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매뉴얼

Ⅴ Ⅳ Ⅲ Ⅱ 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매뉴얼 Contents 보건의료자원관리개요 3. 요양기관장비현황신고 3-1 장비현황신고 71 71 1. 보건의료자원현황관리및신고일원화 1-1 보건의료자원현황관리 6 6 3-2 의료장비바코드심벌온라인발급 3-3 자주하는질문 (FAQ) 80 82 1-2 보건의료자원신고일원화 7 2.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시스템 9 항목별신고 2-1 통합신고포털시스템화면구성 2-2 자주하는질문 (FAQ) 9 17 1. 특수운영현황 1-1 특수운영현황신고 86 86 요양기관일반현황신고 1-2 자주하는질문 (FAQ) 2. 차등제 89 92 1. 요양기관기본현황신고 20 2-1 차등제신고 92 1-1 개설 20 2-2 자주하는질문 (FAQ) 95 1-2 지급계좌신고 1-3 변경 1-4 휴업및폐업 1-5 자주하는질문 (FAQ) 29 34 41 45 3. 식대 3-1 식대 ( 입원환자식및치료식영양관리료신고 ) 3-2 자주하는질문 (FAQ) 96 96 103 인력 시설 장비신고 기타 1. 요양기관인력현황신고 48 1. 신고일원화민원사무별업무처리절차및방법 106 1-1 요양기관인력현황신고 48 2. 관련법령 110 1-2 자주하는질문 (FAQ) 61 2. 요양기관시설현황신고 62 2-1 시설현황신고 62 2-2 자주하는질문 (FAQ) 69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매뉴얼 Ⅰ 보건의료자원관리개요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1. 보건의료자원현황관리및신고일원화 2.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시스템

1. 보건의료자원현황관리및신고일원화 1-2 보건의료자원신고일원화 1-1 개 보건의료자원현황관리 보건의료자원현황관리 는요양기관에서건강보험가입자등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청구한요양급여비용을심사 평가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를요양기관으로부터제출받거나, 지자체등으로부터처리정보를연계받아요양기관의일반사항, 인력 시설 장비현황을등록 관리하는업무임 (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 보건의료자원신고일원화시행배경 보건의료자원신고 관리가지방자치단체 ( 의료법등 ) 와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법 ) 으로이원화되어법령별신고기준차이에따른자원관리불일치, 중복신고로인한민원불편과행정력낭비해소를위해 2016년 1월부터보건의료자원신고일원화가시행됨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설치하여지자체에서운영하는새올행정시스템과의료자원신고 ( 허가 ) 등처리정보연계로신고일원화시스템을구축함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2조의2)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 42 조 ( 요양기관 ), 제 43 조 ( 요양기관현황에대한신고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 12 조 ( 요양기관현황신고등 ), 제 12 조의 2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설치 운영 ) 유관기관정보시스템연계 보건의료자원신고일원화제도시행과함께보다효율적인보험재정누수사전방지를 위해기존공문방식에서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과유관기관정보를연계 (14 종 ) 하여의료자원현황관리업무에활용 ( 국민건강보험법제 96 조 ) 보건의료자원관리현황 요양기관 ( 일반현황 )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종별구분, 진료과목등 43 종에대한현황을 관리 ( 의료인력 ) 의료인력 14 종의세부인적사항및의료인력 27 종의인원수를신고받아 관리하고있으며, 의료법상의기준충족여부등을관리 ( 의료시설 ) 요양기관에서보유하고있는입원실등의병실및병상수와기타시설의 현황을관리 ( 의료장비 ) 의료행위와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 191 종의장비를신고 관리하고 있으며, 23 종의의료장비에대해서는바코드를부여하고있음 [ 보건의료자원관리현황 ( 18. 6 월말기준 ) ] 의료인력 병실 의료시설 병상 ( 단위 : 개소, 명, 개, 대 ) 의료장비 92,431 750,463 204,355 915,966 862,307 ➌ 신고 ( 허가 ) 증발급및처리결과통보 ➊ 신고 ( 온라인 ) 요양기관 ➊ 신고 ( 서면 ) 지방자치단체 [ 보건의료자원신고일원화업무프로세스 ] 기관별정보배분 ➋ 신고등처리결과시스템연계 유관기관정보연계 면허자격정보행정처분정보 출입국정보 의료장비허가정보 의료장비검사결과 가입자자격정보 면허자격정보행정처분정보 자격정보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약처 장비검사기관 건보공단 지자체 사회복지사협회 Ⅰ. 보건의료자원관리개요 1. 보건의료자원현황관리및신고일원화 6 7

지방자치단체신고로일원화 (9개) 지자체의장이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하여의료자원신고 ( 허가 ) 등의처리결과를심사평가원으로통보하고, 심사평가원에도의료자원현황신고등을제출한것으로간주 2.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시스템 2-1 통합신고포털시스템화면구성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설치 의료기관휴 ( 폐 ) 업신고, 약국휴 ( 폐 ) 업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 ( 재사용 ) 신고 / 사용중지양도폐기등신고, 신고사항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등록 신청 / 시설등록사항등변경통보 / 양도등통보, 의약분업예외지역요양기관신고 1 인터넷주소창에 www.hurb.or.kr을입력하거나검색포털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을검색하여통합신고포털시스템설치페이지로이동 2 시스템설치를위해암호화프로그램설치여부를묻는보안경고창이나타나면 예 또는 설치 를선택 - 프로그램설치가정상적이지않을경우 수동설치 를클릭하여수동설치 심사평가원신고로일원화 (2 개 ) 심사평가원은의료자원신고처리결과를새올행정시스템에통보하고, 지자체의 장에게도의료자원현황신고서등을제출한것으로간주 의원급의료기관대진의신고, 의료기관의료인수변경신고 병원급의료기관의료인수변경신청서는변경허가가아닌변경신청서만을제출한것으로함 지방자치단체신고로부분일원화 (3 개 ) 지자체의장은현황신고등처리결과를심사평가원으로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은그 처리결과통보에따라요양기관현황신고서등을제출한것으로간주 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 ( 허가 ),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 요양기관현황신고서의항목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급여비용수령금융기관등 ) 를심사평가원에완료해야요양기관기호를부여받을수있음 Ⅰ. 보건의료자원관리개요 2.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시스템 8 9

3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사용하기위한필수설치프로그램을설치 - 프로그램의설치유무확인이가능하며, 미설치프로그램은직접선택하여설치가능 메인화면 ➋ ➌ ➏ ➐ ➑ ➊ 로그인등주요정보의신속한접근을위한 Link 제공 4 필수설치프로그램을설치완료후 다음 을클릭하여통합신고포털메인화면으로이동 로그인, 서면신고진행조회, 회원가입, 고객센터 ➋ 신고포털메뉴바 메인메뉴를표시하며, 주요업무별로구성하여직관적인사용자접근이가능 ➌ 신고절차안내제공 요양기관현황신고기관, 요양기관현황미신고기관 ➍ 신고포털주요업무의흐름을표시하였으며, 해당이미지를클릭하여상세내용을확인가능 ➎ 고객센터전화번호안내 ➏ 의료자원신고관련새로운공지사항안내 ➐ 의료자원통합신고관련개인정보보호등보안및프로그램설치안내 ➑ 의료자원신고업무와관련된사이트직접이동 Ⅰ. 보건의료자원관리개요 2.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시스템 10 11

로그인 뷰어다운로드 ➋ ➌ ➊ 공인인증서를통하여로그인시 ➊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사용하는뷰어툴을제공 공인인증서로그인 을클릭 ➋ 요양기관현황미신고기관비회원로그인시 비회원본인인증 ( 공인인증서인증또는휴대폰인증 ) 후로그인 ➌ 신규회원가입시 회원가입하기 를클릭 ( 심평원포털시스템회원가입으로이동 ) ➍ 공인인증서발급, 폐기, 이동, 복사등의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 공인인증센터 를클릭 ( 공인인증서관리사이트로이동 ) 한글뷰어, 엑셀뷰어, PDF 뷰어다운로드제공 Ⅰ. 보건의료자원관리개요 2.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시스템 12 13

서비스안내 의료장비신고 ( 변경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및일반장비의현황신고및변경절차안내 관할심사평가원안내 - 관할심사평가원의연락처및약도를안내 기타제도안내 - 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 중환자실간호관리료차등제 - 요양병원입원료차등제 - 의료급여정신과입원수가차등제 - 완화의료수가가산제 - 입원환자식대 시 도위임사무안내 - 지자체별, 종별, 설립구분별, 시군구위임여부및위임적용 / 종료일자 통합신고포털홍보 - 통합신고포털소개및홍보 ( 홍보영상및포스터 ) 통합신고안내 - 신고일원화이후의변경된절차안내 신규개설 - 의료기관및약국의신규개설절차안내 지급계좌신고 - 개설후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요양급여비용을신청하기위한계좌번호등록절차안내 휴업및폐업 - 의료기관및약국의휴업과폐업절차안내 현황변경 - 의료기관의시설 / 대표자 / 진방 ( 특수장비 ) 현황변경에대한절차안내 Ⅰ. 보건의료자원관리개요 2.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시스템 14 15

서면신고진행조회 2-2 자주하는질문 (FAQ) 연번질의답변 발급가능한증명서는의료기관의개설허가증, 진방또는특수의료장비증명서. 증명서발급은통합신고포털로개설이나변경신고시 온라인발급여부 Y 선택하고, 지자체새올시스템 1 통합신고포털에서증명서발급이안됩니다. 발급유무 유 선택 보건인허가증출력정보조정 화면에서발급구분사유를 신규발급, 변경발급, 분실재발급 또는 훼손재발급 중선택 확인버튼 미리보기화면확인필요, 통합신고포털 정보마당 마이페이지에서발급이가능함. 보안등의문제로출력은한번만가능, 재출력은 지자체요청. 인증하려는기관기호가이미확정이되었는지확인 2 휴대폰인증후 2차인증시해당기관이없다는메시지가나옵니다. 필요. 휴대폰인증개설자의휴대폰명의가심평원에등록된이름과다른지확인필요. 개명이나외국인일경우심평원에등록된이름을기관담당자가일치 ➊ 신고인이지자체에서면신고로접수한민원접수번호를입력하면관련신고자료의처리상태등 하도록변경해야함 ) 민원진행상황을제공 민원명, 민원접수번호, 지역, 접수자, 신청자명, 신청일, 접수일, 처리예정일, 처리상태, 담당부서, 처리일수, 담당자명, 담당자연락처 3 4 신고포털외부기관정보등록메뉴이용시공인인증서로로그인하면경고창이뜨면서로그인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않습니다. 개설자가개명한후개설하는경우비회원로그인시인증이안됩니다. 공인인증서로그인대신외부기관사용 ID/PW로 www. hira.or.kr 사이트를통해로그인후신고포털에접속. ( 로그인세션정보연동 ) 보건복지부에이름이변경되었더라도심평원에등록되어있는이름을변경해야인증가능. 개명한이름을심평원담당지원에전화후변경필요. Ⅰ. 보건의료자원관리개요 2.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시스템 16 17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매뉴얼 Ⅱ 요양기관일반현황신고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1. 요양기관기본현황신고

1. 요양기관기본현황신고 제출서류 1-1 개설 구분관련규정제출서류 진행절차 1)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접속 2) 개설 의료기관개설 ( 또는 약국개설 ) 클릭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1. 개설하려는자가법인인경우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준정부기관및의료법인은제외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정관사본및사업계획서사본각 1부 2. 개설하려는자가조산사인경우 : 면허증사본 1부 3. 건물평면도사본및그구조설명서사본 1부 4. 의료인등근무인원에대한확인이필요한경우 : 면허 ( 자격 ) 증사본 1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면허증 ( 개설하는자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경우만해당 ) 을확인하는것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고인이직접제출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및제5호의준수사항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 : 자가점검표 (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5728호 ('17.6.29.) 다운로드위치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필요시의료기관의진료시설 ( 입원실, 검사실등 ) 및안전관리시설에대한사진첨부 ) 를제출하며, 이외에관할행정청에서필요한서류를추가로요구할수있음 3) 대표자본인인증후우측하단 의료기관개설 ( 또는 약국개설 ) 버튼클릭 탭순서대로입력진행 진행중안내에따라필요서류를스캔하여첨부 사전검토신청완료후민원접수처리가되면, 의료기관개설신고 ( 허가 ) 완료시의료기관개설신고 ( 허가 ) 증명서발급 의원급의료기관 조산원 의료법 제 3 조, 제 33 조, 제 35 조, 제 36 조 1. 개설하려는자가법인 ( 의료법인은제외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준정부기관은제외 ), 정관사본및사업계획서사본각 1부 2. 개설하려는자가의료인인경우 : 사업계획서사본 1부 3. 건물평면도사본및그구조설명서사본 1부 4. 의료인등근무인원에대한확인이필요한경우 : 면허 ( 자격 ) 증사본 1부 5.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8조제3항본문에따른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종합병원만해당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면허증 ( 개설하는자가의료인인경우만해당 ) 을확인하는것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제출 병원급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약국 의료법 제 3 조, 제 3 조의 2, 제 3 조의 3, 제 33 조, 제 35 조, 제 36 조 약사법 제 20 조 6.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및제5호의준수사항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 : 자가점검표 (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5728호 ( 17.6.29.) 다운로드위치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필요시의료기관의진료시설 ( 입원실, 검사실등 ) 및안전관리시설에대한사진첨부 ) 를제출하며, 이외에관할행정청에서필요한서류를추가로요구할수있음 한약사면허증사본 ( 신청인이한약사인경우만해당하며, 신청서를제출할때면허증원본을제시하는경우에는사본의제출을갈음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약사면허증을확인하는것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그사본을제출 Ⅱ. 요양기관일반현황신고 1. 요양기관기본현황신고 20 21

온라인신고따라하기 ( 의료기관개설 ) ➊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접속 ➍ 대표자본인인증 ➎ 우측하단 의료기관개설 클릭 ➋ ➏ ➌ ➋ 개설 선택 ➌ 의료기관개설 클릭 ➏ 기본사항을순서대로입력후임시저장 ➏ Ⅱ. 요양기관일반현황신고 1. 요양기관기본현황신고 22 23

➐ ➒ ➒ ➐ 해당진료과목에체크후임시저장 ( 진료과목의경우대표자면허종별, 의료기관종류에따라위화면의목록과다를수있음 ) ➐ ➒ 인력상세신고및인력정보입력완료후임시저장 ➒ ➓ ➑ ➑ 해당시설정보입력후임시저장 ➑ ➓ 구비서류확인 첨부및최종제출 ➓ Ⅱ. 요양기관일반현황신고 1. 요양기관기본현황신고 24 25

온라인신고따라하기 ( 약국개설 ) ➋ ➊ 개설 선택 ➎ 기본사항을순서대로입력후임시저장 ➋ 약국개설신고 클릭 ➏ ➌ 대표자본인인증 ➌ ➍ 우측하단의약국개설클릭 ➏ ( 한 ) 약사정보입력을위해신규등록클릭 Ⅱ. 요양기관일반현황신고 1. 요양기관기본현황신고 26 27

1-2 지급계좌신고 신고요건 관할지자체에서민원처리가완료되면자료가심사평가원으로전송되며, 검토후 요양기관기호가부여 ➐ 진행절차 1) 개설 지급계좌신고 클릭 2) 대표자본인인증후화면중간의우측 지급계좌신고 클릭 탭순서대로입력진행 ➐ 아래안내사항참고하여탭순서대로작성후임시저장 진행중안내에따라필요서류를스캔하여첨부 최종제출후접수처리가되면, 심사평가원에서검토후요양기관기호확정 온라인신고따라하기 ( 지급계좌신고 ) ➋ ➑ 구비서류확인 첨부및최종제출 자가점검표는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 에서다운로드및작성하여첨부 ➑ ➊ 개설 선택 ➋ 지급계좌신고 클릭 Ⅱ. 요양기관일반현황신고 1. 요양기관기본현황신고 28 29

➐ ➌ ➌ 대표자본인인증 ( 비회원로그인 ) ➐ 해당하는진료과목체크후다음단계로진행 심사평가원으로부터안내받은가요양기호입력 + 대표자공인인증서또는대표자명의휴대폰으로로그인 ( 법인기관의경우법인공인인증서로로그인 ) ➍ 지급계좌신고 클릭 ➑ ➑ ➏ ➏ ➎ 기본사항입력및특수운영현황선택후임시저장 ➏ 양도 양수기관의경우임시저장후 인력승계팝업 과 장비승계팝업 클릭하여승계할사항을선택후다음단계로진행 ➑ 해당하는시설정보입력후임시저장 Ⅱ. 요양기관일반현황신고 1. 요양기관기본현황신고 30 31

➒ ➒ ➒ 인력상세신고 클릭 구비서류첨부, 작성자정보입력후최종제출 하단의 구비서류안내 부분참고 ➓ ➓ ➓ 각탭별해당인력입력후닫기 개설신고시입력한인력정보를불러오기하려면 원스톱신고내역불러오기 클릭 ➓ Ⅱ. 요양기관일반현황신고 1. 요양기관기본현황신고 32 33

1-3 변경 의료기관 ( 기본현황, 대표자, 진료과목, 시설 ) 변경신고절차 1)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관할지자체신고 ( 허가 ) 의료기관 ( 기본, 대표자, 진료과목, 시설 ) 변경신고 클릭 2) 변경사항이있는해당항목체크후변경내용입력, 저장후제출 관할지자체신고 ( 허가 ) 이므로, 지자체에서검토후반영하면심사평가원으로접수및반영 온라인신고따라하기 ( 의료기관변경신고 ) ➋ ➌ ➍ 변경사항이있는해당항목체크후변경사항입력 ➊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선택 ➋ 관할지자체신고 ( 허가 ) 선택 ➌ 의료기관 ( 기본, 대표자, 진료과목, 시설 ) 변경신고 클릭 ➎ 저장후구비서류확인 첨부및최종제출 자가점검표는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 에서다운로드및작성하여첨부 약국등록사항변경 ( 명칭, 소재지등 ) 신고절차 1)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관할지자체신고 ( 허가 ) 약국등록사항변경 ( 명칭, 소재지등 ) 신고 클릭 2) 변경사항이있는해당항목체크후변경사항입력, 저장후제출 관할지자체신고 ( 허가 ) 이므로, 지자체에서검토후반영하면심사평가원으로접수및반영 Ⅱ. 요양기관일반현황신고 1. 요양기관기본현황신고 34 35

온라인신고따라하기 ( 약국등록사항변경신고 ) 주 공동개설자변경신고절차 ➋ ➌ 1)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심사평가원신고 주 공동개설자변경신고 클릭 2) 현대표자체크박스체크하면주부개설자변경버튼이활성화되고버튼을누르면안내메시지팝업이호출됨 3) 네 를클릭하면주개설자및공동개설자목록이뜨며변경할주개설자를마우스로더블클릭하여선택함 4) 임시저장버튼을누르면변경된주개설자가대표자에저장되며, 하단의개설자목록도변경되며, 확인후최종제출 ➊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선택 ➋ 관할지자체신고 ( 허가 ) 선택 ➌ 약국등록사항변경 ( 명칭, 소재지등 ) 신고 클릭 온라인신고따라하기 ( 주 공동개설자변경신고 ) ➋ ➌ ➍ 변경사항이있는해당항목체크후변경사항입력 ➎ 저장후최종제출 ➊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선택 ➋ 심사평가원신고 선택 ➌ 주 공동개설자변경신고 클릭 Ⅱ. 요양기관일반현황신고 1. 요양기관기본현황신고 36 37

➑ ➐ ➍ 현대표자체크박스체크 ➎ 주 부개설자변경버튼이활성화되며버튼을누르면안내메시지팝업이호출됨 ➐ ➐ 임시저장버튼을누르면변경된주개설자가대표자에저장되며, 하단의개설자목록도변경됨 ➑ 입력사항확인후구비서류 ( 공동계약서 ) 확인 첨부및최종제출 ➏ ➏ 네 를클릭하면주개설자및공동개설자목록이뜨며변경할주개설자를마우스로더블클릭하여선택함 사업자번호변경신고절차 1)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심사평가원신고 요양기관사업자번호등변경신고 클릭 2) 변경된사업자등록번호등록및저장후최종제출 ( 사업자등록증첨부 ) Ⅱ. 요양기관일반현황신고 1. 요양기관기본현황신고 38 39

온라인신고따라하기 ( 사업자번호변경신고 ) 1-4 휴업및폐업 ➋ ➌ 휴업신고절차 1)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휴 폐업 휴업신고 ( 재개업, 휴업변경 ) 클릭 2) 휴업신고클릭 3) 내용작성후저장, 최종제출 휴업신고시휴업기간이 1 개월미만이면심사평가원으로만신고가되며, 1 개월이상 ( 입원환자가있는경우 1 개월미만휴업도포함 *) 인경우관할지자체와심사평가원으로 모두신고가됨 입원환자존재유무 를반드시입력 (Y 또는 N) 해야신고를완료할수있음 ➊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선택 ➋ 심사평가원신고 선택 ➌ 요양기관사업자번호등변경신고 클릭 ➎ 제출서류 1 개월이상의휴업이거나입원환자가있는경우 1) 의료업의휴업결의서 ( 법인만해당 ) 2) 의료법시행령 제 17 조의 2 각호의조치에관한서류 1 ( 세탁물처리에관한사항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또는별지제6호서식 세탁물위탁처리대장 * 폐업또는휴업일이속한달의대장을제출하며처리내역이기재된면에, 잔여세탁물의적정한처리를완료하였음 이란문구를기재하고의료기관개설자가서명날인하여제출 2 ( 진료기록부보관에관한사항 ) 진료기록부보관계획서 3 ( 전원조치등에관한사항 ) 환자전원조치완료사항 ( 입원환자중전원환자및 퇴원환자현황등 ) 및휴폐업안내문게시관련사진 ➍ 변경된사업자등록번호등록 ➎ 저장후최종제출 ( 사업자등록증첨부 ) Ⅱ. 요양기관일반현황신고 1. 요양기관기본현황신고 40 41

온라인신고따라하기 ( 휴업신고 ) 폐업신고절차 1)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휴 폐업 폐업신고 클릭 2) 폐업신고클릭 3) 내용작성후저장, 최종제출 ( 관할지역보건소로신고됨 ) ➋ 제출서류 1) 의료업의폐업결의서 ( 법인만해당 ) 2) 의료법시행령 제 17 조의 2 각호의조치에관한서류 1 ( 세탁물처리에관한사항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또는별지제 6 호서식 세탁물위탁처리대장 * 폐업또는휴업일이속한달의대장을제출하며처리내역이기재된면에, 잔여세탁물의적정한처리를완료하였음 이란문구를기재하고의료기관개설자가서명날인하여제출 2 ( 진료기록부보관에관한사항 ) 진료기록부보관계획서 3 ( 전원조치등에관한사항 ) 환자전원조치완료사항 ( 입원환자중전원환자및 ➊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휴 폐업 선택 ➋ 휴업신고 ( 재개업, 휴업변경 ) 클릭후 클릭 온라인신고따라하기 ( 폐업신고 ) 퇴원환자현황등 ) 및휴폐업안내문게시관련사진 ➍ ➋ ➌ ➌ 내용작성후저장 ➍ 구비서류 ( 세탁물처리대장, 진료기록부보관계획서, 환자전원조치및휴업안내게시사진 ) 확인 첨부및최종제출 ➊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휴 폐업 선택 ➋ 폐업신고 클릭후클릭 Ⅱ. 요양기관일반현황신고 1. 요양기관기본현황신고 42 43

1-5 자주하는질문 (FAQ) ➍ 연번질의답변변경불가능. 의료기관개설신고 ( 허가 ) 필증또는요양급여비용수령계좌를약국개설등록증상에기재된개설자중 1순위로 1 공동개설자의계좌로기재된자를기준으로한다고명시되어있음. 변경가능한가요? 유권해석 : 보건복지부급여65720-1552호 (2002.10.23.) ➌ 내용작성후저장 ➌ 2 보건소와통합신고포털로중복개설신고로인해개설신고료 ( 수수료포함 ) 반환요청시포털에서개설신고건이보이지않습니다. 개설신고시했던로그인방식으로 ( 비회원로그인 ) 로그인후개설신고취소버튼클릭. ( 기관기호로로그인시개설신고건보이지않음 ) ➍ 구비서류 ( 세탁물처리대장, 진료기록부보관계획서, 환자전원조치및휴업안내게시사진 ) 확인 첨부및최종제출 3 요양기관재부여기관지급계좌신고시장비승계팝업을선택해도장비목록조회가안됩니다. 장비승계팝업상단에임시저장버튼선택했는지확인. ( 임시저장을해야승계대상장비목록확인가능 ) 해당장비가폐업일이전날짜로종료되었는지확인. ( 폐업일 장비적용종료일인경우승계미필요 ) Ⅱ. 요양기관일반현황신고 1. 요양기관기본현황신고 44 45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매뉴얼 Ⅲ 인력 시설 장비신고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1. 요양기관인력현황신고 2. 요양기관시설현황신고 3. 요양기관장비현황신고

1. 요양기관인력현황신고 온라인신고따라하기 ( 의료인력인원수현황신고 ) 1-1 인력현황신고 ➋ ➌ 알아두기 1) 16 년 1 월 1 일보건의료자원신고일원화제도의시행으로의원급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대진의신고및의료기관의료인수변경은심사평가원으로일원화됨 ( 심사평가원에 신고시, 관할지자체에도신고한것으로간주 ) 2) 면허종별신고형태 상세신고 인원수현황신고 상세신고및인원수현황동시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취급감독자,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안경사, 기타종사자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특수 ), 영양사, 조리사 ➊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선택 ➋ 인력 선택 ➌ 의료인력인원수현황신고 클릭 진행절차 1) 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에서신고하는항목클릭 신고항목 : 의료인력인원수, 의 ( 약 / 조산 ) 사, 의료기사, 간호인력,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동위원소취급인력 ➏ 2) 신규건은 신규입사, 기존인력변경건은 변경, 퇴사는 퇴사신청 버튼클릭 3) 탭별로정보입력후 임시저장 버튼클릭 4) 최종제출탭으로이동하여작성자정보등록후하단의 최종제출 버튼클릭 의 약사기본정보입력시, 면허조회가되지않을경우심사평가원복지부 DB점검및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확인을통한정보정정후신고진행 ➍ 의료인력인원수현황 탭클릭 ( 의 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는인원수별도입력하지않음 ) ➎ 변경후인원 과 적용일자 입력후임시저장 ➏ 최종제출탭으로이동하여작성자정보등록후 최종제출 Ⅲ. 인력 시설 장비신고 1. 요양기관인력현황신고 48 49

온라인신고따라하기 ( 의 ( 약 / 조산 ) 사신고 ) ➎ ➋ ➌ ➎ 기본정보, 자격등록, 휴가등록, 근무병동 탭별로신고사항입력후임시저장 ➊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선택 ➋ 인력 선택 ➌ 의 ( 약 / 조산 ) 사 신고클릭 ᄀ면허종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 입사일자, 성명, 주민번호입력후면허확인필수ᄂ의사구분 (( 공동 ) 개설자, 봉직의사등 ), 근무형태 ( 상근, 비상근, 기타, 대진, 전속여부 ) 입력후, 임시저장ᄃ휴가등개설자의부재시, 대진의신고필수ᄅ대진의신고하는경우, 근무형태를대진으로선택하고 휴가자검색 클릭. 휴가인력, 기간확인후대체기간을입력 최종제출 ➍ 신규건은 신규입사, 기존건변경은 변경, 퇴사는 퇴사신청 클릭 ➏ ➐ ➑ ➑ ➏ 추가제출자료가있는경우 파일첨부 에해당자료첨부 ➐ 별도기재사항은 전달사항 란에입력 ➑ 작성자정보등록에신고자와전화번호를입력하여하단의 최종제출 버튼클릭 ➑ 최종제출 Ⅲ. 인력 시설 장비신고 1. 요양기관인력현황신고 50 51

온라인신고따라하기 ( 의료기사신고 ) ➋ ➌ ➊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선택 ➋ 인력 선택 ➌ 의료기사신고 클릭 신규, 변경퇴사건에따른진행은의 ( 약 / 조산 ) 사와동일 ➍ 기본정보 신고사항입력후임시저장ᄀ면허종별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완화의료도우미 ), 입사일자, 성명, 주민번호입력후면허확인클릭ᄂ면허확인시조회되지않는경우, 수기입력후면허사본첨부하여신고진행ᄃ물리치료사는 상근, 비상근, 대체 로근무형태구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완화의료도우미는근무형태 상근 인력만신고 Ⅲ. 인력 시설 장비신고 1. 요양기관인력현황신고 52 53

➏ ➏ ➏ ➏ 휴가등록 신고사항입력후임시저장 ᄀ차등제등가산산정제외시 휴가 ( 교육, 연수, 파견 ) 신고항목 입력필수 ➎ 자격등록 신고사항입력후임시저장 ᄂ 휴가추가 클릭하여휴가구분선택, 상세내용입력 ᄀ 의료기사자격신고항목 은사회복지사와완화의료도우미에한하여신고ᄂ자격종별선택후자격조회클릭 ( 자격조회되지않는경우, 수기입력후사본첨부하여신고진행 ) ᄃ보바스, NDT, 보이타 120시간이상이수자의경우교육이수정보신고ᄅ 교육추가 클릭하여해당종별선택후, 세부사항입력 ➐ ➐ ➐ ➐ ➐ 근무병동 신고사항입력후임시저장ᄀ임사병리사, 사회복지사에한하여 근무병동신고항목 입력ᄂ 병동찾기 클릭하여병동근무시작일자입력 입력완료후최종제출절차는의 ( 약 / 조산 ) 사와동일 Ⅲ. 인력 시설 장비신고 1. 요양기관인력현황신고 54 55

온라인신고따라하기 ( 간호인력신고 ) ➋ ➌ ➊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선택 ➋ 인력 선택 ➌ 간호인력신고 클릭 신규, 변경퇴사건에따른진행은의 ( 약 / 조산 ) 사와동일 ➍ 기본정보 신고사항입력후임시저장ᄀ기본정보입력시면허종별, 입사일자, 성명, 주민번호입력후면허확인클릭ᄂ면허가조회되지않는경우, 수기입력후면허사본첨부하여신고ᄃ병동찾기클릭하여근무병동선택후상세정보입력ᄅ직종선택입력시, 근무병동과맞추어일반 의료급여정신과 요양병원차등인력은정규직 / 계약직, 중환자실 완화병동 감염관리실차등인력은전일제 / 단시간으로입력 간호인력은차등제산정인력과전문간호사에한하여상세신고 Ⅲ. 인력 시설 장비신고 1. 요양기관인력현황신고 56 57

온라인신고따라하기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동위원소취급인력신고 ) ➋ ➌ ➊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선택 ➋ 인력 선택 ➌ 정신보건임상심리사신고 / 동위원소취급인력신고 선택 ➎ 자격등록 신고사항입력후임시저장ᄀ전문간호사자격소지자에한하여 간호인력자격신고항목 입력ᄂ 자격추가 클릭하여자격종별선택후자격조회진행ᄃ자격조회진행되지않는경우, 수기입력후사본첨부하여신고ᄅ교육 경력사항이있는경우 교육 / 경력추가 클릭하여교육이수종별입력ᄆ 경력정보신고항목 은감염관리실근무경력에한하여입력 휴가등록 및최종제출절차는의 ( 약 / 조산 ) 사와동일 Ⅲ. 인력 시설 장비신고 1. 요양기관인력현황신고 58 59

➍ 1-2 자주하는질문 (FAQ) 연번질의답변 기본정보에서 근무병동집중영양치료팀 등록후교육 / 1 집중영양치료료산정을위한간호사신고시, 영양치료교육등록방법이궁금합니다. 경력이수정보에서교육 / 경력추가 클릭하여영양치료연수수료자입력. 병동등록을선행하여야교육이수종별을확인 등록할수있음. 교육인정 : 보험급여과-3997호 (2018.5.1.) 유권해석참고 신규입사하는대진의입사일자를휴가자의휴가시작일자와 2 신고포털휴가자임시저장후대진의입사신고시휴가자검색이 동일하게입력한후휴가자검색을했는지확인필요. 대진의와휴가자가같은면허종별인지확인필요. 안됩니다. ( 의사는한의사를대진할수없음 ) 휴가자가비상근일경우는대진의신고불가능. ➍ 3 통합신고포털에서물리치료사신규신고시입력화면에서인력종별에물리치료사가안보입니다. 요양기관현황에물리치료실병실또는병상이신고가안되어있는경우물리치료사신규입사불가능. 4 신고포털에서인력신고시, 전달사항내개인정보입력후최종제출하면오류창이뜹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 29조및동법시행령제21조의 2에의거, 전달사항을통한주민번호기재불가. 신고사항으로주민번호기재가불가피한경우, 서면또는팩스로신고. 신규책임자로지정등록시등록하려는책임자가해당 ➍ 기본정보 신고사항입력후임시저장ᄀ의료급여정신과차등제산정인력에한하여 기본정보 입력ᄂ필수정보입력후, 면허확인클릭 ( 조회안되는경우수기입력후면허사본첨부 ) ᄃ동위원소취급인력중의사와방사선사는각면허종별의교육정보로신고하며, 기본정보 별도입력하지않음ᄅ필수정보입력후, 면허확인클릭 ( 조회안되는경우수기입력후면허사본첨부 ) 휴가등록 및최종제출절차는의 ( 약 / 조산 ) 사와동일 5 6 7 안전관리책임자등록시 조회되는인력이없습니다. 라는메시지가발생합니다. 퇴사한인력의정보를확인할수없나요? 신고포털에서공인인증서로로그인후인력신고시, 현재폐업중입니다. 현황조회는가능하지만임시저장및최종제출하실수없습니다. 라는알림창이뜹니다. 자격증을갖고있는지확인필요. 만약해당자격증이없다면직접주민번호등을입력하여임시저장버튼클릭. 한의사는안전관리책임자로지정불가. 해당인력 ( 의 ( 약 / 조산 ) 사, 의료기사, 간호인력등 ) 신고메뉴에서퇴사자포함조회체크한후, 조회하여해당인력의이력조회가능. 부여받은기관기호에대한지정일자를확인해보아야함. 해당일자전에는신고가불가토록되어있음. Ⅲ. 인력 시설 장비신고 1. 요양기관인력현황신고 60 61

2. 요양기관시설현황신고 온라인신고따라하기 ( 관할지자체신고 ) 2-1 시설현황신고 알아두기 16 년 1 월 1 일보건의료자원신고일원화제도의시행으로의료기관의주요시설의 합은지자체로신고하고, 상세내역은심사평가원으로신고함 ➋ ➌ 시설별신고접수기관및신고범위 구분관할지자체 ( 시 도, 시 군 구 ) 심사평가원 ( 본 지원 ) 허가병상 특수병상 허가병상총병실 병상수 -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병동,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주요특수진료실병실 병상수 -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치료실, 임상검사실, 조제실, 탕전실 허가병상상세내역 - 상급 일반, 1~ 다인실, 성인소아 신생아, 음압 비음압등 기타특수진료실병실 병상수 - 분만실, 신생아실, 인공신장실, 강내치료실, 방사선옥소, 낮병동, 조혈모처치실, 혈액은행, 모자동실 기타 기타시설의보유여부관리 - 구급자동차, 세탁물처리시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소독시설등 차등제병상내역 - 일반병동간호관리료차등제병상, 완화의료지정병상등 ➊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선택 진행절차 1)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선택 2) 관할지자체신고 ( 허가 ), 심사평가원신고해당변경신고항목선택후입력 진행 ➋ 관할지자체신고 ( 허가 ) 선택 ➌ 의료기관 ( 기본, 대표자, 진료과목, 시설 ) 변경신고클릭 지자체신고 : 관할지자체신고 ( 허가 ) 의료기관 ( 기관, 대표자, 진료과목, 시설 ) 변경신고 심사평가원신고 : 심사평가원신고 요양기관시설상세변경신고또는차등제운영병상현황신고 구분관할지자체심사평가원 병원급 의료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17호서식의원급 의료법시행규칙별지제14호서식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별지제1호 부속의료 의료법시행규칙별지제20호서식제2호의2 제3호 제5호 기관제8호 제9호서식 공통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또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 ( 포털신고시제출불필요 ), 기타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Ⅲ. 인력 시설 장비신고 2. 요양기관시설현황신고 62 63

온라인신고따라하기 ( 시설현황신고목록조회 ) ➐ ➐ ➋ ➏ ➌ ➊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선택 ➋ 심사평가원신고 선택 ➌ 시설현황신고목록조회 클릭 ➍ 시설 탭클릭 ➎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기타시설에대한변경내역을 변경후 란에데이터입력 ➏ 신고 ( 허가 ) 하는시설의변경적용일선택 ➐ 변경이완료된후 임시저장 클릭후최종제출 ➍ 기신고건이있을경우신고일자선택후조회버튼클릭시신고내역조회확인가능 ➎ 기신고건이없을경우 시설변경신규신고 혹은 차등제운영병상현황신규신고 클릭하여신규변경신고 ➏ 접수내역 클릭시접수내역을확인할수있는화면으로이동 ➏ Ⅲ. 인력 시설 장비신고 2. 요양기관시설현황신고 64 65

온라인신고따라하기 ( 심사평가원신고 ( 허가병상상세내역, 특수진료실등 ) ➏ ➋ ➌ ➊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선택 ➋ 심사평가원신고 선택 ➌ 요양기관시설상세변경신고 클릭 ➍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기타시설에대한변경내역을 변경후 란에데이터입력 ➎ 신고 ( 허가 ) 하는시설의변경적용일선택 ➏ 변경이완료된후 임시저장 클릭후최종제출 병실의허가병상은지자체관리항목이므로변경을원할경우 현황신고 변경 관할지자체신고 ( 허가 ) 의료기관 ( 기본, 대표자, 진료과목, 시설 ) 변경신고 메뉴에서먼저변경신고해야함 ( 관할지자체신고부분참고 ) 종합병원급이상은 1인실이상급병실 ( 상급병실 2,3인실이사라짐 ) 그외모든종별은 1~3인실이상급병실에해당함 실제기준병실 병상수와입원료기준병실 병상수의합은동일해야함. 실제기준병실 병상수 : 물리적인병실 병상수입원료기준병실 병상수 : 요양급여비용청구시산정하는입원료를기준으로구분되는병실 병상수 Ⅲ. 인력 시설 장비신고 2. 요양기관시설현황신고 66 67

온라인신고따라하기 ( 심사평가원신고 ( 차등제운영병상 )) 2-2 자주하는질문 (FAQ) ➋ 연번질의답변 ➌ 1 중환자실, 응급실내격리실은중환자실, 응급실중어느격리실병상으로포함해야하나요? ( 의료법시행규칙별표4 제1항바 중환자실에음압격리병실을설치한경우에는입원실에설치한것으로본다. 조항으로의료법상중환자실이아니라격리실로포함하여신고해야하나요?) 중환자실, 응급실내격리실은각각중환자실및응급실병상으로포함해야함. 별표4 제1항은중환자실에설치하더라도종합병원의음압격리실필수설치병상수로인정가능의의미임. ➊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선택 ➋ 심사평가원신고 선택 2 산부인과전문병원인데요양기관에서시설상세입력시 일반병상70% 확보 알림과함께입력이되지않는데병상수입력방법이궁금합니다. 의료법제3조 5에따라산부인과전문병원으로지정된병원은일반병상을 50% 만확보하면되나, 요양종별이종합병원인산부인과전문병원은서면으로시설상세신고를해야함. ➌ 차등제운영병상현황신고 클릭 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입원병상을운영하는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기존상급병실 2,3인은자동으로일반병실 2,3인실과더해일반병실 2,3인실로등록되며, 만약입원료기준병상수변경이필요한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는새롭게현황변경신고를하여야함.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시설현황해당함 ➏ ➍ 정신과폐쇄병동을일반병동간호등급에적용여부및적용일자정보를입력 ➎ 기존차등제운영병상현황목록에서변경을클릭하여기존병동정보를변경 ➏ 신규병동신고시클릭하여정보를입력 ➐ 임시저장 클릭후최종제출 ➐ 3 종합병원이상급요양기관은 2018.7월부로 2,3인실이급여화되고건보법신고서식에변경이있다던데어떻게되나요? 상급일반시설구분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실제 병실 2 1 1 1 1 1 1 1 1 기준 병상 2 2 3 1 2 3 4 5 6 입원료기준 병실 2 1 1 4 1 1 병상 2 2 3 16 5 6 상급일반시설구분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실제병실 2 1 2 2 1 1 1 일반일반기준병상 2 2인 3인 1 4 6 4 5 6 으로으로입원료병실 2 1 1 4 1 1 이동이동기준병상 2 2 3 16 5 6 Ⅲ. 인력 시설 장비신고 2. 요양기관시설현황신고 68 69

연번질의답변 3. 요양기관장비현황신고 4 중환자실내, 응급실내격리실이현황신고서식에추가되었고, 성인 소아중환자실이성인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로분리되었는데신고방법이궁금합니다. 각요양기관들이포털전달사항으로기신고했던중환자실내, 응급실내격리실은 7.1부로자동으로보여지게됨. 다만, 이번서식변경으로인해성인 소아중환자실이 성인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로분리됨에따라기존 성인 소아중환자실 현황은 성인중환자실 로입력되어소아중환자실이있는요양기관에서는재신고가필요함. 일반격리실음압기계 2인, 비음압 2인도기존다인숫자에서빠지며표기됨. 3-1 장비현황신고 알아두기진행절차 신고대상인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일반장비현황을통합신고포털또는서면으로신고 1)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진방장치현황신고 ( 또는 특수, 일반장비 ) 클릭 일반병상확보비율에포함되는병상은인실구분이가능한일반입원실 ( 호스피스포함 ) 과정신과폐쇄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 2) 장비별신고화면에서현황신고 진방및특수의료장비는시 군 구신고처리시심사평가원신고로간주됨 5 일반병상확보비율에포함되는병상은어떤병상이있나요? 비급여대상제4조에따르면 의료법령에따라허가를받거나신고한병상중입원실이용비용을입원료만으로산정하는일반병상 ( 이하 일반병상 이라한다 ) 을다음의구분에따라운영하는경우. 다만, 규칙제12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제출한요양기관현황신고서또는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상의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및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따른외국인환자를위한전용병실및병동의병상은일반병상및상급병상의계산에서제외한다. 제출서류 구분관할지자체 ( 시 도, 시 군 구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1. 구입증빙자료 ( 세금계산서또는계약서등 ) 사본 2. 의료기기제조 ( 수입 ) 품목허가 ( 신고 ) 증사본 3. 진방장치검사성적서,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 추가설치또는종사자변동이없는재사용인경우에는제외 ) 4. 진방장치신고증명서원본 ( 재사용또는양도 이전장비의사용시 ), 특수장비의경우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사본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 2, 4는생략가능하며, 3의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가미리선행되어야함 라고명시하고있음. 1. 구입증빙자료 ( 세금계산서또는계약서등 ) 사본 6 7 의료법에따르면 300병상이상의종합병원이상은 100분의 5이상을중환자실병상으로확보하도록되어있는데이때 300병상은허가병상인가요? 18.7.1자요양기관현황신고서식에 6인이상병실을운영하는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별도로제출한다 라고되어있는데 6인이상을운영하는요양기관은모두별지15호를제출해야하나요? 300병상은허가병상이며, 일반입원실 ( 호스피스포함 ) 과정신과폐쇄병상합의 100분의 5 이상을중환자실병상으로확보해야함. 의료법시행규칙제34조별표4 의료기관의시설규격 의료기관정책과-1154(2014.3.11) 입원실관련유권해석변경알림 6인이상을운영하는요양병원 ( 다른종별은신고의무없음 ) 은 6인이상병실 병상운영등에대한현황을제출하여야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안 ( 보건복지부2018-135,18.6.29) 다만, 제15호의서식개정규정은 2018. 10. 1. 부터로 10.1. 부터신고가가능. ( 포털및현황등록화면개발예정 ) 특수의료장비 일반장비 2. 의료기기제조 ( 수입 ) 품목허가 ( 신고 ) 증사본 3.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한의료기관의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4. 특수의료장비운영인력기준의영상의학과전문의자격증및방사선사면허증사본 5. 병상공동활용기관의경우병상공동활용동의서 ( 유방촬영용장치외의특수의료장비로서다른의료기관과공동활용하려는경우에만제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 2,3,4는생략가능하며, 5는사본으로제출가능 1. 구입증빙자료 ( 세금계산서또는계약서등 ) 사본 2. 의료기기제조 ( 수입 ) 품목허가 ( 신고 ) 증사본 3. KINS(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에서시행한방사성동위원소등에대한시설검사결과통보문서 4. Full PACS 정상가동일확인자료및장비현황표각 1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 2는생략가능 3은 원자력안전법 관련장비, 4는 Full PACS 장비만해당 신고내용에따라제출서류가달라지므로 온라인신고따라하기 부문참조 제출방법 스캔등파일로만들어현황신고시첨부 파일첨부가어려운경우또는서면신고의경우팩스로전송 Ⅲ. 인력 시설 장비신고 3. 요양기관장비현황신고 70 71

온라인신고따라하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➏ ➋ ➌ ➊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선택 ➋ 장비신고 선택 ➌ 진방장치현황신고 클릭 ➏ 식약처허가 ( 신고 ) 정보보건복지부품목분류정보 창에서식약처허가번호입력조회후해당장비 번호의적용버튼클릭 현황신고및변경신고 화면생성 중고장비의경우바코드검색가능 ➐ ➍ 신규등록 클릭시신규등록장비검색장비검색팝업생성 ➎ 장비번호검색 클릭시 식약처허가 ( 신고 ) 정보보건복지부품목분류정보 팝업생성 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기본정보, 허가 / 제조정보, 구입 판매 설치정보등필수항목을입력 주황색의입력기준설명을참조하여입력 ➐ Ⅲ. 인력 시설 장비신고 3. 요양기관장비현황신고 72 73

➑ ➒ ➓ 양도 폐기 사용중지및신고사항변경신고의경우, 신고대상장비의장비분류를선택후조회 신고내용에따라신고대상장비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구분 버튼클릭 기존신고사항의변경신고는 변경신고, 양도 폐기 사용중지 이전은 사용구분 변경신고 클릭시기존신고된현황정보가보이며, 수정할내용을변경후임시저장 최종제출 ➑ 파일추가 를클릭하여제출서류첨부 ➒ 작성자정보를입력 ➓ 임시저장 버튼클릭후 최종제출 클릭 양도 폐기 사용중지 이전신고는 사용구분 클릭하여사용중지구분을선택후양도 폐기등 ( 중지 ) 적용일자입력, 양도및폐기시에는 인수인 란입력 변경신고와같이 임시저장 후최종제출 Ⅲ. 인력 시설 장비신고 3. 요양기관장비현황신고 74 75

[ 참고 : 신고유형별구비서류 ] 온라인신고따라하기 ( 특수의료장비 ) 구분 구비서류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사본 1부 2.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사본 1부 3. 별지제6호서식에따른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1부 ( 추가설치인경우또는종사자변동이없는재사용신고시제외,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사본제출가능 ) 4. 양도또는이전한자의별지제3호서식에따른신고증명서원본 1부 ( 양도받거나이전설치하는경우에만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를통해신고시생략 ) 5.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사본 1부 ( 특수의료장비를설치하는경우에만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하는경우에는사본으로제출가능 ) 6. 별지제3호서식에따른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사용중지신고증명서원본 ( 사용중지후다시사용하는경우에만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생략가능 ) 7. 의료기기제조허가증또는수입허가증사본 1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생략가능 ) 8. 세금계산서, 계약서등구입또는임차사실증명자료사본 1부 ➋ ➌ 설치및 ( 재 ) 사용신고 ( 별지제1호서식 ) ➊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선택 ➋ 장비신고 선택 ➌ 특수장비현황신고 클릭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및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겸임신고 ( 별지제6호서식 ) 1. 안전관리책임자의경우최종학교졸업증명서 ( 이공계석사학위소지자만제출 ) 또는경력증명서 1부 2. 별지제19호서식에따른건강진단결과서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중앙등록센터에서발행한피폭기록확인서사본 1부 ( 해당되는경우에만제출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안전관리책임자의면허 ( 자격 ) 증을확인하는것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그사본을제출 신고사항변경신고 ( 별지제5호서식 )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 별지제2호서식 ) 1. 별지제3호서식에따른신고증명서원본 1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변경신고시생략가능 )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사본 1부 ( 관할구역내의료기관이전의경우만해당 ) 3.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사본 1부 ( 관할구역내의료기관이전의경우만해당 ) 4. 이전을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1부 ( 관할구역내의료기관이전의경우만해당 ) 1. 별지제3호서식에따른신고증명서원본 1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생략가능 ) 2. 양도 양수를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1부 ( 양도신고를하는경우에만제출 ) 3. 폐기를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1부 ( 폐기신고를하는경우에만제출 ) 4. 이전을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1부 ( 이전신고를하는경우에만제출 ) ➍ 신규등록 클릭시신규등록장비검색장비검색팝업생성 장비번호검색등이후신고절차는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동일 Ⅲ. 인력 시설 장비신고 3. 요양기관장비현황신고 76 77

[ 참고 : 신고유형별구비서류 ] 온라인신고따라하기 ( 일반장비 ) 구분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관련등록인력의영상의학과전문의자격증및방사선사면허증사본각 1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제출생략가능 ) 2.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을한의료기관의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제출생략가능 ) ➋ 등록신청 ( 별지제1호서식 ) 3.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별지제2호서식의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1부 ( 유방촬영용장치외의특수의료장비로서다른의료기관과공동활용하려는경우에만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사본으로제출가능 ) 4. 의료기기제조허가증또는수입허가증사본 1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제출생략가능 ) 5. 세금계산서, 계약서등구입또는임차사실증명자료사본 1부 ➌ ➊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선택 ➋ 장비신고 선택 ➌ 일반장비현황신고 클릭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변경 ( 별지제5호서식 ) 1.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변경통보시생략가능 ) 2. 특수의료장비관련변경인력의영상의학과전문의자격증및방사선사면허증사본각 1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생략가능 ) 1.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변경신고시생략가능 ) 2. 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 부 ( 설치의료기관의종류또는 시설등록사항 / 개설자 / 의료기관명칭 / 용도 / 설치장소 ( 주소 ) 변경 ( 별지제6호서식 ) 양도 폐기 사용중지 ( 별지제7호서식 ) 병상수를변경한경우에만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제출생략가능 ) 3. 변경사항이적혀있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부 ( 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명칭이변경되거나의료기관이개설장소를이전하여특수의료장비설치장소가변경된경우에만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제출생략가능 ) 4. 변경된공동활용의료기관의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사본및병상수확인서사본각 1부 ( 유방촬영용장치외의특수의료장비의공동활용에동의한의료기관을변경한경우에만제출 ) 1.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통보시생략가능 ) 2. 양도및폐기를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1부 ➍ 신규등록 클릭시신규등록장비검색장비검색팝업생성 장비번호검색등이후신고절차는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동일단, 신고사항의변경또는양도 폐기등사용중지신고모두 변경신고 버튼을눌러진행 [ 참고 : 신고유형별구비서류 ] 구분 일반장비 구비서류 1. 구입증빙자료 ( 세금계산서또는계약서등 ) 사본 2. 의료기기제조 ( 수입 ) 품목허가 ( 신고 ) 증사본 3. KINS(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에서시행한방사성동위원소등에대한시설검사결과통보문서 4. Full PACS장비의경우정상가동일확인자료및장비현황표각 1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 2는생략가능 / 3은 원자력안전법 관련장비, 4는 Full PACS 장비만해당 Ⅲ. 인력 시설 장비신고 3. 요양기관장비현황신고 78 79

3-2 의료장비바코드심벌온라인발급 알아두기 CT 등 23 종장비 * 에대해바코드를부여받으면그심벌을출력하여장비에부착후 심평원에부착회신 진행절차 * 바코드대상장비 : 특수의료장비및진단방사선발생장치등 23종장비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자기공명영상진단기 (MRI), 유방촬영장치 (Mammography),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PETㆍPET-CT), 엑스선촬영ㆍ투시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 C-Arm형엑스선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콘빔 CT, 골밀도검사기, 감마카메라, 초음파영상진단기, 선형가속기, 후장전치료기,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토모테라피, 중성자치료기, 양성자치료기, 혈액방사선조사기 공인인증서로그인후 정보마당 마이페이지 증명서발급 장비바코드 바코드출력 우편신청 ( 우편으로심벌수령을원하는기관 ) ➋ 공인인증서로그인후 정보마당 선택 ➌ 마이페이지 선택 ➍ 증명서발급 선택 ➎ 장비바코드 선택 ➏ 바코드출력 선택 ( 바코드심벌우편수령을원하는기관은 ➐ 우편신청 선택 ) 온라인신고따라하기 ( 일반장비 ) 인쇄 닫기 ➊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접속후 위변조방지 프로그램최신버전설치 ➑ 인쇄 클릭하여바코드심벌인쇄후장비에부착 Ⅲ. 인력 시설 장비신고 3. 요양기관장비현황신고 80 81

3-3 자주하는질문 (FAQ) 연번 질의 답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및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정보마당 1 특수의료장비검사결과마이페이지 특수 진방장치검사이력조회이력조회어디서볼수 있나요? 연번 질의 답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일반장비, 진방장비, 특수장비 현황신고 신규등록 장비번호검색 식약처허가번호 입력후조회버튼 - 하단에식약처허가 ( 신고 ) 정보및보건복지부품목 분류정보에서장비번호확인. 의료용모니터는필수구매사항은아니며, 일반모니터를아래기준에맞춰사용할수있음. - 아래 - 3 해당장비가신고대상인지아닌지어떻게확인하나요? A, B, C, D, E, F 로시작하는장비번호가확인되면신고대상장비. Z 로시작하고해당무 ( 신고대상외장비 ) 로확인되면신고대상장비아님. 2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 (Full PACS) 구매시판독용및조회용모니터를의료용모니터로구매해야하나요? 구분판독용모니터조회용모니터 해상도 크기 모니터수 일반촬영또는디지타이저필름용 : 2,048 x 2,560이상 (14 x 17 기준 ) CT/DSA/Digital fluoroscopy : 1,200 x 1,600 또는 1,600 x 1,200 이상 (LCD인경우 1,280 x 1,024 이상 ) 20 inch equivalent 이상 (CT는 19 inch 이상 ) 2 대이상 1,200x1,600 또는 1,600x1,200 이상 (LCD모니터사용시 1,024 x 768이상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제 2007-139 호 ( 08.1.1. 시행 )) 17 inch(lcd 는 15 inch) 이상을원칙으로하되, 19 inch(lcd 는 17 inch) 이상의모니터가 50% 이상확보되어야함 각외래진료과목별 1대이상 각병동별 1대이상 한병동이여러층에걸쳐있는경우는최소한각층별로 1대이상 4 5 6 식약처기술문서를요양기관에서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취하 / 취소된장비도신고할수있나요? 일반장비장비번호, 적용개시일변경방법이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품목분류정보가공란이면? - 신고대상인지아닌지분류가안된장비이므로심평원에문의 (1644-2000)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emed.mfds.go.kr) 정보마당 제품정보방 업체 / 제품정보 제품정보 제품조건 품목허가번호 식약처허가번호조회가능 취하 : 업체의제조공정문제, 재정문제등 - 취하된장비는업체의개인적인사유로제조, 수입, 판매등을중지하고식약처에받은허가를반납하는경우로장비안정성에문제가없으므로요양기관에서의장비신고및지속적인사용이가능. 취소 : 행정처분, 장비안정성의문제등 - 취소된장비는장비안정성의문제나장비재평가미실시, GMP 갱신심사미실시등으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로취소사유에대한확인이우선적으로필요. 이경우본원의료장비기능분류담당자 (033-739-1624, 1613) 으로문의 GMP란? 의약품등의제조품질관리에관한규칙 장비번호와적용개시일은요양기관이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수정이불가능. - 기존등록된장비삭제신고후재신고하거나포털전달사항을통해변경요청해야함. Ⅲ. 인력 시설 장비신고 3. 요양기관장비현황신고 82 83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매뉴얼 Ⅳ 항목별신고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1. 특수운영현황 2. 차등제 3. 식대

1. 특수운영현황 온라인발급따라하기 ( 신고절차 ( 예, 호스피스전문기관신고 )) 1-1 특수운영현황신고 ➋ 진행절차 1)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식대 차등제 특수운영현황 클릭 2) 화면좌측하단의 특수운영현황신고 클릭 3) 특수운영현황신고목록중신고할항목을선택하여클릭 ➌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요양기관현황신고서또는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 2) 신고내역별제출 ( 첨부 ) 서류 구분 제출서류 가정간호사업실시기관신고 가정전문간호사자격증, 가정간호사업실시관계서류 ➊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선택 가정형호스피스시범기관신고 사무실내 / 외부사진, 평면도, 이동차량및상담실사진 ➋ 식대 차등제 선택 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등의료지원사업시행의료기관지정서 ➌ 특수운영현황 클릭 수면다원검사실시기관신고 수면다원검사실사진 시설 ( 장비 ) 공동이용기관신고 공동이용계약서 응급의료기관신고 응급의료기관지정서 응급원격협력진료시범기관신고 자문기관및의뢰기관별현황신고서및협약서 의료취약지응급원격협력진료시범기관신고 의약분업예외지역요양기관신고 인공와우실시기관 입원전담전문의시범기관신고 자문형호스피스시범기관신고 장기이식의료기관신고 참여병의원 ( 개방병원 ) 신고 촉탁의및협약사회복지시설신고 호스피스전문기관신고 자문기관및의뢰기관별현황신고서및협약서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인공와우시술자의이과전문경력및시술경험증빙서류입원전담전문의시범사업기관지정서임종실, 상담실내 / 외부사진, 평면도장기이식의료기관지정서개방병원이용계약서협약 ( 계약 ) 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호스피스전문기관지정서 ➍ 특수운영현황신고 클릭 ➎ 특수운영현황신고목록중신고하고자하는내역을클릭 Ⅳ. 항목별신고 1. 특수운영현황 86 87

1-2 자주하는질문 (FAQ) ➏ ➑ 연번질의답변 입원환자안전관리료는환자안전전담인력과환자안전위원회 운영기관현황이우리원에등록되어있고, 병상수대비전담인력 수가아래의기준을충족해야산정가능함. ➒ ➐ ➓ ➏ ~ ➐ 특수운영현황신고 - 호스피스전문기관신고 클릭 ➑ ~ ➓ 신규호스피스전문기관에대한현황신고시 신규등록 클릭후팝업창에지정서상지정일자 1 입원환자안전관리료산정기준및입원환자병문안관리규정은어떤내용을포함하여야하나요? 병상수대비전담인력수기준 - 500병상이상종합병원급 : 2명이상 - 100병상이상 ~500병상미만종합병원급 : 1명이상 - 200병상이상병원급 : 1명이상 환자안전전담인력및위원회운영현황은인증원으로신고, 인증원에서심평원으로통보함. 감염예방등안전한입원환경조성을위해병문안시간설정및안내, 대장관리, 시설또는인력등을배치하여방문객관리등을시행하여야함. 이와관련, 지침및관리시스템내용 ( 시설및인력배치여부 ) 등을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8년 7월 31일까지 및적용일자기입후임시저장클릭 신고하여야함.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8-114 호, 2018.6.19.) 2 환자안전전담인력교육이수신고방법이궁금합니다. 환자안전활동에관한교육이수내용등모든신고는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신고함.( 기본인력신고는심평원에신고하여야함 ) 환자안전전담인력은요양기관에서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신고한 후, 그현황을심평원으로통보하고있음. 통보받은내역을우리원현황에반영하기위해서는심평원에도인력신고가되어있어야함. ~ 최종제출탭클릭하여파일추가후, 신고담당자정보입력 최종제출 클릭 3 환자안전전담인력신고방법 ( 심평원 ) 이궁금합니다. 인력신고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 변경 인력 의 ( 약 / 조산 ) 사신고또는간호인력신고 기존근무인력인경우는해당인력정보우측의변경클릭 신규인력인경우는하단의신규입사클릭 기본정보입력 임시저장 최종제출버튼클릭 기본정보입력시유의사항 - 근무병동은구분 기타 / 병동명 환자안전전담 으로입력 - 간호등급적용여부는미적용으로입력 근무병동생성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 변경 심사평가원신고 차등제운영병상현황신고 신규병동클릭 병동구분 : 기타 / 적용일자 : 전담인력의최초배치일 병동명 : 환자안전전담 환자안전전담인력은차등제와중복산정할수없음 Ⅳ. 항목별신고 1. 특수운영현황 88 89

연번질의답변 연번질의답변 4 검체검사질가산진단검사분야교육의사산정을위하여관련교육만받으면되나요? 교육이수후반드시이수증을첨부하여심평원에신고해야함. 신고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 변경 인력 의 ( 약 / 조산 ) 사신고 교수이수의사선택 자격등록 검체검사질관리교육신고항목등록 ( 교육이수증파일첨부 ) 2) 병문안관리방법신고 - 인력, 시설, 기타중최소 1개이상 해당 항목이있어야함 - 인력을선택한경우인력운영 (2) 과인력상세 (3) 현황신고 - 시설을선택한경우시설 (4) 신고 - 기타를선택한경우최종제출시증빙자료첨부 5 이번달교육이수내역을신고 ( 교육의사 ) 하였으나, 등급재산정이되지않습니다. 교육의사의경우현재전전분기 (2018년 4분기부터전전전분기 ) 이수내역을가지고산정하고있으므로, 교육이수일자와실제적용분기를확인필요. 예시 ) 2018년 2분기교육이수를한경우 2019년 1분기부터등급산정에반영 2. 인력운영신고 - 운영현황, 업소명칭,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적용일자의등록 ( 변경 ) 사항입력 - 기존등록기관의운영이종료되는경우는 운영종료 를클릭 6 비상근의사 가검체검사질가산관련교육을이수하였는데적용이가능한가요? 반드시요양기관에 상근 하는의사여야만적용가능. 교육의사란? 상근하는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가없는기관의상근의사 ( 치과의사포함 ) 가대한의사협회에서실시하는 검체검사질가산관련교육 을받은경우교육이수의사에해당됨 3. 인력상세신고 - 성명, 주민번호, 최초 / 최종근무일자, 위탁여부, 근무형태의등록 ( 변경 ) 사항입력 - 기존신고인력이병문안관리인력에서제외되는경우 종료 클릭 7 18년 6월시행된한방병원수가개편관련하여,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의종별가산율이변경되는경우는어떤경우인가요? 상급종합병원에설치된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의종별가산율적용기준 에따르면, 8개진료과목을모두설치하고각진료과목별한방전문의를충족하는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에한해 30% 의종별가산율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음. 진료과목또는전문의결원이발생할경우, 3개월이내에해당요건을충족하도록하고, 시정기간내미충족시에는인력변경일 ( 결원발생일 ) 기준 3개월이초과된익일부터종별가산율을인하 적용. ( 18년 6월부터변경기준적용 ) 4. 시설신고 - 시설종류, 설치장소, 설치개수, 적용일자의등록 ( 변경 ) 사항입력 위의항목에대하여신고후최종제출시증빙자료첨부 (7.31. 까지신고완료 ) - 첨부자료 관리규정 : 기관장직인포함된규정전문 인력신고 : ( 전속 ) 근로계약서또는재직증명서, 근무대장 ( 위탁 ) 위탁운영계약서, 근무대장 시설신고 : 시설설치도면또는사진 기타신고 : 신고한내용에대한객관적증빙이가능한자료 8 병문안관리규정신고방법이궁금합니다. 신고방법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 변경 식대 차등제 특수운영현황 특수운영현황신고 병문안관리규정신고 1. 관리규정신고 1) 병문안관리규정신고 (4개항목모두포함 ) - 병문안허용시간대, 병문안제한대상, 병문안객관리대장, 반입금지물품목록 Ⅳ. 항목별신고 1. 특수운영현황 90 91

2. 차등제 온라인신고따라하기 2-1 차등제신고 ➋ 알아두기 1)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식대 차등제 특수운영현황 클릭 2) 화면좌측하단의 특수운영현황신고 클릭 3) 특수운영현황신고목록중신고할항목을선택하여클릭 ➌ 진행절차 1)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식대 차등제 차등제 클릭 2) 차등제별신고화면에서차등제등급, 인력 시설 장비신고내역확인후최종제출 - 환자수, 시설 장비현황 입력이필요한차등제는해당사항입력 ➊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선택 ➋ 식대 차등제 선택 ➌ 차등제 클릭 ➎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➍ ➍ 신고할차등제클릭 ➎ 신규신고 Ⅳ. 항목별신고 2. 차등제 92 93

2-2 자주하는질문 (FAQ) 연번질의답변 1 감염예방관리료차등제의사인력이 3 개월분만휴가를갈경우인력산정에서제외되나요? 16 일이상연속적부재일경우동기간동안인력에서제외하게되어있으므로, 휴가를신고하여야하며휴가실시일수만큼재직일수에서제외함. ➏ ➏ 2 일반병동차등제에서환자수대간호사수비기준적용기관의당일입 퇴원환자의경우입원환자수에포함되나요? 포함됨. 다만, 6 시간미만입원으로입원료발생하지않은경우제외됨. 3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산정기준에서 2 인산정방법이궁금합니다. 전분기 3 개월평균 2 인이상의야간전담간호사가근무하여야하며, 해당 2 인이전분기의첫달 15 일이전까지야간전담간호사인력산정기준인 1 개월이상야간전담간호사 로근무해야한다는조건을만족해야하고야간전담간호사최초산정분기는산정불가능함. ➏ 환자수현황 및 시설 장비현황 입력후저장 환자수, 시설 장비현황 입력사항이없는차등제는입력하지않음 ➏ 4 5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등급을요양기관에서확인할수있는방법이궁금합니다. 중환자실운영중새로운 Unit 을만드는경우전담 ( 전문 ) 의가산수가를산정할수있나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 변경 차등제 일반병동차등제신고목록 신규신고 접속후접수화면에서확인가능 신설 Unit의경우신설당분기가산수가를산정할수없으며, 차기분기의경우신설 Unit 운영일부터당분기마지막월 14일까지재직일수기준으로산정가능. ( 단, 마지막월 15일이후신설Unit은차기분기도가산미적용 ) 6 감염 예방관리료차등제관련감염관리실경력간호사의경우 2018.4.1. 부로종병, 병원급의경우 3 년에서 1 년으로변경되었는데, 2018.5.1. 신규기관인경우 2018. 4.30. 까지 365 일경력이면되나요? 종병, 병원급의경우 2018. 4. 1. 부로기존및신규기관이라하더라도경력 1 년산정기준은 2018. 3. 14. 부로 365 일경력간호사에한함. ➐ ➐ 전달사항이있는경우전달사항등록입력후최종제출 최종제출전차등제등급, 인력 시설 장비등신고내역확인 ➐ 7 8 뇌졸중집중치료실을운영하고있고고위험임산부집중치료실 ( 18.6.30.) 을운영할경우신고방법이궁금합니다. 일반병동과별도시설및인력을구분하여운영하지않는경우의방사선옥소치료실을일반병동차등제산정에포함하도록신고하는방법이궁금합니다. 집중치료실 2개중 1개를기존에운영하고있고, 다른집중치료실을새로운영하는기관은포털신고할수없으므로서면신고해야함. 또한, 최초운영분기는최초운영일의해당월말일까지운영현황을신고하여야함. 예1) 3분기적용의경우 6.30일까지신고완료예2) 18년 2분기는최초시작으로분기하루 ( 18.6.30.) 가포함되어, 18.6.30. 까지 18년 2,3분기자료를서면으로제출하여야함 허가병상에포함 : [ 요양기관시설상세신고 ] 에서방사선옥소치료실일반병동적용여부체크하여실제병상수와맞게신고. 운영병상에포함 : [ 차등제운영병상신고 ] 에서병동구분이 특수 로된방사선옥소치료실은특수병상으로인식되어일반병동에포함되지않음. 일반병동으로포함하는경우, 방사선옥소치료실이위치한곳의일반병상병상수에포함하여신고. 위두가지를다등록해야허가 운영병상의방사선옥소치료실병상수가일치함 Ⅳ. 항목별신고 2. 차등제 94 95

3. 식대 3-1 식대 ( 입원환자식및치료식영양관리료신고 ) 개 요 입원환자식대는요양기관에입원한환자에게의사처방에따라일반식, 치료식, 멸균식등으로구분하여각각기본식가격에식사서비스의질에영향을미치는 ➎ 요소를고려하여가산금액을부가하는방식으로운영 입원환자식신고 는 운영현황 과 인력현황 신고후최종제출 치료식영양관리료 는신고화면에서 환자수 입력후신고내역확인후최종제출 ➏ 3-1-1 진행절차 입원환자식신고 1)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식대 차등제 입원환자식신고 클릭 2) 운영현황및인력현황신고후최종제출 ➍ 입원환자식신고 클릭 ➎ 신규신고 클릭 ➏ 입원환자식신고기간선택팝업창에서 2015.10.01 이후 클릭 온라인신고따라하기 ➐ ➊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선택 ➋ 식대 차등제 선택 ➌ 입원환자식 클릭 ➋ ➌ (➐~➑번은운영형태가변경된기관에한함 ) ➐ 운영현황 클릭 ➑ 운영형태및위탁업체정보입력 ➒ 내용확인후임시저장 ➑ ➑ ➒ Ⅳ. 항목별신고 3. 식대 96 97

인력신고방법 ( 운영현황만신고시생략 ) ➋ ➋ ➊ 인력현황 클릭 ➋ 기존영양사 조리사인력수정시 변경 버튼클릭하여변경사항입력새로운영양사 조리사인력신고시 신규입력 버튼클릭하여내용입력 ➍ 최종제출 탭클릭, 전달사항 첨부서류 등록 ( 불필요시생략가능 ) 작성자정보등록 부분작성후 최종제출 버튼클릭하여제출완료 ➌ ➌ 신고대상목록 부분에접수하고자하는현황이정확하게입력되었는지확인 Ⅳ. 항목별신고 3. 식대 98 99

3-1-2 입원환자식신고 진행절차 1)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식대 차등제 치료식영양관리료 클릭 2) 환자수현황신고후최종제출 온라인신고따라하기 ➋ ➏ ➌ ➏ ➏ 환자수현황 입력후 임시저장 ➊ 공인인증서로그인후 현황신고 변경 선택 ➋ 식대 차등제 선택 ➌ 치료식영양관리료 클릭 ➍ 치료식영양관리료신고목록 선택 ➎ 신규신고 클릭 ➍ ➐ ➐ 영양사수현황 탭클릭후실제영양사현황과일치하는지확인 실제현황과다른경우 입원환자식 메뉴에서신고완료후치료식영양관리료신고 Ⅳ. 항목별신고 3. 식대 100 101

3-2 자주하는질문 (FAQ) ➒ 연번질의답변 조리사퇴사로인한인력부재 퇴사로인한공백인경우는 16 일이상연속적부재 와 ➑ ➑ 1 발생시 16일이내에대체자가입사하는경우 16일이상연속적 관계없이해당기간은인력산정이불가함. 부재 가아니므로인력산정이 가능한가요? 교육 상담료청구를위하여 입원환자식대담당인력은입원환자식대제공업무와 2 임상영양사를신고하려하는데, 입원환자식대인력으로 관련된인력만을신고함. 따라서, 해당인력은입원환자식인력으로신고불필요. 등록방법이궁금합니다. ➑ 최종제출 클릭후전달사항등록 전달사항이없는경우생략가능 ➒ 치료식영양관리료적용 / 미적용여부확인후최종제출 ➒ 3 치료식영양관리료에서 1인당 1일 40명이하의환자에게치료식을제공한경우에산정한다 는개념이잘이해가가지않습니다. 치료식영양관리료는전분기현황을토대로전분기말에신고하여당분기에산정여부를적용하는형태로운영됨. 따라서 1인당 1일 40명이하의환자 라는개념은전전분기마지막월 15일부터전분기마지막월 14일까지의치료식을제공한환자수의합과영양사의동기간동안재직일수 * 를나눈수치를의미함. 재직일수에공휴일포함, 16일이상연속적부재시그기간만큼재직일수에서제외함. Ⅳ. 항목별신고 3. 식대 102 103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매뉴얼 Ⅴ 기타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1. 신고일원화민원사무별업무처리절차및방법 2. 관련법령

1. 신고일원화민원사무별업무처리절차및방법 연번구분신고방법처리절차유의사항 연번구분신고방법처리절차유의사항 106 1 2 3 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 ( 허가 ) 변경신고 ( 허가 ) 개설신고 ( 허가 ) 요양기관현황신고 의원급의료기관대진의신고 의료기관의료인수변경 의료기관현황, 개설자현황, 시설현황 1, 시설현황 2, 진료과목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 ( 시설현황 1 관련국민건강보험법추가사항등 )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 ) 개설 의료기관개설 ( 서면 ) 관할사도 ( 보건소 ) 로신고 ( 허가신청 ) 서제출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14호또는제16호또는제20호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 ) 개설 지급계좌신고 ( 서면 ) 관할지역심평원으로신고서제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14호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기본 / 진료과목, 시설 개설신고증명서 ( 허가증 ) 제출생략 ( 서면 ) 관할시 도 ( 보건소 ) 로신고 ( 허가신청 ) 서제출 의료법시행규칙별지제14호또는제16호또는제20호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기본 / 진료과목, 시설, 인력, 식대 차등제 ( 서면 ) 관할지역심평원으로신고서제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17호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인력 ( 서면 ) 관할지역심평원으로신고서제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 17호서식 ( 지자체 ) 민원접수및처리 사전검토및민원처리 ( 신고 허가대장에반영 ) 심평원통보 ( 심평원신고로간주 ) 심평원수정통보요청시확인및수정통보 ( 새올시스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심평원연계이상내역 )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 요양기관기호임시부여 ) 지자체통보사항확인후필요시수정통보요청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신고처리 ( 요양기관기호확정 ), 요양기관통보 ( 공문등 ) ( 지자체 ) 민원접수및처리 사전검토및민원처리 ( 신고 허가대장에반영 ) 심평원통보 ( 심평원신고로간주 ) 기타변경사항인경우, 서면신고건은직권수정 ( 온라인신고건은사전검토승인시대장에반영 ) 심평원수정통보요청시확인및수정통보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지자체통보사항확인후필요시수정통보요청 원스톱신고인경우, 요양기관현황신고시인력 시설상세신고생략가능 다만지자체가수정하여허가시, 심평원에다시상세신고필요 신고완료후요양급여비용청구, 건보공단요양기관인증서발급신청, 대진의및의료인수변경신고가능 원스톱신고할경우, 시설현황1 관련국민건강보험법추가신고불필요 ( 입원병상상세 (1~6인실, 외국인전용, 음압 / 비음압 ), 의료법외특수진료실 ( 분만실, 인공신장실등 )) 지자체수정시심평원수정신고필요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주개설자 공동개설자변경은지자체신고사항이아니므로심평원에서신고처리하고, 지자체대장에자동반영됨 심평원은새요양기관기호에지자체개설허가정보자동이관 ( 의료기관현황, 개설자현황, 진료과목, 시설현황 )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신고처리후지자체통보 ( 지자체신고로간주 ) 지자체수정통보요청시확인및수정통보 ( 지자체 ) 통보내역확인 의원급의료기관대진의및의료인수변경 ( 신고 ) 은시스템자동반영 병원급의료기관의료인수변경 ( 허가 ) 은심평원통보내역확인후별도적용 ( 새올시스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심평원인력변경신고내역 ) 국민건강보험법제 43 조에따른신고기한을적용함에따라의료법제 92 조에따른과태료는미부과 상세신고내역을전속기준으로재산정 통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 기타인력은신고인원수로통보 )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에따른신고기한을적용함에따라의료법제92조에따른과태료는미부과 4 5 6 약국개설등록신청 의료기관휴 폐업신고 개설등록 요양기관현황신고 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 1 개월이상 1 개월미만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 ) 개설 약국개설 ( 서면 ) 관할보건소로등록신청서제출 약사법시행규칙별지제5호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 ) 개설 지급계좌신고 ( 서면 ) 관할지역심평원으로신고서제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15호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기본 / 진료과목 ( 기본현황변경신고 ( 약국용 )) 개설등록증명서제출생략 ( 서면 ) 관할보건소로변경신청서제출 약사법시행규칙별지제7호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휴 폐업 ( 서면 ) 관할보건소로신고서제출 의료법시행규칙별지제18호서식 ( 진료기록부직접보관시제19호서식포함 )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휴 폐업 ( 서면 ) 관할지역심평원으로신고서제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17호서식 ( 지자체 ) 민원접수및처리 사전검토및민원처리 ( 등록대장에반영 ) 심평원통보 ( 심평원신고로간주 ) 심평원수정통보요청시확인및수정통보 ( 새올시스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심평원연계이상내역 )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 요양기관기호임시부여 ) 지자체통보사항확인후필요시수정통보요청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신고처리 ( 요양기관기호확정 ) 후요양기관통보 ( 공문등 ) ( 지자체 ) 민원접수및처리 사전검토및민원처리 ( 등록대장에반영 ) 심평원통보 ( 심평원신고로간주 ) 기타변경사항인경우, 서면신청건은직권수정 ( 온라인신고건은사전검토승인시대장에반영 ) 심평원수정통보요청시확인및수정통보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지자체통보사항확인후필요시수정통보요청 ( 지자체 ) 민원접수및처리 사전검토및민원처리 ( 신고 허가대장에반영 ) 심평원통보 ( 심평원신고로간주 ) 진료기록부보관계획서접수시허가후휴 폐업처리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원스톱신고할경우, 요양기관현황신고시인력상세신고생략가능 다만지자체가수정하여허가시, 심평원에다시상세신고필요 신고완료후요양급여비용청구, 건보공단요양기관인증서발급신청가능 주개설자 공동개설자변경은지자체신청사항이아니므로심평원에서신고처리하고지자체대장에자동반영됨 심평원은새요양기관기호에지자체개설등록정보자동이관 ( 기관현황, 개설자현황 ) 휴업기간을변경하려는경우지자체로수정신고 지자체는신고처리후심평원통보 ( 심평원에도신고한것으로간주 )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휴업개시전, 1개월이상휴업으로변경하려는경우에는지자체로신고 지자체는신고처리후심평원통보 ( 심평원에도신고한것으로간주 ) Ⅴ. 기타 1. 신고일원화민원사무별업무처리절차및방법 107

연번구분신고방법처리절차유의사항 연번구분신고방법처리절차유의사항 108 7 8 9 약국휴 폐업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 ( 재 ) 사용신고 1 개월이상 1 개월미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 ( 재 ) 사용신고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및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겸임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사항변경신고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휴 폐업 개설등록증명서제출생략 ( 서면 ) 관할보건소로신고서제출 약사법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휴 폐업 ( 서면 ) 관할지역심평원으로신고서제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17호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진방장치현황신고 장비신고증명서원본및의료기기제조 ( 수입 ) 신고 ( 허가 ) 증사본제출생략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 별지제6호서식 ) 사본제출가능 ( 서면 ) 관할보건소로신고서제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별지제1호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진방장치인력신고 ( 서면 ) 관할보건소로신고서제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별지제 6호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진방장치현황신고 장비신고증명서원본제출생략 ( 서면 ) 관할보건소로신고서제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별지제 5호서식 ( 지자체 ) 민원접수및처리 사전검토및민원처리 ( 등록대장에반영 ) 심평원통보 ( 심평원신고로간주 )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휴업개시전, 휴업기간을변경하려는경우지자체로수정신고 지자체는개설등록증명서이면기재사항수정등처리후심평원통보 ( 심평원에도신고한것으로간주 )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휴업개시전, 1개월이상휴업으로변경하려는경우에는지자체로신고 지자체는신고처리후심평원통보 ( 심평원에도신고한것으로간주 ) ( 지자체 ) 민원접수및처리 사전검토및민원처리 ( 신고대장에반영 ) 심평원통보 ( 심평원신고로간주 ) 바코드부착장비는유효성검증 ( 미부착장비는심평원으로바코드요청 ) 후민원처리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지자체통보사항확인후필요시수정통보요청 ( 지자체 ) 민원접수및처리 사전검토완료및민원처리 ( 신고대장에반영 ) ( 지자체 ) 민원접수및처리 사전검토및민원처리 ( 신고대장에반영 ) 심평원통보 ( 개설자, 소재지변경인경우심평원신고로간주 ) 기타변경사항인경우, 서면신고건은직권수정 ( 온라인신고건은사전검토승인시대장에반영 )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지자체장비개설자변경 ( 주개설자 공동개설자변경포함 ) 시변경된요양기관기호에장비정보반영 온라인신고시방사선관계종사자및안전관리책임자신고접수선행필요바코드필수요건 ( 모델명, 제조년월, 신고 ( 허가 ) 번호 ) 변경시, 바코드재부여장비에대한요양급여비용적용개시일은지자체가통보한장비사용일 ( 신고증명서발부일자 ) 로적용 바코드필수요건 ( 모델명, 제조년월, 신고 ( 허가 ) 번호 ) 변경시, 바코드재부여개설자변경일은의료기관개설변경자와반드시동일하게적용장비관련변경사항의변경일은실제변경이발생한날로적용 ( 단, 관내이전인경우는처리일 ) 장비에대한요양급여비용적용개시일은지자체가통보한장비사용일로적용 ( 소재지이전일은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결과로달리적용가능 ) 10 11 12 13 특수의료장비시설 인력등록사항변경통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인력등록사항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 / 개설자 / 의료기관명칭 / 용도 / 설치장소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양도 폐가사용중지통보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진방장치현황신고 장비신고증명서원본제출생략 ( 서면 ) 관할보건소로신고서제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별지제 2호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특수장비현황신고 장비등록증명서원본및의료기기제조 ( 수입 ) 신고 ( 허가 ) 증사본,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개설허가증 ) 사본, 장비관련인력면허자격증사본제출생략 공동활용동의서사본제출가능 ( 서면 ) 관할보건소로등록신청서제출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별지제1호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특수장비현황신고 장비등록증명서원본및장비관련인력면허자격증사본제출생략 ( 서면 ) 관할보건소로통보서제출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별지제5호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특수장비현황신고 장비등록증명서원본및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개설허가증 ) 사본제출생략 ( 서면 ) 관할보건소로통보서제출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별지제6호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특수장비현황신고 장비등록증명서원본제출생략 ( 서면 ) 관할보건소로통보서제출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별지제7 호서식 ( 지자체 ) 민원접수및처리 사전검토및민원처리 ( 신고대장에반영 ) 심평원통보 ( 심평원신고로간주 )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 사용중지 ) ( 지자체 ) 민원접수및처리 사전검토및민원처리 ( 등록대장에반영 ) 심평원통보 ( 심평원신고로간주 ) 바코드부착장비는유효성검증 ( 미부착장비는심평원으로바코드요청 ) 후민원처리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지자체통보사항확인후필요시수정통보요청 ( 지자체 ) 민원접수및처리 사전검토및민원처리 ( 등록대장에반영 ) 심평원통보 ( 개설자, 소재지, 설치장소변경인경우심평원신고로간주 ) 기타변경사항인경우, 서면신고건은직권수정 ( 온라인신고건은사전검토승인시대장에반영 )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지자체장비개설자변경 ( 주개설자 공동개설자변경포함 ) 시변경된요양기관기호에장비정보반영 ( 지자체 ) 민원접수및처리 사전검토및민원처리 ( 등록대장에반영 ) 심평원통보 ( 심평원신고로간주 )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 사용중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에따른신고기한을적용함에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따른과태료는부과하지않음장비에대한요양급여비용적용종료일은지자체가통보한장비사용중지일로적용 바코드필수요건 ( 모델명, 제조년월, 신고 ( 허가 ) 번호 ) 변경시, 바코드재부여 바코드필수요건 ( 모델명, 제조년월, 신고 ( 허가 ) 번호 ) 변경시, 바코드재부여개설자변경일은의료기관개설변경일자와반드시동일하게적용장비관련변경사항의변경일은실제변경이발생한날로적용 ( 단, 관내이전인경우는처리일 ) 장비에대한요양급여비용적용개시일은지자체가통보한장비사용일로적용 ( 소재지이전일은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결과로달리적용가능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4조에따른신고기한을적용함에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따른과태료는미부과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4조에따른신고기한을적용함에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따른과태료는미부과 Ⅴ. 기타 1. 신고일원화민원사무별업무처리절차및방법 109

2. 관련법령 1. 요양기관현황신고서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서류가. 의료기관개설신고증,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약국개설등록증또는한국희귀의약품센터설립허가증 사본 1부나. 삭제 <2018. 9. 28.> 다. 요양기관의인력에관한면허나자격을확인할수있는서류라. 통장사본 1부 2. 의료장비현황신고서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서류가. 장비의허가 신고 등록을확인할수있는서류나. 장비의검사나검사면제에관한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다. 장비를구입하였거나임차한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요양기관은법제43조제2항에따라요양기관의인력 시설 장비등의내용이변경된경우에는별지 16 호서식의의료장비현황 ( 변경 ) 신고서및별지제17호서식의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에변경된사항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심사평가원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수령계좌를변경하려는경우에는개설자나대표자의인감증명서 ( 법인인경우에는법인인감증명서를말한다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첨부하여야하며, 별지제17호서식의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에그등록된인감을날인하거나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동일한서명을하여야한다. < 개정 2018. 6. 29.> 3 제 1항및제2항에따른신고서를제출받은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하여사업자등록증 ( 신고인이법제42조제1항제4호및제5호에따른요양기관인경우는제외한다 ) 및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 를확인하여야하며, 신고인이사업자등록증을확인하는것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2018. 9. 28.> 4 제 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심사평가원은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로부터다음각호의사항을통보받은경우에는요양기관이별표 2의2 각호의구분에따라요양기관현황 ( 변경 ) 신고서또는의료장비현황 ( 변경 ) 신고서및첨부서류를심사평가원에제출한것으로본다. < 신설 2015. 7. 24., 2018. 6. 29., 2018. 9. 28.> 1.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따라처리한사항 2. 약사법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따라처리한사항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의2제2항에따라처리한사항 4.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4조의2제2항에따라처리한사항 5. 약사법 제23조제5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의료기관이없는지역또는약국이없는지역에 해당한다는사실 5 심사평가원은제2항에따라제출받은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사항중다음각호의사항을소관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신설 2015. 7. 24., 2018. 9. 28.> 1. 의료법 제33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따른의료기관개설자가입원, 해외출장등으로다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또는조산사에게진료하게할경우그기간및해당의사등의인적사항 2. 의료법 제33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6호에따른의료기관의의료인수 3. 의료법 제33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제5호에따른의료기관의의료인수 6 심사평가원은제1항과제2항에따라신고받은사항중요양급여비용지급을위하여필요한다음각호의 사항을공단에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2015. 7. 24., 2018. 9. 28.>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요양기관 ) 1 요양급여 ( 간호와이송은제외한다 ) 는다음각호의요양기관에서실시한다. 이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공익이나국가정책에비추어요양기관으로적합하지아니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의료기관등은요양기관에서제외할수있다. < 개정 2018.3.27.> 1. 의료법 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 2. 약사법 에따라등록된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따라설립된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5.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설치된보건진료소 2 보건복지부장관은효율적인요양급여를위하여필요하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설 장비 인력및진료과목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요양기관을전문요양기관으로인정할수있다. 이경우해당전문요양기관에인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따라인정받은요양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인정을취소한다. 1. 제2항전단에따른인정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2. 제2항후단에따라발급받은인정서를반납한경우 4 제 2항에따라전문요양기관으로인정된요양기관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따른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제41조제3항에따른요양급여의절차및제45조에따른요양급여비용을다른요양기관과달리할수있다. < 개정 2016.2.3.> 5 제1항 제2항및제4항에따른요양기관은정당한이유없이요양급여를거부하지못한다. 제43조 ( 요양기관현황에대한신고 ) 1 요양기관은제47조에따라요양급여비용을최초로청구하는때에요양기관의시설 장비및인력등에대한현황을제62조에따른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하 " 심사평가원 " 이라한다 ) 에신고하여야한다. 2 요양기관은제1항에따라신고한내용 ( 제45조에따른요양급여비용의증감에관련된사항만해당한다 ) 이변경된경우에는그변경된날부터 15일이내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심사평가원에신고하여야한다. 3 제 1항및제2항에따른신고의범위, 대상, 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 ( 요양기관현황신고등 ) 1 요양기관은법제43조제1항에따라시설 장비및인력등에대한현황을신고하려면별지제14호서식의요양기관현황신고서 [ 약국및 약사법 제91조제1항에따라설립된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 이하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라한다 ) 의경우에는별지제15호서식의요양기관현황신고서 ( 약국및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용 ) 를말한다 ] 및별지제16호서식의의료장비현황 ( 변경 ) 신고서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하 심사평가원 이라한다 ) 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법제42조제1항제4호및제5호에따른요양기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를첨부하지아니한다. < 개정 2018. 6. 29.> Ⅴ. 기타 2. 관련법령 110 111

1. 요양기관의명칭, 기호및소재지 2. 대표자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 3. 개설신고 ( 허가 등록 ) 일, 폐업일 4. 사업자등록번호 5. 금융기관의계좌명세등 7 요양기관이제1항및제2항에따라심사평가원에신고하여야하는장비등요양기관의현황을관리하는 데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2015. 7. 24., 2018. 9. 28.> 제12조의2(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의설치 운영 ) 1 심사평가원은제12조에따른요양기관현황신고등과관련된업무를처리하기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따른전자민원창구 ( 이하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이라한다 ) 를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2 요양기관은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하여제12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요양기관 현황등에대하여신고하거나그내역등을확인할수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및심사평가원은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과 보건복지부장관및각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정보시스템을연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처리할수있다. 1.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이제12조제3항에따라심사평가원에하는통보 2. 심사평가원이제12조제4항에따라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에하는통보 3. 심사평가원이법제96조제2항및영제69조의2에따라요청하는영별표 4의3 제2호마목 카목및타목에해당하는자료의제공 4. 그밖에요양기관의시설 장비및인력등보건의료자원의통합신고를위하여필요하다고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정한사항 4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및심사평가원은제3항각호의업무를위하여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5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의설치 운영방법, 정보시스템의연계운영방법, 그밖에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관리하는데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운영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5항에따라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의설치 운영, 정보시스템의연계운영, 그밖에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운영및관리등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이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및이고시제3조에따라 요양기관현황신고등과관련된업무를위해구축 운영하는전자민원창구를말한다. 2. 정보시스템 이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및제4항, 제12조의2제2항및제3항과관련된업무를위해제3호각목의정보보유기관이사용하는정보시스템을말한다. 3. 정보보유기관 이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따라정보시스템을연계하여업무를 처리하는다음각목의기관을말한다. 가. 보건복지부 나. 시 도또는시 군 구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27조의2제2항에따른경제자유구역청을포함한다 )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하 심사평가원 이라한다 ) 라. 제4조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연계대상정보의보유기관마. 그밖에정보시스템연계가필요하다고심사평가원장이정하는기관제3조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의구축 운영 )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따라요양기관현황신고등과관련된업무를위하여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이하 통합신고포털 이라한다 ) 을구축 운영하여야한다. 제4조 ( 정보시스템의연계와활용 ) 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및심사평가원은통합신고포털과정보시스템을연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처리한다. 1.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따라심사평가원에하는통보 2. 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따라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에하는통보 3. 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69조의2에따라요청하는같은법 시행령별표 4의3 제2호마목 카목 타목에해당하는자료의제공 4. 요양기관에근무하는전속인력및의료인등인원현황, 요양기관기호, 의료장비바코드등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따른보건의료자원의통합신고업무를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공 5. 제 1호부터제4호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요양기관의시설 장비및인력등보건의료자원의통합신고를위하여필요하다고심사평가원이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정한사항 2 제 1항제3호에따라정보시스템연계의대상이되는정보와그정보를제공받는기관은별표 1과같다. 정보보유기관은정보시스템연계의대상이되는정보의수정 변경등이발생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정보시스템에입력 관리하여야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연계를통해다음각호의정보를조회하여의료기관또는 약국의개설 변경 휴업 폐업에대한신고 허가 등록,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또는특수의료장비의신고 등록 변경등의사무를처리할수있다. 1. 보건의료인등에대한자격 면허및행정처분 2. 의료기관및약국에대한행정처분 3. 의료기관및약국에대한개설 변경 휴업 폐업현황 4. 의료기기의제조, 수입등에대한허가 신고현황제5조 ( 통합신고포털을통한사무의처리 ) 1 의료기관또는약국의개설자 ( 개설하려는자를포함한다. 이하 신청인 이라한다 ) 가통합신고포털을통하여다음각호의사무에대해신고 신청또는통보 ( 이하 신고등 이라한다 ) 할때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해당사무의수리 등록 허가등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미리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2) 에해당하는민원사무 ( 이하 사전검토 라한다 ) 의처리를요청할수있다. 이때신청인이제출해야하는서류는다음각호의사무를처리하는데필요한제출서류와같으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은필요한경우추가적인자료의제출및보완을신청인에게요청할수있다. 1.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및 의료법 제33조제8항에따른의료기관개설 ( 변경 ) 신고 개설 ( 변경 ) 허가및폐업 휴업의신고 2. 약사법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따른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및폐업등의신고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의2제1항에따른신고 4.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4조의2제1항에따른등록신청및변경통보 Ⅴ. 기타 2. 관련법령 112 113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신청인의사전검토요청이있으면이를지체없이처리하고, 그사전검토 결과를통합신고포털등을통해신청인에게통보해야한다. [ 별표 1] < 제정 2015. 11. 5.> 정보시스템연계의대상이되는정보등 ( 제 4 조제 2 항관련 )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항에따라사전검토결과를통보한때에신청인이신고등을한것으로동의한 경우에는그에따라사무를처리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장이다음각호의사무를처리한후신청인이그에대한증명서등을통합신고포털에서 직접출력한경우에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에따라그출력한문서를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조제1호에따른공문서로본다. 1. 신고등의사무 2. 약사법 제23조제5항및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에따른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교부에관한사무 5 제4항에따라신청인이출력한문서를공문서로보는전자문서의종류는별표 2와같다. 제6조 ( 연계정보운영 관리 ) 1 정보보유기관은제4조제1항각호의통보, 제공등 ( 이하 통보등 이라한다 ) 을정보시스템을통하여지체없이하여야한다. 2 정보보유기관은연계된정보시스템으로통보등을받은정보가사실과다르거나수정 보완이필요한 경우에는확인등조치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조치를요청받은정보보유기관은이를확인하고조치한결과를정보시스템을통해통보하여야한다. 제7조 ( 개인정보의보호 ) 심사평가원은정보시스템에연계되는정보에포함되어있는개인정보에대해관계법령에따라필요한보호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정보보유기관연계정보정보이용기관법무부출입국자명부정보또는출입국기록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가입자자격정보보건의료인등면허자격정보보건복지부보건의료인등행정처분정보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품목별제조 ( 수입 ) 허가 인증 신고정보간호조무사자격및행정처분정보보건복지부시 도시 도요양보호사자격및행정처분정보시 군 구의료기관또는의료법인행정처분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조리사면허및행정처분정보시 군 구의료기관행정처분정보약국행정처분정보한국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사자격정보 [ 별표 2] < 제정 2018. 10. 4.> 신청인이출력한문서를공문서로보는전자문서 ( 제 5 조제 5 항관련 ) 제8조 ( 협의회의구성및운영 ) 1 심사평가원은이고시에따른보건의료자원정보의연계업무수행을위하여보건의료자원연계협의회 ( 이하 협의회 라한다 ) 를구성 운영한다. 2 협의회는정보보유기관, 의료관련단체등에속한자로구성한다. 3 협의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법 제도정비등운영여건조성에관한업무 2. 정보시스템연계기준, 방법, 절차, 서식등의표준화에관한업무 3. 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에관한업무 4. 그밖에정보연계및통합관리를위하여필요한업무 4 제 1항부터제3항까지규정한사항외에협의회의개최, 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정한다. 제9조 ( 교육 ) 심사평가원은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와정보시스템연계 활용등을위한교육을실시할수있다. 제10조 ( 행정관리등 ) 1 심사평가원은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와정보시스템연계와관련하여시스템의안정적유지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심사평가원은제1항에따른조치를위하여필요한경우정보보유기관에협력을요청할수있으며, 요청받은 정보보유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3 통합신고포털의설치 운영, 정보시스템연계대상정보의범위등통합신고포털을관리하는데필요한 사항중이고시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심사평가원장이정한다. 제11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 2016년 1월 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 (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말한다 ) 마다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반영하여재검토하여야한다. 연변신고등공문서로보는전자문서 1 2 3 4 5 6 7 8 9 의료법시행규칙 제 30 조의 2 제 1 항및 의료법 제 33 조제 8 항에따른의료기관개설 ( 변경 ) 신고 의료법시행규칙 제 30 조의 2 제 1 항에따른의료기관개설 ( 변경 ) 허가 약사법시행규칙 제 9 조의 2 제 1 항에따른약국개설등록 등록사항변경신청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 3 조의 2 제 1 항에따른신고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 4 조의 2 제 1 항에따른등록신청및변경통보등 약사법 제 23 조제 5 항및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에따른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교부에관한사무 의료법시행규칙 제 25 조제 3 항및제 26 조제 3 항에따른별지제 15 호서식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의료법시행규칙 제 32 조제 2 항에따른별지제 15 호의 2 서식 ( 부속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의료기관개설및의료법인설립운영편람 에따른별지제 2 호서식 ( 복수면허자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의료법시행규칙 제 27 조제 3 항및제 28 조제 3 항에따른별지제 17 호서식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의료법시행규칙 제 32 조제 2 항에따른별지제 17 호의 2 서식 ( 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증 ) 약사법시행규칙 제 8 조및제 9 조제 3 항에따른별지제 6 호서식 ( 약국개설등록증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 3 조제 2 항및제 5 항에따른별지제 3 호서식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 양도 이전 사용중지신고증명서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 2 조제 3 항및제 4 조제 2 항에따른별지제 3 호서식 (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제 3 조제 3 항에따른별지서식 (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 ) Ⅴ. 기타 2. 관련법령 114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