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구강내과학회지 Vol. 30, No. 2, 2005 서울특별시개원치과의사의의료사고및분쟁의유형과대책에관한연구 (2004 년 ) 연세대학교치과대학구강내과학교실 윤정아 강진규 안형준 최종훈 김종열 치의학계에서는의료사고를일으킬만한중환자나응급환자의빈도가상대적으로낮아의료분쟁에휘말리는경우가적었기때문에, 이에대하여비교적안전지대로인식되어왔다. 그러나요즈음은남의일로보아넘기기에는어려울정도로의료분쟁이증가하고있다. 이런연유로최근에이르러서는비교적다양한의료사고와분쟁에관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으며, 적당한대처를위하여관련된사항을분석하고있으나, 자료가부족한실정이다. 본연구는 2004 년현재서울시치과의사회소속개원치과의사 3684 명중, 설문지가회수된 1882 명을연구대상으로하며, 치과의사를대상으로하는의료배상책임보험이시행되고있는최근의개원치과에서일어나는의료사고및분쟁의실태와, 일반적인치과의사들의의식을분석하고, 전체적인흐름을파악하여향후대책의자료를제시하는것을연구목적으로한것으로다음과같은결과를얻었다. 1. 응답자의 98.47% 가향후의료사고및분쟁발생에대한의구심을가졌다. 2. 응답자의 27.42% 가의료분쟁을경험하였으며, 전공의수련여부와의료분쟁경험률사이에는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3. 의료사고중치주 보존관련사고가 20.50% 로가장높았으며, 임프란트관련사고도 6.17% 로나타났다. 4. 응답자의 43.02% 만이치료전충분히설명을하였으며, 환자의정확한동의없이치료를시작하는경우도 25.90% 로나타났다. 5. 설명및동의를시행하지않아의료분쟁이발생한것은 16.55% 이며, 의무기록관련자료가부족하여문제해결에어려움을당한경우는 10.26% 로나타났다. 6. 응급조치를시행할수있다고생각하는경우는 49.73% 였으며, 이중정확한지식을갖춘경우는 23.60% 로나타났다. 7. 의료분쟁발생시 88.09% 가치과의사에게조언을구하였으며, 또한단체로는구치과의사회에주로자문을구했다. 8. 의료분쟁과관련하여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자료제출요구를받은경우는 5.26% 로나타났으며, 이들중 75.61% 는이에성실히대응하였다. 9. 의료분쟁을해결한후 83.63% 는비교적안정적인심리상태를회복하였다. 10. 응답자의 99.46% 가의료분쟁처리기구가필요하다고느꼈으며, 78.58% 는매우시급하다고생각하였다. 11. 66.70% 의치과의사가의료분쟁경험이없이도의료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였다. 그러나응답자의 73.36% 는이상품에대하여잘몰랐으며, 가입자의 93.36% 는분쟁처리과정을잘알지못했다. 12. 79.00% 의응답자가의료배상책임보험에가입한후에는의료분쟁이발생하여도당황스러우나가입이전보다는비교적안심할수있다고느끼고있었다. 13. 의료배상책임보험에의한분쟁의해결시치과의사는 71.92% 가보통이상으로만족하였으나, 환자는 35.61% 만이만족하였다. 14. 의료배상책임보험의보완점으로 53.22% 가분쟁의신속한해결을위해서보험사, 의사, 환자모두가합의유도에동참해야한다고생각하였으며, 또 29.08% 의응답자가합의과정에서환자측의업무방해를보험사에서방어해주기를바라고있었다. 이상의결과들을볼때증가하는의료분쟁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이에대한교육및해결장치의보완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주제어 : 의료분쟁, 분쟁경험률, 설명및동의, 분쟁처리기구, 의료배상책임보험 163
윤정아 강진규 안형준 최종훈 김종열 1)Ⅰ. 서 생활수준이향상되면서사람들의관심은점점스스로와가족의참살이쪽으로집중되고있다. 당연히건강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으며이에따라의료의수요가급격히증가되고있다. 또한치과관련의료기관의수가늘어나고대형화되고있으며의료서비스가점점전문화되고있다. 의료의본질은질병의예방및치료를통하여인간의건강을유지시켜궁극적으로삶의질을높이는데있다 1). 이를달성하기위한많은노력은경이적인의학의진보와획기적인의술의발달로많은질병을정복하기에이르렀다. 그러나이전에의료인이독점했던의학적지식이인터넷이나, 매스컴등을통해서많은정보가재분배내지공유되게되어환자스스로가병을진단하고치료방법을선택하고있다 2). 의술에관한일반인의관념이었던 ' 의술이인술 이라거나의술에관한막연한경외심을갖는단계에서벗어나의사와환자의관계가인격적내지도덕적관계에서계약내지법률관계로변화되고있다 2). 이렇게의료사고중의료인측의잘못존재여부를떠나서, 환자측의일방적인문제제기로분쟁화된것을의료분쟁이라한다 3). 환자와의사사이에다툼이발생할경우종전에는도덕, 윤리, 체면등을통한분쟁의해결이가능하였으나, 민주적사고방식에접하게됨에따라환자자신의권리를주장하게되었고의료사고발생시모든해결을대화와타협보다는법에의존하는법해결만능적인사고는의료라해서예외는아니며의료사고와의료분쟁또한증가하는추세이다 4). 의료사고란의료행위중에야기된뜻밖의원치않는불상사를말하는것이며 5), 그자체가의료인의잘못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즉, 의료사고중에는불가항력적으로일어나는경우도있으며, 환자의잘못으로또는의료인의잘못으로일어나는경우도있다. 따라서, 의료사고란야기된현상을표시하는용어이지누구의잘못또는책임의유무를뜻하는것은아니다 6,7). 론 교신저자 : 김종열 120-752, 서울시서대문구신촌동 134 번지, 연세대학교치과대학구강내과학교실 E-mail: cykim@yumc.yonsei.ac.kr 원고접수일 : 2005 년 3 월 15 일심사통과일 : 2005 년 5 월 26 일 의료사고발생시처음에는환자나보호자가의료사고의발생이의료인의고의가아니라고인식하기때문에좋지않은결과를나타내더라도무조건의료소송으로가지는않고어떤방식으로든해결하고자한다. 그러나문제를해결해가는과정에서상호간의이해부족과불만이엇갈리면서언성이높아지게되고심한경우기자재파괴및무단점거, 농성등으로진료방해를하여의료인을곤혹스럽게만들기도한다. 이런감정적대립은문제를복잡하게하고결국의료분쟁으로발전하기도한다 8). 게다가경제불안과의료정보에대한공개로인하여소송으로해결하려는빈도가증가하는추세이다 9). 그러다보니의료서비스공급자인의사는위축진료 ( 방어진료 ) 를하게되고이러한역작용은당사자의문제를넘어서서사회전체적인문제로부각되고있다 10). 의료분쟁이증가되는근본원인중의하나로는의료인과환자의대인관계가원만하지못한것을들수있다 11). 전통적인의료형태에있어서의환관계는개인대개인의관계로의료인은환자를사회속에서생활하는독립된개체로인식하여그환자에있어서최선의의료가무엇인가를판단할수있는인간관계를형성하였다. 한편, 환자도자신을책임지고진료를수행하고있는의사가누구라는것을뚜렷하게알고있었고, 질병뿐만아니라자신을충분히이해하고진료를베풀어주는것을의심치않는신뢰가있었다. 즉, 의료인을정서적, 윤리적, 그리고인격적인면에서환자에게최선의의료를베풀어주는사람으로신뢰하여자신의몸을맡기는관계이었다. 그러나, 현재의료형태에서는전술한의환관계가구조적으로파괴되지않을수없게되었다 12). 의료의전문화, 세분화현상이심화함에따라과거와같이지목된어떤의사가자기병을책임져주는것이아니고이과, 전과를전전하는탈개인화로의의료형태의변화때문에결과적으로는의료인전반에대한신뢰관계가줄어들수밖에없다. 즉, 환자수의증가, 그리고의학의발달로인한의료의전문화는고전적인개인대개인의대인관계의료로부터탈개인화, 탈인간화된의료라는평을받는형태로바뀌게되었으며이로인하여의료분쟁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의료분쟁은의료인의과실유무와무관하게심적부담감, 변호사선임등에소요되는경비부담과진료시간의손실등사회적손실비용등으로의료인에게큰부담을주게되고궁극적으로환자의부담도증가시키게된다. 164
서울특별시개원치과의사의의료사고및분쟁의유형과대책에관한연구 (2004 년 ) 최근치의학분야도예외가될수없어치의학및의술의급속한발달에힘입어과거그어느때보다양질의수준높은진료가제공되고있지만오히려의료분쟁의발생이점차로증가되고있어임상에서의료행위에만전념할수는없고의료분쟁에대한대책도염두에두어야할필요성이증가되고있다 13,14). 의료분쟁에는치료의비인간화와결부된치과서비스의이용관련문제, 전문의료인에대한신뢰의저하, 의료소송시매스컴에서결과와배상액등을부각시켜발표하는사례, 의료서비스에실망한치과환자들의지나친기대심리같은요소들이영향을미치고있다 10). 치과의사들은지금까지는의료사고를일으킬만한중환자나응급환자의빈도가낮아의료분쟁에휘말린당사자가상대적으로적었기때문에의료분쟁에대하여비교적안전지대로인식하고있다 15,16). 그러나실제상황은그러하지않다는보고들도다수있다. 의료사고가발생했다하면곧바로의료분쟁으로이어지는빈도가현격히증가하고있으며, 의료기관의친절도, 진료비의적정성등진료외적인불만요인에의해서도의료분쟁이발생하는등이의발생요건이다양해지고있으며, 의료사고및분쟁을예방하고해결하기위하여각발생요소의분석, 치과의사배상보험의도입등연구가시도되고, 제도가시행되고있으나여전히의료분쟁에대한의식이결여되고연구도별로진전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부족하나마이에대한몇몇연구들을보면, 최초의연구로연세대학교치과대학구강내과학교실에서 1997 년서울시치과의사회와함께개원치과의사의의료사고의유형및대책에관한연구가있었으며그외에몇몇연구가있었다. 본연구는의료배상책임보험이도입된이후치과의료기관에서발생된의료사고및의료분쟁의유형과실태를조사분석하고, 이를이전의연구와비교하여, 궁극적으로급증하고있는의료사고및의료분쟁의예방과해결방법을제시하고의료배상책임보험의개선등에적극활용하고자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 Ⅱ. 연구대상및방법 본연구는 2004 년현재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소속개원치과의사 3,684 명중설문지가회수된 1882 명 (49.5%) 을대상으로하였다. 2. 연구방법 1) 설문지조사 2004 년현재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에소속된개원치과의사전원에게별첨된설문지를배부한후회수된 1,822 매 (49.5%) 의응답지를비교분석하였다. 연구도구는본연구의목적달성을위하여작성된설문지를사용하였다. 설문지에수록된질문사항은성별, 연령, 개원기간, 전공의수련여부 ( 수련을받은경우수련과목 ) 등응답자에관한기본적인자료조사및의료분쟁유무 횟수 개원후발생시점년도, 유형별분류, 의사의실수및오진여부 ( 이경우의사의책임정도 ), 환자의정신적문제와태도또는부주의와과실여부, 설명및동의나의무기록관련자료의부족으로인한분쟁발생경험유무, 본인이치료한결과가다른치과의사에의해의료분쟁으로발생한경우, 분쟁발생시조언자및문의기관과그결과, 분쟁해결방법, 분쟁경험후현재의심리상태등응답자의의료분쟁경험도에관한조사와함께치료에대한설명및동의시행방법과의무기록관련자료의작성, 보관정도및이의역할, 전신질환평가방법, 응급조치교육여부및시행능력, 의료분쟁관련보수교육과해당기구및보험의필요성여부, 의료분쟁과의료배상책임보험에관한사항등응답자의전반적인의식성향에관한조사항목으로구성되었다. 1997 년연세대학교구강내과학교실에서실시한설문과비교시이번연구에서는의료사고보다는의료분쟁에중점을두었으며임프란트에관한항목이추가되었다. 또한 1998 년부터본격시행된의료배상책임보험에관한사항이추가되었다. 2) 통계처리수집된자료를 SAS V8.1 을이용하여빈도분석및 Chi-square test 를시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응답자에관한기본적인자료 1)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소속개원치과의사조사인원대비설문응답율 2004 년현재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에소속된개원치과의사 3,684 명중 1,822 명의치과의사로부터설문지가회수되어회수율은 49.5% 이었다 ( 표 1). 165
윤정아 강진규 안형준 최종훈 김종열 표 1. 구회별응답자의분포 구회명 전체조사대상자수 응답자수 회수율 (%) 강남구 450 68 15.1 강동구 145 86 59.3 강북구 91 70 76.9 강서구 123 79 64.2 관악구 160 100 62.5 광진구 119 89 74.8 구로구 108 51 47.2 금천구 60 37 61.7 표 2. 연령분포 응답자수 (%) 연령 남자 여자 전체 20대 12 (0.87) 14 (4.35) 26 (1.53) 30대 407 (29.62) 200 (62.11) 607 (35.79) 40대 599 (43.60) 87 (27.02) 686 (40.45) 50대 209 (15.21) 15 (4.66) 224 (13.21) 60대이상 147 (10.70) 6 (1.86) 153 (9.02) 전체 1374 (100.0) 322 (100.0) 1696 (100.0) 무응답 : 126명 노원구 150 81 54.0 도봉구 82 59 72.0 동대문구 119 34 28.6 동작구 133 95 71.4 마포구 134 82 61.2 서대문구 116 68 58.6 서초구 248 52 21.0 성동구 89 30 33.7 성북구 132 83 62.9 송파구 212 132 62.3 양천구 143 105 73.4 영등포구 175 139 79.4 표 3. 개원기간개원기간 응답자수 (%) 남자 여자 전체 5년이하 510 (36.88) 157 (48.76) 667 (39.12) 6-10년 210 (15.18) 72 (22.36) 282 (16.54) 11-15년 258 (18.66) 56 (17.39) 314 (18.42) 16-20년 152 (10.99) 20 (1.17) 172 (10.09) 21년이상 253 (18.29) 17 (5.28) 270 (15.84) 전체 1383 (100.0) 322 (100.0) 1705 (100.0) 무응답 : 117명 용산구 96 48 50.0 은평구 119 80 67.2 종로구 165 62 37.6 중구 210 53 25.2 중랑구 104 39 37.5 전체 3,683 1,822 49.5 2) 응답자의연령분포응답자의연령분포는 20 대가 26 명 (1.53%), 30 대가 607 명 (35.79%), 40 대가 686 명 (40.45%), 50 대가 224 명 (13.21%), 60 대이상이 153 명 (9.02%) 을보였으며남자에서는 26 세에서 87 세까지의연령분포를보이고평균 45.0 세, 여자에서는 25 세에서 68 세까지의연령분포를보이고평균 37.9 세이었다 ( 표 2). 표 4. 전공의수련여부 수련여부 응답자수 (%) 남자여자전체 수련을받은경우 524 (37.89) 146 (45.34) 670 (39.30) 수련을받지않은 859 (62.11) 176 (54.66) 1035 (60.70) 경우전체 1383 (100.0) 322 (100.0) 1705 (100.0) 무응답 : 117 명 3) 응답자의개원기간분포응답자의개원기간분포는 5 년이하가 667 명 (39.12%), 6-10 년이 282 명 (16.54%), 11-15 년이 314 명 166
서울특별시개원치과의사의의료사고및분쟁의유형과대책에관한연구 (2004 년 ) (18.42%), 16-20 년이 172 명 (10.09%), 21 년이상이 270 명 (15.84%) 을보였으며남자에서는 1 년에서 46 년까 표 5. 수련과목 수련과목 응답자수 (%) 남자여자전체 수련안함 524 (42.64) 146 (50.0) 670 (44.05) 교정과 103 (8.38) 37 (12.67) 140 (9.20) 구강내과 21 (1.71) 3 (1.03) 24 (1.58) 구강병리과 18 (1.45) 0 (0) 18 (1.18) 구강악안면외과 119 (9.68) 5 (1.71) 124 (8.15) 보존과 66 (5.37) 14 (4.79) 80 (5.25) 보철과 178 (14.48) 29 (9.93) 207 (13.61) 소아치과 58 (4.72) 22 (7.53) 80 (5.26) 예방치과 25 (2.03) 7 (2.40) 32 (2.10) 치과방사선과 15 (1.22) 8 (2.74) 23 (1.51) 치주과 63 (5.13) 13 (4.45) 76 (5.0) 기초학 39 (3.17) 8 (2.74) 47 (3.09) 전체 1229 (100.0) 292 (100.0) 1521 (100.0) 무응답 : 301 명 표 6. 의료분쟁경험률 경험유무 응답자수 (%) 남자여자전체 경험한경우 381 (27.97) 80 (25.08) 461 (27.42) 경험하지않은 981 (72.03) 239 (74.92) 1220 (72.58) 경우전체 1362 (100.0) 319 (100.0) 1681 (100.0) 무응답 : 141 명 지의개원기간을보이고평균 13.1 년, 여자에서는 1 년에서 37 년까지의개원기간을보이고평균 7.5 년이었다 ( 표 3). 4) 응답자의전공의수련여부및수련과목의분포응답자중 670 명 (39.30%) 의치과의사가전공의수련을받았다고답하였으며성별에따른전공의수련여부와수련과목의분포는표 4 및 5 에서보는바와같다. 2. 의료사고및분쟁의경험도 1) 의료사고의전체유형별항목의분포의료사고의전체유형별항목의분포는발치와관련된사고의경우는 782 명 (18.71%), 치주 보존치료와관련된사고는 857 명 (20.50%), 보철 교정치료와관련 783 명 (18.73%), 임프란트치료와관련 258 명 (6.17%), 진료행위자와관련된사고는 395 명 (9.45%), 진료이외의행정적사고는 377 명 (9.02%), 및기타에서는 728 명 (17.42%) 이었다 ( 표 9). 2) 개원후의료분쟁발생시점년도치과의원개원후의료분쟁이발생된시점의연도 (2 회이상경험자의경우첫번째로발생한분쟁년도만을취하여자료로이용함 ) 는평균 5.7 년이었다. 개원후 5 년이내에의료분쟁을경험한치과의사는 290 명 (61.18%), 6-10 년사이에경험한치과의사는 88 명 (18.57%), 11-15 년사이에경험한경우는 40 명 (8.44%) 의순서를보였다 ( 표 8). 3) 의료분쟁경험률응답자중 461 명 (27.42%) 의치과의사가의료분쟁을경험하였다고답하였으며성별에따른의료분쟁경험률은표 6 에서보는바와같다. 표 7. 전공의수련여부에따른의료분쟁경험률 수련여부예아니오 수련여부대비분쟁경험률 (%) 수련을받지않은경우 204 (42.32) 489 (38.02) 29.44 수련을받은경우 278 (57.68) 797 (61.98) 25.86 전체 482 (100) 1286 (100) 167
윤정아 강진규 안형준 최종훈 김종열 4) 전공의수련여부에따른의료분쟁경험률전공의수련을받은치과의사의경우총 1075 명중 278 명 (25.86%) 에서, 수련을받지않은치과의사의경우응답한 693 명중 204 명 (29.44%) 에서의료분쟁을경험하였다고답하였다. 전공의수련여부와의료분쟁경험도사이에는유의차 (p<0.05) 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7). 5) 의료사고의세부유형별항목에따른사고건수의분포편의상의료관련사고중세부유형별항목은다음과같이 A1 에서 A58 까지로표기하도록한다. - 발치와관련된사고 - A1 유치발치시영구치배를손상시켜문제가된경우 표 8. 개원후의료분쟁발생시점 발생시점년도응답자수 (%) 5 년이하 290 (61.18) 6-10 년 88 (18.57) 11-15 년 40 (8.44) 16-20 년 17 (3.59) 21 년이상 39 (8.23) 전체 474 (100.0) 표 9. 전체유형별항목에따른의료사고건수 전체유형별항목건수 (%) 발치관련사고 782 (18.71) 치주 보존치료관련사고 857 (20.50) 보철 교정치료관련사고 783 (18.73) 임프란트관련사고 258 (6.17) 진료행위자관련사고 395 (9.45) 진료이외행정적사고 377 (9.02) 기타 728 (17.42) 전체 4180 (100.00) A2 발치하고자한치아가아닌다른치아를발치하여문제가된경우 A3 발치후부종이나이차감염과같은병발증에의해문제가된경우 A4 발치중에하악골이골절되어다른의뢰기관에의뢰한경우 A5 상악치아발치시치근이상악동에들어가거나구강상악동누공이형성되어문제가된경우 A6 하악제 3 대구치발치후지각마비나지각이상을일으킨경우 A7 하악제 3 대구치외의치아발치후지각마비나지각이상을일으킨경우 A8 발치, 치주수술후출혈이멈추지않아응급실로의뢰한경우 A9 발치후치유가지연되어문제가된경우 A10 구강암의존재를모르고발치하여증상이발견되거나악화되어문제가된경우 A11 기타 - 치주, 보존치료와관련된사고 - A12 지지조직이적은치아의 Scaling 시치아가발거된경우 A13 Scaling 후치아에과민반응이나치아동요로환자가문제를삼은경우 A14 근관확대형성중기구가파절되어문제가된경우 A15 근관충전후불쾌한증상이나타나 1, 2 차이상재신경치료를시행한경우 A16 감염근관치료후급성증상이발생하여응급상황이발생한경우 A17 치료한충전물의조기탈락으로인해문제가된경우 A18 보존치료등치료후이상증상 ( 교합이상, 과민반응, 이상동통, 기타등 ) 이나타나문제가된경우 A19 근관치료나치주치료와같은치료후예후불량으로발치를하게되어문제가된경우 A20 기타 - 보철, 교정치료와관련된사고 - A21 보철물장착후이상증상 ( 교합이상, 과민반응, 이상동통, 기타등 ) 이나타나문제가된경우 A22 보철물 ( 특히전치부 ) 장착후심미적불만으로문제가된경우 A23 교정후치근흡수가일어난경우 168
서울특별시개원치과의사의의료사고및분쟁의유형과대책에관한연구 (2004 년 ) A24 교정후회귀현상이나타나문제가된경우 A25 교정치료후환자가원하던대로안되어문제가된경우 A26 교정치료에의해치아의탈회나우식이일어나문제가된경우 A27 기타 - 임프란트와관련되어발생한의료사고 - A28 임프란트식립후지각이상및마비가문제가된경우 A29 임프란트식립후임프란트의동요가문제가된경우 A30 임프란트식립후임프란트의자연발거가문제가된경우 A31 임프란트식립보철후보철물의파절이문제가된경우 A32 임프란트식립시상악동의천공이문제가된경우 A33 임프란트식립시옆치아의치근손상이문제가된경우 A34 기타 - 진료행위자와관련된사고 - A35 위생사가 Scaling 후문제가된경우 A36 위생사나간호보조원이 X-ray 촬영후문제가된경우 A37 스케일링또는 X-ray 촬영이외의치료후문제가된경우 A38 진료실직원의불친절혹은다른이유에의해서문제가된경우 A39 대진등다른의사에의해진료후문제를제기한경우 A40 기타 - 진료행위자와관련된사고 - A41 진단서발부와관련되어문제가된경우 A42 무면허업자에의해치료후문제가된경우 A43 면허증을대여하여문제가된경우 A44 치료후환자가사망한경우 A45 치료후특별한증상과관련되지않으면서불만등을주장하여문제가된경우 A46 치료비에대하여과잉진료비라고문제를제기한경우 A47 기타 - 기타 - A48 전신질환환자치료시전신증상이악화되어문제가된경우 A49 정신및지체부자유자의치료와관련되어문제가발생한경우 A50 입을크게벌려치료한후악관절에탈구나동통이생겨문제가된경우 A51 치료후입이찢어지거나상처가동반한경우 A52 진료중진료용치과용절삭기구에의하여구강조직의손상이발생한경우 A53 치료시이물질을삼키거나흡인하여문제가된경우 ( 이물질의종류 : 파일, 전장관, 전장관계속가공의치, 발거된치아, 기타 ) A54 마취시 shock 등의사고가생겨응급실로의뢰한경우 A55 국소마취시마취액을혈관에주입하여응급상황이발생한경우 A57 마취시주사침이파절되어수술에의하여제거한경우 A58 항생제, 진통제등을투여한후약물부작용이생긴경우 의료사고의세부유형별항목을전반적으로조사하면보철물장착후이상증상 ( 교합이상, 치아과민반응, 이상동통등 ) 의경우 (612 건, 14.64%) 가가장많은수를보였고다음으로치아근관확대중기구가파절되어문제가된경우 (317 건, 7.58%), 발치후부종이나이차감염등과같은병발증이발생된경우 (298 건, 7.13%), 스케일링후치아과민반응이나치아동요가발생한경우 (277 건, 6.63%), 진료실직원의불친절혹은다른이유에의해서문제가된경우 (273 건, 6.53%) 의순서를보였다 ( 표 10). 발치와관련된사고에서세부유형별항목의건수를비교하면발치후부종이나이차감염등에의해문제가생긴경우가 298 건 (38.11%) 으로가장많았고상악치아발거시치근이상악동에들어가거나구강상악동누공이형성된경우 (97 건, 12.40%), 하악제 3 대구치발치후지각마비나지각이상이발생한경우 (92 건, 11.76%) 의순서를보였다 ( 표 11). 치주 보존치료와관련된사고에서세부유형별항목의건수를비교하면치아근관확대중기구가파절된경우가 317 건 (36.99%) 으로가장많았고스케일링후의치아과민반응이나치아동요 (277 건, 32.32%), 치아근관충전후불쾌한증상이나타나서 1, 2 차이상 169
윤정아 강진규 안형준 최종훈 김종열 표 10. 세부유형별항목에따른의료사고건수 순서 항목 건수 (%) 순서 항목 건수 (%) 순서 항목 건수 (%) 1 A21 612 (14.64) 21 A8 61 (1.46) 41 A49 17 (0.41) 2 A14 317 (7.58) 22 A41 59 (1.41) 42 A19 15 (0.36) 3 A3 298 (7.13) 23 A11 52 (1.24) 43 A39 13 (0.31) 4 A13 277 (6.63) 24 A58 47 (1.12) 44 A12 11 (0.26) 5 A38 273 (6.53) 25 A18 41 (0.98) 45 A1 11 (0.26) 6 A45 208 (4.98) 26 A48 39 (0.93) 46 A26 10 (0.24) 7 A51 185 (4.43) 27 A30 36 (0.86) 47 A37 10 (0.24) 8 A50 184 (4.40) 28 A17 32 (0.77) 48 A10 9 (0.22) 9 A52 139 (3.33) 29 A42 27 (0.65) 49 A55 9 (0.22) 10 A15 116 (2.78) 30 A16 25 (0.60) 50 A40 8 (0.19) 11 A29 101 (2.42) 31 A20 23 (0.55) 51 A44 7 (0.17) 12 A5 97 (2.32) 32 A7 23 (0.55) 52 A36 7 (0.17) 13 A6 92 (2.20) 33 A23 22 (0.53) 53 A34 6 (0.14) 14 A35 84 (2.01) 34 A32 22 (0.53) 54 A33 5 (0.12) 15 A22 81 (1.94) 35 A54 21 (0.50) 55 A47 3 (0.07) 16 A2 74 (1.77) 36 A25 20 (0.48) 56 A4 2 (0.05) 17 A46 72 (1.72) 37 A31 20 (0.48) 57 A43 1 (0.02) 18 A53 68 (1.63) 38 A24 19 (0.45) 58 A57 1 (0.02) 19 A28 68 (1.63) 39 A27 19 (0.45) 20 A9 63 (1.51) 40 A56 18 (0.43) 전체 4180 (100) 재근관치료를시행한경우 (116 건, 13.54%) 의순을보였다 ( 표 12). 보철 교정치료와관련된사고에서세부유형별항목의건수를비교하면보철물장착후이상증상이나타나문제가생긴경우가 612 건 (78.16%) 으로가장많았고보철물장착후심미적불만 (81 건, 10.34%), 교정치료후치근훕수된경우 (22 건, 2.81%) 의순서를보였다 ( 표 13). 임프란트치료와관련되어발생한의료사고에서세부유형별항목의건수를비교해보면임프란트식립후임프란트의동요가문제가된경우가 101 건 (39.15%) 으로가장많았고임프란트식립후의지각이상및마비 (68 건, 26.36%), 임프란트식립후임프란트의자연발거가문제가된경우 (36 건, 13.95%) 의순서를보였다 ( 표 14). 진료행위자와관련된사고에서세부유형별항목의건수를비교하면진료실직원의불친절에의해문제가된경우 (273 건, 69.11%), 위생사가스케일링후문제가된경우 (84 건, 21.27%) 의순서를보였다 ( 표 15). 표 11. 발치관련사고건수 순서 항목 건수 (%) 1 A3 298 (38.11) 2 A5 97 (12.40) 3 A6 92 (11.76) 4 A2 74 (9.46) 5 A9 63 (8.06) 6 A8 61 (7.80) 7 A11 52 (6.65) 8 A7 23 (2.94) 9 A1 11 (1.41) 10 A10 9 (1.15) 11 A4 2 (0.26) 전체 732 (100.00) 170
서울특별시개원치과의사의의료사고및분쟁의유형과대책에관한연구 (2004 년 ) 진료이외의행정적인사고에서세부유형별항목의건수를비교하면치료후특별한증상과관련되지않으면서불만등을주장하여문제가된경우 (208 건, 55.17%), 치료비에대하여과잉진료비라고문제를제기한경우 (72 건, 19.10%) 의순서를보였다 ( 표 16). 기타세부항목으로치료후입이찢어지거나상처가동반된경우 (185 건, 25.41%), 입을크게벌려치료한후악관절의탈구나동통이생겨문제가된경우 (184 건, 25.27%), 진료중진료용치과용절삭기구에의하여구강조직의손상이발생한경우 (139 건, 19.09%) 등의순서를보이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17). 표 12. 치주 보존치료관련사고건수 순서항목건수 (%) 1 A14 317 (36.99) 2 A13 277 (32.32) 3 A15 116 (13.54) 4 A18 41 (4.78) 5 A17 32 (3.73) 6 A16 25 (2.92) 7 A20 23 (2.68) 8 A19 15 (1.75) 9 A12 11 (1.28) 전체 857 (100.00) 6) 의료사고발생에있어의사또는환자의책임정도의료사고발생과관련된여러원인중특히의료인및환자의책임정도로구분하였으며환자에의한경 표 14. 임프란트치료관련사고건수 순서항목건수 (%) 1 A29 101 (39.15) 2 A28 68 (26.36) 3 A30 36 (13.95) 4 A32 22 (8.53) 5 A31 20 (7.75) 6 A34 6 (2.33) 7 A33 5 (1.94) 전체 258 (100.00) 표 15. 진료행위자와관련된사고건수 순서항목건수 (%) 1 A38 273 (69.11) 2 A35 84 (21.27) 3 A39 13 (3.29) 4 A37 10 (2.53) 5 A40 8 (2.03) 전체 395 (100.00) 표 13. 보철 교정치료관련사고건수 순서 항목 건수 (%) 1 A21 612 (78.16) 2 A22 81 (10.34) 3 A23 22 (2.81) 4 A25 20 (2.55) 5 A24 19 (2.43) 6 A27 19 (2.43) 7 A26 10 (1.28) 전체 783 (100.00) 표 16. 진료이외의행정관련사고건수 순서 항목 건수 (%) 1 A45 208 (55.17) 2 A46 72 (19.10) 3 A41 59 (15.65) 4 A42 27 (7.16) 5 A44 7 (1.86) 6 A47 3 (0.80) 7 A43 1 (0.27) 전체 377 (100.00) 171
윤정아 강진규 안형준 최종훈 김종열 표 17. 기타사고건수 순서 항목 건수 (%) 1 A51 185 (25.41) 2 A50 184 (25.27) 3 A52 139 (19.09) 4 A53 68 (9.34) 5 A58 47 (6.46) 표 20. 의료사고발생시환자의정신적인문제또는태도로인한경우 환자의정신적인문제또는태도로인한경우 응답자수 (%) 예 348 (85.09) 아니오 61 (14.91) 전체 409 (100.0) 6 A48 39 (5.36) 7 A54 21 (2.88) 8 A56 18 (2.47) 9 A49 17 (2.34) 10 A55 9 (1.24) 11 A57 1 (0.14) 전체 728 (100.00) 표 21. 의료사고발생시환자의태만또는과실로인한경우 환자의태만또는과실로인한경우 응답자수 (%) 예 40 (88.89) 아니오 5 (11.11) 전체 45 (100.0) 표 18. 의료사고발생시의료인의책임에대한인식도책임의정도응답자수 (%) 상 63 (8.65) 중 394 (54.12) 하 271 (37.23) 전체 728 (100.0) 무응답 : 629명 표 22. 다른치과의사에의한의료분쟁발생여부 분쟁여부 응답자수 (%) 예 161 (13.59) 아니오 1024 (86.41) 전체 1185 (100.0) 무응답 : 637명 표 19. 의료인의책임시책임의정도 의료인의과오또는오진여부응답자수 (%) 예 739 (61.94) 아니오 454 (38.06) 전체 1193 (100.0) 우는정신적인문제나태도로인한경우와부주의나과실로인한경우로각각분류를하였다. 의료인에게책임이있다고답한치과의사는 739 명 (61.94%) 으로책임정도에있어 63 명 (8.65%) 은상, 394 명 (54.12%) 은중, 271 명 (37.23%) 은하정도로의료인에게책임이있 다고답하였다. 환자의정신적문제나태도에의한것으로답한경우는응답자 409 명중 348 명 (85.09%), 환자의부주의나과실에의한것으로답한경우는응답자 45 명중 40 명 (88.89%) 으로나타났다 ( 표 18, 19, 20). 7) 다른치과의사에의해본인의치료가의료분쟁화된경우가있었는지여부및경험한경우이에대한해결방법본인의치료결과가다른병의원의치과의사에의해의료분쟁으로발전되었다고응답한경우는 161 명 (13.59%)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2). 8) 설명및동의나의무기록관련자료부족으로인한의료분쟁발생여부의료분쟁이치료에대한사전설명및동의의시행 172
서울특별시개원치과의사의의료사고및분쟁의유형과대책에관한연구 (2004 년 ) 표 23. 설명및동의를불이행으로인한의료분쟁발생여부 분쟁여부 응답자수 (%) 예 192 (16.55) 아니오 968 (83.45) 전체 1160 (100.0) 무응답 : 660명 표 26. 분쟁해결소요기간 해결기간 응답자수 (%) 6개월이하 453 (77.04) 1년이하 68 (11.56) 2년이하 20 (3.40) 3년이상 10 (1.70) 기타 37 (6.29) 표 24. 주의사항설명불충분으로인한의료분쟁발생여부 무응답 : 1234 명 전체 588 (100.0) 분쟁여부응답자수 (%) 예 211 (18.16) 아니오 951 (81.84) 전체 1162 (100.0) 무응답 : 662명 표 27. 의료분쟁발생시조언자 조언자 응답자수 (%) 동료 353 (50.86) 선배 189 (27.23) 변호사 21 (3.03) 표 25. 의무기록관련자료부족으로문제해결이어려웠던경우 어려움여부응답자수 (%) 무응답 : 769 명 예 108 (10.26) 아니오 945 (89.74) 전체 1053 (100.0) 또는충분한의무기록관련자료의미비로인해발생되는경우가있으며사고발생에대한각각의기여정도는표 23, 24 및 25 에서보는바와같다. 9) 의료분쟁발생시이의해결에소요된기간의료분쟁발생시문제가해결되는데걸린기간은 6 개월이하가 453 명 (77.04%) 으로가장많았고 1 년이하가 68 명 (11.56%), 기타가 37 명 (6.29%) 을보였다 ( 표 26). 10) 의료분쟁발생시조언자및문의단체와문의한경우그결과의료분쟁발생시조언을구하는대상으로는동료 (353 명, 50.86%) 및선배 (189 명, 27.23%) 가가장많은 교수 38 (5.48) 치과의사관련단체 37 (5.33) 보험회사담당자 56 (8.07) 표 28. 의료분쟁발생시문의단체 문의단체응답자수 (%) 구치과의사회 159 (35.18) 서울시치과의사회 46 (10.18) 대한치과의사협회 42 (9.29) 관련학회 15 (3.32) 대학 123 (27.21) 보험회사 67 (14.82) 수를차지하였으며 ( 표 27), 치과의사관련단체나대학에문의를한경우에는구치과의사회 (159 명, 35.18%) 및대학 (123 명, 27.21%) 에가장많은문의를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8). 문의결과는정확한해결점은제시받지못했으나문제해결에도움이되었다는치과의사가 262 명 (52.40%), 정확한해결책제시를받지못했으며별도움이안되었다는치과의사가 121 명 173
윤정아 강진규 안형준 최종훈 김종열 표 29. 문의한경우문의결과 문의결과응답자수 (%) 해결에결정적인도움이됨 94 (18.80) 정확한해결책제시를받지못했으나문제해결에도움이됨 262 (52.40) 정확한해결책제시를받지못했으며별도움이안됨 121 (24.20) 문의후오히려결과가악화됨 9 (1.80) 무응답 : 1322 명 기타 14 (2.80) 전체 500 (100.0) 표 30. 의료분쟁발생시종합병원의뢰여부 무응답 : 1049 명 의뢰여부응답자수 (%) 예 494 (63.91) 아니오 279 (36.09) 전체 773 (100.0) (24.20%) 등의순서를보였다.( 표 29). 의료사고발생시종합병원에대한의뢰여부는종합병원에의뢰하는경우가 494 명 (63.91%) 였다 ( 표 30). 11) 의료분쟁발생시소비자보호원에서의자료제출등진료와관련된조사및법적인절차를받았을경우의결과의료분쟁발생시소비자보호원에서의자료제출등진료와관련된조사나요구를받은적이있는경우는, 요구받은경우가 47 명 (5.26%) 이고그렇지않은경우가 847 명 (94.74%)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31). 자료제출등의요구를받았을때의경우법적으로중요한영향이있을것으로생각되어성실히대응한경우가 31 명 (75.61%), 참고자료요구정도로생각되어적당히대응한경우가 7 명 (17.07%), 별로중요하다고생각하지않아무시한경우가 3 명 (7.32%)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32). 법적절차에의해문제가해결된경우민사소송 44 건 (61.97%), 형사소송 15 건 (21.13%), 민사및형사소송 12 건 (16.90%) 으로판결결과는무죄가 33 건 표 31.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조사경험여부 무응답 : 928 명 경험응답자수 (%) 예 47 (5.26) 아니오 847 (94.74) 전체 894 (100.0) 표 32. 소비자보호원에의대응자세 대응형태응답자수 (%) 법적으로중요한영향이있을것으로생각되어성실히대응함 31 (75.61) 참고자료요구정도로생각해서적당히대응함 7 (17.07) 별로중요하다고생각하지않아무시함 3 (7.32) 무응답 : 6 명 표 33. 의료소송종류 전체 41 (100.0) 소송종류건수 (%) 민사소송 44 (61.97) 형사소송 15 (21.13) 민사및형사소송 12 (16.90) 무응답 : 1751 명 표 34. 선고결과 무응답 : 1753 명 전체 71 (100.0) 선고결과건수 (%) 유죄 10 (14.49) 무죄 33 (47.83) 기타 26 (37.68) 전체 69 (100.0) 174
서울특별시개원치과의사의의료사고및분쟁의유형과대책에관한연구 (2004 년 ) 표 35. 의료분쟁경험후현재의심리상태 심리상태응답자수 (%) 무난히해결되어현재별문제없음 342 (52.29) 과정은힘드나있을수있는일이라보고잊어버림 205 (31.35) 직업에대한회의를느낌 79 (12.08) 의료사고에대한노이로제가생김 15 (2.29) 개원지를다른곳으로옮기고싶음 0 (0.0) 실제개원지를이전함 1 (0.15) 폐업을하고싶음 2 (0.31) 치과의사면허증을반납하고싶음 0 (0.0) 기타 9 (100.0) (47.83%), 유죄가 10 건 (14.49%), 기타 ( 소송이진행중인경우등 ) 가 26 건 (37.68%)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33, 34). 12) 의료분쟁경험후현재의심리상태의료분쟁경험후현재의심리상태를보면무난히해결되어현재별문제가없는경우가 342 명 (52.29%), 과정은힘들었지만있을수있는일이라생각하고잊어버린경우가 205 명 (31.35%), 직업에대한회의를느끼는경우가 79 명 (12.08%) 등을보였다 ( 표 35). 3. 의료사고또는분쟁에관한예방및대책에대한의식성향 1) 치료에대한설명의무이행정도치료에대한설명의무준수정도를보면모든환자에게충분히설명하는경우가 736 명 (43.02%), 기본적인설명만하고특별한경우에만자세히설명을하는경우가 957 명 (55.93%) 을보였으며, 특별한설명없이치료를하는경우는 18 명 (1.05%) 을보였다 ( 표 36). 2) 치료에대한동의의무이행정도치료전치료에대한동의를받고치료를시행하는지에대한응답을보면동의를받고치료를시행하는경우가 1268 명 (74.11%), 치료계획을설명하고특별한거부가없으면동의한것으로간주하고치료를시행하는경우가 440 명 (25.72%), 치료를먼저하고난뒤설명하는경우가 3 명 (0.18%) 을보였다 ( 표 37). 표 36. 치료전설명방법 이행실태응답자수 (%) 자료를보여주며충분히설명하는편이다 736 (43.02) 기본적인설명만하고특별한경우에한하여자세히설명하는편이다 957 (55.93) 특별한설명없이치료를하는편이다 18 (1.05) 전체 1711 (100.0) 무응답 : 111 명 표 37. 치료전동의여부 이행실태응답자수 (%) 동의를받고치료를시행한다 1268 (74.11) 치료계획을설명하고특별한거부가없으면 동의한것으로간주하고치료를시행한다 440 (25.72) 치료를먼저하고난뒤설명한다 3 (0.18) 전체 1711 (100.0) 무응답 : 111 명 3) 치료후주의사항에대한설명정도치료후주의사항에대한설명정도를보면모든치료에대하여설명하는경우가 1061 명 (62.16%), 발치등일부병발증이예견되는경우에만설명하는경우가 637 명 (37.32%), 설명을안하는경우가 9 명 (0.53%) 을보였다 ( 표 38). 4) 치료에대한주의사항설명방법환자에대한주의사항설명방법을보면인쇄물없이의사가직접설명하는경우가 829 명 (48.51%), 인쇄물을주고위생사또는간호보조원이설명하는경우가 377 명 (22.06%), 인쇄물을주고의사가직접설명하는경우가 284 명 (16.62%) 을보였다 ( 표 39). 5) 의료분쟁발생시문제해결에있어치료에대한설명및동의의무의역할정도치료에대한사전설명및동의를시행한경우의료분쟁발생시문제해결에있어설명및동의가어느정도역할을하는지에대한물음에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고답한경우가 1114 명 (67.39%), 어느정도역할을한다고한경우가 476 명 (28.80%) 이었다 ( 표 40). 175
윤정아 강진규 안형준 최종훈 김종열 표 38. 치료시주의사항설명실태 설명실태 응답자수 (%) 모든경우에설명함 1061 (62.16) 일부병발증이예견되는경우에만설명함 637 (37.32) 거의설명을하지않음 9 (0.53) 전체 1707 (100.0) 표 41. 의무기록관련자료의작성및보관실태 작성및보관실태 응답자수 (%) 모든경우에충실히작성보관함 1047 (61.59) 일부경우에만충실히작성보관함 448 (26.35) 보험관련기록만작성함 185 (10.28) 잘하지않음 20 (1.18) 전체 1700 (100.0) 표 39. 주의사항설명방법 역할인식도 응답자수 (%) 문제해결에매우중요한역할을함 1114 (67.39) 어느정도역할을함 476 (28.80) 중요한역할을하지않음 63 (3.81) 전체 1653 (100.0) 무응답 : 122명표 42. 치과방사선사진촬영실태촬영실태응답자수 (%) 가능한모든경우에촬영함 1002 (58.84) 특별한경우에만촬영함 664 (38.99) 보험과관련된경우에만촬영함 16 (0.94) 표 40. 의료분쟁발생시치료에대한설명및동의의무의역할에대한인식도 설명방법응답자수 (%) 거의시행하지않음 21 (1.23) 무응답 : 119 명 전체 1703 (100.0) 인쇄물을주고의사가직접설명한다 284 (16.62) 인쇄물없이의사가직접설명한다 829 (48.51) 인쇄물을주고위생사나보조원이설명한다 377 (22.06) 인쇄물없이위생사나보조원이설명한다 216 (12.64) 인쇄물만준다 0 (0.00) 알아서하시라고하고그냥보낸다 3 (0.18) 무응답 : 169 명 전체 1709 (100.0) 6) 의무기록관련자료의작성및보관정도진료와관련된의무기록관련자료의작성및보관정도는모든환자에서충실히작성보관하는경우가 1047 명 (61.59%), 일부환자에서만충실히작성보관하는경우가 448 명 (26.35%), 보험관련기록만작성하는경우가 185 명 (10.28%) 등을보였다 ( 표 41). 7) 치과방사선사진촬영정도치과치료와관련된방사선사진의촬영은가능한 모든경우에촬영하는경우가 1002 명 (58.84%), 발치또는신경치료와같이특별한경우에한하여촬영하는경우가 664 명 (38.99%), 보험과관련된경우에만촬영하는것이 16 명 (0.94%) 등을보였다 ( 표 42). 8) 치과치료와관련된전신질환의평가방법치과치료시문제를일으킬수있는전신질환과관련하여이에대한평가방법을보면문진시전신질환여부를묻고표시하는경우가 1137 명 (67.16%), 문진표를이용하여조사하는경우가 427 명 (25.22%), 환자가언급하지않는경우특별히이에대한유무를조사하지않는경우가 129 명 (7.62%) 이었다 ( 표 43). 9) 응급조치에필요한기본장비및약품비치여부치과진료실에응급조치에필요한기본장비또는약품을비치하고있는지여부에대한물음에 175 명 (10.41%) 이비치하고있다고답하였다 ( 표 44). 10) 응급조치교육여부및시행능력환자의치과치료도중전신질환과관련되어응급 176
서울특별시개원치과의사의의료사고및분쟁의유형과대책에관한연구 (2004 년 ) 표 43. 치료와관련된전신질환의평가방법 평가방법 응답자수 (%) 문진표를이용하여조사함 427 (25.22) 문진시전신질환이있는지묻고표시함 1137 (67.16) 환자가특별히언급하지않으면조사하지않음 129 (7.62) 전체 1693 (100.0) 표 46. 응급상황발생시의뢰가능한타의료기관에대한정보또는전의대비여부대비여부응답자수 (%) 예 821 (49.06) 아니오 843 (50.94) 전체 1655 (100.0) 무응답 : 167명 무응답 : 129 명 표 44. 응급조치에필요한기본장비및약품비치현황 무응답 : 141 명 비치여부응답자수 (%) 예 175 (10.41) 아니오 1506 (89.59) 전체 1681 (100.0) 표 45. 응급조치교육여부및시행능력 교육여부및시행능력응답자수 (%) 교육을받았으며어느정도시행할수있음 377 (23.06) 교육을받았으나시행할수없음 497 (30.40) 교육은받지않았으나어느정도시행할수있음 436 (26.67) 교육을받지않았으며시행도하지못함 325 (19.88) 무응답 : 187 명 전체 1635 (100.0) 상황이발생한경우시행가능한기본적인응급조치에대한교육을받았는지여부와응급조치를실제로행할수있는지여부에대한물음에교육을받았으나응급조치를시행할수없다고한경우가 497 명 (30.40%), 특기할교육은받지않았으나응급조치를어느정도시행할수있다고한경우가 436 명 (26.67%), 교육을받았으며어느정도시행할수있다고한경우가 377 명 (23.06%), 특기할교육도받지않았고응급조치도시행할수없다는응답을한경우도 325 명 (19.88%) 이나되었다 ( 표 45). 표 47. 다른치과의사에의한의료분쟁의조치방법 조치방법응답자수 (%) 치과의사회등을통한조사및책임이밝혀질경우제재조치를취함 879 (56.13) 문제에대하여함께책임을갖고당사자끼리해결함 672 (42.91) 특별한조치를하지않아도됨 15 (0.96) 무응답 : 256 명 전체 1566 (100.0) 11) 응급상황발생시의뢰가능한타의료기관에대한정보또는전의대비여부응급상황이발생한경우환자의의뢰및이송이가능한타의료기관에대한정보를가지고있는지또는전의를할수있는관계를확보하고있는지여부에대한질문에 821 명 (49.06%) 이확보하고있다고답하였다 ( 표 46). 12) 본인의치과치료에대해다른병의원에의해의료분쟁발생시가장합리적인조치방법본인의치료결과가다른병의원의치과의사에의해의료분쟁으로발생한경우이에대한가장합리적인조치방법에관한질문에다른치과의사의부주의나불성실에의해문제가발생, 확대되었다고판단된경우치과의사회등을통해관련문제를조사하고책임이밝혀질경우제재조치를취해야된다고생각되는경우가 879 명 (56.13%) 이고발생한문제에대하여함께책임을갖고당사자끼리해결을해야한다고답한경우가 672 명 (42.91%), 특별한조치를하지않아도된다고답한경우가 15 명 (0.96%)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47). 177
윤정아 강진규 안형준 최종훈 김종열 표 48. 의료사고및분쟁의발생에대한의구심정도 의구심정도 응답자수 (%) 항상그러함 596 (35.10) 가끔그러함 1076 (63.37) 전혀그렇지않음 26 (1.53) 전체 1698 (100.0) 무응답 : 124명 표 51. 의료분쟁관련보험의필요성보험필요성여부응답자수 (%) 예 1605 (95.65) 아니오 73 (4.35) 전체 1678 (100.0) 무응답 : 144명 표 52. 의료배상책임보험상품에대한인지도 표 49. 의료분쟁관련교육의필요성 필요성인식도 응답자수 (%) 매우필요하고시급함 1164 (69.53) 필요하나시급하지는않음 491 (29.33) 필요없음 19 (1.14) 전체 1674 (100.0) 무응답 : 148명 알고있는지여부 응답자수 (%) 잘알고있다 443 (26.12) 약간알고있다 1099 (64.80) 전혀모른다 154 (9.08) 전체 1696 (100.0) 무응답 : 126명 표 50. 의료분쟁처리기구의필요성 필요성인식도응답자수 (%) 매우필요하고시급함 1325 (79.58) 필요하나시급하지않음 331 (19.88) 필요없음 9 (0.54) 무응답 : 157 명 전체 1665 (100.0) 13) 향후의료사고및분쟁발생에대한의구심정도진료시향후의료사고및분쟁이발생할지도모른다는불안감또는의구심을어느정도가지고있는지에대한물음에가끔그러한생각을하는경우가 1076 명 (63.37%), 항상그렇다는경우가 596 명 (35.10%) 으로나타났다 ( 표 48). 14) 의료분쟁의예방및대책에관한관련교육의필요성정도의료분쟁의예방및대책에관한보수교육등관련교육의필요성정도에대한물음에매우필요하고시 급하다고한경우가 1164 명 (69.53%), 필요는하나당장시급하지는않다고한경우가 491 명 (29.33%), 필요하지않다고한경우가 19 명 (1.14%) 이었다 ( 표 49). 15) 의료분쟁처리기구의필요성정도의료분쟁에대한대책및처리를의뢰할수있는기구의필요성정도에대한물음에대해서는매우필요하고시급하다고한경우가 1325 명 (79.58%), 필요는하나당장시급하지는않다고한경우가 331 명 (19.88%), 필요없다고한경우가 9 명 (0.54%) 이었다 ( 표 50). 4. 의료분쟁과의료배상책임보험에관한사항 1) 의료분쟁에대한보험의필요성여부의료분쟁에대한보험의필요성여부에대한물음에 1605 명 (95.65%) 이필요하다고답하였다 ( 표 51). 2) 의료배상책임보험상품에대한인식여부의료배상책임보험상품에대해서알고있는지에대한물음에는약간알고있다고대답한경우는 1099 명 (64.80%), 잘알고있다고대답한경우는 443 명 (26.12%), 전혀모른다고대답한경우는 154 명 (9.08%)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52). 178
서울특별시개원치과의사의의료사고및분쟁의유형과대책에관한연구 (2004 년 ) 표 53.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여부가입여부응답자수 (%) 예 982 (58.59) 아니오 694 (41.41) 전체 1676 (100.0) 무응답 : 146명 표 56. 의료배상책임보험에가입한경우의료분쟁처리과정 에대해알고있는지여부 알고있는지여부 응답자수 (%) 잘알고있다 82 (6.63) 대충알고있다 674 (54.53) 전혀모른다 480 (38.83) 전체 1236 (100.0) 무응답 : 586 명 표 54.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시기 가입시기 응답자수 (%) 개원과동시에가입 231 (24.11) 개원도중에의료사고를경험하지않고가입 639 (66.70) 개원도중에의료사고경험후에가입 88 (9.19) 전체 958 (100.0) 무응답 : 24명 표 55. 의료배상책임보험의가입동기 가입동기 응답자수 (%) 표 57. 의료배상책임보험에의한분쟁처리시의료인만족 도 만족도 응답자수 (%) 매우만족 8 (3.08) 만족 53 (20.38) 보통 126 (48.46) 불만족 51 (19.62) 매우불만족 22 (8.46) 전체 260 (100.0) 무응답 : 1562명 필요성인식 817 (83.97) 무응답 : 9 명 주위권유 54 (5.55) 시대적상황 100 (10.28) 기타 2 (0.21) 전체 973 (100.0) 3)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여부의료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였는가에대해 982 명 (58.59%) 가가입하였다고답한반면에 694 명 (41.41%) 이그렇지않다고답하였다 ( 표 53). 4)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시기의료배상책임보험에가입한응답자에서개원도중에의료사고를경험하지않고가입한경우가 639 명 (66.70%), 개원과동시에가입한경우가 231 명 (24.11%), 개원도중에의료사고를경험한후에가입한경우가 88 명 (9.19%)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54). 5)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동기의료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게된동기는필요성을인식해서인경우가 817 명 (83.97%), 시대적상황때문인경우가 100 명 (10.28%), 주위의권유로가입한경우가 54 명 (5.55%)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55). 6) 의료배상책임보험에가입한경우의료분쟁처리과정에대한인식의료배상책임보험에가입한경우의료분쟁처리과정에대해서대충알고있다고대답한경우가 674 명 (54.53%), 전혀모르고있는경우가 480 명 (38.83%), 잘알고있는경우가 82 명 (6.63%)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56). 7) 의료배상책임보험을통한의료분쟁처리시처리결과에대한만족도의료배상책임보험을통하여의료분쟁처리한경험이있을때처리결과에대한만족도에대하여보통이 179
윤정아 강진규 안형준 최종훈 김종열 표 58. 의료배상책임보험에의한분쟁처리시환자만족도 환자의반응응답자수 (%) 만족함 47 (35.61) 보험금외위자료를요구함 52 (39.39) 보험금지급외에도계속다른진료를방해함 5 (3.79) 기타 28 (21.21) 무응답 : 1690 명 전체 132 (100.0) 표 59. 보험금지급후환자의진료방해시처리방법 처리방법응답자수 (%) 추가보상금을지급함 18 (18.0) 내버려둠 13 (13.0) 경찰에신고함 69 (69.0) 무응답 : 1722 명 전체 100 (100.0) 라고답한경우가 126 명 (48.46%), 만족한경우가 53 명 (20.38%), 불만족인경우가 51 명 (19.62%), 매우불만족인경우가 22 명 (8.46%), 매우만족한경우가 8 명 (3.08%)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57). 8)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의료분쟁을해결한경우그결과에대한환자의반응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의료분쟁을해결한경우, 그결과에대한환자의반응은보험금외에위자료를요구한경우가 52명 (39.39%), 만족한경우가 47명 (35.61%), 보험금지급외에도계속다른진료를방해한경우가 5명 (3.79%), 기타로 28명 (21.21%) 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8). 9) 보험금지급후에도환자가계속진료를방해할경우처리방법보험금지급후에도환자가계속진료를방해할경우대처하는방법은경찰에신고한경우가 69 명 (69.0%), 추가보상금을지급한경우가 18 명 (18.0%), 그냥내버려둔경우가 13 명 (13.0%)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59). 표 60. 보험금지급이후환자불만족이유 만족못한이유응답자수 (%) 분쟁의책임을분석하려는보험사의태도 53 (29.12) 보험금이설득력없이적음 56 (30.77) 억지 73 (40.11) 무응답 : 1640 명 전체 182 (100.0) 표 61.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후의료소송경험여부 무응답 : 1276 명 소송여부응답자수 (%) 예 17 (3.11) 아니오 529 (96.89) 전체 546 (100.0) 10) 보험금지급이후에도환자가만족하지못한경우, 그이유보험금지급이후에도환자가만족하지못한경우그이유에대하여는억지인경우가 73 명 (40.11%), 보험금이설득력없이적은경우가 56 명 (30.77%), 분쟁의책임을분석하려는보험사의태도때문인경우가 53 명 (29.12%)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60). 11)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후의료분쟁시소송여부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후의료분쟁시소송으로확대된경우는 529 명 (96.89%) 이그렇지않다고답하였으며 17 명 (3.11%) 은그렇다고답하였다 ( 표 61). 12) 보험회사와합의되지않아소송으로간경우소송의종류보험회사와합의가되지않아소송으로간경우소송의종류는민사소송의경우가 19 명 (67.86%), 민사및형사소송의경우가 6 명 (21.43%), 형사소송의경우가 3 명 (10.71%)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62). 13)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후분쟁발생시느낌정도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후분쟁이발생된경우당황스러우나조금은안심이된다는경우가 173 명 180
서울특별시개원치과의사의의료사고및분쟁의유형과대책에관한연구 (2004 년 ) 표 62. 보험회사와합의가되지않아소송으로간경우소송 의종류 소송종류 응답자수 (%) 민사소송 19 (67.86) 형사소송 3 (10.71) 민사및형사소송 6 (21.43) 전체 28 (100.0) 무응답 : 1794명 표 65. 의료배상책임보험의보완추가사항 보완또는추가사항응답자수 (%) 현행보험약관이만족스럽다 5 (0.69) 분쟁해결시보험사와환자사이의이견으로해결이지연될수있으므로보험사, 의사, 환자모두가동참하여합의를신속히유도해야한다 합의금기준을좀인상하여환자가쉽게합의에응하도록해야한다 388 (53.22) 57 (7.82) 표 63.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후분쟁발생시느낌 분쟁시느낌응답자수 (%) 합의과정에서환자나환자가족의협박이나업무방해를보험사에서막아주어야한다 심미적인원인에의한치과치료도배상범위에넣어야한다 212 (29.08) 40 (5.49) 가입이전과마찬가지로당황스럽다 31 (14.16) 당황스러우나조금은안심이된다 173 (79.0) 기타 27 (3.70) 전체 729 (100.0) 생각없이보험사에넘긴다 15 (6.85) 무응답 : 1093 명 전체 219 (100.0) 무응답 : 1603명표 64. 억지에의한분쟁을의료인측과오로돌려서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처리한경험처리여부응답자수 (%) 예 55 (14.59) 아니오 322 (85.41) 전체 377 (100.0) 무응답 : 1445명 15) 현재의의료배상책임보험에서보완되거나추가되었으면하는사항에대한답변현재의의료배상책임보험에서꼭보완되거나추가되었으면하는사항에대해서는분쟁해결시보험사와환자사이의이견으로해결이지연될수있으므로보험사, 치과의사, 환자모두가동참하여합의를신속히유도해야한다는사항이 388 명 (53.22%) 으로가장많았고, 합의과정에서환자나환자가족의협박이나업무방해를보험사에서막아주어야한다 (212 명, 29.08%), 합의금기준을좀인상하여환자가쉽게합의에응하도록해야한다 (57 명, 7.82%) 의순서를보였다 ( 표 65). (79.0%), 가입이전과마찬가지로굉장히당황스러운경우가 31 명 (14.16%), 별생각없이보험사에넘긴다는경우가 15 명 (6.85%)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63). 14) 의료분쟁시간편한해결을위해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처리여부의료분쟁이발생한경우, 의료인측의잘못은없으나간편한해결을위하여치과의사의잘못으로인정하고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처리한경우는 322 명 (85.41%) 이그렇지않다고답한반면, 55 명 (14.59%) 은그러하다고답하였다 ( 표 64). Ⅳ. 총괄및고찰 의료는사람의건강증진이나치료를목적으로하며의사는전문지식과경험및최신의료시설을이용하여사람을대상으로의료업무에종사하게된다. 하지만본질적으로사람은복잡한구조와각개인의환경이나유전적인요인에따라다양한변이를나타내며, 체질에따라예측하기힘든반응을나타내기도해, 예상치못한치료결과를발생할수도있다. 즉, 의료행위가있는곳에서는항상의료사고의위험과의료분쟁의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13). 181
윤정아 강진규 안형준 최종훈 김종열 본의아니게진료중발생한의료사고는상황에따라의료분쟁으로발전하여여기에서는과실유무와나쁜결과, 그리고이에따르는인과관계와책임여부를따지게된다. 이를규명하기위해서는의료인은주의의무와설명의무를잘수행했는지그리고환자또한의무를잘수행했는지를평가하게된다 17,18). 일단의료분쟁이발생하면누구의잘잘못과는상관없이의사측이나환자측모두가많은시간적경제적그리고정신적스트레스를받게된다. 따라서, 의료분쟁이생기지않도록최선의진료와환자와의대화가요구되며, 분쟁시화해, 조정, 소송등으로해결해야하며이과정각각에서의준비와대책을세울필요가있다 19). 우리나라의경우 1980 년대의민주화운동에따른인권의식의향상과 1989 년의전국민의료보험실시에따른의료서비스의양적확대는의료분쟁의급속한증가를가져왔다. 보건복지부에민원을제기하거나사법기관에제소하는건수는연간 1000 건내외이나, 의료분쟁으로공식적으로문제가되기전에, 당사자간의음성적으로해결하는것이많다는것을전제로할때는우리나라에서발생되는의료분쟁건수는연간 3000 여건이고, 이로인한지출비용은 1000 억원내지 3000 억원정도로추산되고있으며, 1995 년을기준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다 20). 이렇게계속증가하고있는의료분쟁의발생원인은다음의몇가지로구분하여설명할수있다. 먼저의료지식의공유이다. 확대된인터넷사용이나매스컴광고등을통해서의사들이독점하고있던의료지식을일반인이공유함으로써의료지식에기초한의사의판단권과결정권이재분배되고있다. 의사에게만독점되어있던의료지식이보편적으로알려지면서웬만한증상은환자스스로가자가진단을할수있게되었고, 치료방법도알게되어의사와의료계약체결시그내용을어느정도구체적으로협의하여결정할수도있게되었다. 환자는자신의경제적사회적능력을고려하여의료의질이나양을결정하고, 의사나병원을선택하고있다. 또한환자는자신이선택한의사나병원에대하여치료에상응하는진료비를지급한후진료청구채권자로서진료채무자인의사에게의료계약에의거한채무의이행을요구하는채권자와채무자로서의새로운관계가자연스럽게형성되고있다 21). 다음은의료행위의절대적증가이다. 의료인의수가의과대학의증설과함께계속늘어나고있다. 의료인의증가는비례해서의료행위의양이늘어나는것을의미하며이에따른사고나분쟁의가능 성이상대적으로높아지고있다. 또한수많은의료인의배출로인한개개의료인의질적수준이나, 인격등으로환자에게불신뢰를유발시킬수있으며이또한의료분쟁의불씨가되고있다. 의료에대한이해부족또한분쟁발생원인이되고있다. 우리의신체는다양성을가지며의료란인간의다양한생리적현상을치료하는학문으로서, 그결과에대한정확한예측이힘든경우가많다. 즉의료행위는본질적으로위험을수반하고있고항상사고의가능성을가지고있는것이다. 그러나환자들은이러한의료의본질을이해하지못하고의사는모든질병을치료하고예방할수있다는착각에빠지기도한다. 예상외의결과가나타날때환자들은혹시의사의무성의나과오가원인이아닌가의심하게되는것이다. 또한의사들역시의료행위의법적인성질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여의사에게주어진법적의무나책임에대하여무지한경우도적지않다. 의료체계상의문제도한가지요인이되고있다. 지나치게경직된의료관행이나, 비현실적인보험수가등이문제가되고있다. 그외, 의료분쟁의해결기관이나보상제도의미비등자연스러운의료사고의해결책이부족한것이더많은분쟁의원인이되고있다 22,23,24). 해서이즈음의치과관련의료사고및분쟁에관한여러가지사항을조사분석하고자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소속개원의를대상으로본조사연구를시행하였으며이의결과를분석하여다음과같이고찰하였다. 먼저설문지의회수율이다. 1997 년본과의논문에서는 38.5% 의회수율을보였으나이번설문에서는 49.5% 의회수율을보였다. 이는회수방법등여러여건의차이도있겠으나의료사고나분쟁에대한개원의들의관심이커짐을반영하는것이기도하다. 응답자의의료분쟁경험률은 27.4% 로서상당히많은치과의사가의료분쟁을경험하였으며, 성별이나수련여부의따른경험률의차이는유의차 ( 유의수준, P<0.005) 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 6). 개원후첫의료분쟁발생시점은평균 5,7 년이었다. 1997 년논문에서는 5 년이하가 78.3%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이번설문에서도역시 5 년이하가 61.18% 로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그러나개원 11 년이상에서, 1997 년논문에서는 9.6% 를차지하였으나이번설문에서는 20.26% 로높게나타났다. 이것으로의료분쟁의원인이이전에는미숙한치과의사의임상경험이큰부분을차지했으나최근에는임상외적 182
서울특별시개원치과의사의의료사고및분쟁의유형과대책에관한연구 (2004 년 ) 인여러요인들이의료분쟁의원인이되고있음을추측할수있다 ( 표 7). 의료사고의유형별분류를보면이전과마찬가지로치주 보존치료와관련된사고가가장많았으며, 또 1997 년논문에서는드러나지않았던임프란트와관련된사고도전체의 6.17% 를차지하였다 ( 표 8). 또한진료이외의행정적인사고도점차문제가되고있으며, 과잉진료비등도문제가되고있다. 이러한사고가의료분쟁으로발전시과실정도를환자와의료인모두에게바르게매기기위해서는진료기록부를가능한쉽고상세하게작성하여야하며, 방사선사진도잘보관하여시일이경과된이후에도증빙의근거가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 표 8, 26). 의료인의판단시, 의료분쟁의발생의 61.94% 정도가의료인에게오진이나과오가있다고판단되었다. 또한의료인에게아주심한과오가있었다는판단은 8.65% 에불과하였다 ( 표 19, 20). 그리고의료인들은의료분쟁의원인이환자의정신적인문제또는태도로인한경우 (89.09%) 와환자의태만과과실에있는경우 (88.89%) 가아주높다고판단하고있었다. 이는의료행위자체보다는환자와의관계에서의료분쟁이발생하는빈도가현저히높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 표 21, 22). 타치과의사에의해서본인의치료가의료분쟁으로발전된경우는 13.59% 로, 적지않은치과의사가다른치과의사의부주의로의료분쟁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해서문제의소지가있는환자에대해서는치과의사상호간의만약의의료분쟁을사전에염두에둔대처가요구되었다 ( 표 23). 의료분쟁중설명과동의를잘이행하지않아분쟁이발생한경우는 18.16% 였으며치료후주의사항을충분히설명하지않아분쟁이발생한경우는 16.65% 로써사소한부주의가엄청난결과를낳기도하였다 ( 표 24, 25). 의료분쟁발생시문제해결에걸린시간은 6 개월이내가 77.4% 로나타났으며, 의료분쟁시조언자로는동료나선배치과의사가전체의 88.09% 를차지하였다. 또한조언을주로구한단체는구치과의사회가 35.18% 로나타났다. 조언이문제해결에도움이된경우는 71.20% 로나타났다. 이는분쟁발생시주변의치과의사나치과의사관련단체와의유대가얼마나중요한가를보여주고있다 ( 표 27, 28, 29, 30). 의료분쟁과관련되어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자료제출등조사를받은경우는 5.26% 로나타났으며이 에대하여 75.61% 의치과의사가법적으로중요한영향이있을것으로생각하여성실히응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의료분쟁의환자측해결기관으로소비자단체나사회단체가적극적으로등장함을의미한다 ( 표 23, 33). 의료분쟁이법적으로해결된경우는 3.77% 로써이는 1997 년논문에서의 1.15% 보다많이증가된것을보여주며이러한법적소송은향후점차증가할가능성이있다고여겨진다. 의료인측도증가되는의료소송에대비해, 과실의기준과의료인의의무를잘숙지하여이행하여야할것이다 ( 표 34, 35). 의료사고경험후의현재심리상태에대하여대다수의치과의사가큰심리적부담없이현재진료가가능하다고한반면, 일부치과의사의경우에는매진료시마다사고발생에대한불안감을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직업자체에대한회의및도피의식까지느끼는등부정적인심리상태를가진경우또한적지않은수를보였다 ( 표 36). 의료분쟁시문제해결에있어서설명과동의의의무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경우는 96.19% 로이에대한인지가높게나타났다. 그러나치료전설명에대하여서는 43.02% 가충분히이행하고있다고답하였으며, 74.11% 만이동의를받고치료를시행하였다. 또한치료후의주의사항설명도 62.16% 만이모든치료에대하여설명을하였으며, 이중 48.5% 는치료후주의사항을인쇄물로설명해주고있었다. 이로보아서는의료사고에노출될여지가있는치과의사가예상외로많아좀더방어적이고체계적인진료자세를갖는것이필요하리라사료된다 ( 표 37, 38, 39, 40, 41). 의무기록관련자료의작성및보관실태를보면 61.59% 만이모든경우를충실히작성하여보관하였으며또 58.84% 만이가능한모든경우에치과방사선사진을촬영하였다. 또한치과의사의 7.62% 는환자가언급하지않는경우에는전신질환에관한조사를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서언급한의료사고경험자에서의무기록관련자료의작성, 보관미비로인하여적지않은수의치과의사가사고를경험한것을뒷받침하는근거로사료되며, 따라서이의중요성에대한인식변화가필요할것으로생각되었다 ( 표 42, 43, 44). 의무기록관련자료에관하여의사는진료행위시이와연관된사항을진료기록부에기재, 진료완료일로부터최소 10 년간은보유해야한다. 이는진료기록부는해당환자의진료기록으로서계속진료를위해중요하고, 또한환자진료시귀중한자료 183
윤정아 강진규 안형준 최종훈 김종열 일뿐만아니라일종의증빙서류이므로문제가발생한경우치과의사의주장에중요한증거가될수있다. 특히, 의료분쟁소송이발생하는경우가장중요한증거자료로문서제출명령의대상이되기때문이다 2). 치과의사중응급상황이발생시조치에필요한장비및약품을구비해둔경우는 10.41% 에불과했으며응급조치에대하여교육을받았고어느정도시행할수있는경우는 23.06% 였다. 이는응급처치와관련한현행교육에문제점이있는것으로보이며, 또한기초적인교육과정없이응급처치를시행할때나타날수있는더커다란사고위험성에대한인식이필요한것으로생각된다 ( 표 45, 46). 또응급상황이발생시의뢰가능한다른의료기관에대한정보를가지고있는경우는 49.06% 로나타났다. 이는응급상황발생시빠른대처에있어낮은효율성을나타내고있어의료사고위험성증가의한가지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생각된다 ( 표 47). 향후의료사고및분쟁의발생에대한의구심조사에서는 35.10% 가향상, 또한 63.37% 가가끔씩두려움을가지는것으로나타나서증가추세에있는의료사고로인하여사고발생가능성을염두에두지않고서는치료에임하기어려운상황으로발전하는듯한느낌을주고있다 ( 표 49). 의료사고의예방및대책에관한보수교육등관련교육의필요성정도에대해서 98.86% 가필요하다고, 그리고 69.53% 가시급하다고답하였다 ( 표 50). 그리고의료인측의의료분쟁처리기구의필요성에대해서는 99.46% 가필요하다고하였으며 79.58% 가시급하다고응답하였다. 이는의료사고발생시이에대한의뢰내지전담이가능한전문성을띤관련기구및문제해결에있어공정, 중립성을지닌법적소송제도와소송외적인해결방안이시급함을의미하고있다 ( 표 51). 의료분쟁에대한의료배상책임보험의필요성을느끼는응답자 99.65% 였으며이미가입한수도 58.59% 로나타났다. 이중 66.70% 는개원도중의료분쟁을경험하지않고도가입하였으며또 83.97% 는자신이필요성을인지하여서가입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52, 54, 56). 그러나의료배상책임보험에대하여 26.12% 만이잘알고있다고답하였으며분쟁처리과정에대하여서는 6.63% 만이잘알고있다고답하였다. 그리고이를통한의료사고처리에대해의료인의만족하는경우는 23.46% 에불과하였다. 이는가입한대부분의치과 의사들이보험약관등의섬세한검토및비판없이이보험에계약을한것으로사료된다 ( 표 53, 57, 58).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의료분쟁을해결한경우환자의 35.61% 만이결과에만족하였다. 환자가만족하지못하는이유는분쟁의책임을분석하는보험사측의불성실한태도가 29.12% 로나타났으며, 보험료가너무적은경우는 30.77%, 또환자의억지인경우는 40.11% 로나타났다. 이로보아이보험이환자측에큰설득력이없는것으로추정할수있으며, 보험사측이책임을환자측으로전가하려고하지는않는지고려되어야할필요성을느끼게된다. 또한무려 70.88% 의환자가더많은보험금을요구하거나억지를쓰는것으로나타나서보험금이환자의손해에비해턱없이부족하지는않는지또환자의억지를가려내는기준은무엇인지를분석해보는것이중요하다 ( 표 59, 60, 61). 의료배상책임보험에가입후의료분쟁발생시 85.85% 가비교적안심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5). 그러나응답자의 53.22% 가분쟁시보험사의사그리고환자모두가동참하여빠른합의가유도되기를바라고있었으며, 또한치과치료는단순히치료라기보다는심미적개선을바라는접근이상대적으로많으므로심미적원인에의한치료도배상범위에넣어야한다는응답이 50.49% 로나타났다. 그외합의과정에서환자측의협박이나업무방해등을방지해주기를바라고있었으며, 또합의금의기준을인상하는방안등이제시되었으며, 현행보험약관에만족하는경우는 0.69% 에지나지않아보험사측과의료인측모두가만족할수있는보험약관에대한협의가요구된다고할수있다 ( 표 64, 66). 1997 년연세대학교치과대학구강내과학교실의논문 서울시개원치과의사의의료사고유형및대책에관한연구 와비교시차이점은다음과같았다. 의료사고의유형에서이전에는관심이없었던임프란트와관련된사고가 2004 년설문에는 6.19% 로나타났다. 환자가특별한증상이없이불만을주장하는경우가이전의 46.65% 에서 55.17% 로늘었으며, 환자측의정신적인문제나태도, 태만, 과실에의해의료분쟁이나타나는것이이전의 30% 에서 87% 로늘어났다. 의료분쟁시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조사를받은경험이이전에는나타나지않았으나이번에는 184
서울특별시개원치과의사의의료사고및분쟁의유형과대책에관한연구 (2004 년 ) 5.26% 로나타났다. 의료인측의설명, 동의의불이행이나치료후불충분한주의사항설명으로의료분쟁이발생하는경우가이전의 25% 내외에서 17% 내외로줄어들었다. 의료분쟁시의무기록부족으로문제해결에어려움을격은경우는이전의 21.9% 에서 10.26% 로줄어들었다. 모든환자들에게방사선사진을촬영해둔다는치과의사는이전의 34.5% 에서 58.85% 로늘어났다. 전신질환평가방법중문진표를이용한다는경우는이전의 7% 에서 25.25% 로늘어났다. 의료분쟁시대학이나관련단체의조언이해결에결정적도움이된경우는이전의 30.1% 에서 18.8% 로줄어들었다. 본인의치료가다른치과의사에의해서의료분쟁으로확대시책임이있으면다른치과의사에게제재조치를가해야한다는경우는이전의 42.1% 에서 56.13% 로늘어났다. 설문응답자중환자로부터법적인소송을당한경우는이전의 1.15% 에서 3.77% 로 3 배정도증가하였다. 증가하고있는의료사고나의료분쟁을막기위해서는항상의료사고나분쟁이생길수있다는경각심이필요하다 25). 가장중요한것은치과의사자신이의료인으로서지켜야할의무를준수하는것이며따라서이를위해서는의료인자신의기본적인의식및진료자세의변화그리고개선이반드시우선되어야한다. 진료시치과의사는반드시설명을통해서치료의제반사항을환자에게이해시키고동의를구하여야한다. 또한모든진료행위는긴급사태를제외하고는환자의의뢰또는동의에기초하여이루어져야하며, 이는이른바환자의자기결정권의법리에서요구되는진료상의기본이되는의무이다. 한편묵시동의로인한문제발생가능성을피하기위하여명시동의를얻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26,27,25). 설명의의무에있어서치과진료는일반진료에비해좀다른특징을가지고있다. 치과진료는긴급성이비교적적어서, 시간을두고환자가납득할때까지설명이가능하다 26,27,25,28). 그리고복원재생의곤란또는불가능한신체적침습을동반하는행위가많으므로충분하고구체적인설명의이행이필요하다. 또한치과진료가외모 에미치는영향으로인하여치료후문제발생가능성이높아지므로예상결과에대한표본사진이나그림을이용한시각적설명을도모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치료종류에따른진료비수준이현저히다르고고액에이르는것도있어비용을포함한실제적설명이요구된다. 1998 년대한의학협회가일천여건의의료분쟁에대한환자측의대응태도를분석한자료에따르면, 기물파손 (5.8%), 진료실점거농성 (18.4%) 폭언과소란 (49.9%) 등으로나타나의료분쟁에서의환자의대응자세가매우거칠어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8). 의료분쟁으로곤욕을치루고있는치과의사의피해를극소화하고분쟁을효율적으로수습하기위하여모색해야할방안은소송외적인해결방안이다 29,30). 우리나라의경우의료분쟁을행정제도권내에서적기에평온공정하게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설치되었다 31). 그러나의료소비자측에서는이를의료인의입지를보호하기위한법적장치에불과한것으로평하고, 그존재가치에대하여냉소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 특히의료인측에서는의료분쟁의공개를원하지않아능동적인조정신청을기피하고있고, 조정전치주의가강제되어있지않아이의활동실적은극히부진한편이다. 또한당사자는분쟁조정에회의적인반응을보여조정을필요없다고생각하고있고, 위원회조정기능의전문성이나중립성의의문을가져조정절차를회피하기때문에그기능을다하지못하고있다. 의료분쟁해결방안중한가지인재판제도는이를이상적으로처리하는데그다지성공적이지못하여불만의표적이되어왔으며많은문제점을안고있어의료인측에서는위축진료또는진료회피라는의료의위기로발전해가고또, 환자측에서는의료와법에대한기본적인불신및자력구제에의의존이라는규범위기로발전해가고있는실정이다. 치의학계내에서도의료사고가의료분쟁으로발전하는경우이의원만한해결을위하여서울시치과의사회의의료사고대책위원회나대한치과의사협회의의료분쟁대책위원회같은소분과위원회를통한의료분쟁자문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기본적으로의료분쟁의공개를꺼리는치과의사의소극적인태도와, 한편으로는위원회의실질적인역할미비로인하여공식적으로접수처리된의료분쟁은극소수에불과한형편이며, 또한향후지속적으로일어나는의료분쟁처리에있어커다란역할을기대하기는무리인실정이다. 그래서 185
윤정아 강진규 안형준 최종훈 김종열 대한치과의사협회내에전담기구를설립, 피해보상의제도적장치를원하는대부분의개원치과의사의의견을수렴하여일본의사회에서처럼관련치과의사회내의현행제도를보험회사와체계적으로연계시킨독자적인기구로개편하여, 중립적이고치의학및법률분야에전문성을띤제도로발전시키는것이필요하리라생각된다. 의료분쟁의발생을대비하여미리준비하는방법중의하나가의료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 년의사배상책임보험을개발하였으나, 의료인의적극적인협조를받지못하여심한수지악화로 1984 년판매가중단되어단명하는등의료분쟁구제에별다른효과를보이지못하였다 31). 이에대한의학협회는 1981 년대한의학협회공제회를발족하였다 31). 그러나공제회또한보상한도액이피해보상에만족할만한수준에이르지못하고공정성도인정받지못하는등맹점을안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의해소를위하여현재대한의학협회와보험업계는공제와보험의연계방안을신중히논의하고있다 1). 미국의경우 1970 년대중반의료과오배상청구의폭주와손해배상제정액의폭등으로인하여보험업계가심각한경영위기를맞아보험료를인상하거나보상범위를축소하는등대응조치를강구했으며, 의료계역시과중한보험료부담에항의, 보험가입을기피하는등반작용을일으켜보험의존립이어렵게되었다 32,33). 해서대부분의주에서전치주의를채택, 법원에제소하기전에이기구의중재를받거나심사되도록입법화하고있다 34,35,32,36). 1990 년치과임상의선진국의의료분쟁대처방안에따르며일본에서는 1973 년일본의사회자신이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는일본의사회의사배상책임보험이만들어졌다. 이보험은분쟁의발생시의학, 법률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배상책임심사의원회에서의사와환자, 그누구에게도치우치지않는중립적인판정을하여양측의료분쟁당사자모두에게신뢰를받고있다 36). 대한치과의사회에서주도하고있는치과의사의의료배상책임보험은 1998 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어왔다. 주보험사는현대해상보험 ( 주 ) 과삼성화재보험 ( 주 ) 이며주주관사는메드인과 MD 하우스이다. 현재전국의치과의사약 15500 명중 MD 하우스에는약 5000 명이그리고메드인에는약 2000 명이가입된상태이다. 현행되고있는치과의사의의료배상책임보험의약관에대해서치과의사들은비교적만족하고있다. 그러나치과의사들은몇가지보완점을제시하고 있다. 먼저분쟁의발생시보험회사와환자사이에이견이있어서해결이지연될수있으므로보험회사, 의사, 환자모두가동참해서신속히합의로유도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치과치료자체가심미적인개선을목적으로하는부분이크므로객관적으로보았을때미적으로만족하지못하는교정치료등미적인원인에의한분쟁을보험배상범위에넣는것도고려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의료배상책임보험자체의약관내에치과의료기관이나치과의사에대한, 환자나환자가족의협박이나업무방해에대해서보험회사측의조직적인방어기능도포함되기를바라고있다. 그리고합의금기준이낮아서쉽게환자와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소송등으로확대될수있으므로합의금기준이환자에게어느정도수긍이될정도로인상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있다. 이제, 대부분의의료인들은그누구도의료사고와의료분쟁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 개개의치과의사들은이의예방을위해서의료인들에게해당되는의무를성실이수행하여야한다. 그리고의료사고나분쟁의대한대처를위한교육과대책이대한치과의사협회를중심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Ⅴ. 결론 본연구는 2004 년현재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에소속된개원치과의사 3,684 명을대상으로설문지를배부하여회수된 1,822 매의응답지 (49.5%) 를이용하여응답자에관한기본적인자료조사및의료사고경험도와함께치과진료및의료사고분쟁에대한전반적인의식성향을비교분석하여다음과같은결과를얻었다. 1. 응답자의 98.47% 가향후의료사고및분쟁발생에대한의구심을가지고있었다. 또한대다수의치과의사가의료분쟁에대한교육과의료분쟁처리가구의필요성을느끼고있었다. 2. 응답자의의료분쟁경험률은 27.42% 이며전공의수련여부와의료분쟁경험률사이에는유의한차이가없었다. 3. 의료사고의전체유형별항목을보면치주 보존관련사고가 20.50% 로가장높았으며임프란트관련사고도 6.17% 로나타났다. 4. 비상시응급조치를시행할수있다고생각하는경우는 49.73% 였다. 186
서울특별시개원치과의사의의료사고및분쟁의유형과대책에관한연구 (2004 년 ) 5. 응답자중 43.02% 만이치료전충분히설명을하였으며환자의정확한동의없이치료를시작하는응답자도 25.90% 가되었다. 6. 설명및동의를시행하지않아의료분쟁이발생한것은 16.55% 이며, 의무기록관련자료가부족하여문제해결에어려움을당한경우는 10.26% 로나타났다. 7. 의료분쟁발생시 88.09% 가동료치과의사에게조언을구하였으며, 또한단체로는소속구치과의사회에주로자문을구하였다. 8. 의료분쟁과관련하여소비자보호원에서자료제출요구를받은경우는 5.26% 로나타났으며이들중 75.61% 는이에성실히대응하였다. 9. 의료분쟁을해결한후 83.64% 는비교적안정적인심리상태를회복하였다. 10. 의료분쟁처리기구의필요성에대하여 99.46% 가그러하다고하였으며, 78.58% 는매우시급하다고하였다. 11. 66.70% 의응답자가의료분쟁경험이없이도의료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였으나이중 93.36% 가분쟁처리과정에대해서도정확히알지못하였으며, 응답자의 73.36% 가이상품자체에대해서정확히알지못하였다. 그러나 79.00% 의웅답자가의료배상책임보험에가입한후에는의료분쟁이발생하여도당황스러우나가입이전보다는비교적안심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12. 의료배상책임보험에의한분쟁의해결시치과의사는 71.92% 가보통이상으로만족하였으나환자는 35.61% 만이만족하였다. 13. 의료배상책임보험의보완점으로 53.22% 의응답자가분쟁의신속한해결을위해서보험사, 의사, 환자모두가합의유도에동참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었으며, 또 29.08% 의응답자가협의과정에서환자측의진료방해를보험사에서방어해주기를바라고있었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보면의료사고및의료분쟁은현저히증가하는추세로진료시주의의무, 설명및동의의무등의무를다함은물론, 이에대한인식을제고하여야한다. 또한의료분쟁에대한교육및분쟁발생시해결장치의보완이필요하며현재초기단계로시행되고있는의료배상책임보험의개선과함께대한치과의사협회차원에서의료분쟁에대한대처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된다. 참고문헌 1. 김재홍. 서울시개원치과의사의의료사고유형및대책에관한조사연구. 대한구강내과학회지 1997;23(2):157-191. 2. 김종열. 치과임상에서의의료사고예방및처치, 덴티북, 1993. 3. 석희태. 의료과실의판단기준, 판례월보 1987 년 2 월호 ( 통권 197 호 ). 4. Norton ML. Ethics in medicine and law; Standards and conflicts. Legal Medicine Annual 1977;210. 5. 고현철. 의료사고와국가의책임 ; 의료사고에관한제문제, 재판자료제 27 집, 초판, 법원행정처, 서울, 1985. 6. 문국진. 우리나라의료분쟁처리의법의학적고찰. 대한법의학회지 1985;9. 7. 문국진. 의료사고및과실의유책성에관한법의학적고찰. 대한법의학회지 1987;11(1):25-35. 8. 의료분쟁시의료소비자측의실력행사, 치과임상 1990; 8:60-63. 9. 김종열. 의료분쟁과대책, 건치임상강좌요약, 1997. 10. 송미라. 치과의료사고예방및대처방안, 2003 11. Holder AR. Medical Malpractice Law, 2nd Ed., A Wiley Medical Publication, New York, 1978. 12. 문국진. 의료형태의변화와의료인과환자의대인관계. 대한법의학회지 1988;12(1):1-14. 13. 김종열외. 치과법학및의료사고대책, 대한치과의사협회법제위원회, 1992. 14. 의료분쟁에대한방어벽구축. 치과임상 1990;10:74-75. 15. 의가연보고서제 2 호, 의료사고가족연합회, 1995. 16. 대한의학협회 : 의료분쟁실태조사보고, 1981. 17. Annas GJ. Avoiding malpractice suit through the use of informed consent. Legal Medicine Annual 1977;217. 18. 추호경. 의료과오론, 초판, 육문사, 1992. 19. 문국진. 의료사고와국가의책임. 대한법의학회지 1990; 14. 20. 신은주. 의료분쟁과그해결방안, 의료와법률 1996;(1): 15-21. 21. 김민중. 의료계약, 사법행정 1991;1:44-45. 22. Cohen RJ. Malpractice, The Free Press, A Division of McMillan Publishing Co., Inc., 1st Ed., New York, 1979. 23. Tejima N. Medical Malpractice Screening Panels in the U.S.A., J. Medical Law 1987;Ⅱ:19. 24. 김영구외. 법치의학, 고문사, 1987. 25. 이승우, 정성창, 김영구. 진료행위와환자의승인, 치과연구 1981;10:45-46. 26. Bucklin R. Informed consent; past, present, and future. Legal Medicine Annual 1975:210. 27. Zimmerly JG. Informed consent to clinical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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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개원치과의사의의료사고및분쟁의유형과대책에관한연구 (2004 년 ) 8. In cases of medical dispute, 5.26% of the respondents were asked to submit relevant data from customer protection organization, and among them, 75.61% acceded the demand sincerely. 9. After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83.63% recovered relatively stable state of mind. 10. 99.46% of the respondents felt the necessity of medical dispute management organization, and 78.58% responded that it was urgent. 11. 66.70% of the respondents joined Doctors and Hospitals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although they had not experienced medical dispute. However, 73.36% of the respondent were not aware of it, and 93.36% of the members were not aware of the procedure of the dispute settlement. 12. 79.0% of the respondents who joined the Doctors and Hospitals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still felt confused when medical dispute occured, but relatively safer than before. 13. When medical dispute was settled through Doctors and Hospitals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71.92% of the dentists were contented more than moderately, however, 35.16% of the patients were contented. 14. For complement of Doctors and Hospitals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53.22% of the respondents felt that insurance company, dentist, and patient should all participate in bringing mutual agreement for quick settlement of the dispute. In addition, 29.08% of the respondents wanted insurance company to prevent patients from disturbing their practices. From the above results, improvement of the general awareness on increasing rate of medical disputes, and education as well as complementary measures for settlement of the disputes are required. Key words : medical dispute, rate of medical dispute, explanation or consent, medical dispute management organization 189
부록 치과의료사고유형파악및대책을위한설문조사서 ( 회원여러분들을위하여꼭필요한조사이오니적극협조하여주시면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 소속구 : 구치과의사회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치과의료사고유형파악및대책을위한설문조사서 회원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바랍니다. 본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는연세대학교치과대학구강내과학교실과공동으로본회전회원들을대상으로 치과의료사고유형파악및대책마련 을위한설문조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동설문조사의목적은현재급증하고있는치과의료사고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서치과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이도입된이후의치과의료기관에서발생된의료사고및분쟁과관련된사항을조사하고자하는것이며, 향후본설문조사에서나타난결과등을근간으로의료사고및의료분쟁등의예방과대응책및치과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의개선등에적극활용할예정입니다. 따라서동설문조사는회원여러분들을위하여꼭필요한조사이오니한분도빠짐없이설문조사에적극참여하여주시면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회원여러분의많은성원과적극적인협조를다시한번당부드리오며, 회원여러분댁내평안과귀원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주 1) 설문조사에서개인별로여러변수및특수상황으로인하여설문내용과또다른내용이있을수있습니다. 이에대하여허심탄회한원장님의의견을개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꼭의료사고를경험하지않은선생님들도남의일이라생각하지마시고바라고싶으신혹은조언을해주고싶으신내용이있으면바쁘시더라도성심성의껏작성하여주시면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2) 설문에서얻어진개인관련정보는연구이외의다른목적으로사용되지않습니다. 3) 작성하신설문서는소속구회 ( 또는반회 ) 로오는 7 월 24 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문에대한의문사항이나건의사항은아래의연락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만일설문에대한답이여러개인경우모두기입해주십시오. 담당 : 유해령전화 : 02-517-4817 Fax : 02-517-4872 E-mail : gnfngnfn@hanmail.net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인적사항 1. 원장님의연령 ( 만세 ) 및성별 ( 남, 여 ) 2. 개원시기년월 3.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유무 ( 예, 아니오 ) 4. 의보배상책임보험에가입한년도 ( 년 ) 5. 원장님의수련과목은무엇입니까? ( ) 1 수련안함 2 교정과 3 구강내과 4 구강병리과 5 구강악안면외과 6 보존과 7 보철과 8 소아치과 9 예방치과 10 치과방사선과 11 치주과 12 기초학 6. 원장님의개원유형은다음중어디에해당됩니까? ( ) 1 단독개원 2 단독개원 + 고용의사 3 공동개원 4 공동개원 + 고용의사 의료사고또는분쟁경험에관한사항 7. 개원하시는동안의료사고가의료분쟁으로발전한경험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 8. 의료분쟁을경험하셨다면몇번을경험하셨습니까? ( ) 1 1 회 2 2 회 3 3 회 4 4 회 5 그이상 ( ) 회 9. 의료배상책임보험에가입한후의료분쟁경험이있습니까? 1 없음 2 1 회 3 2 회 4 3 회 5 그이상 ( ) 회 10. 의료분쟁이발생된시점의년도는? 년 11. 의료분쟁이발생한진료의영역별분류는어디에해당됩니까? ( ) 1 교정과 2 구강내과 3 구강병리과 4 구강악안면외과 5 보존과 6 보철과 7 소아치과 8 예방치과 9 치과방사선과 10 치주과 11 기타 12. 의료사고의유형별분류 해당되는의료사고유형에대하여있는대로표시해주십시오. ( 경험이없으시면 'X', 한번은 O', 같은유형을 2 번이상경험하신경우는숫자로기입해주십시오 ). - 발치와관련되어발생한의료사고 - 유치발거시영구치배를손상 ( ) 발거하고자한치아가아닌다른치아를발거 ( ) 발치후부종이나이차감염등과같은병발증발생 ( ) 발치중에하악골이골절되어타의료기관에의뢰 ( )
상악치아발거시치근이상악동에들어가거나구강상악동누공이형성 ( ) 하악제 3 대구치발거후에지각마비나지각이상이발생 ( ) 하악제 3 대구치외의치아발거후에지각마비나지각이상이발생 ( ) 발치, 치주수술후출혈이멈추지않아응급실로의뢰 ( ) 발치후치유가지연 ( ) 구강암의존재를모르고발치하여증상이발견되거나악화 ( ) 기타 : - 치주 보존치료와관련되어발생한의료사고 - 지지조직이적은치아의스케일링시치아가발거된경우 ( ) 스케일링후치아과민반응이나치아동요가발생한경우 ( ) 치아근관확대중기구가파절 ( ) 치아근관충전후불쾌한증상이나타나서 1, 2 차이상재치아근관치료를시행 ( ) 감염된치아근관치료후급성증상이일어나응급상황이발생 ( ) 치료한충전물의조기탈락으로인해문제 ( ) 보존치료후이상증상 ( 교합이상, 치아과민반응, 이상동통, 기타등 ) ( ) 치아근관치료나치주치료와같은보존적치료후예후불량으로발치 ( ) 기타 : - 보철 교정치료와관련되어발생한의료사고 - 보철물장착후이상증상 ( 교합이상, 치아과민반응, 이상동통, 기타등 ) ( ) 보철물 ( 특히전치부 ) 장착후심미적불만 ( ) 교정치료후치근흡수 ( ) 교정치료후회귀현상 ( ) 교정치료후환자가원하던대로안되어환자불만족 ( ) 교정치료에의해치아의탈회나우식이발생 ( ) 기타 : - 임플란트와관련되어발생한의료사고 - 임플란트식립후의지각이상및마비 ( ) 식립후임플란트의동요 ( ) 식립후임플란트의자연발거 ( ) 식립보철후보철물의파절 ( ) 식립시상악동의천공 ( ) 식립시옆치아의치근손상 ( ) 기타 : - 진료행위자와관련되어발생한의료사고 - 치과위생사가스케일링후문제가된경우 ( ) 치과위생사나간호보조원이엑스레이촬영후문제가된경우 ( ) 스케일링또는엑스레이촬영이외의치료후문제가된경우 ( ) 진료실직원의불친절혹은다른이유에의해서문제가된경우 ( ) 대진등주치의이외의다른의사에의해진료후문제가된경우 ( ) 기타 :
- 진료이외의행정적인사고 - 진단서발부와관련되어문제가된경우 ( ) 무면허업자에의해치료후문제가된경우 ( ) 면허증을대여하여문제가된경우 ( ) 치료후환자가사망한경우 ( ) 치료후특별한증상과관련되지않으면서불만등을주장하여문제가된경우 ( ) 치료비에대하여과잉진료비라고문제를제기한경우 ( ) 기타 : - 기타 - 전신질환환자치료시전신증상이악화되어문제가된경우 ( ) 이경우전신질환의종류를표시하여주십시오. ( ) 정신및지체부자유자의치료와관련되어문제가발생한경우 ( ) 입을크게벌려치료한후악관절에탈구나동통이생겨문제가된경우 ( ) 치료후입이찢어지거나상처가동반된경우 ( ) 진료중진료용치과용절삭기구에의하여구강조직의손상이발생한경우 ( ) 치료시에이물질을삼키거나흡인하여문제가된경우 ( ) 이물질의종류를표시하여주십시오. ( 파일 ( ), 전장관 ( ), 전장관계속가공의치 ( ), 발거된치아 ( ), 기타 ( ) 마취시 shock 등의사고가생겨응급실로의뢰한경우 ( ) 국소마취시마취액을혈관에주입하여응급상황이발생한경우 ( ) 국소마취후지각마비나지각이상이발생한경우 ( ) 마취시주사침이파절되어수술에의하여제거한경우 ( ) 항생제, 진통제등을투여한후약물부작용이생긴경우 ( ) * 위의의료사고내용중해당사항이없거나추가로언급하고싶으신내용이있으면아래에구체적으로기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 의료사고발생이어느정도는선생님본인의과오또는오진에의하여발생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 예, 아니오 ) 13-1. " 예 " 라고답하신경우본인의책임이어느정도라고생각되십니까? ( 상, 중, 하 ) 13-2. 아니오 로답하셨다면의료사고의발생이환자의정신적인문제또는태도에의한것으로생각되십니까? ( 예, 아니오 ) 혹은환자의태만또는과실에의한것으로생각되십니까? ( 예, 아니오 ) 14. 본인이치료한결과가타치과의사에의해의료분쟁으로발전된경우가있었습니까? ( 예, 아니오 ) 14-1. 있으셨다면몇회나경험하셨습니까? ( ) 회 15. 환자에게치료에대한사전설명이나동의를구하지않은상태에서치료하여발생된의료분쟁을경험하신적이있으십니까? ( 예, 아니오 )
16. 치료후주의사항등을충분히설명하지않아의료분쟁이발생된경우가있으십니까? ( 예, 아니요 ) 17. 의료분쟁이발생된경우의무기록관련자료의부족으로문제해결에어려움을갖으신경우가있으십니까? ( 예, 아니오 ) 18. 의료분쟁발생후문제가해결되기까지소요된기간은? ( ) 1 6 개월이하 2 1 년이하 3 2 년이하 4 3 년이상 5 기타 19. 의료분쟁경험시조언자는어떤분이었습니까? ( ) 1 동료 2 선배 3 변호사 4 교수 5 치과의사관련단체 6 보험회사담당자 20. 의료분쟁발생시치과의사관련단체나대학에문의를하신경우어느곳에문의하셨습니까? ( 답이여러개인경우모두표시해주십시오 ) ( ) 1 구치과의사회 2 서울시치과의사회 3 대한치과의사협회 4 관련학회 5 대학 6 보험회사 20-1. 문의하셨다면그결과가어떠하였습니까? ( ) 1 문제해결에결정적인도움을받았다. 2 정확한해결책은제시받지못했으나문제해결에도움이되었다. 3 정확한해결책을제시하여주지못하였고별도움이안되었다. 4 해결책을제시하여그대로시행하였는데결과는더나빠졌다. 5 기타 ( ) 21. 의료분쟁발생시이에대한평가나후처치를위해병원이나종합병원에주로의뢰를하십니까? ( 예, 아니오 ) 22. 의료분쟁과관련하여소비자보호원에서의자료제출등진료와관련된조사나요구를받으신적이있으십니까? ( 예, 아니오 ) 22-1. 자료제출등의요구를받으셨다면, 어떤자세로대응하셨습니까? 1 법적으로중요한영향이있을것으로생각되어성실히대응했다. 2 참고자료요구정도로생각해서적당히대응했다. 3 별로중요하다고생각하지않기에무시했다. 22-2. 법적인절차에의해해결이된경우에어떤의료소송이었습니까? ( ) 1 민사소송 2 형사소송 3 민사및형사소송 22-3. 의료소송에서선고결과는어떠하였습니까? ( ) ( 기타란에과실유무선고및면허정지혹은면허취소처분선고, 다른형집행, 보상액등을가능한상세히적어주십시오 ) 1 과실이있다고판정 ( 유죄 ) 2 과실이없다고판정 ( 무죄 ) 3 기타 ( )
23. 의료분쟁경험후현재의심리상태에대한질문입니다. 해당되는항목을모두선택하여주십시오. 1 무난히해결되어지금은별문제없다. ( ) 2 과정은힘들었지만있을수있는일이라생각하고잊어버렸다.( ) 3 직업에대한회의를느낀다. ( ) 4 의료사고에대하여노이로제가생겼다. ( ) 5 개업지를다른곳으로옮기고싶다. ( ) 6 실제로다른개업지로옮겼다. ( ) 7 폐업을하고싶다. ( ) 8 치과의사면허증을반납하고싶다. ( ) 9 기타 ( ) 의료사고또는분쟁에대한예방및대책을위한참고사항 24. 치료전해당치과치료에대해설명은어떻게하십니까? ( ) 1 모든환자에게자료를보여주며충분히설명하는편이다. 2 모든환자에게기본적인설명만하고특별한경우에한하여자세히설명하는편이다. 3 특별한설명없이치료를하는편이다. 25. 치료전치료에대한동의를받고치료를시행하십니까? ( ) 1 동의를받고치료를시행한다. 2 치료계획을설명하고특별한거부가없으면동의한것으로간주하고치료를시행한다. 3 치료를먼저하고난뒤설명한다. 26. 치료후주의사항에대한설명은어떻게하십니까? ( ) 1 모든치료에대하여설명한다. 2 발치등일부병발증이예견되는경우에만설명한다. 3 설명을안하는편이다. 27. 환자에게주의사항을설명하실때어떻게하십니까? ( ) 1 인쇄물을주고의사가직접설명한다. 2 인쇄물없이의사가직접설명한다. 3 인쇄물을주고위생사나보조원이설명한다. 4 인쇄물없이위생사나보조원이설명한다. 5 인쇄물만준다. 6 알아서하시라고하고그냥보낸다. 28. 환자에게주의사항을설명한자료를남깁니까 (chart 기록등?)( 예, 아니오 ) 29. 의료분쟁발생시치료에대한설명이나동의여부의역할이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 ) 1 문제해결에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고생각한다. 2 어느정도역할을한다고생각한다. 3 별로중요한역할을하지않는다고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