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제 1 호당원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전국위원회제정 2016년 04월 30일 04기 09차전국위원회개정 2017년 09월 23일 05기 05차전국위원회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당헌제2장에따른당원, 후원당원의입당과탈당, 재입당, 이적, 권리와의무에관한사항등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입당 ) 1 당원이되고자하는사람은당적에따른광역시 도당 ( 준비위원회일경우준비위원회 ) 에서명또는날인을한입당원서를제출하거나공인전자서명을한전자문서또는당홈페이지의게시판을통해입당신청을한후소정의절차를거쳐야한다. 2 입당원서의양식과제출방식은중앙당사무총국에서정하는것을따른다. 3 중앙당이입당원서를접수한때에는지체없이당해광역시 도당에송부하여처리한다. 4 입당의효력은입당신청인이당원명부에등재된때부터발생한다. 제3조 ( 당적 ) 1 당원은입당과동시에광역시 도당에소속한다. 2 당원의소속광역시 도당은다음각호의기준중하나에따른다. 1. 주소지 2. 직장또는학교소재지 3 당원은본인의선택에따라복수의사회운동기구에소속할수있다. 4 소속이다른복수의당부에서당원의권리를가지려면본규정제19조로정한당비를각각의당부에납부해야한다. 제4조 ( 이적 ) 1 소속광역시 도당을옮기고자하는당원은현재소속된광역시 도당에이적신청을해야한다. 다만, 당원의광역시 도당이적은각호의경우에한한다. 1. 주소지, 직장또는학교소재지중하나의사항이변경되는경우 2. 주소지, 직장또는학교소재지중하나에소재하는광역시 도당이창당되는경우 2 이적신청을받은광역시 도당은당원이옮겨가려고하는광역시 도당에즉시통고하고필요한서류등을보내야한다. 3 광역시 도당이적을통고받은광역시 도당은즉시입적시키고중앙당과이적신청당원에게그사실을알려야한다. 제5조 ( 탈당 ) 1 당원이탈당하고자할때에는탈당신고서를소속광역시 도당에제출하거나공인전자서명을한전자문서또는당홈페이지의게시판을통해탈당신청을한후소정의절차를거쳐야한다. 탈당신고서를소속광역시 도당에제출할수없을때에는중앙당에제
출할수있다. 2 중앙당이탈당신고서를접수한때에는지체없이당해광역시 도당에송부하여처리한다. 3 당원자격은탈당신고서가접수된때에소멸한다. 제6조 ( 재입당 ) 1 재입당을하고자하는자는입당절차의규정을준용한다. 그경우입당원서에탈당이유와재입당하려는이유를기재하여야한다. 2 재입당의허가여부는광역시 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결정한다. 3 탈당한자는탈당한날로부터 3개월이경과하지아니하면재입당할수없다. 4 정당법등당적을가질수없는사유로탈당한자가관련사실의증명을중앙당또는광역시 도당에제출하고재입당을신청하면즉시재입당이허가된다. 5 당으로부터제명처분을받은자는제명된날로부터 18개월이내에는재입당할수없다. 제7조 ( 입당, 재입당의결정 ) 1 입당및재입당신청은입당원서또는입당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입당의경우 30일이내, 재입당의경우 60일이내에심사를마치고신청인에게그결과를알려야한다. 2 중앙당과광역시 도당은정당한사유없이입당및재입당을거절할수없다. 3 중앙당또는광역시 도당이제1항의기간내에가부를결정하지아니한때에는입당및재입당이허가된것으로본다. 4 광역시 도당은입당과재입당이허가된당원의이름을당원명부에등재하고중앙당에입당원서사본을제출해야한다. 제8조 ( 타광역시 도당에의재입당신청의금지 ) 1 제명된자또는탈당한자는제명또는탈당당시의소속광역시 도당이아닌다른광역시 도당에재입당신청을할수없다. 2 전항에의해재입당이허가된경우제3조에따라당원이선택한광역시 도당에편재된다. 제9조 ( 후원당원 ) 1 후원당원이되고자하는자는가입원서를제출하고, 본인의희망에따른후원당비를약정하고납부함으로써후원당원이될수있다. 2 후원당원의경우에는제1장총칙중제2조, 제5조내지제8조, 제2장전부가적용되지아니한다. 제2장당원자격심사위원회 제10조 ( 당원자격심사위원회 ) 1 광역시 도당은광역시 도당위원장과수인의부위원장, 사무처장, 시도당운영위원회가지명하는약간명으로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구성한다. 2 광역시 도당의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입당, 재입당, 당적이적관련심사 결정의업무를수행한다. 3 광역시 도당이입당원서를접수한후광역시 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부의하지않은때에는입당이허가된것으로본다. 4 심사는서면으로할수있다. 제 11 조 ( 당원심사의기준 )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하여입당, 재입당신청인의당원자격을심사한다. 1. 당헌제5조에근거하여당원이될자격이있는지여부 2. 당의이념과정강 정책에적합한지여부 3. 당헌 당규 당론에명백히어긋나는행위여부 4. 해당행위여부 5. 기타당규로정한기준 제12조 ( 재심사 ) 1 입당또는재입당을허가받지못한자는심사결과를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중앙당에재심사를신청할수있다. 2 재심사는중앙당기위원회에서담당하며, 재심사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심사결과를신청인과해당광역시 도당에알려야한다. 제 3 장당원관리 제13조 ( 당원명부 ) 1 중앙당은당원명부에대한관리 감독권한을가지며, 당원명부를통합관리할전담부서를설치하여운영한다. 2 광역시 도당은당원의명부작성권한을가지며, 당원명부를전산자료로작성하여중앙당에승인요청하여야한다. 3 당원은중앙당또는광역시 도당에대해서당원임을증명하는서류발급을요구할권리를갖는다. 제14조 ( 당원명부등의비치 ) 광역시 도당은당원명부및탈당당원명부를작성, 비치하여야한다. 제15조 ( 개인정보보호등 ) 1 당원명부및탈당당원명부는법령에의하거나중앙당의요구가있는경우외에는공개하지않는다. 2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및관련실무자는입당, 재입당, 탈당기타당원자격에관한자료와심사의경위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3 당은당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당비납부현황등당원개인정보를정당한절차없이타인에게유출하거나열람시켜서는아니된다. 4 중앙당과광역시 도당은탈당한자의입당원서를파기한후탈당신청서로대치하여야한다. 5 중앙당과광역시 도당은전산자료에탈당한자의이름, 생년월일, 소속당부, 탈당사유, 탈당승인일, 당비영수증발부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 ( 이경우 1년간만보유함 ) 를제외한어떠한정보도보유하지않는다. 6 당원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세부사항은개인정보및홈페이지관리규정에따른다.
제 4 장당원등의권리와의무 제16조 ( 당원의권리 ) 당원은다음각호의권리를가진다. 1. 당헌, 당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당직 공직의선거권및피선거권 2. 당의의사결정과각종사업에참여할권리 3. 당의정책과활동에관한자료, 정보를제공받고그에대한의견을제출할권리. 단, 개인신상정보는제외 4. 당에서시행하는교육을제공받거나요구할권리 5. 당원으로서의권리침해에대하여당규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필요한조치를요구할권리 6. 당의모든선출직및공직선거당선자에대하여당규에서정하는바에따라소환을요청할권리 제17조 ( 당원의의무 ) 당원은다음각호의의무를가진다. 1. 당헌, 당규를지키고당의결정과명령에따를의무 2. 당비규정에의거당비를납부해야할의무 3. 장애인평등교육, 성평등교육및그밖에중앙당, 광역시도당또는위탁받은기관에서시행하는교육을수료해야할의무 [2016.4.30 개정 ] 4. 당에서시행하는각종활동에참가해야할의무 5. 조직의기밀을지켜야할의무 6. 당원으로서의청렴성과품위를유지하여야할의무 제18조 ( 후원당원의권리 ) 후원당원은다음각호의권리를가진다. 1. 당의대의기구의결정에의해부여되는공직후보의선거권 2. 당의각종사업에참여할권리 3. 당의정책과활동에관한자료, 정보를제공받고그에대한의견을제출할권리. 단, 개인신상정보는제외 4. 당에서시행하는교육을제공받거나요구할권리 제 5 장당비 제19조 ( 당비 ) 1 당비는소득대비 1% 당비납부를원칙으로하며, 월 1만원이상을하한선으로한다. 2 월소득 100만원이하의실업자, 학생등에대해서는 5천원이상으로규정하고, 소득이없는빈곤계층에대해서는 1천원이상으로규정하며, 이에대한확인은광역시 도당에서한다. 또한당, 노동, 민중운동과관련하여구속, 수감, 수배중인사람은해당기간중당비를면제받을수있다. 이의확인은광역시 도당에서한다. 제 20 조 ( 당비납부 ) 1 당비는자동납부 (CMS 등 ) 를원칙으로한다. 다만, 자동납부가불가능
할경우중앙당또는광역시 도당납부계좌에송금하는방법으로직접납부할수있다. 2 광역시 도당사무책임자는당비를직접납부한당원의명단과납부자별액수를정해진양식에따라작성하여납부된달안에중앙당사무총국에제출한다. 3 당은분기 (3개월) 별로미인출된당비에대해서일괄인출할수있다. 제21조 ( 당비대납의금지 ) 1 타인의당비를대신납부한당원과타인으로하여금자신의당비를납부하게한당원에대해중앙당사무총국및광역시 도당사무처는광역시 도당당기위원회에그사실을즉시통보하고당기위원회는징계절차를진행해야한다. 2 이경우당기위원회는해당당원의자격을 1년이상정지해야하며, 당원자격의정지시점은해당중앙당사무총국및광역시 도당사무처에서확인한날로부터시작한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직계존비속및부부중 1인이 CMS은행자동이체를통해당비를함께납부할수있으며, 당의요청이있을경우해당당원은이를증빙할서류를해당광역시 도당사무처에제출하여야한다. 제 6 장당원소환 제22조 ( 당원소환 ) 당의모든선출직당직자와공직자가당의강령, 당헌 당규를위반하여당의권위와명예를중대하게실추시킨경우이장의규정에따라당원이그당사자를직접소환할수있다. 제23조 ( 용어의정의 ) 1 ' 소환 ' 이라함은선출직당직자의당직박탈, 공직선거에당선되어공직에종사하는자에대한사퇴권고및사퇴불응시출당을말한다. 2 ' 당원 ' 이라함은소환발의일현재당헌당규에의거, 당권을행사할권리가있는사람을말한다. 제24조 ( 소환대상 ) 1 선출직당직자 : 각급당부의직접선거로선출된모든당직자를소환대상으로한다. 임명-인준직의경우는대상에서제외한다. 2 공직자 : 당의공직후보자로추천되어공직선거에서당선된모든공직자및당의일정한절차를거쳐공직에파견되어종사중인모든공직자를소환대상으로한다. 제25조 ( 소환절차 ) 1 발의요건은다음과같다. 1. 국회의원및전국당원투표로선출된자에대한소환은전국당권자 1/10 이상의연서명으로발의한다. 2. 광역의원및광역당부당원투표로선출된자에대한소환은광역당부당권자 1/5 이상의연서명으로발의한다. 3. 기초의원및기초당부및기초당부내의각선거구에속한당원의투표로선출된자에
대한소환은기초당부당권자 1/3 이상의연서명으로발의한다. 4. 기타각급당기관에의해선출된자에대한소환은해당기관재적당원의 1/3 이상의연서명으로발의한다. 2 소환발의의집행 1. 발의를하고자하는당원은해당당부선거관리위원회로신고하며, 신고한날로부터 30 일이내에발의안을접수해야한다. 2. 발의안이접수되면해당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이내에투표공고를하고, 투표기간은 10 일이내로하되, 30일이내에모든과정을마쳐야한다. 3. 해당당부선거관리위원회는소환과관련한신고가있는경우이를즉각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4. 투표관리세칙은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결정한다. 3 소명 1. 소환대상자는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정한방식에따라소명할수있다. 2. 소명은투표공고이후로부터할수있다. 4 투표단위위 1항의발의요건에서규정한당부와기관의재적당원이투표한다. 5 소환은각급재적당원과반수의투표와투표자과반수찬성으로결정한다. 부칙제1조 ( 효력 ) 이규정은의결한때로부터효력이있다. 제2조 ( 당적규정에대한특례 ) 이규정의제정일현재당원인자로서제3조에위배되는자는이규정의제정일로부터 6개월이내소속광역시 도당의이적을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