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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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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목차 제1절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1 2. 이론적고찰 2 3. 연구내용및방법 10 제 2 절인구이동의요인분석 전국총이동규모의변동요인 지역별인구이동요인분석 22 제 3 절결론 요약 연구의한계 42 < 부록 > 45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콜롬비아 /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 79 # 첨부. 화장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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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추진배경 1 화장품산업종합발전계획 Ⅱ. 트렌드변화 3 Ⅲ. 화장품산업현황 8 Ⅳ. 그간의화장품산업지원성과 16 Ⅴ. 기회요인과한계점및시사점 21 Ⅵ. 비전및추진전략 23 Ⅶ. 세부과제 피부과학응용 4차산업혁명선도기술활용유망기술개발



연구보고서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박용규 정성춘 권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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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책임자 : 박수경 ( 의료산업정책단의료자원팀 ) 연 구 자 : 박소정 ( 의료산업정책단의료자원팀 ) 정아름 ( 의료산업정책단의료자원팀 )

차례 제1장사업개요 / 1 제2장화장품산업개요 / 14 제 3 장화장품산업고용현황분석 / 25 제 4 장전문인력수요전망 / 37 제5장전문인력수급현황과개선방안 / 51 참고문헌 / 59 i

표차례 ii

그림차례 iii

제 1 장사업개요 제 1 장사업개요 1. 추진배경 20,000 고령인구 ( 천명 ): 65 세 + - 구성비 (%): 65 세 + 45.0 15,000 30.0 10,000 5,000 15.0 0 0.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중위추계 ) 그림 1-1 장래노인인구추계결과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그림 1-2 OECD 국가의 GDP 대비국민의료비비중과연평균증가율 자료 : OECD. OECD Health Data 2013(2011 년기준 )

제 1 장사업개요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2. 보건산업인력수요전망을위한기존연구및통계자료고찰 1) 기존연구사례 표 1-1 중장기인력수급전망의기초통계자료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증장기인력수급전망 2011 2020

제 1 장사업개요 표 1-2 보건산업분야인력수급전망사례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2) 기존통계분류체계현황

제 1 장사업개요 표 1-3 한국표준산업분류의보건산업관련영역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자료 : 통계청. 통계분류홈페이지 (http://kostat.go.kr/kssc/main/mainaction.do?method=main&catgrp=kssc)

제 1 장사업개요 표 1-4 한국표준직업분류의보건산업관련영역 자료 : 통계청. 통계분류홈페이지 (http://kostat.go.kr/kssc/main/mainaction.do?method=main&catgrp=kssc)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제 1 장사업개요 3. 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연구의필요성 : 보건산업의특성 2) 연구목적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3) 2012년연구와의차별점

제 1 장사업개요 4. 연구내용및방법 1) 산업특성분석 2) 고용현황분석 3) 전문인력수요전망 4) 전문인력수급현황과개선방안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제 2 장화장품산업개요 1. 화장품산업의정의 1) 화장품산업의정의 2) 화장품의정의와유형

제 2 장화장품산업개요 표 2-1 화장품의유형분류 자료 : 화장품법시행규칙별표 3( 화장품유형과사용시의주의사항 ) 3) 화장품의생산관리체계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화장품법제3조 ( 제조판매업의등록등 ) 1 화장품의전부또는일부 ( 포장또는표시만의공정을포함한다 ) 를제조하려는자 ( 이하 " 제조업자 " 라한다 ) 와그제조 ( 위탁하여제조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한화장품또는수입한화장품을유통 판매하거나수입대행형거래를목적으로알선 수여하려는자 ( 이하 " 제조판매업자 " 라한다 ) 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각각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한사항중총리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조판매업자또는제조업자의등록을할수없다. 1. 정신보건법 제3 조제 1호에따른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제조판매업자또는제조업자로서적합하다고인정하는사람은그러하지아니하다.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또는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마약이나그밖의유독물질의중독자 4. 이법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지아니하거나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자 5. 제24조에따라등록이취소된날부터 1년이지나지아니한자 3 제1 항에따라등록을하려는제조업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적합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화장품의일부공정만을제조하는등총리령으로정하는경우에해당하는때에는시설의일부를갖추지아니할수있다. 4 제1 항에따른제조판매업자가제조판매업을등록하려고할때에는총리령으로정하는화장품의품질관리및제조판매후안전관리에적합한기준을갖추어야하며, 이를관리할수있는관리자 ( 이하 " 제조판매관리자 " 라한다 ) 를두어야한다. 5 제1 항부터제4 항까지의규정에따른등록등에관한절차또는제조판매관리자의자격기준과직무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화장품법제 5 조 ( 제조판매업자등의의무등 ) 3 제조판매업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화장품의생산실적또는수입실적, 화장품의제조과 정에사용된원료의목록등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화장품법시행규칙제13조 ( 화장품의생산실적등보고 ) 1 법제5 조제 3항에따라제조판매업자는지난해의생산 수입품목수, 품목별생산 수입량및생산 수입금액등지난해의생산실적또는수입실적과화장품의제조과정에사용된원료의목록등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바에따라매년 2월말까지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도불구하고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전자무역문서로표준통관예정보고를하고수입하는제조판매업자는제1 항에따라수입실적및원료의목록을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제 2 장화장품산업개요 그림 2-1 화장품생산실적보고체계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2. 화장품산업의특성 6) 1) 성장전망 2) 고용및부가가치창출효과 3) 취약한산업생태계

제 2 장화장품산업개요 4) 대외환경변화에따른불확실성고조 5) 소비자의요구증대에따른안전관리강화 * PIF(Product Information File) : 안전성을입증할수있는제반정보파일 6) 수출을저해하는국내외규제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3. 화장품산업의현황 1) 세계화장품시장 7) 230 226 8.0 220 217 7.0 210 209 6.0 200 194 201 5.0 190 4.0 180 4.0 3.5 3.8 4.0 4.0 3.0 170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 세계시장규모 전년대비성장율 그림 2-2 세계화장품시장 * 출처 : Datamonitor, Personal Care Market Data, 2013 2) 국내화장품시장 8)

제 2 장화장품산업개요 표 2-2 국내화장품시장현황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산업동향통계. 2013 4. 화장품산업의미래 9)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비전 2020 년까지화장품산업 G7 국가로의도약 2020 년, 수출 60 억달러, 수출비중 40% 달성 목표 10 년 15 년 20 년 - 생산액 : 6 조 - 수출액 : 8 억달러 - 수출비중 : 14% - 세계 100 대기업 : 3 개 - 생산액 : 9 조 - 수출액 : 20 억달러 - 수출비중 : 21% - 세계 100 대기업 : 5 개 - 생산액 : 15 조 - 수출액 : 60 억달러 - 수출비중 : 40% - 세계 100 대기업 : 10 개 1 글로벌제품및창조기술개발 R&D 투자확대및효율화 선진국대비 90% 기술수준확보 세계시장선도형글로벌 TOP 브랜드개발 2 산업육성인프라확충 추진 전략 맞춤형수출전문인력양성 GMP 시설구축지원 원료안전성 규제정보시스템구축 대외환경변화대응체계구축 3 해외시장진출활성화 수출마케팅지원강화 글로벌협력 해외정보수집강화 4 규제제도선진화 화장품유형의확대 광고 표시제도개선 제조판매관리자자격기준합리적조정 기능성화장품제도개선 수출제품예외규정확대 그림 2-3 보건복지부화장품산업중장기발전계획의비전및목표, 추진전략

제 2 장화장품산업개요 그림 2-4 보건복지부화장품산업중장기발전계획의미래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표 2-3 보건복지부화장품산업중장기발전계획의핵심과제추진방안

제 3 장화장품산업고용현황분석 제 3 장화장품산업고용현황분석 1. 화장품산업의전문인력유형과정책방향 1) 전문인력유형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표 3-1 화장품산업가치사슬별인력유형 ( 안 )

제 3 장화장품산업고용현황분석 2) 전문인력범주 3) 전문인력육성관련정책방향 표 3-2 보건복지부화장품산업중장기발전계획의전문인력양성관련내용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2. 화장품산업고용현황분석 1) 전제

제 3 장화장품산업고용현황분석 2) 화장품산업고용현황분석 표 3-3 화장품산업생산업체수및생산액추이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식품의약품통계연보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표 3-4 화장품산업생산규모별현황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1년화장품생산및수입실적분석결과발표 (2012.8.24)

제 3 장화장품산업고용현황분석 단위 : 억원 (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 180,000 159,343 160,000 140,000 120,000 국내산업별생산액비교 (2012 년, 억원 ) 12,201,519 단위 : 억원 ( 제조업, 전체산업 ) 14,000,000 12,000,000 10,000,000 100,000 8,000,000 80,000 71,227 6,000,000 60,000 40,000 20,000 38,774 3,696,722 4,000,000 2,000,000 0 제약산업의료기기산업화장품산업제조업전체산업 0 단위 : % 국내산업별생산액연평균증가율비교 (2007~2012년, %) 14.0 12.0 11.9 11.9 10.0 9.3 8.0 6.9 6.0 4.0 4.6 2.0 0.0 제약산업의료기기산업화장품산업제조업전체산업 그림 3-1 화장품산업과타산업의생산액현황및증가율비교 자료 : 제약산업 - 한국제약협회. 의약품등생산실적. 2007-2012 의료기기산업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생산실적. 2007-2012 화장품산업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13 제조업및전체산업 - 산업연구원. 산업생산구조전망. 2011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표 3-5 화장품산업종사자수추이 표 3-6 화장품산업취업계수추이

제 3 장화장품산업고용현황분석 취업계수 한산업이얼마만한고용효과를낳는가를알려주는지표로써일정기간동안생산활동에투입된취업자수를부가가치로나누어산출 취업계수 = 취업자수 / 실질부가가치 10억원 예를들어자동차산업의취업계수가 10 이라면자동차 10 억원어치를생산하기위해 10 명의노동자가고용된다는뜻으로같은성장률을보이는산업이더라도취업계수가더큰산업에서더많은노동수요가발생함. 산업별고용창출효과를파악할수있음 최근산업구조의고도화와고용창출효과가적은 IT 산업의존도가높아지는점, 세계화로인해기업들이해외투자를확대하는등의원인으로전반적으로취업계수가낮아지는고용없는성장이문제되고있음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11-2020( 미리보는취업세계 )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표 3-7 화장품산업생산액규모별고용현황 - 가치사슬별종사자수평균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화장품산업전문인력고용현황및미래요구도조사. 2013

제 3 장화장품산업고용현황분석 표 3-8 화장품산업생산액규모별고용현황 - 업체별가치사슬별종사자수비중의평균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화장품산업전문인력고용현황및미래요구도조사. 2013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표 3-9 화장품산업생산액규모별고용현황 - 전체종사자수대비가치사슬별종사자수비중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화장품산업전문인력고용현황및미래요구도조사. 2013

제 4 장전문인력수요전망 제 4 장전문인력수요전망 1. 전망방법 1) 전제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표 4-1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을위한기초통계량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 전망방법

제 4 장전문인력수요전망 그림 4-1 인력수요전망방법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추세모형별특성 선형추세모형 : 연도별증가량이일정함 로그추세모형 : 연도별증가량이점점감소함 거듭제곱추세모형 : 연도별증가량이점점증가하나, 지수추세모형과같이기하급수적이지는않음 지수추세모형 : 연도별증가량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함 역추세모형 : 연도별추세가감소함 추세모형별산출식 선형추세모형 로그추세모형 ln 거듭제곱추세모형 지수추세모형 역추세모형 취업계수전망시에만활용 연도 또는외부요인 와연계되는생산액및취업계수 추정방정식의추정계수

제 4 장전문인력수요전망 3) 전망자료 표 4-2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을위한기초통계와외부요인 자료 : 1. 산업연구원. 산업생산구조전망 ( 산업연구원. 2011) 2.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2011)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표 4-3 화장품산업전문인력유형별구성비적용대안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화장품산업전문인력고용현황및미래요구도조사. 2013( 재분석 )

제 4 장전문인력수요전망 2. 전망결과 1) 생산액및취업계수전망결과 표 4-4 화장품산업인력수요전망모형적용결과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표 4-5 화장품산업생산액전망결과 그림 4-2 화장품산업생산액전망결과

제 4 장전문인력수요전망 표 4-6 화장품산업취업계수전망결과 그림 4-3 화장품산업취업계수전망결과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제 4 장전문인력수요전망 표 4-7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을위한생산액및취업계수최종선택결과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2) 전문인력수요전망결과 2012 년부터화장품생산실적보고의대상을제조판매업자까지확대함에따라화장품제조업체종사자수에대한연속적통계사용에한계점이존재함. 추정된종사자수는 2007 2011 년의화장품생산실적이있는제조업체의종사자수통계를기반으로산출된결과임 표 4-8 총종사자수전망결과

제 4 장전문인력수요전망 표 4-9 인력유형별종사자수전망결과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3) 한계점

제 5 장전문인력수급현황과개선방안 제 5 장전문인력수급현황과개선방안 1. 전문인력양성현황 1) 학위과정 13)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표 5-1 대학의화장품특성화학과현황 표 5-2 대학원의화장품관련학과현황

제 5 장전문인력수급현황과개선방안 2) 비학위과정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현황 표 5-3 화장품산업비학위과정전문인력교육프로그램현황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제 5 장전문인력수급현황과개선방안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2. 전문인력수급현황과개선방안

제 5 장전문인력수급현황과개선방안 3. 수급모니터링을위한제언 1) 인력수급전망의중요성과필요성 2) 지속적모니터링의중요성과필요성

화장품산업전문인력수요전망 3) 인력육성전략마련을위한요건

참고문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