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ement of Labor and Capital Between Countries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Movement of Labor and Capital Between Countries"

정비 팽
5 years ago
Views:

1 Movement of Capital between Countries: Foreign Direct Investment 2. 국가간자본이동 : FDI 본장에서는그린필드 (green field) FDI 그리고전통적인시각에서의수직적 FDI 를분석 어느한회사가외국에공장을세우면, 이를그린필드 (green field) FDI 어느한기업이외국의공장을사면, 이는합병 (acquisition) FDI 선진국기업들은그들의전문기술과자본을사용하여개도국에투자하고그곳의저렴한노동력이라는이점을활용하는수직적 FDI 1 of 113

2 Movement of Capital between Countries: Foreign Direct Investment (1) 단기에서 FDI: 특정요소모형 1) FDI 가임금에미치는영향 FDI 가임금에미치는영향 제조업은자본과노동, 농업은토지와노동을사용 따라서자본이어느한국가로유입되면, 자본은제조업에서사용 새로이추가된자본으로제조업에서노동의한계생산 MPL M 증가 따라서자본이어느한국가로유입되면, 제조업에서의 PM MPL M 곡선은밖으로이동 2 of 113

3 FDI in the Short Run: Specific Factors Model Increase in the Capital Stock in the Short Run Wage, W W B P A MPL A An Equilibrium inflow of shifts capital to into point the B, increasing manufacturing wages and labor used sector in manufacturing. shifts out the marginal Labor is pulled product out of of labor agriculture curve so in that labor in sector that sector falls. W A P M MPL M P M MPL M 0 M L L 0 A L M L A Total Labor in the Economy, L 3 of 113

4 FDI in the Short Run: Specific Factors Model 곡선의이동으로균형임금은 W 에서 W* 로증가 노동자들이제조업으로이동하여제조업에서사용되는노동은증가 이노동자들은농업에서이탈했기때문에농업에서사용되는노동은감소 FDI 가산업생산량에미치는영향 다음그림에서와같이생산량의변화로 PPF 가밖으로이동 고정된상품가격에서 ( 즉자본증가이전과이후의상대가격선은동일한기울기를갖는다 ), 균형생산점은점 A 에서점 B 로이동 제조업생산량은증가하고농업생산량은감소 4 of 113

5 FDI in the Short Run: Specific Factors Model Effect on Industry Outputs 5 of 113

6 FDI in the Short Run: Specific Factors Model 2) FDI 가임대료에미치는영향 FDI 가토지임대료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것이용이하므로먼저살펴보자. FDI 유입으로노동이농업에서제조업으로이동 더적은노동자가농업에사용되므로토지 1 에이커는이전과같이집중적으로경작될수없다. 농업에서노동의한계생산은증가하지만토지의한계생산은감소 따라서토지임대료는감소 (R T = P A MPT A ) 6 of 113

7 FDI in the Short Run: Specific Factors Model 자본임대료변화는조금어려움. 자본을사용하는제조업은이전보다더많은자본과노동을사용 R K = P M MPK M 을이용하면, 자본이제조업으로유입됨에따라수확체감의법칙에따라자본의한계생산은감소한다. 이로인해자본임대료는하락 그러나노동이제조업에서더많이사용되어, 자본의한계생산은증가한다. 이로인해자본임대료는상승 따라서자본임대료가총체적으로어떻게변하는지를판단할수없다. 7 of 113

8 FDI in the Short Run: Specific Factors Model 방법 1: 임대료계산방법이용 : 자본임대료를측정하는또다른방법을이용하면쉽게판단 제조업총수입에서노동에대한지급액을차감하여자본에대한지급액을계산 임금이높아지고다른것은모두동일하다면, 자본에대한지급액으로남겨진것이감소한다. 따라서자본임대료는감소 방법 2: 그래프이용 : 점 A 가최초의균형점이고 FDI 로자본이증가 만약임금이고정되어있다고가정하면, 제조업에서사용되는노동의양은점 C 까지증가 점 A 와 C 에서는임금이동일하기때문에, 제조업에서노동의한계생산은동일 8 of 113

9 FDI in the Short Run: Specific Factors Model 노동의한계생산은동일하기위해서는각노동자가자본유입이전과이후에도동일한자본의양을가지고일해야한다. 점 A 와 C 에서의제조업자본 / 노동비율이동일하다면, 자본의한계생산또한두점에서동일 따라서자본임대료는점 A 와 C 에서동일 지금부터는임금상승으로곡선을따라점 C 에서점 B 로이동한다고가정하자. 제조업에서사용되는자본의양이고정되어있고제조업임금이상승함에따라어떤현상이발생하는가를살펴보자. 9 of 113

10 FDI in the Short Run: Specific Factors Model 임금이상승하여더적은양의노동이제조업에서사용 제조업에서각기계는더적은양의노동을사용하므로자본의한계생산과자본임대료는감소 자본임대료는점 A 와 C 에서동일하고, 점 C 보다점 B 에서더낮기때문에 FDI 유입으로자본임대료는감소 앞에서 FDI 유입으로토지임대료가감소한다고학습했다. 따라서토지와자본임대료모두감소 10 of 113

11 FDI in the Short Run: Specific Factors Model Stock on the Rental on Capital Wage, W W W Increase in Home MPL M due to FDI A B C P A MPL A In Moving the movement from A from to C, C wages to B, wages and hence increase the and capital/labor so does the capital/labor ratio do not ratio change From this we can conclude that rental on capital is lower at B than A. P M MPL M P M MPL M Therefore rental on capital falls when the capital stock increases through FDI 0 M L L 0 A L M L A L 11 of 113

12 FDI in the Long Run (2) 장기에서 FDI 장기에서 FDI 를모형화하기위해서 2 개의산업, 컴퓨터와신발산업이존재하고 2 개의요소, 노동과자본이존재한다고가정 컴퓨터는신발에비해자본집약적이다. FDI 의유입은어느한경제의자본량을증가 이증가로다음그림에서의상자의오른쪽과왼쪽이확대되고원점이이동 새로운요소배분점은점 B 라고가정 더많은양의노동과자본이컴퓨터생산에사용되어컴퓨터생산량이증가한다 12 of 113

13 FDI in the Long Run 직선 0 A 와 B 는동일한기울기 S 0 S 직선와 ' A 0 는동일한기울기 C 0 B C 2 개의산업에서자본 - 노동비율이변하지않으므로임금과자본임대료또한변하지않음. 이민의경우와동일하게새로이유입된자본과신발산업에서이탈한추가적인자본과노동이컴퓨터산업에배분되어비율은변하지않음. 이결과는장기에서이민의영향과동일하다. 장기에는어떤생산요소가유입되어도요소가격은변하지않는다. 13 of 113

14 FDI in the Long Run Effect on the Allocation of Labor and Capital 14 of 113

15 FDI in the Long Run FDI 유입으로자국자본량이증가하면자국 PPF 가밖으로이동 균형점이 A 에서 B 로이동하여컴퓨터생산량은증가하고신발생산량은감소. 상품가격은변하지않으므로점 A 와 B 에서 PPF 의기울기는동일 립친스키정리 (Rybczynski Theorem) 와일치하여, FDI 를통한자본유입은자본집약적인산업 ( 컴퓨터 ) 의생산량을증가시키고노동집약적인산업 ( 신발 ) 의생산량을감소 15 of 113

16 FDI in the Long Run Effect on Industry Outputs 16 of 113

17 Gains from Labor and Capital Flows 3. 국경간노동과자본이동의이익 외국인투자와이민은모두논쟁적인이슈 많은국가들은그들이발전하는단계에서는 FDI 를규제하고이후에개방 거의모든국가들은인구유입을규제 앞에서이민은서로다른그룹에이익과손해를준다는것을학습 이민으로비슷한직업에서의노동자들의임금을하락시키지만 이민자들을고용한기업은이익 17 of 113

18 Gains from Labor and Capital Flows 신문이나인터넷기사에보면, 어떤그룹들은이민자들에대한학교, 의료, 혹은후생등에대한공공지출기금에반대한다 또다른그룹들은외국노동자들의유입으로인한직업경쟁을우려한다 이민자는그들이이주한나라에서더높은임금을받아후생이향상된다고전제 18 of 113

19 Gains from Labor and Capital Flows 그러나이민대상국가의다른노동자나자본과토지소유자는어떻게되는가? 단기에는앞에서학습한바와같이노동자들은이민으로경쟁에직면하고낮은임금을받는다. 반면에자본과토지소유자는이민으로이익을얻는다. 이민은이민대상국가에전체적인이익을주는가? 다양한이익과손해를합산한이민대상국에서의무역으로인한 전반적인이익 (overall gains) 을계산 19 of 113

20 Gains from Labor and Capital Flows (1) 이민으로인한이익 1) 자국과외국의임금 이민으로인한이익을측정하기위해단기특정요소모형을사용. 세계노동시장은다음그림과같이표현 자국에서노동자수는 L 이고, 왼쪽 ( 원점 ) 에서오른쪽으로측정 외국에서노동자수는 L 이고, 오른쪽 ( 원점 ) 에서왼쪽으로측정. 세계에서노동의양은이고, 수평축으로측정 L + L 20 of 113

21 Gains from Immigration 우하향의기울기를가진 자국임금 곡선은자국노동자수와그들임금이역의관계 이민이전에는자국노동자는 OL 이고, 점 A 에서임금은 W 만약외국노동자가자국으로이동하면, 자국노동력은 OL 로증가하고자국임금은점 B 에서 W 로감소 외국에서도노동자수와그들의임금은역의관계 자국으로이민이전에외국의노동력은 O*L 이고임금은점 A* 에서 W* 이임금은자국임금보다낮아, 노동자들은외국에서자국으로이민가기를원한다. 외국의노동력이감소하면외국의임금은점 B 에서의 W 로상승 점 B 를완전이민균형점 (equilibrium with full immigration) 자국과외국의임금은동등화 21 of 113

22 Gains from Immigration World Labor Market Wage, W W A Gains to Home Foreign Wage Workers move from Home wage, W Foreign The gains to Home to Home until and determined by A, is equilibrium Foreign from is reached migration at higher can be than shown. the Foreign C, full migration, with Wage W* at A* wages equalized at W B W C W* A* Gains to Foreign Home Wage 0 L L 0 L L* World amount of labor 22 of 113

23 Gains from Immigration 2) 자국이익 자국의이익은실제로이민자가기여한것과지급받는것의차이 완전이민균형점 B 에서모든이민자는자국임금 W 받음. 이주한마지막사람을제외한모든외국노동자는 W 이상노동의한계생산가치를가지고있으나임금을 W 만받음 이민자 1 명자국에게주는이익은 W( 이민자의한계생산가치 )- W ( 자국에서받는임금 ) 따라서한계생산가치과임금의차이가자국경제에대한이익 외국노동자가자국경제주는이익은삼각형 ABC 23 of 113

24 Gains from Immigration 3) 외국이익 이민후외국의이익은지급받는것과기여한것의차이 자국으로의이민이없으면, 외국의임금은 W*, 외국노동자가자국으로이주함에따라남게된노동자의한계생산은증가하게되고외국의임금은 W 로상승 이민후외국노동자 1 명은 W ( 외국에서임금 )- W*( 한계생산가치 ) 차이가외국의이익이고 모든외국노동자로인한이익을더하면, 삼각형 A*BC 이민후외국이얻는이익에는이민자가보내는송금액을포함해야함. 24 of 113

25 Immigrants and Their Remittances SIDE BAR 이민자들은종종그들의소득중상당액을자국으로송금 (remittances) 국제통화기금 (IMF) 의추정에따르면, 송금액은 2001 년 7.23 천만달러에서 2004 년 1260 억 표 5-3 을보면, 자국으로보낸소득은원조액아주큼. 25 of 113

26 Gains from Immigration SIDE BAR 26 of 113

27 Immigrants and Their Remittances SIDE BAR 이민자들이송금한소득은노동력을손실한그들국가를충분히보상하지는않는다. 그러나실제로는이민자들은그들의모든소득을송금하지않는다. 따라서그들이떠난나라는노동의유출로손해를보게된다. 가나의경우대학교육을받은노동자의거의 47% 가 OECD 국가들에살고있다. 가이아나의경우그비율은 89% 이다. 만약이이민자들이그들의소득을자국으로송금하지않는다면, 이국가들은노동자의유출로손해를보게된다. 27 of 113

28 Immigrants and Their Remittances SIDE BAR 자그디시바그와티 (Jagdish Bhagwati) 는고학력노동자의유출에대한 두뇌유출 (brain drain) 세금을부과할것을제안 UN 와같은국제기구가자신이태어난곳이외에서생활하는사람들의소득에세금을부과하자는생각 이세금수익을노동력손실을입은나라에돌려주자는것 이방법에서고학력노동자가유출한국가들은적어도부분적으로는유출에대해보상받게될것이다. 두뇌유출 (brain drain) 세금에대한논쟁이진행중이고실제로는지금까지사용되지않고있다. 28 of 113

29 3) 이민으로인한세계이익 Gains from Immigration 자국이익과외국이익을합하면, 이민으로인한세계이익은삼각형 ABA* 세계이익은 1 2 ( W W ) ( L ' L) 세계이익은이민이전의임금차이와이민자수를알면산출할수있음. 이민으로인한세계의이익이이민으로인한세계 GDP 증가 그러나실제로는이민으로인해발생하는다른비용이존재하므로이를차감해야한다. 29 of 113

30 How Large are Moving Costs? SIDE BAR 실제로는이민으로인해발생하는다른비용이존재 불법이민자들은어느한국가에서다른나라로이동하기위해불법이민소개업자에게높은대가를기꺼이지불 표 5-4 은가장많이사용되는불법이민경로에서소개업자에게지급되는대가의크기 또한합법적인이민의경우에도교통비용, 법률비용과같은이민비용이소요되고언어와편견등으로인한임금차별에직면 가족과떨어져서혹은익숙하지않은환경에서생활하는심리적비용또한존재 30 of 113

31 How Large are Moving Costs? SIDE BAR 31 of 113

32 APPLICATION Gains from Migration 이민으로인한이익은얼마나큰가? 표 5-5 를보면, 미국의경우경제학자조지보라하스 (George Borjas) 의연구 이민자가미국노동력의 10% 를차지한다면 이민으로순이익은 GDP 의약 0.1%-0.4% 크레머와와트 (Kremer and Watt) 가가사노동이민자만을대상으로추정한결과 주로여성인외국가사노동자는홍콩, 싱가포르에서는약 7% 를차지 가사노동이민자의국가 GDP 가 1,2% 에서 1.4% 증가 32 of 113

33 Gains from Migration APPLICATION 33 of 113

Microsoft PowerPoint - Freebairn, John_ppt

Microsoft PowerPoint - Freebairn, John_ppt Tax Mix Change John Freebairn Outline General idea of a tax mix change Some detailed policy options Importance of casting assessment in the context of a small open economy Economic effects of a tax m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