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고별지와같음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지향서울서초구남부순환로 2583, 8층 14층 ( 서초동, 서희타워 ) 전화 : 02-3476-6002, 팩스 : 02-3476-6607 이메일 : 담당변호사 OOO, OOO, OOO 피고 1. 홈플러스주식회사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301 삼정개발빌딩 17층 (135-080) 대표자도성환 2.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서울종로구삼봉로 48( 창진동 ) 대표이사벤자민홍 3.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서울중구청계천로 54( 남대문로1가, 신한은행광교빌딩 ) 대표이사이성락 손해배상 ( 기 ) 청구 청구취지 1. 원고들에게가. 피고홈플러스주식회사는각 300,000원을지급하고, 나. 피고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와피고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는피고홈플러스주식회사와연대하여위금액중각 200,000원을지급하라. 1 / 21
2. 소송비용은피고들이부담한다. 3. 위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라는판결을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들이소송을제기하게된경위 가.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 ( 전화번호 02-530-4285, 주책임자단장이정수, 이하 정부합동수사단 ) 은 2015. 1. 30. 경품행사고객정보와미동의회원정보판매로약 231억원챙긴홈플러스 ( 이하 홈플러스 ) 임직원등기소 라는제목의보도자료 ( 갑제1호증참조, 이하 보도자료 ) 를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정부합동수사단은피고홈플러스주식회사 ( 이하 피고홈플러스 라고만합니다 ) 가회원들의개인정보와, 경품행사를미끼로경품행사에응모한사람들로부터수집한개인정보를불법적으로피고라이나생명보험 ( 이하 피고라이나생명보험 이라고만합니다 ) 와신한생명보험 ( 이하 피고신한생명보험 이라고만합니다 ) 등에판매하고 231억원의불법적인수익을취득한사실을적발하고, 임직원, 회사등을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위반죄로기소하였다고밝혔습니다 ( 갑제1호증참조 ). 나. 개인정보침해가발생했다면개인정보처리자는누가개인정보침해의피해자인지, 침해된개인정보는무엇인지, 침해가어떻게이루어졌는지, 피해구제를받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하는지, 추가피해를방지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하는지, 피해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는어떻게하면되는지등을밝혀야합니다. 다. 그런데피고홈플러스나피고라이나생명보험과신한생명보험 ( 이하 피 고보험회사 이라고만합니다 ) 은원고들을비롯한피해자들에게개별적으로 2 / 21
개인정보보호법제34조에따른개인정보유출사실을전혀통지하지않고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피해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는어떻게할수있는지, 추가피해방지및피해구제를받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해서어떤정보도제공하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피고들에게손해배상을해줄어떤계획도밝히지않고있습니다. 라. 피고홈플러스의홈페이지공지사항에도 경품행사를중단하고, 관련사업을재검토하여개선하고있다 는짤막한공지문만올리고있을뿐, 정작위와같은사항에관해서는아무런내용도밝히지않고, 이를숨기고있습니다. 마. 피고보험회사도마찬가지입니다. 피고보험회사는아예공식적인사과 는커녕, 불법적인개인정보의취득, 이용사실에대해서아무런언급도하지 않고있습니다. 3 / 21
바. 이처럼피고들이사실을은폐하는것은물론자발적으로손해배상을하려는의지를전혀보이지않고있기때문에, 일부원고들이 2015. 3. 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신청을하였습니다 ( 갑제2호증참조 ). 그리고, 2015. 3. 9.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신청을하는것과동시에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1항, 제2항또는제37조제1항과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또는제44조제1항에따라피고홈플러스에대하여개인정보열람신청을하였습니다 ( 갑제3호증참조 ). 그러나피고홈플러스는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자료제출을포함한조정절차일체에대하여거부하였고이에따라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분쟁조정은심리한번해보지못하고불성립되었습니다 ( 갑제7호증참조 ). 그리고피고홈플러스는개인정보열람신청에대해서도, 형식적인답변만하였을뿐실질적으로개인정보열람신청을거부하였습니다 ( 갑제4호증내지제6 호증참조 ). 사. 그리하여원고들은피고들의책임을묻고자이사건소송에이르게되 었습니다. 2. 이사건소송의당사자들 가. 피고홈플러스 : 시장점유율 2 위인대형마트업체 1) 피고홈플러스는영국에본사를두고있는대형쇼핑기업인 Tesco가출자한네덜란드의 Tesco Holdings B.V. 가 100% 지분을가지고있는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Tesco Holdings B.V. 의모기업이라는 Tesco PLC 는 2013. 2. 말기준매출규모가 115조원에이르는대형소매유통업체로, 유럽전역과아시아등에이르는방대한네트워크를확보한세계 3위의글로벌유통그룹이라고합니다. 4 / 21
2) 한편, 피고홈플러스는우리나라유통업중대형마트업종의시장점유 율이 26.2%(2013 년기준 ) 로시장점유율기준 2 위의업체입니다 (1 위는이마트 29.4%, 3 위는롯데마트 16.2%, 출처 : 이마트 2014 년사업보고서 ). 1 3) 피고홈플러스가금융감독원에제출한사업보고서에의하면, 2014. 2. 28. 현재납입자본금은 6,167억원이며, 서울특별시등전국에총 106개의대형마트인하이퍼마켓과소위 SSM이라고불리는 492개의익스프레스등을운영하고있습니다. 피고홈플러스의영업실적은 2013. 3. ~ 2014. 2. 까지의연매출액이 7조3,254억여원에달하고, 매출총이익만해도 2조4,653억원, 당기순이익은 4,634억원에달하고있습니다. 2 나. 피고라이나생명보험과피고신한생명보험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에의하면, 피고라이나생명보험과신한생명보험의제휴마케팅차장은피고홈플러스가회원들의개인정보를부당하게판매한다는사실을알고도영업을위해이를불법제공받았습니다. 따라서피고보험회사는민법제756조에의하여원고들에대하여사용자책임을부담합니다. 다. 원고들 : 피고들의개인정보침해행위로인한피해자들 1) 이사건소송의원고들중, 1 원고 1. 부터원고. 822 까지는피고홈플 러스의훼밀리카드회원들, 2 원고. 823 부터원고. 841 까지는피고홈플러스 의경품행사에응모한응모자들이며 3 원고. 842 부터원고. 1074 까지는훼밀 1 소매유통업매출액 2013 년기준 262.5 조원중대형마트매출은 45.1 조원으로 17.2% 를점 하고있으며, 피신청인은약 7.3 조의매출을기록하고있습니다. 2 홈플러스주식회사감사보고서 (2014) 5 / 21
리카드회원이자경품행사에응모한자들입니다. 원고들은피고홈플러스에의하여불법적인방법으로회원정보가피고보험회사에제공되었고, 피고보험회사에의하여회원정보가부당하게이용되었습니다. 2) 홈플러스훼밀리카드는구매금액의 0.5% 를포인트로적립해주어, 쇼핑또는상품권구매시포인트를사용할수있게해주는포인트카드입니다. 회원가입은점포를방문해서가입하거나, 온라인사이트를통해서가입하거나, 모바일앱을통해가입할수있습니다. 3) 훼밀리카드회원으로가입하면카드등록을해야하는데, 온라인으로카드등록을하려면홈플러스패밀리사이트에회원으로가입을해야합니다. 그런데, 패밀리사이트의회원가입은하나의통합된회원 ID와비밀번호로홈플러스패밀리사이트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는명목으로피고홈플러스및홈플러스테스코주식회사가운영하는홈플러스인터넷쇼핑몰온라인마트, 홈플러스인터넷쇼핑몰온라인몰, 홈플러스평생교육스쿨, 홈플러스훼밀리카드, 홈플러스상품권, 홈플러스플러스모바일, 홈플러스올어바웃푸드등 7개사이트에서개인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피고홈플러스의회원이라는점은, 피고홈플러스가발급한식별번호인홈플러스회원카드번호를통해서입증됩니다. 3. 피고홈플러스회원인원고들에대한개인정보침해행위 가. 정부합동수사단의수사결과의요지 1) 정부합동수사단의발표에의하면피고홈플러스는 2011. 12. ~ 2014. 8. 사 이에홈플러스회원들의동의없이회원정보약 1,694 만건을피고보험회사 6 / 21
에게불법제공했는데, 피고라이나생명보험에약 765만건 ( 고객특정약 190 만건 ) 을, 피고신한생명보험에약 929만건 ( 고객특정약 253만건 ) 을불법제공하였다는것입니다. 그리고, 피고홈플러스는사후에회원에게연락을하여회원으로부터동의를받으면 1건당 2,800원씩대가를받기로하고, 총 83 억 5천만원의불법적인수익을거두었다고합니다. 2) 한편, 정부합동수사단이이사건으로기소한피고보험회사직원들의경우, 피고라이나생명보험의직원은 2013. 2. ~ 2014. 8. 사이에회원들의개인정보약 563만건 ( 약 184만건특정 ) 을, 피고신한생명보험의직원은 2011. 12. ~ 2014. 8. 사이에위정보약 611만건 ( 약 154만건특정 ) 을피고홈플러스로부터불법제공받았다고합니다. 나.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적법하게제 3 자에게제공하기위한요건 1) 개인정보처리자가수집한개인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하기위해서는개 인정보보호법제 18 조제 2 항제 1 호에의하여개인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 의를받아야합니다. 3 이때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 3 제18조 (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ㆍ제공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를제15조제1 항에따른범위를초과하여이용하거나제17조제1항및제3항에따른범위를초과하여제3 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주체또는제3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을때를제외하고는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할수있다. 다만, 제5호부터제9호까지의경우는공공기관의경우로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은경우 2.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3.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7 / 21
에게알려야합니다 ( 제18조제3항 ).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의이용목적 ( 제공시에는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을말한다 ) 3. 이용또는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제공시에는제공받는자의보유및이용기간을말한다 )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2) 이때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주체의동의를받을때에는각각의동의 사항을구분하여정보주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동의 를받아야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 22 조제 1 항 ). 3) 특히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에게 재화나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 매를권유하기위하여 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를받으려는때에는정 5. 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하지아니하면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로서보호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친경우 6. 조약, 그밖의국제협정의이행을위하여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에제공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7.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 8. 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9. 형 ( 刑 ) 및감호, 보호처분의집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는제2항제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의이용목적 ( 제공시에는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을말한다 ) 3. 이용또는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제공시에는제공받는자의보유및이용기간을말한다 )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8 / 21
보주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동의를받아야합니다 ( 제 3 항 ). 4) 한편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은동의를받는방법을구체적으로규정하 고있는데, 아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정보주체의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 17 조 ). 1. 동의내용이적힌서면을정보주체에게직접발급하거나우편또는팩스등의방법으로전달하고, 정보주체가서명하거나날인한동의서를받는방법 2. 전화를통하여동의내용을정보주체에게알리고동의의의사표시를확인하는방법 3. 전화를통하여동의내용을정보주체에게알리고정보주체에게인터넷주소등을통하여동의사항을확인하도록한후다시전화를통하여그동의사항에대한동의의의사표시를확인하는방법 4. 인터넷홈페이지등에동의내용을게재하고정보주체가동의여부를표시하도록하는방법 5. 동의내용이적힌전자우편을발송하여정보주체로부터동의의의사표시가적힌전자우편을받는방법 6. 그밖에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방법에준하는방법으로동의내용을알리고동의의의사표시를확인하는방법 5) 원고들중일부는인터넷을통해피고홈플러스에회원가입을하였으므로이들에대해서는정보통신망법이적용되는데, 정보통신망법제24조의 2 제2항에서도 제1항에따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이용자의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는그이용자의동의가있거나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거나제공받은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 불법행위 1 - 피고홈플러스가피고보험회사에게원고들의개인정보를 9 / 21
제공하고, 피고보험회사가개인정보를제공받은것은개인정보보호법과정 보통신망법위반의불법행위입니다 1) 피고홈플러스가수집한개인정보를피고보험회사에보험가입권유를위한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제공하려면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에의하여개인정보수집당시정보주체로부터적법한방법으로동의를얻었어야합니다. 2) 즉,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에게어떤개인정보가제공되고, 제공의목적은무엇이며, 제공의상대방은누구인지, 제공받는자가개인정보를보유 이용할수있는기간은얼마나되는지,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과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은무엇인지를알리고동의를받았어야합니다. 특히개인정보처리자가재화나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매를권유하기 위해서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를받으려고할때는정보주체가이를 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동의를받아야합니다. 3) 그런데정부합동수사단의수사결과에의하면피고홈플러스는위와같은적법한방법에의한동의를받지않은상태에서회원들의개인정보를무단으로피고보험회사에제공하였습니다. 이는명백한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그런데정부합동수사단의수사결과에서도이때제공한원고들의개인정보가어떤정보인지를전혀밝히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피고들어느누구도그정보가어떤정보인지를밝히지않고있습니다. 4) 한편피고보험회사가원고들의개인정보를제공받은행위도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및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입니다. 라. 불법행위 2 - 피고보험회사가불법적으로제공받은회원정보를이용하 여보험모집마케팅을할대상을선별한행위도불법행위입니다 10 / 21
1) 피고보험회사는피고홈플러스로부터불법적으로제공받은원고들의개인정보를열람, 이용하여자신들이보험모집마케팅을할만한대상인지를선별하였습니다. 이는개인정보를이용하여개인정보주체를평가하고, 분류하여보험모집영업의목표물로타게팅을한것입니다. 2) 피고보험회사의보험영업대상선별행위는최근국제적으로심각한개인정보침해의우려가제기되고있는 프로파일링 행위입니다. 프로파일링행위에대해서는우리나라의개인정보감독기구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참여하고있는 ICCDPA에서두차례나결의문을채택하기도했습니다. 프로파일링행위를당사자의동의를받지않고수행한것은명백한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입니다. 3) 한편, 피고홈플러스는피고보험회사가이와같이불법적인프로파일 링행위를할것을알고개인정보를제공하였으므로, 이에대해피고보험회 사와공동불법행위책임을져야합니다. 마. 불법행위 3 피고홈플러스가위탁업체인콜센터업체를통해서보험 마케팅영업허락을얻는과정도불법행위입니다 1) 정부합동수사단의수사에의하면, 피고보험회사는원고들의개인정보를이용하여보험모집마케팅대상자를선별하고, 소위타게팅 (targeting) 을한후선별한회원들의정보를피고홈플러스에보내서, 사후적으로피고보험회사의보험판매영업에대한동의를받아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피고홈플러스는피고보험회사가선별한보험판매대상자들에게보험판매영업에대한동의를받아주기위해콜센터업체에게해당자들의개인정보를제공했습니다. 그리고콜센터업체는넘겨받은개인정보를이용하여직접당사자에게 11 / 21
전화를걸어서보험판매영업에대한동의를받기위한시도를했습니다. 그런데이과정전체는아래와같이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불법행위입니다. 2) 첫째, 피고보험회사가내부적인기준에따라선정한보험판매영업적 격자여부정보를개인정보주체의동의없이피고홈플러스로제공한행위 는불법행위입니다. 피고보험회사가개인별로판단한보험판매영업적격자여부의정보는추가적인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추가적인개인정보를개인정보주체의동의를받지않고생성하고, 피고홈플러스에제공한행위는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입니다. 3) 둘째, 피고홈플러스가콜센터를통해서피고보험회사가선별한보험판매영업적격자들에게피고보험회사가보험판매영업행위를할수있다는허락을받기위해원고들에게휴대전화로동의권유를한것도불법행위입니다. 그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 가 ) 허락을받기위한시도는피고보험회사의불법적인선별행위의결과에의한것인데, 피고홈플러스와콜센터는그와같은불법적과정을숨기고동의를받으려고했습니다. 이경우설사정보주체의동의가있더라도그동의는기망에의한것이므로정보주체의진정한의사에의한동의로볼수없습니다. 따라서피고홈플러스가피고보험회사의보험판매영업허락을받기위한일련의과정은모두불법행위입니다. 나 ) 피고홈플러스가회원들로부터휴대전화번호를수집할때는수집목적으로 회원인증을위한다는것 외에는다른어떤목적도제시하지않았고, 그에따라서휴대전화번호를수집했습니다. 원고중의어느누구도회원 12 / 21
가입을할때제공한휴대전화번호로피고홈플러스또는콜센터가보험판매영업을허락받기위해서전화를할거라고상상하지도않았을것입니다. 만약피고홈플러스가휴대전화번호를이런용도로사용할것임을미리알렸다면거의대부분의회원들은휴대전화번호를알려주지않았을것입니다. 만약, 피고홈플러스가이런목적으로휴대전화번호를사용하려는것이었다면휴대전화번호를제공하지않아도된다는점을알렸어야합니다. 피고홈플러스가보험판매영업을허락받기위하여수집한휴대전화번호로콜센터를통해서전화로권유를한것은애초수집시고지한목적외의용도로휴대전화번호를이용한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입니다. 다 ) 그러므로동의를받기위한과정의모든행위가불법행위입니다. 피고홈플러스가콜센터에보험판매영업적격대상자정보를제공한행위, 콜센터직원이보험판매영업적격대상자의휴대전화로피고보험회사의보험판매영업에동의해달라고전화를한행위모두불법행위입니다. 바. 설사콜센터에서원고들에게보험판매영업허락을얻었어도그허락은 부적법합니다 1) 콜센터에서받은동의가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에의한동의 의형식적인요건을충족하고있는지도전혀알수없습니다. 2) 설사형식적인동의의요건을갖추고있다고하더라도위에서본것처럼콜센터의동의권유는그자체가불법행위이기때문에그로인해서원고가보험판매영업에대하여허락을했더라도적법한허락으로볼수없습니다. 사. 불법행위 4 피고보험회사의보험판매영업행위도불법행위입니다 13 / 21
1) 피고홈플러스와콜센터가보험판매영업허락을받는행위가불법행위 이기때문에, 동의를받은원고들에게피고보험회사가보험판매영업을한 것도불법행위입니다. 2) 원고들은회원에가입할때, 자신의개인정보가보험판매영업에사용되리라고는생각하지못했고, 회원인증을위해필요하다는휴대전화번호로콜센터를통해서보험판매영업을허락해달라는전화가걸려오리라고도생각지도못했습니다. 또한불법적으로동의도얻지않고개인정보를보험회사에넘겨서보험판매영업적격자인지여부를판단하도록하리라고도생각지도못했습니다. 3) 이런과정을숨긴동의는적법한동의로볼수없으며, 그에따른보험 판매영업행위도불법행위임은재론의여지가없습니다. 4. 경품응모자에대한개인정보침해행위 가. 정부합동수사본부의수사결과 1) 정부합동수사단의수사결과에의하면, 피고홈플러스의임직원들은공모하여 2011. 12.~2014. 7. 경 11회의 경품이벤트행사 에서행사목적이개인정보유상판매임에도고객사은차원에서개인정보를취득하는것처럼가장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경품응모고객약 712만건의개인정보및그처리에관한동의를취득하여 1건당 1,980원씩 7개보험사에 148억원에판매하였다고합니다. 2) 그리고이와같이불법으로판매한개인정보를이용하여 7 개보험사는 보험판매영업을했다고합니다. 14 / 21
나. 불법행위 1 개인정보를불법적으로보험회사에판매함 1)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할때는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개인정보의이용목적 ( 제공시에는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을말한다 ), 이용또는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제공시에는제공받는자의보유및이용기간을말한다 ),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을알리고동의를받아야하고, 특히정보주체에게 재화나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매를권유하기위하여 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를받으려는때에는정보주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동의를받아야합니다 ( 제3항 ). 2) 그런데피고홈플러스는응모자들에게개인정보의수집목적을정확하게알리지않았습니다. 그뿐만아니라개인정보판매사업을숨기고사은행사인것처럼위장하였습니다. 실제로정부합동수사단에서응모고객약200명의의사를확인한결과, 정확한목적을알았다면동의하지않았을것이라고진술했다고합니다. 3) 게다가어수선한행사장분위기속에서아래와같이응모권주요내용의글자크기를 1mm로인쇄하여사실상가독 ( 可讀 ) 할수없게해놓았고, 응모권에서수집한정보도경품배송과관련한필요최소한의개인정보 ( 성명연락처 ) 를수집하여야함에도, 보험모집대상자선별에필요한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님동거여부를기재토록하고일부라도미기재시경품추첨에서배제하였습니다. 15 / 21
4) 그뿐만아니라추첨후사후관리와관련하여, 경품추첨이 SMS로고지되니연락처를정확하게기재하여야된다고응모권에인쇄하였음에도, 당첨자에게 SMS를보낸사실이없고 1등, 2등당첨자에게연락을전혀취하지않은경우도있었다고합니다. 16 / 21
심지어다이아몬드등고가의경품을사전에전부다준비한것은아니고, 설령당첨자가어렵게당첨사실을알고연락해도미처준비가되지않은경품대신에홈플러스상품권등다른물품으로대체하여지급하기도했다고합니다. 다. 불법행위 2 보험회사로부터의불법적인보험판매권유행위 1) 피고홈플러스가이와같이불법적으로보험회사들에게응모자들의개 인정보를제공하였기때문에응모자들은보험회사들로부터불법적인보험판 매권유를받아야했습니다. 2) 특히보험업법제 99 조는보험모집에관련하여어떤대가도지급하지 못하도록하고있는데, 피고홈플러스는협찬이라는미명하에보험사로부터 개인정보 1 건당소정의금원을받았습니다. 5. 그외의불법행위 가. 개인정보유출통지를하지않음 1) 개인정보보호법제 34 조 4 와정보통신망법제 27 조의 3 5 은개인정보유출 4 제34조 ( 개인정보유출통지등 ) 1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가유출되었음을알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해당정보주체에게다음각호의사실을알려야한다. 1. 유출된개인정보의항목 2. 유출된시점과그경위 3. 유출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정보주체가할수있는방법등에관한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대응조치및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피해가발생한경우신고등을접수할수있는담당부서및연락처 5 제27조의3 ( 개인정보누출등의통지 신고 ) 17 / 21
통지제도를두고있는데, 피고들은개인정보가유출되었음을알게되었음에 도불구하고해당정보주체들에게유출사실등을알리지않았습니다. 2) 언제를개인정보가유출또는누출된것으로볼지에대해서개인정보 보호법이나시행령은특별한규정을두고있지는않습니다. 따라서일반인이 이해하는 유출 또는 누출 의의미에따라서해석해야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의하면유출은 1. 밖으로흘러나가거나흘려내보냄. 2. 귀중한물품이나정보따위가불법적으로나라나조직의밖으로나가버림. 또는그것을내보냄의뜻으로사용된다 고나와있고, 누출에대해서는 비밀이나정보따위가밖으로새어나감 이라고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유출은 2의뜻으로쓰인것입니다. 즉, 정보따위가불법적으로조직밖으로 ( 모르는상태에서 ) 나가버리거나, ( 의도적으로 ) 내보내는것인데, 이사건과같이정보주체의동의를받지않고불법적으로조직의밖으로내보내는것도유출에해당함은두말할필요도없습니다. 실제로개인정보보호법용어사용의예를살펴보아도이를확인할수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는사유를규정하면서개인정보침해의유형을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으로나누고있고, 업무위탁에따른개인정보의처리제한에대한규정에서도개인정보침해의유형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개인정보의분실 도난 누출 ( 이하 누출등 이라한다 ) 사실을안때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모든사항을해당이용자에게알리고방송통신위원회또는한국인터넷진흥원에신고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그사실을안때부터 24시간을경과하여통지 신고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연락처를알수없는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통지를갈음하는조치를취할수있다. 1. 누출등이된개인정보항목 2. 누출등이발생한시점 3. 이용자가취할수있는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대응조치 5. 이용자가상담등을접수할수있는부서및연락처 18 / 21
을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으로나누고있습니다. 여기서 유출 은 분실, 도난, 변조, 훼손 을뺀것으로개인정보보호법제34조의 유출 보다협의의 유출 로볼수도있을것입니다. 어쨌든협의의 유출 에는분실, 도난, 변조, 훼손이아닌개인정보침해가해당할것입니다. 개인정보침해의가장전형적인사례인개인정보의불법적인제공은협의의 유출 에해당함이분명합니다. 3) 결론적으로이사건과같이개인정보를보험사들에게불법적으로제공 한경우는개인정보침해에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제 34 조및정보통신망 법제 27 조의 3 개인정보유출 ( 누출 ) 에해당합니다. 4)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들은원고들에게어떤통지도하지않고있습 니다. 이는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입니다. 음 나. 개인정보의열람요구를할수있는구체적방법과절차를공개하지않 1) 개인정보보호법은정보주체가개인정보처리자가처리하는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열람을요청할수있는권한을주고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와시행령제41조 ). 그에따라개인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에게개인정보의항목및내용, 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의목적,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개인정보의제3자제공현황, 개인정보처리에동의한사실및내용의열람을요구할수있습니다. 2) 그리고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열람등요구를할수있는구체적인방법과절차를마련하고, 이를정보주체가알수있도록공개하여야하고, 정보주체가열람등요구에대한거절등조치에대하여불복이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필요한절차를마련하고안내하여야합니다 ( 개인정보 19 / 21
보호법제 38 조제 3 항, 제 4 항 ). 3) 그런데피고홈플러스는개인정보열람청구를할수있는방법과절차 를전혀알리지않고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열람신청을거부함 1) 원고들중일부는 2015. 3. 9.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신청을하는것과동시에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1항, 제2항또는제37조제1항과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또는제44조제1항에따라피고홈플러스에개인정보열람신청을하였습니다 ( 갑제3호증참조 ). 2) 그러나피고홈플러스는 2015. 3. 23. 위신청에대해회신을하면서수집한개인정보의범위, 신청인들의개인정보를누구에게제공하였는지, 신청인들의개인정보를언제폐기하였는지를밝히지않았습니다 ( 갑제4호증참조 ). 이는개인정보법제3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41조에의하여피고홈플러스가개인정보열람신청을한정보주체에게알려야할의무를위반한것입니다. 이에따라신청인들은 2015. 3. 27. 추가열람신청서를제출하였으나 ( 갑제 5호증참조 ) 피고홈플러스는확인작업에일부시간이소요될것이라는이유로현재까지열람을거부하고있습니다 ( 갑제6호증참조 ). 6. 결론 이와같이피고홈플러스는대기업으로서사회적책무를이행하기는커녕부당한이익을위하여대표이사를비롯하여회사가조직적으로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법을위반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인피고보험회사도, 담당직원들이실정법도준수하지않고영업을목적으로위법률을위반함으로써원고들에게막대한손해를입혔습니다. 20 / 21
따라서피고홈플러스는상법제 389 조및제 210 조, 민법제 756 조에의하여, 피고보험회사는민법제 755 조에의하여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바, 피고들 에게엄중한법적책임을인정해주시기바랍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보도자료 (2015. 1. 30.) 1. 갑제2호증 개인정보집단분쟁신청서 1. 갑제3호증 개인정보열람요구서 1. 갑제4호증 개인정보열람요구에대한회신 1. 갑제5호증 개인정보추가열람청구서 1. 갑제6호증 추가자료청구에대한회신 1. 갑제7호증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신청사건조정불성립알림 첨부서류 1. 위입증방법 각 4통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통 1. 납부서 1통 1. 소송위임장및담당변호사지정서 각 1통 2015. 6. 30. 원고들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지향 담당변호사 O O O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21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