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Volume 6. Issue No. 228 글로벌물류기술주간동향 Global Logistics Technology Weekly 2012. 3. 13 ( 火 ) 이슈 단위화물화의다양한방법 산업 기술동향 컨베이어기술관련사용자설문조사결과 정책동향 영국의항만정책추진동향 행사동향 국제공항터미널컨퍼런스 & 전시회 2012
http://lotech.koti.re.kr 정책동향영국의항만정책추진동향 ( 참고 : Ports : Policy since 1997, House of Com mons Report, 2011.11,11) 영국의항만현황 영국의항만은민간항만업자 (private ports), 신탁항만 (trust ports), 시립항만당국 (municipal authority ports) 등 3 개부류의주체에의해운영되고있음 신탁항만은영국의회가제정한법에의해설립된자치독립기구로통상적으로운영위원회 (Conservancy Board) 또는항만위원회 (Harbour Commission) 라고도불리고있음 - 이들신탁항만은대부분중소규모로연간매출액 1백만파운드를초과하는신탁항만은 20개소정도에이르고있음 1992 년부터 1997 년기간중대형신탁항만이민영화됐으며, 현재는민간업자에의해운영되고있음 - 영국항만물동량의 70% 가량은민간업자에의해운영되고있으며물량기준으로최대 20대항구중 14개소가민영항만에해당됨 민영항만들에대해서는소유권의이전등이활발하게이뤄져 2011 년의경우에도 Forth Ports 의운영권이 Arcus Capital 이이끄는 Northstream 컨소시움에 넘어간바있음 10
글로벌물류기술주간동향 228 호 1997~2010 년간정부의항만정책 상기기간중정권을운영한노동당정부는 2000 년 11월종합적인항만정책백서 'Modern Ports : a UK policy' 를발표한바, 그주요목적은영국항만경쟁력, 안전기준및환경보호수준을제고하기위함이었음 - 노동당정부는이를달성하기위해불필요한규제부담을줄이는한편표준을정립하고모범사례를권장하는내용의 시장친화적 세부정책을세웠으며이는항만업계의전반적인환영을받았음 2006 년 12월영국정부는 Eddington Transport Study 를발간한바, 동보고서에서는영국의경제성장에걸맞는항만인프라구축에대해심도깊은논의를진행했음 - 동보고서에서는 2020 년이후영국항만물동여력에제약이발생할것으로보이며, 이를적절히대처하지못할경우항만물동량의상당부분은유럽대륙으로이전될것이라고예측함 - 또한영국의항만관련정책기획및실행과관련된비효율성과복잡성을제거할것을권고함 이에따라영국정부는 2008 년영국주요항만인프라투자계획과더불어정책수립 시스템을개선하는등의정책을추진해왔으며 2010 년에는노동당에서보수 - 자유 연합으로정권이이전됨 2010 년이후정부의항만정책및신항건설 정권을획득한보수당은 2011 년 11월항만에대한정책인 National Policy Statement 를발표하는한편신탁항만의매각요건관련정책지침을마련함 - 기본적인내용은이전정권과는크게다른바가없고시장중심적인접근방식을재확인하는내용을담고있음 물류기술연구센터 11
http://lotech.koti.re.kr - 더나아가항만정책의기본골격은철도와도로를포함한종합적인물류정책속에서 다뤄질것인바, 이같은포괄적은정책은아직작성중임 한편신정부들어영국남동부 5 개신항건설논의가지속되고있음 - 5 개항은 Southampton 근처 Dibden Bay, London Gateway, Medway 의 Thamesport, Felixtowe 의 Trinity 항, Suffolk 의 Bathside Bay 임 동항만건설제안은향후 20년간물동량증가예상에기반한것으로민간컨설팅업체인 WISP 는 2000 년부터 2016 년간 Kings Lynn 부터 Poole 에이르는 20개항만을검토한바있음 - 동보고서에서는총물동량이 2016 년까지 45%, 특히컨테이너물동량은 65% 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 영국남동부항만의물동량여력이 2009 년에고갈될것으로전망함 항만 Dibden Bathside 2016 년물동량 ( 예상 ) 접근성 경제성 환경 타당성 정책지원 연계성 London Gateway Thamesport Trinity 260 만톤 170 만톤 340 만톤 150 만톤 40 만톤 기존글로벌항기존글로벌항기존글로벌항기존글로벌항기존글로벌항로와의연계성로와의연계성로와의연계성로연계가능로연계가능탁월탁월탁월 2016년물동여력 2016년물동여력 2016년물동여력 2016년물동여력 2016년물동여력부족분충당및부족분충당및부족분충당및부족분충당및부족분충당및기존해운시장기존해운시장기존해운시장기존해운시장기존해운시장참여가능참여가능참여가능참여가능참여가능야생동물서식처매립및준설에인근자연보호구환경에부정적국립고원에영향훼손가능따른하상침해역에영향가능영향없음현재항만당국현재항만당국현재항만당국항만당국비추진조만간추진가추진중추진중추진중중능기존항만정책틀공공당국의정책공공당국정책지국가및지역정국가및지역정내에서정책지원지원없음원책목표책목표중 인근도로망, 철도망일정한개선필요 인근도로망, 철도망충분한개선필요 항만별비교 인근도로망, 철도망일정한개선필요 인근도로망, 철도망의상당한상당부분정비개선필요 12
글로벌물류기술주간동향 228 호 Dibden Bay : 영국항만연합 (Associated British Ports, ABP) 가작성한컨테이너항만건설과관련된제안서와관련하여 2011 년 11월공청회가시작되어 2년반정도지속됨 - ABP 는이와관련 2005 년정도항만물류여력고갈을이유로신속한진행을추진했으나 2003 년감사원은이에대한반대의견을표명함 - 정부는 2004 년 4월감사원의손을들어주면서신항건설과관련해서는확실한공공의이익이드러날때까지신항건설을보류함 London Gateway : 2002 년 P&O 는항만청 (Department for a Harbour Empowerment Order) 에 Shellhaven 에컨테이너항만건설허가를요청한바있음 - 이와관련 2003 년 2~9 월기간중공청회가개최됐으며 2005 년 7월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는승인의사를표명함 - 영항만청은 2007 년 6월동신항만건설을승인함 Bathside Bay : 2005 년영국교통부는 Suffolk 지방 Bathside Bay에신컨테이너항만건설승인의사를표명한바있음 - 그러나동항만개발은야생동물서식지보존과관련된환경단체의강력한반발에부딪혔음 - 이에국무장관은 2006 년 3월동항만건설공사추진의사를분명히하면서건설의지를분명히했음 Flextowe : 2006 년 2월영국교통부는 Flextowe 남단에신컨테이너항만터미널을신설하는내용을골자로한 항만재정비 계획을승인했으며, 지역개발부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역시부지정비관련허가를내림 - 이같은신항만건설승인결정은감사원이 2004 년건설제안서에대해긍정적인감사결과를발표한것과동일한맥락이라할수있음 물류기술연구센터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