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전력시장개혁의주요난제와향후과제 해외정보분석실이대연전문연구원 (dylee@keei.re.kr), 임지영 (jyyim15224@keei.re.kr) 일본에서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가동중지로인한전기요금급등및전력부족사태, 대형전력회사에대한대중의지지하락, 정부의강력한개혁추진으로전력시장전면자유화가추진되고있음. 이번개혁으로소매시장이전면자유화되며, 기존전력회사에서송배전부문이분리될것임. 이번전력시장개혁추진에있어서, 기존전력회사들의저항이만만치않고기존의독점적지위를이용한불공정경쟁행위가예상되기도함. 이에따라소매전기사업자들의성공적인전력시장진출여부가불투명한상황임. 기존전력회사는개혁에따른자사의시장점유율및수익성하락을막기위해기존의독점적지위와시장지배력을이용하여불공정행위를할유인이있음. 이번전력시장개혁의성공요건중하나는공정한송배전망접근을보장하는것임. 그러나전력시장개혁에도불구하고송배전요금산정에기존전력회사의영향력이작용할여지가아직많이남아있는상황임. 2020 년부터전력회사에서송배전부문을법적으로분리하기로되어있으나, 분리의정도가약해불공정거래의여지가있음. 전면자유화이후소매전기사업자는기존전력회사의경쟁에서우위를확보하여새로운수요를확보하는것이어려운상황임. 향후기존전력회사와소매전기사업자간의공정한경쟁여건을보장하는것이이번개혁의성공여부에영향을미칠것이며, 자유화이후의안정적인전력공급을위한제도마련도필요함. 이번일본의전력시장개혁은기존의폐쇄적인독점구조를개방하는데의의가있으며, 이를통해일본은전력안보를달성하고자하고있음. 또한개혁에따른신산업창출및민간투자증대등이기대되고있음. 1. 일본의전력시장개혁과산업계동향 4 차에걸친전력시장개혁추진사례 일본은 1951년부터 10개수직통합지역독점전력기업에의한지역분할체제가오랫동안유지되어왔으며, 일본정부는 1995년부터 4차례에걸쳐서전력시장개혁이추진하였음. 1995년부터이루어진 1차개혁에서는도매공급사업자와독립발전사업자 (IPP) 제도를도입했고, 특정지역에서전력소매 판매를할수있는 특정전기사업제도 를신설하였음 1). 일본정부는 1995 년부터 4차례에걸쳐서전력시장개혁이추진하였음 1) 일반전기사업자는발전, 송전, 배전, 판매등을모두영위하는도쿄전력같은수직통합지역독점기업을말함. 도매전기사업자는 200 만 kw 를초과하는발전설비를보유하고일반전기사업자에전기를공급하는사업자를의미함. 특정전기사업자는특정지역수요에대해자가발전설비와송배전망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45 호 2015.12.11 3
2차개혁은 1999년부터이루어졌고, 신전력사업자 ( 또는특정규모전기사업자, Power Producer and Supplier, PPS) 제도를도입하여대규모전력수용가에대한소매공급을자유화했음 2). 2003년부터 3차개혁, 2008년부터 4차개혁이이루어졌으며, 이를통해도매전력거래소 (JEPX) 가신설과거래활성화가추진되었음. 1995년부터전력개혁추진시에전면자유화에대한주장이있었으나, 전력회사 3) 의강력한반대와정치적압박으로전면적인개혁은실패하였음. 전력개혁추진논의에있어발 송전분리에대한주장은끊임없이제기되어왔으나, 실제개혁에반영되지못했음. 1995 년부터전력개혁추진시에전면자유화에대한주장이있었으나, 전력회사의강력한반대와정치적압박으로전면적인개혁은실패하였음 현재전력소매시장은고압 (6kV) 이상으로수전하는계약전력 50kW 이상의대규모수용가에대해서자유화되어있는상태임. 이에따라전체전력소매시장에서자유화되어있는부문의비중은약 62% 이며, 일반가정등소규모수용가에대한나머지 38% 는대형전력기업에의해독점되고있음. < 현재일본전력시장구조 > 자료 : 이성규 최승은 (2013.10.18)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전력시장전면자유화추진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가동중지로인한전기요금급등및전력부족사 이용하여전력을공급하는사업자임. 도매공급사업자는도매전기사업자이외에일반전기사업자와 10 년이상 1,000kW 를초과하는공급계약또는 5 년이상 10 만 kw 를초과하는공급계약을체결한사업자를의미함. 2) 신전력사업자는고압 (6kV) 이상으로수전하는계약전력 50kW 이상의수용가에대해일반전기사업자의송배전망을통해전력을공급하는사업자로서, 소매자유화분야의신규참여자임. 3) 본고에서전력회사는일반전기사업자를지칭함.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45 호 2015.12.11
태, 대형전력회사에대한대중의지지하락, 정부의강력한개혁추진으로전력 시장전면자유화가추진되고있음. 이번개혁의특징은일반가정등소규모수용가에대해서도소매시장이자유화되는것, 대형전력회사에서송배전부문을분리하는것임. 2013년 4월일본정부는전력안정공급, 전기요금인상억제, 소비자의전력회사선택폭및사업자의사업기회확대등을목적으로 전력시스템에관한개혁방침 을발표하고 3단계에걸친전력시스템개혁시행계획을발표하였음. 제 1단계인 광역적운영추진기관 ( 이하광역기관 ) 은지난 4월설립되었음. 동기관은전국규모의전력수급및계통계획수립, 긴급시수급조정지시등의업무를담당할것임. 제 2단계인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는 2016년 4월에시행될예정임. 제 3단계인송 배전부문의법적분리는 2020년 4월에시행될예정으로, 이는기존전력회사의송배전부문을법적으로분리시키는것임. 이번개혁의특징은일반가정등소규모수용가에대해서도소매시장이자유화되는것, 대형전력회사에서송배전부문을분리하는것임 < 전력시장개혁의추진단계 > < 2020 년이후전력시장구조 > 단계 내용 < 제1단계 > 광역적 2015년 4월설립됨운영추진기관설립 < 제 2 단계 > 소매시장전면자유화 2016 년 4 월시행예정 < 제 3 단계 > 송배전부문의법적분리 2018~2020 년을목표로시행 자료 : 김신아 (2013.4.1) 소매시장전면자유화에따른산업계움직임 이번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계획발표이후신전력사업자의수가급증하였고, 가스업계, 정유업계, 재생에너지업계등다양한분야에서도전력소매시장진출움직임이보이고있음. 신전력사업자의수는 2013년말 126개사에서 2015년 3월 654개사, 2015년 8 월 12일기준 734개사로급증하였음. 현재는경제산업성 ( 자원에너지청 ) 에 특정규모전기사업자 로신고하는경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45 호 2015.12.11 5
우, 신전력사업자 (PPS) 로서전력판매가가능함. 그러나신고만하고실제로전력판매를하지않는사업자가대다수이며, 2015년 3월기준, 전력판매실적이있는사업자는 654개사중에 71개사에불과함. 2016년 4월부터는신고제도가폐지되고 소매전기사업자 로등록해야만전기소매업이가능해짐. 소매전기사업자로등록되기위해서는 1최대수요에대응할수있는공급력확보, 2전기요금등의공급조건의설명, 3소비자불만등에대응할수있는시스템구축능력등의조건을만족시켜야함. 2015년 8월부터소매전기사업자등록이시작되었음. 경제산업성은 2016 년 4월부터전면자유화되는전력소매시장에서모든소비자에게전기를판매할수있는소매전기사업자리스트를올해 10월부터발표하고있음. 10월 26일까지등록된 45개사에는도시가스, 정유회사, 태양광발전등다양한에너지기업이포함되어있음. 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계획발표이후신전력사업자의수가급증하였고, 가스업계, 정유업계, 재생에너지업계등다양한분야에서도전력소매시장진출움직임이보이고있음 < 업종별등록소매전기사업자분류 ( 15년 10월 26일기준 ) > 기존전력회사계열 LP 도시가스계열 정유계열 재생에너지계열 기타업종 K-Opticom ( 간사이전력자회사 ) Diamond Po wer( 주부전력자회사 ) 현재주요 PPS F-Power EREX les Power e-sell ENNET 일본알파전력 ENESERVE NIHON TEC HNO 중앙전력에너지 SUKAGAWA GAS Saisan Mitsuuroko Green Energy Shizuoka Gas &Power CSG Gas Hokkaido Gas Osaka Gas Showa Shell Sekiyu Tonen Gene ral Sekiyu Idemitsu Gre en Power Premium Gr een Power Sogo Energy IDEX SANIX Nextpower Yamato Looop Ebara Environ mental Plant Tokyo Eco Service N-Power Izumisano Power Green Circle West Electric Power 가나가와현태양광발전협회 Japan Energy Bank New Energy Development V-power Daiwa Energy Apple Tree Trustill Nanwa Energy 니치호클라우드전력 Itochu Enex 에클레 develop 주 : 밑줄이있는기업은현재대규모수용가에대해전력판매를하고있는사업자임. 자료 : 資源エネルギー庁 (2015.10.27) 가스분야에서는 Shizuoka Gas & Power, 홋카이도가스등의기업이등록되었으며, 기존보유고객망을이용하여전기 가스통합판매에나설계획임. 다만한정적인영업지역이문제임. 석유분야에서는 Showa Shell Sekiyu, Tonen General Sekiyu 등지명도는높으나전력소매에대한경험이적은회사가등록되었음. 재생에너지분야에서는가나가와縣태양광발전협회등이있으며, 태양광패널로만든전기를주변지역에판매할계획임. 그러나공급이불안정하다는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45 호 2015.12.11
단점이있음. 또한, ENNET, F-Power, EREX 등대규모수요가와의전력거래경험이있는신전력사업자도있음. 이들기업들은공급력은풍부하나, 가정등소규모수요가입장에서지명도가낮음. 이처럼전력소매시장에다양한에너지기업이진입함에따라도쿄전력등주요전력회사의영업전략에도적지않은영향을주고있음. 전력회사들은기존고객유지및신규고객확보를위해가스및통신서비스회사와의연계를강화하고있음. 도쿄전력은현재 2,900만고객을보유하고있으며, 이를유지하고나아가신규고객을확보하기위해전국적으로고객을보유하고있는 Softbank, KDDI 등일본대형통신사와연계에나섰음. 전기와통신을통합할인판매하여고객들을확보할계획임. 간사이전력도서둘러대책을내놓고있음. 2016년봄에전력 통신통합판매를시작할계획임. 우선은간사이지역고객을확보한후, 수도권지역의고객확보에도주력할것임. 2. 일본전력시장개혁의주요난제 일본의전력시장개혁추진에있어서, 기존전력회사들의저항이만만치않고기존의독점적지위를이용한불공정경쟁행위가예상되기도함. 이에따라소매전기사업자들의성공적인전력시장진출여부가불투명한상황임. 기존전력회사들의기득권유지노력 일본의전력시장개혁추진에있어서, 기존전력회사들의저항이만만치않고기존의독점적지위를이용한불공정경쟁행위가예상되기도함 1990년대부터전력시장을자유화하기위한일본정부의시도가 3번정도있었으나, 매번전력회사의강력한반대와정치적압박으로전면적인개혁은모두실패하였음. 전력회사와정치인간에강한커넥션이있고, 이커넥션에는집권여당인자민당소속정치인들도있음. 전력회사들은일본정당들에가장큰정치자금원이고, 이회사들의노조는정치에도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음. 이번의전력시장전면자유화추진의이면에는정부의강력한추진의지와전력회사의반발, 그리고상반된두입장사이의조율이있었음. 이번의개혁추진에는전력회사의저항이이전보다약해졌는데, 이는후쿠사마원전사고이후전력회사들이대중의지지를잃은것에기인함. 반면정치인들은전력시장의전면적인개혁에대해강한지지를받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45 호 2015.12.11 7
또한아베총리와모테기경제산업성전장관, 우에다자원에너지청장등정치인들의강력한리더십하에개혁이추진되고있음. 2013년 1월경제산업성장관과전기사업연합회야기마코토회장 ( 간사이전력사장 ) 등 9개전력회사사장들간의회담에서, 정부측은발전- 송배전분리가불가피함을주장하였고, 전력회사측은그대신원전재가동을허용해줄것으로요구한것으로알려져있음. 당초전력회사측은전력시장개혁에대한반대급부로원전 20기의재가동을주장한것으로알려져있음. 최종적으로전기사업법개정안부칙에 정부가 3단계걸쳐전력의안정적인공급에지장이없는지를검증한다 는규정과함께 원자력정책변경에따른전력회사의경쟁조건이악화된경우, ( 정부는 ) 필요한조치를강구한다 는문장이포함되어있음. 전력시장개혁에도불구하고송배전요금산정에기존전력회사의영향력이작용할여지가아직많이남아있는상황임 전력회사는검증시에원전재가동의중요성을주장할것임. 대형전력회사는개혁에따른자사의시장점유율및수익성하락을막기위해기존의독점적지위와시장지배력을이용하여불공정행위를할유인이있으며, 이는전력시장개혁성공의걸림돌이될수있음. 송배전망이용차별우려 이번전력시장개혁의성공요건은기존전력회사와소매전기사업자간의공정한경쟁을보장하는것과높은수준의전기요금이낮아지는것임. 그리고이두가지목표의달성여부에는송배전요금이결정적인영향을미침. 그러나전력시장개혁에도불구하고송배전요금산정에기존전력회사의영향력이작용할여지가아직많이남아있는상황임. 올해 10월 8일경제산업성전력거래감시위원회전기요금심사회의가처음으로개최되어, 송배전망을운영하는 10개전력회사가신청한송배전요금심사가진행되었음. 송배전요금은연말에결정되고이를바탕으로전력소매기업들은구체적인요금을발표할계획임. 송배전요금이높게설정되면저렴한전기요금을제공하기가어려워짐. 예를들어, 소매전기사업자가주쿄지역의소매시장에진출할경우, 일본도매전력거래소 (JEPX) 에서구입하는 1kWh 당약 10엔의현물가격과 IT 비용을포함한약 5엔의판매관리비에주부전력의송배전요금 9.03엔을더하면공급비용이 24엔에달함. 주부전력의기존가정용전기요금이 23~24 엔수준이기때문에소매전기사업자가가격경쟁력을확보하기가어려운상황임 4). 4) 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 (2015.11), 電力自由化を阻む 託送料金 の障壁座談会 중 p.36 에서인용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45 호 2015.12.11
< 전력회사별저압송배전요금신청현황 > ( 단위 : 엔 /kwh) 송배전망운영회사현행요금신청요금차액 홋카이도전력 8.75 8.89 +0.14 도호쿠전력 9.94 9.76-0.18 도쿄전력 8.88 8.61-0.27 주부전력 8.97 9.03 +0.06 호쿠리쿠전력 8.62 8.08-0.54 간사이전력 8.18 7.86-0.31 주고쿠전력 9.37 8.45-0.92 시코쿠전력 8.93 8.66-0.27 규슈전력 8.27 8.36 +0.08 오키나와전력 9.56 11.50 +1.94 주 : 현행요금은추산치임. 자료 : 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 (2015.11) 또한송배전망을가지고있는전력회사가근접성평가할인제도를악용할가능성 도있음. 송배전망을가지고있는전력회사가근접성평가할인제도를악용할가능성도있음 근접성평가할인제도는수요밀집도가높은지역에위치한발전원을대상으로송배전요금을할인해주는제도임. 이는발전원과수용가사이의송배전망거리가짧기때문에송배전망투자액이줄어드는것을반영하는제도임. 기존의근접성평가할인제도는현단위로설정되어있었으나, 대상지역을시, 정, 촌으로세분화하는것으로바뀌었음. 이과정에서전력회사가신전력사업자와가스회사가소유한발전원이위치한지역을할인혜택을받지못하는지역으로구분하는사례가발생하였음. 간사이전력은세분화과정에서오사카시와사카이시, 고베시등을할인대상지역에서제외하였는데, 이지역들은모두신전력사업자의발전원이있는지역임. 도쿄전력은가와사키시와요코하마시의연안부를대상지역에서제외하였는데, 이는도쿄가스의발전원이있는지역이며, 일부에서 도쿄전력이도쿄가스의발전원만을노렸다 는비판의목소리가나오고있음. 송배전부문의법적분리방식의한계 2020년발전- 송배전분리가계획되어있으며, 분리의방식은지주회사방식과발전 소매모회사방식으로나누어짐. 지주회사방식은지주회사를설립하고그산하에발전회사와소매회사를두는방식임. 발전 소매모회사방식은발전회사와소매회사하에송배전회사를두는방식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45 호 2015.12.11 9
< 지주회사방식 > < 발전 소매모회사방식 > 자료 : 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 (2015.3) 발전 소매모회사방식은송배전부문을자회사로분리할뿐, 발전과소매는분 리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지주회사방식에비해기존전력회사들에더유리함. 발전 소매모회사방식은송배전부문을자회사로분리할뿐, 발전과소매는분리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지주회사방식에비해기존전력회사들에더유리함 도쿄전력은 2016년 4월에지주회사제를시행하기로되어있음. 도쿄전력을제외한 8개의전력회사는발전 소매모회사방식을선택할것이자명한상황임. 도쿄전력은지주회사제전환에따라자기시장잠식 ( 카니발리제이션 ) 을피할수없게되었음. 전면자유화시행후도쿄전력의발전회사가소매전기사업자에도매공급을하면할수록자사소매회사의시장점유율은낮아지고, 자사소매회사가외부에서전원을조달하면할수록자사발전회사의매전수익은줄어들것임 5). 발전 소매모회사방식에대해서관계자들은사실상수직통합체제그대로유지되는것이며, 이방식으로는수요의유동화가이루어지기어려울것으로보고있음. 발전 모회사방식은중립화가요구되는송배전부문을자회사로분리하는것일뿐, 발전과소매업은한개의회사내에통합되어있음. 같은전력회사내에서발전회사와소매회사간에부당한내부거래가이루어져, 발전회사가소매전기사업자에대한도매공급을거절하고, 자사의소매회사에싼값으로전력을공급할가능성이있음. 또한송배전부문이자사의발전 소매회사를우대하여소매전기사업자의송전신청을배제하는차별적대우를할수있음. 소매전기사업자의경쟁우위확보어려움 새롭게전력소매시장에진출하는소매전기사업자는기존전력회사와의경쟁에서 우위를확보하는것이쉽지않은상황임. 5) 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 (2015.4), " 交錯する利害と思惑! 電力 ガス改革の裏を読む " 중 p.36 에서인용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45 호 2015.12.11
과거사례를보면, 1999년 2차개혁에따라대규모수용가에대한소매시장 ( 전체의약 62%) 이자유화되었고신전력사업자들이등장하였으나, 이들의판매비중은 8% 정도에불과하고나머지 92% 는여전히대형전력회사들이차지함. 2014년실시된여론조사결과를보면소비자들은전력공급회사변경에있어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요인으로전기요금을꼽고있음. 노무라연구소의조사에따르면전기요금이현재보다 10% 인하되면일반가정의 16% 가신규기업으로전력회사를바꿀것으로전망하였음. 소매전기사업자입장에서는기존전력회사보다더저렴한가격으로전력으로제공하는것이성공의관건이나현실적으로여의치않은상황임. 이번에개방되는소매시장은약 8조엔규모라고하나이중에서소매전기사업자가얼마나비중을차지하게될지는미지수임. 이번전면자유화를앞두고신전력사업자들이급증하였으나이중에서실제로소매전기사업자로등록하여전력판매를실시할기업은소수에불과할것으로예상됨. 신전력사업자로신고한회사들은송배전요금미확정, 가격경쟁력우위확보의어려움, 공급력확보의어려움등으로인해소매전기사업자등록을주저하는사례가많음. 이번에개방되는소매시장은약 8조엔규모라고하나이중에서소매전기사업자가얼마나비중을차지하게될지는미지수임 현재원전가동중지로인해일본의전력공급사정이여유롭지못하기때문에소매전기사업자들은공급력확보가어려운상황임. 발전원을가지고있는신전력사업자들은대부분석유발전혹은가스발전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 낮은가격으로전력을조달하는게어려움. 원전가동중지와원자력산업재편 원전은안정적인전력공급, 전기요금하락, 소매전기사업자의공급력확보등에있어중요한요소임. 그러나현재대부분의원전이가동중지상태임. 전력회사에입장에서는수익성, 안정성측면에서원전재가동이시급하고중요한문제임. 그러나전면자유화, 발전 송배전분리로인해, 대규모자본이투입되고건설기간이긴원전의신증설은더어려워질것으로전망되고있음. 경제산업성은원전재가동으로생산된전력의일정비율이상을 JEPX에공급함으로써소매전기사업자들이저렴한전력을확보하는데도움을줄방침임. 경제산업성은 원자력사업환경정비법 의입법을통해원자력산업구조를재편할것으로알려져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45 호 2015.12.11 11
이법은향후원전교체및신설시, 해당원전을 공익전원 과 경쟁전원 으로구분하는것임. 공익전원의원전에대해서는국가가채무보증, 차액정산계약 (CfD), JEPX의우선전력매입등의지원을통해안정된건설및가동을보증함. 경쟁전원의원전에대해서는화력발전원과같이시장원리에근거하여운영함. 정부는이러한운영을통해전력의안정적인공급과원전을지속적인수익원으로만든다는목적을달성하고자함. < 원전교체및신설체계 > 이번전력개혁이성공하기위해서는기존전력회사와소매전기사업자사업자간의공정한경쟁여건조성이필수적임 자료 : 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 (2015.4) 3. 향후과제및시사점 공정한경쟁여건조성 이번전력개혁이성공하기위해서는기존전력회사와소매전기사업자사업자간의공정한경쟁여건조성이필수적임. 특히송배전망에대한공정한접근을정부가보장해야함. 공정한경쟁여건을조성하기위해 2015년 6월경제산업성산하에전력 가스거래감시위원회가설립되었음. 전력 가스거래감시위원회는외부전문가 5명의위원으로구성되며전례없는강력한권한이부여됨. 공정경쟁에반하는사업자의행위에대해위원이직접 업무개선권고 를발동할수있는데, 이는금융청의증권거래감시위원회에도없는권한임. 사업자가권고를따르지않는경우경제산업성장관을통해 업무개선명령 을발동할수있음. 업무는불공정경쟁행위감시외에도각사업자의라이선스심사, 규제요금심사등을담당함 ( 인가는경제산업성장관이내림 ). 감시위원회가감시하는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송배전부문의법적분리가완료된이후에는송배전부문과발전 소매부문간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45 호 2015.12.11
정보차단, 대표이사겸직금지, 그룹내자금융통금지등의규제를받게되며, 특히송배전부문이자사의발전 소매회사를우대하여소매전기사업자의송배전망이용신청을거부해서는안됨. 전력회사의발전- 소매부문간내부거래, 한계비용이싼화력전원이있는데도소매전기사업자에게팔릴것을우려해발전하지않는행위등이모두감시대상임. 안정적전력공급을위한시스템마련 전면자유화이후정전발생시책임소재에대한규정이미비한측면이있음. 광역기관이모든발전소에대한급전지령권한을가짐. 정전발생시해당지역의전력회사에복구지시를내리고, 정전범위가인근지역까지포함될시해당지역의전력회사에도급전지령을내리게됨. 그러나이경우인접지역의전력회사는광역기관으로부터급전지령을받더라도자사지역의정전을우려해지시를따르지않을가능성도있음. 상대측과실사고 에대한보상의무는없기때문임. 현재전면자유화이후정전발생시책임소재에대한규정이불분명한부분이있음 정전발생시관리권한은광역기관에있으나, 그책임은광역기관에있지않음. 또한수요자에대한손해배상규정이명확하지않은상태인데, 당분간각공급 지역의전력회사가배상하는것으로되어있음. 스마트미터설치를통한파급효과유발노력 이번전력시장개혁의파급효과가온전히발휘되기위해서는수용가에스마트미터가설치되어야함. 전력공급회사의원활한교체, 전력이용데이터의활용, 통신업체의실시간전력이용서비스제공등을위해서는스마트미터설치가필수적임. 현재는대형전력회사가스마트미터의선정부터조달, 운용까지담당하고있음. 도쿄전력등대형전력회사 10개사는 2024년말까지전국모든가구에스마트미터를설치할계획임. 일본정부는 2014년 12월신전력사업자도스마트미터를도입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할계획이라고발표함. 경제산업성은스마트미터조달비용부담대상등상세한제도내용을결정할계획이며, 이번방침을통해스마트미터의보급이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함. 시사점 에너지안보를중시하는일본은후쿠시마원전사고와그이후의전력부족현상을 겪으며기존의지역독점수직통합전력회사체제로는안정적인전력공급에한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45 호 2015.12.11 13
가있음을느꼈음. 그리고이들이선택한방법은개방임. 즉지역독점을개방하여다른지역에도전력을공급할수있게하였으며, 타산업에서도전력산업에진출할수있게한것임. 일본의전력시장개혁에는많은난제가있으나, 정치계와정부를중심으로한강력한추진으로개혁이완성되어가고있음. 개혁으로인해전력산업에대한민간투자활성화, 신산업창출등전력산업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고있는것으로관찰됨. 요금제의다양화, 서비스질향상이기대되며, 그밖에스마트미터보급에따른수요반응, 가스 전력통합요금서비스등신산업이창출될것임. 전력거래에그치지않고시너지효과가발생하는사업이생겨나는것임. 참고문헌김신아, 일본전력산업시스템개혁의주요논점과소매경쟁현황분석, 한전경제경영연구원, 2013.4.1 이성규 최승은, 일본전력시스템개혁의추진방향과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3-37호, 2013.10.18 에너지경제연구원, 구역전기사업의역할재정립및경제성개선방안, 2015.1 1.23 資源エネルギー庁, 小売全面自由化に向けた事前準備の進捗状況, 2015.1 0.27 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 " 破られた岩盤! 電力 ガス 法的分離 の攻防 ", 月刊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 2015.3, " 交錯する利害と思惑! 電力 ガス改革の裏を読む ", 月刊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 2015.4, "8 兆円市場に 参戦 なるか! 新電力の試練 ", 月刊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 2015.8, " 新電力を悩ませる小売り制度設計の障壁 ", 月刊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 2015.9, " 電力自由化を阻む 託送料金の障壁 ", 月刊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 2015.11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45 호 201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