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발전을위한신용협동조합의역할 73 지역사회발전을위한신용협동조합의역할 김용동 * < 목차 > Ⅰ. 들어가는말 Ⅱ. 지역사회발전과신협의연관성 Ⅲ. 신협활동의현황과문제점 Ⅳ. 지역사회발전을위한신협의역할 Ⅴ. 맺음말 < 요약 > 금융구조개혁과정에서서민금융기관인신협은가치를인정받지못하고위축되어왔다. 그로인하여신용취약자들이급증하면서금융양극화가심화되었고지역사회의불안정성이높아지고있다. 이러한때에주민의신뢰속에서지역사회를더발전적인방향으로이끌어가는중추기관으로서신협의역할은더욱강조되고있다. 신협의정체성은지역신용취약자들의신용제약을완화하는동시에조합원및지역구성원의삶의질향상을위한다양한사회공헌활동을수행하는데있다. 이논문은신협의정체성회복과정이지역사회발전과직접적인연관이있다는인식하에신협의역할을모색해보려는것이다. 신협은지역에대한정보상의비교우위를토대로경쟁력있는맞춤형금융상품및서비스를개발함으로써서민금융기관으로서본래적목적을구현하는하는한편, 지역의특색에따른사회공헌활동을개발 수행함으로써정체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 핵심주제어 : 신협, 지역사회발전, 정체성, 서민금융, 사회공헌활동 * 대전발전연구원선임연구위원논문접수 : 2012. 6.11, 수정접수 : 2012. 6.26, 게재확정 : 2012. 6.28
74 신협연구제 58 호 I. 들어가는말 우리나라금융시장은여전히대형은행중심으로형성되어있고외환위기이후이러한편중현상은더욱심화되고있다. 서민금융기관은비록자산규모측면에서는지속적으로성장해왔지만경쟁력은약화되어왔다. 외환위기와세계금융위기의극복과정에서파생된금융구조개혁과금융자유화로인해서민금융기관중하나인신용협동조합 ( 이하 신협 ) 도전환기를맞이하게되었다. 과거에는소유자와이용자의동일성에서비롯되는비교우위를통해서은행권과차별화된틈새시장을확보하는한편, 고금리정책으로시장확대와수익개선이가능하였으나외환위기이후부터는대형은행, 투자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등이신협의핵심영업기반인가계금융분야에폭넓게진출하면서정보의비대칭과역선택 1) 으로인해자금운용의제약, 예대마진의축소, 영업실적부진등의위기가도래하였다는것이다. 이렇듯급변하는환경에대응하는동시에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신협은영세한신협을합병하고, 전문경영인에의한경영을추진하는등성장위주의전략을추진하게되었다. 그러나이전략은공동유대의기반을와해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 신용취약자에대한금융수요의충족이라는서민금융기관으로서역할과다양한복지사업을수행함으로써지역사회에공헌하는협동조합적역할의구심점이라는신협의정체성을훼손시킬우려가있다 ( 배용수, 2009, 4). 신협의정신은자조, 자립, 협동의철학과평등 공평및상부상조라는운영원칙에기초하고있다. 이정신의핵심은지역사회의보다나은삶을위하여조합원들이서로협력함으로써인간발전과인류애를드러내는데있다고할수있다 ( 신협중앙회, 2012, 4). 이렇듯불특정다수를상대하는기관이아니라신뢰관계가형성되어있는사람들이상호부조하는공동유대정신으로출범한신협은정체성유지와금융기관으로서의생존이라는틈새에서방황하고있는데, 이러한혼란을불식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신협본연의역할을명확히정립해야만할것이다. 즉, 금융환경변화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신협은경제성혹은기업 1) 역선택 (adverse selection) 은차입자의질을판별하기어려우므로수익성과위험성에서질이떨어지는차입자에게자금이공급될가능성을의미한다.
지역사회발전을위한신용협동조합의역할 75 성을강화하는동시에정체성을잃지않아야한다는이중의과제를부여받고있다. 경제성을향상시키지못하면신협은존립할수없고, 정체성을상실하면협동조합이될수없기때문이다 2). 이에본연구는신협이금융기관으로서의경쟁력을높이면서어떻게정체성을회복하여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것인지를모색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를위해지역사회발전과신협의관련성을고찰하고, 신협의활동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고, 활동현황분석을바탕으로개선방안을제시하여지역사회발전을위한신협의역할을도출할것이다. Ⅱ. 지역사회발전과신협의연관성 1. 지역사회발전과신협 지역사회는일정규모의지리적영역을가진지역 (region) 과두명이상의사 람이모인집단을뜻하는사회 (society) 의합성어이지만단순히합성어이기보다 는공동체의식을가진인간집단을뜻하는것이다. 발전 (development) 이란낮은단계에서높은단계로의변화, 즉더나은상태로 의변화를말한다. 더나은상태는가치관이나제도가시대나지역에따라서로 다른모습으로나타나지만대체로 1960 년대까지는경제적인성장을발전의의미 로사용했다. 그이후사회심리문화적인요인이강조되어사회구조및가치관, 사회적기강, 성취동기, 기업가정신, 행동모형, 인간자본, 균형발전, 사회복지, 환경요인등을강조하는종합적인개념으로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과쾌적성 (amenity), 그리고문화유산을보존하려는지적활동까지를포함한다 ( 정지웅, 2005, 19). 지역사회발전 (CD : Community Development) 은일정지역주민들의자발적인 2) 신협의발전방향에관해서는공동유대강화와조합의특성화를강조하는정체성중시견해와경쟁력강화와생존을위해서는종합금융그룹화혹은협동조합형은행화가불가피하다는경제성중시견해가있다 ( 배홍렬, 2010, 71; 류덕위, 2011, 29).
76 신협연구제 58 호 참여와협동적인노력에의하여그들의공통적인욕구를해결하고더나아가서지역사회의경제, 사회, 문화등의발전을추구하는것이라할수있다. 일반적으로지역은일정한정도의정치, 경제, 문화의동질성을지니고있는곳이므로이러한곳에서살아가는주민들은지역사회의구성원으로서일체감 (identity) 과우리의식 (We-feeling) 이란지역사회의식을갖게됨으로써공동체의식과유대감으로결속된다. 지역사회는하나의공동체적인간집단이라할수있고, 지역사회발전은이러한공동체적인간집단의경제적, 사회적발전을추구하는대중운동이라할수있다 ( 김성운, 2001, 14). 한편,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 International Cooperatives Association) 은협동조합을공동으로소유되고민주적으로운영되는사업체를통하여공동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와욕구를충족시키고자하는사람들이자발적으로결정한자율적인조직이라고정의하였다. 협동조합은경제적환경이비슷한사람들이서로협력하여경제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해모인상호부조단체였다. 조합원으로부터소액의출자를받는등경제적으로빈약한자들의자본을모아거액의자본으로형성시키는일을함으로써자본주의가발전하는과정에서경제적으로약자의위치에있는사람들의이익을지키고경제적인지위를높여균형적이고공정한사회를실현하기위해자발적으로조직한인격적결합체라고할수있다. 신협은조합원에대해신용사업과함께구매판매사업을실시하기도하는데, 이는시장기구를통한구매 판매과정에내재하는재화가격의가변불확실성에따른조합원의위험부담을조합조직을통해축소, 완화시키는효과가있다. 예를들면신협은농부를대리하여시장정보의획득, 구 판매가격결정, 공동수주, 창고시설의공동이용등을통하여시장거래에따른불확실성을상당한수준으로감소시킬수있다. 물론불확실성은협동조합에의해서완전히제거될수없는데그나머지는조합원공동으로부담하게된다. 이러한측면에서조합은일종의집단적충격흡수자 (collective shock absorber) 로서의기능을수행한다 (J. Ropke, 1992) 고할수있다. 이렇게볼때공통적이해관계위에형성된공동체의경제적 사회적발전을추구하는협동조합운동자체가바로지역사회발전이라할수있다. 협동조합은지
지역사회발전을위한신용협동조합의역할 77 역사회의생산성향상및지역주민의경제적후생증대에주도적역할을수행하는하나의수단이며, 지역사회발전을선도하는조직이라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지역사회발전이효과적으로수행되기위해서는먼저지역주민들의공통적인욕구를토대로협동조합의정신과운영원리가자연스럽고시의적절하게실현될때지역사회공동체의경제적, 사회적발전을도모할수있게된다. 2. 지역금융기관으로서신협의필요성 금융시장은일반적으로지역금융시장과전국금융시장으로양분된다. 지역금융시장은시장참가자의경제활동및정보수집의범위가특정지역에한정되어있는시장을정의한다. 지역의금융서비스공급자는지역금융기관과전국금융기관의지점이담당하고지역금융기관은구체적으로지방은행과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구성된다. 한편자본시장이불완전하면비대칭적정보 (asymmetric information) 의문제가존재하는데, 정보의비대칭성이존재할경우그에따른기대이윤의감소에대응하기위해은행은대출이자율을인상할수있다 ( 권준학외, 2010, 184). 따라서대출자는시장을청산할수있는수준으로대출이자율을인상하기보다는균형수준이하로이자율을유지한채신용을할당하는정책을취하게되어과소대출의위험이나타나게된다. 금융시장의비대칭적정보문제를완화하기위해금융거래당사자들은다양한노력을하게된다. 역선택문제를완화하기위해금융기관은각종선별기구를활용하고자금수요자역시자신의질에대한정보를신호로발송 (signaling) 하려는경향을갖게된다. 금융기관은차입자의도덕적해이를줄이기위해감시기능을활용한다. 그러나선별비용과감시비용이존재하는한정보비대칭성문제를완전히해소하는것은불가능하다. 이와같은정보비대칭성문제의심각성은차입자의특성에따라결정된다. Porteous(1995) 는대부자와차입자의근접성 (proximity) 이클수록비대칭적정보에따르는문제가작아지는점에주목하였다. 즉근접성이클수록금융거래에따르
78 신협연구제 58 호 는정보비용, 의사소통비용, 감시비용등이적게들므로금융거래가쉽게성립할수있다. 근접성은공간적, 시간적, 정서적인요인에따라결정된다. 특히공간적거리가근접성의중요한결정요인으로작용하면지역금융시장이성립할가능성이커진다. 지역금융기관은전국금융시장에접근하기어려운중소기업이나자영업자에대해전문적으로여신을공급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으므로소규모기업이중심이되는지방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지역금융기관의건전한육성이필요하다 ( 박동규, 2010, 42-45). 특히신협의차입자들은금융기관에접근이제약된지역의신용취약계층자들이다수를이룬다. 이들은경제위기이후은행들이차입자의신용평가를강화하고신용도가일정수준에이르지못하는차입자에대해신용제공을하지않고있기때문에은행신용에접근이더욱어렵다. 이런상황에서신협이이들에게신용을제공하지않으면이들은신용제약에서벗어나지못하고대부업자나사금융업자들의고리대금과취약한경제여건에서벗어나지못하게된다. 지역신협은신용취약자들의신용제약완화에기여함으로써지역경제의안정과발전에기여할수있다. 최근의많은연구들은지역금융제도가잘발달되어있는국가의지역기업은그렇지못한국가의기업보다원활하게더많은외부자금을조달하고있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 권준학외, 2010, 194). 결과적으로지역금융기관의하나인신협의활성화가지역기업성장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는증거를보여준다. 경제위기이후정부는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신협을퇴출위주로정리하여지역경제의금융제약을악화시키고지역경제의안정을크게위협하고있다고많은학자들이지적하고있다. 이제라도정부는지역금융의문제를지역스스로해결할수있는방향으로정책을바꾸고신협을포함한서민금융기관을지역금융기관으로적극육성해야할것이다. 3. 지역사회에서신협이하는일 경제적으로약자의위치에있는사람들이공동으로출자하여조직 운영하는
지역사회발전을위한신용협동조합의역할 79 금융협동기구인신협은신용사업외에잉여금의일부를지역에환원하는지역 사회개발사업을실시하기도한다. 신협은또한조합원의생활이나생업에필요한 물자나편익을제공함으로써조합원의경제적 사회적지위를향상시키고지역 사회의발전을도모하는사업을실시할수있다 3). 도시화와산업화가가속화되면서개인주의, 이기주의화로조합원의주인의식 이나공동체의식이희박해짐에따라신협은조합원에대한협동조합적공동체 의식을제고하기위해서단순한금융편의제공뿐만아니라조합원의일상생활에 서부딪히는다양한욕구와필요를충족시켜주는사업을전개하고더나아가 조합원에게다른금융기관으로부터받을수없는혜택이나서비스를제공하여, 공동체의식을확산시키는계기를만들어갈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신협은신용사업의활성화를통해저소득층의금융배제문제를 해소할수있고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왜냐하면 (1) 저소 득소비자들은신협을이용함으로써저축을할수있고, (2) 신협은신용을전달 하고회복하는효과적인기구이며, (3) 저소득공동체들은이자율을이해하고신 협의대출서비스에지불할수있는비용을준비하게된다. (4) 만일적절한금융 서비스가제공된다면, 저소득가계들은이를효과적으로활용하여경제적취약성 을감축시키고소득을증대시킬수있기때문에 (Mayo E., 1997), 지역사회발전 을위해서는저신용자들에대한신협의금융지원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본다. 그리고신협은지역사회구성원의욕구나지역사회의특성및여건에따라조 합원의공동이익과소득증진에기여할수있는사업, 소비자의건강한삶을보장 하고생산자의생활을보장하는농산물유통사업에대한적극적인참여, 조합원 의생업이나생활에필요한기구나시설을설치하여이용하게하는방법으로예 식장 목욕탕 스포츠나레저문화활동시설등의공동이용시설산업등신협이보유 한인적 물적자원이충분히효율적으로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유휴자원 ( 노 인, 주부등 ) 이경제적으로활용되어유휴자원의낭비를제거할수있고나아가 고용창출효과로지역사회의경제 사회 문화적발전에기여할수있게된다 ( 조태현, 2008, 108). 이는비영리기관으로서특성을지닌신협이영위하는모든 사업및활동인사회공헌활동과연관되어있다. 일반적으로사회공헌활동이란반 3) 이에대한법률적근거로신협법제 31 조제 1 항제 6 호에의하면조합원의경제적, 사회적지위의향상을위한교육및지역사회개발을조합의업무로규정하고있다.
80 신협연구제 58 호 대급부를요하지않는활동, 금전및물품지원, 자원봉사등의활동을의미하므로신협의사회공헌활동은 조합원및지역사회에공헌하기위한조합의사업, 그리고소외계층에대한유 무형의지원활동 으로정의할수있다 ( 신협중앙회조사연구실, 2011). 선진국신협도지역사회에수익을환원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문화와복지에대한지원을통하여낙후된지역사회를개선하는데기여하고있다. 데잘딩신협그룹은 2005년도에기부금, 장학금, 상호부조등에총이익금의 43% 를사용하여지역사회의활성화를도모하였다. 독일바이에른주 ( 州 ) 의협동조합은행은연간 600만유로를지역의스포츠, 문화등의분야에기부하였으며, 지역사회의발전을위하여연간 4억 5천만유로를투자하고있다 ( 윤기태외, 2008) 이렇게볼때신협은지역사회의저변을이루고있는사회적약자의신용제약완화에기여함으로써지역경제의안정과발전을도모하는신용사업을수행할뿐만아니라공제사업, 복지사업, 금전및물품지원등사회공헌활동을병행함으로써지역구성원의삶의질향상과공동체의식함양을위한중추적역할을수행하게되는것이다. < 표 1 > 신협의사회공헌활동범위 구분내용 수신 - 특정요건에대해가산금리가지급되는상품 신용사업 여신 - 전환대출, 햇살론, 특례보증부대출등 공제사업 출자금 - 신용예탁금금리를초과하는출자배당 - 소외계층에대한소액보험, 공제료대납등 복지사업 특별회계 - 경제사업기금 ( 신용회계 ), 내부대여금 ( 신용회계 ) 비용지원 - 복지사업비 ( 신용회계 ) 금전및물품지원 - 복지사업비 ( 신용회계 ) 기타시혜적사업 - 모금활동, 기부금, 자원봉사, 어린이경제교실등 자료 : 신협중앙회조사연구실 (2011)
지역사회발전을위한신용협동조합의역할 81 Ⅲ. 신협활동의현황과문제점 1. 신협의태동과변천 1960년 5월 1일, 부산의성가신협으로태동한신협은 1997년에 1,666개의조합이존재했으나, 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년에는 962개조합이영위되고있다. 공동유대별로는 1997년에지역조합이 59.4%, 직장조합이 20.8%, 단체조합이 19.8% 의비중을차지하였는데, 2010년에는지역조합이 68.9%, 직장조합이 17.2%, 단체조합이 13.9% 로직장조합과단체조합의비중은감소한반면, 지역조합의비중은증가하였다. < 표 2 > 조합수및조합원수동향 ( 단위 : 개소, 명 ) 연도 조합수조합원수계지역직장단체계지역직장단체 1997년 1,666 989 347 330 5,169,489 4,086,843 483,845 598,801 1998년 1,592 1,052 313 227 5,187,113 4,194,466 409,799 583,572 1999년 1,442 949 281 212 5,000,470 4,178,703 276,701 545,066 2000년 1,317 873 250 194 5,281,511 4,342,062 370,208 569,241 2001년 1,268 842 238 188 5,371,919 4,464,608 361,317 545,994 2002년 1,233 827 228 178 4,697,227 3,835,560 360,575 501,452 2003년 1,086 709 213 164 4,673,914 3,873,009 341,168 459,737 2004년 1,066 700 205 161 4,766,513 3,959,478 341,436 465,599 2005년 1,051 692 200 159 4,609,272 3,835,420 314,826 459,026 2006년 1,027 680 193 154 4,680,094 3,909,250 311,221 459,623 2007년 1,007 674 184 149 4,797,315 4,039,293 315,712 442,310 2008년 994 664 180 150 4,947,843 4,188,570 311,112 396,807 2009년 982 664 176 142 5,192,540 4,431,552 319,201 407,471 2010년 962 663 165 134 5,578,995 4,858,623 298,463 421,231 자료 : 한국신협운동 50년사, 신협통계각년호
82 신협연구제 58 호 조합원수는 2003 년에대폭감소한이후반등하여 2010 년에는 557 만명에이르 고있다. 공동유대별로는 1997 년에지역조합이 79.1%, 직장조합이 10.3%, 단체조 합이 12.7% 의비중을차지하였는데, 2010 년에는지역조합이 87.1%, 직장조합이 5.3%, 단체조합이 7.6% 로조합수와유사한추이를보이고있다. 한연구 ( 박진, 2006, 54) 에의하면 1970 년대산업화와고도성장은정치 경제 사 회및문화전반적인기능의수도권집중현상을촉발하여부가가치를유발하는 생산요소와정보및기타핵심요소들의탈지방화를가속시켰다. 이러한사회적 현상은 IMF 를거치면서기업및금융기관의구조조정과정을통해지역중견기업 과지역금융이상대적으로약화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여기엔정부의금융구 조조정이전적으로대형은행의정상화를유도하려는방향으로진행된반면소규 모및영세지역금융기관은시장원리에따라정리위주로추진되어대대적인지 역금융의퇴출과합병을초래하였다. 이는 < 표 2> 에서보는것과같이조합원수 는큰변화가없지만조합수가감소한원인으로볼수있다. 이런현상이결과적으로지역금융과지역경제를위축시킨원인도있지만정부 의사려깊지못한정책적결정이지역금융을더심각하게위축시킨부분도있 다. 정부는외환위기과정에서, 일반적으로지역금융의퇴출및합병등을통한 시장원리의적용과대형은행의경우, 대마불사의원칙에따라서 IMF 동안에무 려 156 조원의공적자금을투입하였다 4). 공적자금은대형은행이모두우량은행 이라서가아니라경제전반에미칠파급력을고려해정부가이를정책적으로타 결한것이며, 이로인해부실은행의합병이이루어지면서은행의대형화가가시 화되게되었다. 정부의공적자금일부를지역금융에지원하여이들을희생시키지 않았다면지역금융의대형화및구조조정으로인하여현재와같은심각한지역 금융의위축내지지역경제의침체를겪지않을수도있었을것이다. 결국이러한부실대형은행의회생은은행의대형화를가속화시켰으며대형은 행들은가계대출과같은단기수익성담보대출위주로운용됨으로써중소기업대 출, 소상공인및지역서민금융의위축을심화시켜중소기업의자금난과서민금 융의부재로인한지역자금이용자의접근성을현저히감소시키는결과를초래 하였다. 4) 공적자금의상당부분이대형은행및기타금융기관의정상화에지원된반면, 지역금융을위한지원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박진, 2006, 54).
지역사회발전을위한신용협동조합의역할 83 2. 지역서민금융을위한신협의역할 지역금융기관은지역내에본사를두고주로지역내에서여수신업무를하는금융기관으로지방은행과서민금융기관이있으며, 서민금융기관으로는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등을들수있다. 서민금융이란일반적으로자금규모가작고담보능력이부족하며, 신용등급이낮은저신용자들을대상으로한금융지원을말한다. 신협은크게두부류의금융시장과경쟁해야한다. 하나는사채시장이고다른하나는은행을포함한제도권의금융시장이다. 신협이금융시장에서경쟁하여비교우위를갖기위해서는상대적으로적은거래비용으로운영되어야하는데이는협동조합의소유자와이용자의동일성원칙 (identity principle) 에의해구현될수있다 ( 박진, 2006, 9). 즉조합원은소유자인동시에조합이제공하는금융서비스의수요자이므로이러한조직적특성을통해조합원간의거래비용을현저히줄일수있기때문이다. 경제적약자인조합원이금융서비스를이용하고자할때신용도평가에있어서조합원집단을통하여가능한정보를손쉽고저렴하게수집할수있어서정보비용과감시및감독비용등이절감된다. 이는사채업자나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는투자자소유의주식회사조직금융기관에비해거래비용측면에서강한비교우위를가진다. < 그림 1 > 서민금융기관의예수금비중추이 ( 단위 : %) 주 ) 신협은우측축, 나머지는좌측축적용. 자료 : 한국은행
84 신협연구제 58 호 한편신협의금융지원현황을분석해보면, 먼저신협의총자산은외환위기이후증감을반복하다가 2004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기준 47조7,484 억원이고, 예금은 41조8,881억원이며, 대출금은 27조5,527억원수준이다. 2010 년기준예대율은 65.78% 로 2001년에비해 10%p이상상승하였으나외환위기이전의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고, 당기순이익은 3,373억원이며, 총자산대비출자금비율은 6.5% 에불과하다. 2011년말서민금융기관의예수금점유율은상호금융이 55.0%, 새마을금고가 19.2%, 상호저축은행이 15.3%, 신협이 10.5% 로, 신협의예수금점유율은 2002년에대폭하락한이후정체된모습을보였으나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서민금융기관의대출금점유율은상호금융이 54.0%, 새마을금고가 18.2%, 상호저축은행이 17.3%, 신협이 10.6% 로, 신협의대출금점유율역시예수금과유사한추이를보이고있다.< 그림 2 참조 > < 그림 2 > 서민금융기관의대출금비중추이 ( 단위 : %) 주 ) 신협은우측축, 나머지는좌측축적용. 자료 : 한국은행
지역사회발전을위한신용협동조합의역할 85 < 그림 3> 은신협의예수금, 대출금, 가계대출의추이를보여주는데, 조합의동일인대출한도를초과한대출수요에대해중앙회와조합이연계하는대출 ( 비조합원대출, 한아름연계대출 ) 과경락잔금대출취급, 교회대출과법인대출취급및대출한도상향조정등으로인하여점차증가하고있다 ( 문희일, 2011). 또한서민의고금리대출에대한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 2010년 7월부터햇살론업무를시작했다. 연소득 4,000만원이하의 6~10등급저신용층과연소득 2,000만원이하인저소득층이연 10% 대의금리로최대 2,000만원 ( 단, 창업자금은 5,000만원 ) 까지빌릴수있는햇살론은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등에서취급한다. 2010년말신협의햇살론대출건수는 30,805건 (20.2%) 으로농협 55,749건 (36.5%), 새마을금고 52,829건 (34.6%) 다음으로많은수준이고, 대출금액은 2,449억원 (20.8%) 으로새마을금고 4,279억원 (36.3%), 농협 4,103억원 (34.8%) 다음으로많은수준이다. 한편, 신협의햇살론일반근로자대출현황을보면, 이용자의평균신용등급은 6.32등급이고, 연소득은 1,800만원이었으며 1인당 800만원을연 10.27% 의금리로대출받은것으로나타났다 ( 신협중앙회, 2011). ( 단위 : 억원 ) < 그림 3 > 신협의여수신추이 자료 : 한국은행
86 신협연구제 58 호 3. 신협의지역사회공헌활동 가. 신협의사회공헌활동현황 신협은이윤획득을지향하는일반금융기관과동일선상의경쟁체로오인하여단순히수익성제고와시장점유율획득등영업성과에만초점을맞추어서는안된다. 이는신협의존재가치를무의미하게만든다. 조합원의필요와욕구를충족시키는무형의자산관리에심혈을기울여금융환경변화라는파고를헤쳐나가야생존할수있다. 그리하여신협은사회공헌활동을통해지역공동체형성에기여하고있다. 신협의사회공헌활동은크게투자사업, 지원사업 ( 인적지원 ), 자원봉사, 기타사업등으로분류할수있는데, 투자사업에는특별회계운영사업외에조합소유의고정자산투자와기금보유및운영등이포함되고, 지원사업에는사회복지사업, 문화후생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등이포함되며, 자원봉사에는자치활동지원, 자원봉사활동등이포함된다 5). 이외에도신협은각종협약체결과모금활동을통해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고있다. 신협의사회공헌활동분류에의거하여사회공헌실적을살펴보면, 2010년말기준복지사업을특별회계로운영하는조합은 121개인데이들조합의복지회계총자산은 1,824억원이다. 한편, 복지사업의자본금재원이되는경제사업기금 ( 신용회계 ) 은 324억원, 신용회계에서복지회계로의대여금 ( 내부대여금 ) 은 962억원이다. 고정자산투자의경우자체건물을활용하여어린이도서관, 경로회관등을운영하고있으며, 일회성이아닌지속적인지원사업을위해각종기금을조성하여운영하고있는데대표적으로 9개조합에서 18억3천만원을장학기금을운영하였다. 5) 신협법제 39 조제 1 항에따르면 사회복지사업, 문화후생사업, 지역사회개발 등을복지사업으로명시하고있다. 사회복지사업은보육시설, 노인및장애인복지시설에대한사업을포함하고, 문화후생사업은사회교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생활편의시설, 장학사업등을포함하며, 지역사회개발은공동구매, 공동판매, 창고업, 장의업등을포함하는데, 복지사업의운영재원은 자기자본 과 직전사업연도총자산의 10/100 중적은금액을한도로한다고규정되어있다.
지역사회발전을위한신용협동조합의역할 87 < 표 3 > 신협의복지사업현황 (2010 년말기준, 단위 : 억원, 개 ) 구분복지회계자산경제사업기금내부대여금 지역조합 330 (53) 161 (27) 125 (31) 직장조합 405 (48) 69 (18) 162 (18) 단체조합 1,089 (20) 94 (10) 675 (17) 계 1,824 (121) 324 (55) 962 (66) 자료 : 신협중앙회조사연구실주 : 괄호안은조합수를나타냄 사회복지사업, 문화후생사업, 지역사회개발로대표되는지원사업은금전및물품을직접지원하는사업과문화행사, 교육사업등을통해간접적으로지원하는사업으로구분할수있는데, 2010년에복지사업비 55억원, 조합원교육비 36억원, 기부금 9억원등총 99억5천만원을지출하였다. 인적지원사업인자원봉사활동은야간자율방범대활동, 독거노인도시락배달, 무료급식소봉사활동, 공원및길거리청소, 사랑의김장나누기, 사랑의연탄나누기, 각종보호시설봉사활동, 재래시장살리기등각종캠페인, 해비타트사랑의집짓기봉사, 지역축제지원, 미혼모및다문화가정지원, 태풍피해돕기, 농번기농촌봉사, 초등학생방과후교실, 축구교실등의형태로매우다양하게실시되었는데, 2010년간 4,500여명이자원봉사활동에참여하였다. 이외에도소재지인근의공공기관, 기업및단체등과협약을체결함으로써조합원및지역주민에대한공헌활동을전개하고있는데, 주요협약에는 1사 1교지원, 자매결연, 의료비감면, 다문화가정지원, 이주근로자금융지원, 산학협력등이있다. 나. 유사기관의사회공헌실적과비교 유사기관인새마을금고는금고법제 28 조에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에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등을명시하고있는데, 투자한도를출자금총액 + 적
88 신협연구제 58 호 립금의 50% 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정관으로정하도록하여신협에비해포괄적인운영이가능하다. 새마을금고는지역사회공헌활동을 지역사회개발사업, 복지지원사업, 장학사업, 평생교육사업, 문화 예술사업, 자원봉사, 사랑의좀도리운동 등 7가지로구분하고있으며, 이중자원봉사활동과사랑의좀도리운동을제외한 5가지분야에서의지원실적은 390억원수준이다. 신협과새마을금고의사회공헌실적을비교하면신협의투자사업은 348억원으로새마을금고에비해 44억원적고, 신협의지원사업은 99억원으로새마을금고에비해 124억원적은수준이다. 한편, 기업의사회적책임이강조되면서예금은행또한공공의이익을증진하고, 금융소외계층의자립과자활을돕기위한다양한사회공헌활동을실시하고있는데, 전국은행연합회에가입된 23개은행및기관의 2011년사회공헌활동금액은총 6,658억원수준이다. 이중사회공헌활동비는 4,364억원, 서민금융은 2,294억원을차지하고있다. 16개예금은행의당기순이익대비사회공헌활동비를분석해보면, 지역에기반을두는지방은행은대형은행에비해당기순이익대비사회공헌활동비의비율이높고, 경제상황에따른사회공헌활동비의변동폭이작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4 > 신협과새마을금고간사회공헌실적비교 (2010 년기준 ) 구 분 신 협 새마을금고 차 이 투자사업 348억원 392억원 44억원 지원사업 99억원 223억원 124억원 합 계 447억원 615억원 168억원 자료 : 신협중앙회조사연구실
지역사회발전을위한신용협동조합의역할 89 4. 신협이직면한문제들 가. 서민금융지원상의취약성 서민계층은금융지원에폭넓은수요시장을형성하고있으며금융시장활성화에기여하는효용가치가높음에도불구하고자금부족과금융기관의진입장벽으로인해이중의금융배제 (financial exclusion) 6) 를겪게된다. 그결과서민금융기관들의퇴출증대와금융기관들의수익중심경영으로신용등급이낮은저소득층은대부업체와사금융시장에의존할수밖에없게된다. 제도금융기관의접근이어려운신용등급 7등급이하의저신용자수는 2010년말에 728만명으로이는성인인구의 18.6% 인것으로나타났다 ( 류덕위, 2011, 13). 이들은햇살론과희망홀씨대출등정부의정책적배려가없을경우제도금융권이용이사실상불가능하다. 저신용서민층은상호금융과저축은행등서민금융회사를주로이용하고있으며, 차주의신용등급이낮을수록금리부담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하위소득계층은금융기관접근도어려울뿐만아니라낮은신용등급으로높은금리를부담해야하기때문에부채의함정에빠지거나신용불량자가될가능성이높다는것을시사한다. < 표 5 > 연도별저신용등급자현황 ( 단위 : 만명,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7~10등급 820 828 828 840 776 728 전체 3,441 3,537 3,618 3,699 3,782 3,913 구성비 23.8 23.4 22.9 22.7 20.5 18.6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 6) 금융배제는서민계층이금융기관에접근하는데어려움을겪고, 은행은수익성이떨어지는소액대출에소극적이되는것이복합적으로결합된현상이다 ( 이태진, 2003).
90 신협연구제 58 호 금융기관을이용하기어려운영세상공인들과서민들이대부시장에몰리면서대부업이급증하고있다. 2010년 12월말현재등록된대부업및대부중개업자는 14,014개이며, 지역별로는수도권에집중되어총대출금의 96.7%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금감원, 2010). 조사결과대부업체이용자들은대부분이금융기관이용이어려운신용취약자들인것으로나타났다. 대부업체이용자의 73.6% 가신용등급 6등급이하였고, 신용등급 7등급자가 19.6% 로가장많았으며 6등급 16.4%, 8등급 15.8% 순이었다. 대출금구성비에서도 7등급이 20.4%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류덕위, 2011, 14). 이에신협을비롯한서민금융기관은자금조달및운용에어려움을겪게되는한편, 불가피한역선택으로인해차입자의신용도가하락하면서서민금융기관보유자산의위험이상승하고있는데, 이는다시서민금융기관의생산성과효율성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하여악순환으로이어질수있다. 이러한서민금융시장의침체는영세기업금융과서민가계금융이필요한부문에서효율적시장이존재하지않는금융시장의실패현상으로이어진다. 더구나근래에들어서민금융기관에서도소액예금의비중이현저히감소하고부동산담보대출비중이높아지는등금융시장에대한서민계층의접근성이떨어지는금융배제현상이심화되고있다 ( 배용수, 2009, 11-12). 나. 신용사업의경쟁력약화 신협은지속적인구조개혁으로성장성과수익성지표등이개선되고있으나, 고정이하여신비율등건전성지표는경쟁기관들에비해가장높아리스크관리강화가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외환위기이후 1997~2010년기간중서민금융기관별평균총자산증가율은상호저축은행 14%, 농협상호금융 12.5%, 신협 11%, 새마을금고 9.6% 순이었다. 한편신협은고정이하여신비율은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경쟁기관들에비해여전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 류덕위, 2011, 7-11). 보다근본적으로는지난수년간가계대출이급격히늘어났는데, 제1금융권에비해담보의질이좋지않거나담보인정비율 (LTV) 등을지키지않았을가능성이높다고보기때문이다 ( 조세일보, 2011.10.13). 또한예금은행들의적극적인지역밀착경영전략은서민금융의입지를위협하
지역사회발전을위한신용협동조합의역할 91 고있고, 이에따라지역사회의밀착형서민금융인신협의역할이위축되는근본적인위기에봉착하면서지역에서조성된자금이지역발전을위해투자되지못하고역외로유출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이러한위기에봉착한데에는금융자유화이후가계금융시장으로의은행권진입등과같은외생적요인뿐만아니라, 경쟁력확보를통한자생적영업기반을구축하지못한내생적요인도크다고할수있다 ( 최진배, 2010, 20). 현재지역사회에서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등신용협동기구는대형금융기관들과경쟁력확보를위해성장위주의전략을펴고있다. 영세한단위조합을합병하여대형화하고, 공동유대기반을확대하며, 전문경영인에의한경영을추진하는것이대표적사례이다. 그러나이전략은불가피하게공동유대의기반을이완시켜 조합원의, 조합원에의한, 조합원을위한 이라는협동조합의정체성을훼손시키는역효과를내고있다 ( 배용수, 2009, 4). 다. 사회공헌활동에서의한계 신협이변화하는금융환경에적응하기위해경영효율성추구과정에서조합원은고객이되고신협은영리기업처럼되어버려정체성을훼손하는결과를가져왔다. 신협의사회복지기능은조합활동을통해얻어지는과정의산물임에도, 경영효율화를통해얻어지는이익을사회기여차원에서제공하는형태의결과적복지를요구하고있다. 협동조합위기의진정한이유가경쟁력부재로인한사업실패에있는것이아니라조합원에의한, 조합원을위한사업활동을상실한결과라는진단도있다 ( 배홍렬, 2011, 80). 현재신협에의해추진되는사회공헌활동사업의문제로는첫째, 조합간양극화현상의심화를들수있다. 신협중앙회조사연구실 (2011) 에따르면 2010년기준공동유대별자산의경우지역조합은 40조9,864억원 (85.9%), 직장조합은 2조 6,427억원 (5.5%), 단체조합은 4조1,187억원 (8.6%) 으로지역조합의비중이상당한데반하여, 투자사업의경우경제사업기금 324억원중직장조합은 69억원 (21.3%), 단체조합은 94억원 (29.0%) 으로절반이상을차지하고지역조합은 161억원 (49.6%) 에불과하다. 특히지역조합경제사업기금 161억원중오산제일신협 (65.5억원 ) 과이천신협 (56.7억원 ), 2개조합의규모가전체지역조합중 75.8% 를차지하고있다. 뿐만아니라지원사업에지출한금액 99억5천만원중상위 100
92 신협연구제 58 호 개조합이 56.6% 를차지하고있으며 2010년중 260개조합은관련지출금액이전무하고 97개조합은지출금액이 100만원미만에불과하다. 둘째, 전담인력의부재를들수있다. 2000년 7월이후에는신협중앙회내에전담인력이부재하여사회공헌활동과관련한철학, 전략적추진등을체계적으로추진하는것이어려운실정이다. 그밖에활동내역이체계적으로관리 기록되지못하고있는점등을들수있다 ( 신협중앙회조사연구실, 2011, 18-20). Ⅳ. 지역사회발전을위한신협의역할 1. 서민금융기관으로서정체성강화 가. 서민금융지원의확대 서민금융은수익성과경제성중심의시장논리로는해결하기어렵고, 글로벌경제에서대형화된금융기관들이취급하기꺼려하는부문이다. 따라서서민금융은금융의사각지대와양극화를해소하고, 서민층에대한원활한금융지원을통해경제안정화와활성화를도모할필요가있다. 신협은서민금융기관의근본적역할을수행함으로써지역기업및지역구성원의신용제약을완화하는데기여해야만한다. 이를위해신협은지역사회밀착경영강화를통해지역신용수요의특징을적절하게분석함으로써지역의특성에따른맞춤형금융상품과서비스를개발하고, 은행의농촌지역및소도시이탈추구현상에대응하여틈새시장을확보하는한편, 규모의경제가아닌사업영역의다각화를통한범위의경제를추구하며서민금융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고객이나지역정보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지속적으로관리함으로써지역여건에따라신축적으로운영할수있는조직으로탈바꿈하는동시에, 조합간교류와선진금융시스템에대한벤치마킹을통해조합원과지역구
지역사회발전을위한신용협동조합의역할 93 성원에게거래유인을제공하는여수신상품을개발하는등신협에대한접근의용이성을제고시켜야한다. 서민의고금리대출에대한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는시행중인 햇살론 사업의종료 (2015년) 이후에도서민의신용제약을완화시킬대체상품을마련하고개선시켜나감으로써지역사회의안정과발전을위한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을강화할필요가있다. 나. 잠재시장의개척 공동유대를바탕으로하는신협은지역의영세상공인과서민들에대한정보에있어서도우월한지위를가지고있으므로거래형 (transactional) 여신중심의대형금융기관들과직접적인경쟁은피하고, 오랫동안축척된비재무적정보 (soft information) 의우월성을이용한관계금융을강화해야한다. 아울러대형금융기관들이접근하기어려운틈새시장 (Niche Market) 개발에주력하는지역밀착형특화전략을강화해야한다 ( 류덕위, 2011, 24). 이런관점에서마이크로파이낸스 (Microfinance) 를주목할필요가있다 7). 마이크로파이낸스는저소득층에게소액대출뿐만아니라저축및보험서비스도제공하는것을말한다 ( 장종익, 2011, 23-25). 마이크로파이낸스는개인명의로대출된 계 처럼서로잘알고있는사람끼리그룹을만들어상환이완료될때까지서로정기적으로만나고상환에대하여집단적으로책임을지는방식이다. 그라민뱅크가실행하고있는것처럼 40명정도로이루어지는그룹단위의대출및공동책임제는단위당거래비용을크게감소시키고, 역선택 (adverse selection) 및도덕적해이의문제나상환이행의문제등을크게완화시키는장점이있다. 특히차입자가그룹을결성할때, 구성원을자율적으로선택하게만들면역선택의문제를크게완화할수있으며, 그룹단위의정기적인화합을통하여상호감독및격려뿐만아니라교육과훈련등이이루어지기때문에대출관리비용이크게감소하게된다 (Sengupta, R. and C. Aubuchon, 2008). 7) 마이크로파이낸스는방글라데시에서 1977 년에무하마드유누스총재에의해그라민뱅크가설립된이후급속히확대되어 1997 년에는이용자가 1,350 만명, 2007 년에는 1 억 5,480 만명으로급증하였고, 3,352 개의조직이운영되고있으며, 1991 년에회원 100 만명을돌파하며꾸준히성장하여 2008 년에는 720 만명으로급증하였다 (Aghion and Morduch, 2010).
94 신협연구제 58 호 2. 신용사업의경쟁력강화 가. 리스크관리의체계화 서민금융기관이대형은행에비해서경쟁력이현저하게떨어지는부분중에하나가바로리스크관리능력과인력확보측면이다. 현실적으로신용등급별고객의부실률데이터등자료를바탕으로고객의신용리스크측정을체계적으로하는서민금융기관은소수에불과한실정이다. 특히기업대출에있어서는대부분신용대출보다는담보대출에의존하기때문에기업고객의신용리스크측정과관리가더욱소홀한편이다. 따라서서민금융기관인신협은고객에대한신용리스크관리능력을제고할필요가있고, 이를위한내부인력의교육도강화되어야할것이다. 하나의방안으로각서민금융기관중앙회등을통한크레디트뷰로 (Credit Bureau : CB) 를만들어고객의데이터를축적하고이를바탕으로서민금융기관의운영전략을체계적으로수립하는신용평가시스템구축도고려할필요가있다 ( 박동규, 2010, 57) 나. 인큐베이팅금융기관 (incubating bank) 시스템의구축 서민금융기관은전통적으로상부상조와협동을바탕으로한단순서민금융에서출발하여유관기관의유기적협력관계의구축을통해서민 소상공인을종합지원하는인큐베이팅금융기관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즉, 벤처인큐베이팅시스템의구축방안을서민금융기관의활성화방안으로벤치마킹할필요성이있다 8). 따라서서민에대해서는단순히생활자금을제공하는기능을넘어서취업알선기관, 직업능력개발및교육기관, 창업지원기관및지역신용보증기관등과유기적인네트워크를구축하여다양한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종합금융기관으로의역할을담당하여야한다 ( 홍순영, 2009). 지역금융기관들이지역밀착형금융서비스제공과관계형금융기능의강화를통하여기존고객을지속적으로확 8) 벤처인큐베이팅시스템 (venture incubating system) 이란연구개발성과에대한불확실이큰고위험고수익성격의첨단기술을보유한벤처기업이창업초기에직면하게되는자금제공등시장관련어려움을제거하거나완화시켜시장기능이효율적으로작용할수있도록하는메커니즘을말한다.
지역사회발전을위한신용협동조합의역할 95 보하고인큐베이팅금융기관시스템을구축한다면지역경제활성화의한축이 되어기존고객의신용도를향상시킬뿐만아니라새로운고객의확보도더욱 용이할것이다 ( 박동규, 2010, 55). 다. 자금의역내순환활성화 주식회사처럼자본금증대가곤란한협동조합금융기관의특성상신협은효율적인경영을통해당기순이익을증가시킴으로써잉여자금의내부유보를확충하는데만전을기해야한다. 또한, 지역기업자금의역외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고용창출및유동성확보를통해지역사회발전에공헌할수있다고전망되는기업에대해파격적인인센티브를제공하는동시에지역기업이발행하는회사채를인수할수있도록기금을조성하는등의노력을경주해야한다. 이러한노력으로인해축적된잉여를이자환급등으로배분하거나조합원의수요에따라사회공헌활동에지출할경우신협은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게되는것이다. 또한자금가용성을증대시키고자금의역내환류를촉진함으로써지역의자생적발전을견인하도록당국차원의협조가수반되어야만한다. 즉, 지역내에투자유인을조성함으로써자금수요를늘려지역경제를부양하는동시에중앙으로집중되는각종연기금의금고업무를지역밀착형서민금융기관에우선적으로배정하도록유도하여지역자금의역외유출을방지해야된다는것이다. 3. 신협의사회공헌활동강화 가. 신협의본래적역할정립 신협의기본정신은협동의철학인상부상조와자조 자립이라는기본가치에기초하고있다. 이원칙의핵심은지역사회의보다나은삶을위하여조합원들이서로협력함으로써인간발전과인류애를드러내는데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신협은급변하는환경에대응하는동시에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수단으로영세한신협을합병하고전문경영인에의한경영을추진하는등성장위주의전략
96 신협연구제 58 호 을추진하였는데, 이는공동유대의기반을와해시키는위험을초래하였다. 뿐만아니라서민금융으로서신용취약자에대한금융수요를충족시켜주는금융기능적역할과, 다양한복지사업을수행함으로써지역사회에공헌하는협동조합적역할의구심점이라는신협의정체성을훼손시킬우려가있다. 즉, 신협은정체성유지와금융기관으로서의생존이라는틈새에서방황하고있는데, 이러한혼란을불식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신협본연의역할을명확히정립해야만할것이다. 신협의사회공헌사업은협동조합정신의실천이란연장선상에서당연히조합원을위하는사업이어야하고, 조합활동의핵심요소라고인식하여야할것이다. 동호회활동등을통해리더십을갖춘조합원을발굴하고, 지역주민들과상호협동을통해주민욕구를반영하며, 신협의경영정보제공을통해적극적으로홍보하여지역사회의긍정적변화를유도하여야한다 ( 배홍렬, 2010, 41). 나. 지역사회와네트워크활성화 신협은협동조합으로서의특성에입각해조합원간의연결또는그들간의사회적상호작용의정도가높을뿐만아니라지역과의긴밀한밀착관계를형성하고있다. 이러한지역밀착형서비스를통해조합원및지역사회에대해비교적풍부한사회적자본을축적하고있다. 신협이은행과경쟁에서비교우위에있다고여겨지는부분이바로이러한지역밀착형네트워크이다. 따라서신협은다른금융기관에비해지역중심으로형성, 축적되는사회적자본의관리가특히더중요한사안으로다뤄져야한다. 예컨대지역상공인모임, 지역중소기업인모임, 지역의동문회나향우회, 각종동호회, 사교클럽등네트워크로서의사회적자본이형성, 축적되는지역연결망의활성화가반드시필요하다 ( 주선미, 2011, 68 ) 9). 9) 이런네트워크의부작용도고려할필요가있다. 즉구성원간의유대관계밀도가상대적으로높음에도불구하고연결망의형태로인해공동체로서의사회적자본의크기가낮은경우도발생한다. 일과상관이없는입사동기, 학연, 지연, 혈연등으로연결되면서이들이내부파벌을형성하고각파벌이조직전체의목표보다는자기파벌의이익을추구하려할때조직의경쟁력증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우리나라의경우많은노력에도불구하고부패가근절되지않는이유이고상대를인정하고신뢰하는가교적사회자본보다학연 지연 혈연을중시하는결속적사회자본이많이내포되어있기때문이다.
지역사회발전을위한신용협동조합의역할 97 지역에서활성화시킬필요가있는네트워크로는자원봉사체계를들수있다. 다만, 자원봉사수급연계를위한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이를전담하는기구가필요한데이것은기존의자치단체내의직제를활용하는방안이불가피할것이다. 이방안은별도의조직과인력, 예산을크게소요하지않으므로단기적실천가능성이높다는장점이있다. 장기적으로자원봉사활동의위상및운영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는가칭자원봉사활동센터의구축을추진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은기관화는제반규정, 절차등제도화수준을강화해줌은물론중앙정부및해당자치단체로부터의지원을공식화할수있는바탕이될수있다. 그리고각종조직의자원봉사관련사업간의상담, 교육, 훈련, 홍보가유기적으로결합됨으로써명실상부한지역사회조직 (community organization) 으로거듭나는계기가될수있다 ( 배용수, 2009, 15-16). 다. 사회공헌활동사업의효율성재고 다양한금융상품의개발로금융상품에대한선택의폭이넓어지고있는상황에서지역의특색과연계되는지속적인사회공헌활동의실시는신협의이미지를개선시킬뿐만아니라지역구성원과의확고한공동유대기반을조성함으로써잠재조합원확보를가능케한다. 그리하여서민의공동출자로조직 운영되는금융협동기구인신협은다양한사회공헌활동을수행하고있는데, 현재수행하고있는사업이외에도지역의특색을고려하여조합원및지역구성원이요구하는맞춤형사회공헌활동을개발하고수행하는한편, 이를지속적으로평가하고개선하는지침을마련해야할것이다. 그리고전문인력양성및지역인재의취업활성화를위해노력해야한다. 진정한지역사회발전은지역사회에서요구하는인재를양성하고, 그인재가지역사회에서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노력할때가능하다. 그런데지역산업발전정책과인재양성을위한교육정책이별도로운영되는과정에서정작필요한인재는지역에없고, 양성된인재는일자리가없어지역사회에기여하지못하는미스매치가심각한상황이다. 이에신협은지방정부와의공조를통하여지역인재양성과고용창출을위한주도적인역할을해야한다. 한편사회공헌활동에관련된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므로전담팀을구성할필
98 신협연구제 58 호 요가있다. 전담팀은다양한기획, 교육, 홍보를담당하고비금전적사회공헌활동에대한계량화지침을개발하여관리하며특허청에상표등록을완료한새마을금고의좀도리운동같은신협의대표적인공헌활동을기획하는업무등을수행하여야할것이다. 이렇듯지속적인관리와홍보를통해지역사회에있어신협의긍정적인역할이지역구성원에게각인된다면조합원들이먼저찾는지역밀착형기관으로거듭날수있다. 여기에서간과하지말아야할것은사회공헌활동이경제상황에민감하게반응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은행권의경우경제상황이좋지않을경우, 가장먼저사회공헌활동예산을삭감하는경향이있는데경기가불황일수록서민과지역의영세상공인들은더욱큰타격을받기때문에효율적인경영을통해축적한내부보유를바탕으로불경기에도지속적으로사회공헌활동을수행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야할것이다. Ⅴ. 맺음말 금융구조개혁과금융자유화는극단적효율성을추구하는신자유주의기조와맞물려금융환경을급속도록변화시키는한편, 사회계층간양극화를심화시키고있다. 이에지역밀착형서민금융기관중하나인신협도전환기를맞이하게되는동시에, 지역사회의안정과발전에있어신협의역할또한재조명되고있는상황이다. 금융위기이후금융시장은예금은행을중심으로편중되고, 은행은공공성보다는수익성에치중하면서수익성이떨어지는소액대출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영세기업이나서민가계등신용취약계층이금융기관에접근하는데점점더큰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으로, 신협과같은서민금융기관의활성화가더욱필요하게되었다. 그러나지금의금융상황을직시할때신협이격변하는사회적요구를수용하고감당하기에는적지않은어려움을이겨내야할것으로파악된다. 이에본연구는신협의정체성회복과정이곧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는것이
지역사회발전을위한신용협동조합의역할 99 라는인식하에지역사회발전을위한신협의역할을살펴본결과, 신협의정체성과경제성을이분법적논리로접근하면안될것이라는결론을내리고자한다. 즉, 경쟁력강화를위하여효율성만을중시한다면공동유대기반이이완될것이고, 정체성만을중시한다면조합원의유인인신용업무기반이취약해질수있다. 따라서정체성과경제성간의적절한조화를이루어같이발전시키기위한노력을경주해야할것이다. 요컨대, 신협이지역사회발전에진정으로기여하기위해서는투명경영을통해이미지를개선하고효율경영을통해내부보유를축적함으로써불경기에도지속적으로지역의안정을위한사회공헌활동을수행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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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발전을위한신용협동조합의역할 103 Abstract The role of credit unions for local community development Kim, Young-dong * Credit unions have shrank dramatically in the process of financial restructuring. Also, financially excluded people who can not use macro financial institution are increasing rapidly and financial polarization is deepening. In this situation, the role of credit unions has been more strongly emphasized as backbone of regional development. Credit unions identity is to ease the credit limitation of the credit vulnerable people and is to contribute the stabilization and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through th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his research has object to find a role of the credit unions for developing local community. Credit unions have to realize the original object by developing a customized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based on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local information. In addition, there is the need to ensure the identity of credit unions by developing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hat fit the demand of each region and carrying out them. Key Words : Credit Unions, local-community development,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dentity * Senior Researcher,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