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공보게재방법및절차를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달성군공보발행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 2014. 8. 1. 부터는공보발행형식이전자적형태로전환되어군청홈페이지 (http://dalseong.daegu.kr) 에게시됩니다. 공보는매월 10 일, 20 일, 30 일 (10 일단위 ) 에발행되며, 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 다음날 발행됩니다. 원고접수마감일은매월 8 일, 18 일, 28 일로발행일 2 일전이며, 접수마감이후접수분은다음호에게재하오니, 특별히게재되어야할원고는사전에협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고마감일및공보발행일을참조하여각종조례, 규칙, 고시, 공고등업무를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행 : 대구광역시달성군 편집 : 기획예산실 (TEL:668-2163, FAX:282-7111)
공 고 () 대구광역시달성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안 )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성군 고 시 대구광역시달성군고시제 2018-172 호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금강로 43 외 12 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폐지사유 ( 별지참조 ) 고시내용및기타자세한사항은달성군청토지정보과 ( 668-3061~4) 에문의또는새주소 안내홈페이지 (www.juso.go.kr) 에서열람하시기바랍니다. 도로명주소사용및공부상주소전환 - 공공기관에서비치 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 소재지 )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주소변경등 -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7조의3 및제9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7조제7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3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 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합니다.
도로명주소고시목록 번호 지번주소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새주소 )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 금포지구 24 블럭 8 로트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금강로 43 20100304 행정구역명 ( 금포리, 강림리 ) 을반영하여도로명제정 2 대구광역시 삼산리 992-3 달성군가창면 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가창로 43 길 69 20180730 가창로의시작지점에서약 2,140m 에서왼쪽으로간접분기되는도로 3 대구광역시 삼산리 214 외 2 필지 달성군가창면 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가창로 159 20100304 행정구역명 ( 가창면 ) 을반영하여도로명제정 4 대구광역시 상리 753 달성군논공읍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비슬로 264 길 53-28 20100304 비슬로의시작점에서부터약 13,120m 지점에서오른쪽으로분기되는도로 5 대구광역시 봉리 589-1 달성군유가읍 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읍테크노중앙대로 6 길 15-8 20120625 테크노중앙대로에일련번호를부여하여도로명제정 6 대구광역시 세천리 1564-6 달성군다사읍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세천북로 8 길 6-5 20120625 세천북로의시작점에서약 360m 지점에서오른쪽으로분기되는도로 7 대구광역시 상리 955-2 달성군현풍면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현풍로 27 길 14 20120625 현풍로시작점에서약 1,400m 지점에서왼쪽으로분기되는도로 8 대구광역시 세천리 1592-6 달성군다사읍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세천남로 6-13 20120625 세천리남쪽에위치한주도로 9 대구광역시 단산리 185 달성군가창면 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단산 3 길 67-21 20100304 행정구역명 ( 가창면단산리 ) 에일련번호를부여하여도로명제정 10 대구광역시 세천리 1576-7 달성군다사읍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세천본길 42 20100304 세천리에서중심이되는도로란의미에서도로명제정 11 대구광역시 본리리 2642 달성군옥포면 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비슬로 447 길 22-3 20100304 비슬로의시작점에서부터약 22,350m 지점에서왼쪽으로분기되는도로
12 13 대구광역시강림리 1213 대구광역시강림리 1177 달성군옥포면 달성군옥포면 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돌미로 2 서길 44 20131120 돌미로 2 길의서쪽을우회하는도로 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돌미로 2 서길 23-9 20131120 돌미로 2 길의서쪽을우회하는도로
공 고 대구광역시달성군공고제 2018-1139 호 1.
2. 3. () : 4. : 5. 6. () 2018 8 21 (:).. ( ). ( ),,.. ㆍ : 711-790/ 33 ㆍ : 053)668-2412, FAX : 053)282-7184 ㆍE-mail : 2dyd@korea.kr
대구광역시달성군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제 조를제 조로하고 제 조부터제 조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 신설 > 제4조 ( 전문매각기관선정공고 ) 1 대구광역시달성군수 ( 이하 군수 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기관중에서법제71조의2제1항에따른전문매각기관 ( 이하 전문매각기관 이라한다 ) 으로선정될수있는대상기관을모집 선정하여대구광역시달성군 ( 이하 군 라한다 ) 공보및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1. 공고일이속하는연도의직전 2년동안법제71조의2제1항에따른예술품등 ( 이하 예술품등 이라한다 ) 을경매를통하여매각한횟수가연평균 10회이상일것 2.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말한다 ) 을이용한매각이가능할것 2 전문매각기관으로선정되고자하는기관은공고된접수기한까지예술품등전문매각기관신청서와매각대행업무제안서를제출하여야하며제1항각호의요건과그밖에매각의전문성과매각업무수행능력을입중할수있는서류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3 군수는제2항에따라제출된서류에
누락이있는경우에는 7일간의기한을정하여보완하거나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보완요구기한까지제출되지아니한경우에는당초제출된서류만으로심사한다. 4 군수는서류내용을확인하기위해자료를요청하거나, 사업장등을확인할수있다. 5 제1항에따라선정된기관은선정결과공고일부터 2년간예술품등의매각업무를대행할수있다. < 신설 > 제5조 ( 전문매각기관심사절차및심사방법 ) 1 군수는전문매각기관으로선정될수있는대상기관을심사할때에는제4조제1항각호의요건을심사하는 1 차서류심사와 1차심사를통과한기관을대상으로대구광역시달성군전문매각기관선정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에서전문성및매각업무수행능력을평가하는 2차심사로구분하여심사한다. 2 1차심사는징수과장이제4조제1항각호의요건을검증하여충족하는기관을선정한다. 3 2차심사는 1차심사를통과한기관을대상으로위원회에서경매실적, 시설, 자본금규모등을반영하여매각의전문성 (50%), 매각업무수행능력 (50%) 을평가하는방법에의한다. 4 위원회는제3항에따라전문매각기관선정할때심의 결정으로써복수의전
문매각기관을선정할수있다. < 신설 > 제6조 ( 위원회구성및회의 ) 1 군수는예술품등전문매각기관선정의공정성을기하기위해위원회를구성 운영한다. 2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7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징수업무담당부서의국장으로하고, 위원은군과장급공무원중 6명을위원장이임명한다. 3 위원장은전문매각기관선정이필요한경우에위원회를소집한다. 4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을포함한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전문매각기관선정평가점수고득점순으로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선정기관수는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심의 결정한다. 5 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공개할수있다. < 신설 > 제7조 ( 전문매각기관감정평가 ) 전문매각기관은매각예정가격을결정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해당재산과관련된분야에 5년이상종사한감정인또는감정평가법인에평가를의뢰하여그가액을참고할수있다. < 신설 > 제8조 ( 전문매각기관의매각대행해제 ) 1 군수는매각의뢰한예술품등에대하여전문매각기관이 3회이상경매를실시하였으나매각되지않은경우또는매각의뢰일로부터 1년이경과하여도매각이
되지않은경우에는직권이나전문매각기관의매각대행해제요청에따라매각대행을해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요청받은군수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 신설 > 제9조 ( 매각재산의인도 ) 1 군수또는전문매각기관은매수인이대금 ( 수수료등포함 ) 을납부한경우에는매수인에게보관중인예술품을인도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예술품등을인도할때에는매수인으로부터인수증등을받아야한다. 이경우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제79호서식의매각결정통지서에인수사실을기록하여서명또는날인하게함으로써인수증에갈음할수있다. 3 전문매각기관이매수인에게예술품등을인도한때에는군수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4 매각재산의소유권이전시기는매수인이전문매각기관에매수대금전액을납부한때로한다. < 신설 > 제10조 ( 매각대금의수령 ) 1 군수는매각대금이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취소된경우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매각수수료등의명세와증빙을받아수수료의적정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2 군수는전문매각기관이매각대금을수령한경우매각대금에서전문매각기
관에지급해야할매각수수료등을차감한금액을 대구광역시달성군재무회계규칙 제76조에따라세입세출외현금으로군금고에납입하여야한다. < 신설 > 제11조 ( 매각대금의배분 ) 1 군수는제10 조에따라수령한매각대금등을배분할금전으로정하여배분하여야한다. 2 군수는법제97조부터제103조까지에따라배분금액및배분순위등을확정하여배분계산서를작성하고납세자또는이해관계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배분계산서에대한이의가없는경우배분계산서에따라배분하고즉시체납액에충당하여야한다. < 신설 > 제12조 ( 매각대행수수료등의청구 ) 1 전문매각기관은군수로부터매각대행의뢰를받은재산의매각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제52조의3에따른수수료를군수에게청구할수있다. 1. 법제85조제1항또는법제95조제1항제1호에따라공매가중지되거나매각결정을취소한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매각대행의뢰를받은후에군수의직권또는전문매각기관의요청에따라매각대행의뢰가해제된경우 3. 압류재산을매각한경우 4. 법제95조제1항제2호에따라매각결정을취소한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매각대금을매수자로
부터직접수령하는경우에는확인된수수료등을차감하고군수에게지급할수있다. < 신설 > 제13조 ( 전문매각기관선정취소 ) 1 군수는선정된전문매각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문매각기관선정을취소할수있다. 1. 부도, 파산, 휴 폐업등으로전문매각기관의업무수행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전문매각기관선정당시의시설, 자본금등이변동되어전문매각기관의업무수행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 위반, 중대한범죄행위등으로사회적물의를일으킨경우 2 전문매각기관의선정취소는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하며, 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군수는제1항에따라전문매각기관선정이취소된경우에는군공보및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 신설 > 제14조 ( 전문매각기관협의사항 ) 1 전문매각기관은예술품등매각대행에관하여법령이나조례에규정하지아니한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는군수와협의하여처리할수있다. 1. 추산매각가액에비하여체납처분비의과다한지출이예상되는경우 2. 예술품등의매각실익이없는경우
3. 그밖에매각대행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제1항의협의를요청한때에는군수는 20일이내에협의하여야한다. 3 군수는제2항에따른협의결과제1항각호의사유로매각대행의뢰를해제하고자할때에는그사실을전문매각기관, 납세자및이해관계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 신설 > 제15조 ( 전문매각기관의비밀유지 ) 전문매각기관은매각대행과정에서알게된과세정보를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해서는아니된다. 제4조 ( 생략 ) 제16조 ( 현행제4조와같음 )
712( ) 1, ( "" ). 2 1 ( "" ). 3 1. 4 1,. 5 1 129 132. [ 2017.12.26.]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 별지제 63 호의 2 서식 ] < 신설 2018. 3. 27.>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전화번호 매각대행의뢰물품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구분품명보관장소비고 * 물품건별로작성하고작성할내용이많은경우별지작성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74조의2제3항에따라위와같이매각대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지방자치단체의장 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 별지제 63 호의 3 서식 ] < 신설 2018. 3. 27.> 수신 ( 경유 ) 제목예술품등압류물품매각대행의뢰사실통지 귀하의지방세체납액을징수하기위하여압류한물품중예술품등을전 문매각기관에매각의뢰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근거 : 지방세징수법시행 령 제 74 조의 2 제 4 항 ) 성명생년월일 (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체납자주소 ( 영업소 ) 전문매각기관명매각대행의뢰물품구분품명보관장소비고 이통지에대한문의사항이있을때에는 과담당자 ( 전화 : 연락하시면친절하게상담해드리겠습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대구광역시달성군공고제 2018-1140 호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에서전문매각기관의선정및예술품등의절차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조례에서정하지아니한서식등을규칙으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예술품등전문매각기관신청서 ( 안제 19 조 )
나. 전문매각기관선정평가표 ( 안제20조 ) 다. 압류재산의인수 인계표 ( 안제21조 ) 라. 매각재산의인수증 ( 안제22조 ) 3. 개정조례 ( 안 ) : 따로붙임 4. 신 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지방세징수법 제 71 조의 2,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 74 조의 2 6. 의견제출이조례의개정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나구두의견을대구광역시달성군 ( 참조 : 징수과장 ) 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나. 성명 ( 법인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 전화번호다. 기타참고사항등라. 의견제출할곳ㆍ주소 : 711-790/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달성군청로 33 ㆍ전화 : 053)668-2412, FAX : 053)282-7184 ㆍE-mail : 2dyd@korea.kr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성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 성명 ( 단체명 ) : 주소 : 전화번호 : 조례안내용의견비고
대구광역시달성군규칙제 호 대구광역시달성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달성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9 조부터제 22 조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대구광역시달성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별지서식에 11 번부터 14 번란을각각다음과같이신 설한다. 예술품등전문매각기관신청서전문매각기관선정평가표압류재산의인계 ( 인수 ) 서매각재산의인수증 별지제 11 호서식부터별지제 14 호서식까지를각각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성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별지서식
[ 별지제 1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칸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 (1) 신청인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전화번호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2) 신청자격 가. 공고일이속하는직전 2년동안 지방세징수법 제 71조의2 제1항에따른예술품등을경매를통하여매각한횟수가연평균 10회이상일것나.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을이용한매각이가능여부 연평균 회 제출서류 1. 신청자격입증서류 2. 매각대행이행계획서 ( 인적 물적전문성과매각업무수행능력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 74 조의 2 제 1 항제 1 호및대구광역시달성군군세징수조례 제 4 조제 2 항에따라전문매각기관으로선정되기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달성군수 귀하
[ 별지제 12 호서식 ] 사업자명 구분 평가지표 매우탁월 평가배점 탁월보통미흡매우미흡 평점 전문성 (5 0) 1. 인적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전문가보유현황등 2. 물적전문성 - 작품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등구비여부및규모 25~2 1 25~2 1 20~1 6 20~1 6 15~1 1 15~1 1 10~6 5~0 10~6 5~0 매각업무수행능력 (5 0) 3. 경매횟수등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경매구분 - 국가기관 ( 또는공공기관 ) 및지방자치단체 ( 지방공사등포함 ) 으로부터위탁받아매각대행한횟수 4. 기타수행능력 - 자본금등규모 - 1 회경매가능규모등 25~2 1 25~2 1 20~1 6 20~1 6 15~1 1 15~1 1 10~6 5~0 10~6 5~0 합계 심사위원 : ( 서명또는인 )
[ 별지제 13 호서식 ] 수신 ( 경유 ) 제목 압류재산의인계 ( 인수 ) 서 아래압류재산의매각대행과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 74 조의 2 제 5 항 ( 제 6 항 ) 에따라압류재산을인계 ( 인수 ) 합니다. 체납자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압류재산의표시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압류일년월일 세목과세연도납부기한 압류에관계된체납액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 계지방세가산금 끝. 체납처분비 합계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 ) 일련번호 ( 시행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 별지제 14 호서식 ] (1) 매수인 (2) 매도인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전화번호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전화번호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 (4) 대금납부일 : 대구광역시달성군군세징수조례제 9 조제 2 항에의거위매각재산을정히인수하였 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매수인 ( 서명또는인 ) 달성군수 귀하
신 구조문대비표 < 신설 > 제19조 ( 예술품등전문매각기관신청서 ) 조례제4조제2항에따른예술품등전문매각기관신청은별지제11호서식에따른다. < 신설 > 제20조 ( 전문매각기관선정평가표 ) 조례제6조제4항에따른전문매각기관선정평가는별지제12호서식의전문매각기관선정평가표에따른다. < 신설 > 제21조 ( 압류재산의인계 인수서 ) 영제74 조의2제5항및제6항에따른압류재산의인계 인수서는별지제13호서식의인계 인수서에따른다. < 신설 > 제22조 ( 매각재산의인수증 ) 조례제9조제2 항에따른인수증은별지제14호서식의매각재산의인수증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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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관련법령발췌사항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전문매각기관의매각대행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압류한재산이예술적 역사적가치가있어가격을일률적으로책정하기어렵고, 그매각에전문적인식견이필요하여직접매각하기에적당하지아니한물품 ( 이하 " 예술품등 " 이라한다 ) 인경우에는직권이나납세자의신청에따라예술품등의매각에전문성과경험이있는기관중에서전문매각기관을선정하여예술품등의매각을대행하게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7.12.26.]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74조의2( 전문매각기관의매각대행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중에서법제71조의2 제1항에따른전문매각기관 ( 이하 " 전문매각기관 " 이라한다 ) 을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장이법제71조의2 제1항에따른예술품등 ( 이하 " 예술품등 " 이라한다 ) 의매각에전문성과경험을갖춘기관으로인정하여공보및해당지방자치단체의홈페이지에공고한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7 제1항에따라관보및국세청홈페이지에공고한기관 2 제1항에도불구하고시장 군수 구청장은필요한경우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제1항제1호에따라공고한기관중에서전문매각기관을선정할수있다. 3 법제71조의2 제1항에따라예술품등의매각대행을신청하려는납세자는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신청서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직권또는제3항의신청에따라전문매각기관을선정하여예술품등의매각대행을의뢰한경우매각대상인예술품등을소유한납세자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71조의2 제1항에따라전문매각기관에예술품등의매각을대행하게하였을때에는직접점유하고있거나제3자에게보관하게한매각대상예술품등을전문매각기관에인도할수있다. 다만, 제3자에게보관하게한예술품등에대해서는
그제3자가발행한해당예술품등의보관증을인도함으로써예술품등의인도를갈음할수있다. 6 전문매각기관은제5항에따라매각대상예술품등을인수하였을때에는인계 인수서를작성하여야한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전문매각기관의선정및예술품등의매각절차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8.3.27.]
대구광역시달성군공고제 2018-1141 호 1. 개정이유호주제폐지에따른관련용어를현행에맞게변경하고 수수료감면대상자중국가보훈대상자를구체적으로명시하며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에맞춰미비점을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호적법상용어를가족관계등록법상용어로대체 ( 안제 4 조 ) 본적또는거소 -> 등록기준지, 주소또는거소
나. 국가보훈대상자의수수료면제 - 대상자구체적으로명시 ( 안제7조 ) 다. 납세증명서와세목별과세증명서를관련법령에맞게구분정비 ( 안별표 1) - 세목별과세 ( 납세 ) 납세증명 800원 -> 납세증명무료세목별과세증명 800원 - 전자민원 ( 인터넷 ) 으로신청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무료 3. 개정조례 ( 안 ) : 따로붙임 4. 신 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지방자치법 제 139조 6. 의견제출이조례의개정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나구두의견을대구광역시달성군 ( 참조 : 징수과장 ) 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나. 성명 ( 법인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 전화번호다. 기타참고사항등라. 의견제출할곳ㆍ주소 : 711-790/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달성군청로 33 ㆍ전화 : 053)668-2412, FAX : 053)282-7184 ㆍE-mail : 2dyd@korea.kr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조례안내용의견비고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제 호 대구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본문중 발표 를 별표 로하고 같은항단서중 본적또는 지 주소또는거소 로한다 거소 를 등록기준 제 조제 항에제 호부터제 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라등록된독립유공자와 그유족 선순 위자만해당 이관내에서신청 등록하는제증명등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 조에 따라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관내에서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라등록된 민주유 공자와그유 족선순위자만해당 이관내에서신청 등록하는제증명등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조에따라등록된특수임무유공자와그유족 선순위자만해당 이관내에서신청 등록하는제증명등 별표 의증명중제 호지방세에관한증명란을다음과같이한다 지방세에관한증명 세목별과세증명 통 원전자민원 인터넷 무료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신 ᆞ 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참고 1 상위및관계법령 ( 발췌 ) 지방자치법제139조 ( 사용료의징수조례등 )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 [ 별표 ] < 개정 2016. 12. 30.> 수수료의종류및표준금액 ( 제 2 조관련 ) 종류 표준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5 조제 1 항에따른게임제작업등록신 청수수료 1 건당 20,000 원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에따른게임배급업등록신청수수료 35.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민원인이신청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의발급수수료 1 건당 20,000 원 1 건당 800 원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민원처리기준표고시제 2017-10 호 국가보훈기본법
대구광역시달성군공고제 2018 1161 호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제 호 대구광역시달성군 100 년달성기념사업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 년달성기념사업조례는폐지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자치법규명 대구광역시달성군 년달성기념사업조례폐지조례안 성명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주 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달성군공고제 2018-1175 호 1. 개정이유 옥포면내신설아파트입주로인한인구변동에따라행정리분리와함께이장정 수및반수를증가하여주민생활의편리성과행정추진의효율성을높이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리반조정 : 개리 반신설 리 리 반 반
읍면 나 이장정수 증 옥포면 교항 리 기존개정증감행정리반수행정리반수리반 옥포교항 리 교항 리 교항 리 대성베르힐 차 비고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 조의 나 예산조치 별도예산필요없음다 기타사항 신 구조문대비표 붙임참조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규제심사 해당사항없음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생략 대구광역시달성군자치법규등입법에관한조례 제 조제 항제 호에의거 개정조례안 붙임참조 의견제출이조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년 월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달성군수 참조 자치행정과장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다 기타참고사항등라 의견제출할곳 달성군청자치행정과 전화 이메일 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달성군청로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제 호 대구광역시달성군읍 면 리 반의설치와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성군읍 면 리및반의명칭과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별표 별표 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별표 이장 정수 별표 읍면법정리명이장정수행정리명 옥포면본리리 본리 리 본리 리 본리 리 본리 리 본리 리 신당리 신당리 교항리 교항 리 교항 리 교항 리 교항 리 교항 리 교항 리 강림리 강림리강림리강림리강림리강림리 송촌리 송촌리 간경리 간경리 기세리 기세리 반송리 반송 리 반송 리 김흥리 김흥 리 김흥 리 김흥 리 옥포면소계
리반의명칭및관할구역 읍면리반구역 옥포면 교항 리 신설 제 반 옥포대성베르힐 차 동 호 호 옥포대성베르힐 차 동 호 호 옥포대성베르힐 차 동 호 호 옥포대성베르힐 차 동 호 호 옥포대성베르힐 차 동 호 호 옥포대성베르힐 차 동 호 호 옥포대성베르힐 차 동 호 호 옥포대성베르힐 차 동 호 호 옥포대성베르힐 차 동 호 호 옥포대성베르힐 차 동 호 호 옥포대성베르힐 차 동 호 호 옥포대성베르힐 차 동 호 호
별표 신 ᆞ 구조문대비표 이장 정수 현 행 개 정안 읍면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읍면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옥포면 본리리 본리리 옥포면 본리리 본리리 본리리 본리리 본리리 본리리 본리리 본리리 본리리 본리리 신당리 신당리 신당리 신당리 교항리 교항리 교항리 교항리 교항리 교항리 교항리 교항리 교항리 교항리 교항리 교항리교항리 강림리 강림리 강림리 강림리 강림리 강림리 강림리 강림리 강림리 강림리 강림리 강림리 송촌리 송촌리 송촌리 송촌리 간경리 간경리 간경리 간경리 기세리 기세리 기세리 기세리 반송리 반송리 반송리 반송리 옥포면소계 반송 리 반송 리 김흥리 김흥 리김흥리 김흥 리 김흥 리 김흥 리 옥포면소계 김흥 리 김흥 리
별표 리 반의명칭및관할구역 현행개정안 옥포면 < 신설 > 옥포면
참고 1 관할구역조정지역위치도 옥포면 참고 2 상위및관계법령 ( 발췌 ) 지방자치법 제 4조의2( 자치구가아닌구와읍 면 동등의명칭과구역 ) 2 리의구역은자연촌락을기준으로하되, 그명칭과구역은종전과같이하고, 명칭과구역을변경하거나리를폐지하거나설치하거나나누거나합칠때에는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4 동 리에서는행정능률과주민의편의를위하여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하나의동 리를 2개이상의동 리로운영하거나 2개이상의동 리를하나의동 리로운영하는등행정운영상동 리 ( 이하 " 행정동 리 " 라한다 ) 를따로둘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