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21( 화 )
목차 1. 서론 2. 중국아웃바운드관광시장현황분석 3. 한국의비자제도운영현황및제약요인분석 4. 해외주요국가의비자제도운영사례분석 5. 중국관광객유치를위한비자제도개선방안
1. 서론 연구배경 중국의관광환경변화에따른아웃바운드시장확대전망 - 아웃바운드관광에대한제한정책완화, 중국경제성장에따른관광수요확대, 개별관광선호 중국관광객유치를위한해외주요국가의비자제도개선정책추진가속화 방한중국관광객증가에따른중국관광객편의성제고및관광패턴변화를고려한비자제도개선필요성증가 연구목적 주요국가의비자제도개선사례를심층적으로비교, 분석첫째, 방한비자신청증가추세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방안모색둘째, 현행비자제도에서수요자의편의성제고를위한개선과제도출셋째, 관광비자이외에복수및더블비자영역에서잠재적인수요확보를위한방안모색
2. 중국아웃바운드관광시장현황분석 중국아웃바운드관광시장규모 중국아웃바운드관광시장은최근 5년간연평균 15.7% 의고속성장을지속 - 2012년에는전년대비 12% 성장한 7,840만명을기록할것으로전망 - UNWTO( 세계관광기구 ) 에서는 2020년에중국아웃바운드관광객이약 1억 5,900만명에달할것으로전망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관광객수 ( 만명 ) 5,738 7,025 성장률 (%) 4,584 4,765 4,095 3,85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25% 20% 15% 10% 5% 0% [ 그림 1] 중국아웃바운드관광시장성장추세 (2007-2012.6) 자료 : 중국국가여유국 (CNTA)
2. 중국아웃바운드관광시장현황분석 중국아웃바운드관광객지출규모 중국아웃바운드관광객지출규모는최근 5년간연평균 9.2% 증가 - 중국국가외환관리국통계에따르면중국아웃바운드관광객의 1인당지출금액은 1,033달러 - 관광수지는 2009년 -40억달러에서 2011년에는 -241 달러로증가 < 표 1> 중국국제관광수지및 1 인당해외여행지출액 (2007~2011) 구분 관광수입 ( 억불 ) 관광지출 ( 억불 ) 관광수지 ( 억불 ) 1 인당해외여행지출액 ( 불 ) 2007 372 298 74 727 2008 408 362 47 790 2009 397 437-40 917 2010 458 549-91 956 2011 485 726-241 1,033 자료 : 중국국가외환관리국 (SAFE)
2. 중국아웃바운드관광시장현황분석 중국아웃바운드관광주요출국목적지 중국아웃바운드관광객의출국목적지현황 - 홍콩및마카오가부동의 1, 2위를견지하고있으며, 미국과러시아를제외한대부분의출국목적지가 아시아지역에집중 (* 중국국가여유국통계는최초방문국가기준으로집계 ) < 표 2> 중국아웃바운드관광주요출국목적지 (2010~2012.6) 순위 2010 2011 2012.6( 상반기 ) 국가인원 ( 만명 ) 국가인원 ( 만명 ) 국가인원 ( 만명 ) 1 홍콩 2,309.90 홍콩 2,382.07 홍콩 1,567.20 2 마카오 1,611.24 마카오 1,976.53 마카오 1,040.38 3 일본 196.89 한국 236.78 한국 130.28 4 한국 196.86 대만 184.50 대만 130.10 5 대만 166.19 말레이시아 173.78 말레이시아 102.46 6 베트남 121.10 일본 162.79 일본 92.86 7 미국 107.76 태국 152.26 태국 83.56 8 말레이시아 103.37 미국 136.04 미국 77.10 9 태국 101.46 캄보디아 121.55 캄보디아 73.27 10 싱가포르 82.57 베트남 114.15 베트남 59.72 자료 : 중국국가여유국 (CNTA)
3. 한국의비자제도운영현황및제약요인분석 방한중국인대상비자제도개선에따른성과 1998 년 5 월한국이중국의해외여행국가로지정된이후, 한국정부에서는비자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 2000 년 : 단체관광비자중국전역확대, 2002 년 5 월 : 제주무비자시행 2007 년 : 청소년대상무비자시행, 2008 년 : 의료관광비자제도도입, 2012 년 : 의료관광복수비자발급 비자제도개선추세와중국관광객증가현황 [ 그림 2] 한국의비자제도개선정책과중국관광객증가추이
3. 한국의비자제도운영현황및제약요인분석 비자발급관련만족도변화 방한외래관광객실태조사중국시장보고서에따르면, 지속적인비자제도개선으로중국관광객의비자관련불만사항은 2007 년 10.6% 에서 2011 년 5.8% 로감소 < 표 3> 중국관광객의한국여행시불편사항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언어소통불편 70.8 68.9 68.2 66.3 55.0 비싼물가 43.9 40.8 24.0 27.0 32.5 음식불편 21.6 16.5 26.0 23.3 21.5 안내표지판부족 12.2 11.7 11.2 9.1 14.4 교통혼잡 8.8 10.5 7.6 5.7 7.5 택시기사서비스 3.3 4.4 3.1 5.3 7.2 방한비자취득의어려움 10.6 9.2 8.2 7.7 5.8 카드결제편의성 - - - - 5.1 숙박시설서비스 - - 3.6 2.8 3.5 대중교통불편 3.0 2.9 3.9 1.5 2.6
3. 한국의비자제도운영현황및제약요인분석 중국인대상비자제도운영상의한계 방한비자신청수요증가에대한대응력미흡 - 방한비자신청건수가증가함에따라비자담당영사및행정원부족문제로신속한비자발급의한계 - 2012 년상반기주중 8 개공관의비자발급규모는전년동기대비 52.4% 증가한 630,053 건 - 관광관련비자발급건수가 599,573 건으로 95.1% 개별관광객증가추세를고려한비자발급요건완화필요 - 최근 3 년간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운영실적을살펴보면, 단체관광객비중은 25~40% 수준 - 2012 년방한중국관광객 2,836,892 명중단체관광객은 1,188,615 명으로 41.8% < 표 4>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실적 구분 방한중국관광객 성장률 (%) 방한중국단체관광객단체관광객비중 (%) 2010 1,875,157 39.7 518,937 27.6 2011 2,220,196 18.4 580,580 26.1 2012 2,836,892 27.8 1,188,615 41.8
4. 해외주요국가의비자제도운영사례분석 일본의비자제도정책추진현황 일본은 2000 년 9 월에중국단체관광객비자발급개시 - Visit Japan Campaign(VJC) 를추진하면서중국관광객대상비자제도개선에착수 - 2005 년부터단체관광비자발급대상을전국으로확대 - 2008 년 3 월부터가족관광비자발급을개시 동일본대지진피해지역을대상으로한비자제도개선사례 - 2011 년 7 월에는오키나와를방문하는개별관광객에게복수비자발급 - 2012 년 7 월에는동일본대지진의피해지역인동북 3 현 (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현 ) 을방문하는중국인개별관광객에대한복수비자발급개시 - 동북 3 현의개별비자발급대상의소득기준 : 연수입 25 만위안에서 6 만위안이상으로완화 싱가포르의비자제도정책추진현황 온라인비자신청시스템구축 - SAVE(Submission of Application for Visa Electronically): 싱가포르비자를신청하는온라인시스템 - SAVE 를통한싱가포르비자신청은싱가포르정부의인증을받은중국여행사, 싱가포르국적및영주권을가진 SingPass 계정보유자를통해서만가능 SAVE 시스템개선과정 - SAVE 시스템은 2004 년 10 월싱가포르 ICA(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 본부와중국, 인도등의재외공관에처음으로도입 - 싱가포르 ICA 에서는비자신청이용자매뉴얼을제작하여웹사이트에공개
4. 해외주요국가의비자제도운영사례분석 호주의비자제도정책추진현황 ADS(Approved Destnation Status) 체결이후지속적인비자제도개선추진 - 중국과호주는 1999 년 ADS 협정체결이후, 단체관광형태로호주를방문 - 2008 년에개별관광비자발급이허용되면서개별관광객수가증가 중국인비자서비스정책개선 (2012) - 베이징과상하이호주비자신청센터 (AVAC) 개설내용과비자심사센터설립에관한내용포함 - 중국관광객에게체계적이고일관성있는비자접수서비스제공 미국의비자제도정책추진현황 금융권연계인터뷰면제대리접수서비스 - 미국은중국인비자발급효율을제고하기위하여일정한자격을갖춘신청자가연계은행에신청서류를제출하면인터뷰를하지않고비자를발급 비자발급인력충원과처리창구증대 - 미국대사관은중국인대상비자업무개선과비자발급기간단축을위해서영사인력 50 명을충원 - 인터뷰당일서류제철, 지문스캔, 인터뷰에소요되는시간을총 3 시간이내로단축
4. 해외주요국가의비자제도운영사례분석 프랑스의비자제도정책추진현황 비자제도개선추진경과 - 프랑스정부는 2011 년 7 월비자제도개선차원에서비자접수를담당하는전문기업을선정하여비자접수업무를위탁 프랑스비자접수센터 - 프랑스주중대사관에서비자신청자의편의를도모하고자외주회사에운영을맡기고비자접수업무를담당하게함
4. 해외주요국가의비자제도운영사례분석 국가별비자제도추진현황 < 표 5> 해외주요국가의비자제도추진현황비교분석 구분 일본 싱가포르 호주 미국 프랑스 개방시기 2000 년 1999 년 1999 년 2007 년 2004 년 경제수준 (1인당 GDP) 43,140.90 43,783.11 57,118.89 46,545.90 39,545.38 인바운드관광객수 621만명 1,317만명 587만명 6,271만명 8,141만명 중국관광객수 100만명 157만명 54만명 108만명 112만명 중국시장의비중 16.7% 11.9% 9.2% 1.7% 1.3% 비자접수전담기구 X X O X O 온라인비자시스템 X O X X X 단체관광인원기준 5인 - 6인 - - 영사관별제출서류동일 X O X X X 자료 : Japanese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www.jnto.go.jp Singapore Tourism Board, www.stb.gov.sg U.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Office of Travel and Tourism Industries, http://tinet.ita.doc.gov/ Tourism Austrailia, http://www.tourism.australia.com Mémento du Tourisme, Direction Générale de la Compétitivité, de l'industrie et des Services
5. 중국관광객유치를위한비자제도개선방안 비자제도개선기본방향 첫째, 방한중국관광객비자신청수요증가에대한능동적대응둘째, 비자발급편의성을제고하기위한제약요인완화셋째, 비자발급기준의표준화넷째, 잠재적인수요확보를위한대상확대 방한중국관광객유치확대를위한비자제도개선 비자신청수요증가에대한대응체계구축 비자발급절차상의편의성개선 비자발급기준의표준화 방한잠재수요확보 비자담당행정인력충원 ( 단기적대응 ) e- 비자와연계한온라인시스템도임 영사관별비자신청서류의표준화 상용목적방문객대상복수비자확대 비자접수전담기구신설 ( 장기적대응 ) 현지초청자를활용한비자신청시스템구축 개별비자소득수준에대한기준명확화 의료관광객동반자발급기준완화및급행비자마련 본적지및거주지기준완화 비자신청지정여행사기간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