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독 ( 韓 獨 ) 외국인재유치기반비교및시사점 15-13 호 ( 통권 610 호 ) 2015. 04. 06
EXECUTIVE SUMMARY VIP REPORT 2015. 4. 6
EXECUTIVE SUMMARY VIP REPORT 2015. 4. 6
< 외국인전문인력의채용이유 > < 최근주요선진국외국인재유치정책 > 1) 유엔미래보고서 는이민유입만이저출산극복의유일한대안이라고지적한바있으며, OECD 또한 세계이민보고서 에서향후몇십년간노동공급부족현상이예상됨에따라노동이주의수용을권고 VIP REPORT 2015. 04. 06
< 한국고령인구비중및합계출산율추이 > < 한 독외국인전문인력규모비교 > 2) 자세한내용은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 외국인재유치현황과시사점 (2014.8.25 통권 582 호 ) 참조. 3) 자국수요에기반한외국인노동자순환도입제도운영 (60 년대 ), 경기침체시외국인노동자채용중단 (70 년대 ), 영구적으로독일을떠나는외국인 ( 이주자 ) 에게보상금을지급하는이민자귀환프로그램실시 (80 년대 ) 등. VIP REPORT 2015. 04. 06
< 한 독외국인재유치기반비교내용 > 4) 자세한내용은 첨부 참조. 5) 한국에서는일부외국국적의동포가방문취업 (H-2), 거주 (F-2), 영주 (F-5) 등의비자로입국해전문인력 ( 관리자및전문가 ) 으로활동하고있으나, 이에대한통계파악이어려운상황. VIP REPORT 2015. 04. 06
6) 체류법 19 조 2 항에근거해 1 특별한전문지식을가진학자및 2 상급직의교육자및상급직의학문종사자로정의. 7) 체류법제 19a 조 ( 블루카드조항 ) 에따라규정된고등교육기관 (1 독일대학, 2 국가에서인정하는외국대학, 3 독일대학졸업에상응하는외국대학등 ) 의졸업생, 또는최소 5 년동안의직업경력을통해규정고등교육기관졸업생에상응하는자질을갖추었다고인정되는자. 8) 단한국에서는외국인재의가족이단순노무부문에취업하는것을금지. 9) 독일의경우, 외국인재의근로계약체결을명시적으로요구하고있지는않지만, 외국인재의체류 ( 영주 ) 허가발급을위해서는체류법 18 조 5 항에따라 독일연방공화국생활환경에의통합및생계확보가국가보조금지원없이도보장되어있다는사실이확인가능 해야함. 10) 독일의경우내국인및내국인과동등한취업권리를지니는협정국국민까지포함. VIP REPORT 2015. 04. 06
< 한 독외국인재자격요건비교 > 11) 고급인력은체류법 19 조 1 항에따라 1 연방노동중개청이체류법 39 조 5 항에근거해영주허가의교부에동의하거나 2 체류법 42 조에따른법규명령내지는국가간협정에의거해연방노동중개청의동의없이도영주허가가교부될수있다고규정하는경우체류경험없이곧바로영주허가를발급받을수있음. 12) 전문인력은최초입국시 48 개월의체류비자 ( 블루카드 ) 를발급받게되는데, 전문인력이 33 개월간지속적으로자신의능력을증명하면영주허가교부가가능하며, 추가적으로 B1 수준의독일어구사능력을갖출경우최소 21 개월이후영주허가교부가가능함. VIP REPORT 2015. 04. 06
< 한 독외국인재유치제도비교 > 13) 일례로 유라제스독일 에서는자녀수당, 국외취득자격에대한인정, 보험, 거주지마련등에대한정보를제공. 14) 독일학술재단인훔볼트재단이일정기간해외우수신진 중견과학자들의연구및독일체류를지원하는프로그램. 15) 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사업 : 2009~2013 년기간총 8,250 억원을투자해해외우수인력을유치,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을육성하는것을목표. 16) 2017 년까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해외우수인력을 500 명유치목표의프로젝트. 17) 외국인재를채용하고자하는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부문 ) 을대상으로해외인재를발굴하고인터뷰, 이력검증등과정을거쳐, 고용계약, 비자발급, 정착지원등을지원하는서비스. VIP REPORT 2015. 04. 06
< 독일외국인전문인력규모및비중 > < 한국외국인전문인력규모및비중 > VIP REPORT 2015. 04. 06
< 독일유학생규모및비중추이 > < 한국유학생규모및비중추이 > 18) 중등교육과정을수료후진학하는모든종류의고등교육으로, 직업교육 (Bildung) 등을포함. VIP REPORT 2015. 04. 06
< 국민정체성에대한국민인식비교 (%) > < 이민 이주민에대한국민인식비교 (%) > VIP REPORT 2015. 04. 06
< 한 독내체류외국인의차별경험률 > < 외국인에대한반 ( 反 ) 차별및외국인의정치참여제도의한 독비교 > 19) 본수치는유로 27 개국에대해조사된평균값으로, 독일의경우일반적으로유로 27 개국평균과비슷하거나우수한편 ( 출처 : Eurobarometer 2009). 20) 출처 : King Baudouin Foundation and Migration Policy Group, 'Immigrant Citizens Survey(2012)'. 21) 2012 년기준 ( 여성가족부 ). 22) 단, 소수자에대한공공선동, 위협, 비방등선동은금지되어있어모욕죄등으로처벌가능. VIP REPORT 2015. 04. 06
< 한 독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비교 > 23) 2003 년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 ) 의조사결과에따르면국민으로서 ( 그나라의 ) 언어를할수있는것이중요 [ 매우중요 + 중요 ] 하다고생각하는독일국민의비중은 94.0%( 서독및동독평균 ) 로 34 개국평균 88.2% 보다높음. 24) 2010 년앙겔라메르켈총리는 독일에서독일어를못하는사람은환영받지못할것이고, ( 독일내이주자들은 ) 독일문화의근간인기독교적가치역시받아들여야한다 라고주장. 즉, 이민자에대해출신국의언어, 문화를포기하고이민국 ( 독일 ) 의사회로의완전통합을요구. VIP REPORT 2015. 04. 06
< 독일교육참여생규모및비중추이 > < 한국교육참여생규모및비중추이 > VIP REPORT 2015. 04. 06
< 한 독세계 500대기업수비교 > < 한 독인재유치경쟁력비교 > 25) 전세계약 30 만개기업에의근무경험을보유한직원들이익명으로남긴평가를조회할수있음. 26)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POSCO,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27) 폭스바겐, E.ON, Daimler, Allianz, Siemens, BMW, BASF, Munich Re Group, Deutsche Telekom, Deutsche Post, Deutsche Bank, Bayer, Continental, Fresenius. 28) 2014.10.13 일기준. 29) WEF 는매년전세계국가들을대상으로 국제경쟁력지수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를산출. VIP REPORT 2015. 04. 06
< 한 독순위권내대학수비교 > < 한 독교육 연구시스템비교 > VIP REPORT 2015.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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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한 독외국인전문인력집계방법 VIP REPORT 2015.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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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요경제지표추이및전망 < 국내주요경제지표추이및전망 > VIP REPORT 2015.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