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1( 통권 582 호 ) 2014.08.25
EXECUTIVE SUMMARY VIP REPORT 2014. 08. 25 i
EXECUTIVE SUMMARY VIP REPORT 2014. 08. 25 ii
< 최근주요선진국의외국인재유치정책 > 1) IOM 이민정책연구원. 2) 자세한내용은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주요국외국인력정책비교및시사점 2 (2011.5) 참고 VIP REPORT 2014. 08. 25 1
< 외국인전문인력규모추이 > < 전체외국인근로자대비외국인전문인력비중추이 > 3) 법무부에서외국인전문인력통계를제공하고있으나, 본통계는 1 전문취업사증 [C-4( 단기취업 ), E-1( 교수 )~E-7( 특정활동 )] 에한해집계되고있어, 기타자격으로입국하는외국인전문인력이누락되어있고 2 1 개사증이다양한업종을포괄해 [ex. 특정활동 (E-7)] 통계분류가어려운측면이있음. 다만, 2012 년부터통계청이국내체류외국인에대한조사를실시하면서외국인전문인력에대한통계기반이마련됨. 4) 비전문취업 (E-9: 제조 건설 농축어업등업종에서단순노무를허용하는외국인사증 ), 선원취업 (E-10: 선원으로서취업하려는외국인에게부여하는사증 ), 방문취업 (H-2: 단순노무를제외한대부분업종에서취업가능한동포전용사증 ), 불법체류외국인을포함한외국인근로자. VIP REPORT 2014. 08. 25 2
< 외국인재의개념 > 5)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16 조. 6) 국제비교에서는교육수준이나임금수준을활용하는경우가있음. VIP REPORT 2014. 08. 25 3
7) 전달하는지식 노하우의질, 기업체 산업에의기여도등. 8) 법무부는 C-4( 단기취업 ), E-1( 교수 )~E-7( 특정활동 ) 외국인을전문인력으로분류. 한편, 단기전문취업 (C-4) 자격외국인은체류기간이 6 개월이내로짧아외국인전문인력으로서의역할이제한적. 회화지도 (E-2) 및예술흥행 (E-6) 활동은 ( 학생을포함해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 ) 언어지도, 공연예술활동이대부분이며, 자격요건이상대적으로낮고 ( 학위요건이필요하지않거나전문학사이상 ), 1 회부여하는체류기간상한이 2 년으로타전문취업사증 (3 년 ~5 년 ) 에비해짧아외국인전문인력으로서의타당성여부가명확치않음. 9) 법인대표 (F-4-16), 다국적기업 (F-4-18), 첨단박사 (F-5-9), 첨단학사 (F-5-10), 점수우수인력 (F-2-7), DE 체류자 (F-4-13), 특정능력 (F-5-11), 국내박사 (F-5-15), 점수제 (F-5-16). 10) 자세한내용은 별첨 2 참조. 11) 벤처기업투자 (D-8-2), 국민기업투자 (D-8-3), 법인창업자 (D-8,4), 고액투자 (F-2-4), 10 만불이상투자기업가 (F-4-17), 개인사업가 (F-4-22), 고액투자 (F-5-5). 단, 부동산투자자는제외. 자세한내용은 별첨 2 참조. VIP REPORT 2014. 08. 25 4
< 비교국가별외국인재의조작적정의 > 12) 미국은 OECD 나한국과구분되는별도의직업분류체계를가지고있어정확한비교가어려움. 개별직업의직능수준을따져관리자 (Management occupations) 및전문업종 [ 사업및금융 (Business and financial operations), 컴퓨터및수리과학 (computer and mathematical science), 건축및엔지니어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생명 물리 사회과학 (Life, physical and social science), 법률 (Legal), 교육 (Education, training, and library), 예술 운동 (Arts, design, entertainment, sports, and media), 건강 (Healthcare practitioner and technical occupations)] 종사자를전문인력으로정의. 13) 해당국의국적을취득한 외국출생자, 또는해외에서태어난 자국민 이일부포함되었을가능성이있음. VIP REPORT 2014. 08. 25 5
< 외국인전문인력규모및증가율추이 > < 부문별외국인전문인력규모추이 > 14) 부문별외국인전문인력의체류자격에대한자세한내용은 별첨 2 참조. VIP REPORT 2014. 08. 25 6
< 성별외국인전문인력규모추이 > < 출신지역별외국인전문인력규모추이 > VIP REPORT 2014. 08. 25 7
< 잠재인력규모및증가율추이 > < 부문별잠재인력추이 > 15) 구직자가취업한후에는해당자격에맞는사증으로전환하게됨. 16) 부문별외국인전문인력의체류자격에대한자세한내용은 별첨 2 참조. VIP REPORT 2014. 08. 25 8
< 성별잠재인력규모추이 > < 출신지역별잠재인력규모추이 > VIP REPORT 2014. 08. 25 9
< 2006-2013 부문별외국인전문인력의연령분포변화 > VIP REPORT 2014. 08. 25 10
< 전체외국인근로자대비외국인전문인력비중국제비교 > 17) 본수치는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통계를토대로산출한수치 (698,700 명 ) 와차이가있음. 이러한차이는취업이자유로운동포 (F-4), 영주 (F-5) 자격전문인력으로인해발생하는것으로추정. 18) 본수치는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통계를토대로산출한수치 (30,370 명 ) 와차이가있음. 이는 1 비전문취업비자 (E-9) 로입국해근무현장에서의관리감독을수행하는근로자, 2 취업이자유로운동포 (F-4), 영주 (F-5) 자격의전문인력등으로인해발생하는것으로추정. VIP REPORT 2014. 08. 25 11
< 전체 ( 내국인 + 외국인 ) 전문인력중외국인비중국제비교 > 19) 고위임직원및관리자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전문가 (Professionals). 20) 미국은 OECD 나한국과구분되는별도의직업분류체계를가지고있어정확한비교가어려움. 개별직업의직능수준을따져관리자 (Management occupations) 및전문업종 [ 사업및금융 (Business and financial operations), 컴퓨터및수리과학 (computer and mathematical science), 건축및엔지니어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생명 물리 사회과학 (Life, physical and social science), 법률 (Legal), 교육 (Education, training, and library), 예술 운동 (Arts, design, entertainment, sports, and media), 건강 (Healthcare practitioner and technical occupations)] 종사자를전문인력으로정의하고산출. 21) 본수치는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통계를토대로산출한전문인력 (2013 년기준 30,370 명 ) 과차이가있음. 이는 1 비전문취업비자 (E-9) 로입국해근무현장에서의관리감독을수행하는근로자, 2 취업이자유로운동포 (F-4), 영주 (F-5) 자격의전문인력등으로인해발생하는것으로추정. VIP REPORT 2014. 08. 25 12
< 국내체류외국인의체류기간별비중 > < 국내체류외국인의향후계획 > VIP REPORT 2014. 08. 25 13
< 출신지역별외국인전문인력비중추이 > < 출신지역별외국인투자자비중추이 > VIP REPORT 2014. 08. 25 14
< 한 미외국인투자자규모비교 > 22) 전자신문, 선진국이이민법을개정하는이유는? " 국경없는인재유치전쟁 ", 2013.7.15. VIP REPORT 2014. 08. 25 15
< 유학생규모국제비교 > 23) 국제비교의통일성을위해협의의전문인력규모를적용 [ 외국인투자자제외 ]. 24) First permits issued for study. 25) First permits issued for remunerated activities(highly skilled workers, Researchers). VIP REPORT 2014. 08. 25 16
VIP REPORT 2014. 08. 25 17
VIP REPORT 2014. 08. 25 18
26) 단, 세부분류가가능한 2007 년이후부터는전문학사 D-2-1, 학사유학 D-2-2, 석사유학 D-2-3, 박사유학 D-2-4, 연구유학 D-2-5 등 ( 교환학생 D-2-6 는제외 ). VIP REPORT 2014. 08. 25 19
27) 법무부는 C-4( 단기취업 ), E-1( 교수 )~E-7( 특정활동 ) 외국인을전문인력으로분류. 한편, 단기전문취업 (C-4) 자격외국인은체류기간이 6 개월이내로짧아외국인전문인력으로서의역할이제한적. 회화지도 (E-2) 및예술흥행 (E-6) 활동은 ( 학생을포함해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 ) 언어지도, 공연예술활동이대부분이며, 자격요건이상대적으로낮고 ( 학위요건이필요하지않거나전문학사이상 ), 1 회부여하는체류기간상한이 2 년으로타전문취업사증 (3 년 ~5 년 ) 에비해짧아외국인전문인력으로서의타당성여부가명확치않음. VIP REPORT 2014. 08. 25 20
VIP REPORT 2014. 08. 25 21
VIP REPORT 2014. 08. 25 22
주요경제지표추이및전망 < 국내주요경제지표추이및전망 > VIP REPORT 2014. 08. 2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