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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 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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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 0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17314 손해배상 ( 기 ) 원 고 별지원고목록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안세담당변호사이성환 2. 변호사좌혜선 피 고 1. 홈플러스주식회사서울강남구테헤란로 301, 17층 ( 역삼동, 삼정개발빌딩 ) 대표이사도소송대리인변호사김 2.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서울중구청계천로 54( 남대문로1가, 신한은행광교빌딩 ) 대표이사이소송대리인 1. 변호사김 2. 변호사강, 김, 장 3.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종로구삼봉로 48( 청진동 ) 대표이사미합중국인 소송대리인 1. 변호사이 - 1 -

2 2. 변호사구, 이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들의피고들에대한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공동하여원고들에게각 300,000 원및이에대한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가. 당사자의지위 1) 피고홈플러스주식회사 ( 이하 피고홈플러스 라한다 ) 는 하이퍼마켓상점의개발과운영등을비롯한물류 유통등을목적으로설립된회사로전국적으로 139개의대형마트, 286개의직영점 ( 익스프레스 ), 8개의물류유통센터, 인터넷쇼핑몰등을운영하고있으며, 피고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 이하 피고신한생명 이라한다 ) 와피고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 이하 피고라이나생명 이라한다 ) 는보험업법에따른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들이다 ( 피고신한생명과피고라이나생명을통칭하여 피고보 - 2 -

3 험회사들 이라한다 ). 2) 원고들은피고홈플러스의패밀리멤버십카드 ( 이하 FMC 라한다 ) 회원이나경품행사응모자들이다. 나. 피고홈플러스의경품행사개최및개인정보수집 1) 피고홈플러스는 경피고라이나생명과, 경피고신한생명과경품행사및마케팅활동을통하여적법하게마케팅동의를득한피고홈플러스고객들의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판매하기로하는업무제휴약정을체결하였다. 2) 피고홈플러스는 경부터 경까지 연말연시벤츠가온다. 경품이쏟아진다. 등경품행사 ( 이하 이사건경품행사 라한다 ) 를 11회실시하여응모고객들의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자녀수 ) 7,121,140건을취득하고처리에관한동의 ( 제3자제공 ) 를받아이를피고라이나생명과신한생명에제공하여건당 1,980 원의대가를지급받아왔다. 3) 원고들중이사건경품행사에응모한별지원고목록 경품행사응모 란에동그라미표시가된원고들을이하 제1 원고들 이라한다. 1) 다. 피고홈플러스의피고보험회사들에대한 FMC 개인정보의제공 1) 피고홈플러스는 FMC 회원중제3자제공에동의한고객의정보를피고보험회사들에제공하여왔는데, 위회원중아직제3자제공에동의하지않은고객에대하여는피고홈플러스와 위탁계약이체결된주식회사와이엘코리아 ( 이하 와이엘코리아 라한다 ) 의콜센터에서전화를통하여고객들로부터제3자제공동의를얻은후 ( 이하 퍼미션콜 이라한다 ) 이를피고보험회사들에제공하여왔다. 피고보험회 1) 원고들은관련형사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고단 510 호 ) 의공소장에첨부된범죄일람표를참조하여이사건경품행사에응모한원고들및뒤에서볼사전필터링관련피고보험회사들에개인정보가이전된원고들을특정하였다

4 사들은피고홈플러스로부터위와같이제공받은고객정보를분석하여그중보험상품설명을위한전화받기를원하지않는고객, 이미보험계약이되어있는고객, 최근 6개월또는 12개월이내에텔레마케팅을받은경력이있는고객, 기타블랙리스트에올라간고객들을걸러내는필터링작업을수행하고남은개인정보를다시피고홈플러스의웹하드에업로드하고, 위고객들에게전화를걸어보험마케팅을시행하였다. 2) 수수료지급방식의변경가 ) 피고홈플러스는와이엘코리아와개인정보취급위탁계약을체결하며정보제공에동의한고객이최종적으로보험계약을체결한경우그월납초회보험료의 250% 를와이엘코리아에수수료로지급하기로하였다가, 정보제공에동의한고객이보험계약을체결하였는지여부와상관없이정보제공동의한고객 1인당 1,700 원의수수료를지급하는것으로수수료지급방식을변경하였다. 나 ) 피고홈플러스는피고보험회사들과업무제휴계약을체결하며피고홈플러스가제공한고객이최종적으로피고보험회사들과보험계약을체결한경우그월납초회보험료의 400% 또는 320% 를수수료로지급받기로하였다가, 피고라이나생명과는 부터, 피고신한생명과는 부터각수수료의지급방식을변경하여제공받은개인정보건당 2,800원을지급받되피고홈플러스가제공한개인정보중보험상품설명을위한전화받기를원하지않는고객, 이미보험계약이되어있는고객, 최근 6개월또는 12개월이내에텔레마케팅을받은경력이있는고객, 기타블랙리스트에올라간고객들에대한부분은수수료산정에서제외하였다. 이에피고보험회사들은필터링을거치고남은개인정보를다시피고홈플러스의웹하드에업로드하고위와같이업로드된개인정보의개수에따라수수료를산정하여피고홈플러스에 - 4 -

5 지급하였다. 3) 위와같은수수료산정방식변경으로인하여피고홈플러스는피고보험회사들에제공한제3자제공동의고객의데이터베이스 ( 이하 DB 라한다 ) 중위보험회사들이필터링을통하여걸러내는개인정보의비율을줄이기위하여위보험회사들에필터링조건을완화해달라고요구하는등노력을하였으나, 2011년경에이르러기존에확보한 DB의양이감소하고, 제3자제공동의고객의 DB 중피고보험회사들의필터링을거쳐다시피고홈플러스웹하드에업로드되는유효한 DB의비율이점차줄어드는등수익성이악화되었다. 4) 이에피고홈플러스는피고보험회사들에이른바사전필터링 2) 을제안하게되었는데, 피고홈플러스의입장에서는종전에피고보험회사들이제3자제공동의를받은개인정보 DB를건네받은이후에시행하던필터링절차를고객들로부터제3자제공동의를받기이전에시행하게되면불필요한퍼미션콜절차를줄일수있는이점이있고, 피고보험회사들로서도어차피거쳐야할필터링절차를미리시행하는불편밖에없으니필터링을사전에시행하도록해달라는것이었다. 피고보험회사들은위와같은요청을받아들여 경부터 까지피고홈플러스웹하드를통하여수령한 DB를필터링절차를거친후다시위웹하드에업로드하였고, 피고홈플러스는해당 DB에대하여퍼미션콜을수행한후다시이를위보험회사들에제공하였다. 5) 원고들중피고홈플러스가사전필터링을위하여피고보험회사들에개인정보를 2) 피고보험회사들은피고홈플러스로부터제공받은개인정보를분석하여그중보험상품설명을위한전화받기를원하지않는고객, 이미보험계약이되어있는고객, 최근 6 개월또는 12 개월이내에텔레마케팅을받은경력이있는고객, 기타블랙리스트에올라간고객들을걸러내는필터링작업을수행하여위고객들에대한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에대하여만피고홈플러스에게대가를지급하였는데, 편의상피고홈플러스가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에대한동의를얻은후에제공한개인정보에대하여하는필터링작업을 사후필터링, 위와같은동의가이루어지기이전에하는필터링작업을 사전필터링 이라칭하기로한다

6 제공한별지원고목록 FMC 사전필터링 ( 라이나생명에제공, 신한생명에제공 ) 란에동그라미표시가된원고들을이하 제2 원고들 이라한다. 라. 관련형사소송의경과 1)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10호로피고홈플러스의임직원및피고보험회사들의직원을경품이벤트명목으로응모고객들의개인정보약 712만건을불법수집하여보험사에판매하고, 피고홈플러스의회원정보약 1,694만건을회원의동의없이보험사에불법제공하고이를알면서불법취득하였다는혐의로기소하였다. 2) 위법원은 피고홈플러스가부정한방법으로개인정보를수집하였다고보기어렵고, 피고보험회사들은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한다 ) 에서규정하는제3자가아니라피고홈플러스를위하여피고홈플러스의퍼미션콜업무의일부를수행하는수탁자로서의지위를가진다고보아모두무죄를선고하였다. 이에대하여검사는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23호로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현재상고심 ( 대법원 2016도13263호 ) 이진행중이다. 3)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6, 18, 23호증 ( 가지번호포함, 이하같다 ), 을가제 2, 4호증, 을나제2, 4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들의주장요지아래와같은피고들의공동불법행위로인하여원고들은정신적손해를입었으므로, 3)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홈플러스와홈플러스스토어즈주식회사에대하여 경품행사에대해광고하면서소비자의개인정보를수집하여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을조건으로경품을지급한다는사실을숨기고마치고객사은행사의일환으로경품을지급하는것처럼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기만적인광고행위를하였다 는이유로부과한시정명령과과징금납부명령에대한취소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5 누 호 ) 은 기각되었고, 위피고홈플러스등이상고를하여상고심이예정되어있다 ( 이하 관련행정소송 이라한다 )

7 피고들은개인정보보호법제39조, 민법제750조, 제760조제1항에의하여원고들이구하는바에따라원고 1인당일부청구인 30만원을지급할의무가있다. 가. 이사건경품행사관련불법행위 1) 피고홈플러스가이사건경품행사를개최하고개인정보를수집한목적은원고들의개인정보를보험사에판매하기위함이었는데, 피고홈플러스는이사건경품행사응모권에이러한사실을기재하지않아원고들은피고홈플러스의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을인식하지못한채이사건경품행사에응모하여자신의개인정보를피고홈플러스가이용토록한것이므로, 피고홈플러스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2항제1 호에위반하였다. 2) 이사건경품행사응모권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2항에따른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등의사항이나같은법제17조제2항에따른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등의사항이기재되어있으나, 그글자크기가약 1mm에불과하다. 위와같이글자크기를 1mm로기재한것은원고들이위응모권중일부내용을읽기어렵게하여이사건경품행사의목적을은닉하고고객사은을가장하여원고들의경품행사응모를유도하기위한것으로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제1항에위반된다. 3) 이사건경품행사응모권뒷면에는이름,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성별, 휴대폰번호 ( 전화번호 ), 자녀수, 동거여부 ( 부모님 ) 등을체크하도록기재되어있는데, 경품행사응모에있어서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성별, 자녀수, 동거여부는불필요한항목이다. 또한, 피고홈플러스는 기재동의사항일부미기재, 미동의, 서명누락시경품추첨에서제외됩니다 라고기재하여추가정보에대해동의를하지않는경우에는경품추첨의기회에서박탈하였다. 피고홈플러스의위와같은행위는개인정보보호법제 - 7 -

8 16조위반에해당한다. 4) 위와같이피고홈플러스가개인정보를수집하여보험사에판매할목적으로이사건경품행사를개최하였음에도고객을위한사은행사의일환인것처럼가장하고, 이사건경품행사응모권에명확하게고지되어야하는사항들을읽기어려운작은글씨로기재하며, 보험사를위하여필요한사항들을추가로요청하면서이를강제하기위하여경품추첨의기회나발송을위하여반드시필요하다고한행위는개인정보보호법제 59조제1호의금지행위에도해당한다. 5) 또한피고홈플러스는이사건경품행사의대가로원고들의개인정보를취득하고이를피고보험회사들에판매하여수익을얻고있음에도이를원고들에게명확하게고지하지않아경품응모여부를결정하는데가장필요한사항인특정조건을은폐하였으므로,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표시광고법 이라한다 ) 제3조제1항제2호를위반하였다. 6) 피고보험회사들은이사건경품행사응모권양식을검토하여경품행사가위법하다는것을알고도피고홈플러스로부터원고들의개인정보를제공받았으므로, 위피고들은피고홈플러스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를공모또는방조하였다. 나. 사전필터링관련불법행위 1) 피고홈플러스는제3자제공에대한동의없이 FMC 회원정보를사전필터링을위하여피고보험회사들에이전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에위반하였다. 2) 피고홈플러스가사전필터링을하기위하여피고보험회사들에개인정보를이전한행위가개인정보의제3자제공이아닌업무위탁에해당한다하더라도정보주체의 - 8 -

9 동의가없는이상정보통신망법제25조제1항 4) 위반에해당한다. 3) 피고홈플러스는정보주체의동의를받지않고불법적으로개인정보를유출하였음에도지체없이해당정보주체에게통지하지않아개인정보보호법제34조및정보통신망법제27조의3에위반하였다. 4) 피고보험회사들은피고홈플러스로부터개인정보를불법적으로취득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제71조제2호와제72조제2호를위반하였다. 3. 판단 5) 가. 이사건경품행사관련불법행위의성립여부 1)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2항위반여부가 )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제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목적나 ) 갑제8, 19호증, 을가제3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피고홈플러스는 2009년경부터고객들에대한이벤트경품행사를진행하였는데그주요목 4) 원고들은 자준비서면에서정보통신망법제 24 조의 2 제 1 항위반이라고주장하나, 그내용에비추어볼때제 25 조제 1 항의오기로보인다. 5) 피고들은원고박 (255 번 ), 이 424 번 ), 정 (560 번 ), 최 614 번 ), 하 648 번 ) 의소송위임여부가분명하지않다고다투었으나, 자로위원고들의소송위임의사가기재된자료가제출되었으므로피고들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10 적이고객들의매장방문을유도하여매출을증대시키고경품당첨을기대하고응모하는고객들로부터개인정보를취득하여이를보험회사에대가를받고판매하는것인사실, 피고홈플러스는이사건경품행사의응모권용지에약 1mm 정도의크기로 [ 개인정보수집 취급위탁, 이용동의 ] 란에 수집 / 이용목적 으로 경품추첨및발송, 보험마케팅을위한정보제공 / FMC 회원일경우이벤트를통해수집된개인정보를 FMC 고객정보로업데이트 / 홈플러스제휴상품소개및제휴사에대한정보제공동의업무 를기재한사실, [ 개인정보제3자제공 ] 란의 개인정보받는자 로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등각종보험회사를기재하고, 이용목적 에 생명, 손해보험상품등의안내를위한전화, SMS 등마케팅자료로활용됩니다. 라고만기재하였을뿐, 위응모권에기재된개인정보를보험회사에대가를받고판매할예정임을기재하지는아니한사실등은인정된다. 그러나을가제2, 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하는다음의사정즉, 이사건경품행사응모권용지에 수집 / 이용목적 으로 경품추첨및발송 뿐만아니라 보험마케팅을위한정보제공 까지기재한이상,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2 항제1호에규정된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을고지하였다고보이는점, 개인정보보호법의규정상정보주체에게개인정보의수집을통하여피고홈플러스가얻게되는경제적인효과에해당하는 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따른대가수령여부 까지고지할의무가있다고볼수는없는점,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규정된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에개인정보처리자스스로의이용목적뿐만아니라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려는이유까지포함된다고보는것은,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과 개인정보의제3 자제공 을별개로정의하고개인정보의 제3자제공에관한동의 를 수집 이용에대

11 한동의 와별도로받도록하고있는개인정보보호법의체계와도맞지않아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관한내용은 제3자제공동의항목 을통해별도로고지되므로이와중복되게 수집 이용동의항목 에제3자제공에관한내용까지포함시키는것은불필요하다고보이는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홈플러스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2 항제1호에따른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을정보주체에게알렸다고보인다. 따라서이부분원고들의주장은이유없다. 2)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제1항위반여부가 )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 ( 동의를받는방법 ) 1 개인정보처리자는이법에따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하여정보주체의동의를받을때에는각각의동의사항을구분하여정보주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각각동의를받아야한다. 나 ) 갑제8, 10호증, 을가제3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이사건경품행사응모권용지에약 1mm 정도의크기로 [ 개인정보수집 취급위탁, 이용동의 ] 및 [ 개인정보제3자제공 ] 의각해당내용이기재되어있고, 이러한사항들에대한동의여부표시란은그에비하여상대적으로크고굵게강조하여기재된사실, 이사건경품행사응모자들중 200여명에대한전화진술청취결과위응모자들이 홈플러스가위경품행사를통하여취득한개인정보를판매하려는사실을알았더라면위경품행사에응모하지않았을것이다 라는취지로진술한사실은인정된다. 그러나을가제2, 3, 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하는다음의사정즉, 이사건경품행사응모권에기재된정도의글자크기는복권, 공산품의품

12 질표시, 의약품사용설명서, 각종서비스약관등다양한곳에서통용되는것으로보이는점, 이사건경품행사응모자들은위응모권의동의란에스스로체크표시를하기전에그내용을확인할수도있었고, 응모권내용을모르거나확인이되지않을경우개인정보제공에동의하지않을수있었으며, 실제로그중약 30% 정도는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동의하지아니하여경품추첨대상에서배제되기도하여응모자들이정보제공동의에관한사항을충분히읽을수있었던것으로보이는점, 피고홈플러스는이사건경품행사당시응모함바로옆에실제응모권의약 4배에해당하는응모권확대사진을부착하기도하였고, 온라인경품행사의경우에는응모자가컴퓨터화면으로응모권의내용을확대하여볼수도있는점, 이사건경품행사응모권의정보제공동의에관한체크부분이고지사항부분보다상대적으로크고굵은글씨로되어있다고할지라도그와같은사정이응모자가개인정보의동의에관한고지사항을인식함에있어영향을미쳤다고보이지는아니하는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홈플러스가응모자로부터정보제공동의를받기위하여의도적으로글자크기를 1mm 정도로상대적으로작게하여정보주체로부터동의를받는방법을위반하였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이부분원고들의주장은이유없다. 3) 개인정보보호법제16조제1항, 제3항위반여부가 )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제16조 ( 개인정보의수집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제1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그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 이경우최소한의개인정보수집이라는입증책임은개인정보처리자가부담한다

13 3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필요한최소한의정보외의개인정보수집에동의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정보주체에게재화또는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나 ) 갑제8, 10호증, 을가제3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피고홈플러스는이사건경품행사응모권용지에응모자의이름과연락처외에응모자의 생년월일, 자녀수 또는 동거여부( 부모님 ) 을기재하는란을만들어넣고, 기재 / 동의사항일부미기재, 미동의서명누락시경품추첨에서제외됩니다. 라는문구를기재한사실이인정된다. 그러나위각증거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하는다음의사정즉, 피고홈플러스는고객사은뿐만아니라보험회사의마케팅을위한개인정보제공을위하여경품행사를진행하였고, 그러한목적을개인정보보호법에서정한바에따라이사건경품행사응모권제3자제공의목적란에 생명, 손해보험상품등의안내를위한전화등보험마케팅을위한자료로활용된다 는취지의문구도모두명시한점, 생년월일, 자녀수등의정보는이러한보험회사의마케팅에필요한범위내의정보라고보이는점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경품행사에서응모자의성명, 연락처외에생년월일이나자녀수등의정보를수집한것이필요한최소한의정보외의개인정보를수집한것이라고볼수는없다. 따라서원고들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4)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제1호위반여부가 )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 금지행위 ) 개인정보를처리하거나처리하였던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4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정보를취득하거나처리에관한동의를받는행위나 )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제1호의 거짓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 이란법에따른절차에의해서는정보주체로부터그개인정보를취득하거나처리에관한동의를받을수없음에도취득또는처리에관한동의를받기위하여행하는위계기타사회통념상부정한방법이라고인정되는것으로서그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적극적및소극적행위를뜻하고 ( 대법원 선고 2013도10461 판결참조 ), 법상개인정보의수집이나제3자제공에관한동의취득시정보주체에게고지하여야할사항을누락한경우과태료등의행정제재만을규정 6) 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법상명시적인금지규정이없다할지라도정보처리자가정보주체에게어떠한사실을고지하지아니한채정보제공의동의를얻은행위가제59조제1호의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 에해당하려면정보처리자가법에따른사항을모두고지하여서는정보주체로부터그개인정보를취득하거나처리에관한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정보주체에게이러한사항을단순히미고지한것에서나아가 위계기타사회통념상부정한방법이라고인정되는것으로서그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적극적및소극적행위를하였다 고인정되어야한다. 앞서본바와같이피고홈플러스는이사건경품행사응모권에기재한사항에서나아가이사건경품행사에있어정보주체에게수집된개인정보를보험회사등에유상으로판매한다는사실까지고지할명시적또는묵시적인법적의무가있다고할수없고, 피고홈플러스가그밖에법상규정된고지사항을모두위응모권에기재하여고 6) 개인정보보호법제 75 조제 1 항은 제 15 조제 1 항을위반하여개인정보를수집한자 에대하여 5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고, 같은조제 2 항은 제 15 조제 2 항, 제 17 조제 2 항을위반하여정보주체에게알려야할사항을알리지아니한자 에대하여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고규정하고있다

15 지한이상, 피고홈플러스는거짓이나부정한수단, 방법으로제1 원고들의개인정보를취득하거나처리에관한동의를받은것으로보기어렵다. 따라서원고들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5) 표시광고법제3조제1항위반여부가 ) 관련규정 표시광고법제3조 ( 부당한표시ㆍ광고행위의금지 ) 1 사업자등은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표시ㆍ광고행위로서공정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거나다른사업자등으로하여금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2. 기만적인표시ㆍ광고 표시광고법시행령제3조 ( 부당한표시ㆍ광고의내용 ) 2 법제3조제1항제2호에따른기만적인표시ㆍ광고는사실을은폐하거나축소하는등의방법으로표시ㆍ광고하는것으로한다. 나 ) 갑제8호증, 을가제3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하는다음의사정즉, 제1 원고들은이사건경품행사에응모하기위하여응모권을작성하였고그과정에서응모권뒷면이나홈페이지의응모화면에기재된개인정보수집및제3자제공사실을알수있었던점, 관련행정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누45177호 ) 은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동의함을조건으로경품이지급된다는기재가되어있지아니한피고홈플러스의홈페이지, 구매영수증, 전단지등을통한경품행사광고내용이기만적인광고에해당한다는취지인반면앞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경품행사응모권에는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관한사항이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기재되어있어

16 위응모권자체에는표시광고법에따른부당한표시 광고가존재한다고보기어려운점, 피고홈플러스의홈페이지등을통한기만적인광고가인정되더라도이사건경품행사응모권을직접작성하여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여부를동의한제1 원고들에대하여위광고와제1 원고들의개인정보침해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한다고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보면, 원고들의이부분주장도이유없다. 6) 피고보험회사들의공모또는방조주장에관하여앞서본바와같이피고홈플러스의개인정보보호법등위반행위를인정하지않는이상, 피고보험회사들이피고홈플러스의불법행위에대하여공모또는방조하였다는주장은더나아가살필필요없이이유없다. 나. 사전필터링관련불법행위의성립여부 1)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위반여부가 )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 개인정보의제공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나 ) 관련법리개인정보의 제3자제공 은 제공받는자의목적 ' 을위하여개인정보가제공되는경우로, 제공하는자의사무처리 ' 를위한개인정보의 타인위탁 과구별되어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1도1960 판결등참조 ). 다 ) 판단

17 (1) 사전필터링을위한개인정보의이전이누구의업무인지여부위기초사실및갑제12호증, 을가제2, 4, 9, 10호증, 을나제2, 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하는아래사정에비추어보면, 사전필터링은피고보험회사들의업무가아니라피고홈플러스의업무로봄이상당하다. ( 가 ) 피고홈플러스는피고라이나생명과 업무제휴계약 을체결한후같은해 위업무제휴계약을보충하는 업무제휴부속계약 을체결하고, 피고신한생명과 업무제휴계약 을체결한후 위업무제휴계약을보충하는 업무제휴계약부속약정 을체결하여피고보험회사들에고객들의개인정보를제공하고대가를지급받아왔다. 위각계약에따르면, 피고홈플러스의멤버십회원중제3자제공에동의하지아니한고객의정보에대하여는피고홈플러스가퍼미션콜을하여고객들로부터제3자제공동의를받은후이를피고보험회사들에제공하기로규정되어있고, 이에따라피고홈플러스의수탁업체인와이엘코리아의콜센터에서전화를통하여고객들로부터제3자제공동의를얻은후이를피고보험회사들에제공하여왔다. 결국위각계약의내용상퍼미션콜업무는피고홈플러스의업무이고, 사전필터링은이러한퍼미션콜의대상자를선별하기위하여이루어지는것으로서퍼미션콜업무를위한부수절차에해당하므로이는피고홈플러스의업무로보인다. ( 나 ) 사전필터링은피고홈플러스의개인정보제공관련수익률의악화를타개하기위한방편으로피고홈플러스가피고보험회사들에요청하여시작되었고, 사전필터링을시행하게된목적은피고홈플러스가와이엘코리아를통하여고객들로부터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동의를받는퍼미션콜의횟수를줄여수익률을향상시키기위한것이었다

18 ( 다 ) 위탁이란위탁자가자신의업무와관련된업무의일부를타인으로하여금그책임과권한으로행하도록하는것을의미할뿐이므로위탁대상업무가개인정보를전달하는자의업무와관련된것인지, 전달받는자의업무와관련된것인지에따라개인정보위탁여부가결정되는것이지, 위탁자가스스로수행할수있는업무를위탁한경우만을개인정보보호법상위탁에해당하는것으로볼아무런근거가없다. 따라서보험회사만이사전필터링을할수있다는사정은개인정보의처리위탁과제3자제공을구분하는기준이될수없을뿐만아니라, 사전필터링을함에있어서는보험회사가가지고있는정보가필요할뿐이를이유로사전필터링을보험회사만이할수있는업무라고볼수는없다. ( 라 ) 피고홈플러스나와이엘코리아는사전필터링대상 DB를피고보험회사들에직접송부내지전달한것이아니라, 피고홈플러스가직접관리및감독하는웹하드에관련 DB를업로드하면피고보험회사들이접근권한을부여받아위웹하드에접속하여위 DB를다운로드한후사전필터링절차를거치는형태로진행하였다. ( 마 ) 피고보험회사들은피고홈플러스로부터영업에활용할목적이아닌단순히사전필터링을해주기위한용도로이전받은미동의 FMC DB 등을사전필터링의목적범위내에서기계적으로필터링한후당초이전받은위 DB를피고보험회사들의각시스템에서삭제하였을뿐, 이를사전필터링이외자신의마케팅목적으로활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는등으로이용할권리가없으며, 실제로이를구체적으로열람하거나마케팅목적으로이용하는등의행위로나아간사실도없다. 따라서사전필터링으로인하여피고보험회사들과미동의 FMC DB의정보주체와사이에어떠한관계도설정되지아니하였다

19 (2) 사전필터링을위한개인정보이전이누구의이익을위한것인지여부위기초사실및을가제2, 4호증, 을나제2, 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하는다음사정에비추어보면, 사전필터링은피고보험회사들이아니라피고홈플러스의이익을위한것으로봄이상당하다. ( 가 ) 피고홈플러스의퍼미션콜업무수탁업체인와이엘코리아는피고홈플러스와계약상으로는제3자제공동의를받은 DB 개당 1,700원을지급받는것으로되어있으나, 실제로는이와달리제3자제공동의를받은 DB 중보험회사가사후필터링을통하여인수한유효한 DB에대하여만피고홈플러스로부터정산을받았다. 따라서와이엘코리아로서는유효한 DB로인수되는비율이그수익에있어매우중요하였고, 이에와이엘코리아는피고라이나생명의인수율이높지않다는이유로피고홈플러스에 DB의단가를인상하여달라고요청하였으나, 피고홈플러스는단가를인상하는대신피고보험회사들을통하여사전필터링을하는방법으로비용을절감하는방법을택하여피고보험회사들에먼저사전필터링을제의하였다. ( 나 ) 피고보험회사들은미동의 FMC DB에대하여사전필터링을실시하기이전에도사후필터링을실시하였고, 그경우에도실제사후필터링과정에서제외되는 DB 에대해서는피고홈플러스에게대가를지급하지아니하였다. 피고보험회사들은사전필터링이시행되던기간에도별도로사후필터링을하여최종적으로인수할 DB를골라내어이에대하여만피고홈플러스에대가를지급하였다. 결국사전필터링을통해피고홈플러스는퍼미션콜을할때발생하는시간과비용및노력을줄일수있으나, 피고보험회사들로서는사전필터링을하더라도사후필터링을생략하지아니함으로써당초수행하던사후필터링외에사전필터링업무가추가됨으로써오히려번거롭고

20 추가적인시간과노력을기울이게되었다. ( 다 ) 결국사전필터링에따른실제적인경제적효과는피고홈플러스및퍼미션콜업무수탁자인와이엘코리아에귀속되고, 피고보험회사들로서는사전필터링을수행하지않더라도사후필터링을거치면제공받을수있는 DB가결국동일하므로인수되는 DB의절대량을늘리는효과를가져올수없다. 다만, 사전필터링을통하여피고보험회사들도신속하게양질의 DB를공급받아안정적으로영업을할수있다는측면에서경제적으로환산할수없는어느정도의이익이있다고할수도있으나, 이는결국피고홈플러스의피고보험회사들에대한 DB 공급이원활하게이루어진다는것으로서피고홈플러스와와이엘코리아의이익에따라발생하는부수적 간접적이익에불과할뿐, 사전필터링을위한개인정보이전의성격을판단할기준으로서의가치를지닐정도에이르는이익으로보기는어렵다. (3) 피고홈플러스의위탁의사나업무위탁관련계약이있었는지여부을가제2, 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피고홈플러스는피고보험회사들과문서에의한위수탁계약을체결하거나인터넷이나관보등에피고보험회사들이자신의업무수탁자라고게재한바없고, 멤버십가입신청서에피고보험회사들을수탁사로기재하지아니하였으며, 정보주체의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피고보험회사들을교육하거나피고보험회사들이사전필터링을위하여제공받은정보를실제파기하는지등에관하여확인한바없는사실등은인정된다. 그러나위각증거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하는아래의사정등에비추어보면, 위인정사실만으로사전필터링에있어서피고보험회사들이피고홈플러스

21 를위하여피고홈플러스의퍼미션콜업무의일부를수행하는수탁자로서의지위가아니라별개로피고보험회사들의업무를수행한제3자로서의지위를가진다고보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 가 ) 피고들은모두미동의 FMC DB에대한피고홈플러스및와이엘코리아의퍼미션콜업무를위한사전필터링을위하여개인정보가이전된다고인식하고, 상호사전필터링을하기로하는합의에따라개인정보를이전하였는바, 이는결국구두에의한위수탁계약의합의라할것이다. 이에따른명시적인문서가작성된바없다고하여이러한합의에따른위수탁계약의성립이부정될수는없다. ( 나 )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7) 는업무위탁에따른개인정보의처리에관하여여러절차적인제한규정을두고있으나, 결국개인정보의 제3자제공 은 제공받는자의목적 ' 을위하여개인정보가제공되는경우이고, 개인정보의 타인위탁 은 제공하는자의사무처리 ' 를위한경우로구별되어야하므로, 위와같은절차적사항을위반하였다고하여사전필터링의법적성격을달리판단하여야한다고볼수없다. ( 다 ) 피고홈플러스의멤버십회원들은가입신청서 8) 를통하여피고홈플러스가제휴상품의소개또는제휴사 ( 보험회사등 ) 에해당회원의개인정보를제공하는것에 7) 법제 26 조 ( 업무위탁에따른개인정보의처리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가제 3 자에게개인정보의처리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문서에의하여야한다. 1. 위탁업무수행목적외개인정보의처리금지에관한사항 2. 개인정보의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에관한사항 3. 그밖에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사항 2 제 1 항에따라개인정보의처리업무를위탁하는개인정보처리자 ( 이하 " 위탁자 " 라한다 ) 는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개인정보처리업무를위탁받아처리하는자 ( 이하 " 수탁자 " 라한다 ) 를정보주체가언제든지쉽게확인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3 위탁자가재화또는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매를권유하는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수탁자를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위탁하는업무의내용이나수탁자가변경된경우에도또한같다. 4 위탁자는업무위탁으로인하여정보주체의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수탁자를교육하고, 처리현황점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탁자가개인정보를안전하게처리하는지를감독하여야한다. 8) 즉, 위탁업무내용 홈플러스제휴상품소개및제휴사에대한정보제공동의업무, 수탁업체 ( 주 ) 와이엘코리아, 인프리등의내용을가입신청서에기재하여고지하고있다

22 대한퍼미션콜업무를와이엘코리아등의업체에위탁하여처리한다는점에대하여고지를받았고, 일부회원들은이에대하여동의까지하였는바, 회원들은자신의정보가수탁업체에전달되어퍼미션콜또는제휴마케팅에이용될수있다는점에대하여충분히인지하고있었거나인지할수있었다고할것이다. 앞서본바와같은사전필터링의절차나과정등에비추어보면, 이러한개인정보의이전이퍼미션콜을위하여개인정보가수탁업체에위탁될수있다는점을고지받은회원들의예상범위밖에있다고보기는어렵고, 오히려퍼미션콜또는제휴마케팅의일환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서고객이인지하였거나인지가능한범위안에있는정보의이전이라고봄이상당하다. ( 라 ) 사전필터링을위한개인정보의이전은해당개인정보의유통을목적으로이루어진것이아니고, 실제로피고보험회사들은사전필터링대상 DB를사전필터링이후모두삭제하였다. 또한, 앞서본바와같이피고홈플러스또는와이엘코리아는피고홈플러스의웹하드에사전필터링대상 DB를올려두고, 피고보험회사들에접속권한을부여하는방법으로접근하게하여해당 DB에대한접근권한을제어하고접근여부를확인할권한을가지는등관리 감독을수행하였거나수행할장치를일부마련하기도하였다. 2) 정보통신망법제25조제1항위반여부가 ) 관련규정 정보통신망법제25조 ( 개인정보의처리위탁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그로부터제24조의2 제1항에따라이용자의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는제3자에게이용자의개인정보를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23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에이와유사한행위를할수있도록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모두를이용자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이변경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개인정보처리위탁을받는자 2. 개인정보처리위탁을하는업무의내용나 ) 피고홈플러스가멤버십회원들에게제휴상품의소개또는제휴사 ( 보험회사등 ) 에해당회원의개인정보를제공하는것에대한퍼미션콜업무를와이엘코리아등의업체에위탁하여처리한다는것을고지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으나, 피고보험회사들에사전필터링업무를위탁한다는내용의동의를받지않은것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그러나정보통신망법제25조제1항은제3자에게 이용자 의개인정보처리를위탁할때 이용자 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고, 위법제2조제1항제4호에따르면 이용자 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제공하는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자를말하는데, 제2 원고들이온라인으로 FMC 회원에가입하였다는등의정보통신망법상이용자에해당하는점에대한주장 입증이전혀없으므로, 제2 원고들이정보통신망법상의이용자에해당한다는것을전제로한원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 3) 개인정보보호법제34조및정보통신망법제27조의3 위반여부가 )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제34조 ( 개인정보유출통지등 ) 1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가유출되었음을알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해당정보주체에게다음각호의사실을알려야한다. 1. 유출된개인정보의항목

24 2. 유출된시점과그경위 3. 유출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정보주체가할수있는방법등에관한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대응조치및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피해가발생한경우신고등을접수할수있는담당부서및연락처 정보통신망법제27조의3( 개인정보유출등의통지ㆍ신고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개인정보의분실ㆍ도난ㆍ유출 ( 이하 " 유출등 " 이라한다 ) 사실을안때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모든사항을해당이용자에게알리고방송통신위원회또는한국인터넷진흥원에신고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그사실을안때부터 24 시간을경과하여통지ㆍ신고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연락처를알수없는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통지를갈음하는조치를취할수있다. 1. 유출등이된개인정보항목 2. 유출등이발생한시점 3. 이용자가취할수있는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대응조치 5. 이용자가상담등을접수할수있는부서및연락처나 ) 개인정보보호법이나정보통신망법은개인정보가유출된경우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유출된개인정보의항목, 유출된시점, 정보주체나이용자가취할수있는조치, 피해가발생한경우신고를접수할수있는부서등을통지하도록하고있는데, 위와같은통지의내용과절차에비추어보면개인정보보호법이나정보통신망법에서의개인정보유출은정보주체나이용자의자유로운의사에의하지않고개인정보에대한통제를상실하거나권한없는자가접근하게된경우를의미한다고보인다. 그런데앞서본바와같이피고홈플러스가피고보험회사들에사전필터링목적으로

25 개인정보를이전한행위는정보주체나이용자의의사에반하여개인정보가유출된경우로볼수없으므로, 위피고홈플러스의행위가개인정보유출임을전제로하는원고들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4) 피고보험회사들이피고홈플러스로부터개인정보를불법으로취득하였는지여부앞서본바와같이피고홈플러스가사전필터링목적으로개인정보를피고보험회사들에이전한행위가위법하다고볼수없는이상, 피고보험회사들이피고홈플러스로부터개인정보를불법으로취득하였다고볼수없으므로, 원고들의피고보험회사들에대한주장도이유없다. 9) 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피고들에대한이사건청구는모두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은희 판사 이봉락 판사 김유정 9) 제 1, 2 원고들을제외한나머지원고들은이사건경품행사에응모하였다거나 FMC 개인정보가사전필터링을위하여피고보험회사들에이전된사실을인정할만한증거도없다

150130 ■홈플러스 보도자료(개인정보 합수단).hwp

150130 ■홈플러스 보도자료(개인정보 합수단).hwp 이 보도자료는 2015. 2. 1.(일) 09: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고,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 중에는 아직 재판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도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2015. 1. 30. (금) 제 목 자료문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전화번호: 02-530-4285 주책임자: 단장 이정수 경품행사 고객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