 가변익축류방식등 ] 공조용송풍기전동력의 60% 이상적용시인정 ᄋ도면에폐열회수기사양및채택여부표기 여러동의건물인경우동단위로설치시인정 ᄋ장비일람표에해당설비용량표기 전체냉방설비용량에대한담당비율에따른배점적용 담당비율 (%)=( 전기대체냉방설비설치용량 ) ( 전체냉방설비설치용량 ) 100 단, 축냉식전기냉방시스템은열교환기용량으로기재 담당비율계산서에건축물명기재및기술사날인 한대지내에여러동이있고, 각동별로설비가제어되는경우각동별로 60% 이상적용 작성여부체크 (, )

Ⅱ-4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기계부문 항목근거서류근거서류 ( 도면 ) 작성방법 12 급탕용보일러 ᄋ장비일람표 ᄋ장비일람표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채택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 개별가스보일러의경우 ) 을명기 ᄋ가스, 전기온수기도인정 ( 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채택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 13 난방또는냉난방순환수펌프의대수제어또는가변속제어등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채택 14 급수용펌프또는가압급수펌프전동기에가변속제어등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채택 15 기계환기설비의지하주차장환기용팬에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설비채택 16 보상점수 ᄋ 장비일람표 ᄋ 자동제어계통도 ᄋ 장비일람표 ᄋ 자동제어계통도 ᄋ 장비일람표 ᄋ 자동제어계통도 지역난방또는소형가 ᄋ장비일람표스열병합발전시스템, ᄋ열원흐름도소각로활용폐열시스템을채택 개별난방또는개별냉난방방식을채택 ᄋ 장비일람표 ᄋ 열원흐름도 - 개별난방 - 개별냉난방 ᄋ 자동제어계통도 ᄋ 도면에순환펌프의제어방식표기 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 : 대수제어, 가변속제어등 순환펌프전체동력의 60% 이상적용시인정 ( 예비용은제외 ) ᄋ 도면에급수펌프의제어방식표기 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 : 가변속 ( 인버터 ) 제어등 급수펌프전체동력의 60% 이상적용시인정 ᄋ도면에지하주차장환기팬제어방식표기 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 : 대수제어, 풍량조절제어 ( 가변익, 가변속도 ), CO농도제어등 지하주차장팬전체동력의 60% 이상적용시인정 ᄋ보상점수취득시 1, 8번항목에배점불가 ᄋ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활용폐열시스템은난방설비용량의 60% 이상적용할경우인정 전체난방설비용량계산시, 지열등신재생용량은제외 부열원이있는경우, 부열원은기계1번항목의 0.9점이상을취득할수있는효율값을적용또는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수준설치할경우인정 ᄋ보상점수취득시 8, 13번항목에배점불가 ᄋ개별냉난방 : 실내기가집합또는중앙식으로제어되는시스템을포함한경우로중앙에서모니터링기능, 스케줄제어, 피크전력제어 ( 전기구동식 ) 가가능하고, 가변속제어또는용량제어가가능해야함 ( 공동주택제외 ) 작성여부체크 (, ) 20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208

5 - 전기부문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전기부문 에너지절약계획설계검토서 전기부문 의무사항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작성방법 전기부문

Ⅱ-5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전기부문 제5조 ( 용어의정의 ) ㅇ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에의한고효율변압기란표준소비효율을만족하는변압기를말한다. ㅇ해설서의첨부자료를참조ㅇ고효율인증제품리스트는공단홈페이지- 에너지효율향상 - 기기부문 - 홈페이지 (http://kempia.kemco.or.kr/efficiency_system/home/index.asp) 를참조 고효율조명기기해당제품 해당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에따른 )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나트륨램프용안정기, 메탈할라이드램프, 고휘도방전 (HID) 램프용고조도반사갓, LED 유도등,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매입형및고정형 LED 등기구, LED 보안등기구, LED 센서등기구, PLS (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 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 LED 가로등기구, LED 투광등기구, LED 터널등기구, 직관형 LED램프 ( 컨버터외장형 ),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 컨버터내장형 ) 고효율조명기기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따른 ) 에너지소비 효율 1 등급 형광램프 KS C 7601의규정에의한직관형 (20W형, 28W형, 32W형, 40W 형 ), 둥근형 (32W형, 40W형 ), 콤팩트형 (FPX 13W형, FDX 26W 형, FPL 27W형, FPL 32W형, FPL 36W형, FPL 45W형, FPL 55W 형 ) 형광램프및 K 61195, K 61199의규정에의한직관형 21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표준소비효율이상의형광램프용안정기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안정기내장형램프 (20W형, 32W형, 40W형 ), 콤팩트형 (FPL 36W형 ) 싸인용형광램프 ( 색온도 7100K 초과하는것으로서일반조명용으로사용될수있는것 ) 로, 측정방법은 KS C 7601의규정에의하여측정한램프의전광속을램프의소비전력으로나눈값 ( 광효율 : lm/w). 다만, FPL 32W형및 FPL 45W형, FPL 55W 형측정방법은안전인증규정을따른다. KS C 8100과 KS C 8102의규정에의한직관형 (20W형, 28W 형, 32W형, 40W형 ), 둥근형 (32W형, 40W형 ), 콤팩트형 (FPX 13W형, FDX 26W형, FPL 27W형, FPL 32W형, FPL 36W형, FPL 45W형, FPL 55W형 ) 형광램프용안정기및직관형 (20W형, 32W 형, 40W형 ), 콤팩트형 (FPL 36W형 ) 싸인용형광램프용안정기로, 측정방법은 KS C 7601에서규정하는시험용램프를 KS C 8102에서규정하는시험용안정기로점등시의광변환효율 (lm/w) 과동시험용램프를당해모델안정기로점등시광변환효율 (lm/w) 의비 ( 비교효율 ). 다만, FPL 32W형및 FPL 45W형, FPL 55W형측정방법은안전인증규정을따른다. KS C 7621의규정에의한정격소비전력 5W 이상 60W 이하의안정기내장형램프로서시동과안정된동작에필요한모든요소를일체화시키고, 부품을교환할수없는형광램프장치에한한다. 다만, 글로브타입은제외한다. 측정방법은 KS C 7621에서규정하는시험방법에의하여측정한기구의전광속 (lm) 을입력전력으로나눈값 ( 광효율 : lm/w). ㅇ고효율인증제품리스트및고효율조명기기리스트는공단홈페이지 - 에너지효율향상 - 기기 부문 - 홈페이지 (http://kempia.kemco.or.kr/efficiency_system/home/index.asp) 를참조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제2015-147호에따른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의적용범위 - 가정용, 사무실용및이와유사한용도로사용하는스위치장치로서옥내용및옥외용전기스위치장치인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에적용한다. 이규격은전기를절약할목적으로필요한경우에만전등을점등하도록설계된스위치장치로서교류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인것ㅇ해설서의첨부자료를참조ㅇ고효율인증제품리스트는공단홈페이지 - 에너지효율향상 - 기기부문 - 홈페이지 (http://kempia.kemco.or.kr/efficiency_system/home/index.asp) 를참조 212

Ⅱ-5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전기부문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제2015-147호에따른인버터의적용범위 - 전동기부하조건에따라가변속운전이가능하여에너지를절감하기위한인버터로최대용량 220kW 이하의것ㅇ해설서의첨부자료를참조ㅇ고효율인증제품리스트는공단홈페이지 - 에너지효율향상 - 기기부문 - 홈페이지 (http://kempia.kemco.or.kr/efficiency_system/home/index.asp) 를참조 ㅇ전등 / 전열, 냉방, 동력등으로용도를구분하고같은용도내에서 2개이상설치된변압기간연계제어를적용할때인정 ㅇ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제2015-159호에따른도어폰의적용범위및저감기준 - 적용범위 : 세대내의실내기기와실외기기간의호출및통화의기본기능과이외화상전달, 출입문의개폐, 경비실통화, 방범, 방재 ( 가스, 화재 ) 등의부가기능을갖는정격소비전력 100W 이하의기기 - 저감기준 구 분 대기모드소비전력 단순기능도어폰 1.0W 복합기능도어폰 5.0W 월패드 9.0W ㅇ해설서의첨부자료를참조 ㅇ대기전력저감형도어폰리스트는공단홈페이지 - 에너지효율향상 - 기기부문 - 홈페이지 (http://kempia.kemco.or.kr/efficiency_system/home/index.asp) 를참조 21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ㅇ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제 2015-159 호에따른자동절전제어장치의적용범위및 저감기준 - 적용범위 : 연결기기의작동을감지또는주위의밝기를감지하거나일정시간을설정하여 연결기기의대기전력을자동차단하는멀티탭,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 단스위치 ( 컨트롤러 ) 또는제품의외형에관계없이본규정에서정한대기전력자동차단 기능을만족하는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단, 부품등사용자가쉽게장착하여사용할수 없는장치는제외. - 절전성능 구분제어방식 대기전력차단시소비전력 대기전력차단기능이행시간 자동절전멀티탭 - 부하감지형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 조도감지형 0.5W - 타이머형 3분기타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 복합형 ( 부하 조도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 ( 컨트롤러 ) 인체감지등 ) 1.0W 전관방송용자동절전제어장치 - 외부신호감지형 35.0 W - 구분 8개이상의콘센트 ( 멀티탭포함 ) 제어가가능한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 ( 컨트롤러 ) 또는유무선통신인터페이스 추가허용소비전력 자동절전멀티탭 : 연결기기의작동을감지또는주위의밝기를감지하거나일정시간을 설정하여연결기기의대기전력을자동차단하는멀티탭으로서본규정에서정한대기전력 자동차단기능을만족하는제품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 건물매입형배선용꽂음접속기로서본규정에서정한대기 전력자동차단기능을만족하는제품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 ( 컨트롤러 ) : 대기전력차단을위해 1 개이상의콘센트 ( 멀티탭 포함 ) 가유선또는무선으로연결되어있고전체콘센트 ( 멀티탭포함 ) 를한꺼번에전원을 켜고끌수있는일괄제어기능과개별콘센트 ( 멀티탭포함 ) 를분리하여전원을켜고끌수 있는개별제어기능을포함한 2 가지기능을모두갖춘자동스위치 ( 컨트롤러 ) 로서본규 정에서정한대기전력자동차단기능을만족하는제품 기타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 자동절전멀티탭,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 단스위치 ( 컨트롤러 ) 에속하지않은제품으로서제품의외형에관계없이본규정에서정 한대기전력자동차단기능을만족하는제품 ㅇ해설서의첨부자료를참조 ㅇ자동절전제어장치리스트는공단홈페이지 - 에너지효율향상 - 기기부문 - 홈페이지 (http://kempia.kemco.or.kr/efficiency_system/home/index.asp) 를참조 0.5W 214

Ⅱ-5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전기부문 ㅇ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제2015-159 호에따른홈게이트웨이적용범위및저감기준 - 적용범위 : 외부액세스망을수용하고, 댁내에서사용되는홈네트워크기기들을유무선네트워크기반으로연결하고, 프로토콜변환, 제어, 모니터링, 관리등의홈네트워크서비스를제공하는기기로써가용 LAN포트에서의최대치트래픽발생시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의모든전기제품. 단, 월패드기능이포함된홈게이트웨이는제외 - 절전성능구분이행시간슬립모드소비전력홈게이트웨이 10분 10.0W 홈게이트웨이기본구성이외의추가장치 추가장치마다허용되는슬립모드소비전력 LAN (8포트기준 ) 포트당 ±0.25W 무선랜 AP 1.0W WAN 포트 0.5W 광포트 0.5W PLC 포트 0.5W USB 포트 0.5W RS485 포트 0.5W RS232 포트 0.5W ㅇ해설서의첨부자료를참조 ㅇ홈게이트웨이리스트는공단홈페이지 - 에너지효율향상 - 기기부문 - 홈페이지 (http://kempia.kemco.or.kr/efficiency_system/home/index.asp) 를참조 ㅇ일괄소등스위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에의한안전인증을취득한제품이어야한다. 또한, 외출시에는일괄소등스위치의조작으로별도회로로구성된등 ( 공동주택 : 현관센서등, 세대비상등등, 공동주택외 : 공용부분센서등, 비상등등 ) 을제외한모든등이일괄소등되어야하며, 귀가시에는일괄소등스위치의조작으로외출전상태로복귀하여야한다.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 이란구조와사용방법등으로인하여화재 감전등의위해가발생할우려가크다고인정되는전기용품중안전인증을통하여그위해를방지할수있다고 215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인정되는전기용품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 3 조 ) 으로정 하는것을말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조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범위 )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이하의교류전원또는직류전원을사용하는것으로서별표 2에서정하는전기용품을말한다. < 개정 2014.7.31., 2015.8.3.>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이하의교류전원또는직류전원을사용하는것으로서그대상및유효기간은별표 3에서정하는전기용품을말한다. < 개정 2014.7.31., 2015.8.3.>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이하의교류전원또는직류전원을사용하는것으로서별표 3의2에서정하는전기용품을말한다. < 신설 2009.12.31., 2014.7.31., 2015.8.3.> 4 별표 2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별표 3에따른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및별표 3 의2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세부범위는국가기술표준원장이각각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2009.12.31, 2013.12.12, 2014.7.3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 제 3 조제 1 항관련 ) 분류품목 1. 전선및전원코드전선, 케이블및코드류가. 스위치 2. 전기기기용스위치나. 전자개폐기 ( 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것을말한다 ) 비고 ) 기계ㆍ기구에부착되는특수구조인것및방폭형인것은 3. 전원용커패시터및 전원필터 4. 전기설비용부속품 및연결부품 5. 전기용품보호용 제외한다. 커패시터및전원필터 비고 ) 100Hz 이하인것만해당된다. 전기설비용부속품및연결부품 비고 ) 방폭형 ( 防爆型 ) 인것은제외한다. 가. 퓨즈및퓨즈홀더 부품 나. 기기보호용차단기 6. 절연변압기 변압기및전압조정기 비고 ) 정격용량 5kVA 이하인것만해당되며, 기계기구에부착되 는특수구조인것은제외한다. 7. 전기기기가. 전기청소기나. 전기다리미및전기프레스기다. 식기세척기및식기건조기라. 주방용전열기구마. 전기세탁기및탈수기바. 모발관리기사. 전기보온기및전기온장고 ( 음식이나그릇류등을보온하는 216

Ⅱ-5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전기부문 기능을가진것을말한다 ) 아. 교류전원을사용하는주방용전동기기 ( 電動機器 ) 자. 전기액체가열기기차. 전기담요및매트, 전기침대카. 교류전원을사용하는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사용하는발보온기타. 전기온수기파. 전기냉장ㆍ냉동기기하. 전자레인지 (300MHz~30GHz 대역의주파수를사용하는것을말한다 ) 거. 전기충전기너. 전기건조기 ( 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등을건조하는것을말한다 ) 더. 전열기구러. 전기마사지기머. 냉방기및제습기버. 유체펌프 ( 여과기능이내장된펌프를포함하며, 사용액체의온도가 90 이하인것만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및기계기구에부착되는특수구조인것은제외한다 ) 서. 전기가열기기어. 교류전원을사용하는전격살충기저. 전기욕조처. 자동판매기커. 팬, 레인지후드터. 화장실용전기기기퍼. 가습기허. 전기소독기고. 음식물처리기노. 그밖에가목부터고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 비고 )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것만해당하며, 방폭형 ( 防爆型 ) 인것은제외한다. 8. 전동공구교류전원을사용하는전동공구비고 )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것만해당된다. 9. 오디오ㆍ비디오응대상없음용기기 10. 정보ㆍ통신ㆍ사무가. 복사기 ( 광원의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것을말한다 ) 21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기기나. 직류전원장치 ( 각분류의직류전원장치및휴대전화배터리충전기에사용되는것을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것을말한다 ) 다. 무정전전원장치 ( 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것을말한다 ) 라. 그밖에가목부터다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비고 ) 기계ㆍ기구류에부착되는특수구조인것은제외한다. 11. 조명기기가. 램프홀더나. 일반조명기구다. 안정기및램프제어장치라. 안정기내장형램프 ㅇ냉 난방에너지절감을위해창문이열려있을때냉 난방설비를가동하지않도록함 ㅇ창문개폐센서, 송신장치, 수신장치, 제어장치로구성 ㅇ호텔, 콘도, 기숙사등에주로사용. 모든용도건물에서사용가능 < 시스템개념도 : 창문개폐센서, 릴레이 스위치, 전원제어장치 > *http://www.kadtronix.com/hsrs.htm < 적용사례 > 국내숙박시설내안내문 218

Ⅱ-5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전기부문 ㅇ 고효율변압기 라함은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에서정한고효율변압기로정의하는제품을말한다.(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 용어의정의 ) 참조 ) ㅇ전동기개별로역률 ( 유효전력과피상전력의비 ) 을개선하기위하여수전단 2차측및전동기와병렬로시설하는진상콘덴서를설치한다. 부설용량기준표는해설서첨부자료를참조한다. ㅇ전압강하는배전선로의송전단전압 ( 인입전압 ) 과수전단전압 ( 부하측전압 ) 과의차를말하며, 이전압강하의수전단전압에대한백분율 (%) 을전압강하율이라고한다. 전압강하는부하전류에비례하므로부하가증가하면수전단전압이내려가고부하가감소하면수전단전압은올라간다. 전압강하기준표는해설서첨부자료를참조한다. 21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개정내용ㅇ유도등과주차장조명기기와같은장시간사용조명의 LED 조명설치의무화를통해에너지절감을유도 설계기준해설ㅇ비상유도등및주차장조명기기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해당하는 LED 조명을의무적으로설치해야한다. ㅇ 고효율조명기기 라함은광원, 안정기, 기타조명기기로서고효율인증제품또는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에서고효율조명기기로정의하는제품을말한다.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 용어의정의 ) 참조 ) ㅇ사람왕래가적고주광을이용하지못하는계단, 객실입구 ( 현관등 ) 조명기구에설치하여인체또는주위밝기를감지하여자동으로점멸하거나조도를자동조절할수있는조명등으로조명전력을절감해야한다. 220

Ⅱ-5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전기부문 ㅇ일괄소등스위치라함은층및구역단위또는세대단위로설치되어층별또는세대내의조명등 ( 센서등및비상등제외가능 ) 을일괄적으로켜고끌수있는스위치를말한다.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 용어의정의 ) 참조 ) ㅇ숙박시설의각실에카드키시스템으로일괄소등이가능한경우에는일괄소등스위치를설치하지않을수있다. ㅇ공동주택의경우일괄소등스위치를세대별로설치 (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는제외 ) 하고, 공동주택외건물은층별 ( 또는구역별 ) 로엘리베이터실, 계단실등일괄소등이가능한공간에일괄소등스위치를설치해야한다. * 전기 EPI 5번 ( 실내조명설비에대해군별또는회로별자동제어설비를채택 ) 점수를획득하는경우, 별도의일괄소등스위치를설치할필요는없음 ㅇ공동주택은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지정된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 ) 를거실 ( 일반적거실 ), 침실, 주방에각각 1개씩설치해야한다. 또한거실 ( 설계기준제5조에서정한거실 ) 에서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로제어되는콘센트의개수가전체콘센트개수의 30% 이상이되어야한다. ㅇ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비율산정시거실 ( 설계기준제5조에서정한거실 ) 에설치되는콘센트및스위치만을대상으로개수를산정하며거실의정의에해당되지않는공간은고려대상이아니다. ㅇ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로차단되는콘센트개수산정시콘센트수량은수구수와상관없이, 3구, 2구콘센트모두 1개로계산한다. ㅇ공동주택외의건물은거실에서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나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로제어되는콘센트의개수가전체콘센트개수의 30% 이상이되어야한다. ㅇ자동절전멀티탭을통해차단되는콘센트개수는 OA Floor를통해서만콘센트배선이가능한경우에만산입할수있다. 22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개정내용ㅇ건축물의효과적인에너지관리를위하여공공건축물대상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설치의무화적용 설계기준해설ㅇ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제10조의2에해당하는공공건축물 - 공공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에따른연면적의합계가 3,000제곱미터이상인교육연구시설 - 공공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따른연면적의합계가 3,000제곱미터이상인업무시설ㅇ제8조제4호에서의 리모델링하는경우 는별동증축에한하여적용한다. ㅇ전력, 가스, 지역난방등건축물에상시공급되는에너지원중하나이상의에너지원에대하여에너지공급사가원격에서사용량을검침할수있는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설치 ㅇ대용량변압기 1대를설치, 가동시키는것보다여러대로분할하여부하에따라대수를조절함으로써전력손실을줄일수있으며변압기는용도에따라구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전등 / 전열, 냉방, 동력등으로용도를구분하고같은용도내에서 2개이상설치된변압기간연계제어적용할때인정 ) 222

Ⅱ-5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전기부문 ㅇ수전되는특고압을고압으로, 고압을저압으로강압하는 2단강압방식보다는특고압을저압으로직접강압 (22,900V/380V~220V) 하는방식을채택함으로써변압기손실을줄일수있다. ㅇ전력사용경향에의한최대수요치를예측하여그예측된최대수요치를초과할때설정된단계별로업무에지장이없는부하부터차단하여하절기최대수요전력상승을효과적으로관리함으로써전력요금의경감을도모한다. ㅇ부하감시 / 제어의목적은이최대수요전력이목표전력을초과하지않도록사용전력을감시 / 제어하는것이다. 개정내용ㅇ전력사용량을층별및구획별로확인할수있도록전력량계를설치함으로써전력절감유도 설계기준해설ㅇ임대목적의건축물인경우에는최소한층별로전력량계를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며, 동일층내에임대구획이나뉘어져있는경우에는구획별로도전력량계를설치하여야합리적인전력절감이가능하다. ㅇ임대목적의건축물이아닌일반건축물의경우에도층별전력량계를설치함으로써전력절감유도효과를얻을수있다. ㅇ일반적으로많이사용되는 M-G방식승강기는교류를직류로변환시키는장치 (MG 세트 ) 로전력이많이소모되나, 싸이리스터를이용, 직접변환하여소비전력을경감시키는인버터 (VVVF) 방식을채택하는것이유리하다. 22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ㅇ전동기중삼상유도전동기는프리미엄급 (IE3) 전동기를채택한다. ㅇ프리미엄급 (IE3) 삼상유도전동기 : 지식경제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에의해전부하효율이프리미엄효율기준을만족하는제품 ( 적용범위는정격출력 0.75kW~200kW) ㅇ단상유도전동기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을채택한다. ㅇ창주변지역은주간에주광조명을할수있으므로개별스위치또는조도센서설치에의한점등및점멸제어함으로써조명에너지를절약한다. ㅇ건물전체를제어하는조명시스템과더불어국부적으로제어가가능한개별스위치를설치하여용도에따라적절하게점멸할수있게한다. ㅇ광센서에의해옥외등을자동점멸하거나타이머를설치하여주변상황에따라옥외등을자동점멸한다. 참고로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33조에의해주택단지안의어린이놀이터및도로에설치되는보안등은외부의밝기에따라자동으로점멸되는장치를부착하도록의무화되어있다. ㅇ고휘도방전램프는고압방전형태의조명을총칭하는것으로 HID등중에서도고압나트륨등과메탈할라이드등은효율이높아재래식수은등에비해절전효과가크다. ㅇ LED 조명기구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을사용하고이경우에만 EPI 점수배점가능 - LED 조명설치확대를위해 EPI 점수배점시전체조명설비전력에대한 LED 조명기기전력비율기준강화ㅇ해설서의첨부자료를참조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제품리스트는공단홈페이지 - 에너지효율향상 - 기기부문 - 홈페이지 (http://kempia.kemco.or.kr/efficiency_system/home/index.asp) 를참조 224

Ⅱ-5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전기부문 ㅇ 2008년 12월발표한백열전구퇴출계획에따라서 2014년 1월부터국내시장에서백열전구의생산및수입이전면금지 ㅇ팬코일유니트 (Fan Coil Unit) 를부하에따라일부또는전부를계획적으로작동하도록제어회로를구성하여팬동력및냉 난방부하를감소시킬수있다. ㅇ수변전설비중앙감시제어설비는수변전설비에서발생되는이상사고, 이상지락및운전상태를감시제어할수있는시스템으로, 전력수요제어, 역률제어, 동력설비스케쥴에의한제어등의기능을담당한다. ㅇ창문연계냉 난방설비자동제어시스템이라함은창문개방시센서가이를감지해자동으로해당실의냉 난방공급을차단하는시스템을말한다.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 용어의정의 ) 참조 ) 225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1) 의무사항 1 변압기는제 조제 호가목에따른고효율변압기를설치하였다 신설또는교체변압기만해당 2 전동기에는대한전기협회가정한내선규정의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의한역률개선용콘덴서를전동기별로설치하였다 소방설비용전동기및인버터설치전동기는제외하며 신설또는교체전동기만해당 3 간선의전압강하는대한전기협회가정한내선규정에따라설계하였다 4 조명기기를채택할때에는제 조제 호라목에따른고효율조명기기를사용하고안정기는해당형광램프전용안정기를선택하며 주차장조명기기및유도등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해당하는 조명을설치하였다 5 공동주택의각세대내의현관 숙박시설의객실내부입구및계단실을건축또는변경하는경우조명기구는일정시간후자동소등되는제 조제 호마목에따른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채택하였다 6 거실의조명기구는부분조명이가능하도록점멸회로를구성하였다 공동주택제외 7 층별 구역별또는세대별로제 조제 호하목에따른일괄소등스위치를설치하였다 실내조명자동제어설비를설치하는경우와전용면적 제곱미터이하의주택 카드키시스템으로일괄소등이가능한경우는제외 8 공동주택의거실 침실 주방에는제 조제 호카목에따른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개이상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통해차단되는콘센트개수가제 조제 호가목에따른거실에설치되는전체콘센트개수의 이상이되도록하였다 공동주택외의건축물은제 조제 호카목에따른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통해차단되는콘센트개수가제 조제 호가목에따른거실에설치되는전체콘센트개수의 이상이되도록하였다 9 법제 조의 의용도에해당하는공공건축물로서전력 가스 지역난방등건축물에상시공급되는에너지원중하나이상의에너지원에대하여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설치하였다 다만 또는에너지용도별미터링시스템을설치하여에너지성능지표전기설비부문 번항목의점수를획득한경우는설치한것으로본다 226

Ⅱ-5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전기부문 2) 권장사항 항 목 제 조제 호가목에따른조명밀도m2 거실의 기본배점 비주거주거대형소형 m2이 주택 주택 상 m2미만 간선의전압강하 변압기를대수제어가가능하도록뱅크구성 최대수요전력관리를위한제 조제호사목에따른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 실내조명설비에대해군별또는회로별자동제어설비를채택 옥외등은고휘도방전램프 램프 또는 램프를사용하고격등조명과자동점멸기에의한점소등이가능하도록구성 층별및임대구획별로전력량계를설치 또는에너지용도별미터링시스템설치전 역률자동콘덴서를집합설치할경우역률자동조절장치를채택기 분산제어시스템으로서각설비별에너지제어시스템에개방형통신설기술을채택하여설비별제어시스템간에너지관리데이터의호비환과집중제어가가능한시스템 전체조명설비전력에대한 조명기기전력비율 부 단 제품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경우에만배점 문 제 조제 호카목에따른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통해차단되는콘센트의거실에설치되는전체콘센트개수에대한비율 제 조제호거목에따른창문연계냉난방설비자동제어시스템을채택 전력기술관리법에따라전력신기술로지정받은후최근 년내최종에너지사용계획서에반영된제품 무정전전원장치또는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설치 단 모든제품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경우에만배점 공 도어폰을대기전력저감우수동제품으로채택주 홈게이트웨이를대기전력저감택우수제품으로채택 배점 점 점 점 점 점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전등 전열 동력 냉방용등으로 구분하고같은용도 대이상설치된 변압기간연계제어적용여부 적용여부 전체조명전력의 % 이상적용여부 적용여부 제 조제 호라목에따른고효율조명기기인경우배점 층별 대이상및임대구획별전력량계설치여부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콘센트구분각각계량시반영 적용여부 적용여부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적용여부 적용여부 적용여부 적용여부 적용여부 전기설비부분소계 평점 근거 22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1) 의무사항 항목근거서류근거서류 ( 도면 ) 작성방법 1 고효율변압기설치 ᄋ 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 ᄋ 변압기종류및성능을도면에표기 도면에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에서정한고효율변압기사용 ( 표준소비효율기준을만족하는제품 ) 표기 작성여부체크 (, ) 2 전동기에는대한전기협회 ᄋ장비일람표가정한내선규정의콘덴 (W/ 콘덴서용량 ) 서부설용량기준표에의 ᄋ MCC 결선도한역률개선용콘덴서를전동기별로설치 ᄋ 도면에역률개선용콘덴서부착여부표기 - 장비일람표상의모든전동기 ( 삼상 0.2kW 이상 ) 에대한 MCC 결선도작성과적정용량부착여부확인 3 간선의전압강하는대한 ᄋ전압강하계산서전기협회가정한내선규정 계산서에건축물명에따라설계기재, 기술사날인 ᄋ 저압배선중의전압강하는간선및분기회로에서각각표준전압의 2% 이하로설계함이원칙으로하고, 다만, 전기사용장소안에시설한변압기에의하여공급되는경우에간선의전압강하는 3% 이하로할수있다 전압강하계산시간선특성에맞는전압강하산출식적용 전압강하율계산시부하측전압 (220V/380V) 을적용 간선의전압강하는전선의길이및부하기기의정격전류에비례하고, 전선의단면적에반비례하므로전압강하율이내선규정보다큰경우전선의단면적을크게해야함 전압강하판정기준 (60m 초과하는경우 ) 전선긍장한전저압공급사용시설내변압기에서공급 120m 이하 4% 이하 5% 이하 200m 이하 5% 이하 6% 이하 200m 초과 6% 이하 7% 이하 228

Ⅱ-5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전기부문 항목근거서류근거서류 ( 도면 ) 작성방법 4 조명기기를채택할때에는 ᄋ조명기구상세도제5조제11호라목에따른고효율조명기기를사용하고안정기는해당형광램프전용안정기를선택하며, 주차장조명기기및유도등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해당하는 LED 조명을설치하였다. 5 공동주택의각세대내의현 ᄋ단위세대 ( 객실 ) 관, 숙박시설의객실내부입구전등설비평면도및계단실을건축또는변경하는경우조명기구는일정시간후자동소등되는제5조제11 호마목에따른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채택하였다. 6 거실의조명기구는부분조명이가능하도록점멸회로를구성하였다. ᄋ 전등설비평면도 ᄋ 설치예정확인서 7 층별, 구역별또는세대별로 ᄋ전등설비평면도제5조제11호하목에따른일괄소등스위치를설치하였다.( 실내조명자동제어설비를설치하는경우와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주택, 카드키시스템으로일괄소등이가능한경우는제외 ) ᄋ 도면에조명기기사양및고효율조명기기사용을표기 모든조명기기의구성품에대한타입, 소비전력, 고효율인증제품또는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에서정한고효율조명기기사용 ( 에너지소비효율 1 등급제품, 표준소비효율기준을만족하는제품 ) 여부를도면에명시 ᄋ 주차장조명기기및유도등은 LED 조명여부도면에명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채택 ) ᄋ도면에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고효율인증제품사용 표기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 센서등 ) : 인체또는주위밝기를감지하여자동으로점멸하거나조도를자동조절할수있는조명등으로고효율인증제품을사용 (LED 포함 )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비상시부하에도백열전구사용을금지한다. 전체 type의세대도면을제출할것. ᄋ도면에조명기구가부분조명이가능하도록점멸회로를구성하고, 일사광이들어오는창측의전등군은부분점멸이가능하도록설계 공동주택은의무사항아님 ᄋ( 공동주택 ) 세대유형별로현관에일괄소등스위치를설치전용면적 60 m2이하는제외 ( 도면에스위치위치를표기 ) ᄋ( 공동주택외 ) 층별또는구역별로 EL 전체소등스위치를설치 ( 도면에스위치위치를표기 ) ᄋ 일괄소등스위치는전기용품안전인증을받은제품을설치전체 type 의세대도면을제출할것. ᄋ 실내조명자동제어설비를채택하여에너지성능지표전기부문 5 번의점수를획득하는경우는일괄소등스위치를설치할필요없음 작성여부체크 (, ) 22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항목근거서류근거서류 ( 도면 ) 작성방법 8 공동주택의거실, 침실, 주 ᄋ전열설비평면도방에는제5조제11호카목에 ᄋ적용비율계산서따른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이상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통해차단되는콘센트개수가제5조제9호가목에따른거실에설치되는전체콘센트개수의 30% 이상이되도록하였다. 공동주택외의건축물은제5조제11호카목에따른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통해차단되는콘센트개수가제5조제9호가목에따른거실에설치되는전체콘센트개수의 30% 이상이되도록하였다. ᄋ( 공동주택 ) 세대유형별로거실, 침실, 주방에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에적용되는스위치및콘센트위치및개수를도면에표기 ( 적용비율계산도면명기 ) 전체 type 의세대도면을제출할것.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는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에따른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적용 명기 ᄋ( 공동주택외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설치위치를도면에표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에적용되는콘센트개수를도면에표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는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에따른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적용 명기 ᄋ 적용비율계산서 - 적용비율 (%) =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또는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통해차단되는콘센트 ( 개수 ) 전체콘센트 ( 거실에설치되는콘센트만을대상으로개수산정 ( 주차장, 기계실등은제외 )) 100% 적용비율계산서에건축물명기재, 기술사날인필요 전체콘센트개수는거실에설치되는콘센트만을대상으로개수산정 ( 주차장, 기계실등은제외 ) 작성여부체크 (, ) 230

Ⅱ-5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전기부문 항목근거서류근거서류 ( 도면 ) 작성방법 9 법제14조의2의용도에해 ᄋ에너지원별원격검침 ᄋ건축물에상시공급되는에너지원중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가당하는공공건축물로서전전자식계량시설치관설치되는에너지원의계통도또는흐름도제출력, 가스, 지역난방등건련도면축물에상시공급되는에 에너지원별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설치관련도면에건축물명기재및기술사날인너지원중하나이상의에너지원에대하여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설치하였다. 다만 BEMS 또는에너지용도별미터링시스템을설치하여에너지성능지표전기설비부문 8번항목의점수를획득한경우는설치한것으로본다. 작성여부체크 (, ) 23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2) 권장사항 항목근거서류근거서류 ( 도면 ) 작성방법 1 조명밀도 ᄋ 조명밀도계산서 ᄋ 층별거실천장면의평균조명밀도 (W/ m2 ) 를계산하여제출 조명밀도 (W/ m2 ) = 모든용도의해당거실에적용된조명기구의총소비전력 (W) 바닥면적 ( m2 ) 적용비율계산서에건축물명기재, 기술사날인 2 간선의전압강하 (%) 3 변압기를대수제어가가능하도록뱅크구성 4 최대수요전력관리를위한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 5 실내조명설비에대해군별또는회로별자동제어설비를채택 6 옥외등은고휘도방전램프 (HID 램프 ) 또는 LED 램프를사용하고격등조명과자동점멸기에의한점 소등이가능하도록구성 ᄋ전압강하계산서 계산서에건축물명기재, 기술사날인 ᄋ 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또는전력자동제어설비계통도 ᄋ 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또는전력자동제어설비계통도 ᄋ 조명자동제어설비계통도 ᄋ 적용비율계산서 ᄋ 옥외외등설비평면도 ᄋ간선의전압강하율의최댓값이기준에적합하도록전압강하율산정 ( 개별배점별로확인 ) 배전반에서 ( 세대 ) 분전반까지각간선들의전압강하율적용 ᄋ전력사용용도별로변압기를구분하고, 대수제어가능하도록뱅크구성 전등 / 전열, 냉방, 동력등으로용도를구분하고같은용도내에서 2개이상설치된변압기간연계제어를적용할때 ᄋ도면에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계통표기 단순 peak 경보기능은인정불가 최대수요전력의감시뿐만아니라, Peak Cut 등제어프로그램이가능해야인정 ᄋ도면에자동제어방식및설비표기 건물전체조명부하의 40% 이상적용시인정 조명부하계산서첨부 적용비율계산서에건축물명기재, 기술사날인 필요시설치예정확인서첨부 ᄋ도면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과 격등회로구성 및 자동점멸기에의한점 소등 표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 메탈할라이드램프, LED 등 자동점소등방식 : 광센서방식, 타이머방식, 조명자동제어시스템방식 옥외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램프 적용명기 작성여부체크 (, ) 232

Ⅱ-5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전기부문 항목근거서류근거서류 ( 도면 ) 작성방법 7 층별및임대구획별전력량계설치 ᄋ 전력간선계통도 ( 전력량계포함 ) ᄋ 도면에층별및임대구획별로적산전력량계설치여부표기 임대건물의경우층별, 임대구획별전력량계 ( kw h) 설치시인정 임대건물외의경우층별전력량계설치시인정 작성여부체크 (, ) 8 BEMS 또는에너지용도별미터링시스템설치 ᄋBEMS, 자동제어시스템구성도 ᄋ 냉방, 난방, 환기, 급탕, 조명, 전열등에너지용도별로계측시스템구성을도면에명기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관리자가사용자의쾌적하고기능적인업무환경을효율적으로유지 보전하기위해 ICT 기술을이용하여합리적인건물에너지사용이가능하도록구현하는건물에너지제어 관리 경영통합시스템 9 역률개선용콘덴서를집합설치할경우역률자동조절장치를채택 10 분산제어시스템으로써각설비별에너지제어시스템에개방형통신기술을채택하여설비별제어시스템간에너지관리데이터의호환과집중제어가가능한시스템 ᄋ 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 ᄋ 자동제어시스템구성도 ᄋ 도면에 역률자동조절장치 (APFR) 설치여부표기 ᄋ 분산제어시스템으로써각설비별개방형통신기술적용등제어계통도면작성 (BEMS, FMS 시스템설치시인정 )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주요설비를관리하는부대설비 (UPS, 항온 / 항습기, 분전반, 소화설비등 ) 및시스템운영에영향을미치는필수적인요소 ( 온도, 습도, 누수, 화재, 전력량관리등 ) 의장애및임계값등을실시간감시함으로써돌발적인시스템의운영중단을사전예방하고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을함으로서피해를최소화하는것 23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항목근거서류근거서류 ( 도면 ) 작성방법 11 전체조명설비전력에대한 LED 조명기기전력비율 (%) ᄋ 전등설비평면도 ᄋ 조명부하계산서 ᄋ 적용비율계산서 계산서에건축물명기재, 기술사날인 12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설치 ᄋ 전열설비평면도 ᄋ 적용비율계산서 계산서에건축물명기재, 기술사날인 13 창문연계냉 난방설비자동제어시스템채택 14 전력기술관리법에따라전력신기술로지정받은후최근 5 년내최종에너지사용계획서에반영된제품 ᄋLED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사용 ᄋ전체조명설비전력 (kw) 에대한적용비율계산서제출 적용비율 (%) = [LED조명기기전력(kW) 전체조명설비전력 (kw)] 100 LED 유도등및보안등의전력량을포함가능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만적용 ᄋ 도면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는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에따른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적용 명기 - 적용비율 (%) =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또는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통해차단되는콘센트 ( 개수 ) 전체콘센트 ( 개수 ) 100 전체콘센트개수는거실에설치되는콘센트만을대상으로개수산정 ( 주차장, 기계실등은제외 ) ᄋ자동제어시스템구성도 ᄋ도면에 창문연계냉 난방설비자동제어시스템적용 표기 창문개방시센서가이를감지해자동으로해당실의냉 난방공급을차단하는자동제어설비채택시배점 ᄋ 장비일람표, 설비평면도등 ᄋ 전력신기술인증서 ᄋ5 년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에너지사용계획협의완료공문및최종에너지사용계획서 ᄋ 도면에 전력기술관리법 에따른전력신기술제품및 5 년내최종에너지사용계획서반영제품적용 명기 작성여부체크 (, ) 234

Ⅱ-5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전기부문 항목근거서류근거서류 ( 도면 ) 작성방법 15 무정전전원장치또는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설치 ( 단, 모든제품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경우에만배점 ) 16 도어폰을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채택 17 홈게이트웨이를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채택 ᄋ 장비일람표 ᄋ( 단위세대 ) 홈네트워크평면도 ( 공동주택만해당 ) ᄋ( 단위세대 ) 홈네트워크평면도 ( 공동주택만해당 ) ᄋ 무정전전원장치또는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적용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명기 무정전전원장치 1) 단상 : 단상 5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정한교류무정전전원장치중온라인방식인것으로부하감소에따라인버터작동이정지되는것 2) 삼상 : 삼상 30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정한교류무정전전원장치중온라인방식인것. 단, 부하감소에따라인버터작동이정지되지않아도됨 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 : 공급온수온도 120 이하, 상용압력 0.98MPa{10.0kg / cm2 } 이하인온수를사용하여난방하는방식에서온수의양을자동으로조절하여주는것 ᄋ단위세대홈네트워크평면도등에 도어폰 ( 월패드 ) 은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인증받은제품채택 표기 대기전력저감형도어폰 : 세대내의실내기기와실외기기간의호출및통화를하는기기로서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영규정 에의한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등록된제품 ( 실내기및실외기포함 ) ᄋ 단위세대홈네트워크평면도등에 홈게이트웨이는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인증받은제품채택 표기 대기전력저감형홈게이트웨이 : 홈게이트웨이 ( 홈서버를포함 ) 란세대망과단지망을상호접속하는장치로서, 세대내에서사용되는홈네트워크기기들을유무선네트워크기반으로연결하고홈네트워크서비스를제공하는기기로서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영규정 에의한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등록된제품 홈게이트웨이의설치및기술기준은 국토 산통 미래통합고시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 (13.4.12) 에따름 단, WALLPAD 기능이포함된홈게이트웨이는제외 작성여부체크 (, ) 235

6 - 신재생에너지부문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신재생에너지부문 에너지절약계획설계검토서 신재생에너지부문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작성방법 신재생에너지부문

Ⅱ-6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신재생에너지부문 제5조 ( 용어의정의 )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따른용어의정의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신에너지 " 란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거나수소 산소등의화학반응을통하여전기또는열을이용하는에너지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다. 석탄을액화 가스화한에너지및중질잔사유 ( 重質殘渣油 ) 를가스화한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범위에해당하는에너지라. 그밖에석유 석탄 원자력또는천연가스가아닌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 2. " 재생에너지 " 란햇빛 물 지열 ( 地熱 ) 강수 ( 降水 )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태양에너지나. 풍력다. 수력라. 해양에너지마. 지열에너지바. 생물자원을변환시켜이용하는바이오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범위에해당하는에너지사. 폐기물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범위에해당하는에너지아. 그밖에석유 석탄 원자력또는천연가스가아닌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 3.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설비 "( 이하 " 신 재생에너지설비 " 라한다 ) 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 이하 " 신 재생에너지 " 라한다 ) 를생산또는이용하거나신 재생에너지의전력계통연계조건을개선하기위한설비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4. " 신 재생에너지발전 " 이란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것을말한다. 5. "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 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따른발전사업자또는같은조제 19호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를설치한자로서신 재생에너지발전을하는사업자를말한다.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규칙따른용어의정의 ] 제2조 ( 신 재생에너지설비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3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설비및그부대설비 ( 이하 " 신 재생에너지설비 " 라한다 ) 를말한다. < 개정 2015.4.23.> 23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1. 수소에너지설비 : 물이나그밖에연료를변환시켜수소를생산하거나이용하는설비 2. 연료전지설비 : 수소와산소의전기화학반응을통하여전기또는열을생산하는설비 3. 석탄을액화 가스화한에너지및중질잔사유 ( 重質殘渣油 ) 를가스화한에너지설비 : 석탄및중질잔사유의저급연료를액화또는가스화시켜전기또는열을생산하는설비 4. 태양에너지설비가. 태양열설비 : 태양의열에너지를변환시켜전기를생산하거나에너지원으로이용하는설비나. 태양광설비 : 태양의빛에너지를변환시켜전기를생산하거나채광 ( 採光 ) 에이용하는설비 5. 풍력설비 : 바람의에너지를변환시켜전기를생산하는설비 6. 수력설비 : 물의유동 ( 流動 ) 에너지를변환시켜전기를생산하는설비 7. 해양에너지설비 : 해양의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등을변환시켜전기또는열을생산하는설비 8. 지열에너지설비 : 물, 지하수및지하의열등의온도차를변환시켜에너지를생산하는설비 9. 바이오에너지설비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별표 1의바이오에너지를생산하거나이를에너지원으로이용하는설비 10. 폐기물에너지설비 : 폐기물을변환시켜연료및에너지를생산하는설비 11. 수열에너지설비 : 물의표층의열을변환시켜에너지를생산하는설비 12. 전력저장설비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 이하 " 신 재생에너지 " 라한다 ) 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설비와연계된전력저장설비 [ 전문개정 2014.11.28.] ㅇ신재생에너지설비의선택및설치는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등록된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활용하고,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기준 을참고하여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받은제품을설치하도록한다. 240

Ⅱ-6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 신재생에너지부문 1) 권장부문 기본배점 배점 항 목 전체난방설비용량에대한신 재생에너지용량비율 대형 m2이상 비주거 소형 m2미만 주택 주거 주택 점 점 점 점 점 이상적용여부 단 의무화대상건축물은 이상 평점 근거 신재생부문 전체냉방설비용량에대한신 재생에너지용량비율 전체급탕설비용량에대한신 재생에너지용량비율 전체전기용량에대한신 재생에너지용량비율 이상적용여부 단 의무화대상건축물은 이상 이상적용여부 단 의무화대상건축물은 이상 이상적용여부 단 의무화대상건축물은 이상 신재생부분소계 평점합계 (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 ) 24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1) 권장사항 항목근거서류근거서류 ( 도면 ) 작성방법 1 전체난방설비용량에대한신재생에너지용량비율 (%) 2 전체냉방설비용량에대한신재생에너지용량비율 (%) 3 전체급탕설비용량에대한신재생에너지용량비율 (%) 4 전체전기용량에대한신재생에너지용량비율 (%) ᄋ 장비일람표 ᄋ 부하계산서 ᄋ 적용비율계산서 계산서에건축물명기재및기술사날인 ᄋ 장비일람표 ᄋ 부하계산서 ᄋ 적용비율계산서 계산서에건축물명기재및기술사날인 ᄋ 전체용량대비 2% 이상적용시인정 설치의무화대상건축물은 4% 이상 - 신재생에너지설비장비일람표제출 - 적용비율 (%) = 신재생에너지난방설비용량 ( kw ) 전체난방설비용량 ( kw ) 100% 신재생인증제품만인정 ᄋ 전체용량대비 2% 이상적용시인정 설치의무화대상건축물은 4% 이상 - 신재생에너지설비장비일람표제출 - 적용비율 (%) = 신재생에너지냉방설비용량 ( kw ) 전체냉방설비용량 ( kw ) 100% 신재생인증제품만인정 ᄋ장비일람표 ᄋ전체용량대비 10% 이상적용시인정 ᄋ부하계산서 설치의무화대상건축물은 15% 이상 ᄋ적용비율계산서 - 신재생에너지설비장비일람표제출 계산서에건축물명기재및기 - 적용비율 (%) = 신재생에너지급탕설비용량 ( kw ) 전체술사날인급탕설비용량 ( kw ) 100% 신재생인증제품만인정 ᄋ신재생설비구성도 ᄋ전체용량대비 2% 이상적용시인정 ᄋ단선결선도 설치의무화대상건축물은 4% 이상 ᄋ신재생장비일람표및계통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장비일람표제출 ᄋ적용비율계산서 - 적용비율 (%) = 신재생에너지전기설비용량 (kva) 계산서에건축물명기재및기전체수전용량 (kva) 100%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만인정술사날인 1차생산되는에너지원만해당에너지원으로인정 ( 예 : 태양광에의해전기생산후냉난방설비에사용하여도전기부문에만점수획득가능, 중복점수획득불가 ) 작성여부체크 (, ) 242

Ⅲ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개요 주요개정연혁 주요개정개요 건축물의열손실방지규정의위치및주요변천내용

Ⅲ.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개정개요 주요개정연혁 ㅇ국토교통부고시제2015-596호 ( 시행일 : 2015년 08월 17일 ) ㅇ국토교통부고시제2014-957호 ( 시행일 : 2015년 05월 29일 ) ㅇ국토교통부고시제2014-520호 ( 시행일 : 2014년 09월 01일 ) ㅇ국토교통부고시제2013-587호 ( 시행일 : 2013년 10월 01일 ) ㅇ국토교통부고시제2013-141호 ( 시행일 : 2013년 09월 01일 ) ㅇ국토해양부고시제2013-149호 ( 시행일 : 2013년 09월 01일 ) ㅇ국토해양부고시제2012-69호 ( 시행일 : 2012년 05월 24일 ) ㅇ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31호 ( 시행일 : 2010년 12월 31일 ) ㅇ국토해양부고시제2010-371호 ( 시행일 : 2010년 07월 01일 ) ㅇ국토해양부고시제2008-652호 ( 시행일 : 2008년 11월 18일 ) ㅇ건설교통부고시제2008-5호 ( 시행일 : 2008년 01월 11일 ) ㅇ건설교통부고시제2004-459호 ( 시행일 : 2004년 12월 31일 ) ㅇ건설교통부고시제2003-314호 ( 시행일 : 2003년 01월 07일 ) ㅇ건설교통부고시제2001-118호 ( 시행일 : 2001년 06월 01일 ) 245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주요개정개요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시행일 년 월 일 개정이유건축물의냉방부문에너지절감을위하여차양장치및일사조절장치관련항목을신설하고공공기관건축물에차양장치설치의무화를도입 제로에너지빌딩조기활성화업무수행을위하여제로에너지빌딩지원센터지정 주요개정내용가 차양장치및일사조절장치항목신설 공공건축물로서연면적 제곱미터이상의업무시설및교육연구시설에대하여차양장치설치의무화도입 일사조절장치적용 투광부의태양열취득률및외부차양의태양열취득률산정 을통한거실외피면적당평균태양열취득량조절에따른건축성능지표평가항목신설 나 제로에너지빌딩지원센터지정및수행업무범위 에너지관리공단과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제로에너지빌딩지원센터로지정 제로에너지빌딩조기활성화를위한수행업무범위설정 시범사업운영 인센티브지원 모니터링 홍보 교육등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시행일 년 월 일 개정이유 년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따라고시개정시부칙의일반적경과조치에건축주시공자에게만유리하지않도록보완 에너지절약계획설계검토서항목추가반영을위한절차를도입 타부처의에너지효율화관련제도를반영하여정부정책의연계성을강화하고에너지절약계획서및설계검토서의작성과검토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운영기관을지정등그밖의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주요개정내용가 에너지절약계획설계검토서항목추가반영절차신설 건축물에너지효율화관련신기술 신제품등의제도반영을위한절차신설 절차신설 수요조사 자문위원회심의 반영여부결정 246

Ⅲ.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개정개요 나 타부처에너지효율화제도반영 일부누락된제도와항목들의추가반영 고효율인증제품의일부누락된부분추 가반영및전력기술관리법의전력신기술제품반영 다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운영기관지정및역할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기관확대에따른총괄업무수행등효율적제도운영을위해운영기관지정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업무보다고도화된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의운영기관이담당토록하여운영업무전문성확보 라 에너지효율이높은 조명의보급확대를위한기준강화 유도등 주차장조명기기 조명설치의무 전기부문에너지성능지표 설치비율배점기준강화 마 부칙경과조치에서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대한단서삭제 건축주 시공자등에게만유리하지않도록경과조치개정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시행일 년 월 일 개정이유에너지절약형녹색건축물보급 확대를위한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일공포 시행됨에따라세부건축기준인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개정 고시하며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확대 단열성능기준강화등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개정내용 가 건축물부위별단열기준및건축허가기준인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평가기준을강화 건축물의냉난방에너지절감을위하여부위별 외벽 지붕 바닥 창및문 단열기준을 강화 건축허가기준인건축물의에너지성능지표합계점수를 점이상 현행 점이상 으로강화 나 중소규모건축물의에너지효율향상을위하여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을 백 이상으로확대 업무용시설의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시 차에너지소요량평가서제출대상확대 만 천 24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다 의무사항및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간배점조정 실효성이없거나점수취득이용이하여대부분만점을받는항목의삭제또는배점을축소하여에너지효율향상효과제고 에너지효율향상효과가높은항목에대한배점확대 창문연계냉난방시설자동제어시스템설치를권장사항에추가 라 에너지절약계획서의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작성시기본배점의건축물용도구 분을단순화하여운영상의혼선을방지 현행 개용도 사무 판매 숙박 목욕 관람 병원 학교 주택 주택 개정 개용도 비주거대형 비주거소형 주택 주택 마 제도운영보완 다른제도와의관계정비등을통해운영상혼선방지 타법령에서기의무화되어있는항목은의무사항에서삭제 일부설비가고효율인증제도 지경부고시 적용대상에서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지경부고시 의적용대상으로변경되므로반영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시행일 년 월 일 개정이유에너지절약형건축물보급을확대하기위하여탑상형아파트가증가함에따라측벽의개념을재정의 신재생에너지이용등에따른새로운에너지성능평가항목의신설 공공기관의강화된성능점수기준을마련하는등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개정내용 가 용어의구체화및관련규정과의정의일치 탑상형공동주택증가에따라측벽개념을재정의하고 방풍구조의정의및외단열의주목적인열교차단을구체적으로명시 공공기관의정의를관련법령에따르도록하고 공공기관여부확인을위한구분을신설 대기전력차단장치를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로용어를통일 248

Ⅲ.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개정개요 기밀성과통기량을병행표기하고 단열적합실험의 구성재료 개념을 부위별전 체구성재료와동일한시료 로명확히표현 나 다른제도와의관계정비등을통해운영상의혼선방지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의법제화로건축기준완화대상이시행령에명시됨에따라기준에서삭제하고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을건축기준완화항목에신설 판매 영업시설등에서출입문을방풍구조문으로설치한경우단열조치를하지않아도되도록기준완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항목에서제외된반사갓 기타전기냉 난방기기 적용항목삭제 에너지소비총량제실시에따라에너지총량계산에필요한창문의일사투과율항목추가 풍력발전설비의날개직경 높이 지열히트펌프의용량의에너지성능평가항목과가스이용개별난방항목신설 열관류율측정이안되는단열재를위해열전도율병기할수있도록하고 창의성능중차폐계수병기할수있도록함 다 에너지설계기준강화및항목간배점조정 전력피크시부하감소를위해공공건축물은전기대체냉방설비를일정비율이상의무적용 공공건축물의경우에너지효율등급을취득했더라도민간건축물기준점 보다높은동기준에의한성능점수점 를받도록명확히표현 실효성이없거나점수취득이용이하여대부분만점을받는항목의삭제또는배점축소 라 에너지성능배점을확대하여자발적인노력유도 에너지효율이높은제품에대한배점확대 사무용도냉 난방기기효율 숙박용도의외벽평균열관류율배점확대 기존에평가하지않던조명밀도평가항목을신설하여조명에대한가점부여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시행일 년 월 일 개정이유에너지절약성능이높은건축물의설계를적극유도하고에너지사용량을바탕으로허가하는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도를도입하는등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4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주요개정내용가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도입을위한기준마련 안제조 제조 제조 현행건축물에너지기준은창문 바닥등부분별로기준을정하고있어설계시건축물의에너지성능을알수없음 이에 부분별허가기준을개선하여건축물의에너지성능을바탕으로허가할수있는에너지소비총량제도입이필요 건축물허가시에너지시물레이션결과를첨부하도록하여설계부터에너지사용량을고려하도록함 평가결과는연간단위면적당에너지소요량으로산출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에첨부토록함 나 공공기관건축물의허가기준신설 안제조 공공기관건축물은총리실지침에따라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정하는허가점수를 점이상받도록의무화 그러나 허가담당공무원이이지침의내용을알지못해허가시 점이하인건축물을허가하는사례가발생 따라서 동사례의재발방지를위해지침의내용을허가기준인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명시하는것이필요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시행일 년 월 일 개정이유에너지절약형건축물의확대를위하여신축건축물의난방에너지저감을위해창호 벽등의단열기준을강화하고 사용자의에너지절약을유도할수있는기기사용을확대하는등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개정내용가 건축물의단열성능강화 별표 및별지서식 호 신축건축물의단열기준이낮아거주자가요구하는에너지성능을만족시키기어려움 창호 외벽등부분별단열기준을약 강화하고 강화된기준에따른단열재두께를제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건축부문 번항목 외벽평균열관류율 점이상획득의무신설 250

Ⅲ.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개정개요 나 창호및문의기밀성능확보 안제 조및제 조 틈새로빠져나가는열로인한에너지낭비를막기위해기밀성능확보가중요하나이에대한기준이없음 창호 문등이외부공기와직접접하는경우 규정에의한기밀성능 등급이상의제품사용을의무화 다 냉방에너지저감기준신설 안제 조및별지서식제 호 여름철온도상승으로냉방에너지의수요가점차증가하나냉방에너지를저감하기위한기준은없음 여름철냉방에너지상승의주요원인인태양광을차단하는차양장치를설치할경우가점을부여 라 에너지절약유도기기의무화 안제 조및제 조 제 조 건축물허가시사용단계에서거주자의에너지절약을유도하기위한고려부족 에너지절약유도기기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의무화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시행일 년 월 일 개정이유에너지절약형건축물의확대를위하여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받은건축물등에대해용적률완화등인센티브제공방안을마련하고 현행에너지절약계획서상의성능지표검토서배점기준의실효성을높이며 그밖에설계권장항목을추가하는등기준운영상의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주요개정내용가 에너지절약형건축물에대한건축기준완화 안제 장 건축법에서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적합하게설계하는건축물에대해용적률 높이제한등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도록정하고있으나 법제 조 세부기준이없는실정임 에너지효율등급또는 에너지절약계획서상의에너지성능지표 점수에따라기준완화비율을차등적용하고 지능형건축물인증을받은경우등급에따라추가로기준완화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배점기준개선 별지제 호서식 25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건축부문에서최대 소 기준제한을통한기본점수억제가장중요한외피의단열성능 평균열관류율 의최대치를제한함으로써간접적으로건물외벽의창면적비를감소시키거나고단열 복층유리를적용하도록유도다 건축 전기 기계설비부문별의무 권장사항보완 안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연면적 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창호의공기차단성능 신설및옥상조경설치권장 발코니확장의경우로이 복층유리나삼중창이상의단열성능을갖는창호설치권장 보일러 냉동기를각각난방기기 냉방기기로명칭변경함으로써고효율인증을받은개별냉 난방기기 를고려할수있도록하고 바닥열을이용한환기장치추가권장 현재폐열회수형만권장 조명기기중백열전구를비상용조명등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사용치않도록하고 유도등설치및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사용권장보일러 냉동기를각각난방기기 냉방기기로명칭변경함 라 에너지절약계획서이행관리 안제 조및별지제 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서의철저한이행을위하여 허가권자가에너지절약계획서의내용이행을허가조건에포함할수있게함 건축주가사용승인신청시에너지절약계획서이행확인서제출토록함 마 기준의적용범위및용어정의명확화 안제 조 제 조 기준의각부분별적용범위를명확히규정하고기준개정에따른용어정의보완 건설교통부고시제 호 시행일 년 월 일 개정이유신 재생에너지설비또는저비용고효율에너지기자재설비를사용하는경우일정규모이상건축물의허가시제출하는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가산점을부여하는등신 재생에너지설비및저비용고효율에너지기자재설비의사용의권장하는등현행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고자하는것임 주요개정내용 가 신 재생에너지설계기준신설및가산점확대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등현행국내에보급률이높으며그투자대비경제성이우수 252

Ⅲ.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개정개요 한신 재생에너지설비 종에대해효율 설치 관리상의필수조건및권장부문설계기준 규정 전체냉 난방 급탕 전기설비용량에대한신 재생에너지용량비율에따라에너지절약 계획서상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에최대 점의가산점을신설 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설치시가산점확대 급탕용보일러에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사용한경우및전체조명설비전력량에대한고 효율조명기기전력량비율에따라최대 점의가산점부여 25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건설교통부고시제 호 시행일 년 월 일 개정이유일정규모와용도의건축물의건축허가시반드시제출하여야하는에너지절약계획서의평가항목에새롭게개발된에너지절약기기등최근기술발전으로인한사항을반영하는등현행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고자하는것임 주요개정내용가 선식배선방식을채택하도록되어있는유도등은비상시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항시점등방식을유지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삭제하였음 제 조제 호다목및 별지제 호서식 제 면다항 번 나 에너지절약계획서제 면의평가항목중 흡수식냉동기 의종류에최근개발되어널리사용되고있는 중효용 을추가하였음 별지제 호서식 제 면제 항 다 최근소규모지역난방방식으로간주되어에너지절약기기로서사용이되고있는소형가스열병합발전시스템을에너지절약계획서평가항목에추가하였음 별지제 호서식 제 면제항 라 에너지절약계획서제 면에서일부평가항목의적용이불가한경우의보상점수를받을수있는기계설비종류에 개별냉난방방식 을추가하였음 별지제 호서식 제 면제항 건설교통부고시제 호 시행일 년 월 일 개정이유 건축물에서에너지가효율적으로절약될수있도록기밀성창호를고효율기자재에포함하는 등현행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고자하는것임 주요개정내용가 기밀성창호 에산업자원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에의하여인증을득한제품도사용하도록추가하였음 안제 조제 호자목 나 고효율가스보일러 고효율원심식냉동기 폐열회수형환기장치 는산업자원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에의한인증제품만사용하도록하던것을동등이상의성능을가진제품도사용하도록추가하였음 안제 조제 호바목 사목 차목 254

Ⅲ.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개정개요 다 고효율조명기기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고효율유도전동기 는산업자원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에의한인증제품만사용하도록하던것을동등이상의성능을가진제품도사용하도록추가하였음 안제 조제 호라목 마목 차목 라 가변속제어기 인버터는제품의성능기준이없었으나 산업자원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에의한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또는동등이상의성능을가진제품을사용하도록하였음 안제 조제 호자목 건설교통부고시제 호 시행일 년 월 일 新 舊 255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열손실방지및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건축물 관련법 주요내용 적용대상건축물 예외건축물 1. 차고 기계실등으로서난방건축물의열손실방지 1. 건축물부위별단열또는냉방을하지않는건축물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조치사항모든건축물 2. 공장 창고시설등으로서연중에관한규칙제21조 ] 2. 방습층설치등냉방이필요한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의제출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22조 ] 1. 에너지절약계획서의제출 2. 법적의무사항의준수및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평점 60점이상취득 50세대이상의공동주택등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22조에서정하는건축물 256

Ⅲ.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개정개요 건축물의열손실방지규정의위치및주요변천내용 가 열손실방지규정의건축법상위치 이전 법률대통령령국토해양부령 헌법건축법건축법시행령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제66조건축물의에너지이용및폐자재활용 건축법시행령제91조건축물의에너지이용과폐자재의활용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제 21 조건축물의열손실방지 - 제 22 조에너지절약계획서의제출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물의구조내력에관한기준 건축물피난및방화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건축조례 特別市, 廣域市, 道건축조례 기초자치단체건축조례 훈령, 고시, 지침 -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 - 건축물의설계 공사 감리표준계약서 - 내화구조의지정및관리기준 - 방화문의지정기준 - 벽체의차음구조의지정기준 - 설계도서작성기준 - 오피스텔건축기준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5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이후 법률대통령령국토교통부령 녹색건축물조성헌법지원법 녹조법제14조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녹조법 15조건축물에대한효율적인에너지관리와녹색건축물건축의활성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녹조법시행령제10조,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등녹조법시행령제11조녹색건축물건축의활성화대상건축물및완화기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 제7조에너지절약계획서등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 훈령, 고시, 지침 -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에관한기준 - 재활용건축자재의활용기준 - 건축물에너지온실가스정보체계운영규정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 - 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 (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 지정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258

Ⅲ.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개정개요 나 열손실방지규정의변천 건축물물의열손실방지건축법 23조 4 건축물의열손실방지조항건축법시행령 (76년) 부위별단열기준 단열재두께규정 (79년) 열관류율제한규정 (80년) 2개지역구분 (84년) 3개지역구분건축물의열손실방지건축법 59조 (92년)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92년) 열관류율요구치강화 (01년) 건축물의 열관류율요구치강화 (08 년 ) 열관류율요구치강화 (10 년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13 년 ) 열관류율요구치강화 (13 년 ) 열손실방지 에너지절약 건축물의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의무화 (85 년 ) < 적용대상건축물 >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병원, 목욕장, 수영장 공동주택난방부하상한치규정고시 (86 년 ) 판매시설용도건축물을대상으로추가 (86 년 ) 사무소건축물에너지절약기준고시 (88 년 ) 사무소건축물에너지절약기준개정고시 (92 년 ) 용도관계없이 1 만m2이상의건축물을추가 목욕장, 실내수영장, 병원에너지절약기준고시 설계기준 사무소건축물, 판매시설에너지절약설계기준고시 (95년) 관람집회시설, 학교시설에너지절약설계기준고시 (96년) 공동주택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고시 (99년) 에너지절약설계기준통합고시 (01년) 기존의용도별기준폐지 2003 년 1월부분개정, 2004 년 12월부분개정, 2008 년 1월부분개정, 2008년 11월부분개정, 2010 년 6월부분개정, 2010 년 12월부분개정, 2012 년 2월부분개정, 2013 년 3월부분개정, 2013 년 10월부분개정, 2014 년 9월부분개정, 2014 년 12월부분개정, 2015 년 8월부분개정, 25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다 부위별단열규정의변천부위별단열기준 ( 열관류율 : kcal/m2h ) 최상층개정연도지역구분최하층공동주택외벽반자또는바닥측벽지붕 1.8 1.5 0.9 1979.9 - (0.9) (0.9) (0.9) - 1980.12-0.5 1.0 0.5-0.5또는 0.5 또는 0.5또는 0.4또는제주도 50mm 50mm 50mm 70mm 이외단열재단열재단열재단열재 1984.12 1.0또는 1.0또는 1.0또는 0.8또는 제주도 30mm 30mm 30mm 40mm 단열재 단열재 단열재 단열재 0.5또는 0.5또는 0.35또는 0.4또는 중부 50mm 50mm 80mm 70mm 단열재 단열재 단열재 단열재 0.65또는 0.65또는 0.45또는 0.6또는 1987.7 남부 40mm 40mm 60mm 50mm 단열재 단열재 단열재 단열재 1.0또는 1.0또는 0.65또는 0.7또는 제주도 30mm 30mm 40mm 40mm 단열재 단열재 단열재 단열재 1988.12 내용은개정전과동일, 단열재분류일부조정 외기에면하는창 2.2 또는 이중창 3.0 또는 이중창 3.0 또는이중창 3.0 또는이중창 2.9 또는이중창 3.1 또는이중창 5.0 또는이중창 비고 ( ) 는주거용에해당됨. 1992. 6 내용은개정전과동일건축물의설계기준등에관한규칙으로개편부위열단열성능을평균 20% 강화지역구분의내용변경 ( 중부, 남부일부지역의조정 ) 2001. 1 바닥부위의단열재설치위치구체화단열부위를외기에직접면하는부위와간접면하는부위로구분창호의열성능은창틀및유리를포함한전체열관류율적용창호단열성능을열관류율기준으로약 28% 강화 ( 단위 : W/ m2 K) 2008 260

Ⅲ.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개정개요 개정연도 지역별, 부위별열관류율기준 2008.7 [ 별표 4] < 개정 2008.7.10> 건축물의부위 거실의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반자또 는지붕 최하층에 거실의바닥 있는 공동주택의측벽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창및문 지역별건축물부위의열관류율표 ( 제 21 조관련 ) ( 단위 : W/ m2 K, 괄호안은단위 : Kcal/ m2 h ) 지역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외기에직접 면하는경우 외기에간접 면하는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그밖의경우 외기에직접 면하는경우 외기에간접 면하는경우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공동주택 공동주택외 공동주택 공동주택외 중부지역남부지역제주도 0.47 이하 (0.40) 이하 0.64 이하 (0.55) 이하 0.29 이하 (0.25) 이하 0.41 이하 (0.35) 이하 0.35 이하 (0.30) 이하 0.41 이하 (0.35) 이하 0.52 이하 (0.45) 이하 0.58 이하 (0.50) 이하 0.35 이하 (0.30) 이하 0.81 이하 (0.70) 이하 1.16 이하 (1.0) 이하 3.00 이하 (2.58) 이하 3.40 이하 (2.92) 이하 4.30 이하 (3.70) 이하 4.60 이하 (3.96) 이하 0.58 이하 (0.50) 이하 0.81 이하 (0.70) 이하 0.35 이하 (0.30) 이하 0.52 이하 (0.45) 이하 0.41 이하 (0.35) 이하 0.47 이하 (0.40) 이하 0.58 이하 (0.50) 이하 0.64 이하 (0.55) 이하 0.47 이하 (0.40) 이하 0.81 이하 (0.70) 이하 1.16 이하 (1.0) 이하 3.30 이하 (2.84) 이하 3.80 이하 (3.18) 이하 4.70 이하 (4.04) 이하 5.30 이하 (4.56) 이하 0.76 이하 (0.65) 이하 1.10 이하 (0.95) 이하 0.41 이하 (0.35) 이하 0.58 이하 (0.50) 이하 0.47 이하 (0.40) 이하 0.52 이하 (0.45) 이하 0.64 이하 (0.55) 이하 0.76 이하 (0.65) 이하 0.58 이하 (0.50) 이하 0.81 이하 (0.70) 이하 1.16 이하 (1.0) 이하 4.20 이하 (3.61) 이하 4.40 이하 (3.78) 이하 6.00 이하 (5.16) 이하 6.30 이하 (5.42) 이하 26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개정연도 지역별, 부위별열관류율기준 [ 별표 4] < 개정 2010.11.5> * 2011 년 2 월 1 일시행 지역별건축물부위의열관류율표 ( 제 21 조관련 ) ( 단위 : W/ m2 K, 괄호안은단위 : Kcal/ m2 h ) 건축물의부위 지역 중부지역 1) 남부지역 2) 제주도 거실의외벽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0.36 이하 0.45 이하 0.58 이하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0.49 이하 0.63 이하 0.85 이하 최상층에있는거실의반자또는지붕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0.20 이하 0.24 이하 0.29 이하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0.29 이하 0.34 이하 0.41 이하 2010.11 최하층에있는거실의바닥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바닥난방인경우 바닥난방이아닌경우 바닥난방인경우 바닥난방이아닌경우 0.30 이하 0.35 이하 0.35 이하 0.41 이하 0.41 이하 0.41 이하 0.43 이하 0.50 이하 0.50 이하 0.58 이하 0.58 이하 0.58 이하 공동주택의측벽 0.27 이하 0.36 이하 0.45 이하 공동주택의층간바닥 바닥난방인경우 0.81 이하 0.81 이하 0.81 이하 그밖의경우 1.16 이하 1.16 이하 1.16 이하 창및문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공동주택 2.10 이하 2.40 이하 3.10 이하 공동주택외 2.40 이하 2.70 이하 3.40 이하 공동주택 2.80 이하 3.10 이하 3.70 이하 공동주택외 3.20 이하 3.70 이하 4.30 이하 262

Ⅲ.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개정개요 개정연도 지역별, 부위별열관류율기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별표 1] < 개정 2013.03.13> 2013.9.1 일시행 지역별건축물부위의열관류율표 ( 단위 : W/ m2ㆍ K) 건축물의부위 지역 중부지역 1) 남부지역 2) 제주도 거실의외벽최상층에있는거실의반자또는지붕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0.270 이하 0.370 이하 0.180 이하 0.260 이하 0.340 이하 0.480 이하 0.220 이하 0.310 이하 0.440 이하 0.640 이하 0.280 이하 0.400 이하 바닥난방인 0.230 0.280 0.330 외기에 직접 경우 이하 이하 이하 2013.03 면하는경우 바닥난방이 0.290 0.290 0.290 최하층에 있 아닌경우 이하 이하 이하 는거실의바 닥 바닥난방인 0.350 0.400 0.470 외기에 간접 경우 이하 이하 이하 면하는경우 바닥난방이 0.410 0.410 0.410 아닌경우 이하 이하 이하 바닥난방인층간바닥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창및문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공동주택 1.500 이하 1.800 이하 2.600 이하 공동주택외 2.100 2.400 3.000 이하이하이하 공동주택 2.200 이하 2.500 이하 3.300 이하 공동주택외 2.600 3.100 3.800 이하이하이하 26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개정연도 지역별, 부위별열관류율기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별표 1] < 개정 2013.10.01> 2013.10.1 시행 지역별건축물부위의열관류율표 ( 단위 : W/ m2ㆍ K) 건축물의부위 지역 중부지역 1) 남부지역 2) 제주도 거실의외벽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0.270 이하 0.370 이하 0.340 이하 0.480 이하 0.440 이하 0.640 이하 최상층에있는거실의반자또는지붕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0.180 이하 0.260 이하 0.220 이하 0.310 이하 0.280 이하 0.400 이하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경우 0.230 이하 0.280 이하 0.330 이하 2013.10 최하층에있는거실의바닥 면하는경우외기에간접 바닥난방이아닌경우바닥난방인경우 0.290 이하 0.350 이하 0.330 이하 0.400 이하 0.390 이하 0.470 이하 면하는경우 바닥난방이아닌경우 0.410 이하 0.470 이하 0.550 이하 바닥난방인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외기에직접 공동주택 1.500 이하 1.800 이하 2.600 이하 창및문 면하는경우외기에간접 공동주택외공동주택 2.100 이하 2.200 이하 2.400 이하 2.500 이하 3.000 이하 3.300 이하 면하는경우 공동주택외 2.600 이하 3.100 이하 3.800 이하 264

Ⅳ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평가프로그램 평가프로그램개요 평가프로그램매뉴얼

Ⅳ.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평가프로그램 1) 평가프로그램의기본개념 2) 프로그램의에너지소요량평가방법 26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268

Ⅳ.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평가프로그램 1) 일반사항 26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2) 건축부문 건축부문입력단계에서는해당건축물의모델링을위한건축면적, 지상및지하층수, 층고, 천정고, 지상 / 지하층연면적, 형별성능관계내역, 외피정보등을입력할수있다. 형별성능관계내역란에서는해당건축물에사용된모든외피에대한사양을기입하여야한다. 외피의성격에따라외벽 ( 벽체 ), 외벽 ( 지붕 ), 외벽 ( 바닥 ), 내벽 ( 벽체 ), 내벽 ( 지붕 ), 내벽 ( 바닥 ), 간벽, 외부창, 내부창으로구분되어지며, 각외피에대한상세구성을입력할수있다. 270

Ⅳ.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평가프로그램 외피정보는해당건축물의모든외피에대한건축부위및방위, 형별성능관계내역을정확히입력하여야한다. 외피정보의입력항목은건축부위, 방위, 면적, 형별성능관계내역으로구성되어있으며, 열관유율및투과율은형별성능관계내역에입력된값을자동으로가져온다. 수평및수직차양각은해당창호에개별적으로입력하여야한다. 또한작성된외피정보에따라해당건축물의외벽평균열관류율및창면적비가자동으로산출된다. 건축부위항목은외벽, 외부창, 내벽, 간벽, 내부창으로구분되며, 해당외피의형별성능내역에따라자동으로입력된다. 방위의경우는 8방위 ( 남, 남동, 남서, 북, 북동, 북서, 동, 서 ) 를기본으로수평, 일사없음 으로구분되어있다. 이중수평은지붕외피에대한방위가되며, 일사없음 은외기에면한최하층바닥의방위가된다. 해당외피의면적을직접입력한다. 이미작성된형별성능관계내역중해당되는외피를선택하여입력하는방식이다. 271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3) 기계설비부문 난방급탕구분은급탕용, 난방용, 난방급탕용으로구분되며해당용도에적합한것을선택하는방식이다. 난방기기방식은보일러, 전기보일러, 히트펌프, 지역난방으로구분되며, 해당방식에적합한것을선택하는방식이다. 272

Ⅳ.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평가프로그램 해당난방기기에연결된순환펌프의동력을입력한다. 해당난방기기와연결된난방배관의총길이를입력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와연결된시스템인경우, 해당신재생에너지설비를입력한다. 사용연료는전기, 천연가스, 액화가스, 난방유, 지역난방으로구분되며, 해당연료를선택하는방식이다. 해당난방기기의용량을입력한다. ( 다수의난방기기가적용되었을경우, 평균용량을입력한다.) 해당난방기기의대수를입력한다. 해당난방기기의효율을입력한다. ( 보일러, 전기보일러, 지역난방의효율은 % 로입력하며, 히트펌프는 COP를입력한다 ) 냉동기방식은흡수식, 압축식, 압축식 (LNG), 지역냉방으로구분되며, 해당방식에적합한것을선택하는방식이다. 해당냉방기기의용량을입력한다.( 동일한냉방기기의경우, 용량의총합으로표현한다.) 해당냉방기기의 COP를입력한다. 냉동기종류는냉동기방식을압축식인경우활성화되며, 수냉식및공냉식으로구분된다. 신재생에너지설비와연결된시스템인경우, 해당신재생에너지설비를입력한다. 사용연료는난방유, 천연가스, 액화가스, 지역난방, 지역냉방, 전기로구분되며, 해당연료를선택하는방식이다. 해당냉방기기에연결된순환펌프의동력을입력한다. 해당냉방기기에연결된냉각수펌프의동력을입력한다. 273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공조방식은정풍량, 변풍량, 환기용으로구분되며, 해당방식에적합한것을선택하는방식이다. 난방급기온도는해당기기의난방시취출온도를입력한다. 냉방급기온도는해당기기의냉방시취출온도를입력한다. 해당급기팬의정압을입력한다. 해당배기팬의정압을입력한다. 해당급기팬의풍량을입력한다. 해당배기팬의풍량을입력한다. 해당급기팬의동력을입력한다. 해당배기팬의동력을입력한다. 274

Ⅳ.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평가프로그램 4) 전기설비부문전기설비부문은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 별지제1호서식 ] 전기설비부문의양식을적용하였으며대부분사양기준의평가에이용되지만일부평가요소의경우는해당건축물에대한성능평가결과에영향을미친다. 275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5)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신재생에너지입력단계에서는대표적인신재생에너지원인태양열, 태양광, 지열등에대한정 보를입력할수있다. 276

Ⅳ.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평가프로그램 277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6) 프로그램계산및보고서앞서언급한일련의과정을거친후, 프로그램상단메뉴바의계산시작을클릭하면사용자는최종적으로평가대상건축물의에너지요구량및소요량, 1차에너지소요량등의결과를얻게된다.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