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사건번호 : KR-1600137 신청인 : 롯데쇼핑주식회사 피신청인 : Ymir( 이미르 ) 1. 당사자및분쟁도메인이름 신청인 : 롯데쇼핑주식회사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269 롯데캐슬골드 7층피신청인 : Ymir( 이미르 )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4 길 17 분쟁도메인이름은 "lottemartmall.com" 이며, 피신청인에의해 아이네임즈 (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 135 ( 가락동 ) IT 벤처타워 13 층 동관 1301 호 ) 에등록되어있다. 2. 절차의경과 1
신청인은 2016. 1. 15.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ADNDRC) 서울사무소 ( 이하 센터 라고함 ) 인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도메인이름의이전을구하는신청서를제출하였다. 2016. 2. 16. 센터는등록기관에게등록인의정보를요청하는전자우편을발송하였고등록기관은 2016. 2. 16. 센터에등록인의확인등세부사항을확인해주었다. 2016. 2. 16. 센터는분쟁해결신청서가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 이하 규정 이라함 ),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위한절차규칙 ( 이하 절차규칙 이라함 ),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위한아시아 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보충규칙 ( 이하 보충규칙 이라함 ) 에따른 형식적요건의충족여부를점검하였다. 2016. 2. 17. 센터는분쟁해결신청서및관련서류를전자우편을통하여피신청인에게발송하면서답변서를제출할수있는마감기일이 2016. 3. 8. 임을통지하였다. 또한같은날등기우편을통하여절차개시통지및신청서등서류를전자우편으로발송하였음을통지하였다. 2016. 3. 8. 피신청인은그어떤서면도제출하지않았다. 2016. 3. 16. 센터는보충규칙에따라도두형위원을행정패널로선임요청하였고, 같은날행정패널로서의승낙및중립성과독립성의선언을확인받아 2016. 3. 21. 행정패널을구성하였다. 2
3. 사실관계 신청인은생활용품, 식품등을판매하는유통업체로서설립초기에는일반매장에서판매영업을하였으나, 2005. 9. 27. 공정거래위원회에도메인이름 www.lottemart.com을사용하여인터넷쇼핑몰을통한통신판매를하겠다고신고를하였고, 2007. 2. 1. 서울지역 3개점포를시작으로인터넷을통한상품주문판매및배송을시작하였고점차이러한통신판매를다른매장에도확대하였는데, 2007년말현재전국에서운영하고있는매장이 56개에이르렀다. 신청인은국가고객만족도 (NCSI) 조사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대형할인점부문에서 5년간연속하여국내 1위를차지하였다. 신청인은 www.lottemart.com 외에도 2007. 8. 20. 도메인이름 롯데마트몰.biz 를등록받았다. 신청인은 롯데마트 표장에대하여상품류제 3 류, 지정상품 립스틱, 선스크린로션, 향수등 8 개로하여 2002. 7. 8. 상표등록출원을하여 2004. 2. 5. 상표등록을받았고 ( 등록번호 : 제 573663 호 ), LOTTE Mart 표장에대하여서비스업류제 35 류, 지정서비스업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으로하여 2012. 1. 3. 서비스표등록출원을하여, 2013. 5. 2. 서비스표등록을받았다 ( 등록번호제257829호 ).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 lottemartmall.com에대하여 2012. 3
7. 22. 등록을받았다. 분쟁도메인이름으로접속하면 ( 조정인접속시점 : 2016. 4. 19. 13:00), www.ymir.co.kr로포워딩되며이웹사이트에서는시인 ( 詩人 ) 으로소개된김기증이라는인물의사진과함께동인의핵심인생경영철학이설명되어있고, 아울러동인이저작한것으로보이는전자책과넥타이등의소개되어있다. 4. 당사자들의주장 A. 신청인신청인의주장을요약하면아래와같다. 신청인은국내외에 200개가넘는점포를가지고있고 롯데마트 및 LOTTE Mart 표장에대하여상표권과서비스표권을갖고있으며, 도메인이름 lottemart.com 및롯데마트몰.biz도등록받았다. 분쟁도메인이름은신청인이권리를갖고있는상표및서비스표 그리고도메인이름과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 분쟁도메인이름으로접속하면분쟁도메인이름과전혀관계가없는웹사이트로포워딩되고이곳에서물품판매가이루어지므로피신청인은저명한신청인의상표, 서비스표와유사한분쟁도메인이름을이용하여소비자를유인하여피신청인의물품을판매하고자하는부정한목적이있다. 4
피신청인은달리분쟁도메인이름에대하여정당한권리나 이익을갖고있지아니하므로분쟁도메인이름은신청인에게 이전되어야한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아무런답변을하지아니하였다. 5. 검토및판단 규정제 4 조 (a) 항에따르면신청인은자신의주장을관철시키기 위하여다음과같은요건을모두입증해야한다. (ⅰ) 신청인이권리를갖고있는상표또는서비스표와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는것, (ⅱ) 등록인이그도메인이름의등록에대한권리또는정당한 이익을가지고있지아니하다는것, 그리고 (ⅲ) 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및사용되고 있다는것. 따라서상기의사항과관련하여당사자가주장하는논점을판단 하면다음과같다. A. 상표ㆍ서비스표와본건분쟁도메인이름의유사 5
피신청인의분쟁도메인이름 lottemartmall.com 은 lottemartmall 및.com 으로분리되어관찰된다고할것인데,.com 은도메인이름을분류하는확장자에불과하므로분쟁도메인이름중 lottemartmall 만이비교관찰의대상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그런데위 lottemartmall 는 lotte, mart 및 mall 로분리되고그중 mart 는시장을, mall 은나무그늘이있는길또는상점가를각의미하는일반명사에불과하여식별력이없고 lotte 가식별력이있는요부라고보아야할것이다. 한편신청인이 2004. 2. 5. 상표등록을받은 롯데마트 표장은 롯데 와 마트 로구성되어있고그요부는 롯데 라고할것인데, 이를위 lotte 와대비하여보면, 영문자와한글이라는차이외에는그칭호및관념이동일하므로분쟁도메인이름은신청인의이사건 롯데마트 표장과혼동을일으킬정도로극히유사하다고판단된다. B. 피신청인의권리또는정당한이익신청인은생활용품, 식품등을판매하는유통업체로서설립초기에는일반매장에서판매영업을하였으나, 2005. 9. 27. 공정거래위원회에 www.lottemart.com을사용하여인터넷쇼핑몰을통한통신판매를하겠다고신고를하였고, 2007. 2. 1. 서울지역 3개점포를시작으로인터넷을통한상품주문판매및배송을시작하였고점차이러한인터넷판매를다른매장에도확대하였는데, 2007년말현재전국에서운영하는매장이 56개에이른사실, 신청인은국가고객만족도 (NCSI) 조사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대형할인점부분에서 5년간연속하여 6
국내 1 위를차지한사실, 신청인은 www.lottemart.com 외에도 2007. 8. 20. 롯데마트몰.biz 를등록받은사실, 신청인은 롯데마트 표장에 대하여상품류제 3 류, 지정상품립스틱, 선스크린로션, 향수등 8 개로 하여 2002. 7. 8. 상표등록출원을하여 2004. 2. 5. 상표등록을받았 고 ( 등록번호 : 제 573663 호 ), LOTTEMart 표장에대하여서비스업류제 35류, 지정서비스업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으로하여 2012. 1. 3. 서비스표등록출원을하여, 2013. 5. 2. 서비스표등록을받은사실 ( 등록번호제257829호 ) 이인정되고, 특히앞서본바와같이대형할인점분야에서오랜기간동안신청인이국가고객만족도 (NCSI) 조사에서장기간국내 1위를차지한사실에비추어보면신청인의명칭및신청인상표및서비스표가 2007년이전에이미저명성을취득하고있다고인정됨에비하여,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 름 lottemartmall.com 또는그요부인 lotte 에대하여국내외에서상 표또는서비스표등록출원을하거나기타권리를보호받기위한조치 를취한사실이없으므로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에대하여정당 한권리나이익을보유하고있지않다고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앞서인정한바와같이분쟁도메인이름의요부인 lotte 와극히유사한신청인의 LOTTE Mart 표장및 롯데마트 표장은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받을당시이미국내에서저명성을 7
취득하고있었던점, 피신청인은신청인은물론신청인이속하는기업 그룹과아무런관계가 없고, 분쟁도메인이름으로접속하면 www.ymir.co.kr로포워딩되며이웹사이트에서는시인 ( 詩人 ) 인것으로보이는김기증이라는인물의사진과함께동인의핵심인생경영철학이설명되어있고, 아울러동인이저작한것으로보이는전자책과넥타이등의소개되어있을뿐이고신청인또는신청인의위저명표장들과관련이있는내용은전혀게재되어있지아니한사실, 피신청인은신청인의이사건신청에대하여아무런답변도하지않는등소극적으로대응하고있는사실이인정되는바, 이러한인정사실에향후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정당하게사용할것이라고추정할만한근거가전혀없다는점을종합하여보면, 피신청인이부정한목적으로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받았거나사용하고있는사실이인정된다고할것이다. 6. 결정 위와같이검토한결과, 본행정패널은 규정 제 4 조 (a) 항및 절 차규칙 제 15 조에의하여, 신청인의신청에따라피신청인에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lottemartmall.com> 을이전할것을것을결정한다. 1 인행정패널 도두형 결정일 : 2016 년 4 월 20 일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