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는공문으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기관의장 람 제 485 호 2016. 8. 12( 금 ) 고 시 제2016-154호재난위험시설 (D등급) 지정고시 1 제2016-159호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2 제2016-161호횡성군하천점 사용고시 3 제2016-163호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4 제2016-164호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5 제2016-167호자전거도로의노선지정에관한고시 6 제2016-168호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 ( 변경 ) 고시 8 공 고 제2016-604호횡성군생활속규제개혁과제공모 9 제2016-626호전문건설업폐업신고수리공고 14 제2016-627호건설업등록사항 ( 주기적 ) 신고수리공고 15 제2016-630호건축허가 ( 신고 ) 시지정하는도로지정 공고 16 제2016-638호소하천점 사용허가공고 17 제2016-641호소하천점 사용허가공고 18 제2016-644호횡성군군민감사관운영조례안입법예고 19 제2016-652호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4 회람 발행 : 횡성군기획감사실 :(033)340-2193, FAX:(033) 340-2551
횡성군고시제 2016-154 호 재난위험시설 (D 등급 ) 지정고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27 조및같은법시행령제 31 조제 2 항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 년 7 월 1 일 횡성군수 재난위험시설지정내용 대상시설 시설명소재지소유자 지정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고 횡성읍사무소횡성군횡성읍태기로 85 횡성군수정밀안전 진단결과 D - 매월 1 회이상안전점검실시 - 지정안내표지판설치 - 보수 보강조치 - 1 -
횡성군고시제 2016-159 호 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아 래와같이허가하였기동법제 8 조제 6 항및동법시행령제 9 조의규정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 년 8 월 2 일 횡성군수 1. 허가번호 : 16-2-63호 2. 위치 : 횡성군우천면오원리산263( 구 ) 번지 ( 인근지번 534-3) 3. 면적 : 516m2 4. 점용목적 : 농경지활용 5. 점용기간 : 2016. 08. 02. - 2018. 12. 31. 6. 피허가자 : 횡성군횡성읍입석남길 1-14 성ㅇ수 7. 허가서류 : 안전건설과비치 - 2 -
횡성군고시제 2016-161 호 횡성군하천점 사용고시 하천법 제 33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허가하였기동 법제 33 조제 6 항및동법시행령제 38 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6 년 08 월 02 일 횡성군수 1. 허가번호 : 2-60호 2. 위치 : 횡성군우천면정금리 855-2( 제 ) 외 7 3. 면적 : 730m2 4. 점용목적 : 춘천열병합발전소기자재수송을위한교량보강공사 5. 점용기간 : 2016.07.20. ~ 2016.09.30 6. 피허가자 : 이천광역시연수구송도과학로32 에스동2102호 7. 허가서류 : 안전건설과비치 - 3 -
횡성군고시제 2016-163 호 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 아래와같이허가하였기에같은법제 8 조제 6 항및같은법시행령제 9 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 년 08 월 02 일 횡성군수 1. 허가번호 : 4-1-48호 2. 위치 : 횡성군둔내면두원리 977-9번지 ( 인근지번 : 684) 3. 면적 : 61m2 4. 점용목적 : 단독주택진 출입로라멘교 (8.0*2.5) L=4.0m, 접속스라브 A=32.0m2 5. 점용기간 : 2016. 08. 00. ~ 2020. 12. 31. 2016. 08. 00. ~ 2017. 05. 30.( 공사기간 ) 6. 피허가자 : 강원도횡성군횡성읍읍마로 33 한희서 7. 허가서류 : 안전건설과비치 - 4 -
횡성군고시제 2016-164 호 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아 래와같이허가하였기동법제 8 조제 6 항및동법시행령제 9 조의규정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 년 8 월 4 일 횡성군수 1. 허가번호 : 5-1-80호 2. 위치 : 횡성군갑천면상대리 624( 천 ) ( 인근지번 629번지 ) 3. 면적 : 61m2 4. 점용목적 : 주택진출입로활용 5. 점용기간 : 2016-8-04 ~ 2020-12-31 6. 피허가자 : 원주시적동1길 7 7. 허가서류 : 안전건설과비치 - 5 -
횡성군고시제 2016-167 호 자전거도로의노선지정에관한고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 7 조에따라자전거도로의노선을지정하였음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 년 8 월 12 일 횡성군수 노선명노선번호자전거도로의종류 도로관리청 앞들서 2 로 R 앞들서 2 로자전거전용횡성군청 중앙로 L 중앙로자전거전용횡성군청 중앙로 R 중앙로자전거전용횡성군청 섬강길 1 섬강길자전거전용횡성군청 섬강길 2 섬강길자전거전용횡성군청 기점 문화체육공원후면도로시점 횡순이한우직매장 중앙로소공원앞 내지리 161-2 번지인근 내지리산 73-1 번지인근 갑천강변길겸용횡성군청갑천초등학교후면 도로구간 종점 총길이 ( km ) 자전거도로너비 (m) 주요경유지 지정사유 소방서 0.97 2 신설 강변로합류지점 강변로합류지점 섬강테니스장전면하천 0.34 2.1 신설 0.45 2.1 신설 2.4 3 신설 수백교앞 2.9 3 신설 포동 2 교 1 2 신설 21130-00211 일 364 mm 257 mm ( 인쇄용지 (2 급 ) 60g/ m2 ) - 6 -
작성요령 1. 노선명은일반도로노선명을적되, 일반도로노선명이부여되지않은공원이나하천둔치등에설치된자전거도로는고유명칭을사용하여노선명을정한다. 2. 노선번호는일반도로노선번호 ( 예 : 도시계획도로대로 1 류 10 호선, 군도 4 호선, 농어촌도로 101 호선등 ) 를적는다. 다만, 노선번호가부여되지않은공원이나하천둔치등에설치된자전거도로는노선번호를적지않아도된다. 3. 기점ㆍ종점란은자전거도로의기점ㆍ종점과연접한지번을적는다. - 7 -
횡성군고시제 2016-168 호 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 ( 변경 ) 고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제 4 항의규정에의거허 가하였기에동법제 8 조제 6 항및동법시행령제 9 조의규정에의거아 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 년 8 월 10 일 횡성군수 허가 번호 소재지지번사용목적 사용 면적 사용기간성명주소비고 13-7-10 공근면초원리 639 대지및진출입로 55 2016.05.01.- 2020.12.31. 장용익 공근면경강로 1085-12 13-7-5 공근면창봉리산 108-1 농경지활용 2,474 2016.05.01.- 2020.12.31. 김만금 공근면창봉남길 74 공근면창봉리산 108-1 주택진출입로 108 2016.05.01.- 2020.12.31. 김만금 공근면창봉남길 74 13-8-5 서원면석화리 953 자율방범초소 530 2016.05.01.- 2020.12.31. 오효석 서원면서원로 41 번길 35 허가서류 : 안전건설과비치 - 8 -
횡성군공고제 2016-604 호 횡성군생활속규제개혁과제공모 횡성군은생활에걸림돌이되는불합리한규제를군민이직접제안하고개선하는소통중심참여형규제개혁을추진하고있으며, 규제개혁에대한군민체감도향상을위해 생활속규제개혁 과제발굴공모를하오니많은관심과참여바랍니다. 2016 년 7 월일 횡성군수 ( 직인생략 ) 1. 공모명 : 횡성군 생활속규제개혁 과제공모 2. 공모기간 : 2016. 8. 1. ~ 8. 31.(1개월 ) 3. 공모대상 : 생활속불편사항전반 - 생애주기별과제 : 출생, 육아, 취업, 생활및여가, 노인생활등 - 생활환경불편과제 : 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등 - 손톱밑가시과제 : 창업활성화, 소상공인 기업규제완화등 단순민원및건의사항, 타기관제안채택사항등은공모제외 4. 응모자격 : 횡성군민누구나 ( 공무원포함 ) 5. 제출서류 : 규제개혁공모제안서 홈페이지에서양식을다운받아사용 6. 응모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접수 - 방문 우편접수 : 강원도횡성군횡성읍태기로 15 횡성군청기업유치지원과 ( 우 :25220) - 이메일접수 : jyzoa@korea.kr 2016.8.31.( 수 ) 18:00 도착분까지유효 - 9 -
7. 시상내역 : 상장 ( 횡성군수표창 ) 및부상수여 구분선정내용최우수 1 점상장및부상 (30 만원상당온누리상품권 ) 우수 2 점상장및부상 (20 만원상당온누리상품권 ) 장 려 4 점 상장및부상 (15만원상당온누리상품권 ) 입 상 4 점 10만원상당온누리상품권 시상내용은응모작품에따라다소변경될수있음 8. 당선작선정및발표 - 선정방법 : 접수 심사 선정 (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 발표 - 결과발표 : 2016. 9 월중 ( 예정 ) 홈페이지게시및시상자에한해개별통보 9. 활용방안 -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안건 제출및중앙부처법령개선건의 - 행정자치부 민원제도및행정제도 개선과제제출 - 자체해결가능한사항은자치법규개정등개선추진 10. 유의사항 - 1 인당제출건수제한없음 - 동일한제안중복시먼저접수된것만인정 - 응모작는반환되지않으며이에대한제반권리는횡성군에귀속 활용과정에서제안내용이보완, 수정될수있음 - 본인작품이아닐경우 ( 표절, 도용등 ) 심사대상에서제외 응모작품의저작권으로인한민 형사상의책임은제출자에게있음 - 등급에맞는제안이없을경우시상하지않을수있음 - 개인정보동의서는규제개혁과제공모제안서제출로갈음함 - 기타궁금한사항은횡성군기업유치지원과규제개혁담당자 ( 033-340-2161~2) 에게문의바랍니다. 첨부 : 1. 규제개혁과제공모제안서 1 부. 2. 생활속규제개선과제 ( 예시 ) 1 부. 끝. - 10 -
규제개혁과제공모제안서 접수번호 제안자 제안제목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제안분야 생애주기별과제 생활환경불편과제 손톱및가시과제 현황및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횡성군 생활속규제개혁 과제공모 에응모하고자 규제개혁과제공모제안서를상기와같이제출합니다. 2016 년월일 제안자 : ( 인 ) 제안내용의설명서및기타참고자료는붙임자료로제출가능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의동의및거부는제안서개인정보기재여부로대신함을알려드립니다. - 11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본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는 횡성군 생활속규제개혁 과제공모전 참가와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귀하의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여부를확인받기위한동의서입니다. 다음내용을면밀히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횡성군 생활속규제개혁 과제공모전 참가와관련하여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수집및이용합니다. 수집된개인정보는정해진목적이외의용도로는이용되지않으며수집목적이변경될경우사전에알리고동의를받을예정입니다.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보유 ( 이용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제1 항에따른정보주체의동의 보유 ( 삭제 ) 근거 : 제안한건의규제에대한해결완료통보시까지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과동의거부시불이익내용귀하는위사항에대하여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제안서식에개인정보사항을기재할시에는동의한것으로간주하며, 기재하지않을시에는동의하지않은것으로간주됩니다. 동의거부시에는 횡성군 생활속규제개혁 과제공모전 에참여할수는있으나, 시상품지급대상에서는제외됨을알려드립니다. 본인은 횡성군 생활속규제개혁 과제공모전 의개인정보처리사항을읽음 본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는 규제개혁과제공모제안서 의 개인정보기입란의기재여부에따라동의및거부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 12 -
생활속규제개선과제 ( 예시 ) 구분과제명현행및개선방안 생애주기별규제생활환경불편규제 혼인신고절차간소화 출생신고기간연장 자동차운전면허증갱신 (2 종 1 종 ) 접수처확대 자동차일원화 이전등록기간 식품접객업과타업종 ( 숍인숍 ) 분리기준완화 ( 현행 ) 혼인신고시결혼당사자쌍방이방문하여신고함으로서 혼인의진실성이확인됨에도불구하고증인 2 인의연서로신고 토록규정함 ( 개선 ) 혼인신고시당사자의서면으로신고토록하고, 증인 2 인의 연서를삭제하여신고절차를간소화 ( 민법제 812 조 ( 혼인의성립 ) 개정 ) ( 현행 ) 출생신고기간을 1 개월로규정하여산후조리, 외국출생의경우신고기간연장의필요 ( 개선 ) 출생신고기간을 3 개월로완화하여생활불편해소 (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제 44 조개정 ) ( 현행 )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 적성검사, 면허갱신은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신청할수있으나 2 종면허의 1 종갱신은운전 면허시험장에서만신청이가능하여국민생활에불편 ( 개선 ) 경찰서에서도접수하여발급될수있도록접수처확대 ( 현행 ) 자동차이전등록기간이각사유별로달라서혼란과불편초래 - 매매 15 일, 증여 20 일, 기타 15 일이내 ( 개선 ) 각사유별이전등록기간을 일로동일하게개선 ( 현행 ) 최근고객만족실현과새로운수익창출을위해 복합매장 창업이발달하고있으나 복합매장에식품접객업이포함되었을경우위생을위해벽및출 입문설치등으로분리토록규정되어있어고객불만및업소의 매출감소의원인 손톱및가시규제 휴게음식점기준완화 신고대상 ( 개선 ) 식품접객업과타업종간복합매장인경우시설분리규정완화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6조개정 ) ( 현행 ) 편의점, 슈퍼마켓, 게임방등에서컵라면에물을부어주는경우휴게음식점영업신고대상에서제외되고있으나, 즉석냉동식품을전자레인지에데워서판매시식품영업신고대상으로별도의시설 * 을갖추어야가능함 ( 개선 ) 전자레인지를이용하여판매시별도의시설을확보하는것은과도한규제, 식품위생상위해가없으므로영업신고대상에서제외하여판매자와이용자의편의증진 ( 식품위생법시행령제 21 조개정 ) - 13 -
횡성군공고제 2016-626 호 전문건설업폐업신고수리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의 및같은법시행규칙제 조의 규정 에의하여전문건설업폐업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횡성군수 전문건설업폐업내역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폐업업종 업종등록번호 폐업사유수리일자비고 태창 이승용 횡성군횡성읍어수로 석공사업 양평 사업포기 끝. - 14 -
횡성군공고제 호 건설업등록사항 ( 주기적 ) 신고수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건설업의등록등 제 항의규정에의거건설업 등록기준에관한신고수리사항을동법시행규칙제 조 건설업등록사항신 고서등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횡성군수 다음 상호 ( 대표자 ) 영업소재지업종 ( 등록번호 ) 등록년월일 신고수리일 차기신고기간 비고 ( 합 ) 구구건설 ( 심대희 ) 횡성군횡성읍삼일로 71 번길 8-1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횡성 2007-10-05) 석공사업 ( 횡성 2013-04-01) 2007. 4. 25. 2013. 1. 31. 2016. 8. 2. - 끝 - 15 -
횡성군공고제 2016-630 호 건축허가 ( 신고 ) 시지정하는도로지정 공고 건축법제 2 조제 1 항제 11 호나목의규정에의하여건축허가 신고시그위치를지 정하는도로에대하여아래와같이지정 공고합니다 2016 년 08 월 03 일 횡성군수 1. 사업명 : 건축허가 ( 신고 ) 에따른도로지정 2. 대지위치 : 강원도횡성군횡성읍내지리 56-1 3. 도로위치 : 강원도횡성군횡성읍내지리 56-3 4. 도로길이 : 52m 5. 도로너비 : 4.5m 6. 도로면적 : 328.0m2 7. 지번별도로부지조서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 m2 ) 공부면적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횡성군횡성읍내지리 56-3 전 328 328 계 328 8.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15 일. 박명재, 최재영, 김정한 동의 - 16 -
횡성군공고제 2016-638 호 소하천점용 사용허가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 10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소하천점용 사용허가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 년 08 월 03 일 횡성군수 시행 ( 점용 사용자 ) 상호및 명칭 대표자이 0 형주소경기도군포시대야 1 로 6 번길 22 소하천명 버등말천 위치횡성군갑천면상대리 624( 천 ) 공사 ( 점용 사용 ) 개요 면적 407 m2 기간 2016. 08. 03. ~ 2020. 12. 31 폐천부지 예상면적 목적및 사유 대지활용 열람서류 : 설계도서 1 부 ( 안전건설과비치 ) - 17 -
횡성군공고제 2016-641 호 소하천점용 사용허가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 10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소하천점용 사용허가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 년 08 월 05 일 횡성군수 시행 ( 점용 사용자 ) 상호및 명칭 대표자최현순주소경기도안산시단원구한양대학로 130 소하천명 마람천 위치횡성군안흥면상안리 863-72( 천 ) 공사 ( 점용 사용 ) 개요 면적 191 m2 기간 2016. 08. 05. ~ 2020. 12. 31 폐천부지 예상면적 목적및 사유 대지활용 열람서류 : 설계도서 1 부 ( 안전건설과비치 )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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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 감사또는회의 고충민원에대한조정 중재참여시수당과여비 직무상교육 연수 간담회또는출장시수당과여비 일간지보급 업무능력향상과사기진작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비 - 20 -
강원도횡성군조례제 호 횡성군군민감사관운영조례안 제 조 목적 이조례는군정의감사기능을강화하고민생관련현장의각종여론과불편사항을수렴 해결하며행정의투명성과공정성제고를위해군민감사관의구성 운영에관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자격 군민감사관은무보수명예직으로하되횡성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실제로거주하는자로서다음에해당하는자로한다 공직경험이있는자로서공 사생활에흠결이없는자 사회적신망이높고행정에관한식견과경험이풍부한자 부패척결에대한사명감 정의감및고발정신이투철한자 사회단체등에서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는자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등전문분야자격이있는자제 조 구성및임기 군민감사관은읍 면별로각 명으로구성한다 군민감사관의임기는 년으로하며 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위촉된군민감사관중결원이발생하였을경우후임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 제 조 위촉 횡성군수 이하 군수 라한다 는공개모집하거나추천받은군민감사관을읍ž면별로위촉하되전체인원의 퍼센트이상을여성으로위촉하도록노력한다 군수가추천하여강원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에의해위촉된도민감사관은군수가군민감사관에위촉한것으로본다 제 조 직무등 군민감사관은다음의직무를수행한다 - 21 -
감사관련사항등의제보활동가 사건 사고 집단행동등지역동향제보나 시책이나사업 공사등의추진상문제점및개선의견다 주민생활불편 불만사항라 횡성군소속공무원과그산하단체임직원의비위등에관한사항마 이밖에감사관련정보사항등 읍ž면종합 자체 감사참여가 감사수행과정에참여또는자문나 감사결과위법 부당한처분등의시정권고다 감사관련불합리한제도개선권고또는의견제출 고충민원에대한조정및중재참여 제 항에따른군민감사관의제보는형식과방법에제한없이자유롭게할수있다 제 조 비밀유지 군민감사관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해서는않되며위촉해제된후에도또한같다 제 조 위촉해제 군수는다음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군민감사관을위촉해제할수있다 본인이위촉해제를희망하는경우 다른지역 읍 면 으로이주한경우 최근 년동안제보실적이없거나감사활동이저조한경우 제 조에따른비밀유지의의무를위반한경우 이밖에군수가위촉해제할만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군수가추천하여도지사가위촉한도민감사관을제 항의규정에따라위촉해제하고자할때에는도지사와사전협의해야한다 - 22 -
제 조 보상 군민감사관이직무수행을위해다음각호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다 감사또는회의 고충민원에대한조정 중재참여시수당과여비 직무상교육 연수 간담회또는출장시수당과여비 일간지보급 그밖에업무능력향상과사기진작에필요하다고인정되어군수가정하는경비 제 조 협의회구성운영 군수는군민감사관관련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 으며세부적인사항은규정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23 -
횡성군공고제 2016-652 호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 을군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횡성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 4 조 부터제 7 조까지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 년 8 월 11 일 횡성군수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규제개혁및주차장법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의철거를위한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완화시키고, 친환경적자동차의보급촉진을위한저공해자동차표지를부착한차량에주차요금 50퍼센트를경감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저공해자동차표지를부착한차량에주차요금 50퍼센트경감 ( 안제3조의2) 나. 제14조의2 제2항의부설주차장을설치하여야할시설물의종류와부설주차장설치기준은시행령을준용하고자함. ( 안제14조의2) 다. 규제개혁및 주차장법 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의수급실태및이용특성등을고려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철거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영제6조제1항에따른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철거되는기계식주차장치의종류별로 2분의 1의범위에서완화하고자함.( 안제14조의 3) - 27 -
3. 의견제출이개정자치법규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및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2016년 8월 26일까지횡성군수 ( 도시행정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의견과그이유 ) 개정 ( 안 ) 수정 ( 안 ) 수정사유 나. 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 ( 이메일 ) : chok222@korea.kr 2) 주소 : ( 우 25220) 강원도횡성군횡성읍태기로 15 횡성군청도시행정과교통행정담당 3) 팩스 : 033) 340-2589 4. 참고사항기타자세한사항은횡성군도시행정과 (340-2243) 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이입법예고문은횡성군홈페이지 (www.hsg.go.kr) 입법예고 란에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28 -
횡성군조례제 호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제 항및제 항에따라저공해자동차표지를부착한차량에주차요금의 퍼센트를경감한다 제14조의2제2항중 법제19조제3항및영제6조제1항부터제2항 을 법제1 9조제3항 으로, 별표 5와같다 를 주차장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6조제1항에따른다 로한다. 제14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조의 기계식주차장치철거 법제 조의 제 항에따라기계식주차장의수급실태및이용특성등을고려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철거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영제 조제 항에따른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철거되는기계식주차장치의종류별로 분의 의범위에서완화할수있다 별표 는삭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29 -
[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 주차요금의감면 ) 1 ( 생제3조의2( 주차요금의감면 ) 1 ( 현 략 ) 행과같음 ) 2 군수는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차량에대하여공영주차장주차요금을경감할수있다. 이경우제4호를제외한해당자는국가보호처장또는군수가발행하는관계증서를주차장관리자에게내보 2 ---------------------------- ------------------------------- -------------. ---------------- ------------------------------- ------------------------------- ---------------. 여야한다. 1. 5. ( 생략 ) 1. 5. ( 현행과같음 ) < 신설 >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 항및제10항에따라저공해자 동차표지를부착한차량에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경감한다.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제14조의2( 부설주차장설치기준 ) 1 제14조의2( 부설주차장설치기준 ) 1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법제19조제3항및영제6조제1 항부터제2항에따라부설주차장을설치하여야할시설물의종류와부설주차장설치기준은별표 5와같다. 2 법제19조제3항-------------- ------------------------------- ------------------------------- ------- 주차장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6조제1항에 따른다. < 신설 > 제14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철거 ) 법 - 30 -
제19조의13제4항에따라기계식주차장의수급실태및이용특성등을고려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철거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영제6조제1항에따른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철거되는기계식주차장치의종류별로 2분의 1의범위에서완화할수있다.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