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해외에너지정책동향(Issue 44)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Issue 44 / 2008.11.13 프랑스기후변화대응에 4,400억투자예정 프랑스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 Grenelle 환경법안의시행에 '09년 ~'20년중 4,400억을투자할예정임. - 동법의목표는 '90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을 '50년까지 25% 감축. Grenelle 환경법안은 '12년부터신축건물의연간 1차에너지소비량을m2당 50kWh 미만으로규제할계획임. - 동부문의투자액은 2,050억이며, 이중 1,920억은난방시스템개선에사용예정 - 또한기존건물의에너지소비량을 '20년까지 38% 감축목표로추진함 ('09년 ~'13년간 80만개, '13년이후 40만개건물개축예정 ) - 이에따라 '13년경연간 1,200만톤감축으로 '08년대비약 10% 가감축예상됨. 수송부문의경우, '20년까지 970억투자로 TGV 신규노선을 2,000km추가건설예정임. 프랑스기후변화대응에 4,400억투자예정 일본, 국내 CDM제도에 5개사업신청검토 일본, 태양광발전도입확대를위한행동계획발표 일본 Osaka가스, 설비용량 16MW 급풍력발전개시 일본, 그린전력 을도매전력거래소에서거래실시 중국, 20년원자력목표시설용량상향조정 인도, NEEPCO의수력발전소건설사업승인 베트남, 석유제품에대한관세인상예정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09년초바이오연료혼합사용예정 필리핀, 바이오디젤혼합비율확대예정 브라질, 암염층가채매장량 800억배럴로추정 세계은행, 페루에너지부문에 $300억투자사업평가 콜롬비아 Ecopetrol, 08년 3/4분기순수입 123% 성장 에콰도르, Repsol과의원유생산지분변경 베네수엘라, 러시아와에너지부문협력추진 이라크 -터키송유관폭발 UAE Abu Dhabi, 원유생산및가스산업에 $450억투자추진 체코, 풍력발전지속적으로증가 체코 CEZ, EU 의에너지 기후변화패키지정책반대 IEA, 10년경원유가격급상승전망 독일연방법원, 에너지자유화이후최초합병금지판결 북해, 20년까지수력발전용인공섬조성계획 스페인 Sevilla 州, 가정용소비전력전량신재생에너지로충당 스페인, 신재생에너지부담금 1인당 80 수준 수단, 09년원유생산목표량 60만b/d 호주 Rio Tinto, 나미비아의우라늄생산량 38% 확대계획 ANALYSIS 리비아, Ghadames Basin에서원유추가발견 EU의에너지공급안보확립을위한방안 인도네시아 Pertamina, 현안당면과제해결노력 REPORT 미국단기에너지수급전망보고서 SPECIAL FEATURE 영국의적극적기후변화대응을위한제안 Oil Prices (Spot) 신재생에너지의사용비율은 1,150억을투자하여 '20년에 23% 로확대. 한편, 생물다양성보호에 232억의투자사업을포함함. (Les Echos, 2008.11.10) KEEI 에너지정보통계센터에너지정보분석실

ASIA, AMERICA & MIDDLE EAST 일본, 국내 CDM제도에 5개사업신청검토 일본경제산업성은 11월 7일국내 CDM 제도의첫사례로편의점부문을대상으로한대기업인 Lowson과 Tokyo대학등 4개그룹의 5개사업신청에대해검토한다고발표하였음. - 동사업의추진내용은소비전력이적은형광등도입및보일러에사용하는연료전환등으로, 연간약 5,000 톤의 CO 2 감축효과가예상되고있음. 국내 CDM은 08년 10월에시작한탄소배출권거래제의핵심으로서대기업이자금및기술등을중소기업등에제공하여배출감축을실현하는제도임. 동안건의하나로 Tokyo대학은 Lowson으로부터자금을제공받아서소비전력이적은형광등등을도입하여약 4,000 톤의 CO 2 감축이예상됨. - 또한 Shizuoka가스는식품업체의보일러연료를현재중유에서 CO 2 배출량이적은천연가스로전환하는사업을지원할예정이며, 동사업을통해약 460 톤의 CO 2 감축이예상됨. (Yomiuri 新聞, 2008.11.7) 일본, 태양광발전도입확대를위한행동계획발표 일본정부는 11월 11일태양광발전의도입확대를위한행동계획을발표하였음. - 09년부터가정을대상으로태양광발전설비설치비용의 10% 보조제도를확정한바, 추가로초 중학교및고속도로, 역등의공공시설에도도입을추진할방침임. 현재학교등자치단체의시설에는사업비의 1/2, 역및공항에는 1/3이보조되고있으나, 역및공항등민간회사가관리하는공공시설의보조비율을자치단체시설과동일하게 1/2로확충할방침임. - 동정부의조사결과전국약 3만 2천초 중학교가운데태양광발전설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2

비를설치하고있는곳은약 280곳으로 1% 에도못미치고있는것으로평가됨. 이에따라학교에대한보조금을우선적으로지급할예정임. - 또한초 중학교에서태양광발전설비를도입할경우자금을지원한기업이탄소배출권을획득할수있도록근거조항을포함하기로결정함. 동정부는태양광발전도입량을현행보다 20년에 10배, 30년까지 40배로증가시킬계획임. - 이번행동계획은민간과자치단체의협력으로상기목표를실현하기위한기본계획의성격으로발표된것임. (Asahi.com, 2008.11.11), ( 電氣新聞, 2008.11.12) 일본 Osaka가스, 설비용량 16MW급풍력발전개시 Osaka가스는 11월 11일설비용량 16MW급풍력발전소의조업을개시하였다고발표했음. - 동가스의자회사와 Sojitz 합작으로설립한회사를통해서동발전소를운영할예정임. - 동발전소의발전으로연간약 3만톤의 CO 2 배출감축효과가기대됨. 풍력발전소위치도 (Osaka Gas, 2008.11.11)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3

일본, 그린전력 을도매전력거래소에서거래실시 일본경제산업성은 11월 11일태양광등 CO 2 배출이없는에너지원이용방식의 그린전력 을 17일부터일본도매전력거래소에서거래할예정임. - 그린전력 은환경부하가적기때문에온실가스배출감축을목표로하는전력회사및기업등의거래수요가높아질것으로기대되고있음. - 동성은 그린전력 의활발한거래로신재생에너지개발을촉진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함. 일본도매전력거래소 (Japan Electric Power Exchange, JEPX) 는전력회사등발전업자들이남는전력을유효하게활용하기위해서 03년설립되었음. 또한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및수력발전사업자가 그린전력 을판매할예정이며, 이에따라전력회사및신규로참가하는전기사업자는구매자가되어 그린전력 을구입할수있음. ( 日本經濟新聞, 2008.11.11) 중국, 20년원자력목표시설용량상향조정 중국은 06년수립한에너지정책에서원자력발전규모를 '20년까지 4만 MW로증대하여국가에너지공급의 4% 를원자력으로충당하고자하였으나, 최근동목표치를 7만MW로높였음. - 이번결정은에너지공급의취약성을개선하기위한것으로, 중국은 '08 년초기후의영향으로석탄및전력공급에차질이발생한바있음. 중국정부는이목표치가실현가능한것임을강조함. - 현재중국의원자력발전용량은 9,000MW로총발전용량의 1.3% 를차지하며, 현재 12,100MW 규모의원자력발전소가건설되고있음. - 최근 China Guangdong Nuclear Corp. 는중국남부지역최초의원전을 Guangxi에건설하기위한계획을발표한바있음. - 동원전에는 1,000MW급원자로 2기가건설될예정임. (Xinhua Financial News, 2008.11.10)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4

인도, NEEPCO의수력발전소건설사업승인 인도정부는 Arunachal Pradesh 州 Pare 지역에 110MW급수력발전프로젝트를승인하였음. - 동프로젝트에 NEEPCO(North Eastern Electric Power Corp Ltd.) 가 $1.2억을투자할예정임. - Pare 수력발전프로젝트는 44개월또는 3년 6개월이내에가동을목표로하고있음. - 동수력발전소에서생산된전력은 Arunachal Pradesh 州, Assam 州및기타북동부지역의에너지수요를충족할것으로기대됨. (Viewswire, 2008.11.10) 베트남, 석유제품에대한관세인상예정 베트남재무부는최근국제유가하락으로세수가감소함에따라국고를안정화시키기위하여석유제품에대한수입관세를인상할계획이라고밝힘. - 휘발유와등유에대한관세는종전의 15% 에서 20% 로오를전망임. - 제트유의경우는 15% 에서 20% 로, 경유는 10% 에서 15% 로각각오를전망임. - 그러나국영기업이연료소매가격을고정하였기때문에소비자들에게는영향이없을것으로보임. (Dow Jones, 2008.11.10)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09년초바이오연료혼합사용예정 전세계팜오일생산의 85% 를차지하고있는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는 09년초바이오연료와경유 (fossil diesel) 의혼합사용계획을발표함. - 말레이시아는 09년 2월 1일, 팜오일메틸에스테르 (palm-based methyl ester) 5% 와경유를혼합하여사용할계획임. - 인도네시아는 09년 1월 1일, 산업및상업부문에서최소 2.5%, 대중교통부문에서 1% 를혼합하여사용할예정임.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5

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는 07년팜오일 1,582만톤과 1,680만톤을생산하였으며내수용으로는사용하지않았음. - 바이오연료생산량의대부분은유럽과미국으로수출되었음. 말레이시아의바이오연료혼합의무사용으로연간 50만톤의팜오일추가수요가창출될것으로보임. (Platts, 2008.11.10) 필리핀, 바이오디젤혼합비율확대예정 필리핀은연료혼합비율의최소의무기준을기존 2% 에서 09년까지 3% 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중임. - 필리핀정부는 3% 의최소혼합비율조건을충족시키기위한공급여건이조성되고있는바, 바이오디젤공급가능잠재량이 3.26억l에달하는것으로평가하고있음. - 바이오디젤의 1% 혼합비율시행시 0.6~0.7억l 가량이소요됨. - 또한최소혼합비율확대는자트로파와같은기타작물개발의기회를제공하는것임. 자트로파 (Jatropha): 낮은강우량과척박한토양에서도재배가가능하며, 종자에는 30~40% 의오일이함유되어있어바이오디젤생산에사용됨. (Viewswire, 2008.11.10) 브라질, 암염층가채매장량 800억배럴로추정 브라질석유위원회 ANP는암염층유전의석유 가스가채매장량이총 800억배럴에달할것으로전망함. - ANP는 Tupi유전발견초기석유 가스가채매장량을 50~80억배럴로발표하였음. - 이후, 신규유전들이발견됨에따라 120~700억배럴로증대된것으로발표하였음. - 그러나이에대해새로운전망치를내놓아최소 500억에서최대 800억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6

배럴규모일것으로보고있음. - 현재까지 ANP는암염층탐사광구의 42% 를개발하였고 Tupi 유전은암염층의 10% 에해당함. - 미개발유전지역까지합할경우 1,000억배럴에달할가능성도있음을밝힘. 세계금융위기요인이있지만암염층개발사업은 10년간의장기계획으로영향을받지않을것으로전망되며, 일부전문가는투자액이 $4,000억에달할것으로분석하였음. - ANP는암염층의 1개유전개발시, $700억의투자금액이소요될것으로분석하고있음. - Marlim 유전탐사경험에비추어볼때, 암염층유전개발은 500개유정의시추, 면적 5,000km2의지역에서작업하기위한 8개의대형플랫폼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고있음. (Business News Americas, 2008.11.7) 세계은행, 페루에너지부문에 $300억투자사업평가 세계은행은페루가향후 10년간에너지부문사업에 $300억투자를유치할수있을것이라고평가함. - 상기투자액은페루가석유및천연가스개발및탐사, 가스파이프건설및천연가스수송망증설사업을목적으로추진하는것임. - 또한수력발전소, 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증설, 연료정제시설및석유화학시설확충에대한투자사업도포함하고있음. - 페루의고도경제성장으로신규발전소건립및연간 400~500MW씩전력증대필요성이대두되고있음. 세계은행은페루정부가이미다수의석유탐사및개발에대한계약을성사시켜, 원유탐사에있어새로운단계에접어들었다고평가하였음. - 그러나, Petroperu가양질의제품을생산하고생산력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 Piura에위치한 Talara 정제시설을현대화해야하는과제가있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7

음을밝힘. - 또한지난 70년대에중단된중질유전에대한개발도추진해야한다고주장함. - 세계은행은향후중질원유개발및생산, 가스사용확대, 수력발전소건설및다양한신재생에너지원개발이페루의향후과제라고평가함. (Peru21.pe, 2008.11.8) 콜롬비아 Ecopetrol, 08년 3/4분기순수입 123% 성장 콜롬비아국영석유기업 Ecopetrol은 08년 3/4분기순수입이전년동기대비 123% 성장을기록하였다고발표하였음. - Ecopetrol의 07년 7~9월간순수입은 1.8조페소로 08년동기에는 3.9조페소를기록함. 9월 30일기준, 1달러는 2,023.19페소임. - 08년 9월까지누적순수입은 9.6조페소로, 이는전년동기대비 153% 성장한것임. 이는석유 가스의대량생산및국제유가상승에의한것으로분석한것임. - Ecopetrol은 08년 3/4분기에 44.1만b/d의석유 가스를생산하였으며, 07년동기에는 39.2만b/d를생산하여 12.5% 성장을이룩하였음. - Ecopetrol의 08년 3/4분기시장가격은전년의 $76/b에서평균 $118/b 증가되었음. 이에, 08년 3/4분기평균원유가격및수출가격은 07년각각 $66/b 및 $58/b에서상승한 $102/b 및 $92/b를기록함. - Ecopetrol은지난 9월 30일기준현금보유액이 $27억이었으며, 부채는없다고발표함. (Reuters, 2008.11.10) 에콰도르, Repsol과의원유생산지분변경 에콰도르는스페인 Repsol-YPF와의원유생산지분계약을연장하는데합의하였음.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8

- Repsol은석유생산지분을에콰도르에양도하고, 에콰도르정부는동사에대한세액인하혜택을제공할것임. - Repsol은주요기업들과마찬가지로 1년기한의임시계약을맺는데동의하였으며, 차후기간만료시용역제공계약으로변경하거나전과동일한조건의계약을유지할것인지에대한결정을해야함. 최근 Correa 대통령은생산량및투자감소, 8개월간의손실피해등계약위반및재협상거부를이유로 Repsol에대한철수명령을내린이후상기계약이합의에이르렀음. - Repsol은에콰도르와 6만b/d 생산에대한지분계약을체결한바있음. - 에콰도르정부는정부가생산에대한직접지분을갖고자국내모든해외기업들과고정이익을지불하는형태의용역제공계약을체결하기로정책을변경하였음. - 이미브라질 Petrobras 및중국 Andes Petroleum을비롯한주요기업들이에콰도르와 1년기한의임시계약으로계약조건이변경된바있음. (Reuters & AFP, 2008.11.6) 베네수엘라, 러시아와에너지부문협력추진 베네수엘라 Chavez 대통령은러시아와원자력의평화적사용을위한협정을맺을예정임. - Chavez 대통령은 11월 26일방문예정인러시아 Medvedev 대통령과러시아및베네수엘라기업인들이검토한원자력협력협정에서명할것임. - Maduro 외교부장관은원자력을베네수엘라의대체에너지원으로개발하기위해원자력의평화적이용사업에대한연구를진행시킬것이라밝힘. 또한, 베네수엘라 Chavez 대통령과러시아 Sechin 부수상과의회담결과 PDVSA 및 Gazprom간복합컨소시엄구성에합의한바, 이에따라베네수엘라북서지역베네수엘라灣의가스유정에대한첫시추작업이실시되었음.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9

- 시추작업은베네수엘라灣북서지역의 Falcon 州 Punto Fijo에위치한 Escorpion 해상플랫폼에서개시되었음. - 동플랫폼은 Rafael Urdaneta" 로명명된가스개발사업의일부로서매장량이 7,600억m3에달하는사업임. - 05년 9월 Gazprom은베네수엘라灣 Urumaco 제 I, II 광구에대한천연가스탐사및시추권에낙찰된바있음. - 이번에시작된시추작업지역은 Urumaco I 광구이며 4,925m 깊이에서작업이이뤄질것이며 4~5년간가스가생산될것임. - 캐나다에서제조한플랫폼은수면에서 30m, 해수면에서 58m 높이에위치하고있으며, 시추작업이 3개월간진행된후에는가스매장지까지도달할것으로보고있음. - 동사업은 60만km에달하는베네수엘라의해상유전을최초로개발하는것임. (La Jornada, 2008.11.6), (EFE, 2008.11.7) 이라크-터키송유관폭발 11월 5일이라크쿠르드지역 Sanliurfa에위치한이라크-터키간송유관의폭발로인한원유유출로원유공급이차단되었음. - Anatolia 뉴스에의하면, 갑작스러운압력소실이폭발의원인일것으로추정되고있음. - 폭발지점으로부터 2km떨어진지점에서원유가유출된후밸브를차단하였음. - 송유관재가동시점은아직분명하지않음. - 사고가난송유관은이라크북부도시 Kirkuk에서터키의지중해 Ceyhan항까지연결되어있음. (ViewsWire, 2008.11.7) UAE Abu Dhabi, 원유생산및가스산업에 $450억투자추진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10

Abu Dhabi 정부는 '10년까지원유생산능력을약 30% 제고하기위해 $200억, 향후 5~6년동안가스산업에 $250억을투자할계획임. - 원유생산능력을현재 270만b/d에서 10년 350만b/d로증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 Abu Dhabi는 UAE 원유생산의 94% 를점유하고있음. UAE의확인매장량은 978억배럴로세계원유매장량의 7.9% 를차지하고있음. - 상기가스산업투자자금은주로 2곳의신규가스처리시설 (Habshan, Maqta) 과 1500km이상연장되는 10곳의육상가스관건설사업에투입될예정임. McKinsey & Company의추산에의하면, Abu Dhabi는대규모원유收入증가로 '20년까지 $8,000억규모의투자재원을축적할것으로보임. - 이는 '05년과 '20년사이의원유가를평균 $50/b를기준으로추산한결과임. - UAE의중앙은행에따르면, '07년 UAE의원유수출액은 $706.5억으로전년대비 22.5% 증가한액수임. - '07년 UAE의원유평균가격은 '06년 $63.53/b보다 12.9% 상승한 $71.70/b이었음. - 현재의생산수준이지속될경우 UAE의원유매장량은 92년동안생산할수있는규모임. - IEA는 UAE의지속가능한원유생산능력이 '13년까지 9.12% 증가한 311만b/d가될것으로평가하고있음. - UAE의 '08년 7월원유공식판매가는평균 $135.68/bbl이었으며, 7월 11 일최고치였던 $147.27/bbl를정점으로급락하였음. (ViewsWire, 2008.11.6) EUROPE & AFRICA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11

체코, 풍력발전지속적으로증가 체코의 07년풍력시설용량은 116MW이며풍력발전량은 250GWh로, 전년대비 2배증가하였음. - 현재체코에는 50개의풍력단지가운영되고있으며, 1단지당시설용량은 100kW~42MW로다양함. - 최대풍력발전소인 Krystofovy Hamry는약 21기의터빈으로구성되며시설용량은 42MW임. - 체코의풍력발전잠재량은 6TWh로, 이는 400만가구의전력수요혹은대규모원전 1기의전력생산량에달하는수준임. 체코는 EU가정한기준에따라 20년까지 1차에너지소비중신재생에너지비중을 13.5% 로증대해야함. - 체코의풍력비중은꾸준히증대하고있지만 EU의기후변화대응목표를달성하기에는부족함. - 체코의풍력시설규모는 EU 회원국중 15위에불과하며, EU의풍력발전량은 07년말 5,6525MW에달했음. (Viewswire, 2008.11.11) 체코 CEZ, EU의에너지 기후변화패키지정책반대 중앙유럽 1위의전력생산기업인체코전력공사 (CEZ) 는현재와같은경제위기상황에서 EU의에너지 기후변화패키지정책 (Climate and Energy Package) 은제고되어야한다고의견을제시하였음. - EU 집행위원회는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 '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 20% 감축을추진하고있으며, '13년부터주요온실가스배출원인산업부문을대상으로탄소배출권을구매하도록할예정임. - 체코 Mirek Topolanek 수상은이와같은 EU 집행위의정책에반대입장을표명하며, 탄소배출권구매에투자될금액으로친환경신기술및설비의현대화에투자해야한다고주장함.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12

주로석탄화력발전의존형의전원구조로온실가스배출량이많은동유럽국가들은이러한체코의입장을지지함. - 폴란드의경우석탄공급비중이에너지생산량의 95% 를차지함. 체코정부는 '20년까지신재생에너지의사용비율을현재의 5% 에서 13% 로증가시키기위하여원자력발전사용확대를추진하고있음. - Temelin과 Dukovany 원자력발전소에각각 1,000MW급 2기의원자로건설을검토중임. (AFP, 2008.11.8) IEA, 10년경원유가격급상승전망 IEA는 World Energy Outlook 2008에서 10년경원유가격이신규투자및기존유전의고갈로인해급상승할것이라고전망함. - IEA는또한 30년경세계 1차에너지수요는 45% 증가할것이며, 이중절반은중국과인도에서발생할것으로예상함. - 신규유전개발로인한생산량증가는기존유전노후화로상쇄될것인바, 공급부족난의초래가예상됨. 세계원유생산량은 07년 0.84억b/d에서 30년 1.06억b/d로증가할전망임. - 원유생산증가량의대부분은재래원유가아닌생산비용이높은 NGL 및오일샌드의합성원유로충당될것임. - 재래원유생산증가량은 30년까지 500만b/d에불과할것으로전망됨. IEA에따르면, 현재세계는원유공급부족이아닌심각한투자부족에직면하고있음. - 세계에너지수요증가분을충족하기위해서는향후 20년간약 $26조이상의투자가소요되는것으로분석됨. - IEA는급진적인에너지개혁이필요하며, 에너지공급부족문제와함께기후변화대응을위해서는결국 에너지비탄소화 가필요함을강조하고있음.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13

- IEA는신재생에너지사용량이 10년까지 7.2% 증가하여, 천연가스를제치고석탄에이은 2번째전원이될것으로전망함. (Timesonline, 2008.11.7) 독일연방법원, 에너지자유화이후최초합병금지판결 독일연방법원은독일최대발전기업인 E.ON의소규모전력공급기업 Stadtwerke Eschwege 인수안을금지하는판결을내림. - 이는 98년에너지자유화이후에너지부문에서최초로합병이금지된사례임. 연방법원의이번결정은 E.ON 및 RWE와같은대규모발전기업의시장점유확대를저지하고경쟁을강화하기위한것임. - 상기 2개기업은소규모지역공급기업의지분을지속적으로증대해왔으며, 현재 E.ON과 RWE가지분을보유하고있는소규모배전기업의수는각각 134개및 70개에달함. (Platts, 2008.11.11) 북해, 20년까지수력발전용인공섬조성계획 20년경네덜란드북해에수력발전소가건설될수있는인공섬조성계획이발표되었음. - 섬중심부에해저 40m의구멍을파고물을끌어올리는파이프를설치하여전력을생산할것이며, 동섬에설치된수력발전소의시설용량은 1,500MW임. - 에너지섬 으로불리는인공섬의크기는가로 6km및세로 4km로, 건설후보지는네덜란드해안에서 24~32km떨어진해역임. 동계획은전력소비가피크에달할때풍력발전량부족에대한보완책으로구체화된것임. - 네덜란드정부역시투자를고려하고있으며, 동계획을통해 20년까지이산화탄소배출을 30% 감축하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함.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14

- 인공섬건설에는총 30~35 억이소요될예정임. (Timesonline, 2008.11.10) 스페인 Sevilla 州, 가정용소비전력전량신재생에너지로충당 Sevilla 자치정부의 46개도시에서이미가동되고있거나가동준비중에있는신재생에너지발전소가모두가동될경우, Sevilla 전체주민에게전력을공급할수있게됨. - 이미가동되고있거나가동될예정에있는 100여개의태양광발전소, 태양열발전소및풍력발전소는총 2,448MW의전력이생산되어 150만이상의주민에게전력을공급할수있음. - 태양광발전으로 67MW를생산하여 4.4만명의주민에게전력을공급함. - 태양열발전으로는 11MW를생산하고있으나, 2,300MW를생산하여 63.3 만명의주민에게전력을공급하기위한프로젝트가진행중임. - 산악형지형조건으로풍력발전은일부제한을받고있지만 3개의풍력발전단지를건립하여 4만명의주민에게전력을공급할계획임. 이를위해또한 9개의변전소건설, 5개의변전소확충, 220kW 배전선강화및 9개의 220kW 배전선설치사업도추진할것임. (Diario de Sevilla, 2008.11.9) 스페인, 신재생에너지부담금 1인당 80 수준 스페인국가에너지위원회에따르면스페인전력소비자들은신재생에너지에대한부담금으로 08년 28.59억, 09년 36.53억에달할것으로발표하였음. - 이는인구수 4,600만명기준시 09년에는 1인당신재생에너지부담금으로평균 80를납부하는것임. - 실사용자수인 2,500만명기준시소비자당 146를납부하는것임. 스페인정부는신재생에너지 1kWh당지불하는금액을감소시키려는대책을추진해왔지만신설되는신재생에너지발전소가계속증가하여부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15

담금을축소시킬수없는상황임. - 03년 ~ 07년간풍력발전소규모는두배로늘어나 1.5만MW 이상을생산하고있으며, 태양광발전소규모도 30배가늘어나 688MW에이름. (Expansion, 2008.11.8) 수단, 09년원유생산목표량 60만b/d 수단은 09년원유생산량을 08년의 50만b/d에서 60만b/d로증대할계획임. - 수단정부에따르면, 세계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석유부문의재정상황에큰문제는없으며, 원유생산량증대를위한투자는중국으로부터유치할것이라고발표함. - 중국의 CNPC가운영하고있는수단남서부 6광구에서생산량역시현재 4만b/d에서 6만b/d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 수단의원유생산은 05년종결된내전으로정체되어왔으나, 원유확인매장량은아프리카최대규모에속하는 64억배럴임. (Viewswire, 2008.11.10) 호주 Rio Tinto, 나미비아의우라늄생산량 38% 확대계획 호주의 Rio Tinto는아시아국가들의원자로건설계획수립에따라나미비아 Rossing 광산의우라늄생산량을 38% 확대하기로발표함. - Rio Tinto는 08년 4,000톤에서 12년 5,500톤까지산화우라늄의연간생산량을확대하는것임. - 중국과인도는석탄, 석유및가스가격상승으로원자력발전소를건설하고있으며, 특히인도는 20년까지 40GW의원전용량을추가할계획임. 나미비아의수도인윈드후크에서 290km 떨어진지점에위치한 Rossing 광산의산화우라늄생산량은 07년에 3,046톤을기록, 이는세계공급량의 7.6% 를차지함.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16

Rossing 광산 (Mining News, 2008.11.9)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17

ANALYSIS 1. 리비아, Ghadames Basin 에서원유추가발견 개요 리비아는지난 10월 3곳에서원유가발견됨에따라세계석유산업에서의리비아의위상이높아질수있을것임. 한편, 리비아는원유생산을 12년까지 300만b/d로증대하기로한계획을지난여름이후유가변동추세에따라재검토하기로결정함. - 08년여름이후유가하락추세의영향으로리비아의원유증산을위한 $220억규모의신규투자가미결상태임. 세부내용 리비아는 RWE Dea가 10월 1일원유발견을보고한후, 국영석유기업 NOC(National Oil Corporation) 의자회사 Sirte Oil Company 및캐나다 Verenex Energy Inc. 가연이어 10월 7일과 13일 Ghadames Basin에서원유및가스층발견을발표하였음. - 10월 1일 RWE Dea가 NC 193 허가지역에서발견한원유는 33.8 API, 초기생산량은 426b/d였음. - RWE Dea는 '06년이후 8곳 (NC 193에서 6곳, NC 195에서 2곳 ), Verenex Energy는 '06년 9월이후 9곳을발견하였음. - 이러한일련의발견의결과로세계석유산업에서의리비아의위상이높아질수있을것임. 10월 7일과 13일발견된원유는경질원유로, Sirte의경우는 42.1 API, Verenex의경우는 41 API임. - 이두유정의초기생산량은 Verenex 1,739b/d, Sirte 1,725b/d이었음. 최근 Verenex가발견한유전은 Ghadames Basin 47구역에위치하고있으며, 이번에발견된 G1-47/02 유정은 D1-47/02 유정의북동쪽약 6.5km지점임.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18

ANALYSIS 리비아 Ghadames Basin - Verenex와 Medco International Ventures Limited가 50:50으로이곳에대한지분을가지고있으며, 이지역은 4개광구가있고, 9건의발견은 2광구에서있었음. - Lower Acacus 지층의사암층을시추한평가결과, 원유초기생산량은 4,167b/d, 천연가스 5.7만m3 /d로파악됨. - Verenex Energy는지금까지발견된 9개유정과 2개평가유정의초기생산량은원유 9.8만b/d에달한다고분석하였음. 개발초기단계의생산량은 5만b/d로추산된바있음. Sirte Oil이발견한 A1-NC216A 유정역시 Ghadames Basin의 NC216A 광구에있으며 Tripoli 남서쪽 310km에위치하고있음. - 이발견은 Sirte Oil이 NC216A광구에서의첫시추이자첫발견임. 한편, NOC는원유생산량을 12년까지 300만b/d로증대할계획이었으나, 유가추세를관망하면서이계획의재검토여부를결정하기로하였음. - 08년여름이후유가하락추세의영향으로리비아의원유증산을위한 $220억규모의신규투자가미결상태임. - 리비아는미결상태인프랑스 Total 및 Wintershall과의개발계약이금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19

ANALYSIS 년내로마무리되기를희망하고있음. 시사점 리비아는원유매장량의증가에도불구하고현재세계석유시장의유가가지난여름이후큰폭으로하락함에따라, 원유증산계획에대한재검토를고려하고있음. - 유가추세와함께리비아의개발동향을주목할필요가있음. (ARAB OIL&GAS, 2008.11.1),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2008.11.3) 2. EU 의에너지공급안보확립을위한방안 개요 EU 집행위원회는 11월 13일에너지공급안보를확립하기위한전략보고서를발표할예정임. 세부내용 EU 전략보고서에따르면, EU는에너지소비량의 54% 를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이러한경향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됨. - 특히가스는소비량의 61% 를수입하고있는데, 지역별가스수입비율은러시아산 42%, 노르웨이산 24%, 알제리산 18%, 기타 16% 임. - 수입선의다변화로문제점이부각되지않았으나발트해연안의 3개국가는러시아산가스의존도가높은편이기때문에, EU 집행위는에너지안보의측면에서위급한상황임을지적함. 러시아는對유럽가스수출량의 71% 를우크라이나를경유해공급하는데, '06년동절기에러시아-우크라이나간가스가격에대한분쟁으로가스공급을중단한바있음. - EU 집행위는현재러시아산가스의존도가높음을인식하고, 에너지안보를확립하기위해 EU 회원국간연대강화를제안함.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20

ANALYSIS - 각회원국정상은지난 10월에개최된회담에서 EU 집행위의상기제안에합의하였음. EU 집행위는 LNG 인프라확충을비롯하여북해의해상풍력발전망연구, 태양광및풍력의부존량이풍부한지중해남부국가와유럽의전력망연계개선에대한실천방안을준비중에있음. - 상기방안들은에너지효율개선정책과병행하여추진될것임. - EU 집행위는가스공급안보에위협이발생할경우를대비한회원국별및 EU 차원의긴급대응조치를 '09년에발표할계획임. EU는유럽에서전력및가스등의에너지시장을연계하는것을최우선과제로채택할계획임. - 이에따라, 러시아산가스의존도감소를위하여카스피해연안및중동지역의가스를수입하기위한가스관을건설할것임. - 카스피해연안지역의가스수입을위한컨소시엄구성이논의될것으로전망됨. - EU는길이 3,300km의터키-오스트리아간나부코가스관프로젝트를지지하는입장을밝힘. - 또한 '09년에발트해연안국가의전력망을 EU의전력망과연계할예정임. 한편 EU는에너지위기상황에서회원국간신속한상호협력을위하여석유와가스의재고관리에관한대비책강구를추진하고, 동시에해상풍력발전과카스피해연안지역의가스관을활용하여에너지공급량을확보하도록권고함. 시사점 EU는에너지안보를강화하기위하여러시아산에너지의존도를감소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으며, 에너지공급비상시를대비하여회원국간통합과연대를기조로하는정책을논의하고있음.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21

ANALYSIS 이에한국도에너지공급안보강화를위해천연가스및석유의수입선다변화와중국, 일본등동북아주요국가간의협력강화를모색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됨. (AFP, 2008.11.10) 3. 인도네시아 Pertamina, 현안당면과제해결노력 개요 인도네시아국영석유기업 Pertamina는원유매장량고갈위협, 국가최초의연료가격상승, OPEC 탈퇴결정등 3가지변화로많은어려움에직면해있음. 세부내용 인도네시아국영석유기업 Pertamina는석유매장량감소, 지난 5월의연료가격 30% 인상, OPEC 탈퇴결정등 3가지변화로어려움을겪고있으나, Pertamina는원유생산량을현재 38.3만boe/d에서 12년 ~ 13년까지 2 배로확대할계획을검토하고있음. - 동사는투자가바로핵심이며세계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기존프로젝트계획을계속추진할필요성을재확인함. - 또한동사는 13년이전에 Sulawesi의 Senoro-Donggi LNG 프로젝트와 Java의 Cepu 석유광구에서 10만b/d 정도가새로이생산될것으로예상하고있음. 지난 5월연료가격의 30% 인상에도불구하고 08년도국내원유수요감소세는나타나지않았음. - 사실상보조금삭감과높은국내연료가격이 Pertamina의재정수지개선에도움이될수있었음. 동사는정부로부터보조금지원을받는연료의독점적판매업자이자매년말정부에게상환을받는유일한기업임. - 그러나인도네시아에너지부 Purnomo Yusgiantoro 장관은보조금인상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22

ANALYSIS 과소매용휘발유및경유가격을올연말까지최대 15% 인하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음. 인도네시아의금년말로예고된 OPEC 탈퇴결정으로인한직접적인영향은거의없을것으로보임. - 한편, 인도네시아는 Gas OPEC 가입을제안받은바있음. Gas OPEC: 세계천연가스매장량의 60% 를보유하고있는러시아, 이란, 카타르 3개국이 08년 10월 21일이란테헤란에서 Gas OPEC 설립에합의함. 동기구는향후가스정책결정및회원국간의협력증진을위해노력할것으로알려짐. Pertamina의상류부문은심해유전개발에초점을두고있지만, 탐사개발가능지역선정과정에서어려움을겪고있음. - 지난달 Shell과합작으로동사는 Semai V 해상광구에대한입찰권경쟁에참여하였지만미국의 Hess가더나은계약조건을제시하여입찰권을획득하지못하였음. 시사점 원유수출국에서순수입국으로의전환이예상되는현시점에서국영석유기업 Pertamina의지속적인국내외신규유전에대한활발한개발및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보이는데, 이러한변화에대해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향후인도네시아의유전개발관련사업에대한협력강화를모색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됨.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2008.11.10)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23

REPORT 미국단기에너지수급전망보고서 개요 미국에너지부산하 EIA는국내외에너지원별수급및가격등에대한전망을다룬단기에너지수급전망보고서를 11월 12일발표하였음. 세부내용 세계석유수급전망 - 08년상반기의유가상승과세계경제성장둔화로인해석유수요는급격히감소하였음. 11월 1일부터 OPEC이생산량목표치를 150만b/d 로조정한것은수요감소를상쇄하고유가안정을모색하는것임. 세계석유수급전망 ( 단위 : 백만 b/d) 구분 2007 2008 2009 수요 (A) 85.81 85.89 85.93 OPEC 공급 (B) 35.42 36.91 36.52 비OPEC 공급 (C) 48.98 48.71 49.20 공급 (B+C) 84.40 85.62 85.72 재고변동 ** -1.40-0.27-0.21 ** 반올림으로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 - 향후가격수준은 OPEC 및비OPEC의행동뿐만아니라우선적으로경제성장둔화규모및지속기간에달려있음. OPEC의생산량감축은최근의유가급락추세를제한할수는있으나반전시키지는못할것으로전망됨. - 09 년유가는평균 $60~$65/b 로비교적변동이없을것으로전망됨. - 08년세계석유소비는전년대비거의 10만b/d 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09년에도거의변동이없을것임. - 08년및 09년의중국, 남미, 중동 OPEC 국가등비OECD 국가의소비증가가 OECD 국가의급격한소비감소를상쇄시킬전망임. - OPEC 의원유생산량은 08 년 10 월 3,230 만 b/d 에서 09 년 1/4 분기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24

REPORT 3,130만b/d로 100만b/d 감소할전망임. - 감소예상분 100만b/d는 OECD 감축목표량의약 70% 에해당하며, 09 년 1/4분기원유생산량은 09년말까지지속될것으로예상됨. - 비OPEC의 08년생산량은 28만b/d 감소할것으로예상되지만, 09년증산량은 50만b/d로예상됨. - 09년에는미국, 아제르바이잔및브라질의생산량이증가할전망임. 유가전망 - 국제평균유가는 (WTI 기준 ) 08년과 09년에각각 $101.45/b, $63.50/b로전망됨. - 미국의휘발유가격은 08년 11월 10일에 $2.22/gallon을기록하였고, 09년에 $2.37/gallon으로상승예상임. 미국석유수급전망 - 고유가및경제성장둔화세등으로 08년미국의석유소비는전년보다 110만b/d 감소한 1,960만b/d, 09년에는 25만b/d 더감소한 1,935만 b/d에이를것으로전망됨. - 미국의 08년원유생산량은전년보다 12만b/d 감소한 490만b/d로예측되며, 09년에는 Thunder Horse 및 Tahiti 플랫폼에서의생산개시로 40만b/d가증가된 530만b/d 정도생산될전망임. 천연가스수급전망 - EIA는 08년미국의천연가스소비는전년대비 1.1% 증가한 18억 912 만m3 /d, 09년소비는전년대비 0.2% 감소한 18억 629만m3 /d가될것으로전망함. - 08년가정및상업부문의천연가스소비는전년대비각각 4.1%, 3.2% 증가, '09년가정및상업부문의소비는약간증가할것이나산업부문의소비는 2.2% 감소할전망임. - 미국의 08년천연가스생산량은전년대비 6% 증가한 16억 5,675만m3 /d, 09년에는 2% 증가한 16억 8,932만m3 /d로예상됨.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25

REPORT - 08년걸프만에서의생산량은 14.8% 감소할전망인반면, Lower-48 지역의비걸프만지역생산량은약 10% 증가할전망임. - 세계수요강세, 공급위축및미국의비교적낮은천연가스가격이미국의 LNG 수입량감소에영향을미침. - 08년미국의 LNG 수입량은전년대비 55% 감소한 99억m3, 09년수입량은 116억m3수준이될전망임. 천연가스가격전망 - 08년 10월 Henry Hub 평균현물가격은 $6.94/Mcf로, 이는 9월보다 $0.94/Mcf 하락한것임. - 현물가격이하락하는원인은경제성장둔화, 국내천연가스생산증가지속및유가의대폭하락에따른것으로분석됨. - 08년, 09년의 Henry Hub 평균현물가격은각각 $9.25/Mcf, $6.82/Mcf 이될것으로예측됨. 전력수급전망 - 지난여름하반부의기온은전년대비훨씬서늘하여 08년가정용전력소비는 0.5% 감소할전망이며, 경세성장둔화세는전부문, 특히산업부문의전력소비에영향을주어 09년에는 2.5% 감소할것으로예상됨. 전력가격전망 - 08년발전용천연가스및석탄가격이전년대비각각 33%, 12% 상승함. - 08년, 09년가정용평균전력가격은각각 6.6%, 6.2% 상승한 11.3 /kwh, 12.0 /kwh로전망됨. 석탄수급전망 - '08년미국의석탄소비는약 11억 2,980만 short ton, 09년 11억 2,730만 short ton을기록할전망임. - 하절기전력수요의증가세둔화로발전용석탄소비는 08년 1.3% 증가에그칠것이며,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및풍력발전의확대로 09년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26

REPORT 발전용석탄소비는 0.4% 감소할전망임. 시사점 국제평균유가는 (WTI 기준 ) 08년 $101.45/b가될것으로전망되며, 이는지난 10월전망치에비해 $10.55 하향조정됨. 고유가및경제성장둔화세등으로 08년미국의석유소비는전년보다 110만b/d 감소한 1,960만b/d, 09년에는 25만b/d 더감소한 1,935만b/d 에이를것으로전망됨. - 이는지난 10월전망치 08년 1,980만b/d, 09년 1,970만b/d에비해각각 20만b/d, 35만b/d가하락한수치임. 08년 10월천연가스의 Henry Hub 평균현물가격은 $6.94/Mcf로, 이는 9월보다 $0.94/Mcf 하락한것임. - 현물가격이하락하는원인은경제성장둔화, 국내천연가스생산증가지속및유가의대폭하락에따른것으로분석됨. 08년발전용천연가스및석탄가격이각각전년대비 33%, 12% 상승함. - 08년, 09년가정용평균전력가격은각각 6.6%, 6.2% 상승한 11.3 /kwh, 12.0 /kwh로전망됨.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27

SPECIAL FEATURE 영국의적극적기후변화대응을위한제안 개요 영국정부는기후변화대응의긍정적사례에대한보다적극적추진으로세계기후변화대응을주도해야할것임. - 구체적으로, 기후법에구속력있는적극적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신규석탄화력발전소건설재고등 - 수송용바이오연료사용확대등복합적파급효과가있는정책에대해서는보다면밀하고종합적인판단에근거한정책시행제안 세부내용 Oxfam은기후변화방지를위하여선진국의적극적인대응을요구하며, 특히영국의선도적역할수행을촉구함. - 최근 G-8의 2050년까지온실가스 50% 감축목표는기준년도를밝히지않았을뿐만아니라구체적세부행동계획결여 - 세계온실가스배출중영국의비중은 2.13% 로추정되나, 영국의해외투자등을고려할경우포괄적비중은 15% 에달함. 영국의전반적기후변화대응관련분위기는다른나라에비해앞서있으나, 긍정적사례와부정적사례가뒤섞여있음. 주체내용비고 긍정적사례 BT 16년까지 96년대비온실가스 80% 감축목표 ( 현재 58% 저감 ) 통신회사 DEFRA 기후법 : 50년까지 90년대비온실가스 50% 감축의구속력있는목표설정 ( 항공및해상운송부문포함 ) 08.10.30 하원통과 National Grid 50년까지 90년대비온실가스 80% 감축목표 송전회사 스코틀랜드정부 50년까지 90년대비온실가스 80% 감축목표 Marks & Spencer 저탄소공동체운동 영국기후변화대응의희망과우려 : 사례 감축대상온실가스에 1 차적으로발생하는온실가스뿐만아니라, 제품공급라인전체및소비자가소비시발생하는온실가스까지포함 민간기구의저탄소공동체운영을위한활발한노력전개 유통회사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28

SPECIAL FEATURE 부정적사례 Shell 비재래석유개발 ( 개발과정에서, 원유보다온실가스배출량 3배발생 ) 교통부 바이오연료개발에대한우려증가에도불구하고, 운송용바이오연료의무비중확대 E.ON 석탄발전소건설계획 (74년이후처음 ) 발전사 CBI 영국국민 기후변화대응정책강도를희석시키기위한로비전개 국민의 60% 이상이아직도인간의기후변화대응노력에회의적반응 산업로비단체 영국뿐만아니라세계기후변화대응분위기를주도하기위해, 영국정부에다음과같이권고 - 기후법 : 50년까지 90년대비온실가스 60%-80% 감축의구속력있는목표설정 ( 항공및해상운송포함 ) - EU의 20년까지신재생에너지 20% 목표에부합하는강력한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설정 - EU ETS 배출권의 100% 경매를지지하고, 수익의 50% 를저개발국적응대책마련에사용할것을지지 - 효과가의심되는바이오연료비중확대재고 - 기후변화대응에역행하는석탄화력발전소건설재고 Oxfam : 1942년영국에서설립된 Committee for Famine Relief에그기원을둔 Oxfam은, 1995년전세계 13개회원기구로구성된국제비영리단체연합 ( 호주, 벨지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홍콩,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퀘벡, 스페인및미국 ). 국제빈곤및불평등문제해결을위해노력 시사점 온실가스감축과같은기후변화정책은국민경제내의각부문에상이한영향을줄수있으므로, 정부의확고한정책목표와경제주체에대한부정적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정책대안마련필요 - 온실가스감축목표를수립 이행하는경우온실가스감축효과뿐만아니라관련산업생산, 고용, 그리고소비자후생에미치는영향을동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29

SPECIAL FEATURE 시에고려하는것이필요 - 수송용바이오연료공급, 석탄발전소건설등에서와같이정책효과가복합적이거나, 온실가스감축에반하는정책의경우정책추진의종합효과에대한재조명필요 우리나라의경우향후온실가스감축과관련하여, 온실가스배출권을경매로할당할것인지여부는우리나라의상황을감안하여검토하는것이필요 - 기후변화정책을통하여창출된세수는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CCS 개발등온실가스감축노력에활용하는것이요청됨. 원전 : The forecast for tomorrow: the UK's climate for change. Oxfam, 2008 년 10 월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 2008.11.1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