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기금운용계획 (2017. 12. 22. 제 324 회경기도의회정례회제 6 차본회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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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1) 운용방침 기금지출은자체보유자금최대활용, 핵심사업위주편성 예산과기금을연계검토하여예산과기금, 기금상호간중복편성방지 기금성과분석결과를반영하여재정운영의효율성강화 2) 기금현황 총괄기금운용계획 기금명설치년도설치목적설치근거소관부서기금명설치년도설치목적설치근거소관부서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1998 상환재원의안정적확보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주민복리증진과지역개발 지역개발기금 2017 사업지원에필요한자금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조달 공급하기위함 남북교류협력기금 2001 남북교류협력및남북교류협력의증진에통일정책지원관한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 ( 운전자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노동복지기금 1999 과학기술진흥기금 2016 1982 중소기업의경영안정도모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1993 중소기업의경영안정도모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도내근로자및 노동단체복지증진경기도내과학기술의혁신과 진흥의체계적지원사업에 필요한재원을연차적으로 노동복지기금설치및 운용조례 과학기술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적립조성 사회적신용을통해사회적 사회적경제기금 2016 경제와공유경제의성장, 구축사회적경제기금조성및활동과조직의설립및및운영조례 운영을적극지원 에너지기금 2017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및에너지기금설치및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운용조례등을추진 재난관리기금 1997 재난예방및응급복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재해구호기금 2007 자연재해발생시이재민구호 체육진흥기금 1997 농업발전기금 1996 도민의체력증진및 명랑한도민생활영위 농업자금저리융자지원 및자립영농촉진도모 재해구호기금운용 관리조례 체육진흥조례 농업발전기금설치및 운용조례 전문경제활동단체육성및예산담당관농촌지도자육성기금 1995 벤처농업기술지원 예산담당관 사회복지기금 ( 자활지원사업 ) 1998 저소득층자립, 자활지원 통일기반조성사회복지기금담당관 ( 노인복지지원사업 ) 1998 노인복지증진 기업지원과 사회복지기금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1998 장애인복지증진 기업지원과 식품진흥기금 2001 식품위생및국민영양수준향상을위한사업추진 노동정책과 신청사건립기금 2015 신청사건립에필요한자금을확보 지원 과학기술과 환경보전기금 1999 중소기업환경개선자금융자및환경단체지원 공유경제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11 도시재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 도민의주거안정을위하여 에너지과 주거복지기금 2016 필요한재원을연차적으로 적립조성 자연재난과 성평등기금 2000 여성의권익증진및사회참여활성화 대응구조청소년의건전한육성, 청소년육성기금 1997 구급과장학사업의원활한지원체육과기금여유자금의통합관리농업정책과통합관리기금 2004 및재정융자지원 - 7 -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주거복지기금운영조례성평등기본조례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농업기술원지도정책과사회적일자리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식품안전과경기융합타운추진단환경정책과도시재생과주택정책과여성정책과아동청소년과예산담당관
- 8-2. 기금운용계획 ( 총괄 ) 기금명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b 증감a-b 비고 합 계 4,828,118,973 4,442,255,107 385,863,866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복지기금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115,540,760 206,601,906 91,061,146 지역개발기금 3,004,974,136 2,637,210,597 367,763,539 남북교류협력기금 15,441,536 11,718,418 3,723,118 운전자금 267,181,824 241,775,101 25,406,723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246,267,214 299,529,018 53,261,804 노동복지기금 10,143,079 10,183,817 40,738 에너지기금 10,423,371 10,423,371 과학기술진흥기금 8,038,710 8,038,710 사회적경제기금 10,046,900 2,000,000 8,046,900 재난관리기금 513,645,667 464,214,232 49,431,435 재해구호기금 245,755,502 208,506,622 37,248,880 체육진흥기금 48,451,613 48,745,804 294,191 농업발전기금 72,968,012 69,937,915 3,030,097 농촌지도자육성기금 7,829,499 7,953,743 124,244 자활지원사업 8,137,714 7,945,869 191,845 노인복지지원사업 10,201,024 10,216,015 14,991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0,300,167 10,176,180 123,987 식품진흥기금 37,103,696 38,009,788 906,092 신청사건립기금 86,837,918 79,993,021 6,844,897 환경보전기금 17,502,068 16,782,025 720,04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7,829,871 21,892,222 5,937,649 주거복지기금 9,671,685 5,016,000 4,655,685 성평등기금 13,410,378 13,275,690 134,688 청소년육성기금 20,536,100 20,395,356 140,744 통합관리기금 9,880,529 10,175,768 295,239
기금명 3. 기금운용계획총괄표 ( 수입 지출 ) 수입계획융자금예탁금예치금계전입금보조금차입금회수원금회수회수 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 합 계 4,828,118,973 265,345,804-350,000,000 376,435,608 156,005,200 3,615,149,299-60,885,500 4,297,562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지역개발기금 115,540,760 75,400,000 40,135,760 5,000 3,004,974,136 350,000,000 41,717,279 156,005,200 2,410,561,100 46,690,557 남북교류협력기금 15,441,536 2,000,000 13,288,206 153,330 중소기업 운전자금 267,181,824 10,280,000 133,500,000 122,131,824 1,270,000 육성기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246,267,214 4,000,000 138,500,000 102,807,214 960,000 노동복지기금 10,143,079 10,048,079 95,000 에너지기금 10,423,371 10,000,000 28,371 395,000 과학기술진흥기금 8,038,710 3,500,000 4,017,443 21,267 500,000 사회적경제기금 10,046,900 8,000,000 17,644 2,000,000 29,256 재난관리기금 513,645,667 74,063,869 432,327,561 5,749,675 1,504,562 재해구호기금 245,755,502 37,031,935 206,759,353 1,964,214 체육진흥기금 48,451,613 47,749,613 702,000 농업발전기금 72,968,012 1,150,000 55,255,071 16,221,941 320,000 21,000 농촌지도자육성기금 7,829,499 7,734,022 95,477 사회 자활지원사업 8,137,714 365,000 7,661,738 110,976 복지 노인복지지원사업 10,201,024 10,066,024 135,000 기금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0,300,167 10,145,167 155,000 식품진흥기금 37,103,696 6,709,450 28,114,656 429,590 1,850,000 신청사건립기금 86,837,918 26,500,000 59,429,431 908,487 환경보전기금 17,502,068 371,164 16,874,204 241,700 15,0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7,829,871 8,000,000 19,604,375 225,496 주거복지기금 9,671,685 5,000,000 4,639,562 32,123 성평등기금 13,410,378 200,000 13,032,378 176,000 2,000 청소년육성기금 20,536,100 220,000 20,012,100 294,000 10,000 통합관리기금 9,880,529 9,787,548 92,981-9 -
기금명합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지역개발기금 - 10 -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융자성인력차입금예수금기본경비예탁금예치금사업비사업비운영비원리금상환원리금상환기타지출 4,828,118,973 209,307,817 476,095,000 - - 5,000,000 3,214,238,585 808,008,261 115,369,310 100,000 115,540,760 171,450 115,369,310 3,004,974,136 24,320 94,345,000 5,000,000 2,097,596,555 808,008,261 남북교류협력기금 15,441,536 5,505,000 9,936,536 중소기업 운전자금 267,181,824 15,450,000 200,000,000 51,731,824 육성기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246,267,214 26,000,000 100,000,000 120,267,214 노동복지기금 10,143,079 105,000 10,038,079 에너지기금 10,423,371 4,500,000 3,000,000 2,923,371 과학기술진흥기금 8,038,710 8,038,710 사회적경제기금 10,046,900 10,000,000 46,900 재난관리기금 513,645,667 50,465,060 463,180,607 재해구호기금 245,755,502 3,011,095 242,744,407 체육진흥기금 48,451,613 700,000 47,751,613 농업발전기금 72,968,012 4,100,000 58,000,000 10,868,012 농촌지도자육성기금 7,829,499 133,200 7,696,299 사회 자활지원사업 8,137,714 255,000 250,000 7,632,714 복지 노인복지지원사업 10,201,024 113,000 10,088,024 기금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0,300,167 200,000 10,100,167 식품진흥기금 37,103,696 4,030,620 7,000,000 25,973,076 100,000 신청사건립기금 86,837,918 85,639,024 1,198,894 환경보전기금 17,502,068 625,000 3,500,000 13,377,06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7,829,871 3,527,498 24,302,373 주거복지기금 9,671,685 4,000,000 5,671,685 성평등기금 13,410,378 504,000 12,906,378 청소년육성기금 20,536,100 420,000 20,116,100 통합관리기금 9,880,529 9,880,529
기금명 '17 년도말조성액 a 4. 연도말기금조성액 '18년도기금운용계획 '18년도말조성액 증 감 수입b 지출c d=a+b-c e=d-a 합 계 4,424,312,299 1,056,964,474 1,608,880,388 3,872,396,385 551,915,914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40,135,760 75,405,000 115,369,310 171,450 39,964,310 지역개발기금 3,219,724,100 438,407,836 902,377,581 2,755,754,355 463,969,745 남북교류협력기금 13,288,206 2,153,330 5,505,000 9,936,536 3,351,670 중소기업 운전자금 122,131,824 145,050,000 215,450,000 51,731,824 70,400,000 육성기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02,807,214 143,460,000 126,000,000 120,267,214 17,460,000 노동복지기금 10,048,079 95,000 105,000 10,038,079 10,000 에너지기금 10,423,371 7,500,000 2,923,371 2,923,371 과학기술진흥기금 4,017,443 4,021,267 8,038,710 4,021,267 사회적경제기금 2,000,000 8,046,900 10,000,000 46,900 1,953,100 재난관리기금 432,327,561 81,318,106 50,465,060 463,180,607 30,853,046 재해구호기금 206,759,353 38,996,149 3,011,095 242,744,407 35,985,054 체육진흥기금 47,749,613 702,000 700,000 47,751,613 2,000 농업발전기금 16,221,941 56,746,071 62,100,000 10,868,012 5,353,929 농촌지도자육성기금 7,734,022 95,477 133,200 7,696,299 37,723 사회 자활지원사업 7,661,738 475,976 505,000 7,632,714 29,024 복지 노인복지지원사업 10,066,024 135,000 113,000 10,088,024 22,000 기금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0,145,167 155,000 200,000 10,100,167 45,000 식품진흥기금 28,114,656 8,989,040 11,130,620 25,973,076 2,141,580 신청사건립기금 59,429,431 27,408,487 85,639,024 1,198,894 58,230,537 환경보전기금 16,874,204 627,864 4,125,000 13,377,068 3,497,13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9,604,375 8,225,496 3,527,498 24,302,373 4,697,998 주거복지기금 4,639,562 5,032,123 4,000,000 5,671,685 1,032,123 성평등기금 13,032,378 378,000 504,000 12,906,378 126,000 청소년육성기금 20,012,100 524,000 420,000 20,116,100 104,000 통합관리기금 9,787,548 92,981 9,880,529 92,981-11 -
기금명 - 12-5. 기금총조성규모 '18 년도말조성액 a 융자금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미상환잔액 c 총조성규모 d=a+b-c 합 계 3,872,396,385 1,277,588,235 2,598,966,187 2,551,018,433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지역개발기금 171,450 171,450 2,755,754,355 380,992,000 2,598,966,187 537,780,168 남북교류협력기금 9,936,536 9,936,536 중소기업 운전자금 51,731,824 197,693,000 249,424,824 육성기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20,267,214 538,943,000 659,210,214 노동복지기금 10,038,079 10,038,079 에너지기금 2,923,371 2,923,371 과학기술진흥기금 8,038,710 8,038,710 사회적경제기금 46,900 10,000,000 10,046,900 재난관리기금 463,180,607 463,180,607 재해구호기금 242,744,407 242,744,407 체육진흥기금 47,751,613 47,751,613 농업발전기금 10,868,012 120,896,617 131,764,629 농촌지도자육성기금 7,696,299 7,696,299 사회 자활지원사업 7,632,714 600,000 8,232,714 복지 노인복지지원사업 10,088,024 10,088,024 기금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0,100,167 10,100,167 식품진흥기금 25,973,076 20,421,898 46,394,974 신청사건립기금 1,198,894 1,198,894 환경보전기금 13,377,068 8,041,720 21,418,78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4,302,373 24,302,373 주거복지기금 5,671,685 5,671,685 성평등기금 12,906,378 12,906,378 청소년육성기금 20,116,100 20,116,100 통합관리기금 9,880,529 9,880,529
Ⅱ. 기획조정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 예산담당관 ) - 15 -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계획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설치목적 :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등을위하여도가발행한지방채원리금의상환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함 (3) 설치년도 : 1998. 9. 28.( 조례제2843호 )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도가발행한지방채 ( 지역개발기금 ) 원리금의원활한상환 (2) 2018 년도기금사업개요 2010~2015 년도중발행한지방채 ( 지역개발기금 ) 의원금및이자상환 - 17 -
- 18-3. 기금조성및운용 (1) 기금조성현황 연도말기금조성액 '17 년도말조성액 a 수입 b '18 년도기금운용계획 지출 c 증감 d=b-c '18 년도말조성액 e=d+a 비 고 40,135,760 75,405,000 115,369,310 39,964,310 171,450 기금총조성규모 '18 년도말조성액 a 융자금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c 총조성규모 d=a+b-c 비 고 171,450 171,450 (2) 재원조성 도일반회계출연금, 순세계잉여금적립금 기금의운용으로발생하는수익금및그밖의수입금 (3) 지원기준및대상 도가발행한지방채 ( 지역개발기금 ) 의원리금상환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115,540,760 206,601,906 91,061,146 합계 115,540,760 206,601,906 91,061,146 전입금 75,400,000 202,338,160 126,938,160 비융자성사업비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40,135,760 4,253,746 35,882,014 예치금 171,450 4,263,746 4,092,296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5,000 10,000 5,000 예수금원리금상환 115,369,310 202,338,160 86,968,850 기타수입 기타지출 - 19 -
- 20-2. 수입계획 장관항목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 합계 ) 5,000 10,000 5,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5,000 10,000 5,000 216 이자수입 5,000 10,000 5,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 10,000 5,000 도금고예치금이자수입 5,000,000 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5,535,760 206,591,906 91,056,146 710 보전수입등 40,135,760 4,253,746 35,882,014 714 예치금회수 40,135,760 4,253,746 35,882,014 714-01 예치금회수 40,135,760 4,253,746 35,882,014 도금고예치금회수수입 40,135,760,000 원 720 내부거래 75,400,000 202,338,160 126,938,160 721 전입금 75,400,000 202,338,160 126,938,16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5,400,000 202,338,160 126,938,160 일반회계전입금 75,400,000,000 원 수입합계 115,540,760 206,601,906 91,061,146
3. 지출계획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일반공공행정 115,540,760 206,601,906 91,061,146 일반행정 115,540,760 206,601,906 91,061,146 재무활동 115,540,760 206,601,906 91,061,146 보전지출 171,450 4,263,746 4,092,296 도금고예치 171,450 4,263,746 4,092,296 602 예치금 171,450 4,263,746 4,092,296 01 도금고예치금 171,450,000 원 지방채원리금상환 115,369,310 202,338,160 86,968,850 지역개발기금원리금상환 115,369,310 202,338,160 86,968,850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115,369,310 202,338,160 86,968,850 03 시 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원금상환 97,425,200,000 원 04 시 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이자상환 17,944,110,000 원 지출합계 115,540,760 206,601,906 91,061,146-21 -
- 22 -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조성액집행액 연도별 융자금 계a 전입금 보조금차입금 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잔액 a-b 2010 년까지 781,562,841 745,677,080 35,885,761 770,791,891 770,791,891 10,770,950 2011 년도 382,308,972 382,228,740 80,232 391,657,922 391,657,922 9,348,950 2012 년도 318,445,601 318,437,591 8,010 316,795,810 316,795,810 1,649,791 2013 년도 331,231,016 331,169,983 61,033 333,180,072 333,180,072 1,949,056 2014 년도 310,788,092 310,780,227 7,865 310,517,553 310,517,553 270,539 2015 년도 380,637,913 380,608,268 29,645 380,618,717 380,618,717 19,196 2016 년도 408,335,764 408,298,672 37,092 405,467,396 405,467,396 2,868,368 2017 년도 494,618,882 494,608,882 10,000 458,763,960 458,763,960 35,854,922 2018 년도 75,405,000 75,400,000 5,000 115,369,310 115,369,310 39,964,310 계 3,483,334,081 3,447,209,443 36,124,638 3,483,162,631 1,812,425,695 1,670,736,936 171,450
Ⅳ. 예치금및예탁금명세 예치및예탁액 구분예치 ( 탁 ) 처 비고 2016 년도말현재액 2017 년도말현재액 a 2018 년도말현재액 b 증감 b-a 합계 4,280,838 40,135,760 171,450 39,964,310 소계 4,280,838 40,135,760 171,450 39,964,310 예치금 신한은행 4,280,838 40,135,760 171,450 39,964,310-23 -
- 24 - Ⅴ. 연도별상환계획 ( 단위 : 억원, 기준 : 2017.12.31) 구 분 ( 차입년도 ) 2017 년말 채무잔액 총계 2018 년 2019 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원금이자소계원금이자소계원금이자소계원금이자소계원금이자소계원금이자소계원금이자소계원금이자 비고 계 8,092 8,803 8,092 711 1,803 1,561 242 2,099 1,908 191 1,841 1,708 133 1,319 1,237 82 1,151 1,104 47 557 542 15 33 32 1 1. 일반회계 6,038 6,610 6,038 572 1,154 975 179 1,383 1,235 148 1,290 1,179 111 1,183 1,107 76 1,076 1,032 44 524 510 14 0 0 0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1 지역개발기금차입 6,038 6,610 6,038 572 1,154 975 179 1,383 1,235 148 1,290 1,179 111 1,183 1,107 76 1,076 1,032 44 524 510 14 0 0 0 2010 년 250 259 250 9 259 250 9 0 0 0 0 0 0 2011 년 112 118 112 6 60 56 4 58 56 2 0 0 0 0 0 2012 년 210 225 210 15 77 70 7 75 70 5 73 70 3 0 0 0 0 2013 년 303 330 303 27 87 76 11 84 76 8 81 76 5 78 75 3 0 0 0 2014 년 2,613 2,848 2,613 235 601 523 78 586 523 63 570 523 47 553 522 31 538 522 16 0 0 2015 년 2,550 2,830 2,550 280 70 70 580 510 70 566 510 56 552 510 42 538 510 28 524 510 14 0 2. 공기업특별회계 2,054 2,193 2,054 139 649 586 63 716 673 43 551 529 22 136 130 6 75 72 3 33 32 1 33 32 1 공기업자체수입상환 2 한류월드조성 1,169 1,252 1,169 83 404 366 38 391 366 25 321 308 13 36 33 3 34 32 2 33 32 1 33 32 1 지역개발기금차입 2011 년 180 189 180 9 96 90 6 93 90 3 0 0 0 0 0 2012 년 827 885 827 58 305 276 29 295 276 19 285 275 10 0 0 0 0 2016 년 162 178 162 16 3 3 3 3 36 33 3 36 33 3 34 32 2 33 32 1 33 32 1 3 고덕국제화지구 885 941 885 56 245 220 25 325 307 18 230 221 9 100 97 3 41 40 1 0 0 0 0 0 0 지역개발기금차입 2013 년 79 82 79 3 82 79 3 0 0 0 0 0 0 2014 년 283 295 283 12 149 141 8 146 142 4 0 0 0 0 0 2015 년 329 352 329 23 9 9 174 165 9 169 164 5 0 0 0 0 2016 년 114 125 114 11 3 3 3 3 61 57 4 58 57 1 0 0 0 2017 년 80 87 80 7 2 2 2 2 0 42 40 2 41 40 1 0 0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 3 조제 1 항에의거지방채원리금상환계획을작성하여제출함.
통합관리기금 ( 예산담당관 ) - 25 -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설치목적 : 각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여재정융자등의재원으로활용하기위함 (3) 설치년도 : 2004. 11. 29( 조례제3370호 )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경기도가운용하는각기금의여유자금을생산적으로활용 SOC 등지역개발사업및지역주민의복지지원재정사업에대한융자 (2) 2018년도기금사업개요 공공예금이자수입 93백만원 - 27 -
3. 기금조성및운용 - 28 - (1) 기금조성계획 연도말기금조성액 '17 년도말조성액 a 수입 b '18 년도기금운용계획 지출 c 증감 d=b-c '18 년도말조성액 e=d+a 비 고 9,787,548 92,981-92,981 9,880,529 기금총조성규모 '18 년도말조성액 a 융자금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c 총조성규모 d=a+b-c 비 고 9,880,529 9,880,529 (2) 재원조성 다른기금의여유자금예수금, 일반회계및특별회계로부터의전입금 통합관리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등 (3) 지원기준 2 년거치 3 년균분상환 ( 연리 2.0%) (4) 지원대상 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에소요되는자금의융자 공기업및기타특별회계에대한자금의융자 도의다른기금에대한자금의융자 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소요되는사업에대한자금의융자 통합기금의운용 관리를위한경비 그밖의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에대한자금의융자등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항목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9,880,529 10,175,768 295,239 합계 9,880,529 10,175,768 295,239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탁금원금회수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회수 9,787,548 10,025,387 237,839 예치금 9,880,529 10,175,768 295,239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92,981 150,381 57,400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 29 -
- 30-2. 수입계획 장관항목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92,981 150,381 57,400 210 경상적세외수입 92,981 150,381 57,400 216 이자수입 92,981 150,381 57,4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92,981 150,381 57,400 예치금이자수입 92,981,000 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787,548 10,025,387 237,839 710 보전수입등 9,787,548 10,025,387 237,839 714 예치금회수 9,787,548 10,025,387 237,839 714-01 예치금회수 9,787,548 10,025,387 237,839 예치금회수수입 9,787,548,000 원 수입합계 9,880,529 10,175,768 295,239
3. 지출계획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일반공공행정 9,880,529 10,175,768 295,239 일반행정 9,880,529 10,175,768 295,239 재무활동 9,880,529 10,175,768 295,239 보전지출 9,880,529 10,175,768 295,239 도금고예치 9,880,529 10,175,768 295,239 602 예치금 9,880,529 10,175,768 295,239 도금고예치금 9,880,529,000 원 9,880,529 10,175,768 295,239 지출총계 9,880,529 10,175,768 295,239-31 -
- 32 -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연도별 소계 (a) 조성액 전입금보조금차입금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소계 (b)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집행액 인력운영 및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잔액 (a-b) 2010 504,745,960 448,370,414 56,375,546 102,463,854 102,463,854 402,282,106 2011 35,785,979 21,452,613 14,333,366 13,513,393 13,513,393 22,272,586 2012 28,763,404 11,659,575 17,103,829 46,921,959 46,921,959 18,158,555 2013 100,561,561 83,292,254 17,269,307 23,016,906 23,016,906 77,544,655 2014 24,178,324 6,087,360 18,090,964 66,604,495 66,604,495 42,426,171 2015 24,775,143 18,000 3,000,000 21,757,143 171,967,713 171,967,713 147,192,570 2016 4,922,898 4,922,898 289,574,644 289,574,644 284,651,746 2017 117,243 117,243-117,243 2018 92,981 92,981-92,981 합계 723,943,493 18,000 573,862,216 150,063,277 714,062,964 714,062,964 9,880,529
Ⅳ. 예치금및예탁금명세 예치및예탁금 구분 예치 ( 탁 ) 처 비고 2016 년도말현재액 2017 년도말현재액 a 2018 년도말현재액 b 증감 b-a 합계 9,670,305 9,787,548 9,880,529 92,981 소계 9,670,305 9,787,548 9,880,529 92,981 예치금 NH 농협은행 9,670,305 9,787,548 9,880,529 92,981-33 -
지역개발기금 ( 예산담당관 ) - 35 -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2) 설치목적 : 주민복리증진과지역개발사업지원에필요한자금을조달 공급하기위함 (3) 설치년도 * : 2017. 1. 1. * 최초공기업특별회계로설치 (1989. 4. 21.)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개정 (2015. 7. 24. 공포, 2017. 1. 1. 시행 ) 에따라공기업특별회계에서기금으로전환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지역개발사업지원을위해필요한자금의원활한조달을통한주민복리증진 (2) 2018 년도기금사업개요 지역개발채권발행, 2006 년 ~2017 년도융자원리금회수 지역개발기금융자및 2003 년 ~2013 년도발행한지역개발채권원리금상환 - 37 -
3. 기금조성및운용 - 38 - (1) 기금조성현황 연도말기금조성액 '17 년도말조성액 a 수입 b '18 년도기금운용계획 지출 c 증감 d=b-c '18 년도말조성액 e=d+a 비 고 3,219,724,100 438,407,836 902,377,581 463,969,745 2,755,754,355 기금총조성규모 '18 년도말조성액 a 융자금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c 총조성규모 d=a+b-c 비 고 2,755,754,355 380,992,000 2,598,966,187 537,780,168 (2) 재원조성 정부지원금및융자금,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출연금 지역개발채권발행수입금, 기금의운영수익금, 그밖에기금조성을위한지원금등 (3) 지원기준및대상 융자대상기관 : 도및시 군, 도및시 군이자본금전액을출자 출연한법인 융자대상사업 - 상 하수도사업, 토지및주택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등지역개발사업 - 이미발행한지방채의차환 - 공동주택노후배관교체사업 ( 상하수도에한함 ) - 도민의복리증진을위한공공투자사업으로서, 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업 경기도가주무관청인민간투자사업, 공공임대주택사업, 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육성사업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3,004,974,136 2,637,210,597 367,763,539 합계 3,004,974,136 2,637,210,597 367,763,539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24,320 29,708 5,388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94,345,000 132,900,000 38,555,000 차입금 350,000,000 300,000,000 50,000,000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41,717,279 132,212,924 90,495,645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156,005,200 235,860,000 79,854,800 예탁금 5,000,000 15,000,000 10,000,000 예치금회수 2,410,561,100-2,410,561,100 예치금 2,097,596,555 1,685,890,168 411,706,387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808,008,261 803,390,721 4,617,540 이자수입 46,690,557 66,897,673 20,207,116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 1,902,240,000 1,902,240,000 기타지출 - 39 -
- 40-2. 수입계획 장관항목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 합계 ) 210 경상적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29,820,079 41,195,283 11,375,204 29,820,079 41,195,283 11,375,204 29,820,079 41,195,283 11,375,204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2,472,800 23,612,759 1,139,959 도금고예치금이자수입 22,472,800,000 원 216-04 공사 공단등융자금회수이자수입 236,925 236,925 - 공사 공단등융자금이자회수수입 236,925,000 원 216-05 시 군 구융자금회수이자수입 7,110,354 17,345,599 10,235,245 시 군융자금이자회수수입 7,110,354,000 원 600 지방채 610 국내차입금 612 지방채증권 350,000,000 300,000,000 50,000,000 350,000,000 300,000,000 50,000,000 350,000,000 300,000,000 50,000,000 612-02 매출공채 350,000,000 300,000,000 50,000,000 지역개발채권매출수입 350,000,000,000 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0 보전수입등 713 융자금원금수입 2,625,154,057 2,296,015,314 329,138,743 2,444,931,100 2,016,870,400 428,060,700 34,370,000 114,630,400 80,260,400 713-04 시 군 구융자금회수수입 34,370,000 114,630,400 80,260,400 시 군융자금원금회수수입 34,370,000,000 원 714 예치금회수 2,410,561,100-2,410,561,100 714-01 예치금회수 2,410,561,100-2,410,561,100 도금고예치금회수 2,410,561,100,000 원 720 내부거래 722 예탁금및예수금 180,222,957 279,144,914 98,921,957 180,222,957 279,144,914 98,921,957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56,005,200 235,860,000 79,854,800 도융자금원금회수수입 156,005,200,000 원 722-04 예탁금이자수입 24,217,757 43,284,914 19,067,157 도융자금이자회수수입 24,217,757,000 원 수입합계 3,004,974,136 2,637,210,597 367,763,539
3. 지출계획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일반공공행정 3,004,974,136 2,637,210,597 367,763,539 재정 금융합리적재정운용지역개발기금의효율적운영지역개발기금관리 201 일반운영비 3,004,974,136 2,637,210,597 367,763,539 94,369,320 132,929,708 38,560,388 94,369,320 132,929,708 38,560,388 24,320 29,708 5,388 24,320 29,708 5,388 01 사무관리비 6,000,000 원 02 공공운영비 18,320,000 원 지역개발기금융자 501 융자금 94,345,000 132,900,000 38,555,000 94,345,000 132,900,000 38,555,000 04 시 군 구융자금 94,345,000,000 원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지역개발기금융자 704 예탁금 2,910,604,816 2,504,280,889 406,323,927 5,000,000 15,000,000 10,000,000 5,000,000 15,000,000 10,000,000 5,000,000 15,000,000 10,000,000 01 예탁금 ( 도융자금 ) 5,000,000,000 원 보전지출 지역개발채권원리금상환 311 차입금이자상환 2,905,604,816 2,489,280,889 416,323,927 808,008,261 803,390,721 4,617,540 89,627,440 93,174,064 3,546,624 04 지방채증권이자상환 89,627,440,000 원 601 차입금원금상환 718,380,821 710,216,657 8,164,164 04 지방채증권원금상환 718,380,821,000 원 도금고예치 602 예치금 2,097,596,555 1,685,890,168 411,706,387 2,097,596,555 1,685,890,168 411,706,387 도금고예치금 2,097,596,555,000 원 지출합계 3,004,974,136 2,637,210,597 367,763,539-41 -
- 42 -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조성액집행액 연도별 융자금 계a 전입금 보조금차입금 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잔액 a-b 2016 년도 1,347,553,000 2017 년도 2,754,591,529 340,000,000 374,057,267 75,770,666 1,964,763,596 882,420,429 29,708 79,000,000 803,390,721 1,872,171,100 2018 년도 438,407,836 350,000,000 41,717,279 46,690,557 902,377,581 24,320 94,345,000 808,008,261 463,969,745 계 3,192,999,365 690,000,000 415,774,546 122,461,223 1,964,763,596 1,784,798,010 54,028 173,345,000 1,611,398,982 2,755,754,355
Ⅳ. 예치금및예탁금명세 예치및예탁액 구분예치 ( 탁 ) 처 비고 2016 년도말현재액 2017 년도말현재액 a 2018 년도말현재액 b 증감 b-a 합계 1,347,553,000 3,219,724,100 2,755,754,355 463,969,745 소계 2,410,561,100 2,097,596,555 312,964,545 예치금 NH 농협은행 2,410,561,100 2,097,596,555 312,964,545 소계 1,347,553,000 809,163,000 658,157,800 151,005,200 예탁금 융자금 ( 도본청 ) 1,347,553,000 809,163,000 658,157,800 151,005,200-43 -
Ⅲ. 도시주택실
주거복지기금 ( 주택정책과 ) - 47 -
주거복지기금운용계획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경기도주거복지기금운영조례 제2조 (2) 설치목적 : 도민의주거안정을위하여필요한재원을연차적으로적립조성 (3) 설치년도 : 2016년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도민의주거안정을위한안정적재원확보 (2) 2018 년도기금사업개요 저소득층매입임대주택임대보증금지원사업 도금고예치금 - 49 -
- 50-3. 기금조성및운용 (1) 기금조성현황 연도말기금조성액 '17 년도말조성액 a 수입 b '18 년도기금운용계획 지출 c 증감 d=b-c '18 년도말조성액 e=d+a 비 고 4,639,562 5,032,123 4,000,000 1,032,123 5,671,685 기금총조성규모 '18 년도말조성액 a 융자금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c 총조성규모 d=a+b-c 비 고 5,671,685 4,400,000 10,071,685 (2) 재원조성 도출연금 기금운용수입금 (3) 지원기준및대상 경기도주거복지기금운영조례 제 3 조 ( 기금의용도 ) 에해당하는사업 4. 주요내용 : 정책사업 ( 저소득층임대주택임대보증금지원 ) 확대편성 수입내역 : 일반회계기금전출금 5,000,000 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2,123 천원 지출내역 : 정책사업지출 ( 저소득층임대주택임대보증금지원 ) 4,000,000 천원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 a-b 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a-b 합계 9,671,685 5,016,000 4,655,685 합계 9,671,685 5,016,000 4,655,685 전입금 5,000,000 3,000,000 2,000,000 비융자성사업비 4,000,000-4,000,0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탁금원금회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회수 4,639,562 2,000,000 2,639,562 예치금 5,671,685 5,016,000 655,685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32,123 16,000 16,123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 51 -
- 52-2. 수입계획 장관항목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32,123 16,000 16,123 210 경상적세외수입 32,123 16,000 16,123 216 이자수입 32,123 16,000 16,123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32,123 16,000 16,123 도금고예치금이자수입 32,123,000 원 7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639,562 5,000,000 4,639,562 710 보전수입등 4,639,562 2,000,000 2,639,562 714 예치금회수 4,639,562 2,000,000 2,639,562 714-01 예치금회수 4,639,562 2,000,000 2,639,562 도금고예치금회수 4,639,562,000 원 720 내부거래 5,000,000 3,000,000 2,000,000 721 전입금 5,000,000 3,000,000 2,00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000,000 3,000,000 2,000,000 일반회계전입금 5,000,000,000 원 수입합계 9,671,685 5,016,000 4,655,685
3. 지출계획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국토및지역개발 9,671,685 5,016,000 4,655,685 지역및도시 9,671,685 5,016,000 4,655,685 쾌적하고살기좋은주거환경 4,000,000-4,000,000 쾌적한주거환경조성 4,000,000-4,000,000 저소득층임대보증금지원 4,000,000-4,00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00,000-4,00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4,000,000-3,600,000 저소득층임대주택임대보증금지원 4,000,000,000 원 재무활동보전지출도금고예치 602 예치금 5,671,685 5,016,000 655,685 5,671,685 5,016,000 655,685 5,671,685 5,016,000 655,685 5,671,685 5,016,000 655,685 01 도금고예치금 5,671,685,000 원 지출합계 9,671,685 5,016,000 4,655,685-53 -
- 54 -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조성액집행액 연도별 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 융자금 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b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 비및기본 경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잔액 a-b 2016 년도 2,015,562 2,000,000 15,562-2,015,562 2017 년도 3,024,000 3,000,000 24,000 400,000 400,000 2,624,000 2018 년도 5,032,123 5,000,000 32,123 4,000,000 4,000,000 1,032,123 계 10,071,685 10,000,000 71,685 4,400,000 4,400,000 5,671,685
Ⅳ. 예치금및예탁금명세 예치및예탁액 구분예치 ( 탁 ) 처 비고 2016 년도말현재액 2017 년도말현재액 a 2018 년도말현재액 b 증감 b-a 합계 2,015,562 4,639,562 5,671,685 1,032,123 소계 2,015,562 4,639,562 5,671,685 1,032,123 예치금 NH 농협은행 2,015,562 4,639,562 5,671,685 1,032,123-55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도시재생과 ) - 57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및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6조 (2) 설치목적 : 경기도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 (3) 설치년도 : 2011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경기도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을지원하여도시및주거환경개선 (2) 2018 년도기금사업개요 정비사업의공공지원및안전진단, 정비계획수립등을위한경비지원 추진위원회및조합취소시사용비용 ( 매몰비용 ) 지원등 - 59 -
- 60-3. 기금조성및운용 (1) 기금조성현황 연도말기금조성액 '17 년도말조성액 a 수입 b '18 년도기금운용계획 지출 c 증감 d=b-c '18 년도말조성액 e=d+a 비 고 19,604,375 8,225,496 3,527,498 4,697,998 24,302,373 기금총조성규모 '18 년도말조성액 a 융자금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c 총조성규모 d=a+b-c 비 고 24,302,373 24,302,373 (2) 재원조성 도세보통세의 0.2% 이내출연금 이자수입및기타수입 (3) 지원기준및대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공공지원비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3항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및정비계획수립비용등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6조제7항추진위원회및조합취소시사용비용지원등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 a-b 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a-b 합계 27,829,871 21,892,222 5,937,649 합계 27,829,871 21,892,222 5,937,649 전입금 8,000,000 10,000,000 2,000,000 비융자성사업비 3,527,498 3,848,278 320,78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탁금원금회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회수 19,604,375 11,714,118 7,890,257 예치금 24,302,373 18,043,944 6,258,429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225,496 168,104 57,392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 10,000 10,000 기타지출 - 61 -
- 62-2. 수입계획 장관항목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225,496 178,104 47,392 210 경상적세외수입 225,496 168,104 57,392 216 이자수입 225,496 168,104 57,392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16,489 155,460 61,029 도금고예치금이자수입 216,489,000 원 216-06 기타이자수입 9,007 12,644 3,637 도비보조금발생이자회수 9,007,000 원 7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7,604,375 21,714,118 5,890,257 710 보전수입등 19,604,375 11,714,118 7,890,257 714 예치금회수 19,604,375 11,714,118 7,890,257 714-01 예치금회수 19,604,375 11,714,118 7,890,257 도금고예치금회수 19,604,375,000 원 720 내부거래 8,000,000 10,000,000 2,000,000 721 전입금 8,000,000 10,000,000 2,00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8,000,000 10,000,000 2,000,000 일반회계전입금 8,000,000,000 원 수입합계 27,829,871 21,892,222 5,937,649
3. 지출계획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도시재생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 도시재정비사업경비지원 ( 자체 / 지원 )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7,829,871 21,892,222 5,937,649 27,829,871 21,892,222 5,937,649 3,527,498 3,848,278 320,780 3,527,498 3,848,278 320,780 3,506,498 3,848,278 341,780 3,506,498 3,848,278 341,78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3,506,498 3,848,278 341,780 도시재정비사업지원 1,629,000,000 원 사용비용지원 1,877,498,000 원 재정비사업추정분담금시스템운영 ( 자체 / 직접 ) 201 일반운영비 21,000-21,000 21,000-21,000 02 공공운영비 21,000-21,000 추정분담금시스템유지관리용역 21,000,000 원 재무활동보전지출도금고예치 602 예치금 24,302,373 18,043,944 6,258,429 24,302,373 18,043,944 6,258,429 24,302,373 18,043,944 6,258,429 24,302,373 18,043,944 6,258,429 도금고예치금 24,302,373,000 원 지출합계 27,829,871 21,892,222 5,937,649-63 -
- 64 -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조성액집행액 연도별 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예수금원리금상환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잔액 a-b 2012 년도 3,579,205 3,500,000 79,205 118,096 118,096 3,461,109 2013 년도 2,393,457 2,300,000 93,457 805,659 805,659 1,587,798 2014 년도 5,137,601 5,000,000 136,560 1,041 1,516,811 1,516,811 3,620,790 2015 년도 8,197,390 8,000,000 192,223 5,167 3,022,481 3,022,481 5,174,909 2016 년도 4,827,796 4,500,000 258,674 69,122 5,720,159 5,720,159 892,363 2017 년도 10,178,104 10,000,000 168,104 10,000 3,525,972 3,525,972 6,652,132 2018 년도 8,225,496 8,000,000 225,496-3,527,498 3,527,498 4,697,998 계 42,539,049 41,300,000 1,153,719 85,330 18,236,676 18,236,676 24,302,373
Ⅳ. 예치금및예탁금명세 예치및예탁액 구분예치 ( 탁 ) 처 비고 2016 년도말현재액 2017 년도말현재액 a 2018 년도말현재액 b 증감 b-a 합계 12,952,243 19,604,375 24,302,373 4,697,998 소계 12,952,243 19,604,375 24,302,373 4,697,998 예치금 NH 농협은행 12,952,243 19,604,375 24,302,373 4,697,998-65 -
Ⅳ.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기금 ( 체육과 ) - 69 -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경기도체육진흥조례제12조 (2) 설치목적 : 지방체육진흥시책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한안정적자주재원확보로도민체육을증진하고, 건전한정신함양으로명랑한도민생활영위 (3) 설치년도 : 1997. 11. 10( 조례제2768호 )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도의체육진흥에필요한사업과활동을지원 (2) 2018 년도기금사업개요 경기도체육진흥사업추진 - 71 -
3. 기금조성및운용 - 72 - (1) 기금조성현황 연도말기금조성액 '17 년도말조성액 a 수입 b '18 년도기금운용계획 지출 c 증감 d=b-c '18 년도말조성액 e=d+a 비 고 47,749,613 702,000 700,000 2,000 47,751,613 기금총조성규모 '18 년도말조성액 a 융자금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c 총조성규모 d=a+b-c 비 고 47,751,613 47,751,613 (2) 재원조성 공금예금이자수입, 일반회계전입금등 (3) 지원기준및대상 지원기준 : 경기도체육진흥조례제 16 조 ( 사용 ) 에서정하는체육진흥사업 지원대상 : 체육관련단체, 체육지도자, 선수, 원로체육인등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48,451,613 48,745,804 294,191 합계 48,451,613 48,745,804 294,191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700,000-700,0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47,749,613 48,025,423 275,810 예치금 47,751,613 48,745,804 994,191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702,000 720,381 18,381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 73 -
- 74-2. 수입계획 장관항목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 합계 ) 702,000 720,381 18,381 210 경상적세외수입 702,000 720,381 18,381 216 이자수입 702,000 720,381 18,381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702,000 720,381 18,381 도금고예치금이자수입 702,000,000 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749,613 48,025,423 275,810 710 보전수입등 47,749,613 48,025,423 275,810 714 예치금회수 47,749,613 48,025,423 275,810 714-01 예치금회수 47,749,613 48,025,423 275,810 도금고예치금회수 47,749,613,000 원 수입합계 48,451,613 48,745,804 294,191
3. 지출계획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문화체육관광체육진흥발전평생체육활동여건조성체육활성화체육진흥사업 ( 자체 / 직접 ) 307 민간이전 48,451,613 48,745,804 294,191 48,451,613 48,745,804 294,191 700,000-700,000 700,000-700,000 700,000-700,000 700,000-700,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0,000 원 o 시군직장운동경기부창단및운영지원 400,000,000 원 o 지역사회체육역량강화프로그램 150,000,000 원 o 장애인국제스포츠교류 80,000,000 원 o 발달장애청소년극기캠프훈련 70,000,000 원 재무활동보전지출도금고예치 602 예치금 47,751,613 48,745,804 994,191 47,751,613 48,745,804 994,191 47,751,613 48,745,804 994,191 47,751,613 48,745,804 994,191 도금고예치금 47,751,613,000 원 지출합계 48,451,613 48,745,804 294,191-75 -
- 76 -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조성액집행액 연도별 융자금 계a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잔액 a-b 2010 년도까지 44,060,624 27,000,000 16,909,324 151,300-44,060,624 2011 년도 1,452,613 1,452,613-1,452,613 2012 년도 1,659,575 1,659,575-1,659,575 2013 년도 2,974,273 2,974,273 1,597,980 1,597,980 1,376,293 2014 년도 1,635,427 1,213,557 421,870 1,600,000 1,600,000 35,427 2015 년도 1,045,621 967,286 78,335 1,600,000 1,600,000 554,379 2016 년도 997,752 961,214 36,538 833,000 833,000 164,752 2017 년도 804,708 550,000 237,964 16,744 1,250,000 1,250,000 445,292 2018 년도 702,000 702,000 700,000 700,000 2,000 계 55,332,593 550,000 27,000,000 27,077,806 704,787 7,580,980 7,580,980 47,751,613
Ⅳ. 예치금및예탁금명세 예치및예탁액 구분예치 ( 탁 ) 처 비고 2016 년도말현재액 2017 년도말현재액 a 2018 년도말현재액 b 증감 b-a 합계 48,194,905 47,749,613 47,751,613 2,000 소계 48,194,905 47,749,613 47,751,613 2,000 예치금 NH 농협은행 48,194,905 47,749,613 47,751,613 2,000-77 -
Ⅴ. 농정해양국
농업발전기금 ( 농업정책과 ) - 81 -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설치목적 : 경기도농업인의소득및삶의질향상과농림수산식품산업의경쟁력강화 (3) 설치년도 : 1996. 8. 20.( 조례제2692호 )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경기도농업인에게장기저리융자지원등을통해자립영농촉진및경영안정도모 (2) 2018년도기금사업개요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및농어업경영자금지원 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융자에따른이자등지원 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설립된조합또는회사에대한출자 - 83 -
3. 기금조성및운용 - 84 - (1) 기금조성현황 연도말기금조성액 '17 년도말조성액 a 수입 b '18 년도기금운용계획 지출 c 증감 d=b-c '18 년도말조성액 e=d+a 비 고 16,221,941 56,746,071 62,100,000 5,353,929 10,868,012 기금총조성규모 '18 년도말조성액 a 융자금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c 총조성규모 d=a+b-c 비 고 10,868,012 120,896,617 131,764,629 (2) 재원조성 자치단체출연금 ( 도, 시군 ) 이자수입 (3) 지원기준및대상 지원대상 : 도내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RPC 등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 농가당 1억원 ( 법인 5억원 ) 이내, 연리 1%, 3년거치 5년균분상환 농어업경영자금 : 농가당 6천만원 ( 법인 2억원, RPC 20억원 ) 이내, 연리 1%, 2년만기상환 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융자에따른이자등지원 : 기금보조 농식품투자조합출자 : 총투자규모 100억원중경기도 30억원 ( 도 30%, 농식품부 40%, 민간 30%)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72,968,012 69,937,915 3,030,097 합계 72,968,012 69,937,915 3,030,097 전입금 1,150,000 1,150,000 - 비융자성사업비 4,100,000 1,300,000 2,800,0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58,000,000 57,000,000 1,000,000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55,255,071 46,084,767 9,170,304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16,221,941 22,321,148 6,099,207 예치금 10,868,012 11,637,915 769,903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320,000 320,000 -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21,000 62,000 41,000 기타지출 - 85 -
- 86-2. 수입계획 전년도장관항목수입액증감산출내역수입액 200 세외수입 1,291,000 1,332,000 41,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320,000 320,000-320,000 320,000-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320,000 320,000 - 도금고예치금이자수입 320,000,000 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222 부담금 971,000 1,012,000 41,000 950,000 950,000-222-01 자치단체간부담금 950,000 950,000 - 시군적립출연금 950,000,000 원 224 기타수입 21,000 62,000 41,000 224-06 그외수입 21,000 62,000 41,000 대학생학자금조기상환에따른보험료환급금 21,000,000 원 7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10 보전수입등 713 융자금원금수입 71,677,012 68,605,915 3,071,097 71,477,012 68,405,915 3,071,097 55,255,071 46,084,767 9,170,304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5,255,071 46,084,767 9,170,304 민간융자금회수수입 ( 이자포함 ) 55,255,071,000 원 714 예치금회수 16,221,941 22,321,148 6,099,207 714-01 예치금회수 16,221,941 22,321,148 6,099,207 도금고예치금회수 16,221,941,000 원 720 내부거래 721 전입금 200,000 200,000-200,000 200,000-721-03 기타회계전입금 200,000 200,000 - 일반회계전입금 200,000,000 원 수입합계 72,968,012 69,937,915 3,030,097
3. 지출계획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농림해양수산농업농촌농업정책육성지원자립영농촉진및경영안정도모 ( 농업발전기금 ) 농업인경영자금지원 301-11 보상금 72,968,012 69,937,915 3,030,097 72,968,012 69,937,915 3,030,097 62,100,000 58,300,000 3,800,000 62,100,000 58,300,000 3,800,000 62,100,000 58,300,000 3,800,000 1,100,000 1,300,000 200,000 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이자등지원 1,100,000,000 원 501-01 융자금 58,000,000 57,000,000 1,000,000 시설및경영자금지원 58,000,000,000 원 502-01 출자금 원 3,000,000-3,000,000 농식품투자조합출자 3,000,000,000 원 재무활동보전재원도금고예치 602-01 예치금 10,868,012 11,637,915 769,903 10,868,012 11,637,915 769,903 10,868,012 11,637,915 769,903 10,868,012 11,637,915 769,903 도금고예치금 10,868,012,000 원 지출합계 72,968,012 69,937,915 3,030,097-87 -
- 88 -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조성액집행액 연도별 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잔액 a-b 2010 년도까지 701,349,773 96,103,000 573,439,836 31,803,710 3,227 687,957,830 5,611,278 682,346,552 13,391,943 2011 년도 68,196,978 1,150,000 66,437,063 607,340 2,575 67,119,883 1,740,883 65,379,000 1,077,095 2012 년도 55,121,878 1,150,000 53,408,656 559,086 4,136 53,190,691 2,297,181 50,893,510 1,931,187 2013 년도 57,577,585 1,150,000 56,142,719 273,898 10,968 54,448,734 2,212,753 52,235,981 3,128,851 2014 년도 53,685,548 1,135,000 52,174,468 361,426 14,654 54,104,254 2,075,466 52,028,788 418,706 2015 년도 57,915,389 1,150,000 56,271,516 461,929 31,944 47,764,828 1,727,816 46,037,012 10,150,561 2016 년도 49,128,298 1,150,000 47,462,729 489,444 26,125 51,484,055 1,356,522 50,127,533 2,355,757 2017 년도 47,616,767 1,150,000 46,084,767 320,000 62,000 58,300,000 1,300,000 57,000,000 10,683,233 2018 년도 56,746,071 1,150,000 55,255,071 320,000 21,000 62,100,000 4,100,000 58,000,000 5,353,929 계 1,147,338,287 105,288,000 1,006,676,825 35,196,833 176,629 1,136,470,275 22,421,899 1,114,048,376 10,868,012
Ⅳ. 예치금및예탁금명세 예치및예탁액 구분예치 ( 탁 ) 처 비고 2016 년도말현재액 2017 년도말현재액 a 2018 년도말현재액 b 증감 b-a 합계 26,905,174 16,221,941 10,868,012 5,353,929 예치금 소계 26,905,174 16,221,941 10,868,012 5,353,929 NH 농협은행 26,905,174 16,221,941 10,868,012 5,353,929-89 -
Ⅵ.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기금 - 자활지원사업 ( 사회적일자리과 ) - 93 -
사회복지기금 ( 자활지원사업 ) 운용계획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설치목적 : 생산적복지사회구현을위한저소득계층의자립 자활지원 (3) 설치년도 : 조례제정 1998.11.23( 조례제2857호 ), 기금출연 2001년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 기금운용의취지필요성서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자활기업 ( 공동체 ) 등에대하여자금지원을통한저소득계층의자립실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의복지증진 (2) 2018년도기금사업개요 (505백만원) 전세 사업자금융자지원사업 (250백만원) 자활지원사업우수프로그램공모 (165백만원) 저소득층복지증진사업 (30백만원) 사업자금융자신용보증결손보전 (10백만원) 자활성공률제고시책추진사업 (50백만원) - 95 -
3. 기금조성및운용 - 96 - (1) 기금조성현황 연도말기금조성액 '17 년도말조성액 a 수입 b '18 년도기금운용계획 지출 c 증감 d=b-c '18 년도말조성액 e=d+a 비 고 7,661,738 475,976 505,000 29,024 7,632,714 기금총조성규모 '18 년도말조성액 a 융자금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c 총조성규모 d=a+b-c 비 고 7,632,714 600,000 8,232,714 (2) 재원조성 자치단체출연금, 예치금이자, 기타수입 (3) 지원기준 광역자활기업 ( 공동체 ) : 최대 500 백만원융자 ( 전세자금 + 사업자금 ) 개별자활기업 ( 공동체 ) : 최대 130 백만원융자 ( 전세자금 100, 사업자금 30) 자활사업참여개인 ( 개인창업자 ) : 최대 50 백만원융자 ( 전세자금 ) (3)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의 1/3 이상이참여하고있는자활기업 ( 공동체 ) 및자활사업참여개인 ( 개인창업자 )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8,137,714 7,945,869 191,845 합계 8,137,714 7,945,869 191,845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255,000 255,000 -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250,000 250,000 -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365,000 280,000 85,000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7,661,738 7,532,108 129,630 예치금 7,632,714 7,440,869 191,845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110,976 133,761 22,785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 97 -
- 98-2. 수입계획 장관항목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 합계 ) 110,976 133,761 22,785 210 경상적세외수입 110,976 133,761 22,785 216 이자수입 110,976 133,761 22,785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10,976 133,761 22,785 도금고예치금이자수입 110,976,000 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26,738 7,812,108 214,630 710 보전수입등 8,026,738 7,812,108 214,630 713 융자금원금수입 365,000 280,000 85,00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65,000 280,000 85,000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65,000,000 원 714 예치금회수 7,661,738 7,532,108 129,630 714-01 예치금회수 7,661,738 7,532,108 129,630 도금고예치금회수 7,661,738,000 원 수입합계 8,137,714 7,945,869 191,845
3. 지출계획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사회복지 8,137,714 7,945,869 191,845 기초생활보장저소득층주민보호및자립기반조성자활지원사업자활사업육성및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8,137,714 7,945,869 191,845 8,137,714 7,945,869 191,845 505,000 505,000-505,000 505,000-255,000 255,000-205,000 205,000 - 사업자금융자신용보증결손보전 저소득계층복지증진사업 ( 교육지원등 ) 자활지원사업우수프로그램공모 10,000,000 원 30,000,000 원 165,000,000 원 04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50,000 - 자활성공율제고시책추진 50,000,000 원 501 융자금 01 민간융자금 250,000 250,000-250,000 250,000 - 전세 사업자금융자지원 250,000,000 원 보전재원도금고예치 602 예치금 602 예치금 7,632,714 7,440,869 191,845 7,632,714 7,440,869 191,845 7,632,714 7,440,869 191,845 7,632,714 7,440,869 191,845 예치금 7,632,714,000 원 지출합계 8,137,714 7,945,869 191,845-99 -
- 100 -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조성액집행액 연도별 융자금 계a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잔액 a-b 2010 년까지 10,682,099 5,005,500 2,022,000 955,000 2,694,027 5,572 3,601,350 706,350 2,895,000 7,080,749 2011 년도 525,888 259,000 245,838 21,050 699,100 424,100 275,000 173,212 2012 년도 585,717 288,000 254,629 43,088 867,850 457,850 410,000 282,133 2013 년도 468,668 138,000 289,071 41,597 465,000 205,000 260,000 3,668 2014 년도 969,193 778,000 171,047 20,146 550,000 310,000 240,000 419,193 2015 년도 839,802 29,568 607,000 127,932 75,302 335,000 275,000 60,000 504,802 2016 년도 549,910 392,500 155,203 2,207 350,000 195,000 155,000 199,910 2017 년도 413,761 280,000 133,761 505,000 255,000 250,000 91,239 2018 년도 475,976 365,000 110,976 505,000 255,000 250,000 29,024 계 15,511,014 5,035,068 2,022,000 4,062,500 4,182,484 208,962 7,878,300 3,083,300 4,795,000 7,632,714
Ⅳ. 예치금및예탁금명세 예치및예탁액 구분예치 ( 탁 ) 처 비고 2016 년도말현재액 2017 년도말현재액 a 2018 년도말현재액 b 증감 b-a 합계 7,752,977 7,661,738 7,632,714 29,024 소계 7,752,977 7,661,738 7,632,714 29,024 예치금 NH 농협은행 7,752,977 7,661,738 7,632,714 29,024-101 -
사회복지기금 ( 노인복지사업 ) ( 노인복지과 ) - 103 -
사회복지기금 ( 노인복지 ) 운용계획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설치목적 : 도내노인의복지증진과지역사회발전을위한사회활동사업지원 (3) 설치년도 : 1998. 11. 23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노인의다양한욕구충족과효율성높은사업지원으로건강하고즐거운노년문화조성 (2) 2018 년도기금사업개요 노인의취미활동 평생교육사업및노인단체육성지원으로건강하고활기찬생활여건조성 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지원등건전하고활기찬노인문화조성 - 105 -
3. 기금조성및운용 - 106 - (1) 기금조성현황 연도말기금조성액 '17 년도말조성액 a 수입 b '18 년도기금운용계획 지출 c 증감 d=b-c '18 년도말조성액 e=d+a 비 고 10,066,024 135,000 113,000 22,000 10,088,024 기금총조성규모 '18 년도말조성액 a 융자금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c 총조성규모 d=a+b-c 비 고 10,088,024 10,088,024 (2) 재원조성 일반회계출연금및예치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3) 지원기준및대상 노인복지증진과지역사회발전을위한사회활동지원사업중선정 노인복지증진을위한도내노인단체, 노인관련비영리법인, 시장군수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10,201,024 10,216,015 14,991 합계 10,201,024 10,216,015 14,991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113,000 150,000 37,0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10,066,024 10,065,715 309 예치금 10,088,024 10,066,015 22,009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135,000 150,300 15,300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 107 -
- 108-2. 수입계획 장관항목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 합계 ) 135,000 150,300 15,300 210 경상적세외수입 135,000 150,300 15,300 216 이자수입 135,000 150,300 15,3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35,000 150,300 15,300 도금고예치금이자수입 135,000,000 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66,024 10,065,715 309 710 보전수입등 10,066,024 10,065,715 309 714 예치금회수 10,066,024 10,065,715 309 714-01 예치금회수 10,066,024 10,065,715 309 도금고예치금회수 10,066,024,000 원 수입합계 10,201,024 10,216,015 14,991
3. 지출계획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사회복지 10,201,024 10,216,015 14,991 노인 청소년 10,201,024 10,216,015 14,991 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보장 113,000 150,000 37,000 노인사회활동및정서안정지원 113,000 150,000 37,000 노인사회활동및정서안정지원 113,000 150,000 37,000 307 민간이전 113,000 150,000 37,000 노인지도자대학운영 공모사업 ( 노인복지 ) 63,000,000 원 50,000,000 원 재무활동 10,088,024 10,066,015 22,009 보전지출 10,088,024 10,066,015 22,009 도금고예치 10,088,024 10,066,015 22,009 602 예치금 10,088,024 10,066,015 22,009 도금고예치금 10,088,024,000 원 지출합계 10,201,024 10,216,015 14,991-109 -
- 110 -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조성액집행액 연도별 융자금 계a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잔액 a-b 2010 년까지 15,989,328 10,000,000 5,796,814 192,514 5,892,703 5,892,703 10,096,625 2011 년도 336,603 335,000 1,603 432,553 432,553 95,950 2012 년도 371,347 370,220 1,127 359,728 359,728 11,619 2013 년도 505,074 474,283 30,791 375,800 375,800 129,274 2014 년도 265,653 253,031 12,622 349,500 349,500 83,847 2015 년도 230,861 206,425 24,436 281,800 281,800 50,939 2016 년도 208,874 200,341 8,533 150,000 150,000 58,874 2017 년도 150,368 150,300 68 150,000 150,000 368 2018 년도 135,000 135,000 113,000 113,000 22,000 계 18,193,108 10,000,000 7,921,414 271,694 8,105,084 8,105,084 10,088,024
Ⅳ. 예치금및예탁금명세 예치및예탁액 구분예치 ( 탁 ) 처 비고 2016 년도말현재액 2017 년도말현재액 a 2018 년도말현재액 b 증감 b-a 합계 10,065,656 10,066,024 10,088,024 22,000 소계 10,065,656 10,066,024 10,088,024 22,000 예치금 NH 농협은행 10,065,656 신한은행 10,066,024 10,088,024 22,000-111 -
사회복지기금 ( 장애인복지사업 ) ( 장애인복지과 ) - 113 -
사회복지기금 ( 장애인복지 ) 운용계획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설치목적 : 도내장애인복지증진 (3) 설치년도 : 1998. 11. 23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 기금운용의취지필요성서술 ) 장애인의사회활동참여및육성사업 장애인관련단체의건전한육성사업등 (2) 2018년도기금사업개요 기금지원대상사업선정방식을공모방식으로운영하여기금운용의효율성과합리성제고 목적사업 ( 자체 ) 추진통해장애인일자리창출등의신규사업적극발굴 - 115 -
- 116-3. 기금조성및운용 (1) 기금조성현황 연도말기금조성액 '17 년도말조성액 a 수입 b '18 년도기금운용계획 지출 c 증감 d=b-c '18 년도말조성액 e=d+a 비 고 10,145,167 155,000 200,000 45,000 10,100,167 기금총조성규모 '18 년도말조성액 a 융자금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c 총조성규모 d=a+b-c 비 고 10,100,167 10,100,167 (2) 재원조성 도일반회계출연금및예치금이자수입 (3) 지원기준및대상 장애인인식개선및사회통합에기여하는장애인복지증진사업 저소득장애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사업 도내장애인복지지원사업을목적으로하는도단위단체및비영리민간단체를대상으로함.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 a-b 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a-b 합계 10,300,167 10,176,180 123,987 합계 10,300,167 10,176,180 123,987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200,000 150,000 50,0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10,145,167 10,025,940 119,227 예치금 10,100,167 10,026,180 73,987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155,000 150,240 4,760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 117 -
- 118-2. 수입계획 장관항목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155,000 150,240 4,760 210 경상적세외수입 155,000 150,240 4,760 216 이자수입 155,000 150,240 4,76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55,000 150,240 4,760 도금고예치금이자수입 155,000,000 원 7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0,145,167 10,025,940 119,227 710 보전수입등 10,145,167 10,025,940 119,227 714 예치금회수 10,145,167 10,025,940 119,227 714-01 예치금회수 10,145,167 10,025,940 119,227 도금고예치금회수 10,145,167,000 원 수입합계 10,300,167 10,176,180 123,987
3. 지출계획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장애인복지과 10,300,167 10,176,180 123,987 사회복지 10,300,167 10,176,180 123,987 장애인의사회참여기반조성 ( 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 ) 200,000 150,000 50,000 장애인복지증진도모 200,000 150,000 50,000 장애인복지지원사업 200,000 150,000 50,000 307 민간이전 200,000 150,000 50,000 장애인복지지원사업등 200,000,000 원 재무활동 10,100,167 10,026,180 73,987 보전재원 10,100,167 10,026,180 73,987 도금고예치 10,100,167 10,026,180 73,987 602-01 예치금 10,100,167 10,026,180 73,987 도금고예치금 10,100,167,000 원 지출합계 10,300,167 10,176,180 123,987-119 -
- 120 -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조성액집행액 연도별 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잔액 a-b 2010 년까지 15,989,334 10,000,000 5,719,949 269,385 5,794,150 5,794,150 10,195,184 2011 년도 337,797 336,772 1,025 483,086 483,086 145,289 2012 년도 372,240 370,900 1,340 388,916 388,916 16,676 2013 년도 508,693 505,598 3,095 399,011 399,011 109,682 2014 년도 261,046 253,068 7,978 387,667 387,667 126,621 2015 년도 241,687 29,419 200,552 11,716 233,267 233,267 8,420 2016 년도 222,946 200,817 22,129 159,950 159,950 62,996 2017 년도 57,471 50,273 7,198-57,471 2018 년도 155,000 155,000 200,000 200,000 45,000 계 18,146,214 10,029,419 7,792,929 323,866 8,046,047 8,046,047 10,100,167
Ⅳ. 예치금및예탁금명세 예치및예탁액 구분예치 ( 탁 ) 처 비고 2016 년도말현재액 2017 년도말현재액 a 2018 년도말현재액 b 증감 b-a 합계 10,087,696 10,145,167 10,100,167 45,000 소계 10,087,696 10,145,167 10,100,167 45,000 예치금 신한은행 10,087,696 10,145,167 10,100,167 45,000-121 -
식품진흥기금 ( 식품안전과 ) - 123 -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제89조및같은법시행령제61조,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설치목적 : 식품위생과도민의영양수준향상을위한사업을하는데에필요한재원을마련하기위함 (3) 설치년도 : 1989. 1. 1( 조례제3079호 )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식품위생업소수준향상 유통단계특별관리 식품사고예방관리 식생활및영양수준향상 (2) 2018도기금사업개요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등지원 식품안전사고예방사업추진 식중독예방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추진 - 125 -
3. 기금조성및운용 - 126 - (1) 기금조성현황 연도말기금조성액 '17 년도말조성액 a 수입 b '18 년도기금운용계획 지출 c 증감 d=b-c '18 년도말조성액 e=d+a 비 고 28,114,656 8,989,040 11,130,620 2,141,580 25,973,076 기금총조성규모 '18 년도말조성액 a 융자금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c 총조성규모 d=a+b-c 비 고 25,973,076 20,421,898 46,394,974 (2) 재원조성 과징금중귀속분의 100 분의 40( 다만 100 분의 60 은시. 군귀속 ) 기금운용에서발생하는이자수입및기타수입금 (3) 지원기준 식품위생법제 89 조제 3 항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 5 조에서정한사업 (4) 지원대상 위생관리시설및위생설비시설개선자금및모범음식점운영자금융자사업 ( 제조업 5 억원, 접객업 1 억원, 화장실 2 천만원, 모범음식점운영자금 3 천만원 ) 식품위생에관한교육. 홍보사업과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교육. 활동지원 식품위생과도민영양에관한조사. 연구사업, 식품위생법제90조의신고포상금지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9조제2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보상금 ( 이법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관한신고를원인으로한보상금에한정한다 ) 상환액의지원 음식문화개선과좋은식단실천을위한사업지원 기타식품위생, 도민영양등에관한사업으로서식품위생법시행령제61조에서정한사업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 a-b 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a-b 합계 37,103,696 38,009,788 906,092 합계 37,103,696 38,009,788 906,092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4,030,620 3,484,640 545,98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7,000,000 5,600,000 1,400,000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6,709,450 6,700,000 9,450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28,114,656 29,030,198 915,542 예치금 25,973,076 28,625,148 2,652,072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429,590 429,590 -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1,850,000 1,850,000 - 기타지출 100,000 300,000 200,000-127 -
- 128-2. 수입계획 장 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2,279,590 2,279,590-429,590 429,590-429,590 429,590-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429,590 429,590 - 예치금이자수입 429,590,000 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1,850,000 1,850,000-1,750,000 1,750,000-223-01 과징금 1,750,000 1,750,000 - 과징금수입 1,750,000,000 원 224 기타수입 100,000 100,000-224-04 시 도비반환금수입 100,000 100,000 - 사업비반납수입 100,000,000 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824,106 35,730,198 906,092 710 보전수입등 713 융자금원금수입 34,824,106 35,730,198 906,092 6,709,450 6,700,000 9,45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6,709,450 6,700,000 9,450 민간융자금회수수입 6,709,450,000 원 714 예치금회수 28,114,656 29,030,198 915,542 714-01 예치금회수 28,114,656 29,030,198 915,542 예치금회수수입 28,114,656,000 원 수입합계 37,103,696 38,009,788 906,092
3. 지출계획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식품안전과 37,103,696 38,009,788 906,092 식품의약안전음식문화개선및식품사고예방등 ( 보건 / 식품의약안전 )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등지원 ( 식품진흥기금 )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융자사업 501-01 융자금민간융자금 37,103,696 38,009,788 906,092 11,130,620 9,384,640 1,745,980 7,160,200 5,610,200 1,550,000 7,000,000 5,600,000 1,400,000 7,000,000 5,600,000 1,400,000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자금융자사업 7,000,000,000 원 식품위생관련단체지원 10,200 10,200-307-02 민간이전 ( 민간경상보조 ) 10,200 10,200 - 식품접객업신규영업자교육비 10,200,000 원 공익신고자보상금상환 150,000-150,000 301-11 일반보상금 ( 기타보상금 ) 150,000-150,000 공익신고자보상금상환 150,000,000 원 식품안전관리 ( 식품진흥기금 ) 식품안전감시사업 206-01 재료비 ( 재료비 ) 85,000 65,000 20,000 5,000 5,000-5,000 5,000 - 식품검체수거비 5,000,000 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위생수준향샹지원 201-01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80,000 60,000 20,000 80,000 60,000 20,000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위생수준향상지원 80,000,000 원 - - 129 -
- 130 - 식품사고예방 ( 식품진흥기금 ) 식중독예방사업 201-01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1,676,220 1,506,960 169,260 295,000 258,000 37,000 230,000 193,000 37,000 식중독예방등식품안전홍보사업 식중독예방등식품안전홍보사업 ( 북부청 ) 소외계층무료급식소식중독예방교육 160,000,000 원 30,000,000 원 40,000,000 원 201-03 일반운영비 ( 행사운영비 ) 25,000 25,000 - 식품안전분야합동워크숍 25,000,000 원 307-02 민간이전 ( 민간경상보조 ) 40,000 40,000 - 식품안전전문진단서비스 40,000,000 원 전통시장위생시설개선사업 201-01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280,000 225,000 55,000 30,000 25,000 5,000 전통시장개선사업관련컨설팅 30,000,000 원 308-01 자치단체등이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250,000 200,000 50,000 전통시장위생시설개선지원 250,000,000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지원 ( 직접 ) 201-01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238,700 245,700 7,000 67,000 67,000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 35,000,000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업무수첩제작비 20,000,000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단체해상보험가입 12,000,000 원 201-03 일반운영비 ( 행사운영비 ) 5,000 12,000 7,000 경기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교육 5,000,000 원 301-11 일반보상금 ( 기타보상금 ) 166,700 166,700 - 경기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지원 120,500,000 원 경기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지원 ( 북부청 ) 46,200,000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지원 ( 지원 ) 308-01 자치단체등이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759,890 778,260 18,370 759,890 778,260 18,370 시. 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지원 682,440,000 원 시. 군시니어감시원활동비지원 77,450,000 원 음식점위생등급제지정 ( 지원 ) 308-01 자치단체등이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02,630-102,630 102,630-102,630 음식점위생등급제지정지원 102,630,000 원 음식문화개선사업 ( 식품진흥기금 ) 2,107,200 1,900,480 206,720 음식문화개선활성화사업 ( 직접 ) 504,800 458,120 46,680 201-01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153,200 176,625 23,425 음식문화개선홍보사업 경기으뜸맛집발굴사업 20,000,000 원 133,200,000 원 201-03 일반운영비 ( 행사운영비 ) 15,000-15,000 타시도음식문화비교견학 15,000,000 원 307-02 민간이전 ( 민간경상보조 ) 336,600 281,495 55,105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지원외식경영인지원사업조리기술지도및창업지원사업저염식단실천사업외식업자격증취득지원사업 41,800,000 원 56,000,000 원 168,000,000 원 32,000,000 원 38,800,000 원 음식문화개선활성화사업 ( 지원 ) 602,840 447,400 155,440 308-01 자치단체등이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602,840 447,400 155,440 모범음식점지원사업음식문화개선사업우수시 군지원음식문화특화거리우수업소지원시. 군음식문화특화사업지원 119,200,000 원 100,000,000 원 25,200,000 원 358,440,000 원 - 131 -
- 132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 직접 ) 150,000 105,000 45,000 307-02 민간이전 ( 민간경상보조 ) 150,000 105,000 45,000 어린이식품안전순회교육 150,000,000 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 지원 ) 308-01 자치단체등이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849,560 889,960 40,400 849,560 889,960 40,400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운영사업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운영 140,560,000 원 709,000,000 원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 ( 식품진흥기금 ) 일반운영비 ( 심의위원회운영 ) 102,000 302,000 200,000 102,000 302,000 200,000 201-01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2,000 2,000 - 식품진흥기금심의워원회운영 2,000,000 원 802-03 반환금기타 ( 과오납금등 ) 100,000 300,000 200,000 과오납과징금반환금 100,000,000 원 재무활동보전지출도금고예치 602-01 예치금 25,973,076 28,625,148 2,652,072 25,973,076 28,625,148 2,652,072 25,973,076 28,625,148 2,652,072 25,973,076 28,625,148 2,652,072 도금고예치금 25,973,076,000 원 지출합계 37,103,696 38,009,788 906,092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조성액집행액 연도별 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잔액 a-b 2010 년까지 165,655,068 80,481,545 30,706,444 54,467,079 143,701,386 34,583,603 107,910,930 1,206,853 21,953,682 2011 년도 10,271,906 7,677,950 662,077 1,931,879 9,509,574 2,325,108 7,173,830 10,636 762,332 2012 년도 14,213,861 11,450,191 683,226 2,080,444 11,739,991 2,407,235 9,312,800 19,956 2,473,870 2013 년도 12,247,714 9,129,812 1,100,075 2,017,827 11,420,887 2,946,420 8,446,000 28,467 826,827 2014 년도 11,337,190 8,164,340 629,252 2,543,598 10,275,794 2,412,066 7,742,000 121,728 1,061,396 2015 년도 9,962,039 6,684,740 703,331 2,573,968 8,882,178 3,466,044 5,117,058 299,076 1,079,861 2016 년도 7,578,232 5,142,650 567,929 1,867,653 7,141,494 3,961,536 2,776,000 403,958 436,738 2017 년도 8,979,590 6,700,000 429,590 1,850,000 9,459,640 3,559,640 5,600,000 300,000 480,050 2018 년도 8,989,040 6,709,450 429,590 1,850,000 11,130,620 4,030,620 7,000,000 100,000 2,141,580 계 249,234,640 142,140,678 35,911,514 71,182,448 223,261,564 59,692,272 161,078,618 2,490,674 25,973,076-133 -
- 134 - Ⅳ. 예치금및예탁금명세 예치및예탁액 구분예치 ( 탁 ) 처 비고 2016 년도말현재액 2017 년도말현재액 a 2018 년도말현재액 b 증감 b-a 합계 28,594,706 28,114,656 25,973,076 2,141,580 예치금 소계 28,594,706 28,114,656 25,973,076 2,141,580 NH 농협은행 28,594,706 28,114,656 25,973,076 2,14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