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국민소득 : 생산과분배
일반균형모형 : 화폐순환경로 경제주체 ( 가계, 기업, 정부 ) 사이의경제적상호관계를나타냄으로써실제경제가어떻게작동되는지를설명한다 화폐가경제내의다양한시장을통해경제주체들의관점에서어떻게유통되는지를설명한다 순환경로에서나타나는경제내의상호작용을설명하기위해고전학파의모형을이용한다
고전학파의기본이론 가정 1) 폐쇄경제 (closed economy) 모형 : 외국국가경제의영향을배제한다 2) 시장청산 (market-clearing) 모형 : 모든재화 / 서비스의가격이신축적으로시장에서수요와공급의변화에즉각적으로조절된다 공급측면 생산요소시장 ( 수요, 공급, 가격 ) 생산량 / 소득의결정 수요측면 소비, 투자, 정부지출의결정 경제균형 - 재화시장균형 - 대부자금 (loanable funds) 시장균형
생산요소 (Factors of production) 생산요소 : 재화 / 서비스생산을위해사용되는투입요소 - K = 자본 : 생산에사용되는기계, 설비, 등 - L = 노동 : 일하는데소비한노동 시간
생산함수 (production function): Y = F(K,L) 생산량 (Y) 이자본량 (K) 과노동량 (L) 의함수관계임을나타낸다 - 한경제가주어진생산요소인 K단위의자본량과 L단위의노동량을이용하여얼마나많은생산량을생산할수있는가를나타낸다 경제의생산기술수준을나타낸다 규모에대한수익불변 (constant returns to scale:crts) 의특성을갖는다 - 모든생산요소가동일한백분율 (%) 로증가한경우생산량도동일한백분율 (%) 만큼증대한다 - 예 ) 자본량과노동량이모두 10% 증가하면생산량도 10% 증가된다
규모에대한수익 (Returns to scale) 최초생산함수 : Y 1 = F (K 1, L 1 ) 새로운총생산량의변화는? Y 2 = F (K 2, L 2 )? 2 2 2 - 규모에대한수익불변 (constant returns to scale: CRTS), Y 2 = zy 1 - 규모에대한수익체증 (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TS), Y 2 > zy 1 - If 규모에대한수익체감 (decreasing returns to scale: DRTS), Y 2 < zy 1
가정 (Assumptions) 1. 생산기술은고정되어있다. 2. 생산요소인자본 (K) 과노동력 (L) 은고정되어있다 K = K and L = L
국내총생산 (GDP) 의결정 생산량은고정된생산기술과생산요소의공급량에의해결정된다 Y = F ( K, L )
총생산량 = 총소득 국민소득의분배 국민소득이생산요소들사이에어떻게분배되는가? - 고전파이론 - 신고전파이론 국민소득은생산요소가격 (factor prices) 에의해결정된다 - 생산요소가격은생산요소에대해각기업들이지급한금액
생산요소가격의결정 생산요소가격은생산요소시장에서수요와공급에의해결정된다 생산요소가격과소득분배를이해하기위 생산요소가격과소득분배를이해하기위해생산요소에대한수요분석이필요
기업이윤 (profit) 가정 : 모든기업들이완전경쟁상태에있다 - 개별기업은임금 (W), 임대료 (R) 그리고재화가격 (P) 을주어진것으로간주한다. 기업의목적 : - 이윤의극대화 (profit maximization) -이윤 = 수입 비용
노동력의수요 만일기업의노동력 1단위당비용이편익을초과하지않으면, 기업은노동 1단위를수요한다 - 비용 (cost) = 실질임금 (real wage: W/P) 편익 (benefit) = 노동한계생산성 (marginal product poductof labor: abo: MPL)
노동한계생산물 (MPL) 정의 : 다른생산요소들이고정되어있을경우, 기업이노동력 1단위추가로생산되는생산품의추가량 : MPL = F (K, L +1) F (K, L) = ΔF(K,L)/ ΔL
한계생산물체감 (Diminishing marginal returns) 다른요인들이동일한경우, 한생산요소의투입이증가됨에따라한계생산물이감소하는현상. 예 : 자본량이일정할경우노동력의증가는 노동자 1 인당사용하는기계설비의감소 노동자의생산력하락
임대료 (rental rate) 의결정 노동시장 : MPL = W/P. 같은원리이용 - 자본시장 : MPK = R/P( 실질임대료 :real rent)
국민소득의분배 : 어떻게소득이생산요소 ( 자본과노동 ) 에배분되는가? 총노동소득 = W L = MPL L P 총자본소득 = R K = MPK K Y = MPL L + MPK K P 국민소득노동소득자본소득 총소득은자본과노동에각각의한계생산성에 총소득은자본과노동에각각의한계생산성에따라분배된다
경제적이윤과회계적이윤 경제적이윤 (economic profit): - 기업이각생산요소에지불한후남는소득 - 경제적이윤 = Y (MPL*L) (MPK*K) 회계적이윤 (accounting profit): - 기업소유주와자본소유자가동일한경우경 제적이윤과자본소득의합 - 회계적이윤 = 경제적이윤 + (MPK*K)
재화및서비스에대한수요 총수요의구성요소 : 소비 (C ) = 재화와서비스에대한소비자의수요 투자 () (I) = 투자재화에대한수요 정부지출 (G )= 재화 / 서비스에대한정부의수요 ( 폐쇄경제가정 : 순수출 (NX ) = 0)
소비 (Consumption: C) 가계는노동이나자본소유로부터소득을취득하며, 이를세금, 소비, 저축으로활용한다 가처분소득 (Disposable income): 총소득 (Y)- 세금 (T). 소비함수 (Consumption function): C = C (Y T ) 한계소비성향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mpc) : * 참고 : 한계저축성향 (Marginal propensity to saving:mps): mpc+mps = 1
투자 (Investment: I) 기업과가계는투자재를구입한다 투자재의수요량은투자재원을조달하기위해사용한자금의비용 ( 이자율 ) 에의존한다 투자함수 (investment function): - I = I(r)[r : 실질이자율 ]
정부지출 (Government spending, G) G = 재화 / 서비스에대한정부의지출규모를나타낸다 단사회복지, 사회보장등과같은가계에대한이전지출 (transfer payments) 은제외 정부지출 (G) 과세금 (T) 는외생적변수로간주하여고정되어있다. G = G and T = T
재화와서비스시장의수요와공급및균형 총수요 (Aggregate g demand): CY ( T) + I( r) + G 총공급 (Aggregate supply): Y = F ( K, L) 시장균형 (Equilibrium): Y = CY ( T) + I( r) + G
이자율의결정 : 대부자금시장 (loanable funds market) 금융재화 : 대부자금 (loanable funds) 대부자금수요 : 투자 (investment) 대부자금공급 : 저축 (saving) 대부자금의시장가격 : 실질이자율 (real interest rate)
대부자금의수요 : 투자 대부자금의수요는투자에의해발생된다 : - 기업은새로운시설, 설비, 빌딩등에대한투자를위해대부자금의수요가필요 - 가계는새로운주택구입을위해대부자금의수요가필요. 대부자금은실질이자율과음 ( ) 관계를가 대부자금은실질이자율과음 (-) 관계를가진다.
대부자금의공급 : 저축 대부자금의공급은저축을통해이루어진다 - 가계는은행예금, 금융자산구매등을위해저축을한다 - 정부또한세금의일부를저축으로활용한다
저축의형태 가계저축 (private saving)= (Y T) C 공공저축 (public saving) = T G 총저축 (national saving), S = 가계저축 + 공공저축 = (Y T T ) C + T G = Y C G = Y c(y T) G [c: MPC] = I
공공저축과정부재정 만일T > G,, 정부재정흑자 (budget g surplus) ) 공공저축 >0. 만일 T < G, 정부재정적자 (budget deficit ) 공공저축 <0. 정부재정적자를메우기위해정부부채 ( 국채 ) 를발행 : 미국의경우 Treasury Bonds 만일 T G 균형재정 (b l d b d t) 만일 T = G, 균형재정 (balanced budget), 공공저축 = 0.
실질이자율의역할 실질이자율 (r ) 은재화시장과대부자금시장 ( 금융시장 ) 이동시에균형을이루도록조절한다 : 대부자금시자의균형 재화시장의균형
대부자금시장의변화 (1): 저축의변화 저축의변화 : 저축곡선의이동 원인 1) 공공저축의변화 재정정책 : 정부지출 (G ) 또는세금 (T) 의변화 2) 가계저축의변화 소비선호의변화 세금의변화 : 소비세등
대부자금시장의변화 (2): 투자의변화 투자의변화투자곡선의이동 : 원인 1) 기술혁신 (technological innovations) 2) 정부의조세법은투자에영향을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