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구본성 2008. 10.
머리말 국내금융산업은 IT기술의발전과통신인프라의확대등에힘입어전자금융서비스가계속확대되고있다. 특히인터넷사용자의수가폭발적으로증가하면서인터넷을통한금융서비스의범위와형태, 접근성은그어느때보다활성화되고있는상황이다. 예컨대증권업의경우사이버증권사의설립이이미성공단계에이르고있으며, 장내유가증권매매의경우온라인거래가오프라인거래를추월할것으로예상된다. 보험사의경우에도온라인을통한자동차보험의판매가활성화되고있으며, 이에대한경쟁도심화되고있는실정이다. 은행의경우에도인터넷뱅킹의이용자수가확대되고거래건수도급속히증가하고있다. 이외에모바일뱅킹이나 TV뱅킹등새로운전자매체를통한은행서비스의다양화도두드러지고있다. 이와같이인터넷또는온라인중심의금융서비스모델은계속확산될수밖에없을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미국및일본, 영국등미약하나마이미고유한서비스모델로정착되고있다. 국내의경우이미비금융사를중심으로설립시도가있었으나관련제도의미비로인해중단된적도있었다. 또한최근들어금융권에대한규제완화와민영화추세에따라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관심도매우높은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인터넷을통한은행서비스제공에있다는점에서기존의일반은행이나오프라인 (off-line) 은행과상당한차이를보일것이다. 제한된영업점으로인해고객의접점이나관리도차별화될수밖에없다. 한번의클릭 (click) 에의한자금이체에따라유동성의확보도중요한과제로대두될것으로보이며자산운용도일반은행과달리안정성을중시할수밖에없을것이다. 무엇
보다도전산및보안시스템의관리는감독및정책차원에서핵심이슈라할수있다. 이와같이인터넷전문은행은일반은행과차별화된전략과신상품개발, 감독체계를필요로할것이다. 본보고서는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과관련한주요의제를포괄적으로다루고있을뿐만아니라지난 7월 18일에개최된정책토론회에서이루어진토의와논의결과를제시하고있다. 동논의들은은행시장의혁신 (innovation) 뿐만아니라은행시장의안정성을고려함으로써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에따른소기의성과를거두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보고서작성을담당한한국금융연구원의구본성박사와관련연구를지원해준노형식박사와서병호박사, 자료수집과정리를담당해준황진훈연구원과이유진연구비서의노고에감사한다. 특히바쁘신중에도정책토론회에서사회와토론을맡아주신여러분, TF에참여하여다양한의견과비판을해주신전문가분들과토론회준비과정에서도움을주신금융위원회의관계자들께깊이감사를드리는바이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의견이며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08 년 10 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이동걸
목 차 요약 Ⅰ. 서론 1 Ⅱ.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이해와관련이슈 2 1. 인터넷전문은행의정의와도입배경 2 2. 해외사례 3 3.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과고려사항 13 Ⅲ.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방안 14 1. 기본방향과규율체계 14 2. 소유및지배구조 16 3. 업무범위 18 4. 고유리스크및소비자보호 21 5. 영업기반 24 6. 금융실명제의적용방안 27 Ⅳ. 맺음말 29 토론요지 31 Abstract 78
표목차 < 표 1> 미국인터넷은행현황 4 < 표 2> NetBank 와 ING Direct 수익모델비교및평가 6 < 표 3> 미국인터넷전문은행의시장점유율추이 6 < 표 4> 일본인터넷전문은행의주주및자본금 7 < 표 5> 일본인터넷전문은행의수익모델과제휴관계 9 < 표 6> 인터넷전문은행의업무허용범위 20 < 표 7> 인터넷전문은행의고유위험측면 22 < 표 8> 국내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유인전망 29 그림목차 < 그림 1> finatiq 의상품 서비스체계 11
요약 Ⅰ. 논의의배경 인터넷뱅킹서비스의확대와비용효율화, 서비스차별화, 해외사례등 다양한측면에서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관심이확대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은고객과의거래행태, 위험관리, 자본력, 지점 네트워크등에서일반은행과는상이한특성을감안할필요 Ⅱ.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이해와관련이슈 1. 인터넷전문은행의정의와도입배경 인터넷전문은행 (Internet Primary Bank) 은소수의영업점또는영업점없이은행업무의대부분을인터넷및 CD, ATM 등의전자매체를통해영위하는은행 미국의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 1995) 가설립된이후영국및일본, EU, 홍콩, 싱가포르등으로확산 1) 1) 국내의경우 2001 년중 SK 및롯데등대기업과약 20 여개벤처회사공동으로 V-bank 설립을추진하였으나수익모델및법적미비등으로중단 - i -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에따른일반적인기대효과 긍정적효과 - 금리및수수료, 접근성측면에서소비자효용의증대 - 비용절감에의한경영성과개선 - 신상품개발의촉진 - 은행간경쟁촉진 - 은행간서비스차별화 다양화촉진 - 인터넷뱅킹등금융기술발전촉진 부정적효과 - 진입확대에따른과잉공급가능성 (over -banking) - 설립초기에수익모델취약시부실화우려 - 과당경쟁으로수익성저하 - 은행산업의신인도하락소지 2. 해외사례 1)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은 1990 년대비용절감을통한경영혁신과인터넷서비 스의확대에힘입어은행및비은행금융회사의자회사형태로설립 기존법률체계내에서주또는연방감독기관의인가를받아자회사또는독립법인형태로인터넷전문은행을설립 OCC 는인터넷전문은행의특수성을감안하여고객관리, 유동성위험, 고객확인, 재해발생등에대한인가지침 (2001 년 ) 을마련 인터넷전문은행의수익모델은일반은행과동일한인가조건에따라 허용됨에따라사전제한은없으나은행별로다양한수익구조시현 - ii -
E*trade Bank는주로 RP형자금조달과유가증권투자, GMAC Bank 는금융채방식의자금조달과오토론, 리스, 카드등대출업무, ING Bank 는카페 (cafe) 형영업망과저축예금및주택담보대출, 투자상품판매등 2) 일본 새로운형태의은행업에대한가이드라인 (2000 년 ) 에따라 4 개의인 터넷전문은행이설립 단, 기본적인인가요건은일반은행과동일 주로예금조달을통한지급결제서비스와전자상거래, 자산관리서비스, 카드서비스등에특화한형태 일본인터넷전문은행의수익모델 Japan Net Sony ebank Seven 상품및서비스 - 증권 F/X 관련결제서비스 - 보통및정기예금 - 카드론 - 예금및외화예금 - 주택담보대출 - 투자상품판매 (money kit) - 소액지급결제 - 편의점을통한입출금 / 결제 / 물품수수 - 공공요금납부 - 증권계좌결제 - 보험료납부 수익모델 - 예금서비스결제서비스 - 유가증권매매 - 대출및외환서비스, 자산관리서비스 - 중산층중심 - 온라인지급결제서비스 - 결제서비스및전자상거래 - iii -
3) 영국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별도의인가기준은부재하며, 3개의인터넷전문은행중 Egg Bank를제외하면미미 Egg Bank는직장인및은퇴자등을대상으로한예금업무와개인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를중심으로성장 4) 싱가포르및홍콩 싱가포르는설립근거 ( 예 : 기존은행, 신규은행, 외국지점 ) 에따라차별 화하고, 자본적정성및유동성요건은일반은행요건적용 OCBC의자회사인 Bank of Singapore(BOS) 는은행업인가에근거하여인터넷전문은행형태로소비자대상의 finatiq 를운영 finatiq 는자금이체, 예금상품및자동차대출, 투자상품판매, 생 손보상품판매등을핵심수익모델로활용 HKMA 는인터넷금융서비스의성장을위해역내외인터넷전문은행 (virtual bank) 설립에대한가이드라인 (2000 년 ) 을마련하여시행중 3. 고려사항 해외사례를감안할때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시전체시장안정성의 제고, 고유위험의차별적관리, 규율체계의정비, 수익안정성제고를 위한인가기준및업무범위정비, 소비자보호의강화등을고려 - iv -
Ⅲ.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방안 1. 기본방향과규율체계 새로운형태 (new form) 에해당되는인터넷전문은행설립을허용 규율체계는인터넷전문은행의특성및활성화, 은행시장과의연계성을감안하여일반은행규율체계와필요시차별적규제를도입 비대면및온라인특성에따른유동성및고객, 전산 보안위험등에대한차별적규율과영업활성화를위한보완체계를병행 2. 소유및지배구조 설립자본금은전국은행의최저자본금요건을감안하여최소 500 억원 이상으로규정 소유규제의경우예대업무의허용, 안정적수익기반확보, 해외사례 등을감안할때일반은행에대한소유규제를유지 지배구조규율은업무범위와임직원기반, 자산규모등을고려하여 (1 안 ) 일반은행과동일하게규제하거나, (2 안 ) 자산규모에따라차별화하는 방안고려 - v -
3. 업무범위 업무범위는온라인 비대면거래의특성, 고유리스크의형태, 자본금규모, 영업망수준등을고려하고인터넷을통한새로운금융수요를충족할수있도록제한적 선별적으로허용 현행일반은행의고유업무는원칙적으로허용하고부수및겸영업무에대해서는선별허용 단, 인터넷중심의영업체계에부적합하거나안정성에부정적인영향을초래할경우제한 4. 고유리스크및소비자보호 1) 고유리스크관리 인터넷전문은행의고유위험 ( 유동성, 재해, 특화, 평판위험등 ) 에대한대응책은인가절차에반영하여간접적으로규율 인터넷전문은행의고유리스크관리에대한내부운영지침 ( 가칭 ) 을추후에마련 2) 고객보호강화 비대면거래로인한고객이해의부족및오해의방지, 고객인식의신뢰 도확보, 불법거래의방지등을위한보완조치마련 - vi -
a 오프라인고객서비스및감독 검사시설확보 : 1개이상의영업소 ( 본점내 ) 설치를의무화 b 온라인고객서비스확보 : 콜센터설치의무화 c 고객정보안정성강화 :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 (OTP), 보안토큰 (HSM) 등보완장치의사용의무화 d 불법 의심거래차단 : 본인확인의무와거래신고시스템구축 e 이외에취급상품의예금보험부보여부, 금리및수수료등에대한공시기능을강화 3) 전산관리기능의강화 기존전자금융거래법에의한안정성기준이외에 CSO 제도의도입을 통해정보보호및전산관리책임및권한을강화 5. 영업기반 1) 오프라인영업점의허용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취지를감안하여오프라인영업점은필요최소 한만허용 영업점기능은일반은행과차별화될수있도록고객서비스및비현금 서비스등으로제한 - vii -
사실상일반은행과동일해질소지가있는서비스는최소화 오프라인영업점에의한대출실행또는예금수취, 현금인출등현금이수반되는업무는제한 영업점의인터넷을활용한상품신청, 계좌이체등은허용하고이에대한지원또는안내, 상품홍보등은허용 2) CD/ATM 기기의설치는원칙적으로허용 3) 지급결제시스템의참가 한은금융망참가와지급결제정책 ( 지준예치, 사전담보제공, 손실분담등 ) 관련의무를부담하는한편, 차액결제시스템은대행결제방식만허용 4) 예금보험료의적용 인터넷전문은행의예금상품은은행법에의한인가대상에해당된다는 점에서예금보험료 ( 특별기여금포함 ) 부과대상에포함 6. 금융실명제의적용방안 계좌개설과관련한법적제약또는고객부담의해소또는완화등에부 응하기위해대안을마련할필요 - viii -
(1안) 은행직원이고객을방문하여계좌개설하는방식 (2안) 업무제휴협약에의해실명확인을대행하는방식 (3안) 공인인증서를통한계좌개설방식 (4안) 인터넷동영상을통한대면확인방식 Ⅳ. 맺음말 국내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은다양한주체의신규진입을촉진함으로써 신상품개발촉진및고객편익의증대, 경쟁도제고등에기여할전망 국내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유인전망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비금융 고객및영업망확대 서비스차별 다양화 기존업무와시너지제고 주 : : 낮음, : 높음, : 회사별차이 한편인터넷전문은행은단기적측면뿐만아니라중장기효과를고려한 비용및서비스측면의차별화, 기존업무와시너지확대, 건전성 고객 중심의경영등안정성장을위한여건을마련할필요 기존일반은행은새로운경쟁여건에대비하여수익구조의다양화와해외 시장의진출, 비용효율성제고를위한노력등을경주할필요 - ix -
향후인터넷전문은행제도의도입및운영은금융시장의안정화와신뢰도제고를감안하여시행될필요 인터넷전문은행제도가각종보완장치와규율체계를통해금융시장의발전및금융시스템의안정성에기여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배려 - x -
Ⅰ. 서론 1 Ⅰ. 서론 인터넷뱅킹서비스의확대와비용효율화, 서비스차별화등다양한측면에서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관심이확대 IT 기술의발달과인터넷뱅킹의확대등에힘입어인터넷기반또는위주의은행서비스제공에대한관심이확대 또한인터넷중심의은행서비스는서비스비용의절감및사업모델측면에서일반은행과차별화된기회를제공할것으로기대 특히미국및일본등을비롯한해외국가의경우다수의인터넷전문은행이설립되어영업중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은고객과의거래행태, 위험관리, 자본력, 지점네트워크등에서일반은행과는상이한특성을보이기때문에허용방식과업무범위, 감독수단, 영업행위등을면밀히검토할필요 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제한된사업모델 (business model), 고객접점의축소, 영업기회상제약등으로인해일반은행과차별화된접근이필요 인터넷전문은행의허용방식이나업무범위, 감독측면의고려사항, 영업행위에대한감독등다양한요인을고려할필요 이하에서는인터넷전문은행의이해와더불어도입과관련한법적및규율측면, 업무기반및수익구조측면, 경영위험측면, 영업기반측면의고려사항등을살펴보고국내도입방안을논의 인터넷전문은행의의미와해외사례를통해인터넷전문은행도입에대한시사점을검토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과관련하여정책적고려사항과방안을제시
2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Ⅱ.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이해와관련이슈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개념과도입배경및기대효과를점검하고해외사례를통해도입과관련이슈를파악 인터넷전문은행은인터넷뱅킹이나인터넷은행등유사한서비스와차별화될필요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배경과기대효과를점검하고해외사례를통해도입과관련한이슈를파악 1. 인터넷전문은행의정의와도입배경 인터넷전문은행 (Internet Primary Bank) 은소수의영업점또는영업점없이 은행업무의대부분을인터넷및 CD, ATM 등의전자매체를통해영위하는 은행을지칭 인터넷전문은행은일반은행또는인터넷뱅킹 (internet banking) 등과영업행태, 거래행태, 서비스기반, 수익구조, 위험관리등에있어서차이를시현 인터넷전문은행은온라인채널또는전자매체를활용한다는점에서오프라인 (offline) 지점또는영업네트워크를갖춘일반은행과차별화 인터넷뱅킹은은행서비스를인터넷으로제공하는영업채널에해당된다는점에서법적실체에있어서상이 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특정지역이나특정그룹을대상으로한영업기반으로인해다변화된일반은행과수익구조에서도차이
Ⅱ.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이해와관련이슈 3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은기술적변화와전략적차원에의해 1990년대중반이후세계적으로확산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관심은 IT기술의발달및인터넷이용률증가등에의해촉진 특히비용절감및서비스차별화등경영혁신및전략적요인에의해서도촉발 미국의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 1995) 가설립된이후영국및일본, EU, 홍콩, 싱가포르등으로확산 1)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에따른기대효과는다음과같음. 긍정적효과 부정적효과 - 금리및수수료, 접근성측면에서소비자효용의증대 - 비용절감에의한경영성과개선 - 신상품개발의촉진 - 은행간경쟁촉진 - 은행간서비스차별화 다양화촉진 - 인터넷뱅킹등금융기술발전촉진 - 진입확대에따른과잉공급가능성 (over -banking) - 설립초기에수익모델취약시부실화우려 - 과당경쟁으로수익성저하 - 은행산업의신인도하락소지 2. 해외사례 해외사례는인허가체계및요건, 사업모델, 감독방안등을중심으로고찰 1) 국내의경우 2001 년중 SK 및롯데등대기업과약 20 여개벤처회사공동으로 V-bank 설립을추진하였으나수익모델및법적미비등으로중단
4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1) 미국 가. 설립배경 인터넷전문은행은 1990년대비용절감을통한경영혁신과인터넷서비스의확대에힘입어은행및비은행금융회사의자회사형태로설립 1995년최초의인터넷전문은행인 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설립된후 2000년까지총 27개의은행이설립 그러나 2008년 4월기준은행계자회사 (6개), 비은행자회사 (5개), 산업자본 (1개) 등이영업중 한편벤처회사에의해설립된 NetBank 는부동산대출의확장이후서브프라임사태로파산 (2007년 ) < 표 1> 미국인터넷은행현황 ( 단위 : 백만 U$) 은행 설립연월 총자산 대출 예금 순이익 2008. 현재 4 Etrade 1) 2000.1 51,623.3 36,606.4 31,979.8-1,480.9 active Lydian Private Bank 2000.2 2,106.4 1,929.6 1,250.6 3.0 active Principal Bank 1997.11 1,944.9 1,832.5 1,773.0 13.0 active The Bancorp Bank 2000.7 1,567.6 1,276.6 1,281.8 14.7 active Bank of Internet USA 2000.4 1,039.9 517.3 602.6 4.6 active Nexity Bank 1999.5 945.6 636.9 709.5 6.4 active Bridge Bank 2000.11 773.7 642.4 673.5 12.3 active Ebank 1998.5 141.7 108.0 120.5-2.2 active ING Bank 2000.7 79,986.1 26,404.1 60,557.4 260.7 active NetBank 1999.7 2,473.8 1,651.7 2,290.0-156.9 inactive (2007.9) GMAC Bank 2000.4 28,472.5 23,388.9 12,986.3 291.4 active American Bank 1997.6 862.4 595.9 788.0 15.8 active First Internet Bank of Indiana 1998.12 556.8 511.7 352.5 3.0 active 주 : 설립일은금융당국의내부인가기준, 2007 년기준 ( 단, American Bank 는 2006 년 ) 자료 : FDIC
Ⅱ.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이해와관련이슈 5 나. 인가조건 기존법률체계내에서주또는연방감독기관의인가를받아자회사또는독립법인형태로인터넷전문은행을설립 인터넷전문은행은일반은행과동일한기준에의해인가 주로상업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인가를획득 특히 OCC 는인터넷전문은행의특수성을감안하여인가지침 (2001 년 ) 을마련 OCC 는인터넷은행의고객접점, 유동성위험, 고객확인, 재해발생과관련 하여지침을마련 인가지침관련주요내용 1 개이상의오프라인영업점설치 Tier 1 capital : 8% 이상 유동성위험에대비한비상자금조달계획마련 금리, 자산가격, 성장성등외부환경에대비한영업전략수립 계좌개설시고객확인의무강화 재해발생에대비한재해복구계획마련 다. 수익모델 인터넷전문은행의수익모델은일반은행과동일한인가조건에따라허용됨에따라사전제한은없으나은행별로다양한수익구조시현 E*trade Bank는주로 RP를통한자금조달과유가증권투자 (32.8%, 2007년 ) 를확대 GMAC Bank는금융채에의한자금조달과오토론, 리스, 카드등대출 (82.2%, 2007년 ) 로운용
6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ING Bank 는카페 (cafe) 형영업망을활용하여예금을통한자금조달 (81.8%, 2007 년 ) 과주택대출, 지급결제, 투자상품판매등에특화하여최대인터넷 은행으로성장 < 표 2> NetBank 와 ING Direct 수익모델비교및평가 상품 서비스 성공 실패요인 NetBank - 입출금예금및저축예금 - 대출 - 일반은행과거의동일한상품 : 입출금 (2), MMA(3), CD(7), IRA(2), 대출 (6) - 결합형형태의가격결정방식으로소비자의혼란확대 - 기술적한계도존재 - 고객모집및유지비용의증가 ING Direct - 저축예금 - 주택담보대출 - 펀드 - 금리, 수수료, 최저예치기준의차별화 : 수수료무료, 최저예치기준폐지등 - 저축성예금및주택담보대출에특화 - 카페 (cafe) 형영업망에의한고객관계및서비스보완 ( 대도시 ) - 기술적편의성개선 2007년기준인터넷전문은행의자산및예수금기준시장점유율은전체은행시장대비아직까지미미하나증가하는추세 2002 년자산및예수금기준 M/S는각각 0.54%, 0.89% 에불과하였으나, 2007년기준 1.57%, 1.60% 로상승 < 표 3> 미국인터넷전문은행의시장점유율추이 1)2) 2002 2004 2007 은행숫자대비시장점유율 0.19 0.21 0.21 자산기준시장점유율 0.54 0.89 1.57 예수금기준시장점유율 0.51 0.89 1.60 주 : 1) 2007 년현재 12 개 Internet Primary Bank 기준 2) 미국상업은행대비기준자료 : FDIC ( 단위 : %)
Ⅱ.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이해와관련이슈 7 2) 일본 가. 설립배경 새로운형태의은행업에대한가이드라인 (2000 년 ) 에따라 4개의인터넷전문은행이설립 2000 년 8월편의점등의현금인출기에의한결제서비스또는인터넷위주의은행서비스등새로운형태의은행업진출을허용 비금융기관이은행지분의 20% 이상을소유할수있도록허용 Japan Net Bank(2000 년 ) 와 Sony Bank 및 ebank, Seven Bank(2001 년 ) 가설립 나. 인가조건 인터넷전문은행의인가요건은일반은행과동일 최소자본금은일반은행과동일한 20억엔이상 자본적정성은 4%( 국내영업 ), 8%( 국내외영업 ) 를요구 오프라인점포보유에대한사전규제는부재 < 표 4> 일본인터넷전문은행의주주및자본금 주요주주 Japan Net Sony ebank Seven 소니 (88%) SMBC(12%) SMBC(60%) 야후 (10%) 일본생명 (10%) JT(5.68%) 미쓰이화재 (2.98%) GEMS(8%) 다이찌마스오 (17.1%) 이토카도 (51%) 세븐일레븐 (49%) 총자산 ( 억엔 ) 3,530 8,068 5,227 5,327 자본금 ( 억엔 ) 372 250 384 305 계좌수 ( 만개 ) 164 52 232 46 경상이익 ( 억엔 ) 3 13 5 250 주 : 2007 년 8 월기준
8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이외에인터넷및 ATM 등비대면거래또는무점포영업을전문으로하는은행에대해고객불만처리, 시스템안정성, 대량인출사태등에대한대처방안을면허심사에종합적으로평가 반영 고객민원및상담, 시스템정지 (down), 고객에대한설명의무의이행, 공시의이행, 본인확인및혐의거래의신고등에대처할수있는지 수지안정화를위한계획및타당성여부 고객의일시대량유출에대비한유동성확보방안여부 시스템의보안및장애발생등에대한외부평가제출의무화 다. 수익모델및운영체계 주로예금조달을통한지급결제서비스와전자상거래, 자산관리서비스, 카드서비스등에특화한형태 Japan Netbank 는제휴를통해자금이체등의결제서비스에특화한형태이나카드론및국채투자를통해수익기반을확보 ebank 는소액결제및모바일뱅킹에특화한형태이나최근들어투자자문및펀드판매등으로확대하는추세 Sony Bank 는중산층고객을대상으로한외화예금, 투자신탁등자산관리, 주택담보대출등에특화된영업을지속 Seven Bank는편의점및슈퍼마켓을활용하여예금및결제서비스, 전자상거래등으로차별화
Ⅱ.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이해와관련이슈 9 < 표 5> 일본인터넷전문은행의수익모델과제휴관계 Japan Net Sony ebank Seven 상품및서비스 - 증권 F/X 관련결제서비스 - 보통및정기예금 - 카드론 - 예금및외화예금 - 주택담보대출 - 투자상품판매 (money kit) - 소액지급결제 - 편의점을통한입출금 / 결제 / 물품수수 - 공공요금납부 - 증권계좌결제 - 보험료납부 수익모델 - 예금서비스결제서비스 - 유가증권매매 - 대출및외환서비스, 자산관리서비스 - 중산층중심 - 온라인지급결제서비스 - 결제서비스및전자상거래 제휴기관 - SMBC, 우체국, 세븐은행, e 뱅크등과 ATM 제휴 - 야후 ( 넷뱅킹 ), zeus zero(isp) 등과제휴 - SMBC, UFJ, 세븐은행등과 ATM 제휴 - 소니금융계열사와업무제휴 - ANA 와마일리지공유 - 우체국및세븐은행등과 ATM 제휴 - 계좌소개 : SBI, e-trade 증권등 - 미즈호, UFJ, 리소나, SMBC 등과 ATM 제휴 - 노무라와정기예금공유 한편자산및예수금기준시장점유율은전체은행시장대비아직까지미미 2006 년자산및예수금기준 M/S 는각각 0.30%, 0.33% 를기록 3) 영국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별도의인가기준은부재 3 개의인터넷은행이운영중이나 Egg Bank를제외하면미미 Egg Bank는직장인및은퇴자등을대상으로한예금업무와개인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를중심으로성장
10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Egg Bank 의사례 설립일 1998.10 주주 상품및서비스 영국 prudential 보험사 2007년 1월 citi group에매각 저축예금및대출서비스, 폰뱅킹위주의보험등 초기에는예대업무중심이었으나이후신용카드, 대출, 투자상품판매, 보험등으로확대 수익모델 교차판매에의한수익기반확대 신용카드시장에대한적극적인진출 마케팅중심의영업 4) 싱가포르및홍콩 가. 싱가포르 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형태에따라차별화된인가기준을제정하고, 자본적정성및유동성요건은일반은행요건을적용 최소자본금요건은기존은행의자회사 (S$1억), 독립법인 (IOB: Internet -Only Bank, S$15억 ), 외국은행의지점 (S$2억) 으로구분 기존은행의경우진입기준을완화한반면, IOB 및지점의경우일반은행및지점설립요건을채택 최소자본적정성은일반은행과마찬가지로 12%, 최소현금잔고는예금또는이에상응하는부채의 30% 를적용
Ⅱ.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이해와관련이슈 11 이외에재무건전성, 본국감독기구와의협력수준, 사업계획및전략의타당성, 위험관리및고객서비스의적정성을평가 과거기록, 신청인 모회사또는대주주의평판이나재무건전성 본국의감독권한, 본국감독기구와 MAS 간협력수준 사업계획및제공서비스의전략적타당성 위험관리체계와절차, 고객서비스체계의적정성 Bank of Singapore(BOS) 는은행업인가에근거하여소비자대상의 finatiq 와기업금융중심의 finixis 를통해인터넷전문은행서비스를제공 BOS 는 OCBC 은행그룹의자회사 finatiq 는자금이체, 예금상품및자동차대출, 투자상품판매, 생 손보상품판매등을핵심수익모델로활용하고있으나, 2007년의경우아직까지이자이익의비중은 96.3% 를기록 finixis 는적정고객기반의미확보를이유로폐쇄 (2002년 6월 ) < 그림 1> finatiq 의상품 서비스체계 예금투자보험 투자계좌 ( 개인또는공동 ) 수표및인터넷뱅킹 투자신탁 고정금리부예금 손해보험 - 여행, 개인, 상해, 간병 질병 생명보험 - 투자연계형보험 - 수익보장형보험
12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나. 홍콩 HKMA는인터넷금융서비스의성장을위해인터넷전문은행설립에대한가이드라인 (2000 년 ) 을제시 HKMA 는역내외인터넷전문은행 (virtual bank) 설립및영업에대한인가기준을마련 인가지침관련주요내용 1개이상의영업점설치 (a physical presence) 전산및보안시스템에대한외부평가 유동성, 운영, 평판위험등부가위험에대한대비책 안정적경영계획 보안문제에대한공시및고객교육 50% 이상의지분율은은행또는금융회사에의해소유 역외인터넷전문은행의영업 : 160억달러이상자산, 3개미만의홍콩내영업점 은행그룹의인터넷전문은행자회사형태인 Mevas Bank는종합가계금융서비스를제공 Mevas Bank는 Dah Sing Group의손자회사로 2000년에설립 예금및각종대출상품, 증권거래, 펀드판매, 신용카드, 생명 상해 자동차 간병보험등보험서비스등을제공 이는금융그룹내에있는자회사와연계상품을판매하는통합형 (integrated) 인터넷서비스모델에해당
Ⅱ.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이해와관련이슈 13 3.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과고려사항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과관련하여시장안정성, 고유위험의관리, 규율체계 의정비, 인가기준의정비, 업무범위에대한규제, 소비자보호등을고려할 필요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은일반은행과차별화된새로운형태의은행이라는점 에서전체은행시장의안정성을유지할수있는도입방안모색 둘째, 해외사례등에서나타난바와같이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초기수익 기반이취약해질수있다는점에서인가절차또는인가기준의적정화를도모 셋째, 인터넷전문은행의고유위험에대비한세부적인보완대책을마련함으로 써거래안정성및고객보호를위한보안장치를마련 넷째, 인터넷전문은행의특수성을감안한업무범위를결정함으로써특화및 차별화를촉진
14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Ⅲ.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방안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과관련하여 1 기본방향과규율체계, 2 소유및지배구조, 3 업무범위, 4 고유리스크및소비자보호, 5 영업기반등의과제를고려 규율체계는인터넷전문은행도입의기본방향과이에적절한규율체계를모색 소유및지배구조등일반은행과비교한차별화필요성검토와이를감안한인가제도마련 업무범위는인터넷전문은행의특성을감안한허용범위모색 인터넷전문은행의고유리스크및소비자보호에필요한감독측면의보완장치제시 영업기반의활성화에필요한영업적규제, 지급결제시스템참여, 예금보험등과금융실명제측면의고려사항을검토 1. 기본방향과규율체계 1) 기본방향 새로운형태 (new form) 에해당되는인터넷전문은행설립을허용 2) 기대효과 인터넷전문은행은은행산업의경쟁촉진, 소비자의편익제고, 은행의전략적 다양화촉진등에기여할것으로평가
Ⅲ.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방안 15 소수의영업점또는인터넷을통한특화형영업을통해시장경쟁을촉진함으로써소비자의편익을제고할것으로기대 저비용 탄력적조직체계는신상품개발, 금리측면, 소프트웨어기반을활용하여기존은행과차별화된서비스제공가능 신규방식의은행업허용은기존은행의혁신을촉진함으로써전략적다양화를촉진 3) 규율체계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규율방안은다음을고려가능 (1안) 일반은행과동일한규율체계, (2안) 일반은행규율체계를적용하되필요시차별적규율 (opt-out) (3안) 독립된규율체계마련 각규율체계별장 단점 (1 안 ) (2 안 ) (3 안 ) 장점 - 규율체계의일관성제고 - 규제차익방지 - 규제체계의일관성제고 - 고유위험의선제적관리 - 탄력적규율체계적용 - 영업활성화유리 단점 - 고유위험의선제적관리미흡 - 차별규제로활성화저해소지 - 정책일관성약화 - 일반은행과의연계성약화 인터넷전문은행의특성및활성화등과은행시장과의연계성을감안하여 일반은행규율체계와더불어필요시차별적규제를도입
16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인터넷전문은행의은행서비스특성은원칙적으로고려 단, 인터넷전문은행의비대면및온라인특성에따른유동성위험, 고객위험, 전산 보안위험등에대한차별적규율체계마련 인터넷전문은행의영업활성화를위한보완체계를마련 2. 소유및지배구조 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에대한인가기준과관련하여설립자본금수준과소유 지배구조측면의차별화필요성을검토 인터넷전문은행의사업구조의특성과영업기반및형태등을감안하여기존의일반은행과차별화된설립자본금기준을필요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일반은행과차별화된소유및지배구조체계의적용가능성또는필요성을검토 1) 설립자본금 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자본금은일반은행에비해낮은설립비용과정책효과, 전국영업가능성등을고려하여결정될필요 인터넷전문은행은일반은행에비해낮은설립비용을감안하여최저자본금기준을완화하는것을고려 특히신규진입의촉진을통한정책적효과를감안하여설립기준의완화도필요 반면인터넷은행은지방은행과달리전국적인 (nation-wide) 영업이가능하다는점에서고객기반의범위를고려한정책도필요
Ⅲ.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방안 17 설립자본금은전국은행의최저자본금요건을감안하여최소 500억원이상으로규정 현행시중은행의설립자본금은 1,000억원이상, 지방은행의경우 250억원이상 또한전산시스템구축, 창업비용, 결제시스템참여, 인건비등을감안하고안정적인영업기반구축까지의시기등을감안하여적정수준을유지 2) 소유및지배구조규제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소유규제완화는예대업무의허용, 안정적수익기반 확보, 해외사례등을감안할때일반은행에대한소유규제를유지 산업자본은 4%, 의결권포기및별도승인시 10% 일반은행의소유규제적용 차별적소유규제완화 장점 - 예대업무허용등규제일관성유지 - 적정진입통한안정적성장 - 해외사례와의정합성유지 - 비금융회사의참여촉진 - 신상품개발촉진 - 경쟁촉진 단점 - 상품개발상제약 - 경쟁촉진지연 - 시장안정성약화우려 - 규제차익발생소지 - 해외사례거의부재 지배구조규율은인터넷전문은행의업무범위와임직원기반, 자산규모등을 고려할필요 (1 안 ) 일반은행과동일한규제 예대업무의영위와예금자보호의필요성등을감안하여이사회의구성, 사외이사의수및비율, 감사위원회의설치를의무화
18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단계의경우운영비용을증가시킬소지 (2안) 자산규모에따라차별화 일정자산규모이상의경우에사외이사의수및비율, 감사위원회설치규정을적용 ( 예 : 자산 1조원이상 ) 경영진또는자산운용에대한감시 견제기능이취약해질소지 3. 업무범위 1) 기본방향 인터넷전문은행의업무범위는온라인 비대면거래의특성, 고유리스크의 형태, 자본금규모, 영업망등을고려하고인터넷을통한새로운금융수요를 충족할수있도록제한적 선별적으로허용 선별적허용여부는거래특성, 영업망, 유동성및안정성등을고려하여결정 a 온라인및비대면거래를감안할경우고객과의직접적인상담이나평가, 오프라인거래관계등이필요한경우에제한 b 영업망또는자본력등을고려할때법적요건을충족하지못하거나원활한서비스가이루어질수없는경우에제한 c 유동성및안정성측면에서단시일내에경영위험이증대되거나시장안정성의훼손을초래할소지가있는경우에제한
Ⅲ.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방안 19 2) 허용범위 인터넷전문은행의업무범위는고유업무이외에부수및겸영업무에대해선별적기준을적용사업계획및수익성등에대한심사를강화하여업무범위를사후적으로결정 일반은행과의형평성및연계성확보를위한현행일반은행의고유업무는원칙적으로허용 부수및겸영업무에대해서는인터넷전문은행의특성및경영위험을고려하여선별적으로허용 인터넷전문은행의영업기반에부적합하거나안정성에부정적인영향을초래할경우에제한
20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 표 6> 인터넷전문은행의업무허용범위 ( 안 ) 구분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 업무내용 고려사항 1) 허용 a b c 여부 예금 적금의수입, 유가증권기타채무증서의발행 자금의대출또는어음할인 내 외국환 ( 지급결제기능 ) 채무의보증또는어음인수 / 상호부금 유가증권의투자및대여 차입 매출다만, 차입거래는금융기관의위험회피, 차익거래, 결제거래를위한경우에만허용하며매출대상유가증권은상업어음및무역어음에한함 증권거래법에서정하는증권업무중유가증권의인수 매출, 유가 증권의모집또는매출의주선, 국공채및회사채의매매 환매조건부채권매매 / 국공채창구매매 / 팩토링 / 보호예수 수납및지급대행 지방자치단체금고대행 / 부동산임대 기업합병및매수 (M&A) 의중개 주선또는대리 지금형주화 ( 금화및금화모양메달 ) 의수탁판매, 금지금의판매대행, 금지금의매매 대여 금적립계좌등관련금융상품의개발및판매 신용정보서비스, 기업의경영 구조조정및금융에대한상담및조력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등의판매대행및금융기관인터넷홈페이지등전산시스템을활용한광고대행 파생상품거래다만, 일반상품파생상품거래는법인고객의위험회피를위한경우에만허용한다. 전자상거래와관련한지급대행, 전자세금계산서교부대행및인증등관련서비스 은행업과관련된전산시스템및소프트웨어의판매 대여 보험업법에의한보험대리점업무 수익증권등은행법시행령제13조제1항에서정하는법률에의해금융업을영위하는자의금융상품판매대행 전자화폐등선불 직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 판매및대금의결제 간접투자기구와관련된일반사무의수탁 증권거래법에의한유가증권명의개서대행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및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의한유동화 전문회사등의유동화자산의관리및채권추심업무의수탁 신탁업 / 신용카드업 자산운용회사업무 주 : 1) 제한요건과의연관성평가 2) : 허용, : 금지, : 선별적허용
Ⅲ.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방안 21 4. 고유리스크및소비자보호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고유리스크의관리, 고객보호강화, 전산시스템의안정성확보를위한보완조치를고려 온라인방식의신속이체 (click & transfer) 및고객기반의집중, 금리변동에따른유동성확보등에자구책을마련토록조치 비대면거래로인한제약을해소할수있도록고객보호또는고객불만처리를위한필수적인조치를마련 전산시스템의안정성및중요도를감안하여보안및재해발생등에대비한조치를강화 1) 고유리스크관리 인터넷전문은행은일반은행과달리금융시장의변화또는재해발생, 고객응대등에있어서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체계를필요 인터넷전문은행은금리및수수료의변화에따라일시에자금을이체하는등금융환경변화에민감 또한일반은행과달리특정고객군이나특정업무, 특정지역에특화 전문화하는경향을보일경우집중위험이증대될소지 전산시스템에의존한운영체계는재해발생에취약해질소지 비대면거래위주의영업은고객불만처리나고객서비스의대응력이저하될소지가있어평판위험에노출
22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 표 7> 인터넷전문은행의고유위험측면 리스크측면유동성위험특화전략위험운영위험평판위험관계회사와의부당거래 관련내용 - 금리및수수료등에대한높은민감도 - 자금이체의높은편의성 - 유동성관리비용의증가 - 특정서비스또는고객군에따른집중위험 - 신용위험또는고객이탈위험의증가 - 전산기록에의존한자료관리 보관 유지필요 - 재해발생등에취약한영업기반 - 비대면등으로고객불만증가또는제한 - 고객서비스제공이나처리기간지연 - IT 및유통업체등관계회사와의부당거래증가소지 인터넷전문은행의고유위험에대한대응책은법률적요건에비해인가절차에반영하여관련위험을평가하는간접규율방식을고려 인터넷전문은행의고유위험은해당은행의경영전략에의해상이하게나타날수있다는점에일률적인기준을적용하기곤란 또한관련고유위험은인가절차또는인가과정에서사업계획서에의거한심사및평가를통해통제가능 인터넷전문은행의고유리스크관리에대한내부운영지침 ( 가칭 ) 을추후에 마련하여인가심사및평가에반영 2) 고객보호강화 인터넷전문의고객보호강화는비대면거래로인한고객이해의부족및오해 의방지, 고객인식의신뢰도확보, 불법거래의방지등을위한조치
Ⅲ.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방안 23 온라인거래또는비대면거래로인해영업점에비해금융상품에대한고객의이해나고객불만에대한서비스가제한될소지 비대면거래로인해계좌보안이나고객정보의관리, 고객확인 (authentication) 등에있어서불안정성이증대될우려 온라인위주의거래행태로인해자금세탁이나불법거래등에대한사전차단이나사후파악이약화될소지 고객보호및거래안정성강화를위해서오프라인 (offline) 영업소, 고객서비스센터, 비밀번호장치강화, 거래신고시스템의마련등감독차원의보완조치를마련 a 오프라인고객서비스및감독 검사시설확보 : 1개이상의영업소 ( 본점내 ) 설치를의무화 b 온라인고객서비스확보 : 콜센터설치의무화 c 고객정보안정성강화 :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 (OTP), 보안토큰 (HSM) 등보완장치의사용의무화 d 불법 의심거래차단 : 본인확인의무와거래신고시스템구축 e 이외에취급상품의예금보험부보여부, 금리및수수료등에대한공시기능을강화 3) 전산관리기능의강화 전산관리기능은기존전자금융거래법에의한안정성기준이외에 CSO 제도의 도입을통해관리역할및책임을강화 전산관리기능은기존전자금융거래법에의한안정성기준을그대로적용
24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CIO 이외에 CSO(Chief Security Officer, 최고정보보호책임자 ) 제도를도 입하여정보보호및전산관리자의책임과권한을강화 CIO - 최고정보관리책임자 - 조직의정보기술및정보시스템을총괄관리 CSO - 최고정보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문제및긴급상황시대처, 전자적침해로부터의보호등제반안전문제를담당 5. 영업기반 영업기반에대한규율체계는일반은행제도와의정합성유지와활성화측면에서오프라인영업점의허용범위, CD/ATM 기기의설치, 지급결제시스템참여, 예금보험료의적용등을고려할필요 인터넷전문은행의영업기반은인터넷중심의영업기반에근거한고유성을유지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오프라인영업점의허용범위를검토 인터넷전문은행의영업망확대에필요한 CD/ATM 기기의설치여부검토 일반은행과의정합성차원에서지급결제시스템참여방식과예금보험료의적용범위를고려 1) 오프라인영업점의허용 인터넷전문은행의오프라인영업점규제는도입취지, 기존은행과의차별화, 인가기준의차이등을감안하여영업점기능의합리화도모 인터넷을통한은행서비스의확대와차별화를촉진할수있도록오프라인영업점의역할을제한적으로활용토록유도
Ⅲ.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방안 25 지나친오프라인영업점의확대는도입취지에상반될뿐만아니라일반은행과건전경쟁을저해할소지 오프라인영업점기능규제는영업점확대에대한유인을최소화할수있다는점에서도간접규제에해당 본점또는 1개점포를제외하면인터넷전문은행의영업점기능은일반은행과차별화될수있도록고객서비스및비현금서비스등으로제한 사실상일반은행과동일해질소지가있는서비스는최소화 오프라인영업점에의한대출실행또는예금수취, 현금인출등현금이수반되는업무는제한 단, 영업점의인터넷을활용한상품신청, 계좌이체등은허용하고이에대한지원또는안내, 상품홍보등은허용 2) CD/ATM 기기의설치 CD/ATM 기기설치는원칙적으로허용 CD/ATM 기기의경우별도의영업점으로평가하기곤란 3) 지급결제시스템의참가 인터넷전문은행은은행업영위를위해한은금융망과금융결제원소액결제 시스템참가필요
26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한은금융망 ( 거액결제시스템 ) 금융결제원 ( 소액결제시스템 ) - 당좌예금계좌개설 - 예금준비금예치 - 한국은행대출제도이용 - 타금융기관과의채권채무최종결제 - ( 전자 ) 지로시스템 - CD 공동망 - 타행환공동망 - CMS 공동망 - 전자금융공동망 인터넷전문은행의한은금융망참가는허용하되지급결제정책과의무를부담하는한편, 차액결제시스템은대행결제방식만허용 은행산업의안정성유지를위해한은이정한지준예치, 일중당좌대출제도, 사전담보제공의무, 손실공동분담등지급결제관련의무를부담 서민금융기관 ( 중앙회 ) 및금융투자회사 (2009년 2월이후 ) 의경우대행결제방식만허용 4) 예금보험료의적용 인터넷전문은행의예금상품은은행법에의한인가대상에해당된다는점에서예금보험료부과대상에해당 이에따라 예금자보호법 제 24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에의한출연금 ( 자본금의 1/100) 을납부할필요 또한예금보험제도의취지를감안할때 예금자보호법 제 30조의3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 2에의한특별기여금 (1/1000) 은적용 특별기여금은부보예금에부과되는형태로예금보호의안정성을높이기위한조치 일반은행과의공정경쟁측면에서도동일요율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
Ⅲ.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방안 27 6. 금융실명제의적용방안 인터넷전문은행은비대면및온라인거래를중심으로한사업모델이라는점에서계좌개설과관련한법적제약또는고객부담의해소또는완화요구 국내은행의실명확인은대면확인, 가족및대리인에의한실명확인을허용하고있으나온라인에의한실명확인을인정하지않고있는상황 또한실명확인은본인확인을위한목적에해당 제한된영업망을갖춘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계좌계설을위한본인확인절차및방법, 법적안정성확보는핵심과제에해당 한편금융실명제법의개정이나완화는장기적인과제에해당된다는점에서대안을마련할필요 인터넷전문은행의활성화를위한실명확인또는대면확인등에관한금융실명제법의개정이나완화는법률체계또는취지등을감안할때어려울것으로평가 대면확인이나실명확인에대한금융실명제법을개정하지않는범위내에서수용될수있는기술적또는영업상대안을모색 금융실명제법을개정하지않는범위내수용될수있는다양한대안을모색 (1안) 은행직원이고객을방문하여계좌개설하는방식 업무권한을부여받은은행의정규직원이영업점이외에서실명확인방안 HSBC 다이렉트뱅킹에기허용되어있어원칙적으로허용 계좌개설등과관련된고객정보유출방지를위한적절한내부통제장치를필요
28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2안) 업무제휴협약에의해실명확인을대행하는방식 타금융회사 ( 은행 ) 와업무제휴를통해계좌개설과관련된실명확인을대행 온라인증권사등에기허용된방식 단, 타금융회사에의해실명확인된은행계좌의입출금 ( 자계좌 ) 은근거계좌 ( 모계좌 ) 를통해서만허용 (3 안 ) 공인인증서를통한계좌개설방식 대면확인을통한본인확인이후계좌개설을허용하고있는현행실명법 취지에위배될소지 (4안) 인터넷동영상을통한대면확인방식 공인인증서로인터넷에접속한후은행직원이동영상캡처하고우편또는온라인으로전송한주민등록증사본과대면확인 주민등록증위조또는대포통장개선등의우려가있어사본을이용한대면확인은허용하기어려울소지
Ⅳ. 맺음말 29 Ⅳ. 맺음말 국내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은다양한주체의신규진입을촉진함으로써신상품개발촉진및고객편익의증대, 경쟁도제고등에기여할전망 인터넷전문은행은구조조정을통한대형은행중심의시장구조를변화시킴으로써은행간경쟁을촉진할전망 설립자본금의인하또는영업활성화조치등은신규진입과이종업종간업무제휴를촉진함으로써신상품개발에도기여 보안장치의강화와리스크관리에대한규율강화등은인터넷금융서비스의신뢰도제고와안정성강화에도기여할전망 < 표 8> 국내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유인전망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비금융 고객및영업망확대 서비스차별 다양화 기존업무와시너지제고 주 : : 낮음, : 높음, : 회사별차이 한편인터넷전문은행은단기적측면뿐만아니라중장기효과를고려한비용및서비스측면의차별화, 기존업무와시너지확대, 건전성 고객중심의경영등안정성장을위한여건을마련할필요 인터넷전문은행은마케팅비용의증가또는서비스비용의확대, 고객접점의한계등을극복할필요 일반은행대비경쟁력확보와경쟁완화를위해업무제휴의적극적활용, 신상품개발, 비용절감형서비스등차별화전략은긴요
30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특히초기단계의취약한성장기반과인적 물적비용의증가등에대비 하고중장기경영안정화를위한건전경영과재무기반을마련할필요 2) 기존일반은행은새로운경쟁여건에대비하여수익구조의다양화와해외시장의진출, 비용효율성제고를위한노력등을경주할필요 기존은행은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및진출등에따른경쟁에대비한경영혁신을도모 결제서비스또는예금서비스경쟁에따른마진축소등에대비하여국제화와투자 보험서비스확대등수익기반의다변화를위한노력을강화 수수료또는금리경쟁력확보를위한비용절감경영도병행 향후인터넷전문은행제도의도입및운영은금융시장의안정화와신뢰도제고를감안하여시행될필요 인터넷전문은행제도가각종보완장치와규율체계를통해금융시장의발전및금융시스템의안정성에기여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배려 특히은행산업에대한신인도와신뢰도, 안정성이훼손되지않도록진입정책이나감독정책, 업무영역등을적절히활용 2) DeYoung(BIS Paper No.7, 2001) 은인터넷은행의수익성이초기에낮은반면일정기간이경과한후은행평균수준으로수렴하는것으로평가
토론요지 사회자 김인기 ( 중앙대학교교수 ) 발표자 구본성 ( 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자 강임호 ( 한양대학교교수 ) 고동원 ( 성균관대학교교수 ) 김인석 ( 금융감독원 IT서비스팀장 ) 왕윤종 (SK Telecom 상무 ) 윤성은 ( 은행연합회수신제도팀부장 ) 이강세 ( 여신협회전무 ) 한준성 ( 하나은행본부장 ) < 가나다순 >
토론요지 33 사회자구본성박사수고많이하셨습니다. 지금부터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방안에대한토론회를진행을하겠습니다. 먼저토론회진행에앞서서오늘여러분야에서여러분들이토론에참여해주시겠는데간단하게가나다순으로소개를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강임호교수님소개드립니다. 그다음에성균관대학교의고동원교수님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금융감독원의김인석실장님소개드립니다. 다음으로 SK-telecom 의왕윤종상무님소개드립니다. 그다음에전국은행연합회윤성은부장님소개드립니다. 그다음에여신금융협회이강세상무님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은행의한준성본부장님나오셨습니다. 이렇게해서모두일곱분이오늘토론에참석을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예정된시간이 4시30분정도에끝나는걸로돼있기때문에시간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 이토론이끝나고난다음에, 오늘이렇게많이들나와주셔서이주제에대한관심이많으신데, 우리플로어에도몇분좀토론의기회를드렸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그런방향으로진행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따라서오늘참여하신분들은각자할당된시간을가급적이면지키는그런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래서먼저대개제가보니까각참여한분들이한 10분정도의이주제에관해서토론할수있는시간이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순서는여기나온가나다순서로하는데, 학계 업계 감독당국이런다양한분야에서다참여하셨는데학계와해당업계에대한얘기를먼저듣고감독당국에서나오신분의토론을마지막으로듣는그런순서로진행했으면좋지않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 우리김인석실장님그렇게해도좋겠죠?
34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김인석실장 예. 사회자예, 그렇게해서오늘정부에서는금융감독원의김인석실장님이감독당국으로대표로해서나와주셨습니다. 그러면먼저토론을바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한양대학교의강임호교수께서오늘우리구본성박사가발표하신인터넷전문은행을도입하는데관계되는여러가지중요한쟁점을중심으로해서토론을한 10분간에걸쳐서부탁드립니다. 토론시작해주시죠. 강임호교수예,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강임호교수입니다. 일단저는개인적으로전자금융쪽을관심을가지고연구를해왔기때문에개인적입장에서우리나라에서도미국영국일본등과같이인터넷전문은행이생겨서비즈니스하는것을보고싶은쪽에있는사람입니다. 제가평소에생각해오던인터넷전문은행을인가적또는규제적관점에서어떻게볼것인가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일관성문제인데요, 규제를할때어떻게일관성을가질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예를들면구본성박사님자료에보시면미국영국일본싱가포르홍콩이런사례가있는데요. 이나라의규제당국들이인가기준을어떻게가져갔는가? 이것을이책자를보시면대부분의경우일반은행과동일하다는것을발견하실수있을것입니다.
토론요지 35 물론인터넷전문은행이금융전자채널을많이쓰기때문에보안상의문제에는추가적인규제를해야되겠죠. 하지만기술과관계없는다른분야에서는일반은행과인가기준이동일하다는것을알수가있었을것입니다. 미국영국일본이이에해당됩니다. 또싱가포르도조금다를것같지만자세히보면기존은행은은행을해왔기때문에인가기준을조금완화시켜주지만다른주체가은행을하려고할때는일반은행과동일한기준을하고있습니다. 홍콩도다른기준을적용하는것같이보이지만인터넷전문은행의 50% 이상을기존은행이하도록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있습니다. 달리말하면인가기준을동일하게가져가는것이세계적인추세라고할수있겠습니다. 그이유는일단규제기관의부담이적다는것입니다. 만약에내가일반은행과동일한기준을적용해서인가를해줬을때비즈니스가잘안되더라도그건규제기관의책임이라기보다는사업자의책임이죠. 사업자가이런채널을들고와서비즈니스모델이좋겠다했는데, 잘안됐다그러면사업자가책임을져야되겠죠. 규제기관은그냥일반적인기준에의해서인가를해준거구요. 그러나만약에인가기준의차이가있으면나중에사업자가사업이잘되면업적이되겠지만만약에안될경우는일단규제기관이약간의부담을지게됩니다. 그래서우리나라의경우도예를들면예전에지역적으로약간의안배를한다든지, 또는노동자은행또는근로자은행등으로인가해준은행들이잘안됐을때에는규제기관이좀부담을가질수밖에없거든요. 왜냐하면다른기준에의해서인가를해주면규제기관이결국나중에는책임을추궁당할우려가있기때문입니다. 물론안하는게정상이겠지만. 그래서이제만약에인터넷전문은행을별도로인가해줄때규제기관이있기때문에규제기관이이런안을별도로인가한다고했을때는제가보기에는상당
36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히이유가있기때문에이제들고나오는것이라고할수가있습니다. 지금 2003년에도이런이야기가있었는데지금상황에서이런전문은행이다시고려되는이유가일단은정치환경의변화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새로운정부가들어서고규제완화를기조로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도조금규제를완화해보자는차원에서인터넷전문은행이다시부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자료를보시면제가말한두가지입장이잘절충이돼있다고생각을하는데, 첫째는인가기준을동일하게가져가려는면이있습니다. 둘째는규제를좀완화하려는그런기준이있는데, 그둘중의어떤것도취하지않고조금절충됐다는느낌을가질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제가조금더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일단기존기준의완화라는차원에서가장뚜렷하게보이는것은최초설립금이 1천억원에서약 500억원이상으로가져가면최소 500억원이상으로가져가면되지않겠냐? 라는것이가장완화된기준으로보이고요. 이것은제가보기에는인터넷전문은행이나오기전에도 1천억원이좀많으니까완화를하자는이야기가있었다고기억을하고있습니다. 이자료에보시면일본은 200억원정도가최초설립자금기준이됩니다. 미국도제가보기에는굉장히낮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인터넷전문은행과관계없이은행의최초설립금기준을좀완화하자는이야기는기존에있었기때문에그이야기를좀흡수하신것같습니다. 둘째, 사업자분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금융실명제부분입니다. 실제로본인확인이실명으로직접고객이왔을때는인터넷전문은행은좀치명적인약점을가지게됩니다. 예를들면, 미국같은경우에인터넷전문은행이 LA에있는데뉴욕에있는사람이와서실명확인하고다시집에돌아가고이렇게누가그계좌를만들려고
토론요지 37 하겠습니까? 그래서전문은행이만들어지려면본인확인부분이굉장히중요합니다. 제가미국의어떤인터넷전문은행을방문했을때밤사이에이렇게고객이들어와서계좌를만들고나가고일단일부를먼저넣고, 그다음에이제본인확인이시작이되고서류상으로본인확인이되면계좌가정상적으로작동할수있는그런과정을밟는것을봤습니다. 그래서인터넷전문은행이기존은행과동일하게고객이와야된다는기준을적용했을때는다른조건을좀완화해주더라도큰기회가생기지않을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제가자금세탁부분에조금연구를해왔었는데요, 본인확인이라는것은꼭본인이와야된다고해서정확하게잘되는것은아닙니다. 본인이일단일차적으로오더라도나중에그계좌가얼마든지자금세탁에쓰일가능성이굉장히큽니다. 그래서그이후의작업이중요합니다. 또한본인이안오더라도직장이나재산이나소득이런부분의서류가명확하면본인이굳이오지않더라도요즘휴대폰도있고전화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걸로확인이되면계좌를만들수있는것이중요하지, 실제로본인이온다는것자체가자금세탁을방지하는데물론굉장히중요합니다만, 그게전부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을이책자에서는장기적인문제로지금논의하기가곤란하다고되어있는데, 사실은이부분을제가보기에는본인확인수준을낮춘다이런게아니고본인이꼭오지않는경우에는강화된서류를적용하거나또는새로운통신수단으로명확한본인확인이돼야된다는조건을달아서꼭고객이오지않더라도본인확인이될수있는방법을마련해야합니다. 자금세탁을보면실제로미국도그렇습니다. 본인이꼭와야된다는조건은없습니다. 만약에있다면어떻게인터넷전문은행이활동을하겠습니까? 제가보기에는여러가지조건도중요하지만본인이오지않는경우는다른여러가지서류를구비해가지고
38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본인임을확신하는경우에계좌를만들수있다는조항을추가적으로넣어주면그게오히려더인터넷전문은행에굉장히중요한일이아닌가? 이렇게생각이듭니다. 다른말로하면인터넷전문은행을위한규제완화라기보다는일반적인규제완화가되어야한다는말입니다. 그리고규제완화를통해서인터넷전문은행이진입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다음에약간더구체적으로보면, 오프라인영업점을규제하고일반은행과비슷해지는서비스를제한할필요가있다는내용이있는데꼭그렇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은행은진화를하게되거든요. 예를들면미국같은경우에가장큰인터넷전문은행인 ING 같은경우도일단미국땅에진입을하고캐나다에진입을하기위해서 HSBC같은경우에 egg bank를사는경우가자기가현지에서인터넷비즈니스, 전문은행에새롭게진입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하는것입니다. 값싸게진입을하려고인터넷전문은행을사용하기때문에만약에자리잡았을경우는이은행이어떤전략을써서나갈지모릅니다. 일반점포를더늘릴지? 계속인터넷전문은행으로나갈지? 모바일로나갈지? 모르기때문에일단이런부분의가능성을열어주면서전반적인규제를완화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다음에또하나는은행산업에관한것입니다. 우리가 IMF외환위기를겪으면서은행이굉장히큰어려움을겪었는데 2002, 2003년을지나면서꽤정상화가됐습니다. 그이후에은행수는굉장히줄어들고대형은행이생기면서은행산업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상황이대체로되었다고봅니다. 이말은기존은행들이잘하고있다는이야기도됩니다. 그래서지금상태에서우리가규제를완화할시점이다라고생각했을때그런관점에서이제전문은행을봐야됩니다. 이것을특정비즈니스모델을규제기관이인가해준다는식으로보면여러가지근거없는기대가나오지않을까? 라는생각이들어서관점이라는문제가굉장
토론요지 39 히중요하게생각이됩니다. 예를들면, 산업자본금융자본문제입니다. 이부분은사실저희들이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게채널에따른개념분류거든요. 은행의영업수단과영업방법에따른분류이기때문에이분류를가지고산업자본금융자본이야기를하기는둘이상당한격차가있습니다. 예를들면산업자본금융자본은굉장히상위적인개념이고우리나라전체를아우르는중요하고상위적인개념입니다. 그런데저희들이말하는인터넷전문은행은굉장히비즈니스한어떤채널에관한개념이기때문에, 이것을상위개념에어긋나게해버리면전반적으로일관성이무너질수있기때문에이런관점을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다른말로하면첫째로채널비중이다른은행이들어온다고해서규제기관의일관성을흩트리면안된다는것입니다. 그리고두번째는일관성이라는것은규제완화속에서인터넷전문은행을흡수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예, 감사합니다. 우리한양대학교의강임호교수님이인가기준을동일하게해야된다. 실명제문제또오프라인점에대한영업점규제문제, 금산분리문제하고이문제하고우리가결부시키는문제등등에대해서토론을해주셨습니다. 제가확실히잘못들어서그런데최초자본금규제를내리는데에대한것을해야된다그런말씀으로들으면됩니까?
40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강임호교수예, 규제는인터넷전문은행관계없이최초설립기준이 1천억원이었는데조금하향조정할필요가있다는이야기는전문은행과관계없이이미나왔던이야기거든요. 사회자 예. 강임호교수그래서저도지금규제완화가전반적인주류가되고있으니까이기회에최초설립금을인터넷전문은행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낮출필요가있고그런의미에서바람직하다고봅니다. 사회자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성균관대학교의고동원교수님께서한 10분에걸쳐토론해주시겠습니다. 고교수님부탁합니다. 고동원교수예,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의고동원교수입니다. 우선저는토론으로서총론적인부분하고요. 그다음에발표자께서제시하신도입방안에대한각론부분에대해서크게금융실명제법문제하고업무범위문제에초점을맞
토론요지 41 추어서말씀을드리면서나머지사항도간단히말씀을드리는것으로제토론을갈음하겠습니다. 총론적인입장에서는우리발표자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새로운경쟁촉진또업무의다양화이런측면에서물론부정적인요소도있었다는것은저도동감을하는바입니다. 특히 IMF외환위기이후에우리은행산업이구조조정을통해서대형화되었지만이제과점화의문제도나오는측면을감안했을때진입규제의완화가필요한시점이아닌가?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도그런측면에서바람직한부분이아닌가? 또더나아가서는최근아시는것처럼소액신용대출시장에이문제도있는데, 이런인터넷전문은행이소위얘기하는틈새시장도진출할수있는그런새로운시장을만들어나갈수있지않을까? 그럼으로써전반적으로은행산업전체에대한경쟁력제고의유인촉진의역할을하지않을까? 하는그런긍정적인생각을하면서인터넷전문은행도입에찬성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만발표자도지적하신것처럼인터넷전문은행은고도의위험성이수반되기때문에이러한위험성을어떻게잘통제하고조정할수있는그런업체들의능력과또감독당국의능력이얼마나조화롭게잘이루어질수있는가하는것이상당한관건이라는생각이듭니다. 결국은제도적으로만들어놓고실제로이러한인터넷전문은행을운영하는그런주체들이얼마나새로운상품을개발을해내서기존시장에서새로운어떤효율적인영업기법을강구하느냐? 하는것이성공의요인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각론에들어와서우선발표자께서말씀하신독립방안에대해서찬성을합니다. 다만제가의견을달리하는것은첫번째업무범위와관련된문제입니다. 발표자께서는 고유업무는허용을하되, 겸영이나부수업무는제한적으로허용하는것이좋다 라고말씀을하셨는데, 저는오히려일반은행과동일하게고유
42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또는겸영부수업무를다허용하도록제도적으로열어놓는것이궁극적으로인터넷전문은행의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이아닐까? 하는생각이듭니다. 사실은오히려이문제가제일큰문제라고볼수도있을것입니다. 아까발표자께서회사를언급하면서해외도업무범위와관련돼서는사전규제는없고사후규제만있다고했는데이말은결국은사전적인규제는없지만인터넷전문은행의특성때문에허용이된업무라할지라도사실상할수없는업무도있다는그런이야기로이해를할수있을것입니다. 그러니까제말은결국은제도적으로는다허용을해놓고실제로인터넷전문은행이할수있느냐없느냐하는것은그은행자체가판단을하면되는것이지, 우리가사전적인규제까지할필요는없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이제이런의미에서저는오히려인터넷전문은행에는업무범위를확대해야되지않을까? 하는생각도듭니다. 예를들자면증권중개업같은경우는충분히인터넷으로만업무를수행할수있기때문에적극적으로업무범위를넓혀주는방안을강구하는것이더나은것이아닌가? 라는생각이듭니다. 신용카드업이나선불 / 직불카드발급인경우에도사실상다같은얘기인데우리발표자께서는자료에도보면구분을해서신용카드업은되지않고선불 / 직불카드는가능하다는언급을하셨는데, 다른이유도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이러한업무들이공통적으로다허용이될필요성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두번째금융실명제법과관련된문제입니다. 사실법적인측면에서봤을때제일큰걸림돌이이법과관련된문제겠죠. 발표자께서는크게네가지대안을제시를했는데, 저는그런생각을갖습니다. 물론기본적으로이실명제법의기본취지에벗어나는것은해서는안되겠지만가능한현행법령의해석하에서가능한방법은다허용을해주는것을강구할필요가있지않을까? 라고생각됩니다. 즉, 다시말씀드려서발표자께서제시하신네가지방안이현행법하에서또
토론요지 43 는해석상에서가능하다면다길을열어주는것이더나은방법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우리강교수님도아까말씀을하셨지만실명제법이라고하는것이과연대면확인을해야되는가에대해서는사실법적인해석상에서논란이있을수있습니다. 사실법령을들여다보면실명제법시행령시행규칙에대해서는대면확인을하라는얘기는없습니다. 다만실제거래자의실제명의를확인해야된다는것뿐입니다. 유권해석이나지침을통해서결국은실무상대면확인을하고있는데, 강교수님도언급을하신것처럼실제명의를확인할수있는방안이면꼭대면확인이아니라도가능할수있는방안이있을것이라고봅니다. 예를들자면 ATM에화상을설치해서하는방안도생각을할수있고, 또휴대폰을통해서확인할수있는여러가지방안이있을것입니다. 그래서가능한그런기술적인방법이가능하다면허용가능한, 그리고다소이실명제법의해석을유연하게해서실명확인방법의길을많이열어줄그런필요성이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또한예를들자면지문인식방법도우리가본인확인을할수있는기술적인방법이강구된다면그런방법도충분히가능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이실명확인과관련해서한가지또생각해볼것은인터넷전문은행인경우에결국은지점이없지만업무제휴기관을통해서은행대리업또는금융대리업제도가실시된다면지금정부에서검토를하고있지만바로인터넷전문은행의금융대리업자나은행대리업자의업무제휴를통해서실명확인을하는방법도있을수있습니다. 그러니까법적으로들여다보면반드시금융기관의직원이금융실명확인을해야된다고보지않을여지도있기때문에해석상좀더범위를넓혀보자면그러한은행대리업자나금융대리업자를통한실명확인의방법도있을것입니다. 그래서결국은실명확인의방법은다양한방법을갖추는것이필요할
44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것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다음은세번째로소유규제와지배구조의문제인데그것은우리강교수님이잘지적을하신것같습니다. 규제의일관성을가져야된다. 즉인터넷전문은행도지점망이없는것뿐이지동일한은행업무를하는것이라면인가기준도동일하게가져간다는논리는굉장히설득력이있을것같습니다. 그렇다고하면현행일반은행에적용되고있는소유규제또더나아가서는지배구조도같이가져가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 그다음에 ATM기설치와관련해서는지점망이없기때문에당연히허용을해줘야될것같습니다. 물론 ATM기가지점이냐아니냐? 라는그런법적인논란은있을수있겠지만제가보기에는지점으로간주하지않더라도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면에서인터넷전문은행이편의점과의업무제휴를한다면시너지효과가있지않을까? 그런생각을해봅니다. 최초자본금문제와관련해서는발표자께서제시하신그런안에대해서대부분찬성합니다. 제가법적으로분석을해본다면이인터넷전문은행은현행은행법상지방은행이냐전국은행이냐고했을때일단전국을영업구역으로대상을하기때문에법적으로는전국은행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현재법상에서는최초자본금이 1,000억원인데이것은지점이없는은행이기때문에다소탄력적으로좀완화해줄필요가있다라고하는점에선동의를할수있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이제지급결제시스템참가문제입니다. 사실이게실무적으로굉장히중요한문제가있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 발표에는대행결제방식을허용하도록돼있지만일단인터넷전문은행이자본금, 여건기타여러개있다면직접결제방식으로참여하는방법도일단제도적으로는열어둘필요가있다고봅니다. 물론효율적인것은대행결제방식일수도있겠지만, 이와관련해서결제원의참
토론요지 45 가비문제도실무적으로굉장히중요한문제일것같습니다. 이것도차후에감독당국이나정부에서조정을할필요가있으니까다시말씀드려서이런참가결제비용도다소완화해주는그런방향으로검토를할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규율체계와관련해서는일단일반은행의규율체계를적용하면서필요시에차별적으로규율하는그런방안에찬성을하면서기본적으로법개정인경우에는물론특별법을만드는방안도생각할수있겠습니다만어쨌든이제특수한은행의한형태이기때문에현행은행법의개정을통해서충분히가능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일단전반적으로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은은행의새로운경쟁촉진과업무의다양화를통한은행산업의경쟁력향상에촉진적인역할을하지않을까? 이런생각을하는데, 다만중요한것은인터넷전문은행의업무수행에따른위험성을얼마나잘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체계를갖췄느냐는것이큰관건이라고생각이됩니다. 특히해외사례에서는아직크게성공한사례는많이보이지는않지만오히려우리가 IT강국이라는점을감안하면이러한인터넷전문은행을통해서새로운은행의유형을보여주면서국제적인선도은행으로나갈수있는길도모색할수있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을하면서토론에갈음하겠습니다. 사회자예, 우리고동원교수님감사합니다. 총론하고각론하고나누어서여러가지문제점에대해서잘얘기를해주셨습니다. 특히그중에서도강조가되는것이업무범위의문제와관련해서 겸영업무를제한하지말자, 이런데대한사전적규제가필요없다, 업무의범위
46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를많이넓혀야되겠다 하는그런것을강조하신것이특이한것같습니다. 금융실명제문제가역시중요한문제로서등장이되는데법적으로가능한허용되는것은대면이아니라도다강구할수있는그런방법을열어보자는얘기를해주신것같습니다. 우리구본성박사잘메모하셨다가나중에종합토론할때부족한부분은얘기를해주시도록하시고, 다음으로는순서를조금뛰어서우리 SK-telecom 의왕윤종상무님께서한 10분정도에걸쳐서토론을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왕윤종상무예, 지금소개받은왕윤종입니다. 저는산업계를대표하는것도아니고요. 저개인적으로경제학을전공했던사람이고국제금융이슈를주로다루는데, 오늘은새로운국내금융이슈도제가좀다루게되었습니다. 어떤제도를도입하더라도긍정적인측면이있고또부작용도항상있습니다. 그렇지만우리가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하는것을다른선진국에비교해보면조금도입이늦은게아닌가하는생각을일단해봅니다. 물론선진국에서그렇게성공한케이스가많지않다고얘기를하시지만, 어쨌든우리가금융산업전반에걸쳐서는아직도선진국에크게못미치는수준이고, 특히이러한제도의도입에있어서도걱정하는것들이너무많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금융위기를경험했던것때문에그런지몰라도혁신적이고창의적인생각보다는뭘해도최대한의안전장치를다마련하고점검해서 두들겨서가자 라는생각인데좋습니다. 그래서어쨌든인터넷전문은행이좀시기적으로늦기는했지만전반적으로규제철학에대한어떤변화가있는상황에서지금이라도좀합리적으로도입을해서우리금융산업발전에크게기여했으면하는게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토론요지 47 그리고핵심은우리금융산업전반의발전에얼마만큼인터넷전문은행이기여할거냐? 하는이슈가있을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도입됐을때금융시스템의안전성을충분히담보할수있느냐. 그다음에고객보호및거래안전성을충분히우리가담보할수있는수준이되어야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으로인한부작용이좀줄어들지않을까이런생각입니다. 결국잘할수있는사람이와서인터넷전문은행을해야될것같아요. 인터넷전문은행은인터넷뱅킹플러스시장진입을허용해기존의은행이하던업무에서좀자유롭게하는것입니다. 결국그렇다면기존의은행이인터넷뱅킹을하는것말고뭔가추가적으로우리금융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는부분이뭐냐, 또는새로운수익모델비즈니스모델로서성공할수있기위해서는결국새로운인터넷전문은행이경쟁력을갖고시장에참여할수있는물꼬를터줘야되지않을까하는것이저의생각입니다. 결국은행산업에있어서인터넷사업과연관된경쟁력을확보한사업자와제휴형태가된다든지또는고객망을많이갖고있는회사와의제휴라든지이런형태로시장에진입했을때분명히파괴력을가진경쟁력이있을것입니다. 그렇지만이에필요한것을다차단해놓고너는하지마라, 너는하지마라, 이렇게해놓고나서만약에 player 들을끌어모은다고할경우에는그다지경쟁력있는사람들이참여를할수없기때문에인터넷전문은행이우리나라금융산업의발전에별다르게기여를하지도못하고또하나실패케이스를만들가능성이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기존에있었던 player 들만으로생각하지말고우리금융산업의발전에정말기여할수있는형태의비즈니스모델을한번창의적으로만든다는관점에서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문제를생각해야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그렇다면관련된여러가지이슈에대해서는강임호교수나고동원교수님이
48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얘기하신것에제가다동의를하는데, 한가지차이를가지고있다고하면저는결국은소유구조의문제일것같습니다. 결국은금산분리이슈입니다. 그럴때 firewall 을충분히설치할수있지않을까저는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금산분리의원칙을왜우리가그렇게준수를하게되느냐? 예를들면, 대기업또는금융업을하지않는산업자본이들어와서금융기관으로부터무제한의대출을받아갖고다른사업을확장하는데에대한우려입니다. 여기에대한철저한 firewall 을설치한다면아무런문제가발생하지않을것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산업자본이참여를하더라도이러한인터넷전문은행을통해서는대출은단한푼도못받게한다든지, 예를들면금융창구를통한어떤자본조달의역할은못하지만산업자본이갖고있는것은오히려금융산업의발전에오히려시너지를주고기여하는쪽으로만자꾸생각한다고하면제가볼때는금산분리가 분리 가아니라 융합 을통해우리나라금융산업발전의획기적인기여를할수있는기회라고생각을합니다. 계속말씀하시는것이 IT기반이라고그러는데은행에도물론 IT기반으로여러가지발전을지금도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이것을 IT기반으로다른국가에서성공하지못했지만우리나라에서는성공할수있는경쟁력있는모델을만든다고할경우에는금산분리가아니라금산융합을통해서, 그렇지만금산분리로생겨날수있는여러가지문제점은철저하게 firewall 을만듦으로써해결해갈수있지않을까? 라고생각합니다. 그렇다면예를들면소유구조문제라든지이런것은충분히자유화를해도되지않을까? 4% 지분제만갖고누가산업자본이적극적으로제휴모델을만들어낼수있겠습니까? 이것은생각할수도없는일인것같습니다. 그래서은행법적인차원에서의여러가지규제가남아있는한에서는우리가
토론요지 49 기대한그런성과를얻을수없습니다. 적어도 SONY 가일본에서인터넷전문은 행을하고있습니다. SONY BANK 와유사한인터넷전문은행이나타날수있도 록일본수준의규제완화는필요하다. 이렇게말씀드리는것으로끝내겠습니다. 사회자예, 감사합니다. 아주중요한이슈를제기해주셨습니다. 금산분리문제하고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문제하고연결해서특히소유구조에서 4% 모델을중심으로한현행은행법가지고는안되겠다. 이것은 firewall 을만들어가지고하고충분히규제를완화해서일본의 SONY 모델정도는돼야되겠다고하는게핵심인것같은데, 새로운하나의중요한문제제기라고봅니다. 이런문제에대해서도계속해서토론이있을줄알고법안이도입되면 SKtelecom 인터넷전문은행하나만들것입니까? 왕윤종상무 규제가풀리면고려해볼수있겠지요. 사회자규제가풀리면고려해볼수있겠다는얘기를여담으로넘기고너무우리딱딱하니까다음분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는전국은행연합회윤성은부장께서한 10여분간에걸쳐서동일한토론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윤부장부탁합니다.
50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윤성은부장예, 은행연합회수신제도팀의윤성은부장입니다. 저희는기존의은행업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워낙포괄적으로드리고싶은말씀이나기대하고있는내용이많기때문에간략하게토론자료를프레젠테이션파일로정리를좀해봤습니다. 먼저주요착안점별의견제시를드리기전에본자료의일부내용은이제각행별향후입장변화등에따라서개별은행의입장과상이한부분이있을수있다라는점을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자 지금여기청중들이정리된것을가지고계세요? 윤성은부장 저희가전체를대상으로는아마배포는못한것같습니다. 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윤성은부장전체적인구성과목차를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환경을간단히살펴보고나서지금토론자들께서말씀해주신주요착안점별의견을말씀드리고마지막으로맺음말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요지 51 먼저첫번째장으로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환경입니다. 지금여러분들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기회 위협 장점 단점이현재다혼재되어서공존하고있는상황입니다. 먼저 기회 를말씀드리면경쟁촉진을통한소비자편익제고라든가틈새시장문제, IT부문의도약기회라든가이런부분이첫번째거론이되겠고, 장점을보시면국내의높은인터넷뱅킹활용환경이라든가국내이용자들이인터넷에대해서거부감이없다는부분, 그다음에은행입장에서는동일업종진출로리스크수준이적다라는부분이거론될수있겠습니다. 이에비해서위협요인으로는중복투자논란이라든가가격중심수수료중심의과당경쟁이우려된다는부분, 그리고혹시나수시퇴출이나이합집산이반복될경우에는은행산업의신뢰도가저하되고금융시장의불안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습니다. 마지막으로최근전세계금융시장이그렇게우호적이지는않다는부분이위협요인입니다. 단점을살펴보면인터넷전자금융포화논란, 해킹과금융망사고의우려증가, 은행의입장에서는시너지효과창출의한계정도가지적될수있겠습니다. 당연한말씀입니다만도입의기회와장점을활용할수있다면도입이긍정적일것이고, 도입의위협과단점을극복하지못한다면오히려도입한것이금융시장의불안요인으로작용할우려가있다는부분입니다. 두번째로는도입관련접근방향입니다. 기존의신규은행설립과동일한수준의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입니다. 지난 1991년에평화은행설립이후에은행설립의최초공개토론으로지금논의하는부분에의의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기존은행과의일부차이점에도불구하고효과측면에서는거의유사할것이라는게저희의생각입니다. 좀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똑같은은행업을수행할것이고설립과퇴출의영향이기존은행과거의유사할것으로전망이됩니다. 세번째로는실명확인방안이나금산분리등의기존현안과직결되기때문에
52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민감한부분이완화가된다면새로도입되는인터넷전문은행뿐만이아니라기존의은행업전체에도적용이된다는부분입니다. 그리고이미전자대금의이체비중이 80% 에근접해있습니다. 금융환경을간략히살펴보면자통법시행에따른금융시장의변화가예상이되고, 해외금융시장의불안현상이당분간지속될것같습니다. 그리고증권사의지급결제망참여등국내지급결제환경의변화움직임이보입니다. 다음장에서는주요착안점별의견을요약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도입관련기본방향입니다. 기존은행과동일하게은행법및관련규정등을준수하는것이필요합니다. 물론영업점등이없기때문에, 없거나적기때문에불가피한경우최소한의예외를인정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먼저항목을나눠서설립자본금, 동일인주식보유한도, 비금융 ( 주력자 ) 주식보유제한등의규정을현재규정대로준수하는것이필요합니다. 자본금수준과산업자본으로나눠서말씀을좀드리자면, 현재전국대상은행의설립자본금기준이 1,000억원및은행들의현재자본금수준을감안할필요가있습니다. 박스안을보시면저희가요약을좀해놨는데요, 지난 1/4분기은행자본금현황을은행계정만저희가요약을했습니다. 6개지방은행평균으로 3천6백억원, 지방은행외의 11개은행평균으로 3조 1,940억원입니다. 지금지나치게예를들어서지방은행 250 억원그다음에전국대상은행 1,000억원쪽에너무집중을하고계시는것같은데, 아까주제발표할때구본성박사님께서지적을해주셨지만인터넷전문은행을설립하기위해서는초기에막대한 IT전산투자비용이필요하구요, 지급결제망에참여하기위한금융결제원참가비라든가기타이외의인건비기타등등의많은비용이소모가됩니다. 그러니까이것을일종의준조세처럼진입장벽으로생각할것이아니라초기에자본금을넉넉하게쌓아두어야만안정적으로업무를할수있다는긍정적인입장으로좀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페
토론요지 53 이지하단에보시면산업자본은기존은행과같은수준의금산분리원칙을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입니다. 계속해서업무범위관련의견입니다. 진입과관련되어서동일한기준을적용할때원칙적으로업무범위제한은불필요하다는생각입니다. 이런생각을저희가하게된데에는개별인터넷전문은행의성공여부는법적으로허용된업무가어디까지인가에달려있는것이아니라특화및차별화수익모델에달려있다고판단하기때문입니다. 당연한말씀입니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특성을감안해서정부및감독당국의판단에따라일부고위험을초래할수있는우려가있는업무등은제한하거나단계적으로허용하는방안도필요하리라고봅니다. 결론적으로인터넷전문은행의취급업무는기존은행의인터넷뱅킹에서도동일하게취급하도록해서차별또는역차별논란을근본적으로차단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고객접점을말씀해주셨는데요.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시를감안해볼때오프라인의영업점은최소한도로제한하는것이맞습니다. 그래야거기에합당한수익모델이나오게됩니다. 자료에는안적었습니다만아까편의점을이용한시너지효과를말씀해주신분들이있는데, 예를들자면일본의일부 Seven Bank나이런곳에서는편의점에서예금수취업무뿐만아니라계좌개설업무까지합니다. 바꿔서얘기하면은행의지점에서나름대로의감독을받아가면서하는업무를, 전체업무는아니겠지만수익증권판매라든가계좌개설이라든가예금수취와관련된업무를편의점또는통신사의대리점쪽에서그냥해도되겠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판단을내리는것보다는감독당국에서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금융실명제의적용과관련된부분입니다. 현행금융실명제의원칙을준수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현행실명거래원칙인대면확인원칙과현제도범위하에서허용된방식인고객방문과업무제휴협약범위내
54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에서인터넷전문은행제도를우선시행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기타방식에의한실명의확인은사회적인파급효과라든가이미노출된문제점등을중심으로필요성과안전성등을철저하게검증한후에필요시단계적으로시행여부를결정하는것이우리나라금융산업의안정성을위해서바람직합니다. 좀구체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이슈는한 3개로나눠봤는데요. 공인인증서방식을먼저말씀드리면, 지금상단에보시면대면해서계좌를개설할때실제명의를확인을하고그다음에공인인증서발급보안매체카드있잖습니까? 카드보안매체발급, 인터넷뱅킹신청처리할때마다또다시대면을합니다. 이이유는비대면채널거래의리스크를감소하기위한목적입니다. 근데만약에발생가능한문제점을저희의견이아니라최근의언론지상에보도된여러가지기사보도내용을요약해서말씀드리면공인인증서관리체계의부실, 불법대여를통한속칭대포통장범람우려, 예를들자면공인인증서를타인에게불법대여해가지고자신의이득을취한사례가현재로서도얼마든지찾아볼수가있습니다. 그다음에실명확인부담이기존은행들에만집중될우려등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저쪽에있는오프라인은행에가서공인인증서를대면해서받아오면우리쪽에선 freepass 로계좌를만들어주겠다. 일종의 free rider문제가충분히제기될수있는문제입니다. 그다음에인터넷화상방식같은경우에는아까설명드렸다시피 ATM기든아니면화상캠을이용해가지고실명확인을하는방법인데, 두가지로나눠볼수있습니다. 위 변조문제와본인확인문제인데, 위 변조문제는행정안전부의진위여부확인시스템으로일부은행에서지금활용하고있습니다. 이러한방식을통해서대응가능하지만약점이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국한된다는문제입니다. 지금금융기관에서오신분들은알겠지만주민등록증을원칙으로하되공공기관이발행한실명확인증표를인정하고있는데주민등록증만진위여부확인을할수있어서위 변조문제가반쪽짜리
토론요지 55 라는문제가있습니다. 두번째본인확인수준이약화되는것이불가피합니다. 시간이없으니까한가지예를짤막하게들어보면인감증명의도장을바꿀때아까말씀하신것처럼충분히인감증명법에따르면인감증명을바꿀때얼굴로서본인여부가확인이안되면예를들어서성형수술을했다, 아니면주민등록증을발급받은지가너무오래경과됐기때문에지금과좀틀리다, 이럴경우에지문을예를들어서날인할수있도록돼있지만고객들이반발을합니다. 내가왜범죄자냐? 이런식으로반발을하면창구에서마찰이거듭되면서실질적으로지문날인을거의하지못하는상황, 그래서사실은다른사람에게인감증명이발행이되고그걸로불법대출을받는사례가찾아보시면얼마든지있습니다. 이것을금융거래실명확인에서도그대로허용하시겠습니까? 본인의명의가도용되어서피해가될수도있는데요? 대법원판례를한가지소개를하겠습니다. 대법원의가장최근판례를저희가하나만인용을했는데요, 관련법과무관하게관련법에서정한이상의실명확인관련된주의의무를금융기관직원들에게주문하고있습니다. 예금자보호기금적립및사용가능성인데아까주제발표를해주신구본성박사님께서미국인터넷전문은행이 27개인데지금 4월현재로 12개로줄어들었다고얘기하셨습니다. 미국의경우처럼인터넷전문은행이퇴출상황이발생되면지금현재은행들이 2조원대의예금보호기금을쌓아놨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을쌓아놓은부분에서같은은행업이기때문에우선적으로가져가게되지요. 그러면예금자보호제도의불안정성을초래할우려가있습니다. 참고로어느업권이라고말씀드릴수는없지만타업권쪽에서부실이발생되어서지금투여된자금이 2 조원대입니다. 그래서인터넷전문은행의인가시각별한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인터넷전문은행이부실화되면기존은행에가입하신고객분들, 국민여러분들의간접적인피해가우려되는상황이기때문입니
56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다. 지급결제의안정성문제는금융투자회사참여가이미법적으로보장이됐습니다. 국제사례를간단히말씀을드리자면전세계적으로증권사의지급결제망의참여가법제화된곳은캐나다한군데뿐인데직접참여는가능하도록법제화되었지만현재간접참여리스트에만한군데증권사가올라가있고실제참여는하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생각하기에는내년 2월이증권사가지급결제망에참여하는전세계적인최초의사례인데이상황에서인터넷전문은행이추가로지급결제망에참여했을때어떤상황이벌어질것인가에대해서시뮬레이션이라든가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제일위에있는공식은단순하지만저희가나름대로심혈을기울인내용입니다. 도입여부는이미결정된것으로보이지만시기진입허용수준세부방안은소비자편익제고와금융안정성확보에양자간의부등호관계라든가그정도에따라서달라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자면지금서둘러서도입하는것이소비자편익제고효과는상대적으로미미한반면금융안정성에는심각한지장을초래한다고한다면당연히시기를이연해야되겠죠. 더바람직한시기를선택해서도입을허용해야될것이고, 진입허용수준이나세부방안도양자간의부등호관계에따라서충분한검토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성공요인은누차말씀을해주셨지만인터넷뱅킹의단순한대처나상대적으로우월한예대금리에안주해서는성공할수가없고차별화나특화, 선택과집중, 독보적인수익모델을개발하고이것을계속발전해나갈필요성이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영업점부족을상쇄하고이를대처할대안을마련할필요성등입니다. 지금현재까지국내의인터넷뱅킹의 IT수준은전세계적으로유명한수준인데국내에만머물러있습니다. 이번에인터넷전문은행도입을계기로해서인터넷전문은행의운용능력까지포함해서중장기적으로해외쪽으로전파하는방안을정부차원에서긍정적으로검토를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토론요지 57 마지막인데요. 기존은행들은인터넷전문은행도입얘기가나오자마자많은책임감을느끼고있습니다. 기존의전통적인은행들은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을계기로새로운시각과방식을채용해서우리나라은행산업의폭과깊이를더해갈수있도록책임있고선도적인역할을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사회자예, 은행연합회에서나오신우리윤성은부장말씀들으니까기존의토론자들이얘기한소위상당한규제완화를통한새로운수익모델하고는조금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이게확실히잘모르겠는데 해주긴해주되엄격한규제하에서하자 이런말로들리는데, 우리가어떤선택을앞으로중지를더모아가지고해야될것인가? 하는그런토론이계속있어야되지않을까, 이런생각이듭니다. 다음번에는우리여신금융협회이강세상무님토론해주시죠. 한 10분간에걸쳐서요. 이강세상무방금소개받은여신금융협회이강세상무입니다. 제가인터넷전문은행의전문가도아닌데이렇게이자리에불러주신것은아마도여신인터넷전문은행도입관련해서여신금융업계에서는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그얘기를좀해달라라는것으로이해를했습니다. 먼저인터넷전문은행도입과관련해서굉장히복잡한이슈들을간결하게잘정리하여주신구본성박사님께감사드립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출현되면건전한경쟁요소가도입되고금융중계효율성이
58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높아져서우리나라금융산업발전에긍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생각합니다. 그리고조금전에은행권에서는아마도굉장히구체적이고현실적인경쟁상대가나타날수있지않나하는그런생각에서굉장히자료를잘만들어가지고장시간발표를해주셨습니다. 저희는사실발표내용에대해서는특별히구체적으로의견은없습니다. 다만가능한한저희금융시장의안전성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라면진입장벽이가급적낮았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구요. 그다음에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이저희여신전문업계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은별로크지않다고생각됩니다. 그리고현실적으로도인터넷전문은행을직접설립하려고하는여전업계의관심도아직은별로높지않습니다. 이러한점을전제로해서좀몇가지말씀을드리면우선여신전문금융회사가만약인터넷전문은행을설립할수있다면수신기능이없는여신전문금융회사입장에서는이수신기능의없다는점을보완하고또인터넷전문은행의지급결제기능과의제휴등을통해서다양한서비스개발이가능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다만앞에서도여러분이지적을해주셨지만소유규제에서기존의금산분리원칙이유지됨에따라서현실적으로여신전문금융회사가자회사로인터넷전문은행을만들기는쉽지않으리라고봅니다. 그러나여신금융회사들이인터넷전문은행을바로설립할수는없다고하더라도다수의인터넷전문은행이출현하게되면이인터넷전문은행간또는기존은행간의경쟁이강화되면서저희여전업계입장에서는종전에비하여여러가지면에서영업환경이유리하게될것으로예측을하고있습니다. 이는결국궁극적으로고객에대한서비스나또혜택을증대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를합니다. 따라서저희가바라는것은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이나활성화문제가단순히은행권내에만문제가아니라여신전문업체의여신전문업권을포함한전체금융권의문제로볼수있기때문에앞으로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방안을보다구체
토론요지 59 화시키는과정에서는저희여신전문업권을포함한제2금융권전체가다양하게제휴마케팅을할수있도록정책적인지원과제도적인면에서규제완화가필요하다는점을꼭좀상기했다가배려해주시면감사하게생각하겠습니다. 간단하게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사회자여신금융협회입장을설명한것같습니다. 앞으로이런문제토론을할때또앞으로정책을만들때충분히참여의기회를달라는것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하나은행의한준성본부장오랫동안기다리셨습니다. 한 10분간에걸쳐서토론부탁드립니다. 한준성본부장예, 안녕하십니까? 방금소개받은하나은행한준성입니다. 지금앞에서여러교수님들이나각계에서나오신분들이소유구조라든가기타등등여러가지굉장히높은레벨의말씀들을많이하셨기때문에저는다른시각에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들어오면금융의어떤업그레이드를촉진시켜가지고전반적으로금융산업이발전할것이라는전제하에는인터넷전문은행의생존에대한그런어떠한확신내지는생존가능성이높다는그러한어떤여러가지확률적인통계가나와야될것같습니다. 근데지금여러가지말씀들을하시는데아마다입장들이틀리신것같습니다. 저는은행에있습니다만, 지금은이시간만큼은개인적인입장에서말씀을드리자면, 은행같은경우는큰대형은행은점포가많으니까인터넷전문은행으로인해경쟁자들이많아지니까차라리안들어오는게낫다. 증권회사는평상시궁금했는데증권회사는이런것하
60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나있는게좋겠죠. 보험이나저축은행이나기타여신금융기관같은경우도조달이문제가되니까인터넷전문은행에서 5% 정도내외의수신을조달받아서모체에있는여신금융기관에서대출해주면참좋은효과가나타날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근데이러한것들은전부다해당모체의시각에서바라본것입니다. 그러니까인터넷전문은행자체가생존력이있느냐없느냐가결국우리금융산업전반에걸친업그레이드가되느냐안되느냐이것에관련된말씀을좀많이하셔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좀부족한것같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하나만들어지려면여러가지비용들이들어간다고말씀들많이하셨습니다. 자본금을 5백억원완화하자. 완화할수도있고올릴수도있고그것은어떤기준으로돼야되느냐? 과거에우리가 1천억원이었으니까 5백억원으로내려주니까규제완화다. 혹은 1백억원이니까 5백억원으로올리는게규제강화다이런차원의것이아니고요. 인터넷전문은행이과연얼마있어야장사를하겠느냐, 라는겁니다. 생각을해보십시오. IT비용이 100억원이상든다고합니다. 한 60~70 명가지고운영하면연간한 1백억원들어갑니다. 또한콜센터운영해야지요. 임대료한 50억원들어갑니다. 점포가없기때문에광고비에 50억원이상쏟을겁니다. 1년만에자본금다날라가겠지요. 일단은그럼보통한 3년에서 5년정도의수익이창출된다라고얘기를하죠. 그럼수익이점점나올때까지이것도은행이니까요. 그럼 BIS 자본비율은누가책임집니까? 기본적으로모체에서계속자본을투여해야되는그런이슈가생길겁니다. 해외의경우가다그렇게됐으니까요. 이러한관점에서인터넷전문은행이과연필요한것인가? 하는겁니다. 최근의예를하나말씀드리겠는데요. 얼마전에오픈했죠? 주신SBI 라고만들어진은행이있습니다. 그것도인터넷전문은행인데그것은 SBI 홀딩스하고스미또모신탁에서같이서로출자해서만든회사인데, 여기는전략이아주간단합니다. 증권회사의엄청난고객이있기때문
토론요지 61 에이것을은행으로옮긴다. 은행상품도같이판다. 굉장히좋은전략이죠. 근데이쪽의해당담당임원은그런말씀을하십니다. 이것이시너지다라고자기들은보지않는다. 시너지가아니라디스카운트현상도발생할것을자기들은각오하고있다. 이게무슨얘기냐면, 흔히금융지주회사들이생기면증권하고은행이붙어가지고 A 라는상품을판다고합니다. 근데결국은증권과은행의상품가격을낮춰가지고고객들한테제공하는것밖에안되죠. 그건시너지가아니라디스카운트죠. 결국시너지정반대현상이일어난다는것입니다. 그러면시너지가창출될것이라는것도사실인터넷전문은행입장에서의어떠한여러가지사업모델을강구해야된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그럼이러한인터넷전문은행이살아나가려면어떻게해야되겠느냐라는말씀을제가좀드리겠습니다. 요즘최근에리테일비즈니스는점점커머디티 (commodity) 화돼가고있습니다. 리테일비즈니스자체가상품이죠. 그리고인터넷전문은행이차별화된상품을가져갈것이라고생각하는것은어떻게보면환상일수도있습니다. 기존의대형은행들이수천명의상품개발인력을가지고몇십년동안노력해서정말제대로된상품하나내지못했는데인터넷전문은행이몇명이서그것을어떻게만들겠습니까? 그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얘기라는것이지요. 아주적절한상품성그러니까결정적인차별화가이루어지지않을것이라는것을염두에두어야됩니다. 그렇다면이러한어떤부정적인시각혹은고려사항에대한시각을뒀을때과연인터넷전문은행이잘되고그렇게됨으로써우리금융산업전반에서어떻게대한민국이전세계금융산업모델의아주좋은본보기로보여질수있을까라고생각하는것은, 지금여러분들께서말씀하신금융실명제라든가금산분리라든가소유구조말씀이러한것들에대한여러가지행정적인뒷받침혹은법률적인뒷받침하에이논의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하는것입니다. 그런데물론이제이러한토의시간을통해서이렇게의견이나오면이
62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런의견이나왔으니까이런것들한번고려를해보자라고말씀들을하실수있겠습니다만, 다시한번말씀드린다면좀아쉬운것은저는이제이자리에나올때인터넷전문은행자체의내용에대한이야기들을좀많이들을수있겠고또저도배울수있겠구나라고생각했습니다만, 지금현재상황으로는그쪽내용은조금더연구를해야되는상황이아니겠는가라고생각합니다. 7월 13일입니다. 지분뱅크라고오픈했습니다. 일본의모바일은행이죠. KDDI 하고 EFJ가 50% 씩투자를해서만들었습니다. 이건무슨소유구조를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 여러가지해외사례인터넷뱅크들을말씀하고계시는데미국은 27개세워졌다가 12개밖에안남았다라고말씀을하시는데거긴차별화요소가별로없죠. 일본의지금현재인터넷뱅크가 5개됐죠. 이 5개는확실하게다틀립니다. 그중에 E-bank 는최근에어려웠다가다시살아났죠. 최소한일본을따라가자는게아니라일본의사례가굉장히중요한것임에는틀림이없고, 우리법률테두리나우리안에서만이런것들이가능한가를좀살펴봐야되겠다는생각을지금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두서없이말씀드렸습니다만이상발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예, 아주재미있는말씀을해주셨어요. 인터넷전문은행이생존이돼야지경쟁이되고, 생존할수있어야은행산업발전도있는것이지, 그게안되는한다른문제를생각할수가없죠. 특히그중에인상깊게얘기해주신게이게수천명이붙어서하는데몇십명이해가지고차별화된그런상품을인터넷전문은행이과연만들어내겠느냐. 환상이다. 이런얘기를해주신것은곰곰히한번생각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건우리수익모델하고바로직결되는문제인데그것을못한다면상당히
토론요지 63 문제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하여간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우리이제감독당국에서나온분한테마이크를넘기겠는데역시뭐니뭐니해도이게안정성이고성공하기위해서는효율적인감독체계와선진적인감독체계구축이가장중요한문제가될텐데, 과연감독당국에서는어떤생각을가지고계시는지우리토론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김인석실장님한 10분에걸쳐서토론부탁드립니다. 김인석팀장저는금융감독원 IT서비스팀장입니다. 그래서제가오늘요청받은내용은인터넷전문은행에관련돼가지고 IT부분에대한기준감독정책을어떤식으로가져갈것인가거기에대한요청을받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김교수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여러분들이많이제기하신그런문제점에대해서감독당국의입장을정리해드리려는것은이후에기회가되면별도로할것입니다. 지금은 IT부분에대해중점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인터넷전문은행도다른부분도다마찬가지지만일반은행과동일한기준의그런업무를수행하기때문에별도의법이나기준을만들생각은없습니다. 그래서현재전자금융거래법이나전자금융업의감독규정에서정하고있는그런안전성기준은그대로적용할예정에있습니다. 다만이제일반은행에비해서그런온라인전용은행이다보니까안전성에좀더강조를해야되겠다. 그런부분을좀더강화를시킬계획에있습니다. 특히모든거래가온라인으로이루어지고있는은행환경에서어떤시스템의장애나정보유출등의사고가발생했을경우에는영업마비가발생되죠. 그로인해서고객들이이탈을하고또이는경영의어떤악순환악영향을미치는이런문제가발생되기때문에일반은행에대해서는일반은행영업점이있어서그런비상대책
64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을할수있는은행에비해서는더심각한문제가발생될수있다고봅니다. 특히온라인거래, 지금도일반은행도인터넷뱅킹의거래비중이한 25% 정도되지만일반은행도이제그러한리스크는있지만이러한온라인전용은행의경우에는온라인거래라는특성상어떤문제가발생되면은행이손을쓸수없는상황에서이제순식간에자금이탈이발생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은행의어떤유동성문제가심각하기때문에이러한안전성과정보보호에대한문제가가장심각한문제라고봅니다. 그래서일반은행의전산시스템보다는가용성을더확보하기위해서인터넷뿐만아니라모바일뱅킹같은다양한채널을확보를하고그다음에이제은행들은하나나두개의백업센터를가지고있는데여러개의백업센터를통해서채널패스를확보하는것이그런리스크에대응하는하나의수단이될수있다고봅니다. 아까계속해서실명제법에관련돼가지고계좌개설문제를말씀하셨는데, 현행실명제법하에서처음에구박사님께서설명하셨던네가지형태에대해서채널즉화상에의한본인확인방법, 지문이런여러가지방법을검토를했었습니다. 현행실정법상본인인증할때그런부분은허용안한다는해석이있었기때문에불가피하게직접대면에의한본인확인방법을채택하는것을적용을했습니다. 그래서아마일부온라인전용은행들이현재하고있는방식이새로운인터넷은행에서도적용될가능성이있는데, 참고로제가통상절차를말씀드리면일단고객이인터넷에서은행거래를하고자할때는해당은행의홈페이지에접속을해서거래신청을하게됩니다. 그럼그신청된내용을가지고해당은행직원이직접고객을방문해서신원을확인하고그신원을확인하는과정에서본인만이거래할수있는본인인증수단, 지금은 OTP를대체적으로많이쓰고있는데그러한인증수단을지급해주고그인증수단에따라서공인인증서를발급받아가지고계좌개설을하고거래를하게되는그런절차가일반적인절차가되지
토론요지 65 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조직문제에있어서아까발표내용에도나왔었지만 CSO 즉보안전문담당임원을두도록하고있는데, 통상적으로 CIO 같은경우에는업무의확장, 수익이런쪽에중심이된전산시스템의개발또위의경영층에서그런것을요구해왔을때거부하기상당히어려운위치에있기때문에보안은좀차후적인문제로취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CIO와분리돼있는 CSO를두어서안전성을확보하는체계를갖도록하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 CSO제도도입에대해서는현행규정이나법에서는명문화되어있지는않지만, 앞으로인터넷뱅크의 IT기준의이부분은좀더추가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 사회자예, 금융감독원에서말씀을해주셨습니다. 시간이상당히지났습니다. 그래도오늘이렇게많은분들이이주제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많이나오셨기때문에몇분좀간단한질문이나코멘트를들었으면합니다. 시간관계상가급적이면짧게말씀을해주시고말씀하시기전에말씀하시는분의소속과성함을밝혀주시면좋겠습니다. 몇분토론에참석하셔서질문이나코멘트를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마이크준비가되셨죠? 주최측? 손을들고얘기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한규민저는 IT업계에종사하고있는한규민이라고합니다. 저같은경우에는 IT업계입장에서그동안에인터넷뱅킹이라든가아니면여러가지금융에관련돼가지고 OTP라든가여러가지보안에관련된상황을많이
66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봤거든요. 근데문제는이 IT업계입장에서볼때지금현재금융실명제라든가아니면여러가지법적인문제에도불구하고인터넷뱅킹사고가많이발생하고있는데, 이상태에서그것에대한, 어떤소위말해서, 해결책없이지금그대로인터넷전문은행을설립한다는것은아주큰문제를야기시키거든요. 당장각은행과은행간의계좌를개설하거나아니면어떤업무를처리할때전산시스템끼리연동도안된상태에서무리가갑니다. 따라서금융감독원에바라는점은공인인증서보안센터같이소위말해서각은행과은행간에연결할수있는어떤장을하나마련한다음에그상태에서인터넷은행을설립한다는그자체를금융감독원의관리하에소위말해서통합된공인문서저장센터라든가그센터를바탕으로하나의어떤모체를만들어놓고그모체에서접근을해야지, 각은행마다전부다공인인증인터넷뱅킹을개설을한다면나중에통합하는데또문제가되거든요. 따라서나중에통합하기위해서시너지효과를창출한다, 그런걸떠나가지고인터넷은행을설립할수있는근본적인장을하나만들어놓고그장을바탕으로해가지고각은행에서는계좌를관리하는식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구박사질문알아들으셨어요? 그럼나중에답변을간단히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중간에있는분. 소유섭 예, 발표자분들하고중간에토론이렇게해주신분들말씀을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이제이부분에대해서인터넷전문은행에대해서부정적이라든
토론요지 67 가이런부분보다는좀더발전적인방향을한번제시하고싶습니다. 첫째, 아까하나은행에서오신분이라든가금액부분이런부분들이있는데인터넷전문회사같은경우를전산시스템을만든다. 예를들어서그러면통째로다갖는다고생각하면많은비용이들것같습니다. 그래서최근에 OTP통합인증센터를제가직접프로젝트를했었는데그런모습으로, 예를들어서여신이다그러면여신에대해서별도의센터를만들어놓고인터넷뱅킹회사들이그걸좀이용한다든가아니면 고객정보보안에굉장히문제가있다, 고객정보가굉장히위험하다, 그러면고객정보를별도로할수있는그런센터, 현재도신용정보같은것도굉장히중요합니다. 그래서신용정보같은것은 KCB라든가이런것지금해놓은게있으니까그쪽을이용하고. 그다음에하나더중요한게굉장히리스크가많이있을것같아요. 아까한번클릭으로대형금액이나간다든가이런부분이있다고했는데, 그런부분은예를들어서어느소규모정도는직접처리할수도있고만일대규모다그러면증권예탁원같은경우이렇게보관했다가확인한다음에나갈수있는, 그런방법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리스크관리를해야되는데인터넷으로되기때문에리스크관리하는체계도각은행의리스크관리체계뿐만아니라거래를모두받아가지고리스크를관리하는인터넷전문회사에서거래일어난것들에대해서돈세탁문제라든가이런것을자체적으로도하겠지만, 별도검증할수있는센터들을좀만들어서그것을한다고하면금융감독당국뿐만아니라그다음에인터넷은행에도조금더적은비용으로할수있고사용자들한테도편의를제공할수있을것같습니다. 사회자 지금말씀하신분성함하고소속을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68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소유섭 저는 SI 회사에다니고있는소유섭입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현수과장저는금융결제솔루션회사에다니고있는한국TH 바스의이현수과장입니다. 아까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의고동원교수님께서는인터넷은행이기존은행보다동일한업무범위이거나혹은더넓은업무범위를허용하는게바람직하다고말씀을하셨는데, 감독당국에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요. 그리고두번째현재나와있는보안장치중에 OTP하고보안토큰이있다는것으로알고있는데, 그중에서좀더보안성이높은게보안토큰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근데아까방금말씀하실때는 OTP를언급을하셨는데요. 좀더보안수준이높은보안토큰의권장이나보안토큰만지정하실생각은혹시없으신지궁금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한분정도얘기를더들었으면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정규환과장 예, 현대해상화재보험에근무하는정규환과장이라고합니다. 아까영업점에
토론요지 69 대해서코멘트를하고싶은데요. 지금은행같은경우에도은행법상에존재하지는않지만대출모집이라는것이분명히존재하고있고일본에있는소니뱅크같은경우에전체운용자산의한 35% 정도를모기지를하고있는데그모기지에대한운영은아웃소싱방식으로하고있다고합니다. 그런데이것을영업점에대해서인터넷뱅크를부정적으로보게되면인터넷으로만해야되는데오프라인상에조직이존재한다고볼수있고본인이해야되는업무를아웃소싱을통해서우회적으로한다고부정적으로볼수있을것같은데요. 아까하나은행본부장님도말씀하셨듯이아웃소싱을하거나인원을가동할때는인건비나임차료아니면수수료등의비용들이발생이되기때문에회사쪽에서사업적인판단을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 최소한수신기능을가진창구가아니라고한다면어떤오프라인형태의그런채널들에대해서는유연하게향후에규제방향을잡아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예, 알겠습니다. 또궁금하고하실말씀이많으실것으로생각이됩니다만시간관계상플로어에대한질문은여기서끝을내겠습니다. 먼저우리구본성박사가종합적으로정리해주기전에우리김실장님아까질문에대해서간단히먼저답변을해주시면고맙겠네요. 김인석팀장첫번째질문하신내용을종합해보면인터넷뱅크에서사용하는안전수단이나또는크게얘기하면인터넷뱅크가사용하는그런전산시스템이것을통합으로구축을해서안전성이확보된후에이것을허용하는것이필요하지않겠느냐는
70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그런질문이신것같은데요. 상당히좋으신말씀같습니다. 근데어떤부분을통합센터로운영해야될지이런부분들이아직누가하겠다, 내가뭘하겠다, 이것이안나와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런상황예를들어서새로운사업자들이나는뭘하겠다, 그다음에시크리티 (security) 는어떤식으로하겠다하는게나오면아마그때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좋으신아이디어로저희가받아들이고, 앞으로그런사업신청이들어올때그부분은고려를해갖고준비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질문하신분도거의비슷한말씀인것같습니다. 어떤특화된부분에대해서이렇게개별적으로구축할때그런비용이많이드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공동센터를구축하는그런방법들을말씀하신것같은데요. 실제로이렇게여신이나시크리티이런부분들을별도로아웃소싱한다면은행의고유업무즉여신이라는것은은행의고유업무가되는데그런업무수행을위한전산센터는가능합니다. 그런데그업무자체는좀어려울것같고그러한업무를수행하는전산센터에대한아웃소싱부분은저희가지금도일반금융기관들에대해서제한하는게없기때문에그부분은가능한데, 그것도마찬가지일것같습니다. 이러한인터넷뱅크를하고자하는사람들끼리분명히기존은행들한테내가인터넷뱅크를할테니까너이것을맡아서해달라. 그러면분명히거부를할테니까는그런사업자끼리모여서지금은행들이공동망을운영하고있는금융결제원처럼결제망은아니더라도그런공동업무를수행할수있는그런센터만드는것은지금가능하다고보고요. 그다음에대량자금이체나거대한리스크관리로해서이체에대한인터벌 (interval) 을두거나또는이체에대해서검증을하는이런부분들은상당히좀필요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부분은현재은행들의인터넷뱅킹에서도그러한문제가발생돼가지고개별은행들이예를들어서이체후 30분금액에따라서거액일경우에는 24시간이런식으로제한을두
토론요지 71 는방안은고려를하고있습니다. 그것은인터넷뱅크뿐만아니라기존인터넷뱅킹에서도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충분히고려대상이된다고보고요. 그다음에 OTP하고보안토큰부분이있는데, 이부분은상당히기술적인전문적인부분이있는데 OTP와보안토큰, 보안토큰이라는것은사실공인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를안전하게보관하는그런부분인데, 금융기관들이공인인증서에대한발급을직접하는기관은아니에요. 그대신에 OTP는금융기관들이직접발급하기때문에, 공인인증서를발급을할때반드시대면에의해서만발급하는게아니기때문에대면인증수단으로지금인정을안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예를들어서보안토큰같은경우일반공인인증서를사용하기때문에복제가얼마든지가능하고최근에해킹에의해서복제가돼가지고사고가많이생기고있습니다. 앞으로그런부분들이보완되고또그것을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실제금융회사직원이대면에의해서본인확인한후에어떤형태로배달해준다면 OTP와같은수준의그런계좌개설요건으로도입을할수있습니다. 그것은현재공인인증서의문제점때문에제한을하고있는것이지, 그문제만그쪽현행공인인증서의취약점만해결된다면똑같은수준으로적용할수는있습니다. 사회자예, 감사합니다. 우리오늘토론자들전부다충분히얘기를못하신것같은데, 꼭말씀하실분, 간단하게 1~2분이내말씀하실분있으시면손을들어주세요. 그럼제가시간을조금씩드리겠습니다. 우리윤부장님간단하게부탁드립니다.
72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윤성은부장예, 시간이부족한데사회자님께서간단히발언할수있는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아까여러좋은발표자님들께서좋은토론제시해주셨는데, 은행권에서발표한내용과조금다른내용에대해서반박이라든가논쟁을하는것이아니라조금부연설명만간략하게드리겠습니다. 아까강임호교수님께서본인이오지않아도확인할수있고자금세탁방지에중요하지만전부는아니다그러셨는데, 저희가마침바로전에자금세탁방지와관련된업무담당부서의부장을오랫동안맡았었습니다. 근데저희가생각하기에이부분의초점은미국사례가아니고요. 미국에서조차 know-your-customer 라고해가지고실질적으로점점더계좌개설인에대한정보를직접확인하는추세입니다. 그리고이부분에대한핵심은미국이나해외의사례가아니라과연실명제대면확인요건을풀었을때대책이있느냐? 바꿔서얘기하면오히려전국민의효용이전환되지않겠느냐? 내명의가예를들어서다른사람이얼마든지내명의로계좌를개설할수있는상황이벌어지지않겠느냐? 그러니까오히려일부를위해서일부의편의제공을위해서풀었는데실명제가전국민의피해자가되도록하는상황이되지않겠느냐라는부분이좀크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두번째로아까어떤편의점과의업무제휴시너지를말씀을해주셨는데저희는이렇게생각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원칙이실질적으로지점을많이개설하자는것은아니잖습니까? 그래서일본의한개은행의사례가국내에서지금도입하고검토하는인터넷전문은행도입취지를해칠수는없다고생각이됩니다. 바꿔서얘기하면기존의은행지점에서는수많은감독을받아가면서즉, 여러가지업무를제한적으로감독당국의감독을받아가면서수행을하고
토론요지 73 있는데, 편의점그다음에통신사대리점그다음에그것을아까전향적으로해달라고그러셔서처음부터풀어주면어느정도까지허용을해주면되겠습니까? 예를들어국내에들어와있는편의점에서모두다아까말씀하신계좌개설그런업무를다푸는것이좋겠습니까? 원칙이허물어지게되면사실상그다음에수습할방법이없어진다는것이저희쪽생각입니다. 어쩌면은행조차그런채널을다양화시키는업무제휴에나서게될지모르지만부작용이있으니까조심을하자라는말씀입니다. 그리고사회자님양해하에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금산분리이슈를 firewall 로설치하면될거라고말씀하시는데반박은아닙니다. 바로지난 7월 10일금융연구원주관으로은행소유규제완화관련된토론회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 그자리에서도격론이벌어진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만약이렇게쉽게해결될수있으면얼마나좋겠습니까마는, firewall 의그효용가치와관련되어서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도기존에설치해놨던 firewall 을최근에다금융규제완화차원에서풀고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해외사례를말씀드리면금융연구기관쪽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 100대은행중에 4% 이상을소지한이상의산업자본이들어온데는 20% 미만입니다. 17개은행이고요. 17% 에해당됩니다. 그리고기타비금융회사인 24개업체의경우연구기관의조사에따르면대부분주정부나협회나아니면우체국과같은준정부기관입니다. 그러면바꿔서얘기하면 4% 지금너무많다라고자꾸얘기를하시는데전세계적으로만약에 4% 룰을전향적으로수정한다면 - 이부분은이제정책적판단의부분이있습니다만 - 거의우리나라가전세계적으로손가락에꼽히는사례가될것으로보입니다. 아무튼추가발언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74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사회자예, 이게사실은논쟁을계속해서하고서로열띤논의 (discussion) 가나와야되는데항상시간이문제예요. 그렇죠? 또가만히보니까한두분발언기회를안드리면집에가서오늘잠을못주무실분이계셔서간단하게발언기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한양대학교강임호교수님께서간단하게부족한부분을말씀해주세요. 강임호교수예, 본인확인을처음에대면으로착각할수가있는데요. 실제로본인이확인되어도자금세탁얼마든지사용될수있습니다. 그래서일단주소를받아야되고요. 자기주소가있으면전화번호가있을것아닙니까? 그러면전화번호로연락을해봐야되고요. 또직장이있으면직장전화로연락을해가지고이사람의아이덴터티가뭔지를파악을해야됩니다. 그러니까얼굴만보고본인파악이되는게아니거든요. 그래서물론대면이중요합니다. 중요하지않다는것은아니고대면이나공인인증서확인그자체를본인확인하고같다고생각하는데서지금우리나라자금세탁이조금선진국에비해서오히려낮아지는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대면확인으로전부끝났다, 라고생각하지않도록고객확인의무라는것이생겼습니다. know-your-customer 제도가생겼으니까, 제말은그것을너무본인확인하고같다고생각해가지고그게안되면본인확인이안되는거다, 또는공인인증서가확인이되면본인확인이된거다이렇게착각하는데서가아니고, 그렇게생각하는데서이제문제가발생하니까저희들이고객확인제도를좀더진행해나가면대면제도는그중의일부가되는거죠. 그전부가아니고,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