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 1 편 제 1 조 ~ 제 13 조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제 1 편적용범위와총칙 ( 제 1 조 - 제 13 조 )
Ⅰ. CISG 의의의 3 v CISG 의제정배경과과정 제정배경 국제통일매매법의필요성 각국무역매매법의다양성과차이 (Conflict of Laws) 거래당사자간의계약해석및분쟁해결의어려움 국제물품매매에적용할통일법제정필요 v 제정과정 UNIDROIT 의 draft on Sale (1956/1963) -> UNIDROIT 의 ULIS(1964) UNCITRAL 산하의 W/G 의 Draft Convention on Sale (1976) UNCITRAL 의 Draf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CIS, 1977) UNIDROIT 의 Draft on Formation (1958) -> UNIDROIT 의 ULF (1964) UNCITRAL 산하의 W/G 의 Draft Convention on Formation (1977) UNCITRAL 의 Draft Convention on Formation of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CF, 1978)
Ⅰ. CISG 의의의 4 CISG 의제정배경과벌효과정 v 상기두규범을결합하여, UNCITRAL 의 Draft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CCISG, June 1978) UN International Trade Law Branch 의기능을하는사무국 (The Secretariat) 의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UN 총회상정 1980 Diplomatic Conference 의 First Committee 에서 Principal Substantive Provisions 인 Article 1~88 을 Second Committee 에서 Final Provisions 인 Article 89~101 을각각제정 본회의상정및투표 CISG 제정 ü UNDROIT : 사법통일국제협회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ü UNCITRAL :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Ⅰ. CISG 의의의 5 CISG 의제정배경과발효과정 v CISG 의발효과정 1980 년 Austria Vienna 외교회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 United Natio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UNCCISG: Vienna Convention) 채택 서방국가, 사회주의국가, 제 3 세계 = 62 개국참석, 6 개국의공용어 ( 영어, 중국어, 아라비아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로완성 협약 99 조 1 항 (10 번째협약국이유엔에비준서를기탁한날로부터 12 개월경과후익월초일에발효한다 ) 에의하여, 미국 (9 번째 ), 중국 (10 번째 ), 이탈리아 (11 번째 ) 가 1986 년 12 월 11 일에차례로비준서를유엔에기탁함으로써 1988 년 1 월 1 일부로발효됨 2004 년한국가입 -> 2005 년 3 월발효 2008 년 12 월현재협약비준 or 가입국 = 72 개국
Ⅰ. CISG 의의의 6 CISG 의제정의목적 (PICC 전문을중심으로 ) v PICC : 국제상사계약원칙,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법의일반원칙과상관습또는이와유사한모든원칙포괄 국제거래상상인간에적용의용이 준거법으로선택한법의일반원칙, 상관습또는이와유사한것에의해서도해결될수없는경우해석원칙으로적용가능 상기의성격을모두지니고있어국제상거래에유일한준거법으로역할 본원칙은다목적으로사용되어질수있는합리적인국제상업계약을위한종합적성격을띤준거법 1. 비엔나외교회의에서 1980. 4.11 채택 현재체약국 65 개국 (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등 ), 영국, 일본은미가입 한국은 20044.2.17 가입신청, 2005.3.1 부터효력발생
Ⅰ. CISG 의의의 7 CISG 의제정의목적 (PICC 전문을중심으로 ) v PICC 목적 ( 전문 ) 1 국제상업계약을위한일반원칙의설명 2 국제상업계약체결한당사자들이자신들의계약에적용할것을합의한경우에적용될준거법제정 3 국제상업계약을체결한당사자들이자신들의계약에법의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of law), 상관습법 (lex mercatoria) 또는기타이와유사한것들이적용될것을합의한때에적용될준거법제정 4 국제상업계약과관련한준거법원칙을확정하는것이불가능한것으로입증될때제기될문제점의해결을위한준거법제정 5 국제상업계약과관련한국제통일법을해석하거나보완하는간격메우는법 (gap-filling law) 제정 6 매매에관한국제법과국내법의제정및개정을위한표준모형제정
Ⅰ. CISG 의의의 8 협약의기능 국가의비준을전제로국제물품매매계약의준거법으로자동집행적조약 계약당사자간의합의에의해해결하지못하는문제에대한해답제공 협약의구성 적용범위및총칙 (1조-6조) 해석원칙 (7조-13조) 계약의성립 (14조-24조) 물품에관한일반규정 (25조-65조) 위험의이전 (66조-70조) 매도인과매수인의공통의무규정 (71조-88조) 기타 (89조-101조)
9 Ⅰ. CISG 의의의 일반적특징 영미법과대륙법의적절한조화 소비자용매매계약적용배제 불법거래에관한계약무효에관한국내법인정 당사자간협약적용배제허용 당사자간계약내용과협약규정간상호충돌시계약내용우선 당사자자치의원칙 입법과정상특징 1 포괄적인법체계 2 국제매매의적용 3 당사자자치의원칙 4 당사자불문 5 소유권이전에관한구체적인규정이없음 6 위험부담별개 7 계약유지의원칙 8 고의 과실여부무관
CISG 목차 제 1 편적용범위및총칙 제 1 장적용범위 제 1 조적용의기본원칙제 2 조협약의적용제외제 3 조특정계약의제외제 4 조적용범위제 5 조사망등의적용제외제 6 조계약에의한적용배제 제 2 장총칙 제 7 조협약의해석원칙제 8 조당사자진술이나행위해석제 9 조관습과관행의구속력제 10 조영업소의정의제 11 조계약의형식제 12 조계약형식의국내요건제 13 조서면의정의 제 2 편계약의성립 제 14 조청약의기준제 15 조청약의효력발생제 16 조청약의취소제 17 조청약의거절제 18 조승낙의시기및방법제 19 조변경된승낙의효력제 20 조승낙기간의해석제 21 조지연된승낙제 22 조승낙의철회제 23 조계약의성립시기제 24 조도달의정의 제 3 편물품의매매제 1 장총칙 제 25 조본질적위반의정의제 26 조계약해제의통지제 27 조통신상의지연과오류제 28 조특정이행과국내법제 29 조계약변경또는합의종류 제 2 장매도인의의무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제 1 절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1 조인도의장소제 32 조선적수배의의무제 33 조인도의시기제 34 조서류인도의무 제 2 절물품의일치성및제 3 자청구권 제 35 조물품의계약적합성제 36 조일치성의결정시점제 37 조인도만기전의보완권제 38 조물품의검사기간제 39 조불일치의통지시기제 40 조매도인의악의제 41 조제 3 자의청구권제 42 조제 3 자의지적소유권제 43 조제 3 자의권리에대한통지제 44 조통지불이행의정당한이유 제 3 절매도인의계약위반에대한구제 제 45 조매수인의구제방법제 46 조매수인의이행청구권제 47 조이행부가기간의통지제 48 조인도기일후의보완제 49 조매수인의계약해제권 제 50 조대금의감액제 51 조물품일부의불일치제 52 조기일전의인도및초과수량 제 3 장매수인의의무 제 53 조매수인의의무요약 제 1 절대금의지급 제 54 조대금지급을위한조치제 55 조대금이불확정된계약제 56 조순중량에의한결정제 57 조대금지급의장소제 58 조대금지급의시기제 59 조대금지급시기 제 2 절인도의수령 제 60 조인도수령의의무 제 3 절매수인의계약위반에대한구제 제 61 조매도인의구제방법제 62 조매도인의이행청구권제 63 조이행추가기간의통지제 64 조매도인의계약해제권제 65 조물품명세의확정권 제 4 장위험의이전 제 66 조위험부담의일반원칙제 67 조운송조항부계약품의위험제 68 조운송중매매물품의위험제 69 조기타경우의위험제 70 조매도인의계약위반시의위험 제 5 장매도인과매수인의의무에공통되는규정 제 1 절이행기일전의계약위반과분할이행계약 제 71 조이행의정지제 72 조이행기일전의계약해제제 73 조분할이행계약의해제 제 2 절손해배상액 제 74 조손해배상액산정의원칙제 75 조대체거래시의손해배상액제 76 조시가에기초한손해배상액제 [77 조손해경감의의무 제 3 절이자 제 78 조연체금액의이자 제 4 절면책 제 79 조손해배상책ㅇ임의면제제 80 조자신의귀책사유와계약불이행 제 5 절해제의효과 제 81 조계약의무의소멸과반환청구제 8 조물품반환이불가능한경우제 83 조기타의구제방법제 84 조이익의반환 제 6 절물품의보존 제 85 조매도인의보존의무제 86 조매수인의보존의무제 87 조제 3 자창고에의기탁제 88 조물품의매각
제 4 편최종규정 제 89 조협약의수탁자제 90 조타협정과의관계제 91 조서명과협약의채택제 92 조일부규정의채택제 93 조연방국가의채택제 94 조관련법이있는국가의채택제 95 조제 1 조제 1 항 b 호의배제제 96 조계약형식요건의유보제 97 조협약에관한선언절차제 98 조유보의금지제 99 조협약의발효제 100 조계약에대한적용일제 101 조협약의폐기
제 1 조적용의기본원칙 12 국제매매에만적용 v 국제계약에서 국제 의개념 (CISG 제 1 조제 1 항 ) - 서로다른국가에영업소를가진당사자 - 물품이거래되는장소나협상이진행되는장소는관련이없음가 ) 매도인과매수인은상이한국가에자신의영업소를갖고있어야한다나 ) 한개이상의영업장소를두고있는경우, 계약체결당시또는그이전에당사자가예상하였던상황을고려하여계약및그계약의이행과가장밀접한관계가있는곳을그영업장소로한다 체약국과관계가있는거래에만적용 국제매매는거래가 1 개국이상의협약국가와의협약상에명시된관계를가질경우에만협약의적용대상이됨을제 1 조 (a)(b) 에서규정. (a) 양당사자들이속한국가가모두협약국인경우 ( 자동으로적용, 직접적용 ) (b) 양당사자가모두비협약국이거나한당사자만협약국인경우적용이배제됨, 단, 국제사법에의한준거법이체약국법인경우, CISG 적용가능 ( 간접적용 )
제 1 조적용의기본원칙 13 CISG 적용범위 1. 장소적적용범위 ( 제 1 조 ) 1) 제 1 조 ( 적용범위 ] 2. 상황적적용범위 ( 제 2 조 - 제 5 조 ) 1) 제 2 조 ( 협약의적용제외 ) 2) 제 3 조 ( 특정계약의제외 3) 제 4 조 ( 적용범위 ) 4) 제 5 조 ( 사망등의적용제외 ) 3. 시간적적용범위 ( 제 100 조 ) 1) 제 100 조 ( 계약에대한적용일 : CISG 는제 1 조에의해 CISG 가적용될수있는날이후에계약체결을위한제안이이루어졌거나계약이성립되었을때적용된다.
제 1 조적용의기본원칙 14 CISG 가적용되는계약 CISG 적용 체약국 1 체약국 2 비적용 CISG CISG비적용 2 CISG 비체약국 CISG 비적용 3 비체약국 CISG 적용 CISG 비적용 당사자합의에의해준거법을체약국법으로선택한경우 국제사법에의해지정된준거법이체약국 A 인경우 계약당사자가 CISG 를적용하지않기로합의한경우
제 1 조적용의기본원칙 15 CISG 가적용되는국제계약 A 국 B 국 A 사본사 B 사의해외지사 b CISG 적용 B 사본사 A 사의해외지사 a 1. 당사자의국적은무시 2. 계약체결시 / 전까지상이한국가에영업소가있을것 CISG 비적용
제 2 조협약의적용제외 16 적용대상인물품 ( 제 1 조 ) 과그예외 ( 제 2 조 ) 이협약은물품매매계약에적용된다 ( 제 1 조제 1 항 ) 이협약은다음과같은매매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 제 2 조 ) (a) 개인용, 가족용또는가사용으로구입되는물품의매매. 다만매도인이계약의체결전또는그당시에물품이그러한용도로구입된사실을알지못하였거나또는알았어야할것도아닌경우에는제외한다. 동산매매에한정 소비자거주지역상점에서물품을구매한경우국제매매가아니므로대상이아님국내매매는각국이소비자보호를위한강종의강행규정을두고있기때문에 CISG 와의충돌을피하기위해서배제시키는것임 (b) 경매에의한매매, 경매에의한매매의경우낙찰된후까지도매수인이누가될지전혀예상할수없기때문이다. (c) 강제집행또는기타법률상의권한에의한매매 ( 파산절차등 ), 이는매도인의의사와는관계없이국가기관이강제적으로그의재산을처분하는것이기때문이다.
제 2 조협약의적용제외 17 적용대상인물품 ( 제 1 조 ) 과그예외 ( 제 2 조 ) 이협약은다음과같은매매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 제 2 조 ) (d)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또는통화의매매, 주식등은실물자체의거래를목적으로하지않기때문이다. 다만, 선화증권이나창고증권같은인도증권에의한매매는실물자체의거래를목적으로하는것이므로 CISG의적용대상이된다. (e) 선박, 부선, 수상익선, 또는항공기의매매, (f) 전기의매매등. 선박등은국가마다상이한등록제도를두고있기때문에 CISG 와의충돌을피하기위해서이다. 다만 CISG 는운송수단의적용배제를규정하고있으므로스포츠형의소형요트나소형비행기에대한매매에서는 CISG 가적용될수있으며, 운송수단의부품이나부속물에대해서도적용이가능하다. (e) 전기 전기는물품으로보기어렵다는점, 그리고국가마다특별한매매조건을부가하고있다는점때문이다. 다만원유, 가스, 원자력에너지인우라늄등에는적용될수있다.
제 2 조협약의적용제외 18 CISG 가적용되는물품 / 적용되지않는물품 CISG 적용물품 유체물 동산 개인용 / 가족용 경매물품 CISG 비적용물품 강제집행 / 법률매매 주식 / 지분 / 증권 / 통화 선박 / 부선 / 소선 / 항공기 전력공급
제 3 조특정계약의제외 19 제조물품의공급계약과서비스공급 ( 제 3 조 ) (1) 물품을제조하거나또는생산하여공급하는계약은이를매매로본다. 다만물품주문자가그제조또는생산에필요한재료의중요한부분을공급하기로약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현재계약의대상이되는물품이현실적으로아직존재하지않지만주문에응해서제조된경우도그것을제조하여공급하는계약을매매계약으로하여취급하는것이합리적임. 그러나주문자가 제조나생산에필요한재료의상당부분을공급하기로한경우 는물품인도의무보다도가공을위한용역제공의측면이있기때문에이러한경우의매매에서는적용되지않음 (2) 이협약은물품을공급하는당사자의의무중에서대부분이노동또는기타서비스의공급으로구성되어있는계약의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물품의인도의무가포함된계약이라도노무등용역제공이대부분 (50% 이상 ) 인계약은물품매매로볼수없으므로비엔나협약의적용대상이될수없음 ( 물품매매만적용대상에포함시키려는취지 ) 리스계약은 CISG 비적용대상이지만, 리스사업자와매도인간의리스물품매매계약은 CISG 적용대상임
제 3 조특정계약의제외 20 CISG 가적용되는계약 / 적용되지않는특정계약 매도인이실제로보유하고있는물품의매매계약 매도인이조달한재료로생산 / 제조한물품의공급계약 CISG 적용계약 매수인이제조 / 생산에필요한재료의실질적인부분을제공한경우 매수인이단지노하우만을제공한경우 CISG 비적용계약 물품과노무및기타서비스등을함께공급하는경우에서물품을공급하는경우 ( 분리가능 /2 개의계약인경우 ) 물품과노무및기타서비스등을함께공급하는경우에서노무및서비스를공급하는경우 ( 분리가능 /2 개의계약인경우 ) 물품과노무및기타서비스등을함께공급하는경우에서노무및서비스를공급이 50% 이상을차지하는경우 ( 분리가능하지않아 1 개의계약이되는경우 )
제 4 조적용범위 21 CISG 가적용되는규율대상 ( 제 4 조 ) 이협약은단지매매계약의성립과그계약으로부터발생하는매도인과매수인의규율한다. 적용대상 : 1 계약의성립 2 계약에서발생하는매도인과매수인의권리와의무 3 계약의해석 ( 제 8 조 ) 4 계약의종료와내용변경 ( 제 9 조 ) 이협약에서별도의명시적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이협약은다음과같은사항에는관계되지아니한다. (a) 계약또는그계약의어떠한조항이나어떠한관행의유효성, (b) 매각된물품의소유권에관하여계약이미칠수있는효과 불적용대상 1 계약의유효성여부 ( 권리능력및행위능력문제, 강행법규위반, 공서양속위반의문제등은국내법이판단할문제이며, 각국마다차이가너무커서통일된규정의제정이곤란하기때문 ) 2 계약의매매목적물의소유권에미치는영향
제 4 조적용범위 22 CISG 적용범위 CISG 적용 계약으로부터발행하는당사자의권리와의무 계약의해석 / 계약의종료 / 계약의내용변경 계약및관행의유효성문제 CISG 비적용 물품의소유권 제조물책임 (P/L) 착오와관련된문제
제 5 조사망등의적용제외 제 6 조계약에의한적용배제 23 제조물책임의적용배제 ( 제 5 조 ) 이협약은 매매의목적물로인한사람의사망또는상해에대한매도인의책임에관하여적용하지않는다 제조물책임 (P/L) 관하여는국내법에의해서판단할문제. 당사자자치원칙에의한적용배제 ( 제 6 조 ) 당사자는이협약의적용을배제하거나, 또는제 12 조에따라이협약의어느규정에관해서는그효력을배제시키거나변경시킬수있다. 협약은당사자자치의원칙에따라이협약의전부또는일부의적용을배제하거나변경할수있음. 그러나 CISG 는당사자의적용합의에의해적용되는것이아니라협약을적용하지않는다는명시가있을경우에만적용을배제할수있는것임 본계약은 CISG 는적용되지않으며, 한국법이적용된다. CISG 의적용요건 ( 장소적, 시간적, 사항적적용요건 ) 이충족되지않아 CISG 가적용될수없는경우라할지라도당사자들이그계약에 CISG 적용을합의할수있다.
제 6 조계약에의한적용배제 24 CISG 적용배제 CISG 는당사자자치의원칙을인정한다, 따라서당사자의합의에의해 CISG 의적용또는배제 / 내용변경을할수있다. CISG 적용요건 ( 장소적, 시간적, 사항적적용요건 ) 이충족되지않아 CISG 가적용될수없는경우에도당사자의합의가있으면, CISG 가적용될수있다. 적용배제합의 일반적으로계약시합의 사후적합의도가능 명시적배제 이계약에 CISG 는적용되지않는다. 이계약에 CISG 는적용되지않고한국법이적용된다. 묵시적배제가인정되기위해서는당사자의의사가분명해야한댜. 묵시적배제 예컨대 CISG 에대한명시적배제없이비체약국의법을준거법으로지정한경우 다만, 당사자가지정한준거법이체약국의법인경우에는명시적배제가없는한 CISG 가적용된다.
제 7 조협약의해석원칙 25 신의성실원칙 ( 제 7 조제 1 항 ) (1) 이협약의해석에있어서는, 협약의국제적인성격과그적용상의통일성의증진을위한필요성및국제무역상의신의성실의준수에대한고려가있어야한다. 국제무역거래에서의신의성실의준수를요구하는이유는너무성급하게국내법규및법제도에의존하는것을막기위한것일뿐만아니라국내법에의존하여협약을해석하는것은적절치못하기때문임.
제 7 조협약의해석원칙 26 법률흠결의보충 ( 제 7 조제 2 항 ) (2) 이협약에의하여규율되는사항으로서이협약에서명시적으로해결되지않는문제는이협약이기초하고있는일반원칙에따라해결되어야하며, 그러한원칙이없는경우에는국제사법의원칙에의하여적용되는법률에따라해결되어야한다. CISG 에규정되지않은문제를보충하는원칙에관한규정임. CISG 에명시되지않은문제는협약이근거를두는일반원칙에따라해결하고, 그러한원칙이없는때에는국제사법의규칙에의하여적용되는법률에따라이를해석하여야한다고규정. 이조항도 7 조 (1) 항과같이국내법 판례 관습에의존하지않고협약자체의해석을구하는조치라고할수있음 v 흔히제시되는일반원칙 - 당사자의사의우선 ( 제 6 조 ), - 신의칙 ( 제 7 조 ), 관행의존중 ( 제 9 조 ), - 의사표시나행태의객관적해석 ( 제 8 조 ), - 방식의자유 ( 제 11 조 ), 계약유지의우선 ( 제 47 조내지제 49 조, 제 51 조, 제 63 조, 제 64 조 ), - 신뢰보호 ( 제 16 조제 2 항, 제 29 조제 2 항 ), - 입증원칙 ( 제 79 조제 1 항 ) 등이다.
제 7 조협약의해석원칙 27 신의성실원칙 각국이 CISG 를해석하고적용할때국내법에편향되지않도록하기위한규정임 해석기준 국제적성격과통일적적용및국제거래에서의신의준수를고려해야한다. 즉, 국내법에의한해석 / 독자적해석금지 해석방법 흠결보충 문언적해석 체계적해석 역사적해석 일반론 협약의기초일반원칙 국제사법상의준거법 6 개공식언어 (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로된 CISG 는모두동등한가치를지닌다. 다른언어로된번역문언은보조적의미만있을뿐이다. 규정의위치, 다른규정과의관계, CISG 전체적맥락에서의의미를고려하여해석해야한다. CISG 성안과정에나타나는입법자들의의사를고려햐여해석한다. 우선적으로 CISG이기초하고있는일반원칙에의함, 그것을발견할 CISG의수일반원칙없을때는준거법에의한다. 딩시자의사의우선 (6조). 신의칙 (7조), 관행의존중 (9조), 협약적용대상으로서협약에해결조항이없을때는국제사의사표시나행태의객관적해석 (8조), 방식의자유 (11조), 법 / 국내법원용이아니라협약의기본원칙에의해야한다. 계약유지의우선 (47조) 내지제49조, 51조, 63조, 64조 ), 이러한신뢰보호일반원칙을 (16조, ㅈ29 찾지조 ), 못한입증원칙경우에는 (79조법정지의 ) 국제사법이정하는준거법에의한다.( 영업소소재지법 )
제 8 조당사자의진술이나행위해석 28 당사자의도우선의원칙 ( 제 8 조 ) (1) 이협약의적용에있어서당사자의진술또는기타의행위는상대방이그의도를알았거나또는알수있었던경우에는당사자의의도에따라해석되어야한다.( 주관적의사 ) 계약당사자의합치된의사를기준으로한다. 당사자의의사표시에의해당사자가바랬던효과가그대로인정된다는의미 (2) 전항의규정이적용될수없는경우에는, 당사자의진술또는기타의행위는상대방과같은종류의합리적인자가동일한사정에서가질수있는이해력에따라해석되어야한다.( 객관적의사 ) 합리적인간의기준을따른다. 계약내용상당사자의 진술이나기타의행위 만으로결정하기어려운경우상대방과같은부류의합리적인사람이본계약이체결된그와같은상황에서이해했을내용이표시하고자하는의사로해석된다. (3) 당사자의의도또는합리적인자가가질수있는이해력을결정함에있어서당사자간당사자간에확립되어있는관습, 관행및당사자의후속되는어떠한행위를포함하여일체의관련된사정에대한상당한고려가있어야한다. 의교섭, 해석시고려사항 : 교섭과정, 당사자간의관계, 관행등을종합적으로고려
제 8 조당사자의진술이나행위해석 29 의사표시 의사표시는표시자의사실적의사가우선이다. 그러나만약그러한의사가정해지지않으면개관적으로해석한다. 그리고그러한의사표시의의미를정할때의고려요소에대한예시를제시한조항임 의사표시자 참된의사표시임을알았거나모를수없을때 의사표시로인정 의사표시 판단기준수령자와같은부류의합리적인사람의객관적기준 침묵 / 부작위여부도무관 고려사항 침묵 / 부작위여부도무관 당사자간의관계 상대방참된의사표시임을몰랐거나 ( 수령자 ) 의사표시로불인정모르는데경과실만있을때 관행 사후의행태
제 9 조관습이나관행의구속력 30 관습과관행의구속력 ( 제 9 조 ) (1) 당사자는그들이합의한모든관행 (usage) 과당사자간에서확립되어있는모든관례 (practice) 에구속된다. ( 관행과관례의효과를구분하여규정 ) 흔히관행 (usage) 이란일정한분야또는일정한장소에서관련된거래자들에의해일반적으로준수되는거래형태를말함 관례 (practice) 란일반적이아니라오로지당사자들간에만규칙적으로준수되는행태양식을말함 (2) 별도의합의가없는한, 당사자가알았거나또는당연히알았어야하는관행으로서국제무역에서해당되는특정무역에관련된종류의계약당사자에게널리알려져있고통상적으로준수되고있는관행은당사자가이를그들의계약또는계약성립에묵시적으로적용하는것으로본다. 먼저합의된관행은당사자들을구속함 ( 명시적은물론묵시적합의도인정됨 ) 합의된관례역시당사자들을구속한다. 관례로인정되기위해서는장기간당사자들간에동일한행태가이의없이반복되었어야한다. 합의되지않은관행은다음두가지요건을충족해야한다. ü 국제거래에서널리알려져있고통상적으로준수되는관행일것, 국내거래상의관행은배제됨. 다만국제거래상의관행이라면특정지역의장소적관행이라도상관없음 ( 예컨대상품거래소, 항구등에서통용되는관행 ü 그러한관행을당사자가알았거나알수있었을것
제 9 조관습이나관행의구속력 31 관행과관례 ( 제 9 조 ) 관행 (usages) 과관례 (practices) 가언제당사자들을구속하는가를정하는규정 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는것 관행 (usages) CISG 의보충및 CISG 에우선하여적용 당사자사이에확립된것 관례 (practices) 국제관행 (Incoterms 등 ) 은물론국내 ( 주로선진국관행포함 명시적 / 묵시적합의가없는경우 합의된관행이있는경우 당사자들간에만규칙적으로준수되는형태양식 국제거래에서널리알려져있고통산적으로준수되는관행일것 객관적요건충족시 당사자를구속함
제 10 조영업소의정의 32 영업소의정의 ( 제 10 조 ) 이협약의적용상 ( 가 ) 당사자일방이둘이상의영업소를가지고있는경우에는계약체결전이나그체결시에당사자쌍방에알려지거나예기된상황을고려하여계약및그이행과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곳이영업소로된다. ( 나 ) 당사자일방이영업소를가지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그의상주적인거소를영업소로본다. 1 복수영업소인경우 : 계약및이행과밀접한관계를가진영업장소 다국적기업의경우계약의교섭과체결은 A 국에서이루어졌으나, 그이행은 B 국에서행하여진경우 계약과그이행과가장밀접한관계 라는기준을근거로그계약과관련짓기어려움 -> 계약의체결시또는그이전에당사자들에게알려지거나또는그들이고려한상황을고려 하는것이기준이될수있을것 2 무점포일경우 : 상주적인거소 ( 인터넷을통한가정에서이루어지는거래를위해 ) 당사자가한개의영업장소도없어당사자가영업장소밖에서어느행위를한경우협약이적용되지아니하는경우를막기위한것이나국제거래에서영업장소를갖지않고거래하는경우는흔지않아단지법률상의구제조항으로제정된것. 상거소 (habitual residence) : 일정기간사실상거주하는곳
제 10 조영업소의정의 33 영업소가여래개이거나없는경우계약당사자를정하는기준 독자적영업소 계약과그이행에가장밀접한관련이영업소 독자적영업소 계약당사자 판단기준 계약당사자? 독자적영업소 영업소가없는경우 상거소 (habitual residence) 계약당사자 개인 SOHO 일정기간사실상거주하는곳
제 11 조계약의형식 34 계약의형식 ( 성립 ) 및입증수단 ( 제 11 조 ) 매매계약은서면에의하여체결되거나또는입증되어야할필요가없으며, 또형식에관해서도어떠한다른요건에따라야하지아니한다. 매매계약은증인을포함하여여하한수단에의해서도입증될수있다. 1 매매계약은서면, 구두가능 계약형식자유의원칙 2 매매형식에관한기타요건필요없음 합의 3 매매계약의존재자체와그내용을입증하는방법도제한없음 ( 구두, 증인. 가타등 ) 매매계약방식의자유 이규정은계약형식자유원칙을정하고있다. 즉 CISG 상계약은서면인지여부와관계없이당사자간의합의만으로충분하다. 그러나국내법상계약에서면을요구하는국가가이규정을회피할수있도록하기위해제 96 조의유보규정을두고잇다. 당사자간의계약은서면에의하는것으로합의할수있다. 따라서이규정은임의규정이다.
제 12 조계약형식의국내요건 35 계약형식에관한국내요건을유보하려는협약국의선언 ( 제 12 조 ) 매매계약또는합의에의한계약의변경이나해제, 또는모든청약, 승낙또는기타의의사표시를서면이외의형식으로행하는것을허용하고있는이협약의제 11 조, 제 29 조또는제 2 부의모든규정은어느당사자가이협약의제 96 조에의거한선언을행한체약국에그영업소를갖고있는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당사자는본조의효력을감퇴시키거나또는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1 국제물품계약은언제든지서면형식으로작성되어야한다.( 소련의입장 ) 2 서면계약은모든경우가아닌특수한경우에의무적이어야한다.( 미국의입장 ) 3 매매법이의무적으로서면서식을조금이라도요구해서도강요해서도안된다.( 모든국가 ) 유보선언의효과 이규정은제 96 조유보선언의효과를정하고있으며, 그효과는당사자의사에의해적용을배제할수없는강행적인것임을선언하고있다. 그러나당사자간에 CISG 전체의적용을배제하기로하였다면그들간에는이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양당사자의어느하나가제 96 조의유보선언국에소재하는경우에는방식자유의원칙이배제된다. 이때에바로법정지국이나유보선언국의방식규정에적용되는것은아니며, 법정지의국제사법에의해지정된준거법에따라해결된다. 따라서준거법이유보국의법이되면그국내법이방식규정이적용되며, 방식자유의원칙을가지고있는국가의법이준거법으로지정되면결과적으로방식의자유가인정된다.
제 13 조서면의정의 36 서면의정의의확대 ( 제 13 조 ) 이협약의적용상 서면 에는전보와텔렉스가포함된다. 서면에는전보와텔렉스도포함됨 그외에도팩스, EDI 둥도서면에포함된다고볼수있음 서면의정의 이규정은서면에대한정의는내리지않고다만전보와텔렉스는서면에해당한다고하고있다. 다만, 이규정으로보아서명날인은요구하지않으나지면상으로나타난것이면서면으로볼수있다. 따라서 Fax, EDI 등도서면에포함된다고본다,
감사합니다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