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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정책연구총서 한국의이주동향 2014 Migration Trend of Korea, 2014 강동관, 오정은, 이창원, 최서리, 최영미 Dong Kwan Kang, Jung-Eun OH, Chang Won Lee, Seori Choi, Youngmi Choi

2 IOM The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Republic of Korea The IOM MRTC is an independent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ion created through a special partnership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The MRTC is committed to informing and improving policy making and management practices in migration for the mutual benefit of governments, local communities, and migrants and their families. The MRTC focuses on human mobility trends and migration policies and practices in Asia and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ose intended to encourage the freer international movement of human resources, drawing implications for Korea and the Asia region in particular. Its main activities include: Conducting migration-related surveys and research, Promoting related information exchange and providing advisory services, Training practitioners and specialists on international and national migration laws, policies and practices, Hosting or otherwise supporting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programmes. Established in 1951, IOM is the leading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migration. IOM is committed to the principle that humane and orderly migration benefits migrants and society. IOM acts with its partn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ssist in meeting the growing operational challenges of migration management, Advance understanding of migration issues, Encourag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migration, Uphold the human dignity and well-being of migrants. The MRTC expresses its deep appreciation for the support and guidance it receives from its partners in Korea,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Gyeonggi-do and Goyang-si.

3 편저자: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Dong Kwan Kang (IOM MRTC) 집필진: 오정은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Jung-Eun OH (IOM MRTC) 이창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Chang Won Lee (IOM MRTC)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Seori Choi (IOM MRTC) 최영미 (IOM이민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Youngmi Choi (IOM MRTC)

4 한국의이주동향 2014 IOM 이민정책연구원이민정책연구총서 No. 05 초록 : 본연구총서는일반독자는물론이민과관련된모든이에게국내이주의현황과동향을객관적으로파악하고이해하는데도움이되고자이에대한기초적인자료는물론일반적으로다루기힘든주제들도포함하여그동향과추이를보고하고있다. 본연구총서는크게두개의장으로나누어져있다. I 장은체류외국인의전반에대한동향이다. 여기에는체류외국인중에서중요한위치를점하고있는취업자격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및그자녀, 영주권자, 유학생등이포함되어있다. 따라서독자들은 I 장을통하여우리나라이주동향에대한윤곽을이해할수있을것이다. II 장에서는제 1 장에서다루지않은체류외국인중에서귀화자와해외입양인에대한동향을먼저심도있게다룬다. 이어서체류외국인의일반적인동향이아닌체류외국인의질적인삶에대해 3 개의주제로나뉘어분석하고자한다. 인간다운삶을영위하는데있어기본적으로경제적활동과사회적관계의안정및주거확보는필수적인데, 이러한측면에서체류외국인들의경제활동현황, 이주근로자의사회관계동향및주거환경에대해집중적으로언급한다. 주제어 : 이주자, 해외입양인, 귀화자, 이주자의경제활동, 이주자의사회관계, 이주자의거주환경 인용 : 강동관, 오정은, 이창원, 최서리, 최영미 한국의이주동향 IOM 이민정책연구원연구총서 No. 05. IOM 이민정책연구원. 대한민국. 고양시. 언어 : 영어 ( 초록, 편집자의글 ) 한국어 ( 초록, 편집자의글, 본문 ) 발행일 : 발행처 : 2014 년 12 월 IOM 이민정책연구원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 24 웨스턴타워 4 동 8 층 IOM 이민정책연구원 (IOM MRTC) 본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당연구원 (IOM MRTC) 과국제이주기구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본서에수록된국가, 영토, 도시, 지역, 당국의법적지위나국경혹은경계선에대한명칭과자료의구성은국제이주기구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은아닙니다. 모든권리는저작권자에있습니다. 본출판물에실린내용은출판사의사전서면승인없이어떤형태로든복제, 정보시스템에의한저장, 전자식, 기계식, 복사, 녹음등어떠한형태나방법을통한전송등을할수없습니다.

5 Migration Trend of Korea, 2014 IOM MRTC Collection of Migration Policy Research No. 05 Abstract: The Migration Trend of Korea 2014 is designed to provide concise reports on the number of migration-related topics with an in-depth analysis of the states and trends of the topics selected, thereby providing researchers, policy makers, practitioner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with preliminary materials in better understanding the current pictures of Korea's migration and specific topics that are not commonly discussed in the dialogues of key migration trends. This report is divided into two chapters: (1) The first chapter of this report addresses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migrants such as migrant workers, marriage migrants with their children, permanent residents, and foreign students. (2) The second section deals with the specific topics. The first two subjects are about overseas Korean adoptees and nationality acquisitors, which the first chapter does not cover. The other three subjects mainly address the quality of migrants living environments, which are highly essential in meeting the adequate standards of living; we focus on migrants economic activities, social relationship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to shed more light on the social integration. Keywords: migrants, overseas Korean adoptees, nationality acquisitors, migrants economic activities, migrants social relationships, migrants the residential environments Citation: Languages: Dong Kwan Kang, Jung-Eun OH, Chang Won Lee, Seori Choi, Youngmi Choi Migration Trend of Korea, IOM MRTC Collection of Migration Policy Research. No. 05. IOM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Goyang-si, Republic of Korea. English (Abstract, Editorial Note) Korean (Abstract, Editorial Note, Main Text) Publishing Information Date: December 2014 Published by: The IOM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8F Western Tower IV, 24, Jeongbalsan-ro,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South Korea The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MRTC)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book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or the IOM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The designations employed and the presentation of material throughout the book do not imply the expression of any opinion whatsoever on the part of IOM or IOM MRTC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any country, territory, city or area, or of its authorities, or concerning its frontiers or bounda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6 편집자의글 ix Editorial Note xiii Ⅰ. 체류외국인현황 ( 강동관 ) 1 1. 단순기능외국인력 2 가.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 산업연수생, 취업연수생, 해외투자기업기술연수생 4 나. 일반고용허가제하의외국인근로자 7 다. 방문취업제도 ( 특별고용허가제도 ) 하의재외동포 전문외국인력 국제결혼과결혼이민자 국제결혼자녀와학생수 영주권자 외국인유학생 28 참고문헌 32 Ⅱ. 주제별이주동향 해외입양 ( 최영미 ) 33 가. 한국해외입양의흐름 33 나. 해외입양의사후관리 이민자국적변동 ( 오정은 ) 43 가. 이민자국적변동개관 43 나. 외국인의대한민국국적취득 44 다. 결혼이민자의귀화 47 라. 대한민국국적취득자의출신국 48 마. 대한민국국적취득자의연령 50 바. 한국인의국적상실과국적이탈 52

7 사. 국적상실자의취득국적 외국인의경제활동 ( 강동관 ) 56 가. 외국인고용조사 에나타난외국인의경제활동동향 56 나. 비자별외국인의경제활동 58 다. 국적별외국인의경제활동 60 라. 그외지역별, 혼인상태별, 교육정도, 연령층별경제활동 외국인근로자의사회관계 : 한국의가족과친구, 모임 / 단체, 모국과의연락 ( 이창원 ) 65 가. 가족의한국거주 66 나. 친구관계 67 다. 모임및단체활동참여 69 라. 모국과의연락 외국인근로자의주거환경 ( 최서리 이창원 ) 76 가. 숙소형태 77 나. 숙소시설과안전 83 다. 숙소비용 87 참고문헌 93 부록 96

8 표목차 < 표 Ⅰ-1> 고용허가제변천약사 3 < 표 Ⅰ-2>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외국인력도입인원결정내역 10 < 표 Ⅰ-3> 국가별외국인근로자 (E-9) 추이 11 < 표 Ⅰ-4> 방문취업제쿼터 (quota) 변화현황 13 < 표 Ⅰ-5> 방문취업제국적별체류현황 14 < 표 Ⅰ-6> 전문인력사증종류및현황 (2014년 6월 ) 16 < 표 Ⅰ-7> 학력별국제결혼자녀의학교등록률 24 < 표 Ⅰ-8> 주요국가의국제결혼자녀추이 25 < 표 Ⅰ-9> 국적별영주권자추이 27 < 표 Ⅰ-10> 영주권자의비자별구성 (2014년 6월 ) 28 < 표 Ⅱ-1> 입양관련법안의변천과정 37 < 표 Ⅱ-2> 국가별해외입양현황 ( ) 38 < 표 Ⅱ-3> 2000년이후해외입양발생유형별분포 39 < 표 Ⅱ-4> 해외입양인국적취득현황 40 < 표 Ⅱ-5> 국제입양사후관리정책변경및시행내용 41 < 표 Ⅱ-6> 친생부모소재지파악요청현황 (2013) 42 < 표 Ⅱ-7> 해외입양인과의실제상봉현황 (2013) 42 < 표 Ⅱ-8> 최근 10년간연도별국적취득자수 46 < 표 Ⅱ-9> 연도별국적별국적취득자수 49 < 표 Ⅱ-10> 국적취득자의연령분포 50 < 표 Ⅱ-11> 연도별국적상실자및국적이탈자수 53 < 표 Ⅱ-12> 국적상실이탈자의국적취득현황 55 < 표 Ⅱ-13> 경제활동인구조사 와 외국인고용조사 에나타난내 외국인의경제활동 57 < 표 Ⅱ-14> 비자별외국인의경제활동 59 < 표 Ⅱ-15> 국적별외국인의경제활동 60

9 < 표 Ⅱ-16> 지역별, 혼인상태별, 교육정도, 연령층별경제활동 63 < 표 Ⅱ-17> 외국인근로자가족의한국거주현황 67 < 표 Ⅱ-18> 외국인근로자의한국거주모국인친구 68 < 표 Ⅱ-19> 외국인근로자의한국인친구 68 < 표 Ⅱ-20> 외국인근로자의모임참여율과평균참여정도 71 < 표 Ⅱ-21>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제로입국후모국방문경험 72 < 표 Ⅱ-22> 외국인근로자의모국과의연락빈도 73 < 표 Ⅱ-23> 외국인근로자숙소형태 : 2002, 2010, 2013년 78 < 표 Ⅱ-24> 외국인근로자의배우자한국내거주에따른거주형태 (2010년) 81 < 표 Ⅱ-25> 부산지역외국인근로자숙소형태 (2008년) 82 < 표 Ⅱ-26> 숙소시설미비현황 : 2002년과 2009년조사 84 < 표 Ⅱ-27> 성희롱 성폭력범죄예방주거환경현황 (2012년) 86 < 표 Ⅱ-28> 외국인근로자숙식비부담기준 88 < 표 Ⅱ-29> 외국인근로자주거비부담 : 2010년과 2013년비교 89 < 부록표 1> 외국인의체류자격 96 < 부록표 2> 체류자격에따른비자분류 103 < 부록표 3> 2002년 ~2011년단순기능인력국내체류현황 104 < 부록표 4> Gold Card 업종 107 < 부록표 5> 외국인전문인력추이 108

10 그림목차 < 그림 Ⅰ-1> 체류외국인추이 2 < 그림 Ⅰ-2> 해외투자기업기술연수생, 산업연수생, 취업연수생동향 6 < 그림 Ⅰ-3> 2002년 ~2014년단순기능인력국내체류현황 9 < 그림 Ⅰ-4> 외국인전문인력추이 15 < 그림 Ⅰ-5> 결혼이민자추이 20 < 그림 Ⅰ-6> 국제결혼 ( 외국인과의결혼 ) 20 < 그림 Ⅰ-7> 국제결혼과나이별국제결혼자녀 23 < 그림 Ⅰ-8> 외국인유학생학위과정별추이 29 < 그림 Ⅰ-9> 외국인유학생배출상위국가추이 30 < 그림 Ⅱ-1> 년해외입양의추세 36 < 그림 Ⅱ-2> 최근 10년간외국인의대한민국국적취득과한국인의국적상실추이 44 < 그림 Ⅱ-3> 연도별결혼이민자의귀화허가건수 48 < 그림 Ⅱ-4> 외국인근로자의숙소형태별안전상태평가 (2013년) 87 < 그림 Ⅱ-5> 외국인근로자의총임금중숙소비부담비율 (2013년) 90

11 편집자의글 편집자의글 세계은행 (World Bank) 통계에따르면 2010년기준으로전세계이주자는약 2.13억명으로이는전세계인구의 3.1% 에해당된다. 이는이민이이제어느나라의특수화된현상이아니라, 보편화된현상이라는것을말해준다. 이민이보편화과정을걷게된배경에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으나, 신자유주주의와세계화, 이를더욱가속화시킨전자정보통신기술의발달과확산, 그리고국가간의소득불균형등을들수있다. 우리나라역시이러한배경과무관하지않다. 우리나라의경제는헌법에서명시하고있듯이자유경쟁시장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전자정보통신기술에의한국제화는현재에진행되고있고, 미래에도당연히진행되어야할것으로간주하고있기때문이다. 아울러국내경제성장과더불어수많은외국인근로자 ( 특히동아시아개발국가 ) 들이보다낳은삶을찾아국내로이동하고있기때문이다. 2013년말현재, 국내총체류이민자는약 157.6만명으로국내인구의 3.3% 에이르고있다. 이수치는 10여전전인 2003년의 67.9만명에비해 89.7만명이늘어난것이다. 연평균증가율로는약 8.6% 이다. 이러한비율로체류외국인이지속적으로증가한다면, 2018년에는 200만명, 2028년에는 300만명, 2048년에는 500만명을넘어서게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국내체류외국인의증가와더불어이주자들의유형도다양화되어왔으며, 사회, 경제, 인구, 문화등모든측면에서주요한사회구성원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이에본보고서는일반독자는물론이민과관련된모든이에게국내이주현황과동향을객관적으로파악하고이해하는데도움이되고자이에대한기초적인자료는물론일반적으로다루기힘든주제들도포함하여그동향과추이를보고하고있다. 한편 2013년보고서의주제와내용- 유학생, 국제결혼이주자, 해외재외동포, 이주자에대한국민태도-과중복되지않도록주제를선정하였다. ix

12 한국의이주동향 2014 본보고서는크게두개부분으로나누어져있다. Ⅰ장은체류외국인의전반에대한동향이다. 여기에는체류외국인중에서중요한위치를점하고있는취업자격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및그자녀, 영주권자, 유학생등을포함한다. 따라서독자들은 Ⅰ장을통하여우리나라이주동향에대한윤곽을이해할수있을것이다. Ⅱ장에서는제 Ⅰ장에서다루지않은체류외국인중에서귀화자와해외입양인에대한동향을먼저심도있게다룬다. 특히해외입양은매우중요한부분임에도불구하고일반적으로접근하지않은분야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 이어서체류외국인의일반적인동향이아닌체류외국인의질적인삶에대해 3개의주제로나뉘어분석하고자한다. 즉인간다운삶을영위하는데있어기본적으로경제적활동과사회적관계의안정및주거확보는필수적이다. 따라서이러한측면에서체류외국인들의경제활동현황, 이주근로자의사회관계동향및주거환경에대해집중적으로언급한다. 이러한주제는사회통합측면에서도매우중요한분석대상이다. 각장과주제를간단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Ⅰ장에서는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체류외국인중에서취업자격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및그자녀와영주권자, 유학생등의 6개집단의동향에대해살펴본다. 먼저체류외국인중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할뿐만아니라, 이민정책에서가장중요한위치를점유하고있는취업자격체류외국인을포함시켰다. 취업자격체류외국인을크게전문외국인력과단순기능외국인력으로나뉘고, 단순기능인력은다시비전문취업사증 (E-9) 과방문취업사증 (H-2) 으로나뉘어살펴본다. 여기에는고용허가제이전의 산업연수생 과아직존재하고있는해외투자기업기술연수생도포함되어있다. 다음으로는사회통합에있어가장중요한대상인결혼이민자 (F-6) 와그자녀및영주권자 (F-5) 를이장에서다루고있다. 결혼이민자는네번째로큰체류외국인집단이며, 영주권취득자는다섯번째로큰집단이다. 결혼이민자자녀는현재그비중이미미하나장래에는사회통합의중심에서게될중요한체류외국인집단이다. 마지막으로인재유입의전초기지가되는유학생에대한동향과추이를포함하였다. 이는국외이주의증가, 해외우수유학생의현지취업및거주선호등으로인한인구의만성적인순유출을보완하고, 우리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위하여젊은우수외국인력을적극활용해야하는측면에서외국인유학생유치가우리나라에게주는중요성은매우크기때문이다. x

13 편집자의글 Ⅱ장의첫번째주제는해외입양인에관한것이다. 해외입양인은 이주민 그리고 재외동포 의지위를가지며정책적으로중요한비중을갖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민정책의대상에서거의제외된분야이기도하다. 한국이민정책의주요관심대상자는해외에서국내로이주하는이주자들이기때문이다. 따라서이장에서는해외입양이처음시행된 1950년대부터현재까지해외입양의흐름을중심으로 해외입양 의현황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두번째주제는국적취득자및포기자에관한것이다. 200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동안국적변동, 즉외국인의국적취득과한국인의국적포기동향과추세를살펴보고, 이민자증감과정부의국적정책변화가국적에미친영향을분석한다. 이것은장차국가가국민이라는인적자산확보를위해적절한국적정책을결정하는데참고자료가될것이다. 세번째주제는외국인의경제활동에관한것이다. 외국인에대한관심증가와더불어다양한각도에서수많은실태조사가행해져오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외국인전체를대상으로경제활동상태및취업분야등에대한논의는이민정책의언저리에있어왔다. 외국인근로자의경우그들이취업하고있는직장생활과체류관리, 결혼이민자의경우경제생활환경과사회통합, 유학생의경우학교생활과졸업후계획등이주요관심사이었기때문이다. 이에국내에상주하는만 15세이상의외국인을대상으로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시행해온외국인고용조사자료를바탕으로그들의경제활동변화및취업분야등의고용변화를분석하여제공한다. 네번째주제는이주노동자의사회관계에관한것이다. 산업연수생제도에의해외국인력이도입되던 1990년대후반산업연수생또는미등록신분이었던이주노동자들의사회관계현황과 2010년대이후고용허가제신분에서의사회관계현황을비교제시한다. 특히 1990년대후반에비해 2010년대는국내에같은이주노동자의규모도상당히증가한시기이며,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모국과의연락이더욱용이해진시기라는점에서두시기의비교는매우중요하다. 따라서여기에서는이러한환경의변화속에서이주노동자들의사회관계는어떻게달라졌는지각시기별실태조사결과를통해파악하고자한다. 마지막다섯번째주제는체류외국인들의주거환경에관한것이다. 안정된주거는인간다운삶을영위하는데있어기본적인조건이다. 이에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 xi

14 한국의이주동향 2014 등을통해주거를인간의기본권으로인정하고이를실현하는것이국가의책무임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기본권은한국국적자만이누리는것은아니고국내거주하고있는모든거주자가누려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국내거주하는다양한이주민중주거와관련하여최근가장정책적관심의대상이되는집단인이주근로자의주거환경에대해집중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상의주제가일반독자는물론국내외이민정책연구자와활동가, 정책실무자에게한국이주의현위치를파악하고, 향후이민정책이가야할과제및정책의제를개발함에도움이되길기원한다. 본인도이과제에참여하였지만, 본과제에참여해주신집필진여러분께감사를드린다. 초고를열심히읽어주시고조언을주신평가자분과내부의평가자님께깊은감사드린다. 강동관편집책임자 IOM이민정책연구원연구위원 xii

15 Editorial Note Editorial Note According to the World Bank, the total migrants were 213 billion in 2010, which equalled 3.1% of the total world population. This figure implies that migration is not a specialized phenomenon in certain countries but a worldwide phenomenon. Main factors of migration flow include neo-liberalism, globalization,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that accelerated the two former factors, and income inequality in the world economy. The growth of migration inflow in Korea is related with these factors as well. Such growth in Korea was possible since the Korean Constitution states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and free competition, as well as accelerated globalization by growing IT in Korea(or ICT),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Additionally, constant economic growth made greater openness to foreign cultures and led many foreigners, especially from the undeveloped East Asian countries, to leave their homeland for Korea to enjoy a better life. According to the data from the Korean Migration Service as of the end of 2013, the migrants, who are defined as the foreigners possessing the permission for long term (more than 90 days) visa and residing within Korea, are recorded at 1.6 million, which is 3.3% of the total domestic population. The total number of migrants increased from 2003 to 2013 is 89.7 thousand. The average growth rate of migrants during this period is 8.6%. If this growth rate is maintained in the future, the estimated number of migrants would be 2 million in 2018, 3 million in xiii

16 Migration Trend of Korea, , and 5 million in Along with the growth of migrants, the diversity of migrants has been increased as well, and this also impacted our society, economics, population and culture. The Migration Trend of Korea 2014 is designed to provide concise reports on the number of migration-related topics with an in-depth analysis of the states and trends of the topics selected, thereby providing researchers, policy makers, practitioner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with preliminary materials in better understanding the current pictures of Korea's migration. The report also addresses topics that are not commonly discussed in the dialogues of key migration trends, and which were not addressed in the Migration Trend of Korea This report is divided into two chapters: (1) The first chapter of this report addresses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migrant workers, marriage migrants with their children, permanent residents, and finally foreign students. (2) The second section deals with the specific topics that are not commonly discussed in the dialogues of key migration trends. The topics include familiar issues but that have not been often covered, such as overseas Korean adoptees, nationality acquisitors (naturalized citizens), economic activities of migrants, the current social relationships of migrants, an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migrants. The first two subjects address the status and trends of overseas Korean adoptees and nationality acquisitors with an in-depth analysis, which the first chapter does not cover. The other three subjects mainly address the quality of migrants living environments, which are highly essential in meeting the adequate standards of living; we focus on migrants economic activities, social relationship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to shed more light on the social integration. Each chapter and topic is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reports on migrant workers, marriage migrants with their xiv

17 Editorial Note children, permanent migrants, and foreign students as mentioned above. In this chapter, we address the current trends of migrant workers, who are the most influential groups regarding migration policies of South Korea. Migrant workers are categorized as skilled and unskilled workers, Unskilled worker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to meet our research interests, E-9 visa holders and H-2 visa holders. Also, we cover the past status and trends of industrial trainees who merged with Employ Permit System in Next,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the marriage migrants(f-6) with their children and permanent migrants(f-5) are covered. These two groups will become highly crucial in the near future in terms of building social integration and transforming into multi-cultural society. The marriage migrants and permanent migrants are the fourth and the fifth largest migrant groups, respectively. Finally, this chapter includes the present status and trends of foreign students who can be the outposts for attracting talented foreigners to Korea. International students can be regarded as a highly important group in solving chronic net balance of outgoing migrants from Korea to other countries, and in fill in the brain drain effect, which is caused by Korean students going abroad for their higher education. The first topic in Chapter II relates to international adoptions. International adoptees are regarded to possess dual status as 'migrants' and overseas Koreans', hence, they can play a vital role regarding migration policies. Nevertheless, they have been relatively detached from the main issues of migration policies, because they are still not the direct receiver of migration policies that are only effective in Korea. Therefore, we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international adoption from 1950s. The second subject is about the naturalized foreigners and denaturalized Koreans.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naturalization and denaturalization during last 10 years (from 2004 to 2013). We also further analyze how both migrants inflow to Korea and the changes of government xv

18 Migration Trend of Korea, 2014 nationality policies affect naturalization and denaturalization. In the near future, we believe the present data regarding naturalization and denaturalization would provide more reliability and validity in making proper migration policy decisions that focuses on securing human resources. The third subject relates to the migrants economic activities. A number of survey has been carried out with various perspective, since there are the growing interests about migrants. Nevertheless, the discussion of their economic activities and employment status have not attracted attention because major interests were the quality of life at workplace and home for migrant workers, living environment and social integration for the marriage migrants, and college life and future plans after graduation for the foreign students, respectively. Thus, this chapter provides the economic activities and employment status of migrant workers, who are over 15 years olds, on the basis of surveyed data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for Employment. The fourth topic delves into social relations of foreign workers. In this section,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differences in their social relationships between two periods of time: The era of industrial trainee system from 1993 to 2003 and the era of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since We believe the two periods are worthy of comparison. First, the majority of foreign workers in 1990s (the time of industrial trainee system) were unstable(undocumented or illegal) status, while the recent majority of EPS foreign workers are stable status. Therefore, comparing the two time periods will reveal whether and how social relationships appear to be different among foreign workers according to their stable or unstable status. Second, there was an enormous development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between the two periods, so that foreign workers now are able to do daily communication with people in home xvi

19 Editorial Note country without paying much cost. In this chapter, we can see how this environmental change affected social relationships of foreign workers. The last topic concerns the housing issues of migrants. Adequate housing is essential for human survival and dignity. The right for proper housing is set out as the human right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oclaims that it is the state s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right for (adequate) housing. This right should be guaranteed for all people regardless of citizenship status. This chapter looks into migrant workers with precarious status facing housing problems that deserves more policy attention in Korea. Migration Trends of Korea 2014 is our second attempt to cover a wide range of topics related to key migration issues in Korea, including the topics that were often neglected in previous studies. My hope is that the compilation of various data presented in this report will be of great use to relevant scholars, policy legislators and practitioners both in and outside Korea. I would like to sincerely thank all the authors and the one who kindly reviewed the first draft and gave invaluable suggestions for revision. Dong Kwan Kang Editor Research Fellow IOM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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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체류외국인현황 Ⅰ. 체류외국인현황 국내사증은 36개의기본적분류하에 160개종류의사증이있다. 본장에선이들사증중에서대표적인사증집단에대해그현황과동향을살펴보고자한다. 첫째집단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취업자격체류외국인들이다. 2014년 6월말현재총 594,460명 ( 합법 524,559, 불법 69,901) 이국내에체류하고있다. 취업자격체류외국인은전문외국인력과단순기능외국인력으로나누어지는데, 각각 49,524명과 544,936명이다. 전문외국인력은비자형태로는단기취업 (C-4) 과 E-1~7 사증소지자 1) 로소분류되며, 단순기능외국인력은고용허가제하의비전문취업사증 (E-9) 과방문취업사증 (H-2) 및선원취업사증 (E-10) 으로구성된다. 전문외국인력은 1년전인 2013년 6월말에비해 1,074명이감소하였다. 그중에서가장많이감소한전문외국인력은회화지도사증 (E-2) 소지자로 2,107명이감소하였고, 가장많이증가한전문인력은특정활동사증 (E-7) 소지자로 595명이증가하였다. 단순기능외국인력은 1년전에비해 64,657명이증가하였으며, 비전문취업자는 53,508명, 선원취업자는 152명, 방문취업자는 6,542명으로늘어났다. 둘째집단은이민자중에서다문화사회및사회통합관점에서가장중요시되는결혼이민자와영주권자이다. 2014년 6월말현재, 결혼이민자 (F-6) 는 4번째로큰체류외국인집단 2) 으로 1년전에비해 17,966명이늘어난 120,490명이체류하고있고, 다섯번째로많은집단인영주권취득자 (F-5) 는 2014년 6월말현재 1년전에비해 14,154명이늘어난 106,975명이체류하고있다. 1) 교수 (E-1), 회회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2) 취업자격다음으로많은체류외국인집단은재외동포 (F-4) 로 2014 년 6 월말현재 267,984 명이체류하고있으며, 1 년전에비해 1,637 명이늘어났다. 세번째많은집단은단기방문 (C-3) 자로 1 년전 2013 년 6 월밀에비해 2,431 명이늘어난 145,846 명이체류하고있다. 1

22 한국의이주동향 2014 셋째는인재유입의전초기지가되는유학생에대한동향이다. 국외이주의증가, 해외우수유학생의현지취업및거주선호등으로인한인구의만성적인순유출을보완하고, 우리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위하여젊은우수외국인력을적극활용해야하는측면에서외국인유학생유치가우리에게갖는중요성은매우크다. 유학생은 2014년 6월말현재 79,524명으로 1년전과비교하면유학 (D-2) 은 3,441명이감소하고, 어학연수 (D-4) 는 1,714명이늘어나전체적으로는 1,727명이감소 (-2.1%) 하였다. < 그림 Ⅰ-1> 체류외국인추이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및월보. 1. 단순기능외국인력 우리나라의외국인근로자취업제도의배경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의전문에서찾아볼수있다. 한국은 1960년대중반이후독일, 중동등각나라로인력을수출하는전통적인노동력수출국의범주에속해왔으나, 이제는외국인근로자를수입하는시대가되었다. 한국은오랫동안외국인의국내취업에대하여내국인으로대체할수없는전문기술직종에한해서만허용하고, 단순기술외국인력에대한국내취업을금지하는정책을고수해왔다. 1980년대중반이후경제의성장과노동운동의활성화에의한임금의 2

23 Ⅰ. 체류외국인현황 급격한상승에따라단순기능인력에대한인력부족이본격화되면서외국인을합법적으로고용할수있도록허용해달라는요구가중소기업사업주들로부터강하게제기되었다. 이에정부는 1991년 11월에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를도입하고, 1993년 11월에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를도입함으로써사실상단순기능외국인력의국내취업의길을열어주었다 ( 이하생략 ). 3) 이제도의도입결과로 1994년처음으로산업연수생이입국하게되었고, 이후 1997년에산업연수생에대해 2년연수후 1년취업 을허락하는정책방안이제시되었으며, 이방안에따라 2000년 4월부터 연수취업제도 가시행되었다. < 표 Ⅰ-1> 고용허가제변천약사 연도 ( 월 ) 주요내용 2007년 02월 외국인력도입계획및방문취업제시행방안심의의결 2007 년 01 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개정방문취업비자 (H-2) 를발급받아입국한동포의취업관련절차정비 산업연수제도를폐지하고 부터외국인고용허가제로통합 2005년 07월기존산업연수생 D-3( 연수취업자는 E-8) 는 부터외국인고용허가제의외국인근로자 (E-9) 로간주 2004년 08월최초로필리핀근로자 92명이입국 2004 년 03 월 2003 년 9 월 1 일 ~ 11 월 30 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개최 : 04 년도총 79 천명 ( 고용허가제 25 천명, 취업관리제 16 천명, 산업연수제 38 천명 ) 외국인력수급계획확정발표 기준국내체류기간 4 년미만불법체류외국인 (227 천명 ) 에대하여합법화조치시행 [184,199 명 ( 대상자의 80.9%) 이취업확인서또는사증발급인정서를발급받음 ] 2003 년 08 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 공포 산업연수생제도폐지 외국인고용허가제추진입장확정 발표 2003년 3월 고용허가제도입을전제로 03.3월출국유예기간이만료되는불법체류자에대해 03.8월말까지일괄재유예 (3.25) 2002년 12월서비스분야외국국적동포취업관리제시행 2002년 11월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 안 ) 국회제출 2002년7월 연수생 연수취업자총정원관리제를도입 ( , 연수생 84.5천명 총정원 145.5천명 ) 2002년 4월 연수취업기간변경 ( 이전입국자는 2+1년, 이후입국자는 1+2년 ) 2000년 4월 산업연수생연수취업제 ( 산업연수 2년 + 취업 1년 ) 도입 1993년 11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도입 1991년 11월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제도실시 자료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3) 국가기록원나라기록 ( 참고 3

24 한국의이주동향 2014 한편, 2002년에는서비스분야에한해외국국적동포들의취업을위한 취업관리제도 가시행되었고, 2003년 3월에는산업연수생제도폐지와 외국인고용허가제도 를추진하겠다는정부의입장을확정 발표하였다. 이제도를추진하기위하여 2003년 8월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을제정 공포하였으며, 이법률에의해 2004년 8월에처음으로필리핀근로자 92명이입국하였다. 2007년 1월에는산업연수생 (D-3) 제도와연수취업 (E-8) 제도는완전폐지되어고용허가제도에수렴되었고, 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만이독립적으로남게되었다. 동년 2월에는해외동포의방문취업을허용하는방안을심의 의결함으로써, 고용허가제는단순기능외국인력도입을위한 일반고용허가제 와해외동포들의국내취업을허용하는 특례고용허가제 ( 방문취업제 ) 로나눠져현재에이르고있다. 가.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 산업연수생, 취업연수생, 해외투자기업기술연수생앞서언급한바와같이산업연수생제도와연수취업제도는이미사라진제도이지만, 해외투자기업기술연수생제도가아직존재하고있다는점과이제도들이현행고용허가제의근간이되었다는점에서이제도들에대해살펴보는것도의의가있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는 1991년 10월 26일에제정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발급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 법무부훈령, 제255호 ) 을근거로 1991년 11월1일부터를시행한제도이다. 이훈령에의하면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는 1 외국진출한국기업의현지공장근로자를한국의모기업에서연수시켜해외현지공장에투입하여해외현지공장의경영효율성을제고하고, 2 인력난을겪고있는국내업체에서외국인근로자를일정기간연수시키면서활용하게함으로써인력부족해소를간접지원하며, 3 개발도상국에대한기술이전등의경제협력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고밝히고있다. 1993년에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도입하면서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제도 (D-3-1) 는 중소기업협동조합추천 (D-3-B), 수산업협동조합추천 (D-3-C), 각부처추천 (D-3-D), 건설협동조합추천 (D-3-E), 농업협동조합추천 (D-3-F) 등과함께산업연수생제도의하나가되었다. 1994년 5월 31일부터연수자입국이시작되었지만산업연수제도는시행초기부터갖가지사회적문제들을야기했다. 4) 2002년한때에는 10만명이넘는산업연수생이있었으며, 연수취업자까지합치면 13만명가까이되었지만이러한 4

25 Ⅰ. 체류외국인현황 문제로인하여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제도 를제외한산업연수생제도는 2007년 1월 1일고용허가제에편입되었다. 산업연수제가폐지됨에따라기존연수업체에고용된산업연수생은점진적으로고용허가제로편입되었다. 그이후 D-3는 기술연수 라는이름으로변경되었고, 2012년까지는 해외투자기술연수 (D-3-1) 만이이비자분류에속해있었다. 기존산업연수생 (D-3) 으로입국하여연수취업자 (E-8) 등으로전환된외국인의경우, 2007년 6월1일부터고용허가제외국인력 (E-9) 자격으로간주하거나변경하여고용허가제틀안에서관리하였다. 한편, 산업연수제도의하나였던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제도의경우, 이제도의본래취지에맞도록산업연수생의도입및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법무부훈령으로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에대한사증발급인정서발급및관리에관한지침 ( 법무부훈령, 제490호 ) 을제정하고 2004년 11월1일부터시행하였다. 5) 2010년에는동법을재개정하여해외투자기업현재법인의생산직직원또는기술산업설비수출업체의거래업체생산직직원이국내초청업체의생산설비에투입되어역무제공형태로기술기능을습득하는경우에한하여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사증을발급하였다. 연수기간은 6개월로입국일로부터최대 1년범위내에서연장가능하게하는한편, 연수허용인원기준의 10% 상향일원화 6), 연수생우수관리업체에대한초과연수허용 7), 사증발급인정서신청서류최소화 8) 등의정책을시행하였다. 2012년에법무부훈 4) 현지법인 ( 자회사 ) 에서근무한적이없는이들을서류상으로현지직원으로둔갑시켜국내모기업에서고용하거나현지유령회사를만들어연수생을도입하는등의불법과편법운영이자행되었고, 취업과정에서의과도한입국비용과저임금으로인해연수기간도중이나종료후에국내에불법체류하는악순환의고리가이어졌다.( 자료 : 국가기록원, 5) 지침의주요내용은연수허용대상을 공장가동후 6 개월이경과된해외법인, 미화 10 만불이상의기술수출계약체결업체, 미화 50 만불이상의산업설비수출업체의현지생산직직원 으로구체화하고, 해외현지법인이 3 개월이내에정상가동될것이인정되는경우핵심기능인력에한하여사전연수를허용하기로하였다. 또한, 산업연수생의요건을 18 세이상 40 세이하의신체건강하고해외기업의근무경력이 6 개월이상이며한국어에대한기초적인지식을구비한자 로강화하고, 기업별연수허용인원은생산직상시근로자수에따라 8~15% 범위내에서연차적으로축소하여 2007 년에는 5% 이내로축소조정하기로하였다. 그러나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법무부장관의승인을받아연수허용인원기준을초과하여허용하고, 한국계외국인을연수생으로도입할경우추가인원을허용하기로하였다. 아울러, 현행 2 년의연수기간을연차적으로축소하여 2008 년에는 1 년이내로단축하고실무연수비율을전체연수시간의 70% 를초과할수없도록하여산업연수생을근로자로활용하지못하도록규정하였다. 그리고연수업체에대하여연수수당등의체불방지를위한보증보험, 의료보험등보험을가입하도록하여연수생권익보호를강화하고사증발급인정서발급또는체류기간연장허가시이행실태점검을의무화하였으며, 과거 2 년이내에이탈연수생을고용하거나연수생의 20% 이상이이탈한경우에는연수생초청을불허하는등연수생관리부실업체에대한관리를강화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한편사증발급인정서를신청하는연수생에대하여는기초한국말인증시험성적표를제출하도록하였다. 6) 내국인상시근로자수에따라 5% 이내 (100 명이상 ) 또는 6% 이내 (1,000 명이하 ) 로연수허용인원기준이이원화되어있었음 7) 최근 2 년간초청한연수생중이탈자가없고출입국관리법등을위반한사실이없을경우연수허용인원을추가적으로 30% 범위까지허용하고있음 8) 12 종이상이었던제출서류를 8 종으로감소됨 5

26 한국의이주동향 2014 령 9) 에의해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 은 해외투자기업기술연수생 으로, 산업연수 는 기술연수 로명칭이변경되었다. 기술연수비자그룹에는기존의 해외투자기업기술연수 (D-3-1) 외에 해외기술수출기술연수 (D-3-12), 해외플랜트수출기술연수 (D-3-13) 가신설되어포함되어있다. 기술연수업체별연수허용인원 ( 동훈령4조 ) 은내국인상시근로자 ( 임시직및기술연수생제외 ) 총수의 8% 이내, 최대 200명을초과할수없고, 부득이한사유로 200명초과시법무부장관의승인이필요하는것으로강화되었다. 연수기간 ( 동훈령5조 ) 은종전과같다. < 그림 Ⅰ-2> 해외투자기업기술연수생, 산업연수생, 취업연수생동향 ( 단위 : 명 )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및월보. 주 : 산업연수 (D-3)* 는해외투자 (D-3-1) 을제외한숫자임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은 1992년12월에 4,975명으로출발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1997년 12월에는 3만 2천여명으로전체취업체류자격외국인의 13.3% 까지이르기도하였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인 1998년에는 15,939명으로절반이상감소되었고, 그다음해인 1999년에다시증가하기시작하여 2002년에는 3만명이상증가하였다. 그이후는지속적으로감소하기시작해 2014년 6월말현재에는 해외투자기업기술연수생 이라는이름으로 1,852명만이남아있다. 9) 해외투자기업기술연수생등에대한사증발급인정서발급및관리에관한훈령 ( 법무부훈령제 853 호, 개정 ) 6

27 Ⅰ. 체류외국인현황 산업연수생제도와관련하여 연수취업 (E-8) 이라는제도가있었다. 연수취업제도란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24조의 5 제1항의규정에의해산업연수생자격 (D-3) 을가지고일정한기간동안연수장소를이탈하지아니하고연수한자로서연수업체의장이추천하고, 기술자격검정등연수취업요건을갖추고, 법무부로부터연수취업자격 (E-8) 허가를받은경우, 1년간연수업체에취업할수있는제도이다. 이후 2002년 4월 28일 ~ 12월 31일사이입국자는 1년연수 2년취업 10), 2003년 1월 1일이후입국자는 1년연수 1년취업이가능한형태로규정이바뀌었다. 2004년 8월 18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24조의 5 에의거, 이를폐지하였고, 통계기록은 2009년까지만남아있다. 연수취업자는폐지당시만해도 54,440명이있었으며, 2006년에는 69,595명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하지만비자기간만기도래로인하여연수생들이귀국하기시작하면서 2007년부터급감하기시작하였다. 2007년에는 36,090( 불법체류자 21,406명 ) 명으로감소되었고 2008년에는 16,826명 ( 불법체류자 16,062명 ) 으로줄어들었으며, 2009년에는 11,307명 ( 불법체류자 11,256명 ) 이체류하고있었으나, 이들대부분은불법체류신분이었다. 이러한연수생제도는이미사라지고해외투자기업기술연수생제도만이현재남아있지만이제도의본래의취지를고려한다면확대할만한취업이민제도이다. 제2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에서 5대정책목표중하나로국제사회와의공동발전을규정하고있는데, 산업연수생제동의목적은이와부합한다. 즉연수생제도를단순히인력수급정책으로만보지않고수용국-송출국-이주당사자모두의상호이익을고려한다면매우중요한이민정책이다. 따라서적극적인정책전환이요구된다. 나. 일반고용허가제하의외국인근로자일반고용허가제는단순기능인력분야의원활한인력수급과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기위해인력을외국으로부터도입할목적으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에의거 2004년 8월 17일부터시행되고있는제도이다. 2003년 8월 16일에제정공포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10)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 및시행규칙 ( ) 개정으로 연수 1 년 + 취업 2 년 으로조정 7

28 한국의이주동향 년 3월에총 79,000명 ( 고용허가제 25,000명, 취업관리제 16,000명, 산업연수제 38,000명 ) 의외국인력수급계획확정 발표하였고, 2004년 8월 31일최초로필리핀근로자 92명이입국하였다. 11) 송출국가는 2004년 6개국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 에서시작하여, 2006년 3개국을추가 (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 하였고, 2007년에는 5개국 (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 미얀마 ), 2008년에는동티모르를추가함으로써 2014년 6월말현재 15개국이다. 외국인력허용업종은 2004년제조업, 건설업, 농 축산업으로시작하여 2005년에는일부서비스업이추가되었고, 2006년에는어업이추가되었다. 2006년과 2008년에서비스업분야가부분적으로확대되었고, 2011년이후 5개의서비스분야로확대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허용취업활동기간도변화하였는데 2004년 3년만기귀환으로시작하였으나, 2005년 5월부터 3년 +3년 ( 중간에 1개월출국 ) 으로전환하였고, 2009년 12월에 3년 +1년 10개월연장 으로변경하였다. 2012년 7월에현재의재입국제도, 즉 4년10개월 + 요건충족시 4년 10개월추가 ( 중간에 3개월출국 ) 안이확정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재입국의요건은사업장변경없이농 축산업및어업에종사하였거나 50인이하제조업에종사한외국인근로자이다. 비전문취업제도는 2003년부터 제조업 (E-9-2), 건설업 (E-9-3), 농축산업 (E-9-4), 냉장냉동 (E-9-6), 음식업 (E-9-A), 청소업 (E-9-B) 등으로사증이분류되기시작하였다. 따라서 2003년에처음으로비전문취업 (E-9) 에대한통계가시작되었으며, 159,755명이이사증을받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하지만이시기의외국인출입국자료를살펴보면국내총체류자는 2002년 629,006명에서 2003년 678,687명으로 49,681명의증가 (7.9%) 에불과하며, 이는다른연도와마찬가지로일반적인상승추세이었다. 하지만 2003년부터약 16만명에이르는비전문취업자에대한통계가갑자기나타나는데, 이는불법체류자에대한합법화조치와관련이있다. 2002년당시, 단순기능외국인력으로분류될수있는비전문취업외국인력은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 (D-3) 와연수취업 (E-8) 제도로입국한외국인으로 2002년에는각각 96,857명, 11) 고용허가제홈페이지참조 ( 8

29 Ⅰ. 체류외국인현황 18,609명, 2003년에는 95,676명, 28,761명이있었다. 하지만 2003년 8월에비전문취업사증 (E-9) 사증제도를신설하고기존의불법체류자를합법화함으로서통계상의단순기능외국인력은급속하게증가하였다. 그과정을보면, 우선 2003년 3월 29일, 정부는산업연수생제도폐지 외국인고용허가제추진입장확정 발표하였고, 고용허가제도입을전제로 2003년 3월출국유예기간이만료되는불법체류자에대해 동년 8월말까지일괄재유예하였다. 이어 2003년 8월 16일에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 공포하고, 2003년 9월 1일 ~11월 30일사이에 2003년 3월 31일기준국내체류기간 4년미만불법체류외국인 (22.7만명 ) 에대하여합법화조치를시행 ( 법부칙제2조 ) 하면서 184,199명 ( 대상자의 80.9%) 에게취업확인서또는사증발급인정서를발급하였다. 이에따라 2003년단순기능외국인력으로분류되는비전문취업비자소지자가 159,755명으로나타나게되었다. 그러나이들에대한총체류기간은 5년을넘지아니하는범위이내에서최장 2년간을허용함으로써 2년후인 2005년비전문취업자의수는대폭감소하게된다. < 그림 Ⅰ-3> 2002 년 ~2014 년단순기능인력국내체류현황 ( 단위 : 명 )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및월보. 앞서언급한바와같이해외투자기업연수 (D-3-1) 를제외한산업연수 (D-3) 및추천연수 (D-3-2~6) 와연수취업 (E-8) 은 2007년 1월 1일고용허가제로통합되었다. 하지만법무부의통계는산업연수와비전문취업이분리되어 2009년까지발표되었으며, 9

30 한국의이주동향 년부터해외투자 (D-3-1) 를제외하고비전문취업 (E-9) 으로통합되어발표되고있다. 2009년의경우도입규모의감소 (2008년 74,000명에서 2009년 34,000명 ) 에따라비전문취업자전체수가감소하였으나, 2010년도입규모의증가 (2009년 17,000 명에서 2010년34,000명 ) 와더불어비전문취업자의수가증가하게되었다. 12) 2012 년에는다시비전문취업자의수가감소하게되는데이는비전문취업자의비자기간과관련이있다. 즉 2008~9년대폭으로유입되었던비전문취업외국인력의체류기한 ( 3년 +1년 10개월 ) 이도래하여본국으로귀국하였기때문이다. 이후다시증가하여 2014년 6월현재, 총체류자는 258,018명으로고용허가제시작연도 2004년의 159,408명에비해 98,610명이증가하였다. 형태별 직종별 < 표 Ⅰ-2>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외국인력도입인원결정내역 ( 단위 : 명 ) 연도 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일반 (E-9) 25,000 14,300 34,750 49,600 72,000 17,000 34,000 48,000 46,000 52,000 47,400 산업연수생 - - 3, 재입국자 , 제조업 17,000 12,000 30,600 42,100 60,800 13,000 28,100 40,000 49,000 52,000 42,250 건설업 6,000 1, ,400 6,000 2,000 1,600 1,600 1,600 1,600 6,000 서비스업 ,300 농축산업 2,000 1,000 1,500 1,900 4,000 1,000 3,100 4,500 4,500 6,000 2,350 어업 - - 2,300 1, ,100 1,750 1,750 2, 총계 24,000 14,300 37,950 49,600 72,000 17,000 34,000 48,000 46,000 62,000 53,000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 주 : 재입국자 = 성실근로자재입국 (3 개월후입국 )+ 특별한국어시험재입국 (6 개월후입국 ) 2014년기준으로출신국별외국인수는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스리랑카순이다. 지난 7.5년간가장증가율이높은국가는미얀마로무려 100배가까이증가하였고, 그다음으로네팔이 24.8배, 캄보디아가 21.5배, 방글라데시가 9.8배증가하였다. 반면중국, 태국, 몽골등은감소하였다. 고용허가제는기본적으로시장수요에근거하여외국인노동자가국내노동시장을잠식하지않는범위내에서국내에서일을할수있도록허가함으로써국가경쟁력을 12) 산업연수생은 2009 년 11,307 명으로, 해외투자 (4239 명 ) 을제외한 9,086 명의대부분이그다음해인 2010 년에비전문취업으로통산됨 10

31 Ⅰ. 체류외국인현황 제고하고, 단기순환원칙을바탕으로국내정주를불허함으로써미래에발생할사회적비용을최대한줄이는한편, 산업연수생제도의부정적인요소를제거하기위해설계한제도이다. 따라서이러한취지에맞게기업인력난해소와외국인근로자인권신장에기여해왔으나, 한계산업의구조조정을저해한다는측면이있다. 즉구조조정을통해양질의일자리를생성할수있는기회를지연시키는부정적인요소가있다. 또한허용취업활동기간의변경도국내의노동시장환경의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한정책이라기보다는불법체류양산으로인한문제를완화하기위한하나의방편이었다는비판을받을수있다. 한편, 2013 체류외국인실태조사에의하면연령은 40대가 4.7%, 30대가 37.7%, 20대가 57.6% 를차지하고있으며, 학력은대졸이상이 13.1%, 전문대졸이 18.6%, 고졸이 47.7%, 중졸이 19.2%, 초졸이하가 1.4% 로구성되어있어이들중에서능력에따라숙련화와정주화가가능한인력도존재한다. 따라서고용허가제를노동시장의수급상황에기반을둔부족인력을공급하는방식으로운영하되, 일률적으로비전문단순직종으로만분류하고사증기간을규정할것이아니라, 숙련수준과직종에따라체류기간을달리하는탄력적인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 표 Ⅰ-3> 국가별외국인근로자 (E-9) 추이 ( 단위 : 명, 배 ) 년간명비율증가배율 베트남 30,703 41,158 45,188 55,795 62,416 58,699 50,488 48, % 1.6 인도네시아 15,711 22,079 21,244 24,732 26,338 26,139 29,029 31, % 2.0 캄보디아 1,352 4,158 5,288 7,383 11,825 18,580 25,281 29, % 21.5 스리랑카 9,424 12,853 13,189 16,924 19,820 20,175 21,093 22, % 2.4 필리핀 23,400 21,882 21,312 26,217 24,264 16,949 20,632 22, % 1.0 태국 23,776 24,890 23,891 24,244 22,412 18,031 22,434 22, % 0.9 네팔 828 2,711 4,444 7,217 10,389 15,410 18,236 20, % 24.8 우즈베키스탄 3,386 6,803 7,444 11,837 13,373 15,414 16,407 17, % 5.0 미얀마 124 1,154 2,173 2,753 4,431 7,122 10,581 12, % 99.6 방글라데시 977 2,470 2,930 7,586 8,661 9,037 9,177 9, % 9.8 몽골 11,691 11,680 10,942 12,398 10,897 9,136 8,654 8, % 0.7 중국 11,645 9,372 6,927 15,530 12,457 8,895 7,975 7, % 0.7 파키스탄 2,776 3,911 4,238 5,569 4,700 4,020 4,002 4, % 1.5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및월보. 주 : 2009 및 2008 년자료의경우 E-9-1( 합법조치 ) 과 E-9-A~Z( 고용특례 : 중국인해외교포에게발급된 E-9 사증 ) 이포함되지않은숫자임 11

32 한국의이주동향 2014 다. 방문취업제도 ( 특별고용허가제도 ) 하의재외동포 1999년에제정된 재외동포의출입국및법적지위에관한법률 에의해재외동포는국민에준하는법적지위를부여받음으로써국내에서근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게되었다. 이후 2002년 11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에서 서비스분야취업관리제시행방안 을확정함에따라방문동거자의고용관리에관한규정을제정하게되는데이것이해외동포들을위한 취업관리제도 이며, 방문취업제도의시발점이된다. 국내취업가능대상자는국내호적에등재되어있는자및그직계존비속, 국내 8촌이내의혈족또는 4촌이내의인척의초청을받은 40세이상 ( , 연령 30세로조정 ) 의외국국적동포로한정하였다. 이러한일정요건을갖춘외국국적동포는재외공관을통해방문동거사증 (F-1-4) 을받아입국한후,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구직신청하면되는데, 이사증으로 2년간 (1년마다갱신 ) 국내에서일을할수있었다. 13) 2004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에따라취업관리제를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제 ( 법제12조 ) 에흡수하여운영하기로결정하였고, 2007년 3월방문취업제가시행함에따라취업관리제도는고용허가제에흡수되었다. 방문취업제하의해외동포근로자의추이를보면, 2002년에겨우 156명에불과하였던수가이듬해인 2003년에취업관리제도시행으로인해그해에 7,187명으로늘어났고, 2006년에는 86,440명으로늘어났다. 하지만취업관리제도하의해외동포수는방문취업제에시행에따라 2009년에는 1,054명으로감소되었고, 2010년부터는완전히사라졌다. 초기의해외동포취업제도에는중국과구소련동포의경우국내취업에배제 (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23조 ) 되어동포간차별문제를불러왔다. 이것은중국등의동포에게재외동포 (F-4) 체류자격을부여할경우, 국내노동시장에서내국인과갈등이발생할것으로예측되었기때문이었다. 이에법무부가주관하여 2005년상반기부터외교통상부, 노동부등관계부처와협의를거쳐방문취업제가추진되었다. 여기에는 만 25세이상외국국적동포들에대해 5년간유효하고, 1회입국할경우최장 3년간체류할수있는방문취업복수사증 (H-2) 을발급하며, 동사증으로입국한동포들이취업을원할경우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등의 32개업종 ( 단순노무분야 ) 에취업할 13) 구인가능사업체는노동부고용안정센터를통해 1 개월간노력에도내국인을채용하지못한경우에한하였다. 12

33 Ⅰ. 체류외국인현황 수있는체류자격등을신설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2007년방문취업제가도입됨에따라중국및 CIS(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 지역에거주하는동포들이사증유효기간범위내에서자유로운출입국이가능하게되었다. 14) 또한그동안모국입국이근본적으로불가능하던한국에친척등의연고가없는동포들에게까지한국입국의길이열리게됨에따라국내에체류하는동포인구도급증하여 2007년초기 228,686명에서제도시행불과 2년만인 2009년에 30만명을상회하게되었다. 15) 하지만해외동포들의경우내국인의일자리를대체하는경향이있다는우려때문에 2009년 3월에개최된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전체외국인력쿼터규모에포함시키는사증발급총량제 (30.3만명 ) 를도입하였다. < 표 Ⅰ-4> 방문취업제쿼터 (quota) 변화현황 ( 단위 : 명 ) 년도 총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000 10, ,900 1, ,000 16,000 12,000 30,600 1, ,000 27,200 10,500 20,400 1, ,050 13,100 5,600 18, ,700-2,000 1, ,000-12,000 4,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 에서재구성 도입규모추이를보면, 2008년의경우연고동포 3만명, 무연고동포 3만명등총 6만명의책정되었으나, 2009년에이를대폭축소하여연고및무연고동포를통합하여 1만 7천명으로제한하였다. 더불어법무부에서도방문취업사증발급대상을엄격하게제한하여초청가능한동포친인척인원을국민 1인당 3명으로한정하는등의 14) 단, 사업주의재고용요청이있는경우에는입국일로부터 4 년 10 개월범위내에서체류허가 - 사증의유효기간의범위내에서자유로운출입국허용 15) 2007 년최초로방문취업제하의국내해외동포근로자의수가집계되었는데, 여기에는취업관리제도하의해외동포들이포함되어있다. 13

34 한국의이주동향 2014 조치를취하였고, 2010년이후에는신규도입인력을아예배정하지않고있다. 이러한과정의결과로 2012년에는 237,765명까지감소하였다. 이러한감소에는상당수의방문취업동포가재외동포거주비자 (F-4) 로전환 (2009년 5천명에서 2014년 6월말 19만명 ) 한것도한몫을했다. 2014년 6월말현재 2012년보다는많이증가한 274,250명의방문취업동포가국내에체류하고있다. 현재국내에체류중인동포들은대부분중국출신 (94.7%) 이며, 남성 56.2%, 여성 43.8% 로구성되어있다. 16) < 표 Ⅰ-5> 방문취업제국적별체류현황 ( 단위 : 명 ) 국가 중국 226, , , , , , , ,693 우즈베키스탄 718 2,820 3,911 5,958 7,610 8,950 10,223 12,233 러시아 1,089 1,861 2,094 2,041 1,932 1, 카자흐스탄 기타 총계 228, , , , , , , ,250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및월보 2. 전문외국인력 전문인력은기술, 인재중심의소프트파워 (soft power) 17) 강화와생산성제고를통해지속적인경제성장을구가하기위한중요한인적자원이다. 따라서전문인력의해외유출 ( 유입 ) 은인적자원 18) 이경쟁국가로이전하면서장기적으로는경쟁력저하 ( 상승 ) 와저성장경제로이어질수있어, 전문인력의해외유출 ( 유입 ) 은한나라의경쟁력과지속적인경제성장에중요한위치를점한다. 많은나라들이 Green card제, Blue Card제, Point System(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등 ), Preference System 16) 2013 년.5 월, 통계청조사결과, 방문취업동포 (234 천명 ) 중약 80% (186 천명 = 남 111 천명, 여 75 천명 ) 가취업중인것으로조사됨 17) 자신이원하는것을상대에게하도록하는힘 으로주로군사, 경제력등의유형 (tangible) 의자원을 하드파워 라고하며, 자신이원하는것을상대도원하도록하는힘 을소프트파워라고하며, 보편적인문화, 이데올로기, 국제체제창설능력, 정보등의무형자원이그예이다. ( 참조 : Joseph samuel Nye, Jr.,.Bound to Lead :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 Power New Yory:Basic Book, 1990) 18) 한사회, 또는국민경제가필요로하는재화 ( 財貨 ) 와용역 ( 用役 ) 의생산에투입될수있는인간의노동력으로생산적인재능 기술 지식을갖춘노동자의수에의해그양 ( 量 ) 이결정된다. 14

35 Ⅰ. 체류외국인현황 ( 미국 ) 등이민자선별메커니즘을개발발전시키려는추세도이러한이유에서연유한다. 법무부에분류기준에의하면외국인전문인력은단기취업 (C-4),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등으로구분된다. 전체적으로는 2000년 16,225명이었던전문외국인력이 2002년 22,610명으로증가한뒤 2003년감소하였다가, 그이후에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 50,264명으로최고를기록한후감소하였다. 2014년 6월말현재에는 49,524명이다. 회화지도와예술흥행을제외한순수한의미의전문인력은 25,715명이며, 이중에서특정활동 (E-7) 이 18,225명으로가장많고그다음이연구인력 3.028명, 교수 2.725명으로순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I-4> 참조 ). < 그림 Ⅰ-4> 외국인전문인력추이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및월보 외국인전문인력의추이를보면비자별로보면회화지도 (E-2) 의경우, 2000년 6,141명으로시작하여 2010년 23,317명으로정점을이룬후감소추세이다. 하지만여전히전체전문외국인력의최대비율인 37.8% 를차지하고있다. 특정직업 (E-7) 은두번째로높은비율로전체전문외국인의 36.8% 를차지하고있으며, 2014년 6월현재 18,225명으로 2000년 3,143명에비해 5.8배나증가하였다. 예술흥행 (E-6) 은 15

36 한국의이주동향 년 5,285명으로최대치를기록한이후계속감소하여 2007년에는 3,781명으로감소하였고, 그이후에는계속증가하여 2014년 6월말현재에는 5,086명으로전체외국인력의 10.3% 를차지하고있다. 연구 (E-3) 는 2000년 763명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 6월말 3,028명에이르렀고, 전체외국인전문인력의 6.1% 를차지하고있다. 교수 (E-1) 또한 2000년 687명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 6월현재 2,725명으로전체외국인전문인력의 5.5% 를차지하고있다. 전체적으로는 2000년 16,225명이었던전문외국인력이 2002년 22,610명으로증가한뒤 2003년감소하였다가, 그이후에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 50,264명으로최고를기록한후감소하였다. 2014년 6월말현재에는 49,524명이다. < 표 Ⅰ-6> 전문인력사증종류및현황 (2014 년 6 월 ) 구분체류자격해당자또는활동범위기간 단기취업 (C-4)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수익이따르는음악, 미술, 문학등의예술활동,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활동, 국내공 / 사기관의초청자, 자연과학분야연구, 방위산업체관련, IT, BT, NT, 신소재등전문기술혹은지식인 교육법에의한자격요건을갖춘외국인으로서전문대학이상교육기관또는이에준하는기관에서전문분야의교육또는연구활동에종사하고자하는자 법무부장관이정하는자격요건을갖춘외국인으로서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이상의교육기관및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및기업체부설어학연수원기타이에준하는기관또는단체에서외국어회화지도에종사하고자하는자 대한민국내의공 사기관으로부터초청되어각종연구소에서자연과학분야의연구또는산업상의고도기술의연구개발에종사하고자하는자 [ 교수 (E-1) 자격은제외 ] 자연과학분야의전문지식또는산업상의특수한분야에속하는기술을제공하기위하여대한민국내의공 사기관으로부터초청되어종사하고자하는자 대한민국의법률에의하여자격이인정된외국의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기타국가공인자격을소지한자로전문업무에종사하고자하는자 [ 교수 (E-1) 자격제외 ] 수익이따르는음악, 미술, 문학등의예술활동과수익을목적으로하는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기타이에준하는활동을하고자하는자 대한민국내의공 사기관등과의계약에의하여법무부장관이특히지정하는활동에종사하고자하는자 (IT CARD, GOLD CARD, SCIENCE CARD 발급 ) 90일 5년 1년 2년 2년 2년 6개월 2년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 16

37 Ⅰ. 체류외국인현황 우리나라는우수인재확보전략과인구변동에대한적극적인대응이라는세계적인추세에따라다음과같은전문외국인력에대한우대조치를취하고있다. 과학기술부는 1994년 2월부터해외유학자초정을위한브레인풀 (Brain Pool) 사업 19) 을필두로 IT 및첨단과학자초청을위한 Gold Card 사업 (2000년 11월 ), 20) 국내과학기술역량을강화하기위한일환으로해외기술인력유치및고용을지원하는사이언스카드제도 (2001년 12월 ) 등을시행해오고있다. 2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1년부터국내에서전문인력의확보가어려운중소기업에게해외의고급기술인력을도입할수있도록해외고급인력기술도입제도를시행해오고있다. 이사업은중소기업의고급기술인력난을해소하고신기술개발및기술사의애로사항을해소함으로써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글로벌경제의세계시장에서우리나라중소기업의기술력및기업의위상을제고하는데목적이있다. 22) KOTRA는글로벌고급인력을확보하여국가와기업의성장동력으로활용하기위한범정부차원의정책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으로 2008년부터 Contact KOREA(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 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Contact KOREA에서는우리기업에꼭필요한세계적우수인재, 외국인전문인력을전세계 100개 KOTRA 해외조직망을통해발굴부터비자추천까지종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3) 법무부는국내에서 1년이상합법적으로체류한외국인전문인력 (E-1 ~ E-7) 이거주 (F-2) 19) 1993 년 7 월정부의 신경제 5 개년계획 기술개발전략부문으로수립된이제도의목적은세계화정보화에따른국가경쟁력강화를위하여우수한해외교포및외국인과학기술자를조직적으로초빙활용하고, 연구개발단계의최신과학기술및 know-how 등을조기에습득함은물론, 세계적수준의해외과학기술자를국내연구개발현장에투입, 연구개발수준을높임으로써선진국들의핵심기술이전기피등기술보호주의장벽을타파하고연구분위기조성하는데있다 년 7 월정부의 신경제 5 개년계획 기술개발전략부문의하나로해외고급과학두뇌유치 활용 (Brain Pool) 을위해마련하였으며 1994 년 2 월부터기초, 기계 소재, 전기 전자 정보통신, 화공 생명과학, 자원 해양, 에너지분야에해외교포과학자를초청해오고있다 (1994 년 57 명, 2012 년 81 명 )( 출처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20) 첨단기술분야의인력부족을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높이기위해한국의기업이해당분야의해외기술인력을유치할경우사증발급및출입국절차등출입국에필요한특혜를부여하는제도로이다 년생명과학기술 (BT), 디지털가전기술, 신소재기술, 환경 에너지기술, 수송기계기술등 6 개분야로확대되었다.2007 년 2 월에는특혜비자연한을 3 년에서 5 년으로확대하였고, 2009 년 1 월 1 일부터구 IT 카드를골드카드로통합하여현재에이르고있으며, 신청자의학력및경력조회의무화를실시하고있다. IT CARD 는정보통신부와한국 IT 중소벤처기업연합회가수행기관으로 IT 분야외국우수기술인력의고용을위한것으로정보통신부장관의고용추천장에의해발급되었다 ( 출처 : 해외전문인력센터 Contact Korea) 21) 외국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우리나라의사증취득과체류관련 ( 자격 활동 기간등 ) 허가과정에서편의를제공하며, 대상및자격은전문대학이상의교육기관, 정부출연 ( 연 ), 국 공립 ( 연 ), 기업부설 ( 연 ) 에근무하고자하는이공계석사학위소지자 (3 년이상경력 ) 또는박사학위소지자이다.(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2) 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전문지식을갖춘기술인력을국내에서확보하기어려운경우, 해외기술인력도입소요비용 ( 체재비, 입국항공료 ) 을해당기업에게지원하고있다. 23) Contact KOREA 포탈사이트를통해세계우수인재의이력서를신속히제공하며학력및이력검증서비스, On-Line 화상채용인터뷰주선등채용과관련된모든절차를온라인으로해결해주고있다. 17

38 한국의이주동향 2014 자격으로체류자격변경을신청하는경우, 그들의연령, 학력, 소득등을점수화하여역량과자질등을객관적으로평가한후, 일정점수이상을취득한전문인력 24) 에게거주 (F-2) 자격을부여하는점수제 (Point System) 를 2010년 2월 1일부터시행하고있다. 25) 한편 2010년 2월법무부는기업이필요한인재를쉽게찾고신속하게채용할수있도록온라인사정신청제도인 HuNet KOREA 시스템구축하였다. 따라서전문외국인력을초청하고자하는기업은출입국관리사무소를방문하지않고도 HuNet KOREA 시스템 ( 을통해온라인으로사증발급인정서신청할수있다. 26) 아울러 2011년 5월부터구직사증발급지침을전면개정 ( 적용대상 취업허용자격 구직기간확대등 ) 하여해외우수인재유치를위한구직 (D-10) 자격을부여하고있다 27) 구직활동을통해교수 (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E-7) 자격에해당하는직종에취업하면해당체류자격변경을허가하고있다. E-6 사증소지자중호텔 관광업소공연자 (E-6-2) 는제외된다. 또한 2011년 10월부터숙련기능외국인근로자에대한전문취업자격부여제도를시행하고있다. 숙련기능외국인근로자에대한전문취업자격부여제도는산업현장에서숙련기능인력으로양성된우수한자질의외국인근로자에게거주 (F-2) 자격을부여함으로써선별정주를허용하려는의도에서출발한제도이다. 28) 24)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유학 (D-2), 취재 (D-5), 종교 (D-6), 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구직 (D-10) 체류자격으로 1 년이상합법체류중인전문인력 ( 출처 : 법무부고시제 호 ) 25) 2008 년 4 월글로벌고급인력유치방안의일환으로점수제도입계획을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보고하였고 2009 년 12 월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따라개정하였다, 점수제평가내용은공통항목으로연령, 학력, 한국어능력, 소득등이있으며, 가점항으로는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 한국유학경험, 해외전문분야취업경력등이있고, 감점항으로는동반가족및피초청자의출입국관리법준수여부등이있다. 기준은평가표에의한평가점수가 80 점이상이다. 26) 외국인과사업자등록을한국내기업은 HuNet KOREA 에접속하여무료회원가입을할수있음. 회원가입시국내사업자는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 대표가관련업무담당시대표자의신분증만제출 ) 를첨부서류로제출. 회원으로가입한기업은국가별 분야별로구축해놓은해외인재 DB 를제공받을수있어해외우수인재를쉽게찾고빠르게채용할수있고온라인으로사증발급인정서신청이가능함. 27) 2008 년 8 월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및구직 (D-10) 사증발급지침마련 년 8 월에는구직사증발급지침일부개정하였다. 적용대상은세계 500 대기업근무경력자 세계 200 대대학또는국내전문대학이상졸업 ( 예정 ) 자 또는국내의연구기관등에서연구과정을수료한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평균학점이 3.0 미만이거나전공관련국가자격증미취득전문대학졸업자는제외. 또, 고용계약갱신등을하지못하였으나지속적으로전문직종 (E-1 ~ E-7) 에취업을원하는전문직종사자도포함함. 28) 신청자격요건은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 (H-2) 자격으로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직종에합법체류하면서다음자격요건을모두갖추어야함. (1) 최근 10 년이내에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직종에 4 년이상합법적인취업을한경우.(2) 35 세미만으로전문학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경우 (3) 취업직종기능사이상의자격증보유또는최근 1 년간임금이해당직종근로자평균임금이상을받은경우.(4) 3 급이상의한국어능력보유또는사회통합프로그램을이수한경우 ( 출처 : 법무부고시제 호 : 점수제에대한평가기준고시 ). 18

39 Ⅰ. 체류외국인현황 대부분의국가들은자국이필요로하는인력의특성에따라전문기술인력을정의하고그정의에따라이민정책에적용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체류자격유형별로자격요건을상술하고있지만, < 표 I-6> 의자격요건에서알수있듯이전문기술인력으로분류하기에애매한점이있다. 예를들면, 전문인력중회화지도, 예술흥행, 단기취업비자소지자를전문인력으로간주할수있는지의문이다. 더불어 E-7 사증취득자중주방장과조리사, 음식서비스관련관리자를전문인력으로분류할수있는지도의문이다. 이러한직종을높은지식과학력및전문성을요하는직무로간주하기에는분명히한계가있으며, 따라서이러한기준에따라외국인전문인력의동향을파악하고마래의인력수급을분석 전망하는것은당연히무리가있다. 그러므로우리나라실정에맞는전문인력의개념과범주를재설정할필요가있다. 즉전문인력의개념과범주의확립아래어떤업종에인력양성과공급이필요한지그리고특정직종에따라인력수급구조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에대한기초적이며, 지속적인분석과연구가필요하다. 이것은전문인력뿐만아니라저숙련인력의적정규모도입을산출하기위한전제조건이기때문이다. 3. 국제결혼과결혼이민자 체류외국인가운데서도사회통합과관련하여가장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집단은결혼이민자라고할수있다. 일정한기간이지나면출국을하는다른외국인들과는달리결혼이민자는한국에영구적으로거주할수있을뿐만아니라, 대부분은한국국적을취득하며한국국민이된다. 또한이들결혼이민자는한국인 2세자녀를낳아키우면서한국사회의일원이되어이웃, 친구, 동료, 경우에따라친인척등이되는존재이다. 이같은측면에서결혼이민자의특성에대한파악은외국인, 이민, 사회통합정책의수립과시행에있어매우중요한요소라고할수있다 ( 이정환, 2013). 국제결혼이한국사회에서주목받게된것은한국전쟁이후미군기지촌이형성되면서부터이다. 1960년후반까지의국제결혼은기지촌을중심으로미군과의국제결혼이대다수였다. 1970~80년대에산업화와경제성장으로인한해외근무지와유학지에서외국남성이나외국여성과결혼하는국제결혼이대두되기는하였지만그수는 19

40 한국의이주동향 2014 그리많지않았다. 1990년이후국제결혼이증가하는데여기에는당시최대인구구성연령중의하나인 20대후반및 30대중반의결혼적령기도래와누적된국내성비불균형, 29) 산업화에의한계층의양극화, 농어촌으로의여성결혼반대성향, 세계화등등도하나의요인으로작용하였다. 하지만이시기의증가는그리크지않았고본격적으로국제결혼과더불어결혼이민자가증가하는시기는 2000년대이후로볼수있다. < 그림 Ⅰ-5> 결혼이민자추이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및월보. < 그림 Ⅰ-6> 국제결혼 ( 외국인과의결혼 ) 결혼건수이혼건수이혼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및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9) 성비불균형은 1990 년당시 32~45 세사이의성비가평균 이었음 ( 자료통계청 ) 20

41 Ⅰ. 체류외국인현황 통계청자료에의면, 2000년국제결혼 30) 건수는 11,605건, 2002년에는 15,202건수로상승세가가파르지않았지만, 그이후 2004년에는 3만건을넘어섰고, 2005년에는 42,365건으로가파른상승세를보여주었다. 이러한증가에따라전체결혼건수중국제결혼이차지하는구성비도 2000년 3.5% 에서 13.5% 까지증가하였다. 그이후 2010년까지매년 3만건이상의외국인과의결혼이지속되었으나, 2011년이후 3만건이하로떨어지면서 2013년말현재 25,963건으로나타나고있다. 2012년과비교해보면, 국제결혼건수는 2,362건이감소하였다. 그중에서한국남자와외국여자의혼인은 18.3천여건으로전년보다 11.3% 감소한반면, 한국여자와외국남자의혼인은 7.7천여건으로전년보다 0.4% 만감소하였다. 전체혼인중국제결혼구성비는 8.0% 로 2012년에비해 0.7%p 감소하였으며, 이는주로한국남자와외국여자와의혼인감소에기인한다. 특히 2000년후반에는한국남자와외국여자간의혼인이주를이루었는데, 여기에는가난한국가출신의여성들이보다잘사는국가로결혼이주하는글로벌상향혼 (global hypergamy) 이국내현황, 즉국내의미혼남성증가와맞닥뜨려국제결혼이가속화되었기때문이다. 2002년에만해도국제결혼중외국여자와의혼인은 59.8%, 외국남자와의혼인은 40.2% 이었으나, 2008년에는그비율이각각 77.8% 와 22.2% 로불균형이최고조에달하였다. 2013년현재에도외국여자와의혼인은 70.5%, 외국남자와의혼인은 29.5% 로심한불균형을이루고있다. 2003년이후한국남자와혼인한외국여자의국적을살펴보면 1위는중국, 2위는베트남, 3위는필리핀으로 2010년 ( 중국과베트남이동수 ) 을제외하면지난 10년간이순위는바뀌지않았다. 2013년말현재상위 3개국의비율을보면중국이 33.1%, 베트남이 31.5%, 필리핀이 9.2% 로이들의비중이 73.9% 를차지하고있다. 국가별로한국남성과외국여성간의혼인증가율로살펴보면, 캄보디아와미국이전년도에비해각각 40.0% 와 21.1% 증가한반면, 필리핀, 중국, 베트남등은각각 23.6%, 13.9%, 12.4%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한국여자와혼인한외국남자의국적은미국 (22.9%), 중국 (22.6%), 일본 (17.8%) 순이며, 상위 3개국의비중이 63.3% 를차지한다. 30) 통계청발표에는 외국인과의혼인 으로발표하고있음 21

42 한국의이주동향 2014 결혼이민자는 1990년대까지만해도종교단체를통해입국한일본여성이다수를차지하고있었으나, 2000년대초부터중국및필리핀국적의결혼이민자증가가두드러졌으며, 최근에는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타이등국적이다양해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출입국통계에의하면, 2001년 25,182명에서 2010년까지매우빠른속도로증가하였고, 그이후에도꾸준히증가하여 2014년 6월말현재 152,135명이결혼이민자로체류하고있다. 31) 2013년말기준으로체류중인결혼이민자를국적별로보면중국이 41.4% 로가장많고, 다음으로는베트남 26.4%, 일본 8.1%, 필리핀 6.9% 순으로결혼건수와같은비율순이아니다. 32) 성별로는여성이 128,826명으로전체의 85.4%, 남성은 22,039명으로 14.6% 로여성이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결혼이민자의증가로혼인귀화자 33) 역시비례하여증가해오고있다. 2005년 7천여건이였으나, 2007년과 2008년사이대폭증가하였고, 2014년 6월말현재, 누적혼인귀화자는 97,695명이다. 34) 이러한증가는귀화적격심사기간이약 2여년이걸리는문제로인해적체되자연간 5회의대규모귀화적격심사를통해해소함으로서대거귀화가허락되었기때문이다. 이혼율을보면, 국내전체이혼중외국인과결혼한자의이혼비율이 2000년에는불과 1.3% 이었으나, 2006년에는 4.9%, 2008년에는 9.4%, 2011년에는 10% 를넘어섰다. 그이후이혼율이낮아지는하였지만여전이 9% 대를유지하고있다. 이혼건수로보면, 2000년이후 2013년까지총외국인결혼건수 407,210건 ( 남자 300,935건, 여자 106,275건 ) 중이혼은 95,252건으로이혼율은 23.4%( 남자62,868건, 여자 32,386건 ) 이다.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이러한결과는진정성없는국제결혼 35) 에기인한바가 31) 결혼이민자의포괄범위는체류자격을기준으로거주 (F-2) 체류자격의국민배우자 (F-2-1), 결혼이민 (F-6) 체류자격뿐만아니라, 영주 (F-5) 로분류하고있는 영주자인국민배우자 (F-5-2) 까지포함하였음. 거주체류자격의국민배우자 (F-2-1) 는출입국관리법상에서결혼이민 (F-6) 으로변환 ( 개정, 시행,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되었음 32) 결혼건수와결혼이민자수와는같은분포를보이지않음 : 결혼건수는위에서본바와같이중국이 33.1%, 베트남이 31.5%, 필리핀이 9.2% 이순임 33) 결혼이민자로서귀화가가능한사람은 (1) 한국에입국하여외국인등록을마친이후 2 년이상계속합법적으로거주한자, (2) 혼인기간이 3 년이상이면서한국에 1 년이상계속거주한자, (3) 한국인과혼인한상태에서한국인배우자의사망, 실종그밖의자신의귀책사유없이정상적인혼인생활을할수없었던자로 2 년이상한국에주소가있는자, (4) 한국인배우자와혼인에의하여출생한미성년자를양육하고있거나양육하여야할자등이다. 34) 결혼이민자의누적귀화자수에는문제점이있다 년 2 월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통계월보와그이후 (2014 년 3 월통계월보에는혼인귀와누적자가나와있지않고 4 월부터다시발표됨 ) 외자료와는차이가있다. 35) 물론여기에는세계화진행과더불어외국인과의접촉이활발히전개되면서, 국적이나인종보다는진정성있는결혼역시증가하는추세이며, 외국인노동자들의유입이많아지면서, 동남아남성과한국여성이결혼하는추세역시드물지않음. 여기에서는결혼을위한한국남성들의결혼, 글로벌상향혼 (global hypergamy) 경향의외국인여성의결혼에대한비판임 22

43 Ⅰ. 체류외국인현황 크다. 국적별로는한국남성과이혼한외국여성의국적은중국 (50.0%), 베트남 (27.1%), 필리핀 (5.7%) 순이며, 상위 3개국이차지하는비중이 82.9% 이다. 한국여자성과이혼한외국남성의국적은일본 (41.4%), 중국 (37.3%), 미국 (8.6%) 순이며, 상위 3개국이차지하는비중은 87.3% 이다. 4. 국제결혼자녀와학생수 국제결혼의증가와더불어국제결혼자녀의수도빠른속도로증가해왔다. 2007년 44,258명이였던것이 2014년 6월말현재, 204,204명으로 6.5년사이에간 4.6배가늘어났다. < 그림 Ⅰ-7> 국제결혼과나이별국제결혼자녀 ( 단위 : 명 ) 자료 : KOSIS(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 주 : 부모의국적취득여부에관계없이국제결혼가정 ( 국제결혼이주자, 혼인귀화자, 기타사유로국적을취득한자 ) 자녀를모두조사, 국제결혼계 는결혼이민자와혼인귀화자를합한수임 2013년교육통계조사에의하면, 외국인과결혼한내국인가정의자녀 ( 이하국제결혼자녀 ) 와외국인간결혼한외국인가정자녀 ( 이하외국인자녀 ) 를합한우리나라 23

44 한국의이주동향 2014 초 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은총 55,498명이며, 그중약 91.0% 에해당하는 50,492명의학생이국제결혼자녀이며, 5,006명은외국인자녀이다. 총재학생중국내에서출생한자녀는 90.7% 인 45,778명이며, 중도입국자녀는 4,714명이다. 국제결혼자녀의학급별분포를살펴보면, 전체의약 71.0% 가초등학생이며, 중학생은 20.4%, 고등학교학생은 8.6% 이다 (< 그림 I-7> 참조 ). < 표 Ⅰ-7> 학력별국제결혼자녀의학교등록률 ( 단위 : 명,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총계 구분 증가율 소계 31,951 35, % 국내출생 29,282 32, % 중도입국 2,669 3, % 소계 9,179 10, % 국내출생 8,194 9, % 중도입국 985 1, % 소계 3,083 4, % 국내출생 2,536 3, % 중도입국 % 소계 44,213 50, % 국내출생 40,012 45, % 중도입국 4,201 4, % 2012 년등록률 79.4% (40,235) 61.0% (15,038) 35.8% (8,616) 69.2% (63,889) 2013 년등록률 79.3% (45,156) 56.0% (18,395) 39.3% (11,081) 67.7% (11,081) 주 : 초 중 고등학교의 국제결혼자녀수 는교육통계조사 (2014), 국제결혼자녀의재학생등록률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4) 자료임 < 표 I-7> 은교육통계조사에나타난초 중 고등학교의국제결혼자녀수와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에나타난국제결혼자녀의재학생등록률을동시에보여준다.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의자료는학력에따른구분이아니라, 나이에따른구분이기때문에교육통계조사와직접적으로비교하기에는무리가있지만, 거의근사치를가칠것으로생각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는취학연령에따라 7~12세이하, 13~15세이하, 16~18세로구분하고있고, 교육통계는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구분하고있기때문에비교하는데에는큰문제가없을것으로보인다. 전체적으로는학력이올라갈수록등록률이저조한데, 그이유는학력이올라갈수록국내출생국제결혼자녀보다는등록률이낮은중도입국자녀의수가 24

45 Ⅰ. 체류외국인현황 많기때문이다. 2012년의경우초등학생의등록률은 79.4% 로중학교 (61.0%) 와고등학교 (36.8%) 등록률보다훨씬높다. 2013년통계역시이와별반다르지않다. 국제결혼자녀들의초등학교등록률은 79.3% 로 2012년과거의같고, 중학생의등록률은 2012년에비해 5.0%p가하락한반면, 고등학교등록률은 3.5%p증가하였다. 2013년기준으로국적별분포를보면중국출신이전체의 40.5%( 한국계중국인 21.5%+ 중국인19.0%) 인 82,7249명 ( 한국계중국인 43,890명 + 중국인 38,824명 ) 명으로최대이며, 그다음은베트남인으로전체의 26.8% 의 54,737명이다. 2007년이후가장많이증가한국가역시베트남으로 2007년 5,062명에서 54,737명으로 10.8배가증가하였다. 그다음은몽골로 2007년 405명에서 2014년 2,952명으로 7.3배가증가하였다. 한국계중국은 3.1배, 중국은 5.0배, 필리핀은 3.3배, 일본이 3.0배로각각증가하였다. 아직은소수에불과하고초등이하의자녀들이대부분을구성하고있지만시간이지날수록그수는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보이며, 장래에국민의중요한구성요원이될것이다. 한편이러한증가는이들에대한국민들의부정적인태도심화와그들의정체성불안이커다란사회적문제로대두될가능성도높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건전한국내인의한구성원으로성장하여, 제역할을다할수있도록이들에대한사전적인지원과배려가있어야할것이다. < 표 Ⅰ-8> 주요국가의국제결혼자녀추이 ( 단위 : 명 ) 국적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베트남 5,062 8,194 22,491 27,517 34,256 41,238 49,458 54,737 중국 ( 한국계중국 ) 14,201 16,681 18,669 31,404 33,186 39,278 42,294 43,890 중국 7,716 10,889 35,932 29,800 34,852 33,231 37,084 38,824 필리핀 6,013 6,378 10,687 11,926 13,937 15,820 18,020 19,568 일본 6,016 6,508 6,838 5,734 14,510 16,237 17,806 18,185 기타 5,250 9,357 13,072 15,554 20,413 22,779 26,666 29,000 계 44,258 58, , , , , , ,204 자료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4) 25

46 한국의이주동향 영주권자 외국인체류자격의하나로영주자격 (F-5) 을신설한해인 2002년말, 국내에체류중인영주권자는 6,022명이었다. 36) 그후 12년이지난 2014년 6월말현재, 국내체류영주권자는 106,795명으로 2002년에비해 17.7배가증가하였다. 2003년에만명을넘어섰고그이후 2010년에대폭적인증가가있었다. 즉 2009년 22,426명에비해배가넘는 45,475명이 2010년에영주권을취득하였다. 그후 2012년까지매년약 2만여명의증가가있었고, 2013년에도 16,031명이증가하였다. 2014년 6월말현재 2013년연말에비해 6.624명이증가해, 이러한추세라면최근 5년간가장낮은증가를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I-9> 에서알수있듯이 2005년까지영주권자의 98% 정도가대만출신이었다. 그이후에도대만출신영주권자는지속적인증가세를유지해왔으나, 최근에는그증가가소폭에그쳐, 현재는전체영주권자의 13% 수준인 13,911명이다. 이는국내에거주하는대만화교들의대부분이초기에이미영주권을신청하였기때문에이후의증가규모는지금까지영주권을신청하지않은소수의화교와그들자녀들에의한것으로보인다. 2010년부터는중국 ( 한국계포함 ) 출신의영주권자가급격히증가하였다. 이는정부가 2010년부터외국국적동포가운데국적취득요건을갖춘사람들에게영주자격취득을허용하면서, 중국출신동포들이영주자격을대거취득함에따라나타난현상이다. 여기에결혼이민자도증가하면서, 중국출신영주권자는 2009년 1,819명에서 2010년 2만명, 2013년에는 5만명을넘어섰으며, 2014년 6월말현재 8만명에육박하고있다. 이는전체영주권자의 74.0% 에해당된다. 한편, 2006년부터일본인의영주자격취득이 1,000명을넘어서면서빠르게증가하기시작하였고, 2010년까지는두번째로많은영주권자배출국가이었다. 2009년한때 5,000명을넘어섰으나 2014년 6월말현재 1,854명으로전체영주권자의 6.4% 수준을유지하고있다. 타국가에비해일본인영주권자들이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이는것은국제결혼과관련이있으며, 36) 영주 (F-5) 비자는 17 개로나누어져있음 : 장기체류 (F-5-1), 국민배우자 (F-5-2), 국민자녀 (F-5-3), 영주가족 (F-5-4), 고액투자 (F-5-5), 재외동포 2 년 (F-5-6), 동포국적요건 (F-5-7), 재한화교 (F-5-8), 첨단박사 (F-5-9), 첨단학사 (F-5-10), 특정능력 (F-5-11), 특별공로 (F-5-12), 연금수혜 (F-5-13), 방문취업 4 년 (F-5-14), 국내박사 (F-5-15), 점수제 (F-5-16), 영주출생 (F-5-20) 26

47 Ⅰ. 체류외국인현황 이는특정종교와도관련이있다. 베트남출신영주권취득자는 2005년 1명에서출발하여현재 919명으로이는결혼이민자수의증가와관련이있다. 전체 ( 누계 ) 증감 < 표 Ⅰ-9> 국적별영주권자추이 중국 ( 한국계포함 ) 대만일본베트남미국기타 , , ,062 4, , , , , , ,957 2, ,603 1, ,460 2, ,157 3, ,276 2, ,686 4, , ,446 3,170 1,819 12,989 5, , ,475 23,029 22,437 13,316 5, , ,979 19,504 39,595 13,702 6, , ,140 19,161 57,231 13,916 6,511 1, , ,171 16,031 72,676 13,911 6, ,100 4, ,795 6,624 79,032 13,922 6,854 1, ,985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및월보. 영주권자를비자유형에따라살펴보면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집단은국적취득요건을갖춘 동포국적요건 (F-5-7) 사증소지자로전체의 64.4% 인 65,624명이다. 그다음이 국민의 배우자 (F-5-2) 로 21,746명 (20.4%) 이며, 세번째가 재한화교 (F-5-8) 로 12,061명 (11.4%) 을차지한다. 국민의배우자는 1만8천여명으로지난 3년간약 6천여명이증가하여, 전체영주권자의 22.2% 를차지하며, 세번째로많은재한화교는 1만2천여명으로증가폭이 474명에불과하고, 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도 14.5% 로계속줄어들고있다. 향후재한화교가영주권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계속줄어들것으로전망되며, 그대신국적취득요건을갖춘외국국적동포나국민의배우자, 귀화자나영주권자의배우자나자녀의영주권취득은꾸준히증가할것으로보인다. 한편, 해외에서첨단과학분야박사학위자, 국내박사학위취득외국인유학생등소위전문인력들이영주권을취득하는경우도늘어나고있지만, 아직은전체영주권자중차지하는비중은 0.2% 에불과하다. 27

48 한국의이주동향 2014 < 표 Ⅰ-10> 영주권자의비자별구성 (2014년 6월 ) 종류 계 비율 남 여 영주비자 (F-5) 106, % 48,235 58,560 장기체류 (F-5-1) 1, % 국민배우자 (F-5-2) 21, % 2,878 18,868 국민자녀 (F-5-3) % 영주가족 (F-5-4) 2, % 1,042 1,547 재외동포2년 (F-5-6) % 동포국적요건 (F-5-7) 65, % 34,676 30,948 재한화교 (F-5-8) 12, % 6,786 5,275 국내박사 (F-5-15) % 점수제 (F-5-16) % 기타 1, %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및월보. 6. 외국인유학생 법무부출입국자료에의하면 2003년까지만명에도미치지못하던외국인유학생이급속도로증가하기시작한것은 2004년을거치면서이다. 외국인유학생수는 2011년말에 88,468명으로최고점에다다른이후 2014년 6월말 8만명이하인 79,524명으로감소하였다. 37) 지난 10여년동안에외국인유학생이급속히성장한이유는한국정부의적극적인외국인유학생유치정책에서찾을수있다. 정부는 1996년에 고등교육대외개방기본계획 을마련하였고, 2001년에는외국인 유학생유치확대종합방안 (Study Korea Project) 을수립하면서 2010년까지 외국인유학생 5만명유치 목표를설정하였다. 이러한목표는 2007년조기달성됨에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에 2012년까지외국인유학생 10만명유치를목표로하는 Study Korea Project 발전 3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 ) 의경우, 유학생을 D-2( 유학생 ) 비자소지자와 D-4-1( 한국어연수 ) 비자소지자의합을유학생으로정의하고, 그수치를발표하고있다. D-2 는다시전문학사 (D-2-1), 학사유학 (D-2-2), 석사유학 (D-2-3), 박사유학 (D-2-4), 연구유학 (D-2-5), 교환학생 (D-2-6), 교환학생 (D-2-F) 분류된다. 반면, 교육개발연구원 ( 교육부 ) 에서는현재등록중인외국인유학생을모두유학생 (D 계열비자를가지지않은외국인예를들면, 외교관자녀등도포함 ) 으로간주하고전문학사, 학사유학, 석사유학, 박사유학, 한국어연수기타연수로나뉘어 대학알리미 통계시스템을통해공시되고있다. 따라서교육부통계는비자기준의법무부통계와차이가난다. 28

49 Ⅰ. 체류외국인현황 방안 을수립하였다.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 은고등교육의대학체제의개선및국제화를통한우수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에많은비중을두고있으며, 외국인유학생유치국가의다변화및외국인유학생의선발절차를강화함으로써외국인유학생의양적 질적유치정책의확대뿐만아니라, 외국인유학생관리철저또한강조하고있다. 38) < 그림 Ⅰ-8> 외국인유학생학위과정별추이 ( 단위 : 명 )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및월보. 전학위과정에걸쳐외국인유학생의추이를교육통계서비스를이용하여살펴보면 2011년을정점으로하락하고있는추세이다. 구체적으로보면전문및일반대학에재학중인외국인은 2011년에 44,641명으로최고를기록한이후하락하는추세에있으며, 2013년 4월 1일현재 명을기록하고있다. 어학연수생역시 2009년 20,088명을정점으로등락하고있으나, 전반적으로하락세이다. 반면, 지난 8년간석사의경우 3.1배, 박사의경우 2.3배증가하였으며, 등락없이꾸준히증가하고있어국내대학이해외고급인력유입의전초지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비율로만보면전체외국인유학생중에서대학원과정의외국인비율이 2009년까지감소하였으 38) 2008 년에는연구중심대학 (WCU:World Class University) 을육성하기위한사업으로해외석학과의네트워크강화에앞으로 5 년간 8,250 억원지원한다고결정하였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 2008). 29

50 한국의이주동향 2014 나, 이는전문및일반대학에재학중인외국인수의급증에의한것으로절대적수치에있어서는증가해왔으며, 2009년이후에는대학원과정의비율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 그림 Ⅰ-9> 외국인유학생배출상위국가추이 ( 단위 : %)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및월보. < 그림 I-9> 는 2014년 6월말현재, 출신국별국내외국인유학생분포를더상세히보여주고있다. 2001년의경우가장많은외국인유학생의출신국가는일본으로전체외국인유학생의 30.6% 를차지하였으며, 중국이 27.7% 로그다음이었다. 미국유학생또한 11.1% 로상당한비중을차지하였다. 2004년부터중국이국내외국인유학생의최대출신국가로등장하면서 2004년에는 50% 를초과하였고, 2012년에는 70% 까지육박하였다. 베트남과몽골출신또한전체국제유학생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증가해베트남의경우 2007년에는 4.6%, 몽골의경우 5.8% 를차지하기도하였다. 베트남유학생의비중은그이후하락세로 2013년말현재, 1.1% 수준이며, 몽골의경우 5% 대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한편 2000년초큰비중을차지했던일본출신유학생비중은점차낮아져 2013년에는전체외국인유학생의 1.0% 수준이다. 전체적으로보면, 국내외국인유학생의절대적우위를중국이차지하고있는가운데, 미국을제외한아시아권출신유학생들의편중현상이강하게나타나고있다. 아시아출신유학생수는 2000년의경우 4,698명으로전체유학생의 76.4%, 30

51 Ⅰ. 체류외국인현황 2010년에는 76,483명으로전체유학생의 91.2% 로전체유학생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이러한유학생들의출신국가들이아시아국가로편중되는현상은최근한류및한국의세계적의경제적위상증대와더불어한국에대한아시아권국가들의관심증가뿐만이아니라, 각대학별로외국인유학생을유치하려는노력이가속화된결과일것이다.( 김안나, 2013) 하지만 2009년및 2010년의증가율은각각 13.2% 와 7.6% 로하락세가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그배경에는양적성장에버금가는질적성장은이루어지지못했기때문이다. 이는학교재정충당을위한무분별한중국편중의유학생유치, 외국인유학생들의한국어강의이해문제와이에대한준비소홀, 교육부의형식적인국제화정량평가 ( 외국인유학생수, 영어강좌비율등 ) 문제, 교내생활과졸업이후의관리체제미비등등전체적인관리및지원체제구축이뒷받침되지못한것이현재유학생수가하락한원인이다. 따라서외국인유학생관리및지원체제를국제적수준에맞게재정비할필요가시급한시점이다. 31

52 한국의이주동향 2014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 교육과학기술부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48282#0000 김안나 외국인유학생. 한국의이주동향 2013 강동관편저. IOM이민정책연구원연구총서. No.03 법무부 고시제11-384호 : 점수제에대한평가기준고시 년출입국 외국인통계연보.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4) Joseph Samuel Nye, Jr Bound to Lead :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 Power. New York: Basic Book. 홈페이지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기록원나라기록. 해외전문인력력센터 (Contact Korea).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new.brainpool.or.kr 32

53 Ⅱ. 주제별이주동향 Ⅱ. 주제별이주동향 1. 해외입양 해외입양청소년과교포청소년들이한국으로돌아와모국방문캠프에참가하거나, 한국어를배우며, 취업또는창업을하기도하는등다양한형태로한국에체류하는현상이증가하고있다. 한국에서의해외입양은세계사의흐름과맞물려한국전쟁으로인해발생한많은전쟁고아와혼혈아로시작된한국아동의해외입양은올해로 60년이된다. 저출산고령화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된지금에도여전히해외입양은이루어지고있다. 해외입양쿼터제 39) 에의해해외입양의수가줄어들고있는것은사실이나, 1954년이후현재까지총해외입양인은약 16만명이상이며, 이들의가족까지포함하면현재백만명으로추정된다. 이러한해외입양인은재외동포의정의에따라재외동포 40) 지위를가지며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민정책의대상에서거의제외된분야이기도하다. 한국의이민정책의주요관심대상자는해외에서국내로이주하는이주민들이기때문이다. 따라서본고에서는해외입양이처음시행된 1950년대부터현재까지해외입양의흐름을중심으로 해외입양 의현황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가. 한국해외입양의흐름 해외입양은 이주당시본인스스로의의사결정권이배제되었다 는점에서강제이주 41) 에속한다고볼수있다. 제2차세계대전으로인한전쟁폐허지역의전쟁고아를중심 39) 2007 년부터전년도입양수의 90% 로제한하는입양쿼터제를실시하면서해외입양수제도적감소를추진하였다. 40) 재외동포는한국국적을보유한 재외국민 과 외국시민권 을갖고외국에살고있는 외국국적동포 로분류된다. 41) Peterson(1975) 은 세기아프리카에서신대륙으로이동한 노예 를설명하면서 강제이주 의개념을사용하였다. 33

54 한국의이주동향 2014 으로해외입양이발생하였으나, 1960년대후반부터는급격한산업화와서구선진국의출산율저하로인해해외입양은개발도상국과서구선진국간에주로이루어졌다. 한국의입양역사는한국전쟁후, 전쟁고아의해외입양으로부터시작되어올해 60년째를맞고있다. 이과정을발생원인에따라크게 3시기로나누어질수있다 ( 김재민, 2013). 첫번째시기는 1950년-1960년대후반으로주로전쟁고아그리고한국여성과미군들사이의혼혈아동을해결하기위한입양이중심된기간이었다. 당시한국은전쟁고아와혼혈아로인한사회문제이외에도저개발농경사회로빈곤과인구과잉의문제를겪고있었다. 이러한인구과잉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는산아제한정책을포함한해외입양정책을펴게되는데이것이 고아양자특별조치법 이다. 이를근거로국가에의해국외입양전담기관설립하여종전이후도심곳곳을떠돌던 10만여명의전쟁고아와혼혈아를해외로입양시키기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자료에따르면이기간 ( ) 동안에총 6,677명 ( 연평균 607명 ) 이해외로입양되었고 42), 그중에서 89.9% 인 6,002명이미국으로입양되었다. 43) 이는 1954년미국의회에서 난민구제법 (Refugee Relief Act) 이통과된결과였는데, 이법을바탕으로미국이전쟁고아들과혼혈아들을적극적으로입양하였기때문이다. 민간차원에서는 1955년 10월홀트아동복지회의창립자해리홀트가 8명의한국어린이를내보낸것을계기로미국으로입양이더욱증가하였다 ( 박순호, 1998). 입양정책과법에서의아동복지적개념은 1961년에 아동복리법 이공표되면서비롯되었다고할수있다. 그근거로 1961년에제정된 고아입양특례조치법 44) 을들수있다. 동법제1조는 외국인이대한민국국민인고아를양자로함에있어서간이한조치를취함으로써고아의복리증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하고있다. 하지만아동의복리증진보다는특별법제정을통하여가능한많은수의아동을신속하게외국에입양시키려는목적이오히려강했다. 이런점에서 고아입양특례법 은이러한정부의목적을실현시키는수단에지나지않았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 김상용, 2009). 한편정부는고아의입양알선업무를행할수있는자 ( 기관 ) 를보건 42) 통계자료가 1968 년까지는누적된자료만이가능하여연도별입양자수를보여줄수없음. 43) Alstein and Simon(1991) 에의하면 1962 년까지약 4,200 명의전쟁고아가미국과유럽으로입양되었고그중에서 99% 가미국으로입양되었다고한다. 44) 고아입양특례법 [ 시행 ] [ 법률제 1745 호, , 일부개정 ] 34

55 Ⅱ. 주제별이주동향 사회부장관의허가를받은입양알선기관 ( 법인이나단체 ) 에한정하고, 그입양알선업무에대한감독을철저히할수있게하기위하여고아의입양관련알선을금지하는조항을 고아입양특례법 에추가하였다. 45) 두번째시기는전쟁피해복구가끝나고본격적인산업화의시기로접어든 1960년대후반이후부터 80년대까지로볼수있다 ( 박순호, 1998; 김재민, 2013). 이시기에는산업화로인하여전통적유교문화의대가족제도가약화되었고, 사회해체가가속화되었다. 그결과미혼모및가정불화등에기인한아동유기 ( 혼외출산 ) 가늘어나해외입양이급격히증가했던시기이다. 이는국내사회적분위기와도연관이있다. 즉순혈주의와유교적전통사고방식을중시하는사회분위기로인하여유기아동의국내입양에대해서는냉담하였고, 그결과해외입양은급격히증가하였던것이다. 이와맞물려유럽국가를비롯한서구사회의출산율저하로유럽국가의입양수요가늘어나, 입양국가와입양인송출국의요구가맞아떨어진것으로보인다. 이시기중에서 1976년이후 1980년까지해외입양이감소하는시기가있는데, 이는국내입양정책의영향으로볼수있다. 그과정을보면먼저 1970년대전반, 북한의비난을의식하여정부는 국내입양장려운동 을추진하기시작하였고, 북유럽으로의입양을일시적으로중단시켰다. 이후정부는국제사회의부정적인이미지를회복하기위해 1973년전체입양인가운데 10% 를국내입양으로하는 국내입양할당제 를도입하였고, 46) 1976년에는국외입양을국내입양으로강화하는 고아입양특례법 을제정하였다. 1978년에정부는향후 7년간해외입양아의숫자를매년줄여서, 결국해외입양제도를폐지하는한편, 국내입양의수를증가시킨다고공포하였다. 또한정부는 4개의입양기관이미국내자매입양기관만을통해국내입양프로그램을실시하고주 (state) 내서비스에한정하는한편, 해외입양과국내입양기간의비율을명시하였다 (1979년 80:20, 1980년 70:30, 1981년 60:40) ( 박은선, 1980). 그결과 1976년이후 1980년까지해외입양이감소하였으나, 1981년 해외입양제한규정 을완전히폐지함으로서해외입양은급격하게증가하여 1985년에는사상최대인 8,837 명에이르렀다 ( 전경숙, 2013). 45) 46) 이할당제는전년도국내입양건수를기준으로대한사회복지회가규제하도록했다. 35

56 한국의이주동향 2014 < 그림 Ⅱ-1> 년해외입양의추세 47) 자료 : 보건복지부 세번째시기는 1990년대이후부터현재까지로볼수있다. 이시기에는가정불화로인한아동유기보다는미혼모에의한입양이주를이루었다. 해외입양의수는급격히감소하여 1990년이후 2005년까지는 2,000명대수준이었고, 2013년말현재 236명이다. 이것은이시기에유치한중요한국제행사인 1986년의아시안게임과 1988년의올림픽개최와관련이있다. 즉국제행사와더불어해외언론에한국이노출되면서 고아수출국 이라는비판이제기되었고, 이에한국정부는국가이미지제고를위해해외입양폐지에관해처음으로논의하기시작했다. 1995년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으로재개정되어국내입양활성을위한복지서비스와해외입양인을대상으로한사후관리서비스의초석을마련하였다. 1999년에는국외입양의절차를보완하고,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한개정안을마련했다. 또한 2004년과 2005 년의개정을통하여복지서비스확대, 국내입양절차간소화, 입양의날제정등을시행하였다. 2007년부터해외입양수를제도적으로감소시키기위해전년도입양수의 90% 로제한하는입양쿼터제를실시하였다 ( 김재민, 2013; 김한경, 1996). 47) 해외입양의통계는 1958 년부터정부에의해공식적으로집계가되었기때문에 1958 년이전의자료는제외된수치이다. 통계에집계되지않은수까지포함하면해외입양인수치는증가할것으로예상한다. 36

57 Ⅱ. 주제별이주동향 < 표 Ⅱ-1> 입양관련법안의변천과정 시기연도법안내용및개정안 1 시기 1955 고아양자특별조치법 제정 - 국외입양정책을뒷받침 1961 고아양자특별조치법 개정 - 실질적인복지서비스제공의발판 - 일반해외아동에게까지입양합법화 1966 고아양자특별조치법 개정 - 입양알선기관에대한통제 2시기 1976 고아양자특별조치법 개정 민법 개정 3 시기 - 해외입양감독사무를가정법원으로이관 - 양자가양친의성과본을따르도록보장 1976 입양특레법 제정 - 국외입양을국내입양으로강화 입양촉진및절차에대한특례법 제정 입양촉진및절차에대한특례법 개정 입양촉진및절차에대한특례법 개정 - 국외입양허가제 - 국내입양활성을위한복지서비스기초마련 - 해외입양인대상으로한사후관리서비스초석마련 - 국외입양의절차를보완 - 국내입양활성화추진 - 복지서비스확대 - 국내입양절차간소화 - 입양의날제정 2007 입양쿼터제 전년도입양수의 90% 로제한 자료 : 안재진 (2011) 입양촉진및절차에대한특례법 개정 - 요보호아동의입양을촉진하고양자로되는자의보호와복지증진을도모 - 아동보호는출신가정에서양육될수있는조건을갖추도록국가가관리. 감독 - 입양숙려제와법원허가제를도입 이어 2010년에는 8차개정을통해요보호아동의입양을촉진하고양자로되는자의보호와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하였다. 2011년개정에서는종래법령에서사용된 입양촉진 이라는단어가정부가입양을장려하고있는것으로인식될수있다는문제가제기되어개정법령에서는 촉진 이라는단어를삭제하고, 최선의아동보호는출신가정에서양육될수있는조건을갖추도록국가가관리. 감독해야한다고규정하였다 ( 김재민, 2013; 전경숙, 2013). 2011년의개정에서주목할만한사항은 해외입양을줄여나갈의무가국가에게있다 는규정을포함시켰다는점이다. 한국은 1990년국제협약인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에서명하고, 1991년비준하여조약당사국이되었다. 그러나 해외입양을대안적수단으로고려해야하는사항 에대해서는이때까지비준을유보했었지만, 2011년입양특례법을전면개정하면서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37

58 한국의이주동향 2014 을이행하게되었다. 2012년 8월에는아동의친가족보호를최우선하고, 입양절차전반에국가의관리감독의무를강화하기위해, 입양숙려제 ( 숙련기간 7일 ), 가정법원허가제, 양부모자격강화, 입양아동에대한친양자지위 48) 부여등의제도를새로이도입하였다. < 표 Ⅱ-2> 국가별해외입양현황 ( ) ( 단위 : 명, %) 구분 총계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미국 6, , , , 프랑스 , , , 덴마크 , , , 스웨덴 , , , 노르웨이 , , , 네덜란드 - - 3, 벨기에 - - 3, 호주 - - 2, , 독일 1.0 2, , 캐나다 , , , 스위스 , ,111.7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영국 기타 합계 6, , , , 자료 : 보건복지부 < 표 Ⅱ-2> 는위의세시기기준에따라국가별로해외입양현황을보여준다. 표에나타나듯이한국인의해외입양국대상은미국으로의해외입양이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다. 제 1기에는 89.9% 인 6,002명, 제 2기에는 62.6% 인 73,055명, 제 3기에는 76.4% 인 32,270명이미국으로입양되었다. 그외에프랑스, 덴마크, 스웨덴등이주요한해외입양유입국이다. < 표 Ⅱ-3> 은해외입양발생유형별분포를보여준다. 해외입양의대상자는미혼모 48) 민법상부부의혼인중의출생자와동일한법률적지위 38

59 Ⅱ. 주제별이주동향 자녀, 기아, 빈곤, 결손가정등으로구별하지만 90% 이상이미혼모의자녀인것으로확인된다. 1960년대이후빠른산업화로인해유교문화의전통적인대가족제도의약화와가치관등의변화로인해미혼모가발생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이후에도미혼모에대한사회적편견과복지제도의부재등은변하지않았고따라서미혼모자녀는여전히해외입양대상자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 표 Ⅱ-3> 2000년이후해외입양발생유형별분포 년도 합계 발생유형미혼모기아 빈곤결손가정 ,360 2, ,436 2, ,365 2, ,287 2, ,258 2, ,101 2, ,899 1, ,264 1, ,250 1, ,125 1, , 자료 : 보건복지부 나. 해외입양의사후관리앞에서살펴본것처럼 1950년대부터현재까지약 165천명이해외각국으로입양되었다. 해외로입양된입양인들은한국을떠나면서한국국적을상실하게되고입양국가의법에의해입양국가의국적을취득하게된다. 그러나입양된다고해서입양국가의국적을자동적으로취득하는것은아니다. 이에, 미국으로입양된한국인들이미국시민권을취득하지못하고강제추방되는등의사건들이일어났다. 우리나라의입양특례법은 아동을미국에보낸입양기관들은입양인들이국적을취득하였는지여부를문서로확인받아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나, 현재까지입양된한국입양인 39

60 한국의이주동향 만명가운데미국국적취득여부가확실하지않은인원이 18,000명인것으로확인되었다. 이것은미국정부가해외입양인에게발행하는 IR-3(immediate Relative-3) 와 IR-4 비자중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을비준하지않은국가들에게발생하는비자인 IR-4 비자때문에일어난다. IR-4 비자가해외입양인에게자동으로미국국적을보장하지않기때문이다. 미국국무부의 IR-4 비자발행통계를보면, 미국은 2012년기준전세계 1,506명의아동들에게 IR-4 비자를발행하였고이중 628명이한국아동이었다. 이러한문제로인해입양특례법이개정되지는않았지만, 2012년동법의개정을통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을비준하게됨으로써한국의입양아동은 IR-3 비자를받게되었고그결과로 2012년이후부터자동적으로미국국적을취득하게되었다. < 표 Ⅱ-4> 는해외입양인의국적취득현황을보여준다. 1984년이전미국으로입양된입양아동의국적미취득률은 32.6% 이며, 이수치는미국의양부모들이입양신고를하지않아미국국적을취득하지못한입양인수와우리나라정부에서확인이되지않은입양인수를포함한것이다. 그러나 1984년이후미취득률은 7.8% 로줄어들었으며, 이것은유럽국가의 14% 에비해현저하게낮은비율이다. < 표 Ⅱ-4> 해외입양인국적취득현황 ( 단위 : 명, %) 출국 ( 입양 ) 아동수 국적취득확인아동수 국적미취득아동수 미취득률 (%) 유럽 54,159 46,551 7, 미국 (1983년이전 ) 45,475 3,297 6, 미국 ( 년) 65,671 3,838 3, 합계 165, ,752 27, 자료 : 중앙입양원 한국을방문또는귀환한해외입양인에게제공하는사후관리서비스관련정책은 1994년재외민간단체들에문화체험관련예산을지원하는것에서시작했다 ( 이예원, 2008). 언급한바와같이법적인제도의시작은 1995년 입양특례법 이 입양촉친및절차에관한특별법 으로개정되면서부터이다. 국내에서는 1997년재외동포재단을통해해외입양인관련사업을처음으로시행하였다. 그과정을간단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49) 1999년에는 4개의입양기관 50) 들의주도로입양정보센터 (GAIPS) 를설립되었고, 2000년대에들어서면서정부의 40

61 Ⅱ. 주제별이주동향 정책은국외입양중단강화와동시에본격적인해외입양인사후관리서비스정책을시작하였다. 2004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을개정하였고개정법안에는사후관리에대한협약내용이추가되었다. 시행령 6조를통해사후관리의내용을구체화시켰는데, 한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사업, 모국에대한자료지원사업등을사후관리서비스로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시행규칙 13조에서는입양된가정에서의양육에대한정보제공등을의무화시켰다. < 표 Ⅱ-5> 국제입양사후관리정책변경및시행내용 연도 정책변경및시행내용 1994 문화체험및모국방문단서비스를제공하는재외민간단체에예산지원 1995 입양특례법 이 입양촉친및절차에관한특별법 으로개정되면서사후관리의초석마련 1997 재외동보재단을통한해외입양인관련사업실시 개의입양기관을중심으로입양정보센터설립 2004 보건복지부의 국제입양사후관리대책 해외입양인을대상으로한서비스를제공하는국내기관및단체에지원 2009 재외동포재단의해외입양인관련서비스를보건복지부로완전이양 2011 중앙입양원설립계획 : 입양인 DB 구축, 입양정책및서비스관련연구촉진 자료 : 해외입양인사후관리서비스실태조사 (2011) 한편 2011년개정된 국적법 에근거해서 해외입양인 은국적을회복할수있게되었다. 그결과, 처음으로 2011년에 13명의해외입양인이 국적 ( 복수국적 ) 을회복하였다. 또한 1984년이후해외입양인들은본인들의 정체성 을찾기위해한국을방문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한국해외입양인의 95% 이상이정확한출생기록이없거나친부모에대한정보를가지고있지않아친부모, 가족상봉률이그리높지않다. < 표 Ⅱ-6> 은중앙입양원의소재지파악결과회신을바탕으로 2013년의통계를보여준다. 총 1,278명이친부모의소재지파악을요청하였고이중 848명이성공하였다. 그러나친부모의소재지파악요청과실제상봉률과는다르다. 2013년중앙입양원이취합한자료에따르면소재지파악성공한 848명을기준으로총상봉자는 699명이다. 그중에서 297명만이친생부모와만났고, 생부모의친족및입양인형제 자매를만난 49) 아래해외입양사후괸리법안의변경과정은 해외입양인사후관리서비스실태조사 (2011) 를인용함 50)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 41

62 한국의이주동향 2014 것은 22명이다. 친생부모소재지파악요청을기준으로봤을때친부모와상봉한입양인의비율은 23.7% 이다. < 표 Ⅱ-6> 친생부모소재지파악요청현황 (2013) 구분 중앙입양원의소재지파악결과회신기준 소계소재지파악불가소재지파악성공기타 총계 1, 자료 : 중앙입양원내부자료 < 표 Ⅱ-7> 해외입양인과의실제상봉현황 (2013) 구분상봉자총계친생부모 친생부모의친족및입양인형제 자매 위탁모 기타관계인 총계 자료 : 중앙입양원내부자료 해외입양인들의친 가족찾기와국내재정착은입양사후서비스로보건복지부에서담당하고있으나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현실이다. 가족의양육범위에서벗어난아동들에게가정을찾아입양시키는것보다더중요한것은입양아동들의성장의문제이다. 해외입양인의지원방안중하나인 모국방문프로그램 은입양인들의긍정적인정체성바달에기여할것이므로이러한프로그램을최대한활성화시키는것이필요하다 ( 이삼돌, 2008). 따라서이들의욕구를충족시키고, 정체성혼란이나갈등등을감소시킬수있는다양한제도적방안을개발하는것은개인적, 사회적으로매우필요한부분이다. 지금까지해외입양인의역사적흐름과입양정책에따라살펴보았다. 해외입양인 은이주의관점에서강제이주유형에속하며, 재외동포 의지위를가진다는점에서한국이주의역사의한부분으로보아야할것이다. 또한해외로입양된입양인이 16만명이넘었고, 이들을 재외동포 로본다면입양의사후관리와모국방문프로그램등다양한서비스들이적극적으로지원되어야할것이다. 해외입양인은글로벌네트워크형성측면에서향후인적자원을확보할수있는중요한계기가되며, 한국의세계화및국제관계개선에도중요한변수가될수있다는점도고려해야할것이다. 42

63 Ⅱ. 주제별이주동향 2. 이민자국적변동 이민자가운데에는새로운삶의터전에정착하기위해기존의국적을버리고새로운국적을취득하는사람들이있다. 하지만모든이민자가새로운정착지에서현지국적을취득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이민자증가와국적변동이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다. 이민자증가와국적변동간에상관관계가있는것은분명하지만, 그밖에도국적관련국가별제도변화가국적변동동향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이장에서는 2004년부터최근 10년간우리나라의이민자증가국적변동동향을살펴보고, 이민자증감과정부의국적정책변화가이민자국적에미친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이것은장차국가가국민이라는인적자산확보를위해적절한국적정책을결정하는데참고자료가될것이다. 이민에의한국적변동에는한국인이외국국적을취득하는경우와, 외국인이한국국적을취득하는경우가있으며, 여기서도이두가지측면을모두살펴본다. 가. 이민자국적변동개관과거국외로의이민자수가국내로의이민자수를크게능가하던시절에는이민이라는용어가한국인의국외이주를설명하기위해사용되는경우가많았고, 이민자의국적변동도대한민국국민이외국의국적을취득하고한국국적을상실하는것을의미하는경향이강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국내로의이민자가급증하고 2005년부터들어오는이민이나가는이민을능가하는상황이되면서, 최근에는국적변동에서외국인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는경우도크게늘었다. 2009년에는외국인의국적취득이한국인의국적상실을능가하기도했다. < 그림 II-2> 는최근 10년간연도별외국인의대한민국국적취득과한국인의국적상실건수를보여준다. 2009년을제외하면여전히국적상실자가국적취득자수를능가하여순취득이마이너스상태이지만, 국적취득자와상실자수는점차근접하고있음을알수있다. 43

64 한국의이주동향 2014 < 그림 Ⅱ-2> 최근 10 년간외국인의대한민국국적취득과한국인의국적상실추이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도및통계월보 (2014 년 7 월 ) 나. 외국인의대한민국국적취득 1948년대한민국국적법이제정된이후 2014년 7월말까지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외국인은총 181,064명이다. 대한민국 국적법 에따르면, 외국인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는경우는크게귀화와국적회복으로구분된다. 귀화는원래외국인이었던사람이대한민국에이주후국적을신청하는경우이고, 국적회복은과거대한민국국민이었거나대한민국국민이었던사람의후손으로서재외동포법상외국국적동포에해당하는사람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는경우이다. 국적법제4조 ~ 제8조에는귀화에의한국적취득요건에대해명시하고있다. 이에따르면국내귀화제도는귀화방식을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구분하고특별히외국인의자녀로서 민법 상미성년인자에게는부모의귀화에따른국적수반취득을허용한다. 일반귀화요건은 5년이상계속해서대한민국에주소가있는자, 대한민국의 민법 상성년인자, 품행이단정한자, 자신의자산 ( 資産 ) 이나기능 ( 技能 ) 에의하거나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의존하여생계를유지할능력이있는자, 국어능력과대한민국의풍습에대한이해등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기본소양 ( 素養 ) 을갖추고있는 44

65 Ⅱ. 주제별이주동향 자등이다 ( 국적법제5조 ). 간이귀화는결혼이민자와그렇지않은자에게서로다른요건을규정하는데, 결혼이민자의경우배우자가대한민국국민이면서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 2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는자, 배우자와혼인한후 3년이지나고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 1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는자, 앞의두가지에제시한기간을채우지못하였으나, 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주소를두고있던중그배우자의사망이나실종또는그밖에자신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정상적인혼인생활을할수없었던자로서앞의두가지요건의잔여기간을채웠고법무부장관이상당 ( 相當 ) 하다고인정하는자, 앞의두가지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으나, 그배우자와의혼인에따라출생한미성년의자 ( 子 ) 를양육하고있거나양육하여야할자로서제1호나제2호의기간을채웠고법무부장관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자이다 ( 국적법제6조제2항 ). 결혼이민자가아니면서간이귀화가가응한요건은부또는모가대한민국의국민이었던자, 대한민국에서출생한자로서부또는모가대한민국에서출생한자, 대한민국국민의양자 ( 養子 ) 로서입양당시대한민국의 민법 상성년이었던자등이다 ( 국적법제6조제1항 ). 그리고특별귀화요건은대한민국에주소가있으면서부또는모가대한민국의국민인자 ( 다만, 양자로서대한민국의 민법 상성년이된후에입양된자는제외 ), 대한민국에특별한공로가있는자, 과학 경제 문화 체육등특정분야에서매우우수한능력을보유한자로서대한민국의국익에기여할것으로인정되는자등이다 ( 국적법제7조 ). 수반취득은미성년자로서부모가귀화를신청할때함께국적취득을하는경우로별도의귀화제도라하기는어렵다. 한편국적법제9조에는국적회복에의한국적취득요건이명시되어있다. 이에따르면, 대한민국국민이었던외국인은법무부장관의국적회복허가를받아대한민국국적취득이가능하다 ( 국적법제9조제1항 ). 하지만과거대한민국국민이었을지라도법무부장관이허가하지않으면국적회복이불가능하다. 법무부장관이국적회복을불허하는요건은국가나사회에위해를끼친사실이있는자, 품행이단정하지못한자, 병역을기피할목적으로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거나이탈하였던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법무부장관이국적회복을허가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자등이다 ( 국적법제9조제2항 ). 45

66 한국의이주동향 2014 최근 10 년간국적취득자통계를살펴보면귀화자수가국적회복자수를크게앞서고 있다. 그격차는점차커져서, 10년전인 2004년에귀화자가국적회복자의 3.6배였던데반해, 2013년에는귀화자가국적회복자보다 4.2배많아졌다. < 표 Ⅱ-8> 최근 10년간연도별국적취득자수 ( 단위 : 명 ) 구분 국적취득총계 귀화 국적회복 연도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004년 13,533 9,262 10,085 7,261 2,678 2, 년 25,138 16,974 19,554 12,299 5,584 4, 년 27,077 8,125 23,825 7,477 3, 년 23,505 10,319 22,085 8,536 1,420 1, 년 23,629 15,258 22,735 11, , 년 23,846 26,756 22,849 25, , 년 25,350 17,323 24,099 16,312 1,251 1, 년 26,785 18,355 24,034 16,090 2,751 2, 년 24,290 12,527 21,121 10,540 3,169 1, 년 21,266 13,956 18,291 11,270 2,975 2, 년 7월 9,362 8,435 7,746 6,503 1,616 1,932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도및통계월보 (2014년 7월 ) < 표 II-8> 은최근 10년간연도별국적취득자수를보여준다. 여기서주목할점은 2009년에국적취득자수가갑작스럽게증가했다는사실이다. 2008년 15,258명이었던국적취득자총수는 2009년에 26,756명으로 1.8배증가했다. 이처럼갑작스런증가는국적회복자에의한것이아니라귀화자에의한것이다. < 표 II-8> 에서보는바와같이 2008년과 2009년사이에국적회복자수는오히려감소한반면, 귀화자수는무려 2.2배증가했다. 이기간에귀화자수가급증한주요이유는귀화제도의변화에서찾을수있다. 2008년까지는귀화신청자가급증하면서귀화를위한필기시험대기자가오랜기간응시일을기다려야했고, 귀화심사는정체되었다. 그러나이후대규모필기시험을연 5회시행하면서시험대기기간이크게단축되었고, 2008년도까지허가를기다리던신청자가 2009년에대거국적취득을하였다. 이에따라 2009년에는국적취득신 46

67 Ⅱ. 주제별이주동향 청자보다허가자수가많은특이한현상이나타났다. 다. 결혼이민자의귀화최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는외국인의대다수는결혼이민자이다. 과거에는결혼이민자가운데한국인남성과결혼한여성이민자의경우는혼인과동시에대한민국국적을취득할수있었다. 하지만국적법에서남녀평등원칙이도입되고, 결혼이민자수가크게증가하면서, 국적남발에대한우려가제기되면서결혼이민자도귀화적격심사를거치게되었다. 즉, 1998년 6월 14일부터 4차개정국적법이적용되면서간이귀화대상자로분류되어필기시험과면접시험을통과하여야대한민국국적취득이가능해졌다. 하지만 2003년 4월 16일부터결혼이민자의경우배우자가한국인이기때문에가정내학습을통해한국어와한국문화습득이용이하다는이유로결혼이민자에게요구되던필기시험이면제되고, 같은해 10월부터는면접심사도부부쌍방면담자료로대체되어사실상거주기간만만족시키면별도의시험없이서류심사만으로국적취득이가능해졌다. 이에따라결혼이민자의귀화는더욱빠르게증가했다. < 그림 II-3> 은연도별결혼이민자귀화허가건수를보여주는것으로, 최근 8년간외국인귀화자의대다수가결혼이민자출신임을알수있다. 가파르게증가하던결혼이민자귀화건수는 2009년 17,141명으로정점에이른후, 이듬해 10,271명으로크게감소하였고, 이후완만한감소세를유지하고있다. 결혼이민자귀화가더이상큰폭으로증가하지않는이유는귀화적격심사방식의변경에서찾을수있다. 많은결혼이민자들이대한민국국적을취득했는데, 2003년이후사실상무시험으로국적을취득해온결혼이민자에대해한국어와한국문화에대한이해가부족한상황에서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고있다는부정적인여론이조성되었기때문이다. 일부사람들은결혼이민자가국내정착을목적으로한국인과혼인하고, 국적을취득한후혼인관계를단절시키곤하여한국사회가정의가정파탄의원인을제공한다고비판했다. 이러한사회적분위기를반영하여, 2010년 2월 1일부터는결혼이민자귀화적격심사에서면접시험이부활되었다. 이어서같은해 7월 1일부터는결혼이민자가운데혼인관계가단절된자의경우에는귀화를위해필기시험도 47

68 한국의이주동향 2014 부과하게되었다. 혼인관계단절자에게필기시험을다시요구한이유는이미혼인관계가단절된결혼이민자는가정생활을통해자연스럽게한국어와한국문화를습득할수있다고낙관하기어려운상황이므로국적부여에앞서일정수준의소양을검증하는것이필요하다는논리에따른것이다. < 그림 Ⅱ-3> 연도별결혼이민자의귀화허가건수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도. 주 : ( ) 안은전체외국인귀화자대비혼인귀화자비율. 라. 대한민국국적취득자의출신국국적취득자의출신국을살펴보면중국이압도적으로많다. 그이유는결혼이민자의절대다수가중국인이라는데에서찾을수있다. 2013년 12월기준으로결혼이민자의국적분포는중국 (41.4%), 베트남 (26.4%), 일본 (8.1%), 필리핀 (6.9%) 순이었고, 전체국적취득자의출신국도중국, 베트남순이다. 그러나전체결혼이민자의출신국에서 3위를차지했던일본은대한민국국적취득자수에서는 9위로밀려나있다. 일본출신의경우, 출신국이단일국적제도를유지하고있는상황에서일본국적과한국국적을택일하면서선진국인일본국적을유지하는선택을한경우가많기때문으로해석된다. 48

69 Ⅱ. 주제별이주동향 < 표 Ⅱ-9> 연도별국적별국적취득자수 연도국적구분 전체 9,262 16,974 8,125 10,319 15,258 26,756 17,323 18,355 12,527 13,956 총계 귀화 7,261 12,299 7,477 8,536 11,518 25,044 16,312 16,090 10,540 11,270 회복 2,001 4, ,783 3,740 1,712 1,011 2,265 1,987 2,686 중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타이 일본 파키스탄 전체 7,443 14, ,878 12,545 20,700 12,324 11,599 6,282 5,801 귀화 5,682 10,543 6,649 7,364 9,256 19,432 11,876 10,946 6,181 5,380 회복 1,761 4, ,514 3,289 1, 전체 ,147 3,795 3,080 3,269 3,011 4,034 귀화 ,120 3,762 2,997 3,091 2,964 3,952 회복 전체 1, 귀화 1, 회복 전체 N/A N/A N/A N/A N/A N/A N/A N/A 귀화 N/A N/A N/A N/A N/A N/A N/A N/A 회복 N/A N/A N/A N/A N/A N/A N/A N/A 전체 귀화 회복 전체 귀화 회복 전체 귀화 회복 전체 N/A N/A N/A 귀화 N/A N/A N/A 회복 N/A N/A N/A 전체 귀화 회복 기타 1) 귀화 , 전체 회복 ,304 1,747 2,057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도. 주 : 국가별통계수치확인이불가능한경우는기타에포함. 49

70 한국의이주동향 2014 한편귀화자의대다수를차지하는중국출신들이 2009년을정점으로최근에는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는경우가줄어들고있다는사실을눈여겨볼만하다. 이러한원인에대해다양한추측이가능한데, 중국출신이민자들은중국국적법은외국국적취득과동시에중국국적을박탈하며, 한번박탈된국적을회복하기어려운데, 최근중국이경제적으로발전하고국제무대에서의위상이높아지면서중국인가운데에는중국인으로서의자부심을느끼고외국국적취득보다중국국적유지를선호하게되었기때문이라고설명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설명은어느정도타당성을인정할만하다. 마. 대한민국국적취득자의연령국적취득자의연령을살펴보기위해편의상 10세단위로구분한결과, < 표 II-10> 에서보는바와같이 21~30세에가장많이분포되어있었다. 가장최근의연간자료인 2013년자료를살펴보면전체국적취득자의 41.5% 가이연령대이다. 그다음으로는 31~40세 (20.1%) 에, 41~50세 (10.4%) 순으로귀화자수가많다. 20~40 대에국적취득자가많고, 특히젊은연령대에많다는점은이연령대에결혼이민자가많다는사실과일치한다. 흥미로운점은 51~60세에비해 61~70세, 71~80세의연령대에국적취득자수가더많다는사실이다. 그이유는 65세이상의재외동포들이국적회복을하는경우가많다는데에서찾을수있다. 특히 2011년발효된국적법부터만 65세이상의의동포에게는단일국적주의의예외를인정하여, 국적회복허가를받고도국적포기의무를면제하기시작하자, 선진국으로이주하여생활하던동포들가운데많은사람들이선진국국민으로서의각종사회보장혜택을유지하면서고국에서노년을보내기위해국적회복을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설명할수있다. < 표 Ⅱ-10> 국적취득자의연령분포 연령구분 연도 전체 9,262 16,974 8,125 10,319 15,258 26,756 17,323 18,355 12,527 13,956 총계 귀화 7,261 12,299 7,477 8,536 11,518 25,044 16,312 16,090 10,540 11,270 회복 2,001 4, ,783 3,740 1,712 1,011 2,265 1,987 2,686 ( 계속 ) 50

71 Ⅱ. 주제별이주동향 < 표 Ⅱ-10> 국적취득자의연령분포 ( 계속 ) 연령구분 연도 전체 ~10 귀화 회복 ~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 이상 전체 ,560 1, 귀화 ,525 1, 회복 전체 2,520 3,332 2,179 2,583 3,934 8,562 6,585 6,570 4,854 5,787 귀화 2,486 3,276 2,146 2,530 3,835 8,461 6,425 6,319 4,771 5,655 회복 전체 2,983 4,222 2,441 2,596 3,345 7,038 3,864 3,702 2,419 2,805 귀화 2,893 4,100 2,391 2,521 3,230 6,943 3,740 3,551 2,350 2,708 회복 전체 1,377 2,662 1,789 1,887 2,335 6,014 2,940 2,622 1,547 1,445 귀화 1,313 2,567 1,760 1,814 2,221 5,921 2,842 2,475 1,475 1,327 회복 전체 510 2, ,535 2,431 1,277 1, 귀화 298 1, ,178 1,060 1, 회복 212 1, 전체 1,169 2, ,046 2,017 1, ,146 1,001 1,345 귀화 회복 1,135 1, , ,106 전체 귀화 회복 전체 귀화 회복 전체 귀화 회복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도. 한편, 연령대별국적취득방식을살펴보면, 젊은연령대일수록귀화비율이높고, 나이가많은연령대일수록국적회복을통한국적취득비율이높다는사실이뚜렷하 51

72 한국의이주동향 2014 다. 귀화자비율과국적회복자비율이구분되는분기점은 51~60세라할수있다. 51~60세의경우 2000년대중반에는귀화자와국적회복자비율에큰차이가나지않았으나, 2000년대후반으로갈수록귀화자비율이크게높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바. 한국인의국적상실과국적이탈국적법에따르면원칙적으로한국인이외국국적을취득하면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게된다. 2011년 1월 1일부터발효된국적법부터우리나라도이중국적을부분적으로인정하게되었고, 결혼이민자, 우수인재, 해외입양인, 65살이상의국적회복동포등은외국국적을내세우지않겠다는서약서를제출하면국적상실없이복수국적을유지할수있지만예외적인경우라할수있다. 국적상실은다시좁은의미의국적상실과국적이탈로구분되는데, 국적상실이란당사자가명확한국적포기의사를밝히지않은상황에서국적을잃게되는경우로, 주로한국국적보유자가자진하여외국국적을취득한경우에발생한다. 한국국적을취득한외국인이국적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외국국적을포기하지않을때에도원칙적으로국적상실이된다. 그리고국적이탈은당사자가국적을포기한다는의사를밝힘에따라국적을잃게되는경우로, 외국에서태어나선천적으로복수국적을갖게된자가만 22살이되기전에하나의국적을선택한경우에해당한다. 과거복수국적이철저하게금지되었던시절에는출생에의한이중국적자는반드시만 22 세이전에국적이탈여부를결정해야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발효된국적법에서는국내에서외국국적을내세우지않겠다는서약서를제출하면복수국적을유지할수있기때문에, 국적이탈의의무는소멸되었다. 다만, 현행국적법은복수국적자가대한민국국적을유지할경우국민으로서의의무도모두이행해야한다고명시하고, 특히남성의경우만 18살되는해 3월까지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지않으면병역의무를이행해야한다고하여, 남성의경우국적이탈을의사를명확히할의무가존속된다. < 표 II-11> 은최근 10년간국적상실자수를보여준다. 좁은의미의국적상실을살펴보면, 국적상실자수는 2만여건정도의일정수준을유지하다가 2011년개정국적 52

73 Ⅱ. 주제별이주동향 법시행이후조금감소했다. 이는개정국적법에서일부복수국적을허용하게되면서외국국적을취득하고도국적을상실하지않은사람들이늘어났기때문이라고설명할수있다. 반면국적이탈자는 2005년에급증하고 2006에다시급감하여완만한변화를보이다가 2011년에급증하게된다. 2005년의국적이탈급증은 2005년 5월 24일부로국적법이개정되었던데에서찾을수있다. 2005년개정국적법은 직계존속이외국에서영주목적없이체류한상태에서출생한남자는병역의무를해소해야만국적이탈이가능 하도록규정하였다. 이에따라 2005년에법이시행되기이전인 2004 년부터 2005년까지일시적으로국적이탈이집중되었다. 그러나 2005년에새로운국적법이시행된이후 2006년부터는국적이탈건수가큰변동없이유지되었다. 하지만 2011년 1월 1일부터새로운국적법발효를앞두고다시국적이탈이크게증가했다. 2011년시행국적법은해외에주소를두고거주하는자만이국적이탈을할수있도록하는국적이탈신고장소제한규정을두었고, 복수국적자에게는병역의무가부과하였다. 이에따라새로운법이시행되기전인 2010년말에국적이탈신고가집중되었고, 신고의많은부분이 2011년초에수리되면서그수가일시적으로증가했다. < 표 Ⅱ-11> 연도별국적상실자및국적이탈자수 ( 단위 : 명 ) 구분연도총계상실이탈 2004년 23,297 21,890 1, 년 25,787 22,846 2, 년 22,372 21, 년 23,528 22, 년 20,439 20, 년 22,022 21, 년 22,865 22, 년 22,797 21,473 1, 년 18,465 17, 년 20,090 19, 년 7월 12,842 12,

74 한국의이주동향 2014 사. 국적상실자의취득국적대한민국국적을상실한자가취득한국적은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주로선진국이다. < 표 II-12> 는국적상실자가취득한국적현황을보여준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 미국국적선택자는전체국적상실 이탈자의절반가까이차지할정도로그수가압도적으로많다. 미국국적자는개정국적법의복수국적허용여부와상관없이꾸준히국적상실과국적이탈자들이발생하고있다. 이에반해, 일본국적자는 2011년개정국적법이시행된이듬해인 2012년부터국적상실자수가크게줄어들었다. 2000년대중반에는일본국적자가대한민국국적상실하는경우가미국국적자보다많았지만, 현재는미국의 1/3 수준으로감소했다. 이러한이유는일본의경우해방직후부터일본에서생활해온재일동포사회주류층이이제동포 3~4세로, 일상생활에서일본문화에익숙할뿐만아니라일본국적없이사회생활을하는데많은불편을느끼면서일본국적을취득하는경우가많은데, 개정국적법으로대한민국국적을유지하면서도일본국적을보유할수있는길이열렸기때문이라고해석할수있다. 지금까지살펴본우리나라의이민자국적변동동향에서몇가지사실을발견할수있었다. 첫째, 국적변동은이민의증감의이외에도정부의국적정책의영향을크게받는다. 국적취득자와국적상실자모두국내국적법이개정되고새로운국적법의발효되는시점에서큰폭의변동을보여주었다. 둘째, 외국인국적취득자의대다수는결혼이민자이다. 최근연간결혼이민자유입이둔화되고, 오히려감소되는현상도나타나고있는데이러한추이는귀화자증감세에도반영되고있으며, < 그림 II-3> 에서보는바와같이전체귀화자가운데결혼이민자가차지하는비율은매우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셋째, 국적의취득과상실추이에해당국가의국력이영향을미친다. 최근중국의국력이향상되면서, 중국출신외국인이한국국적을취득하려는경향이줄어든현상과, 대한민국국적상실자가운데여전히미국국적취득자가가장많다는점은국적변동을고려하는사람들이국적선택에서강대국국적을선호한다는사실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이민자의국적취득과상실은한국인의범위와규모를변화시킨다. 이민의유입과유출이빈번한상황에서, 본고에서확인한우리나라이민자국적변동동향의특징은대한민국의정체성을유지하고국가경쟁력강화하기위해적절한이민정책을마련하는과정에서참고자료로활용할필요가있다. 54

75 Ⅱ. 주제별이주동향 < 표 Ⅱ-12> 국적상실이탈자의국적취득현황 국적 구분 연도 전체 23,297 25,787 22,372 23,528 20,439 22,022 22,865 22,797 18,465 20,090 총계 상실 21,890 22,846 21,699 22,802 20,163 21,136 22,131 21,473 17,642 19,413 이탈 1,407 2,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중국 스웨덴 대만 전체 8,892 10,836 8,196 9,133 7,907 9,079 9,546 10,485 10,474 10,460 상실 7,591 8,129 7,633 8,541 7,671 8,396 8,971 9,560 9,800 9,935 이탈 1,301 2, 전체 10,760 9,941 8,872 8,029 7,469 6,992 7,027 6,124 2,269 3,587 상실 10,727 9,908 8,843 7,999 7,458 6,928 6,988 6,068 2,233 3,535 이탈 전체 2,039 2,699 2,998 3,774 3,051 3,514 2,983 3,141 2,840 2,735 상실 2,005 2,606 2,957 3,738 3,033 3,456 2,933 3,067 2,785 2,698 이탈 전체 , , ,151 상실 , , ,131 이탈 전체 상실 이탈 전체 상실 이탈 전체 N/A N/A N/A N/A N/A N/A N/A N/A 상실 N/A N/A N/A N/A N/A N/A N/A N/A 이탈 N/A N/A N/A N/A N/A N/A N/A N/A 전체 상실 이탈 전체 N/A N/A N/A N/A N/A N/A N/A N/A 상실 N/A N/A N/A N/A N/A N/A N/A N/A 이탈 N/A N/A N/A N/A N/A N/A N/A N/A 4 7 기타 1) 상실 ,589 1, 전체 ,636 1, 이탈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도. 주 : 국가별통계수치확인이불가능한경우는기타에포함. 55

76 한국의이주동향 외국인의경제활동 외국인에대한관심의증가와더불어다양한각도에서수많은실태조사가행해져오고있다. 하지만외국인의경제활동중에서실업과고용에관한조사는 2012년통계청이실시한 외국인고용조사 이전까지는이루어지지않았다. 그이유로는외국인근로자의경우그들이취업하고있는직장생활과체류관리, 결혼이민자의경우경제생활환경과사회통합, 유학생의경우학교생활과졸업후계획등이주요관심사이었기때문이다. 이에통계청에서는국내에상주하는만 15세이상의외국인을대상으로경제활동상태및취업분야등의고용현황을파악하기위해 2012년부터외국인에대한실태조사를해오고있다. 이러한통계청의취지를고려하여본고에서는 2012과 2013년의조사자료를바탕으로그들의경제활동변화및취업분야등의고용변화를분석하여제공함으로써외국인력의정책수립과국내노동시장의이해에도움이되고자한다. 가. 외국인고용조사 에나타난외국인의경제활동동향통계청에서는전반적인경제활동상태를파악하기위하여내외국인을막론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 를실시하는한편, 국내에상주하는 15세이상의외국인 10,000 명을대상으로 외국인고용조사 를 2012년부터시행하고있다. 51) 외국인고용조사내용에는기본항목 8개, 경제활동상태에관한사항 18개항목, 체류자격에관한사항 5개항목, 유학생에관한사항 3개항목등총 34개의질문항목으로이루어져있다. < 표 II-13> 은 2012년및 2013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와 외국인고용조사 에나타난내 외국인의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등을요약비교한것이다. 51) 이자료에수록된 외국인 은현재의국적을기준으로하는 출입국관리법 ( 제 2 조정의 ) 에따르고있다. 여기에소개되는자료는 2012 의경우 ( 일 )~6. 16.( 토 ) 사이, 2013 년의경우 ~5.18 사이각일주일동안에경제활동한현황을표본조사결과이다. 따라서다른고용관련자료나경제활동상태를직접비교할때에는주의가요구된다 ( 조사기간은 ~7.6. 및 ~6.7) 모집단은법무부등록외국인및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명부이다. 56

77 Ⅱ. 주제별이주동향 < 표 Ⅱ-13> 경제활동인구조사 와 외국인고용조사 에나타난내 외국인의경제활동 구분 경제활동인구조사 외국인고용조사 ( 단위 : 만명 ) 2012 년 2013 년증감자수 2012 년 2013 년증감자수 15세이상인구 4, , 경제활동인구 2, , 취업자 2,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 ,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 실업률 (%) 비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 및 외국인고용조사 2012 및 2013 주 : 1) 15 세이상인구 : 2012 년의경우 2012 년 6 월 15 일현재, 2013 년의경우 2013 년 5 월 15 일현재만 15 세이상인자 2) 경제활동인구 : 만 15 세이상인구중조사대상기간동안상품이나서비스를생산하기위하여실제로수입이있는일을한취업자와일을하지는않았으나구직활동을한실업자를말함. 3) 취업자 : 가. 조사대상주간에수입을목적으로 1 시간이상일한자. 나. 동일가구내가구원이운영하는농장이나사업체의수입을위하여주당 18 시간이상일한무급가족종사자, 다. 직업또는사업체를가지고있으나일시적인병또는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등의사유로일하지못한일시휴직자 4) 실업자 : 조사대상주간에수입있는일을하지않았고, 지난 4 주간일자리를찾아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였던사람으로서일자리가주어지면즉시취업이가능한사람 5)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15 세이상인구 ) 100 6) 고용률 (%)=( 취업자 15 세이상인구 ) 100 7) 실업률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 100 8)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 세이상인구중조사대상기간에취업도실업도아닌상태에있는사람 < 표 II-13> 에따르면, 2013년전체 15세이상의인구는약 4,205만명으로크게경제활동인구 2,619.5만명과비경제활동인구 1,585.6명으로이루어져있다. 경제활동인구는다시취업자 2,539.8만명과실업자 2,511.7만명으로구성되어져있다. 이는 2012년에비해전체 15세이상의인구는 48.6만명, 전체경제활동인구는 25.6만명, 취업자는 28.1만명, 비경제활동인구는 23.4만명이증가한수치이며, 실업자는 2.5만명이감소한수치이다. 이를비율로비교해보면 2013년의경우경제활동참가율은 62.3%, 고용률은 60.4%, 실업률은 3.0% 로경제활동참가율은 0.1%p 증가 ( 비경제활동참가율 0.1p 하락 ) 하였고, 고용률은변화가없으며, 실업률은 0.2p% 가감소한것이된다. 이에반해외국인경우 2012년에비해 2013년에는경제활동인구는 82.4만명에서 57

78 한국의이주동향 만명으로 3.1만명이감소하였고, 취업자역시 79.1만명에서 76.0만명으로 3.1만명이감소하였다. 실업자의경우에는변화가없으며, 비경제활동인구 2012년 29.0만명에서 2013년 33.3만명으로 4.3만명이증가하였다. 이를비율로비교해보면 2013년의경우외국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70.4%, 고용률은 67.5%, 실업률은 4.2% 로경제활동참가율은 3.6%p 감소 ( 비경제활동참가율 3.6%p 증가 ), 고용률은 3.5%p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0.2%p가증가한것이된다. 나. 비자별외국인의경제활동 < 표 II-14> 는비자별외국인의경제활동을보여준다. 비자대상은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전문인력 (E-1~E-7), 유학생 (D-2, D-4-1), 재외동포 (F-4), 영주 (F-5), 결혼이민 (F-2-1, F-6), 기타등등으로나뉘어져있다 15세이상외국인중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비자소지자는방문취업자로 2012년에는전체의 25.8%, 2013년에는 20.8% 를차지하였으며, 비전문취업 (E-9) 역시 2012년 21.5%, 2013년 20.1% 로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그다음으로재외동포와결혼이민자순이다. 2년간 15세이상의외국인중가장두드러진특징은방문취업자의비중이 4.0%p 낮아진반면재외동포는 2012년에비해 2013년에는 3.7%p가증가하였다는점이다. 재외동포의이러한증가는 2012년과 2013년에재외동포가매우큰폭으로증가하면서나타난현상으로볼수있다. 한편이러한현상은그대로경제활동인구수, 취업자수, 실업자수에반영되어 15세이상의인구와유사한결과를보여준다. 경제활동인구로보면, 2012년의경우방문취업자가 25.4만명으로가장많았으나 2013년의경우비전문취업자가 22.6만명으로가장많았다. 그다음으로는 2012 및 2013년모두재외동포가가장많았고, 결혼이민자와영주권자가그뒤를이었다. 경제활동인구의증감을보면재외동포가 2.9만명이증가하였고, 그다음이영주권자로 1.2만명이증가하였다. 반면, 방문취업자는 5.7만명이감소하였고, 비전문취업자도 1.2만명이감소하였다. 방문취업자의감소는재외동포의증가, 즉방문취업자가영주권자로비자를변경하였기때문이다. 이러한결과는취업자수에그대로반영되고있다. 즉방문취업자의경우 2012년에는 24.1만명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 58

79 Ⅱ. 주제별이주동향 으나, 2013년에는경제활동감소인구와거의같은 5.5만명이감소하였다. 비전문취업역시경제활동인구감소만큼인 1.2만명이감소하였다. 증가한비자그룹역시경제활동인구증가에비례하여취업자수가증가하였다. 따라서경제활동인구의증감과비례하여취업자수가증감함에따라실업자수의변동은그리심하지않다. 즉최대증가한실업자수는 0.4만명 ( 재외동포 ), 최대감소한실업자수 0.3만명 ( 유학생 ) 수준이다. 구분연도계 15 세이상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 표 Ⅱ-14> 비자별외국인의경제활동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전문인력 (E-1~ E-7) 유학생 (D-2, D-4-1) 재외동포 (F-4) 영주 (F-5) 결혼이민 (F-2-1, F-6) (100.0) (21.5) (25.8) (4.3) (7.5) (14.4) (6.6) (11.6) (8.6) (100.0) (20.1) (20.8) (4.3) (7.3) (18.1) (7.8) (11.5) (10.1) (100.0) (28.9) (30.8) (5.7) (2.1) (12.5) (6.1) (7.9) (5.9) (100.0) (28.5) (24.8) (6.1) (1.5) (16.6) (7.8) (7.8) (6.8) (100.0) (30.1) (30.5) (5.9) (1.6) (12.5) (5.9) (7.6) (5.7) (100.0) (29.7) (24.5) (6.3) (1.4) (16.3) (7.6) (7.6) (6.6) (100.0) (0.0) (39.4) (0.0) (12.1) (12.1) (9.1) (15.2) (12.1) (100.0) (0.0) (33.3) (0.0) (3.0) (24.2) (12.1) (12.1) (12.1) (100.0) (0.0) (11.4) (0.0) (22.8) (19.7) (7.9) (21.7) (16.2) (100.0) (0.0) (11.1) (0.0) (21.0) (21.6) (8.1) (20.1) (18.0)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2012 및 주 : ( ) 안의숫자는전체에대한비율 (%) 을의미함. 결혼이민자의통계는영주자인국민배우자 (F-5-2) 를제외한수치임 기타 59

80 한국의이주동향 2014 이러한변화는절대적수치의변화로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과는다를수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의경우 2013년에는 2012년에비해 3.6%p가감소하였는데, 이는방문취업자 (-4.3%p), 유학생 (-5.1%p), 결혼이민자 (-2.5%p) 의비경제활동이증가하였기때문이다. 고용률의경우동기간에 3.5%p가감소하였는데, 이것역시방문취업자 (-4.8%p), 유학생 (-2.4%p), 결혼이민자 (-2.0%p) 등의고용률이낮았기때문이다. 다. 국적별외국인의경제활동 < 표 II-15> 는국적별외국인의경제활동상태를보여주고있다. 우선대륙별로 15세이상의인구구성을보면, 2012년의경우전체 111.4만명의 89.4% 인 99.5만명, 2013년의경우전체 112.6만명의 88.8% 인 100.0만명이아시아계출신자이다. 아시아계중에서는한국계중국인이 2012년에는 45.7만명, 2013년에는 45.1만명으로가장높은비율을보여주고있으며, 그다음으로중국출신외국인이다. 따라서경제활동인구나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수에서는아시아계가거의차지하고있으며, 아시아계중에서는한국계중국인이절대우위를점하고있다. 고용률역시아시아계가 2012년과 2013년각각 72.5% 와 68.7%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유럽이각각 63.6% 와 64.0% 로나타났는데, 이둘의차이는 2012년의경우 9.1%p, 2013년의경우 4.7%p이다. 국가별로는아시아계중에서는인도네시아가가장높은고용률을보여주고있는데 2012년에는거의 100.0%, 2013년에는 96.7% 가취업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태국 (2012년 91.7%, 2013년 95.7%), 우즈베키스탄 (2012년 83.9, 2013년 84.4%), 한국계중국인 (2012년 78.1%, 2013년 73.4%)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Ⅱ-15> 국적별외국인의경제활동 국적별 계 아시아 연도 15 세이상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 계속 ) 60

81 Ⅱ. 주제별이주동향 < 표 Ⅱ-15> 국적별외국인의경제활동 ( 계속 ) 국적별 한국계중국인 중국 ( 한국계제외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몽골 기타아시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기타주 연도 15 세이상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 2012 년, 2013 년 라. 그외지역별, 혼인상태별, 교육정도, 연령층별경제활동 < 표 II-16> 은성별, 지역별, 혼인상태별, 교육정도, 연령층별체류외국인의경제활동을종합한것이다. 우선성별로보면 2012년의경우 15세이상외국인중남성은 55.9% 인 62.3만명, 여성은 44.1% 인 49.1만명이다. 2013년에는여성의증가가남성보다더많이증가하면서남성의비율은 0.5%p 낮아진 55.4% 이었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 61

82 한국의이주동향 2014 외국인의비율과는확연히차이가있는데, 2012년의경우남성이 64.8% 로여성보다 29.6%p가높고 2013년이경우 31.7%p가높다. 위에서본바와같이여성의경우 15세이상의인구구성비가 2013년도에는높아진것에비해경제활동인구는남성보다더많이감소하면서구성비는 35.2% 에서 34.2% 로낮아졌다. 따라서고용률도남성은 2012년의경우 83.1% 로나타났지만, 여성은 55.7% 수준이었다. 2013년역시남성의경우 80.9% 를보여주었으나, 여성은 50.8% 이었다. 지역별로 15세이상의외국인을보면 2012년의경우서울을제외한수도권이 40.4만명, 비수도권이 38.8만명, 서울이 32.7만명순으로나타났다. 2013년역시그순서에는변함이없으나, 서울을제외한수도권과비수도권은각각 1.0만명과 0.9만명이증가한반면, 수도권은 0.7만명이감소하였다. 이러한외국인인구의증감은경제활동인구에그대로반영되어경제활동외국인수는서울을제외한수도권이가장많았고, 그다음이비수도권이었다. 하지만비수도권의경우 년사이에 15세인구가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경제활동인구는오히려감소하였다. 경제활동비율역시 2012년및 2013년모두서울을제외한수도권이가장높았고, 그다음이비수도권, 수도권순이었다. 고용률도같은순이나모든지역에서고용률이낮아졌다. 즉서울을포함한수도권은 4%p, 비수도권은 3%p 각각떨어졌다. 혼인상태별로 15세이상의외국인수를보면 2012년의경우배우자가있는경우와배우자가없는경우가각각 71.1만명과 40.3만명이었으며, 2013년에도이와비슷한 71.1만명과 41.4만명이었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의인구와비례하여모두 70% 수준이나조금의차이는있다. 즉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의경우배우자가있는외국인이 3.9%p 높은 75.4% 이었으나, 2013년에는 1.5%p 높은 71.0% 로나타났다. 고용률도이와비슷하게나타나고있는데 2012년에는배우자가있는외국인이 3.7%p가높은 72.3% 이었고, 2013년에는 2013년에는 1.4%p 높은 61.1% 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 15세이상의외국인을보면 2012년의경우고등졸이 50.0만명으로전체의 44.90% 를차지하여그비율이가장높았고, 그다음이전문 / 대학졸업으로전체의 30.1% 인 30.1만명이었으며, 중학졸이하는 30.3만명 ( 중졸 22.6만명 + 초졸이하 8.7만명 ) 으로전체의 28.1% 를차지하였다. 2013년역시비슷한수준이나고졸과초졸외국인수는증가한반면, 중졸및고졸의수는감소하였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2013년모두에서중졸이가장높았고 (2012년 78.8%, 2013년 75.4%) 그 62

83 Ⅱ. 주제별이주동향 다음으로고졸, 전문및대졸, 초졸이하로나타났다. 고용률역시중졸이가장높았고 (2012 년 76%, 2013 년 73%) 그다음으로고졸, 전문및대졸, 초졸이하로나타났다. 성별 지역별 혼인상태별 교육정도별 연령층별 < 표 Ⅱ-16> 지역별, 혼인상태별, 교육정도, 연령층별경제활동 구분 연도 15세이상경제활동경제활동취업자외국인인구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계 남 여 서울 수도권 ( 서울제외 ) 비수도권 배우자있음 배우자없음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 / 대졸 이상 ~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 2012 년, 2013 년 63

84 한국의이주동향 2014 연령층별로는나이가들수록 15세이상인구수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2012년의경우, 15~29세가가장많은 37.6만명이었고, 그다음으로 20~29세가 36.1만명, 60세이상은 7.2만명이었다. 2013년역시같은순으로나타났으며, 그수의변화는그리크지않았다. 경제활동참가자나취업자수또한같은순으로나타났다. 그러나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과 2013년모두에서 40~49세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고용률역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 30~39세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이때의나이가가장부양의책임이가장요구되는때이므로상대적으로보다많은외국인이경제활동에참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살펴본외국인고용조사의결과를보면외국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국내전체경제활동참가율보다 11.6%p 높고고용률도 9.6%p가높다. 실업률역시국내전체실업률보다낮은수준 (0.8%p) 이다. 2013년의역시체류외국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6.9%p가높고, 고용률도 7.1%p 높으며, 실업률은 1.2%p 낮아노동시장에서의결과는체류외국인이내국인보다나은것을알수있다. 국제비교에서도국내외국인의경제활동이다른 OECD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높은편이다. 52) 그럼에도불구하고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의경제활동은 40%-70% 수준으로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이들은장래에국민으로전환할이주자들로사회통합적인측면에서매우중요한구성원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한다면이들의비경제적인활동에따라장래에증가할지도모를사회적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라도이들의비경제활동과실업의요인에대해관심을기울여보아야할때이다. 52) 이러한결과는고용을전제로외국인을도입한고용허가제하의외국인근로자와방문취업제하의재외동포가차지하는비율이높기때문이다. 외국인고용조사와 OECD 의 Settling In 은모두 ILO 의정의를따르고있는데, 2012 년국내자료로비교한외국인의고용률 ( 비전문취업자와방문취업자의취업률은각각 99.8 % 및 84.1%, 외국인고용조사 )) 은아이슬란드와스위스에이어, 그다음으로높으며, OECD 의평균 66.4% 에비해 3.6%p 가높다. 64

85 Ⅱ. 주제별이주동향 4. 외국인근로자의사회관계 : 한국의가족과친구, 모임 / 단체, 모국과의연락 가족, 친구, 그리고공동체에의참여등의사회관계는인간이소속감을가지고건전한공동체생활을영위해가는데매우중요한요소들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은타국에서생활하게되면서모국에서와는다른사회관계를맺게된다. 모국에서는가족, 친척, 고향친구등이관계의중심이었다면, 수용국에서는회사동료및상사, 같은거주지역의외국인근로자, 또는이들이모이는모임이나단체등으로관계의구심점이이동하기도한다. 또한모국의가족, 친척, 친구와직접적인만남을통한교류가아니라전화나문자또는 SNS를통하여관계를지속하는등, 타국으로의이주는모국과의교류방식을변화시키기도한다. 이러한사회관계는외국인근로자들의사회적응및사회통합에도적잖은영향을미친다. 국내에서외국인근로자의친구관계, 모임이나단체활동에의참여등이외국인근로자들의사회적응및사회통합에미치는중요성은기존연구들을통해서자주제기되었다 ( 김석호외, 2011; 석현호외, 2003). 즉한국에온외국인근로자들이한국에서가족과함께살고있는지, 고민을털어놓을수있는가까운친구는있는지, 자주참여하는모임이나단체가있는지, 모국의가족또는친구들과연락은잘하고있는지등을살펴보는것은이들이한국사회에서잘적응하고있는지를가늠하는하나의잣대가될수있다. 본고에서는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를대상으로한국거주가족현황, 친구관계, 그리고모임이나단체에의참여, 모국의가족및친구와의연락등에대해서살펴본다. 친구관계와모임이나단체참여는 1996년또는 1998년에수행한실태조사자료와 2010년및 2013년조사자료결과를비교하여그추이를살펴보며, 가족의한국거주현황및모국과의연락에관한자료는이전자료가없기때문에 2010년과 2013년자료를이용하여비교한다. 1996년, 1998년, 2010년조사는제조업종사자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지만, 2013년조사는전체 1,370명의고용허가제 (E-9) 외국인근로자중 217명의농축산업종사자와 16명의건설노동자가포함되어있다. 외국인근로자의시기별사회관계의변화를분석하는데있어서업종의차이에따른영향을통제하기위해서본고에서는 2013년조사중농축산업종사자와건설노동자를제외한, 1,137명의제조업종사자만을대상으로한다. 65

86 한국의이주동향 년과 1998년은고용허가제 (2004년시행 ) 가시작되기전이며따라서당시외국인근로자는대부분산업연수생으로입국하여산업연수생신분으로체류중이거나또는이탈하여미등록외국인근로자가된경우가대부분이다. 예를들어 1996년당시전체 210,494명의외국인근로자중 129,054명 (61.3%) 이미등록이었으며, 68,020명 (32.3%) 은산업연수생, 그리고 13,420명 (6.4%) 이합법취업자로체류하였다 53) ( 석현호외, 1998: 20). 즉당시과반수가미등록외국인근로자이었음을알수있다. 한편, 2010년과 2013년은고용허가제가시행된지 6년과 9년이되는해이다. 이기간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비율은 2010년 8.5%, 2013년 9.7% 로고용허가제이전시기에비해서많이줄었다 ( 법무부, 2013). 즉고용허가제이후시기는 90% 이상이외국인의취업과근로조건을보장하는고용허가제 ( 산업기술연수생이아닌 ) 라는합법적체류자격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다. 따라서이조사기간을비교하는것은고용허가제로안정적인신분을얻은것이사회생활에어떻게영향을주고있는지에대한한단면을보여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가. 가족의한국거주 배우자나자녀또는부모를모국에두고왔는지또는이들과함께한국에서거주하고있는지의여부는외국인근로자의한국에서의생활에큰영향을줄수있다. 54) < 표 II-17> 에서보여지듯이, 2010년조사에서배우자가한국에거주한다는비율은배우자가있다고응답한전체응답자 459명중 65명으로 14.2% 가배우자도한국에거주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55) 2013년조사에서외국인근로자들중배우자가한국에거주한다고응답한사람은 13.7% 로 2010년에비해약간감소하였다. 자녀가있는외국인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국에거주하고있는자녀가있는지조사한결과 2010년에는 5.8% 가자녀가한국에거주중이라고응답하였으며, 2013년조사에서 53) 1991 년에는전체 44,850 명의외국인근로자중 41,877 명 (93.4%) 이미등록외국인근로자였으며, 1997 년에는전체 240,554 명의외국인근로자중 139,480 명 (58.0%) 이미등록외국인근로자였다. 이기간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숫자는계속증가하였으나그비율은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인다 ( 석현호외, 1998:20). 54) 가족이모두모국에있는경우는모국가족과의연락에상대적으로많은시간을할애하며임금대비송금비율도높을것으로예상된다. 반대로가족이한국에함께있다면모국과의연락또는송금등에대한상대적비중은줄어들고대신가족의한국에서의생활을위해한국사회적응을돕는기관이나단체의참여등이보다활발해질수도있다. 가족의한국거주가외국인근로자들의행위에미치는결과에대해서는본고의주제를벗어나기때문에이지면에서는다루지않지만추후연구가필요한주제라고생각한다. 55) 고용허가제는가족동반을금지하지만그렇다고해서이들가족과함께살고있는 15% 의외국인근로자들이모두불법체류중인것은아니다. 부부가각자따로 E-9 사증을가지고들어오거나한국에서만나가정을이루는형태로가족을이루며살수도있다. 66

87 Ⅱ. 주제별이주동향 는약간줄어든 4.5%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배우자와자녀이외의가족구성원, 즉부모, 형제자매, 또는형제자매의배우자중한국에살고있는가족구성원이있는지조사한결과 2010년에는약 30.0% 가있다고응답하였으며, 2013년에는 21.1% 가있다고응답하였다. 2010년과 2013년의조사결과를통해, 고용허가제가가족동반을금지하고있지만외국인근로자의상당수가다양한방식으로배우자또는기타가족구성원과함께한국에거주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아울러 2010년에비해 2013년에는배우자, 자녀, 기타가족등모두에게서가족의국내거주비율이소폭낮아졌음을발견할수있다. < 표 Ⅱ-17> 외국인근로자가족의한국거주현황 ( 단위 : %, 명 ) ) 배우자한국거주 2) 예 ( 명 ) 14.2 (65) 13.7 (69) 사례수 자녀한국거주 3) 예 5.8 (13) 4.5 (17) 사례수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예 30.0 (163) 21.1 (212) 배우자한국거주 4) 사례수 539 1,007 자료 : 2010 년결과는정기선외 (2010), 2013 년결과는체류외국인실태조사원자료. 주 : 1) 제조업종사자만대상으로함. 2) 기혼자 ( 동거포함 ) 만대상으로함. 3) 유자녀인경우만대상으로함. 4) 무응답은제외됨. 나. 친구관계외국인근로자중가깝게마음을터놓고이야기할수있는모국인친구가한국에거주하고있다는비율은 1996년에 78.5%, 1998년에 84.1% 이었다가 2010년에는 95.7% 로산업연수생시기에비해 10%p이상큰폭으로증가하였다 (< 표 II-18> 참조 ). 그러나 2013년조사에서는 3년전에비해약간떨어진 94.0% 로나타났다. 모국인친구의평균수는 1996년 4.32명, 1998년 4.18명으로 1990년대후반에는약 4명선이었으나, 2010년에는 8.37명으로약두배로증가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다시 5.35명으로줄어들었다. 1990년대후반과 2010년의모국인친구수의차이는지난 20여년동안국내에이주민이많이증가한결과로해석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67

88 한국의이주동향 년이후 2013년까지도이주민의수는계속증가추세에있었지만 2013년의모국인친구수는 2010년에비해감소하였음이발견되었다. 특히친구수는 2010년에비해약 3명정도줄었다. 이러한감소경향의원인에대해서는추후연구가필요해보인다. < 표 Ⅱ-18> 외국인근로자의한국거주모국인친구 ( 단위 : %, 명 ) ) 모국인친구가있다 모국인친구가없다 합계 사례수 ,018 평균친구수 (0명인경우포함 ) 자료 : 1996 년자료는석현호외 (1998), 1998 년자료는석현호외 (2003), 2010 년과 2013 년자료는각년도체류외국인실태조사원자료. 주 : 1) 제조업종사자만대상으로함. 외국인근로자의한국인친구동향을보면 (< 표 II-19> 참조 ), 한국인친구가있다고응답한사람이 1996년에는 19.3% 로약 81% 가한국인친구가없는상태이었다. 하지만 1998년에는 1996년에비해약두배가까이늘어난 35.4% 가한국인친구가있는것으로응답하였다. 한편고용허가제시행이후인 2010년에는과반수인 56.6% 가한국인친구가있다고응답하여 1990년대후반산업기술연수생또는미등록외국인근로자로있을때보다 21.2%p가증가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한국인친구가있다는비율이 46.8% 로 2010년에비해 9.8%p 감소하였다. 한국인친구평균수는 1996년에는 0.61명으로 1명이채안되었으나 2010년에는 2.24명으로증가하였다. < 표 Ⅱ-19> 외국인근로자의한국인친구 ( 단위 : %, 명 ) ) 한국인친구가있다 한국인친구가없다 합계 사례수 ( 명 ) 평균친구수 (0명인경우포함 ) 자료 : 1996 년자료는석현호외 (1998), 1998 년자료는석현호외 (2003), 2010 년과 2013 년자료는각년도체류외국인실태조사원자료. 주 : 1) 제조업종사자만대상으로함. 68

89 Ⅱ. 주제별이주동향 그러나 2013년에는다시 1.42명으로감소하였다. 2000년대이후한국사회는다문화사회를표방하며열린자세로이주민을사회구성원으로포용하는방향으로나아갔지만, 2013년에도가까운한국인친구가없는사람이과반수 (53.2%) 라는사실은외국인근로자가아직한국사회에서선주민과잘어울리지못하고살아가고있는현실을보여준다. 다. 모임및단체활동참여외국인근로자들에게친구모임이나공동체모임, 또는사회및종교단체모임등에의참여는한국에살면서느끼는외로움을덜어줄수있다. 또한모임에의참여를통해많은정보를구할수있으며어려울때도움을요청할수있는사람이나기관도많이알게되는등한국사회에적응하는데도움이되는사회자본을증가시킬수있다는점에서도중요하다. 이러한맥락에서외국인근로자의모임및단체활동참여정도를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모국인친구모임, 모국인공동체 / 사회 / 종교단체모임, 한국인동료모임, 한국인공동체 / 사회 / 종교단체모임에의참여비율등을조사하였다. 1996년조사에서는이문항이없기때문에 1998년의조사와 2010년, 2013년조사결과만제시한다 (< 표 II-20> 참조 ). 외국인근로자들이한국에거주하면서모국인친구모임에참여하는비율은 1998년에는 8.6% 로매우낮게나타났다. 대부분 (91.4%) 이모국인친구모임에나가지않았음을알수있다. 당시한국에거주하는동료모국인이많지않아서이거나모국인친구모임이없거나활성화되지않아서일수도있지만, 근로시간과근로일수가너무길어서모임에참여할시간이없거나, 또는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경우신분제약으로인해주목을끌수있는모임에의참여를기피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어보인다. 2010년에는반대로 90.4% 가모국인친구모임에나가고있다고응답하였다. 56) 2013년조사결과는 78.9% 만이모국인친구모임에참여한것으로응답하여 2010년에비해참여비율이 56) 1998 년조사와 2010 년및 2013 년조사는질문방식이다르다 년조사에서는 직장내에서나밖에서주기적으로참석하는단체나모임이있습니까? 로하여 있다 또는 없다 로응답하게하였으며, 2010 년과 2013 년조사에서는 모임이나활동에얼마나자주참여하십니까? 로묻고 전혀없음 1 년에한번 1 년에 2-3 번이상 한달에 1-2 번 1 주일에한번 1 주일에두번이상 으로응답하게되어있다. 모임에의참여비율은 1998 년의경우 있다 를응답한사람의비율이며, 2010 년과 2013 년조사는전체유효응답중에서 전혀없음 응답을제외한비율을나타낸다. 그러므로 2010 년과 2013 년의 1 년에한번 이라는응답도모임참여비율에포함되었다 년모국인친구모임에 1 년에한번나간다는비율은 14.1% 이고, 2013 년조사에서는 18.9% 이다. 따라서 1 년에한번참여하는경우를모국인친구모임에참여안하는것으로간주할경우, 2010 년에는 23.7%, 2013 년에는 40.0% 가모국인친구모임에전혀또는거의나가지않는것 (1 년에한번참여 ) 으로나타난다. 69

90 한국의이주동향 2014 많이감소한것을알수있다. 모국인공동체또는모국인사회 / 종교단체모임에참여하는비율은 1998년에 19.3% 이었으나, 2010년에는 63.9% 로약 2/3에가까운사람이모국인중심사회단체나종교단체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998년에비해약 3배이상증가한것이다. 그러나 2013년에는 50.3% 로떨어진다. 흥미로운것은 1998년에는모국인친구모임보다모국인공동체또는종교단체모임에의참여율이두배이상높다는점이다. 모국인친구모임이모국인사회 / 종교단체모임보다참여율이더높은 2010년및 2013년조사결과와상반된다. 외국인근로자의한국인동료모임에의참여비율을살펴보자. 1998년조사에서는한국인동료와의모임은조사되지않았다. 2010년과 2013년의조사결과를비교하면, 2010년에는절반을약간상회하는 54.4% 가최소한 1년에한번이상은한국인동료와의모임에참여하였으며 2013년에는 52.3% 로그비율이약간줄었다. 한국인중심공동체또는사회및종교단체모임은다른모임에비해참여율이저조하다. 1998년에는 11.0% 였으며, 2010년에는 32.4% 로증가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 19.6% 로다시낮아졌다. 2010년과 2013년조사에서는참여정도에대해서도물어보았다. < 표 II-20> 의괄호는모임참여정도에대한평균을나타낸다. 이값은모임에전혀참여하지않는경우 (0점), 1년에 1회참여 (1점), 1년에 2~3회이상참여 (2점), 한달에 1~2회참여 (3점), 일주일에 1회참여 (4점), 일주일에 2회이상참여 (5점) 등의점수를부여하여산출한평균값이다. 2010년조사결과, 외국인근로자는모국인친구모임에참여하는빈도의평균이 2.54점으로평균적으로 1년에 2~3회보다는더빈번하게그러나한달에 1~2회보다는적게만난다. 계산해보면대략평균두세달에한번꼴로모국인친구모임에참여하는것으로유추해볼수있다. 모국인사회 / 종교단체에의참여는평균이 1.69점으로 1년에 2~3회에약간못미치게참여한다. 한국인동료모임에참여하는횟수는 1년에한두차례정도이다 ( 평균 1.22점 ). 한국인사회 / 종교단체활동에참여하는평균빈도는 1년에 1회가채안된다 ( 평균 0.73점 ). 2013년에는모든모임에서참여정도가 2010년에비해떨어진다. 모국인친구모임이평균 1년에 2~3회정도참여하는것 ( 평균 1.94점 ) 으로그나마가장빈번 70

91 Ⅱ. 주제별이주동향 하고, 모국인사회 / 종교단체모임과한국인동료와의모임은 1년에한번꼴로참여한다. 한국인사회 / 종교단체활동에의참여는평균 1년에 1회에도훨씬못미친다 (0.40점). < 표 Ⅱ-20> 외국인근로자의모임참여율과평균참여정도 ( 단위 : %, 점, 명 ) ) 모국인친구모임 (2.54) 2) 78.9 (1.94) 모국인공동체 / 사회 / 종교단체 (1.69) 50.3 (1.10) 한국인동료모임 n.s (1.22) 52.3 (1.13) 한국인공동체 / 사회 / 종교단체 (0.73) 19.6 (0.40) 사례수 ,370 자료 : 1998 년자료는석현호외 (2003), 2010 년과 2013 년자료는각년도체류외국인실태조사원자료. 주 : 1) 제조업종사자만대상으로함. 2) 괄호는, 전혀없음 0 점, 1 년에한번 1 점, 1 년에 2~3 번이상 2 점, 한달에 1-2 번 3 점, 1 주일에한번 4 점, 1 주일에두번이상 5 점을부여하여평균을산출한것임. 라. 모국과의연락사람이사회를살면서즐거움과고민을함께나눌수있는가족과친구의존재는삶의질을결정하며사회를건전하게살아가는데매우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 외국인근로자들은한국에오게되면서기쁠때함께기뻐하고, 어려움에처할때함께고민하며상의할수있는가족이나친한친구들과헤어짐을겪는다. 과거에는외국인근로자들이한국으로이주한후모국에남겨진가족과연락이쉽지않았기때문에한국으로의이주는이들과의일상적인교류의단절을의미하였다. 모국을방문하거나전화를할수는있었지만, 그비용이매우컸기때문에경제적으로여유가없는외국인근로자들은가족과의교류는거의포기한채지내야했다. 그러나정보통신기술의급속한발전으로외국인근로자들은과거에비해적은비용으로그리고보다쉽게모국의가족, 친척, 친구와교류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맥락에서 2010년과 2013년조사결과를중심으로한국의외국인근로자가모국과의교류를어떤방식으로어느정도하고있는지살펴보았다. 1998년과비교를하면더좋겠지만 1998년조사에서는모국가족과의교류정도에대한질문이빠져있어서 2010년과 2013년 71

92 한국의이주동향 2014 두자료만비교한다. < 표 II-21> 을보면, 2010년조사에서외국인근로자의 58.9% 가고용허가제로국내입국후모국을방문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2013년에는그비율이많이감소하여 47.5% 만이모국방문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모국을총 3회이상방문한외국인근로자가 2010년에는 11.0% 에이르렀으며, 2013년에는이비율이절반으로떨어진 5.5% 만이 3회이상모국방문경험을가지고있다. 한국거주기간동안모국을방문한총횟수는 2010년에는 0.80회, 2013년에는 0.70회로모국방문총횟수도 2013년응답자에게서더적게나타난다. 외국인근로자를대상으로그들의모국방문총횟수를거주기간으로나누어거주기간 1년당모국방문횟수를산출한결과 2010 년과 2013년모두 0.29회로나타났다. 이를볼때한국에거주하는동안거주기간 3~4년만에한번꼴로모국을방문한다고볼수있다. 고용허가제는 3년 ( 또는연장을통해최장 4년10개월 ) 한국거주를허락하고있기때문에대부분의외국인근로자들은고용허가제거주기간만료때까지한번정도모국을방문하는하는것으로풀이할수있다. < 표 Ⅱ-21>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제로입국후모국방문경험 ( 단위 : %, 명, 회 ) 모국방문 ) 없다 한적있다 합계 사례수 937 1,091 3회이상방문 (%) 총방문횟수 ) 거주기간 1년당방문횟수.29 3).29 4) 자료 : 각년도체류외국인실태조사원자료. 주 : 1) 제조업종사자만대상으로함. 2) 3 회이상은 3 회로계산되었음. 3 회이상은 60 명 (5.5%) 이응답하였음. 3) 2010 년조사는모국방문횟수를모국을방문한적이있는사람만대상으로하기때문에모국을방문한적이없는사람도포함시키기위해외국인근로자전체의총방문횟수 ( 방문횟수 X 사례수 ) 와외국인근로자전체의총체류기간 ( 체류년수 X 사례수 ) 를산출하고총방문횟수를총체류기간으로나누어거주기간 1 년당방문횟수를산출하였음. 4) 2013 년조사도 2010 년과동일한방식으로산출. 한편, 2013 년조사는보기가 3 회이상 으로되어있어서 4~5 회도모두 3 회로계산되었음. 따라서실제로는이수치보다약간더높을수있음. 그러나설문조사에서 3 회이상이 5.5% 로 4~5 회는그비율이더낮을것이기때문에실제결과와큰차이가나타나지는않을것으로추측됨. 72

93 Ⅱ. 주제별이주동향 외국인근로자가한국에거주하는동안모국의가족이나친지또는친구들과얼마나자주연락하는지살펴보았다. 1998년조사에는이문항이없기때문에 2010년과 2013년조사만비교한다. < 표 II-22> 를보면, 2010년조사에서는평소 ( 즉, 1주일에 1회이상 ) 모국의가족이나친지또는친구와연락한다는사람이 85.6% 로대부분이평소에모국의사람들과연락을하며지내고있음을알수있다. 이비율은 2013년조사에서도 84.7% 로비슷하게나타났다. 한편, 모국의가족, 친척, 친구와연락이전혀없다는사람은 2010년에는 1.8% 이나, 2013년에는 8.5% 로조사되었다. 그러나이두시기의조사결과는질문방식이다르기때문에결과수치의차이를절대적인차이로간주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2010년조사는전화통화나편지등의연락수단을모두포함하고있지만, 2013년조사에서는외국인근로자사이에서급속히확산된스마트폰의보급과이들대부분이문자메시지나메시징서비스를사용한다는연구결과에의거하여모국의가족, 친척, 친구와의연락수단을 휴대폰문자메시지나카카오톡또는페이스북 (Facebook) 등 에한정하여묻고있다. 57) 따라서 2013년조사에서는이러한문자메시지또는메시징서비스를전혀이용하지않고전화통화나편지등을통해서만모국과연락하는사람은결과에서제외되고있음을유념할필요가있다. < 표 Ⅱ-22> 외국인근로자의모국과의연락빈도 ( 단위 : %, 명 ) ) 2013 * 2) 전혀없음 주일에 1회이상 주일에 1회미만 합계 사례수 885 1,124 자료 : 각년도체류외국인실태조사원자료주 : * 제조업종사자만대상으로함. 1) 2010 년조사결과는다음의질문, 귀하는모국에있는가족과지난 1 년간연락 ( 전화통화, 편지, , 인터넷채팅 ) 을얼마나자주하였습니까? 에대한응답임. 2) 2013 년조사결과는다음의질문, 평균적으로모국에있는가족, 친지, 친구들과문자메시지 / 메시징서비스 ( 카카오톡, Facebook 등 ) 를얼마나자주하십니까? 에대한응답임. 즉모국과연락할때전화통화나편지만이용하는경우는제외됨. 57) 2013 년체류외국인실태조사에따르면 E-9 외국인근로자의 94.9% 가휴대전화 ( 스마트폰 73.1% 포함 ) 를소유하고있으며 87.1% 가컴퓨터를소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73

94 한국의이주동향 2014 지금까지 1990년대후반산업연수생시기 (1996년과 1998년 ) 와고용허가제실시이후시기 (2010년과 2013년 ) 의조사결과를바탕으로외국인근로자의사회관계동향을비교하였다. 이를통해산업연수생신분또는미등록외국인근로자신분과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신분에서의사회관계가어떻게차이가나는지살펴보았다. 단, 가족의한국거주현황, 모국방문, 모국과의연락현황은자료의한계상 1990년대후반과는비교하지못하고 2010년과 2013년의비교결과만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동향분석의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에마음을터놓고이야기할수있는가까운모국인친구및가까운한국인친구가있다는외국인근로자의비율이 1990년대후반에비해 2010년대에상당히증가하였다는점이다. 외국인근로자중가까운모국인친구가있다는비율은 1990년대후반 (79~84%) 에비해증가하여 2010년대에는대부분 (94~96%) 이한국에가까운모국인친구를두고있다. 가까운한국인친구가있다는비율은 1990년대후반에는 20~35% 정도로과반수가한국인친구가없었으나 2010년대에는약절반 (2010년 56.6%, 2013년 46.8%) 은한국인친구가있다. 1990년대후반에비해친구사귐이보다활발해진것으로볼수있다. 둘째, 모임또는단체활동에의참여가늘었다. 모국인친구모임, 모국인공동체 / 사회 / 종교단체모임, 한국인공동체 / 사회 / 종교단체의참여비율이모두 1990년대후반에비해 2010년대에높아진결과를보인다. 셋째, 산업연수생제도시절인 1990년대후반에는모국인친구모임에의참여보다공동체 / 사회 / 종교단체모임에의참여가더적극적인모습을보인다. 이결과는 2010 년대의조사결과와반대되는결과이다. 당시산업연수생또는미등록외국인근로자들은현재의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에비해한국의사회생활에있어서개인적친구관계에의지하기보다는공동체나단체에의지하는경향이있었음을짐작할수있다. 넷째, 친구관계나모임 / 단체활동참여등에서 2013년조사결과는 3년전인 2010년에비해모두떨어지고있음이발견되었다. 가까운모국인친구가있다는비율은큰차이가없지만, 가까운한국인친구가있다는비율은 10%p 정도낮아졌고, 각종모임이나단체활동참여에서도한국인동료모임 ( 약 2%p 감소 ) 을제외한, 모국인친구모임, 모국인사회 / 종교단체참여, 한국인사회 / 종교단체참여도모두 11~14%p 정도떨어졌다. 다섯째, 2013년은 2010년에비해한국에서의사회관계뿐만모국의가족및친구 74

95 Ⅱ. 주제별이주동향 와의교류도오히려줄어들었음이드러났다. 모국방문, 그리고모국과의연락현황을 2010년조사와 2013년조사결과를통해비교하였는데, 모국방문을한번도한적이없는비율이 2010년조사에서는약 41%, 2013년조사에서는절반이넘는약 53% 로나타났다, 평균모국방문횟수도 2013년조사에서더낮게나타났다. 그렇다고모국방문대신한국에서전화나인터넷등을통한모국가족이나친척또는친구와의연락이증가한것도아니다. 가족이한국에함께거주하고있는가족이증가하였기때문에모국가족과의연락이감소했을가능성이제기될수도있지만, 본고에서살펴보았듯이 2010년 ~2013년기간동안한국에거주하고있는가족의수는증가하지않았다. 이기간동안배우자의한국거주는 14% 대에서큰변화가없으며, 자녀의한국거주와기타가족구성원 (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배우자 ) 의한국거주비율은오히려줄었다. 2010년에비해 2013년외국인근로자의친구사귐, 모임 / 단체참여등의사회활동, 또한모국과의연락활동등이감소한이유가무엇인지추후연구가필요해보인다. 외국인근로자들이한국사회에서 2010년에비해고립되어살아가고있는지, 아니면조사되지않은어떤새로운방식으로사회교류활동 ( 예를들어, 인터넷에서 SNS 등을통한교류또는온라인동호회활동 ) 을하고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75

96 한국의이주동향 외국인근로자의주거환경 안정된주거는인간다운삶을영위하는데있어기본적인조건이고국제사회는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Tights) 등을통해주거를인간의기본권으로인정하고이를실현하는것이국가의책무임을강조하고있다. 적절한주거란 사생활보호, 주택의안정성, 내구성, 기반시설 등이갖춰진주거를의미한다 ( 하성규 고성열, 2006). 이러한기본권은한국국적자만이누리는것은아니고국내모든거주자가누릴수있는것이다. 국내거주하는다양한이주민중주거와관련하여최근가장정책적관심의대상이되는집단은저임금노동을제공하고있는외국인근로자이다. 정부는 1991년 11월국내해외투자업체의현지고용인력유입을위해 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 를도입하였고, 이제도는 1993년 11월해외투자여부와상관없이국내사업체가외국인연수생을활용할수있도록 산업기술연수생제 의형태로확대운영되었다. 하지만애초취지와는다르게이제도가단순히중소기업의인력난을해소하기위한도구로활용되었고불법체류외국인을양산한다는비판을받아, 2003년외국인의취업활동을공식적으로허용하는 고용허가제 도입을위한법률이통과되었다. 2004년부터고용허가제와산업연수생제가병행실시되었으나 2007년 1월부터외국인력도입제도는고용허가제로일원화되었다. 외국인근로자는최저임금정도의낮은임금을받고있기때문에한국의높은주거비는이들에게큰부담이될수밖에없다. 그래서저임금을받는대신고용주가주거문제를해결해주는조건의계약이맺어지기도한다. 고용주는기숙사또는사업장내비거주용시설을숙소로제공하거나, 주거비일부또는전부를부담하기도한다. 그러나전자의경우고용주의일방적인결정으로외국인근로자의주거환경이결정되는경우가많으며, 외국인근로자의열악한주거환경문제가실태보고서나언론을통해지적되기도했다. 다른한편에서외국인근로자들은주거비의부담을줄이기위해비거주용건물이나임대료가낮은열악한주거지를선택할가능성이있다 ( 하성규 고성열, 2006). 이들의불안정한체류자격역시이들을부적절한주거상태에놓이게할가능성이있다. 본장에서다루고있는외국인근로자의주거환경은원자료를이용한분석이아니라, 선행연구에서외국인근로자의주거환경에대하여발표된자료들을취합하여비교 분석한것임을밝혀둔다. 본장은고용허가제실시이전과이후의주거환경을비교 76

97 Ⅱ. 주제별이주동향 하는것이주요한목적이기때문에문헌연구가적절하다고판단하였다. 단, 2010년체류외국인실태조사 와 2013년체류외국인실태조사 는기본적으로출간된보고서 ( 정기선외, 2010; 정기선외, 2013) 를활용하였지만필요에따라원자료를함께이용하였다. 이두실태조사는법무부로부터외국인근로자 (E-9) 전체모집단원자료를제공받아다단계지역비례확률표집을통해최종조사대상자를선정하고이들의사업장을현장방문하여조사한것으로전국적대표성을갖는자료이다. 최종조사된외국인근로자 (E-9) 은 2010년 1,060명, 2013년 1,370명으로모두 1천명이넘는다. 58) 가. 숙소형태그동안학자들과활동가들은외국인근로자숙소에대해여러번실태조사를하였고, 그때마다이들의열악한숙소가언론의주목을받았다. 2002년국가인권위원회에서실시한외국인근로자인권실태조사에서주거에대한조사가실시되었다. 당시외국인근로자는거의기숙사에서거주하고있었다. 기숙사에거주하는외국인근로자 ( 산업연수생 ) 의비율이높은이유는고용주가산업연수생에게기숙사를제공하도록되어있기때문이다. 산업연수생을받는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해당하는중소기업으로, 연수생이생활할수있는숙박시설을갖추고있어야했다. 산업연수생제가갓도입된시기인 1990년대중반에도대부분의외국인근로자들은회사가제공하는숙소에서살고있었다 ( 이정환 김석호, 2010). 1990년대중반서울중소기업체에종사하는외국인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연구에따르면, 조사대상자중 55% 가회사내기숙사에서생활하고, 공장이나작업장에서숙식을해결한다는외국인근로자도 17.6% 나되었다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석현호외, 1998에서재인용 ). 1990년대후반에진행된조사에서도외국인근로자들은대부분회사에서제공해주는기숙사나합숙소또는회사가공장부근에세를얻어준방에서거주하는것으로나타난다. 기숙사운영은공장의효율적인운영과도밀접한관련이있다. 제조업사업장은 24시간가동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외국인근로자들은 2부제나 3부제로근무를하며, 따라서많은사업장들이공장내에숙소를두고있는것이다. 외국인근로자의근로시간은하루평균 10시간이넘고, 주당평균 60시간이상근무하는경우가전체의 69% 에달할정 58) 이두실태조사자료의표본추출과정과조사방법에대한자세한사항은정기선외 (2010) 과정기선외 (2013) 참고 77

98 한국의이주동향 2014 도로, 외국인근로자의근로시간이길다 ( 석현호외, 1998). 설동훈 (1996) 의연구에서도외국인근로자의하루평균근로시간이 10.8시간일정도로, 근로시간이긴것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외국인근로자들은대부분의시간을작업장에서보내고숙소는주로잠을자기위한장소로쓰고있는것이다 ( 이정환, 2003). 2002년국가인권위원회조사결과를다시살펴보면, 당시산업연수생과미등록외국인근로자모두기숙사가가장대표적인주거형태로나타났다. 그러나두신분의기숙사주거비율이차이를보이는데, 산업연수생의경우기숙사거주가 53.3% 로과반수를차지하고있는데비해,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기숙사주거는 35.2% 로산업연수생에비해그비율이많이낮다. 기숙사다음으로는공장, 상가, 식당, 여관등의비거주용건물내공간이일반적인주거형태로나타나는데, 산업연수생은 20.5%, 미등록외국인근로자는 19.4% 가이러한비거주용건물내공간에서생활한다. 한편, 비닐하우스, 판자집, 움막등무허가불량주택에사는경우도 3.2%( 산업연수생 ), 2.5%( 미등록외국인근로자 ) 정도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미등록외국인근로자가산업연수생보다다양한주거형태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미등록외국인근로자는산업연수생에비해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8.3%), 단독주택 (6.3%), 옥탑방 (4.1%), 지하 반지하방 (3.8%) 등사업장밖에서독립적인거주생활을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비거주용건물내공간 ( 공장, 상가, 식당, 여관등 ) < 표 Ⅱ-23> 외국인근로자숙소형태 : 2002, 2010, 2013 년 산업연수생 ) ) ) 미등록외국인근로자 ( 단위 : %, 명 ) 전체전체제조업농축산업 임시가건물 ( 재개발단지의가이주단지등 ) 무허가불량주택 ( 비닐하우스, 판자집, 움막등 ) 지하 / 반지하방 옥탑방 ( 계속 ) 78

99 Ⅱ. 주제별이주동향 < 표 Ⅱ-23> 외국인근로자숙소형태 : 2002, 2010, 2013 년 ( 계속 ) 산업연수생 ) ) ) 미등록외국인근로자 ( 단위 : %, 명 ) 전체전체제조업농축산업 단독주택 ( 지하, 반지하, 옥탑방제외 )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원룸주택 NA NA 아파트 기숙사 NA NA NA NA 기타 합계 (%) 사례수 233 1, ,225 1, 자료 : 1) 국가인권위원회 (2002) 2) 정기선외 (2010), 정기선외 (2013) 주 : 1) 한국계는제외하고비한국계산업연수생과미등록외국인근로자만대상으로함. 2) 일반고용허가제 (E-9) 외국인근로자만대상으로하며특례고용허가제인방문취업제 (H-2) 동포는제외함. 고용허가제는기숙사와같은주거지원에대한규정을명시하고있지않다. 다시말해, 외국인근로자가자신의주거공간을선택할권리를가지고있다. 고용허가제이후숙소의형태에있어서어떤변화가있었는지살펴보도록한다. < 표 II-23> 은 2002년의주거형태조사결과와함께 2010년과 2013년조사결과를함께보여줌으로써산업연수생제도에서고용허가제로바뀐이후주거형태의변화를쉽게볼수있도록하고있다. 우선눈에띄는변화는주거형태가다양해졌다는점이다. 2010년에는비거주용건물내공간주거 (29.9%), 옥탑방 (11.6%), 아파트 (11.0%), 단독주택 (8.3%) 지하 반지하방 (7.6%), 연립 / 다세대 / 다가구주택 (6.5%) 등비교적골고루분포하고있다. 2013년에는아파트 (12.3%), 연립 / 다세대 / 다가구주택 (9.7%), 오피스텔 / 원룸주택 (12.3%) 등이 3년전에비해더욱늘었다. 주거형태만보았을때,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의주거환경이개선되고있는모습을보여준다. 또다른주목할만한변화는비거주용건물내공간거주비율이산업연수생제도때보다증가한점이다. 2002년에는약 20% 안팎이었던비거주용건물내공간거주의비율이 2010년에는약 30% 로증가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다시 20.4% 로감소하였다. 이기간동안발생한차이에대한원인규명이필요해보인다. 이표를통한 2002년과 2010년및 79

100 한국의이주동향 년비교에서한가지문제점은 2002년에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던기숙사가 2010년과 2013년조사에서는보기에빠져있어서정확한비교가어렵다는것이다. 2002년에기숙사주거로응답한사람중상당부분이비거주용건물내공간을기숙사로인식하고응답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또한반대로 2010년과 2013년응답자들중기숙사에거주하는사람들이해당보기가없어서기타에응답했을가능성도높다. 2010년에는기타응답비율이 2002년과비슷한수준이지만 2013년에는 24.9% 로 2010년에비해약 2배정도증가하였다. 2013년조사에서비거주용건물내공간에거주한다는응답이 2010년에비해약 10% 정도줄어들었는데이중상당수가기타에응답했을가능성도있을것으로보인다. < 표 II-23> 의 2013년조사결과는외국인근로자의종사업종별주거형태의차이를보여준다. 제조업종사자와농축산업종사자를비교했을때제조업종사자의경우비거주용건물내공간이 23% 로가장많았지만, 농축산업종사자의경우 5.9% 만이비거주용건물내공간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종사자중두번째로많은주거형태는아파트 (14.3%) 인데, 아파트에거주하는농축산업종사자는 4.3% 에불과하다. 아파트가상대적으로적은농촌지역의지역적특성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농축산업종사자의경우단독주택이 18.1% 로가장많았으며그비율이제조업종사자 (4.7%) 보다 4배이상높다. 제조업과농축산업종사자의숙소형태의또다른주목할만한차이는무허가불량주택에서거주하는외국인근로자의비율이다. 제조업종사자의경우 1.4% 만이무허가불량주택에서거주하는데반해, 농축산업종사자의경우 10.6% 로크게차이가난다. 농업분야에서취업활동을하는외국인근로자의경우작업장이외진곳에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일반적인가옥에거주하기보다는임시가건물에거주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보인다. 이는같은해조사된농축산업이주노동자인권실태조사에서도지적된사항이다 ( 이병렬외, 2013). 동조사에따르면농축산업분야외국인근로자중약 2/3(67.7%) 가컨테이너나패널로지은가건물에살고있으며 4.3% 는비닐하우스에살고있다고한다. 동조사는또한농축산업내에서도세부업종별로주거형태가차이를보여주고있는데, 컨테이너나패널, 비닐하우스에사는비율은일반작물업종종사자에게서특히높게나타났으며 (86.5%), 축산업종사자는별도의집이나건물에사는경우가 66.7% 로가장많았다 ( 이병렬외, 2013). 일반작물업종종사자의주거형태가축산업종사자에비해더욱열악할것임을 80

101 Ⅱ. 주제별이주동향 짐작할수있다. 한편, 제조업과농축산업종사자모두 기타 를선택한외국인근로자가각각 23.5%, 34% 로높게나타났다 ( 정기선외, 2013). 제조업종사자중에는이중많은부분이기숙사일가능성이높지만, 농축산업종사자의경우 34% 에이르는외국인근로자들이어떤형태의주거지역에거주하고있는지더욱자세한조사가필요해보인다. < 표 II-24> 는외국인근로자의배우자한국내거주에따른거주형태를나타낸다. 예상한것처럼, 회사밖의숙소에서거주하는비율이한국에배우자가거주하는경우가 47.8% 로가장높은것을알수있다. 반면미혼이거나한국내배우자가살지않고있는경우는각각 26.0% 와 14.7% 로현저히낮았다. 한국내배우자가살고있지않은근로자가미혼보다도그비율이낮은이유는본국에부양할가족이있기때문에경제적으로저렴한회사안의숙소를선호하기때문으로보인다. 미혼이회사밖에사는경우가국내에혼자사는기혼자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는사실은외국인근로자의사회생활이결혼상태에의해많은영향을받고있음을보여주기도한다. < 표 Ⅱ-24> 외국인근로자의배우자한국내거주에따른거주형태 (2010 년 ) 미혼 / 배우자없음 배우자한국내거주 배우자한국내비거주 전체 ( 단위 : %) 회사안의무료기숙사 / 숙소 회사안의유료기숙사 / 숙소 회사밖의무료집 / 숙박시설 회사밖의유료집 / 숙박시설 합계 (%) 자료 : 이정환 김석호 (2010) 주거형태는지역적특성에따라차이를보일수도있다. 대표적외국인근로자밀집지역인안산지역조사 (2006년) 와수도권이외지역인부산지역조사 (2008 년 ) 결과를통해대략적인파악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2006년에수행된경기도안산거주외국인근로자에관한실태조사 59) 에따르면, 다가구주택에거주하는경 59) 총 111 명의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몽골, 베트남출신근로자들이실태조사에응답하였다. 응답자의 17.1% 가산업연수생, 81

102 한국의이주동향 2014 우가 26.4%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원룸이 20.9% 로높게조사되었다. 비주거용건물과임시가건물에서거주하고있는비율이각각 5.4% 와 10.8% 로, 이둘의경우를합치면 16.2% 나된다 ( 하성규 고성열, 2006). 2명이한고시원에서생활하는경우도있었는데, 2명이낮과밤을바꿔가며한고시원에서생활하는것이다 ( 하성규 고성열, 2006). 2008년부산지역외국인근로자의생활실태조사결과를보면 (< 표 II-25> 참조 ), 회사에서제공해주는숙소형태로가장많은것은기숙사 (51.8%) 이며산업연수생과연수취업생이각각 61.5%, 71.4% 가기숙사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회사내비주거용간이시설에서거주하고있는비율이 22.6% 이며특히고용허가제의 26.3% 가간이시설에서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본인이숙소를마련한경우숙소형태는일반주택이 58.9%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아파트 21.4%, 연립 다세대주택이 12.5% 등순으로나타났다 ( 안미숙외, 2008). < 표 Ⅱ-25> 부산지역외국인근로자숙소형태 (2008 년 ) 회사제공 회사미제공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연수취업미등록기타계 기숙사 일반주택 간이시설 비주거용건물 기타 합계 주택 아파트 연립 기타 합계 자료 : 안미숙외 (2008) 18.9% 가합법체류외국인근로자, 64% 가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이고, 업종별로구분할때제조업이 70.3%, 일용직 9%, 건설업 3.6%, 농축산업, 서비스업, 무직은 1.8%, 기타는 11.7% 이다. 82

103 Ⅱ. 주제별이주동향 나. 숙소시설과안전외국인근로자들은사측에서일반주택이든컨테이너든숙소를제공하면이를기숙사로인식하고있지만, 기숙사의조건을제대로갖추지못한숙소도있기때문에문제가된다. 고용허가제도입전산업연수생과미등록외국인근로자를대상으로한이정환 (2003) 의연구에따르면현대적인시설을갖춘기숙사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근로자들은그렇게많지않다고한다. 외국인을고용하고있는사업체의대부분이규모가작고영세한중소기업인경우가많기때문이다. 이들영세업체들은외국인근로자의숙소로임시조립주택이나컨테이너를개조한주택, 회사가임대한회사인근의주택이나건물의지하방을주로제공하고있었다 ( 이정환, 2003). 일반적인주택목적으로건립된건물이아니면일반적인가옥이갖춰야할요건들을갖추지않은경우가자주있다. 특히화장실등의문제가자주지적되는데남녀가욕실이나화장실을같이사용해야하거나화장실이숙소에서너무멀리떨어져있거나여러사람이화장실을함께사용해야하는경우도있다. 화장실이있기는하지만사용할수있는상태가아닌경우도있다. 2002년에진행된실태조사에서산업연수생의 5.5%,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11.9% 가화장실이없는숙소에서살고있었다. 산업연수생의 26.4% 는부엌이없는숙소에서생활하였으며, 미등록외국인근로자는 13.4% 가부엌없이생활하였다. 산업연수생은대부분기숙사에서지냈다는사실을고려하면, 당시일부산업연수생들이생활하던기숙사건물자체에는별도의조리시설이없고회사구내식당이따로있거나회사밖식당에서식사를했던것으로짐작된다. 산업연수생열명중한명은목욕시설이없거나 (10.0%) 온수시설이없는 (11.0%) 숙소에서생활하고있었으며,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경우목욕시설이없는숙소거주가 16.7%, 온수시설이없는숙소거주가 13.9% 로, 산업연수생보다더열악한환경에서생활하였다. 난방시설의경우연탄온돌,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난로, 전기장판등의시설이없는비율이산업연수생은 11.3%, 미등록외국인근로자는 5.1% 이다. 60) 60) 보기문항은위에열거한난방종류이외에 난방없음 대신 기타 가제시되고있다. 기타의대부분은난방없음을의미할가능성이높으며위에열거한이외의난방시설이혹시있다하더라도이경우난방효과는거의미미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난방시설이없는것으로간주해도큰무리가없을것으로보인다. 83

104 한국의이주동향 2014 그로부터 7년이지난 2009년에서울시에거주하거나서울시에서일을하는서울시여성외국인근로자를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를보면, 부엌이없는경우는 10.1%, 화장실이없는경우는 5.0%, 목욕시설이없는경우는 10.2%, 온수시설이없는경우는 11.3%, 난방시설이없는경우는 6.9% 로나타났다 ( 김창연 강인화, 2009). 조사대상이다르기때문에직접비교는할수없지만 2002년의산업연수생숙소시설과 2009년의서울거주여성외국인근로자숙소시설현황이대략적으로유사한결과를보인다. 예외적으로부엌이없는비율만산업연수생이상당히높은데, 이는산업연수생이서울거주여성외국인근로자보다기숙사에사는비율이높기때문으로추측할수있다. 그러나 2002년의미등록외국인근로자와비교하면각시설의부재비율이 2009년조사에서조금씩감소하는것을볼수있다. 이것이시간이지남에따른숙소시설개선효과때문일수도있겠지만서울지역의특수성또는여성이라는성별특수성이반영된결과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단, 난방시설미비비율은예외적으로 2002년미등록외국인근로자에비해 2009년서울거주여성외국인근로자에게서높게나타난다. < 표 Ⅱ-26> 숙소시설미비현황 : 2002 년과 2009 년조사 2002 년 2009 년 ( 단위 : %) 산업연수생 (N=233) 미등록근로자 (N=1,074) 서울거주여성외국인근로자 (N=165) 부엌없음 화장실없음 목욕시설없음 온수시설없음 난방시설없음 ) 5.1 1) 6.9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02), 김창연 강인화 (2009) 주 : 2002 년의난방시설현황은다음의보기 ( 연탄온돌,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난로, 전기장판, 기타 ) 중기타에응답한비율을나타냄. 한편, 2002 년조사에서는, 숙소시설의열악함보다도더큰문제로외국인근로자들 은방개수의부족및면적의협소함을꼽았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2). 산업연수생 84

105 Ⅱ. 주제별이주동향 의 23.9%,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33.0% 가이문제를가장어려운점으로들었다. 2010년과 2013년체류외국인실태조사 ( 정기선외, 2010; 정기선외, 2013) 에서는방을함께쓰는사람이몇명인지구체적으로물었다. 그결과 2010년에는방을같이쓰는사람수가평균 3.28명이었으며, 2013년에는약 1명이감소한 2.25명인것으로나타났다. 2012년에전국약 1,200여명의외국인근로자를대상으로실시한또다른조사에서도 2~3명이한방에서함께생활한다는비율이 64.9% 로가장높았으며, 혼자방을쓴다는비율은약 20%, 4명이상이한방을쓴다는비율은 10.6%(4~5명 8.0%, 6명이상 2.6%) 로나타났다. 2010년이후로도외국인근로자들은여전히협소한공간에서생활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외, 2013). 외국인근로자들은여러명이한방에서생활함에따라사생활침해의스트레스를많이받을수있다. 2008년부산지역외국인근로자들은주거지의가장큰애로점으로사생활침해를가장많이 (28.1%) 선택하였다 ( 안미숙외, 2008). 외국인근로자의주거환경이성추행 성폭행등의범죄환경에취약하다는조사결과도많이보고되고있다. 외국인근로자주거환경및성희롱 성폭력실태조사및제도개선연구보고서 (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외, 2013) 에따르면, 사내에서성희롱 성폭력피해를당한적이있는여성외국인근로자는 10.7% 에이르렀으며, 남성외국인근로자의피해도 1.5% 발견되었다. 외국인근로자를대상으로성희롱 성폭력피해예방을위해필요한것들을물어본결과, 안전한주거지임대가 18.6% 로, 처벌강화법마련 (39.2%) 다음으로높은응답율을보였다 (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외, 2013: 37, 46). 기숙사등회사에서제공하는숙소를조사한결과, 남녀가같은건물에거주한다는비율이 15% 이며, 이들중같은층을사용한다는비율이 67.8% 로 3명중 2명은남녀가한층에서같이생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화장실사용실태를조사한결과, 32.3% 가남녀화장실이분리되어있지않다고응답하였다. 이비율은농업및축산업 (63.5%) 과어업 (78.6%) 종사자에게서특히높게나타났다. 방이나샤워장잠금장치가제대로작동하지않거나해제가용이하다는응답자도 31% 나되었다. 85

106 한국의이주동향 2014 < 표 Ⅱ-27> 성희롱 성폭력범죄예방주거환경현황 (2012년) ( 단위 : %, 명 ) 예 아니오 무응답 합계 사례수 남녀같은건물사용 ,218 남녀같은층사용 남녀화장실구별여부 ,218 제조업 ,045 건설업 농업및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무응답 방이나샤워장잠금해제용이 ,218 자료 :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외 (2013) 2013년체류외국인실태조사 에서는외국인근로자들이느끼는숙소의안전상태에대하여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집의구조물 ( 균열상태 ), 방수상태, 환기상태, 방음상태, 재난 재해안전성, 화재로부터의안전성, 소방차진입용이성, 그리고집의전체적인상태등총 8가지였으며각각에대해불량, 보통, 양호의 3점척도로조사하였다. 외국인근로자들이평가한숙소의전반적인안전상태는평균 2.35점으로보통수준또는약간양호한정도로평가하였다. 항목별로보면소방차진입용이성 (2.50점) 이가장좋은평가를받았고방음상태 (2.11점) 가가장낮은평가를받았다 ( 정기선외, 2013). 각항목별점수를합산한총점수를산출하여주거형태별로안전상태평가에대한총점 ( 모두불량 1점 ~ 모두양호 24점 ) 을비교한결과, 아파트 (18.85점), 오피스텔 (18.54점), 단독주택 (18.37점), 옥탑방 (18.06점) 등이 18점이상으로상대적으로좋은평가를받았으며, 지하 / 반지하방 (16.68점), 임시가건물 (14.12점), 무허가불량주택 (13.43점) 등이낮은점수를받았다 (< 그림 II-4> 참고 ). 후술하겠지만, 낮은점수를받은숙소들이주로회사가제공하거나주거비용을전액부담하는비율이높은형태의숙소들임을고려할때, 회사가제공하는숙소들의안전수준이상대적으로낮음을알수있다. 86

107 Ⅱ. 주제별이주동향 < 그림 Ⅱ-4> 외국인근로자의숙소형태별안전상태평가 (2013 년 ) ( 단위 : 점, 명 ) 자료 : 정기선외 (2013) 주 : 집의구조물 ( 균열상태 ), 방수상태, 환기상태, 방음상태, 재난 재해안전성, 화재로부터의안전성, 소방차진입용이성, 집의전체적인상태등 8 개의항목에대해불량인경우 1 점, 보통인경우 2 점, 양호한경우 3 점을부여하여최소 3 점에서최대 24 점으로합산하여구성함. 점수가높을수록집의상태가양호한것임. 다. 숙소비용산업연수생제시기에는고용주가연수생에게기숙사를제공하거나주거비를제공하도록되어있다. 이러한제도에의해산업연수생은대부분주택을무상으로제공받고있었으나, 미등록외국인근로자는그렇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2). 산업연수생제시기인 2002년국가인권위원회의용역보고서에따르면산업연수생의 80.5% 가당시무상으로주택을제공받았으며, 미등록외국인근로자는이보다약 23% 낮은 57.3% 가무상거주하였다. 다음으로는월세 / 사글세가많았으며, 특히미등록외국인근로자 (30.6%) 가산업연수생 (10.7%) 에비해약 3배가까이높았다. 미등록외국인근로자들중회사로부터주거비를지급받고있는지의여부를살펴본결과 51.7% 가주거비를받고있었다. 2002년당시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약절반은본인이주거비를부담하고있었던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2). 2007년산업연수생제가완전히폐지되고고용허가제가전면실시되면서고용주는외국인근로자에게숙소를제공할의무가없게되었다. 그러나숙식비공제관련분 87

108 한국의이주동향 2014 쟁이있자, 2008년 9월 25일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숙식비공제관련내용을표준근로계약서상에포함하도록했다. 고용주는숙박시설제공여부를명시하고, 외국인근로자가숙박비용부담을해야하는지여부를명시하도록했다. 그리고약 6 개월후인 2009년 3월 27일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숙식비부담기준 을마련했다. 발표에의하면사업체에서숙박비와식비를부담하며기숙사와일반주택및이에준하는시설을제공할경우, 최저임금의 20% 내외를징수할수있으며, 2009년최저임금기준으로 180,800원을, 숙박비만부담할경우최저임금의 10% 인 90,400원을징수할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 ( 주 44시간, 월 226시간기준 ). 또한, 동기준안을 3월 30일부터신규로도입되는외국인근로자및근로계약을갱신하는외국인근로자를대상으로적용하고, 이를위해사업주를대상으로홍보하여시행한다고밝혔다. < 표 Ⅱ-28> 외국인근로자숙식비부담기준 기숙사 일반주택및이에준하는시설 비주거용간이시설및이에준하는시설 숙박비및식비를징수할경우최저임금의 20% 내외최저임금의 15% 내외 숙박비만징수할경우최저임금의 10% 내외최저임금의 8% 내외 2010년조사에서는 66.7% 가회사가전적으로주거비용을부담하고있었으며, 2013년조사에서는약간증가한 69.0% 가회사로부터주거비용을전액지원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본인이주거비용을전액부담한다는비율은 2010 년에는 14.7% 이었으나, 2013년에는 11.8% 로약간줄었다. 2013년조사는주거비용부담에대한업종별차이를보여주는데, 제조업종사자의경우 64.9% 가회사로부터주거비를전액지원받고있으며, 농축산업종사자는그보다훨씬높은 88.7% 가회사로부터전액지원을받고있다. 2013년조사결과중숙소형태별로회사가주거비용을전액부담하는비율을살펴본결과, 지하 / 반지하방 (90.0%) 이가장높고, 다음으로임시가건물 (84.0%), 무허가불량주택 (80.0%), 옥탑방 (80.0%), 비거주용건물내공간 (70.3%) 등이높게나타났다. 아파트 (43.2%), 연립 / 다세대가구 (50.4%), 오피스텔 (55.3%) 거주의경우회사전액부담비율이위의숙소형태에비해매우낮다 ( 정기선외, 2013). 외국인근로 88

109 Ⅱ. 주제별이주동향 자에게기숙사등회사내숙소를제공하지못하는사업체들은주거비용전액또는일부부담을통해회사밖숙소를구해주는데, 지하 / 반지하방, 임시가건물, 무허가불량주택등상대적으로열악하고비용이저렴한숙소형태일경우전액부담비율이높음을알수있다. < 표 Ⅱ-29> 외국인근로자주거비부담 : 2010년과 2013년비교 ( 단위 : %, 명 ) 2010년 2013년 전체 전체 제조업종사자 농축산업종사자 전적으로본인부담 부분적으로본인부담 전적으로회사부담 합계 사례수 834 1,259 1, 자료 : 정기선외 (2010, 2013) 2013년조사에서외국인근로자가주거비를전액또는일부부담하는경우월평균지출비용은약 17만원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3년전조사에서는평균 18만원이었으므로오히려 1만원정도줄었다. 주거비용을숙소형태별로보면, 예상할수있듯이, 아파트, 연립 / 다세대가구 (20.4만원 ), 아파트 (17.4만원 ), 옥탑방 (17.4만원 ) 등이다른형태의숙소보다외국인근로자가지불하는숙소비의비용이높게나타났다. 61) 한편, 회사에서주거비용을전액지원받지못하고자신이일부또는전액부담해야하는경우, 자신의소득중어느정도를주거비가차지하는지살펴보았다. < 그림 II-5> 는숙소형태별로외국인근로자의월평균총임금에서월평균지출되는주거비의몫을나타낸다. 주거비를지출하는외국인근로자는전체적으로자신의총소득의 11.7% 를주거비로지출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숙소형태별로보면, 사례수가 10개미만이라대표성이의심스러운임시가건물 (7개), 무허가불량주택 (6개), 지하 / 반지하방 (2개) 을제외하면, 옥탑방 (13.1%), 연립 / 다세대가구 (12.5%), 아파트 61) 비거주용건물내공간 (9.7 만원 ), 무허가불량주택 (9.7 만원 ), 지하 / 반지하방 (3.5 만원 ) 등으로낮게나타났다. 그러나임시가건물은 35.8 만원으로높게나타났는데, 사례수가 7 개이므로대표성을갖는값으로보기에는무리가있다. 무허가불량주택과지하 / 반지하방도사례수는각각 6 개와 2 개로매우적은데, 그이유는이러한형태의숙소는회사가전액부담하는비율이높기때문이다. 89

110 한국의이주동향 2014 (11.4%) 에서생활하는외국인근로자들이주거비부담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주거비부담에도불구하고이러한형태의숙소에거주하는비율이점점증가하는추세에있다는사실을통해볼때, 회사가제공하는숙소의환경이열악하며개선이거의이루어지고않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 그림 Ⅱ-5> 외국인근로자의총임금중숙소비부담비율 (2013 년 ) ( 단위 : %) 자료 : 2013 년체류외국인실태조사 ( 정기선, 2013) 원자료 현고용허가제하에서사업주는외국인근로자와근로계약을체결할때표준근로계약서에숙소를제공할것인지의여부를명시하게되어있다. 그러나사업주가제공하는숙소의기준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다. 본고에서살펴본바에의하면, 우선회사에서제공하는기숙사나회사내비거주용건물내공간등의시설이산업연수생시기인 2002년과비교하였을때크게개선되지않았음을볼수있다. 고용허가제전면실시이후시기에해당하는 2010년과 2013년의숙소형태를살펴보면, 2002년에비해많이다양해졌으며, 특히회사밖숙소에서생활하는비율이증가하였다. 이것은회사에서제공하는회사내숙소가주거생활을영위하기에매우열악한환경임을암시한다. 62) 앞에서살펴보았듯이회사밖숙소의경우회사가전적으로주거비용을 62) 산업연수생제시기회사내숙소거주비율이높은것에대하여, 이결과가당시숙소시설이고용허가제시기보다나았다고해석하는것은무리가있어보인다. 산업연수생제는회사가숙소를제공하도록하고있는데외국인근로자입장에서는오히려 90

111 Ⅱ. 주제별이주동향 부담하는경우는주로지하 / 반지하, 임시가건물, 무허가불량주택이많으며, 환경이비교적나은편인아파트, 연립 / 다세대가구, 오피스텔등에대해서는외국인근로자가일부또는전부부담하는비율이높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파트, 연립 / 다세대가구, 오피스텔등의거주비율이높아진것은자신이숙소비를부담하더라도보다나은주거환경에서살고자하는욕구가반영된결과이며, 이는회사가제공하는숙소가많이열악하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또한회사가제공하는숙소가범죄예방에도많이취약하다는점도발견된다. 특히사업장내고립된주거공간에위치하면서남녀의주거가분리가안되어있는숙소도상당한데, 이경우는성폭력등의범죄발생위험이높아서여성외국인근로자가매우불안함을느낄수있다. 본고에서살펴본외국인근로자의주거환경현황은다음과같은정책적과제를제시한다. 첫째, 외국인근로자와의근로계약시숙소에대하여보다명확한기준이제시되어야한다. 현재사업주는외국인근로자에대한숙식제공은과도한부담이라고주장하며외국인근로자임금에서숙식비를공제하고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은살수가없는곳에숙소를마련해주고숙박비를공제하는것은부당하다고주장한다. 근로계약서작성시숙박비를임금에서공제하는것을명시하고있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은숙소가어디에있는지, 어떤곳인지알수없는상태에서계약을하게된다. 막상한국에와서회사로부터제공받는숙소가너무열악하여도본인이추가비용에대한부담을떠안고숙소를구하는것외에달리취할수있는방법이없다. 63) 따라서인간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숙소시설에대한명확한기준을마련하고사업주가이를지키지못할경우법적제제를받도록규정을만드는것이필요하다. 둘째, 숙소에대한안전조사가필요하다. 비닐하우스나컨테이너등에거주하는경우화재피해예방에매우취약하다. 또한남녀주거분리가안되어있는경우성폭력등의범죄유발가능성이높다. 그러나현재고용허가제는열악한주거환경이나성희롱 성폭력등으로부터의보호를위한외국인근로자주거환경을보장해주는구체적인규정이없기때문에외국인근로자가주거환경개선요구를하여도수용가능성이낮다 (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외, 2013). 64) 안전한환경을위한기준이마련되어야 회사밖숙소를선택하는데제약으로작용할수도있었을것이며이것이회사내숙소가열악해도어쩔수없이거주하게하는요인이되었을것으로추측된다. 63) 한편외국인근로자가근로계약서체결시기숙사환경에대해안내를미리받은경우에도, 실제기숙사환경이안내받은것과같다는응답은 18.7% 였으며, 같지않다는응답이 45%, 무응답이 36.6% 로나타났다 (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외, 2013). 91

112 한국의이주동향 2014 하며고용주가제공하는숙소에대한점검을강화할필요가있다. 특히농업분야외국인근로자들은작업장내숙소에서생활하는비율이상당히높은데, 주거용시설이아닌경우가많으며주로외딴곳에고립되어있기때문에더욱철저한조사가요구된다. 64) 한조사결과를보면, 회사측에주거환경개선을요구한경험이있는외국인근로자는약 40% 이며, 약 50% 는요구경험이없다고한다 (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외, 2013). 동조사에따르면, 요구경험이없는외국인근로자들은주거환경에만족을하고있어서라기보다는요구를해도회사에서이를시정할근거가없기때문에포기하는것이라고한다. 92

113 Ⅱ. 주제별이주동향 참고문헌 강동관 김안나 박재규 이정환 이창원 이현아 한국의이주동향 IOM 이민정책연구원연구총서. No.03. 고혜연 임영식 해외입양사후관리서비스의문제점과그개선에관한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제12421호국적법 ( 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국내거주외국인노동자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김상용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의개선방향. 가족법연구 23(2): 김석호 정기선 이정은 여정희 노동이주추이와사회통합정책의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학회. 김재민 사회적소수자로서의해외입양인. 민주주의와인권 13(1): 김창연 강인화 서울시이주여성노동자안전실태및개선방안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한경 해외입양아동의현황및사후관리 해외입양아동의정체감과우리의과제 박순호 한국입양아의미국내입양의사회. 제도적환경 : 한. 미양국간의입양기관의역할을중심으로 지리학연구 18: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통계연보.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의외국인근로자실태조사연구. 석동현 국적법. 법문사. 설동훈 한국사회의외국인노동자에대한사회학적연구 : 외국인노동자의유입과적응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석현호 정기선 장준오 외국인노동자의노사관계와사회적적응. 집문당. 석현호 정기선 이정환 이혜경 강수돌 외국인노동자의일터와삶. 지식마당. 안미숙 임호 주덕 부산지역이주노동자의생활실태에따른정책과제. 부산발전연구원. 안재진 국내법에나타난입양제도의변천과정분석 : 아동권리의관점에서대 93

114 한국의이주동향 2014 등표제. 한국가족복지학 16(4): 오정은 강동관 신지원 이상림 이승복 정기선 대한민국이민정책프로파일. IOM이민정책연구언연구보고서. No 윤인진 해외입양인사후관리서비스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이병렬 김기돈 김사강 김소령 김이찬 윤지영 이한숙 농축산업이주노동자인권상황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이삼돌 해외입양과한국민족주의. 뿌리의집옮김. 소나무출판사. 이예원 한국사회의이주집단으로서귀환입양인과그들의자생적운동이주는시사점. 한국사회과학회사회학대회논문집. 12: 이정환 외국인노동자공동체와관련 NGO. 석현호, 정기선, 이정환, 이혜경, 강수돌 외국인노동자의일터와삶. 지식마당. 이정환 김석호 외국인근로자취업및실태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영언 임채환 해외입양한인디아스포라 : 한국내주요신문보도의내용분석을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26: 전경숙 개정입양특례법시행 1년, 현안문제와향후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기선 강동관 김석호 설동훈 이규용 년체류외국인실태조사 : 고용허가제와방문취업제외국인의취업및사회생활. 법무부. 정기선 김석호 고지영 이규용 이혜경 이창원 최서리 년체류외국인실태조사 : 고용허가제와방문취업제외국인의취업및사회생활. 법무부. 하성규 고성열 외국인근로자의주거실태에관한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4: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이주민방송MNTV, 재단법인동천, 법무법인태평양 외국인근로자주거환경및성희롱 성폭력실태조사및제도개선연구보고서. Alstein, Howard and Rita J. Simon Intercountry Adoption: A Multi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Praeger. OECD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Peterson, William The politics of population. Glouscester. MA: Peter Smith. 94

115 Ⅱ. 주제별이주동향 자료보건복지부 해외입양통계. 통계청. 2013년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조사 : 2012년, 2013년.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4년 7월호. 95

116 한국의이주동향 2014 부록 [( 제 12 조관련 ) 시행렬별표 1] < 개정 > < 표 1> 외국인의체류자격 체류자격 ( 기호 ) 체류자격에해당하는사람또는활동범위 1. 외교 (A-1) 대한민국정부가접수한외국정부의외교사절단이나영사기관의구성원, 조약또는국제 관행에따라외교사절과동등한특권과면제를받는사람과그가족 2. 공무 (A-2) 대한민국정부가승인한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의공무를수행하는사람과그가족 3. 협정 (A-3) 4. 사증면제 (B-1) 5. 관광 통과 (B-2) 6. 일시취재 (C-1) 7. 삭제 < > 8. 단기방문 (C-3) 9. 단기취업 (C-4) 10. 문화예술 (D-1) 대한민국정부와의협정에따라외국인등록이면제되거나면제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사람과그가족 대한민국과사증면제협정을체결한국가의국민으로서그협정에따른활동을하려는사람 관광 통과등의목적으로대한민국에사증없이입국하려는사람 일시적인취재또는보도활동을하려는사람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등의상용활동과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행사나회의참가또는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수집, 그밖에이와유사한목적으로 90 일을넘지않는기간동안체류하려는사람 ( 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람은제외한다 )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등수익을목적으로단기간취업활동을하려는사람 수익을목적으로하지않는학술또는예술관련활동을하려는사람 ( 대한민국의고유문화또는예술에대하여전문적인연구를하거나전문가의지도를받으려는사람을포함한다 ) 11. 유학 (D-2) 전문대학이상의교육기관또는학술연구기관에서정규과정의교육을받거나특정연구를하려는사람 12. 기술연수 (D-3) 13. 일반연수 (D-4) 법무부장관이정하는연수조건을갖춘사람으로서국내의산업체에서연수를받으려는사람 유학 (D-2) 체류자격에해당하는교육기관또는학술연구기관외에교육기관이나기업체, 단체등에서교육또는연수를받거나연구활동에종사하려는사람 [ 연수기관으로부터체재비를초과하는보수 ( 報酬 ) 를받거나기술연수 (D-3) 체류자격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한다 ] ( 계속 ) 96

117 체류외국인동향부록 < 표 1> 외국인의체류자격 ( 계속 ) 체류자격체류자격에해당하는사람또는활동범위 ( 기호 ) 14. 취재 (D-5) 외국의신문, 방송, 잡지, 그밖의보도기관으로부터파견또는외국보도기관과의계약에따라국내에주재하면서취재또는보도활동을하려는사람 15. 종교 (D-6) 외국의종교단체또는사회복지단체로부터파견되어대한민국에있는지부또는유관종교단체에서종교활동을하려는사람과대한민국내의종교단체또는사회복지단체의초청을받아사회복지활동을하려는사람및그밖에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특정종교활동또는사회복지활동에종사하려는사람 16. 주재 (D-7) 가. 외국의공공기관 단체또는회사의본사, 지사, 그밖의사업소등에서 1년이상근무한사람으로서대한민국에있는그계열회사, 자회사, 지점또는사무소등에필수전문인력으로파견되어근무하려는사람 [ 다만, 기업투자 (D-8) 체류자격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또는국책사업에종사하려는경우나그밖에법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1년이상의근무요건을적용하지않는다 ]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따른상장법인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이설립한해외현지법인이나해외지점에서 1년이상근무한사람으로서대한민국에있는그본사나본점에파견되어전문적인지식 기술또는기능을제공하거나전수받으려는사람 ( 다만, 상장법인의해외현지법인이나해외지점중본사의투자금액이미화 50만달러미만인경우는제외한다 ) 17. 기업투자 (D-8) 18. 무역경영 (D-9) 18 의 2. 구직 (D-10)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 관리또는생산 기술분야에종사하려는필수전문인력 ( 국내에서채용하는사람은제외한다 ) 나. 지식재산권을보유하는등우수한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 조의 2 제 1 항제 2 호다목에따른벤처기업을설립한사람중같은법제 25 조에따라벤처기업확인을받거나이에준하는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다. 학사이상의학위를가진사람으로서지식재산권을보유하거나이에준하는기술력등을가진사람중법무부장관이인정한법인창업자 대한민국에회사를설립하여경영하거나무역, 그밖의영리사업을위한활동을하려는사람으로서필수전문인력에해당하는사람 [ 수입기계등의설치, 보수, 조선및산업설비제작 감독등을위하여대한민국내의공 사기관에파견되어근무하려는사람을포함하되, 국내에서채용하는사람과기업투자 (D-8) 체류자격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한다 ] 가. 교수 (E-1) 부터특정활동 (E-7) 까지의체류자격 [ 예술흥행 (E-6) 체류자격중법무부장관이정하는공연업소의종사자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분야에취업하기위하여연수나구직활동등을하려는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나. 기업투자 (D-8) 다목에해당하는창업준비등을하려는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19. 교수 (E-1) 고등교육법 에따른자격요건을갖춘외국인으로서전문대학이상의교육기관이나이에준하는기관에서전문분야의교육또는연구 지도활동에종사하려는사람 20.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정하는자격요건을갖춘외국인으로서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이상의교육기관및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및기업체부설어학연수원, 그밖에이에준하는기관또는단체에서외국어회화지도에종사하려는사람 21. 연구 (E-3) 대한민국내공 사기관으로부터초청을받아각종연구소에서자연과학분야의연구또는산업상고도기술의연구 개발에종사하려는사람 [ 교수 (E-1) 체류자격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한다 ] ( 계속 ) 97

118 한국의이주동향 2014 체류자격 ( 기호 ) 22. 기술지도 (E-4) 23. 전문직업 (E-5) 24. 예술흥행 (E-6) 25. 특정활동 (E-7) 25 의 2. 삭제 < > 25 의 3. 비전문취업 (E-9) 25 의 4. 선원취업 (E-10) 26. 방문동거 (F-1) < 표 1> 외국인의체류자격 ( 계속 ) 체류자격에해당하는사람또는활동범위 자연과학분야의전문지식또는산업상특수한분야에속하는기술을제공하기위하여대한민국내공 사기관으로부터초청을받아종사하려는사람 대한민국법률에따라자격이인정된외국의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밖에국가공인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대한민국법률에따라할수있도록되어있는법률, 회계, 의료등의전문업무에종사하려는사람 [ 교수 (E-1) 체류자격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한다 ] 수익이따르는음악, 미술, 문학등의예술활동과수익을목적으로하는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그밖에이에준하는활동을하려는사람 대한민국내의공 사기관등과의계약에따라법무부장관이특별히지정하는활동에종사하려는사람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에따른국내취업요건을갖춘사람 ( 일정자격이나경력등이필요한전문직종에종사하려는사람은제외한다 ) 해운법 제 3 조제 1 호 제 2 호 제 5 호및제 23 조제 1 호에따른사업을경영하는사람또는 수산업법 제 8 조제 1 항제 1 호및제 41 조제 1 항에따른사업을경영하는사람과그사업체에서 6 개월이상노무를제공할것을조건으로선원근로계약을체결한사람으로서 선원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부원 ( 部員 ) 에해당하는사람 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 被扶養 ), 가사정리, 그밖에이와유사한목적으로체류하려는사람나.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의가사보조인 1) 외교 (A-1), 공무 (A-2) 체류자격에해당하는사람 2) 미화 50 만달러이상을투자한외국투자가 ( 법인인경우그임직원을포함한다 ) 로서기업투자 (D-8),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 (F-6) 체류자격에해당하는사람 3) 정보기술 (IT), 전자상거래등기업정보화 (e-business), 생물산업 (BT), 나노기술 (NT) 분야등법무부장관이정하는첨단 정보기술업체에투자한외국투자가 ( 법인인경우그임직원을포함한다 ) 로서기업투자 (D-8),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 (F-6) 체류자격에해당하는사람 4) 주재 (D-7), 무역경영 (D-9), 교수 (E-1) 부터특정활동 (E-7) 까지의체류자격에해당하거나그체류자격에서거주 (F-2) 바목또는영주 (F-5) 가목의체류자격으로변경한전문인력으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다. 외교 (A-1) 부터협정 (A-3) 까지의체류자격에해당하는사람과외국인등록을마친사람의동거인으로서그세대에속하지않는사람라.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직업활동에종사하지않고대한민국에장기간체류하여야할사정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27. 거주 (F-2) 가. 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또는영주 (F-5) 체류자격을가지고있는사람의배우자및그의미성년자녀나. 국민과혼인관계 ( 사실상의혼인관계를포함한다 ) 에서출생한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다. 난민의인정을받은사람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외국투자가등으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미화 50만달러이상을투자한외국인으로서기업투자 (D-8) 체류자격으로 3년이상계속체류하고있는사람 ( 계속 ) 98

119 체류외국인동향부록 < 표 1> 외국인의체류자격 ( 계속 ) 체류자격체류자격에해당하는사람또는활동범위 ( 기호 ) 2) 미화 50만달러이상을투자한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파견한임직원으로서 3년이상계속체류하고있는사람 3) 미화 30만달러이상을투자한외국인으로서 2명이상의국민을고용하고있는사람마. 영주 (F-5) 체류자격을상실한사람중국내생활관계의권익보호등을고려하여법무부장관이국내에서계속체류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람 ( 강제퇴거된사람은제외한다 ) 바. 외교 (A-1) 부터협정 (A-3) 까지의체류자격외의체류자격으로대한민국에 7년이상계속체류하여생활근거지가국내에있는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 다만, 교수 (E-1) 부터전문직업 (E-5) 까지또는특정활동 (E-7) 체류자격을가진사람에대해서는최소체류기간을 5년으로한다 ] 사.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또는방문취업 (H-2) 체류자격으로취업활동을하고있는사람으로서과거 10년이내에법무부장관이정하는체류자격으로 4년이상의기간동안취업활동을한사실이있는사람중다음요건을모두갖춘사람 1) 법무부장관이정하는기술 기능자격증을가지고있거나일정금액이상의임금을국내에서받고있을것 ( 기술 기능자격증의종류및임금의기준에관하여는법무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고시한다 ) 2) 법무부장관이정하는금액이상의자산을가지고있을것 3) 대한민국 민법 에따른성년으로서품행이단정하고대한민국에서거주하는데에필요한기본소양을갖추고있을것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따라공무원으로임용된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자. 나이, 학력, 소득등이법무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람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등법무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부동산등자산에투자한사람또는법인의임원, 주주등으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외국인. 이경우법인에대해서는법무부장관이투자금액등을고려하여체류자격부여인원을정한다. 카. 자목이나차목에해당하는사람의배우자및자녀 ( 법무부장관이정하는요건을갖춘자녀만해당한다 ) 28. 동반 (F-3) 문화예술 (D-1) 부터특정활동 (E-7) 까지의체류자격에해당하는사람의배우자및미성년자녀로서배우자가없는사람 [ 기술연수 (D-3) 체류자격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한다 ] 28의2. 재외동포 (F-4) 28의3. 영주 (F-5)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해당하는사람 ( 단순노무행위등이영제 23 조제 3 항각호에서규정한취업활동에종사하려는사람은제외한다 ) 법제 46 조제 1 항각호의강제퇴거대상이아닌사람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대한민국 민법 에따른성년이고, 본인또는동반가족이생계를유지할능력이있으며, 품행이단정하고대한민국에계속거주하는데에필요한기본소양을갖추는등법무부장관이정하는조건을갖춘사람으로서, 주재 (D-7) 부터특정활동 (E-7) 까지의체류자격이나거주 (F-2) 체류자격으로 5 년이상대한민국에체류하고있는사람나. 국민또는영주 (F-5) 체류자격을가진사람의배우자또는미성년자녀로서대한민국에 2 년이상체류하고있는사람및대한민국에서출생한것을이유로법제 23 조에따라체류자격부여신청을한사람으로서출생당시그의부또는모가영주 (F-5) 체류자격으로대한민국에체류하고있는사람중생계유지능력, 품행, 기본적소양등을고려한결과대한민국에계속거주할필요가있다고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 계속 ) 99

120 한국의이주동향 2014 체류자격 ( 기호 ) 28 의 4. 결혼이민 (F-6) < 표 1> 외국인의체류자격 ( 계속 ) 체류자격에해당하는사람또는활동범위 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미화 50 만달러이상을투자한외국투자가로서 5 명이상의국민을고용하고있는사람라.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으로대한민국에 2 년이상계속체류하고있는사람으로서생계유지능력, 품행, 기본적소양등을고려하여대한민국에계속거주할필요가있다고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마.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의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 에따른국적취득요건을갖춘사람바. 종전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로일부개정되어 공포 시행되기이전의것을말한다 ) 별표 1 제 27 호란의거주 (F-2) 체류자격 ( 이에해당되는종전의체류자격을가진적이있는사람을포함한다 ) 이있었던사람으로서생계유지능력, 품행, 기본적소양등을고려하여대한민국에계속거주할필요가있다고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사.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1) 국외에서일정분야의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영주 (F-5) 체류자격신청시국내기업등에고용된사람 2) 국내대학원에서정규과정을마치고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아. 법무부장관이정하는분야의학사학위이상의학위증또는법무부장관이정하는기술자격증이있는사람으로서국내체류기간이 3 년이상이고, 영주 (F-5) 체류자격신청시국내기업에고용되어법무부장관이정하는금액이상의임금을받는사람자.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등특정분야에서탁월한능력이있는사람중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차. 대한민국에특별한공로가있다고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카. 60 세이상으로서법무부장관이정하는금액이상의연금을해외로부터받고있는사람타.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으로취업활동을하고있는사람으로서이표제 27 호거주 (F-2) 란의사목 1) 부터 3) 까지의요건을모두갖추고있는사람중근속기간이나취업지역, 산업분야의특성, 인력부족상황및국민의취업선호도등을고려하여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파. 거주 (F-2) 자목에해당하는체류자격으로대한민국에서 3 년이상체류하고있는사람으로서생계유지능력, 품행, 기본적소양등을고려하여대한민국에계속거주할필요가있다고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하. 거주 (F-2) 차목의체류자격을받은후 5 년이상계속투자상태를유지한사람으로서생계유지능력, 품행, 기본소양등을고려하여대한민국에계속거주할필요가있다고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과그배우자및자녀 ( 법무부장관이정하는요건을갖춘자녀만해당한다 ) 거. 기업투자 (D-8) 다목에해당하는체류자격으로대한민국에 3 년이상계속체류하고있는사람으로서투자자로부터 3 억원이상의투자금을유치하고 2 명이상의국민을고용하는등법무부장관이정하는요건을갖춘사람 가. 국민의배우자나. 국민과혼인관계 ( 사실상의혼인관계를포함한다 ) 에서출생한자녀를양육하고있는부또는모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다. 국민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국내에체류하던중그배우자의사망이나실종, 그밖에자신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정상적인혼인관계를유지할수없는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 계속 ) 100

121 체류외국인동향부록 < 표 1> 외국인의체류자격 ( 계속 ) 체류자격 ( 기호 ) 체류자격에해당하는사람또는활동범위 29. 기타 (G-1) 외교 (A-1) 부터결혼이민 (F-6) 까지, 관광취업 (H-1) 또는방문취업 (H-2) 체류자격에해당 하지않는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30. 관광취업 (H-1) 31. 방문취업 (H-2) 대한민국과 관광취업 에관한협정이나양해각서등을체결한국가의국민으로서협정등의내용에따라관광과취업활동을하려는사람 ( 협정등의취지에반하는업종이나국내법에따라일정한자격요건을갖추어야하는직종에취업하려는사람은제외한다 ) 가. 체류자격에해당하는사람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 2호에따른외국국적동포 ( 이하 " 외국국적동포 " 라한다 ) 에해당하고,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만 25세이상인사람중에서나목의활동범위내에서체류하려는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 다만,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한다 ] 1) 출생당시에대한민국국민이었던사람으로서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또는제적부에등재되어있는사람및그직계비속 2) 국내에주소를둔대한민국국민또는영주 (F-5) 체류자격마목에해당하는사람인 8촌이내의혈족또는 4촌이내의인척으로부터초청을받은사람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에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독립유공자와그유족또는그가족에해당하는사람 4) 대한민국에특별한공로가있거나대한민국의국익증진에기여한사람 5) 유학 (D-2) 체류자격으로 1학기이상재학중인사람의부모및배우자 6) 국내외국인의체류질서유지를위하여법무부장관이정하는기준및절차에따라자진하여출국한사람 7) 1) 부터 6) 까지의규정에해당하지않는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한국말시험, 추첨등의절차에따라선정된사람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일시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문화예술활동, 회의참석, 학술자료수집, 시장조사 업무연락 계약등상업적용무, 그밖에이와유사한목적의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따른다음의산업분야에서의활동가 ) 작물재배업 (011) 나 ) 축산업 (012) 다 )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 (014) 라 ) 연근해어업 (03112) 마 ) 양식어업 (0321) 바 ) 소금채취업 (07220) 사 ) 제조업 (10~33). 다만, 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가 300명미만이거나자본금이 80억원이하인경우에만해당한다. 아 )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37) 자 )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38) 차 ) 건설업 (41~42). 다만,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경설비인경우는제외한다. 카 ) 산동물도매업 (46205) ( 계속 ) 101

122 한국의이주동향 2014 < 표 1> 외국인의체류자격 ( 계속 ) 체류자격 ( 기호 ) 체류자격에해당하는사람또는활동범위 자료 : 출입국 체류지원업무편람 타 ) 기타산업용농산물및산동물도매업 (46209) 파 ) 가정용품도매업 (464) 하 ) 기계장비및관련물품도매업 (465) 거 )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46791) 너 ) 기타가정용품소매업 (475) 더 ) 기타상품전문소매업 (478) 러 ) 무점포소매업 (479) 머 ) 육상여객운송업 (492) 버 ) 냉장및냉동창고업 (52102). 다만, 내륙에위치한업체에한정한다. 서 ) 호텔업 (55111). 다만, 관광진흥법 에따른호텔업은 1 등급 2 등급및 3 등급의호텔업으로한정한다. 어 ) 여관업 (55112) 저 ) 일반음식점업 (5611) 처 ) 기타음식점업 (5619) 커 )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581) 터 )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59201) 퍼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741) 허 ) 건축물일반청소업 (74211) 고 ) 사업시설및산업용품청소업 (74212) 노 )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752) 도 ) 사회복지서비스업 (87) 로 ) 자동차종합수리업 (95211) 모 ) 자동차전문수리업 (95212) 보 ) 모터사이클수리업 (9522) 소 ) 욕탕업 (96121) 오 ) 산업용세탁업 (96911) 조 )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96993) 초 ) 가구내고용활동 (97) 102

123 체류외국인동향부록 < 표 2> 체류자격에따른비자분류 체류목적 체류기간 90 일이하 91 일이상 관광, 통과, 각종행사, 회의참가등 사증면제 (B-1) 관광통과 (B-2) 단기종합 (C-3) 친척방문, 가족동거, 거주, 동반, 재외동포등 사증면제 (B-1) 관광통과 (B-2) 단기종합 (C-3) 방문동거 (F-1) 거주 (F-2) 동반 (F-3) 재외동포 (F-4) 사업의목적 단기상용 (C-2) 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학업의목적 단기종합 (C-3) 유학 (D-2) 일반연수 (D-4) 취업의목적단기취업 단기취업 (C-4)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관광취업 (H-1) 기타목적 일시취재 (C-1) 단기종합 (C-3) 취재 (D-5) 문화예술 (D-1) 종교 (D-6) 자료 : 출입국 체류지원업무편람 103

124 한국의이주동향

125 체류외국인동향부록 105

126 한국의이주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