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1> 2010 년도연구사업개요 1. 2010 년도사업목표 본원의설립목적및사회적요구를반영하여기본연구방향정립을위한중장기비전을수립 조세및재정관련정책개발을통해국가와국민에봉사하는최고수준의연구기관 역할달성을위한조세 재정정책연구의 4대기본철학제시 1 정책개발연구를통해국가의정책대안모색에실질적으로기여 2 궁극적으로국가와국민에봉사한다는기본자세를견지 3 연구의수준을최소국내최고수준을유지 4 연구결과및정책제언의높은질적수준유지로신뢰를확보 중장기비전하에서대내외환경변화및기관운영목표를감안하여기본연구사업, 연구관련및지원사업, 일반사업등의체계적추진에필요한 2010년도사업목표를다음과같이구체화 경제위기이후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조세 재정정책연구 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조세 재정정책연구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등당면과제해결을위한조세 재정정책연구 - 1 -
2. 연구사업운영방향 2010년도기본연구사업은대내외환경변화및기관운영목표를감안하여수립한 3대사업목표에따라다음과같이운영하기로함 경제위기이후재정건전성회복을위한조세 재정정책연구 경제위기이후의세수입기반확충을위한조세정책방향 바람직한재정건전화정책과정책과제 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조세 재정정책연구 감세의경제적효과와재정운용 녹색성장세제의경제적효과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등당면과제해결을위한조세 재정정책연구 저출산대응재정정책수단의효과및영향분석 사회보험재정전망과정책과제 지하경제규모의측정과정책과제 기본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이외에 3개센터를활용한기획연구기능을강화 현재재정분석센터, 세법연구센터, 성과관리센터등 3개센터는시의성이높은연구과제를기획과제로발굴 수행중에있음 연간 2회이상관련정부부처에대한수요조사를통해긴급하고시의성이높은연구과제의기획과제발굴 수행을제도화 정부의공공기관정책을지원하고공공기관의민영화, 기능조정에따른국민경제적파급효과등을면밀히분석할연구전담조직인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를 2009년 9월에출범 공공기관의민영화및경영효율화, 인사 보수체계및노사관계선진화, 공공기관지배구조선진화등공공기관선진화를위한기초조사및정책연구수행 공공기관평가체계개선을목적으로공공기관평가의의의와평가체계및제도의투명성 객관성 독립성 중립성을제고하기위한평가지표의개발및평가결과의환류시스템구축을위한연구수행 - 2 -
조세 재정정책연구의필수기초자료가되는조세 재정모의실험모형및조세 재정패널 DB 구축사업 (3차연도 ) 을심화 발전 이외에중앙부처및지자체, 공공기관등재정정책담당자및예산관련공무원을대상으로재정이론및성과관리실무, 국제적인제도비교및정책변화등에대한재정전문교육및 Consulting 기능을강화 3. 연구사업선정기준 정관상기관의사업, 원장경영목표에부합하는과제 2010년도기관운영목표및사업목표달성에필요한과제 한국조세연구원의특성과전문성을활용하여정부정책기여도및학술적기여도가높은과제 조세, 재정, 조세 재정연계연구, 중앙재정과지방재정연계연구의적정비율을유지 4. 중점연구사업 경제위기이후의세수입기반확충을위한조세정책방향 바람직한재정건전성정책과정책과제 정치구조가조세 재정정책에미치는영향 5. 2010 년도사업개요 가. 기본연구사업 조세제도및정책부문 감세의경제적효과와재정운용 경제위기이후의세수입기반확충을위한조세정책방향 FTA확대에대응한관세율체계변화연구 자본시장통합법시행에따른금융투자상품에대한조세정책방향 - 3 -
녹색성장세제의경제적효과 지하경제규모의측정과정책과제 유가환급금및종합부동산세환급금이가계소비지출에미치는영향분석및정책시사점 자본이득과세제도의정비에관한연구 재정제도및정책부문 바람직한재정건전화정책과정책과제 사회보험재정전망과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를통한교육재원조달연구 발생주의회계및비용회계와재정성과관리에관한연구 재정분권과경제성장의연계성연구 조세및재정정책부문 정치구조가조세ㆍ재정정책에미치는영향 저출산대응재정정책수단의효과및영향분석 헌법과재정 재정분석및성과관리조사 분석 재정분석및성과관리조사 분석 나. 일반사업 세법연구센터사업 국제기구협력사업 조세 재정모의실험모형및조세 재정패널 DB 구축사업 공공기관연구사업 재정전문가포럼운영사업 - 4 -
< 첨부 2> 최근 3 년간연구과제수행현황 1. 2010 년도 가. 기본연구과제 - 감세의경제적효과와재정운용 - 경제위기이후의세수입기반확충을위한조세정책방향 - FTA확대에대응한관세율체계변화연구 - 자본시장통합법시행에따른금융투자상품에대한조세정책방향 - 녹색성장세제의경제적효과 - 지하경제규모의측정과정책과제 - 유가환급금및종합부동산세환급금이가계소비지출에미치는영향분석및정책시사점 - 자본이득과세제도의정비에관한연구 - 바람직한재정건전화정책과정책과제 - 사회보험재정전망과정책과제 - 지방자치단체를통한교육재원조달연구 - 발생주의회계및비용회계와재정성과관리에관한연구 - 재정분권과경제성장의연계성연구 - 정치구조가조세ㆍ재정정책에미치는영향 - 저출산대응재정정책수단의효과및영향분석 - 헌법과재정 - 재정분석및성과관리조사 분석 나. 정책연구과제 - 전자바우처사업의효과성분석 - 5 -
2. 2009 년도 가. 기본연구과제 - 소득세공제체계개편의형평 과표양성화효과분석 : 인적공제개편을중심으로 - 자산이전과세의개선방안에대한연구 - 담배 주류 갬블재화에대한과세연구 : 세율결정요인을중심으로 - 해외직접투자소득에관한과세제도의재검토 : 거주지주의대원천지주의 - 정부지출의효율성측정에관한연구 - 부문별재정지출의거시경제적효과에관한연구 - 지방재정성과관리방안에관한연구 - 저탄소 환경친화적산업을위한재정정책방향 - 소득세제와의료수요 - 국민연금개혁과조세정책의방향 : 가계행태변화를중심으로 - 중앙 대도시간재정분권 : 분석과정책방향 - R&D 사업의성과관리와재정지원개선방안 - 공적이전소득이사적이전소득및소비구조에미치는영향 - 경제위기극복을위한외국의조세 재정정책동향 - 재정융자제도개선방안 - 한국의산업별사용자비용추계 (1970~2005) - 주요국의조세제도 : 영국 - 주요국의조세제도 : 독일 - 주요국의조세제도 : 프랑스 - 주요국의조세제도 : 일본 - 주요국의조세제도 : 중국 - 주요국의조세제도 : 미국 (Ⅰ) - 국제회계기준 (IFRS) 의도입에따른세법대응방안에관한연구 - 알기쉬운세법령기초연구 - 남북한경제통합과재정정책 (II) : 통합방식과속도에따른재정영향의차이 - 6 -
나. 정책연구과제 - 2008년도정부결산분석, 평가및환류방안 - 국민부담률포괄범위에대한해외사례조사연구 - 저소득층자활지원분야사회서비스성과관리외국사례분석 - 세무조사기간의합리적통제방안에관한연구용역 - 사회복지재정분석을위한중장기재정추계모형개발 - 기초생활보장제도운영에따른행정비용에관한연구 - 성과관리체계에따른효율적인성과검사보고서작성을위한연구 - 금 ( 또는상품 ) 거래소설립및법제화방안연구 - 체납징수업무의효율화방안 - 조세정책 ( 한국경제 60년사 ) - 지방세입수납체계개선방안연구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제도의합리적개선방안및평균판매가격등의산출방법연구 - 중앙과지방간재원배분방향및지방재정제도개편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원사업 ( 환경분야 ) -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원사업 ( 공공질서 안전분야 ) -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원사업 ( 국방분야 ) -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에따른기본관세율개편방안연구 - 전월세등주택임대차관련과세체계개편방안연구 - 장비현대화사업성과평가및사업효율성제고방안마련 - 지방소비 소득세도입타당성검토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통합방안에대한연구 - Developing 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 and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 Application of Korean Experiences to the Budget System Reform in Indonesia - 조세지출과세출예산의연계방안검토 - 한 GCC FTA가거시경제및세수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성인지적평가 - ETF 및파생결합증권과세제도개선방안 - OECD 국제재정포럼개최 - 7 -
-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연구 ( 친환경적제도운영 ) - 국제기준에따른주요국의재정통계작성사례연구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예비타당성조사 - 09년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운영성과실적점검 - 근로장려세제의성과평가 - 국제회계기준도입에따른보험관련세무제도개선방안 - 방송통신중장기재정투자개선방안 - 소규모자영사업자에대한과학적인세원관리방안연구 - 친환경자동차세제개편방안연구 - 우정사업본부재정사업성과지표개선에관한연구 - 부담금부과요율적정성검토 - 공공기관통합공시항목및매뉴얼개선방안 3. 2008 년도 가. 기본연구과제 - 물가연동세제의도입연구 - 저소득층소득보전정책의개선방향연구 - 소득세과세단위에관한연구 - 세부담완화를위한재정융자제도의이차보전방식전환연구 - 간접투자세제의개선방안 - 남북경제통합과재정정책 - 한국조세정책의기회균등화효과에관한연구 : 소득획득에대한기회를중심으로 - 세제의환경친화적개편에관한연구 - 적정조세체계에관한연구 - 참여정부재정분권평가와정책과제 - 무역자유화확대 (FTA) 에따른조세및재정정책의방향에관한연구 - 재정성과관리제도의현황과정책과제 - 고령자의노동공급과조세 재정정책 - 경제 사회환경변화에대응한국가채무관리방안 - 8 -
- 우리나라성인지예산및조세제도구축에관한연구 - 지방교부세배분방식개편에관한연구 - 한국의민간기부에관한연구 : 규모, 구조와특징, 관련정책방향 - 한국의조세 재정정책 : 새정부의조세 재정개혁방향 - 법적안정성제고를위한세법해석제도개선방안 - 우리나라국민들의납세의식조사 - 조세투명성의요건및지침에관한연구 - 국민이전계정을이용한재정정책의세대간형평성효과분석 - 조세범처벌법개정방향에관한연구 - 조세 재정모의실험모형 : KIPFSIM08 모형의구축 - 관세율체계가경제에미치는영향분석 : 일반균형계산 (CGE) 모형이용 나. 정책연구과제 - 흡연관련국민부담의합리적조정을위한정책과제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성과평가 -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성과평가제도개선을위한연구 - 조세지출규모의추정방법및조세지출예산서의작성방법 - 중앙-지방간재정관계의발전전략연구 - 재정사업자율평가의운영현황및발전방안에관한연구 - 정부결산제도개편에따른결산분석강화방안연구 - 기후변화협약대비환경친화적에너지세제운용방안연구 - 먹는샘물용량규격별평균판매단가산정을위한연구 - 공적자금상환관련재정분야이행실적및분담액조정 - 아동돌봄도우미서비스에대한경제적지원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원사업 ( 일반공공행정분야 ) - 국가재정운용계호기수립지원사업 ( 균형발전및지방재정분야 ) -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원사업 ( 환경분야 ) -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원사업 ( 국방분야 ) - 성인지예산사업의성과관리방안연구 - 소상공인신용카드제도개선 - 법인세율인하효과및수혜계층분석 - 9 -
- 목적세정비등조세체계간소화방안 - 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제고방안연구 - 부가가치세과세기반확대방안 - 표준비용모형을활용한납세협력비용측정 - 양도소득세제합리화방안 - 수도권과지방의재정분배실태분석및상생활용방안 - 해운산업발전을위한해운세제개선방안연구 - 납세환경변화에부응하는조세정책운용방향 - 파생금융상품에대한거래세부과방안 - 상속세및증여세제합리화방안 - 관세환급제도운영개선방안연구 - 개별소비세제개선방안연구 - 소득세세율체계및공제제도의합리적개선방안연구 - 부동산정책의종합적검토와발전방향모색의부동산보유세제분석 - 국고보조금제도개선방안 - 분권교부세운영실태및개선방안 - 광역경제권추진을위한균특회계사업재편방안연구 - 분야별포괄보조금도입및운용방안 - 방송통신재정체계정비방안 - 성과관리예산제도의국제비교 - 2008년도주요재정사업성과평가 - 사회지출이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에관한연구 : 거시적접근 - 새로운환경변화에대응한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방향연구 - 담배산업관리체계적정화방안연구 - 재정사업성과평가통합평가지침마련을위한연구 - 사후면세점도입방안에관한연구용역 - 어린이장기자산형성지원을위한금융상품도입방안 - 관세평가와이전가격의조화방안연구 - 조세정책과지방재정 ( 재정 60년사발간사업 ) - 납세협력비용측정용역 - 10 -
4. 2007 년도 가. 기본연구과제 - 출산율제고와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조세 재정정책 : 장기적인적자본형성을위한조세 재정정책 (2차년도과제 ) - 소득분배격차확대의원인과정책대응방향 - 목적세의정치경제학적모형과실증분석 - 보건 의료부문장기재정모형구축 - 재정위험측정및관리에관한연구 - 자본소득분리과세에대한연구 : DIT를중심으로 - 우리나라조세제도의효율비용추정 : 주요세목간비교를중심으로 - 우리나라부가가치세제정책과제의경제적분석 : 과세베이스확대를중심으로 - 퇴직연금과세제도에관한연구 - 공격적조세회피 (ATP) 에대한대응방안연구 - 수도권인구집중과재정정책 - 부동산시장과부동산조세정책과제 - 납세협력비용의추정에관한연구 - 외환위기이후법인세수변동요인분석 : 기업의세부담과소득을중심으로 - 저출산극복및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가족친화정책 : 조세, 재정, 보육 교육, 여성노동분야에서의정부의역할 - 세무조사제도개혁방안 - 납세협력비용의추정에관한연구 나. 정책연구과제 - 탄소세도입가능성에대비한조세 재정정책의방향에관한연구 - 낙후지역개발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조세특례에관한연구 - 복권정책중장기발전방안연구 - 우리나라기준조세체계정립및조세지원분류방안 - 개성공단중국경제특구조세법제의비교연구 - 보육시장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 11 -
- 금지금과세제도개선에관한연구 - 우정사업재정운용모델설계 - 복지부문타당성조사기법마련연구 - 먹는샘물용량규격별판매가격산정용역 - 균특회계배분모형개선방안 -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실태분석및발전방안에대한연구 - 합리적자녀양육지원정책및국공립보육시설확충방안 - 공기업민영화성과분석 : 국민경제적관점의효과 - 관세감면제도의효과분석및정비방안 - 문화유산및자연환경자산에대한국민신탁활성화를위한세제지원방안연구 - 거시경제변수를활용한중장기세수추계모형개발 - 조세회피혐의거래규제제도도입필요성에관한연구용역 - 기부문화활성화및공익법인의투명성제고방안 - 해외자원개발조세지원제도연구 - 성과관리목표체계및프로그램예산체계연계성강화 - 공무원단체교섭해외사례연구 - 비거주자외국법인의국내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선방안 - 외국인투자조세지원제도개선방안 - 금융보험및의료보건용역에대한면세제도개선방안 - 조세재정의재분배효과 : 간섭세및현금급여를중심으로 - 현물급여의소득재분배효과 -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간접투자기구에대한과세와관련된해외사례연구 - 금융보험업자의교육세과세정비체계정비방안 - 할당관세제도의운용성과및향후운용방향에대한연구 - 시내보세판매장특허여부타당성및신규특허기준에관한연구 - 미래재정환경하에서의재정역할 - 조세지출해외사례및개선방안연구 - 부동산세제개편효과분석및전망 - 선행기술조사용역사업의성과분석및발전방안연구 - 주요조세개편에대한경제적효과분석 - 12 -
- 성과관리시행계획성과지표적정성연구용역 - 근로장려세제 (EITC) 의발전방향연구 - 세무조사의강도와빈도가성실납세에미치는효과에관한연구 - 재정규율강화를위한정책방향 - 조세감면제도에대한외국사례검토 - 성인지예산의성과관리체계개발 - 가격규제예외시설허용범위및관리방안에대한연구 ( 민간시설유아기본보조금제시범사업평가연구 ) - 종합재산신탁활성화를위한연구 : 조세를중심으로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성과지표개발 - 13 -
< 첨부 3> 2011 년도사업목표및연구과제제안양식 1. 2011 년도사업목표 2. 2011 년도조세 재정관련국가적정책과제 - 14 -
3. 2011 년도연구과제제안서 연구과제명 제안이유및필요성 제안자및연락처 제출방법 제출처 : (138-774) 서울시송파구방죽말길 28(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문의 : 기획조정실연구조정팀 ( 담당자 : 윤정규주임연구원 ) - Tel : 02-2186-2122, Fax : 02-2186-2129, e-mail : jkyoon@kipf.re.kr 제안해주신의견에대한반영여부, 공동연구제안및선정된과제목록에대해서는추후통보드릴예정입니다.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