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장 언론공정성실현모임 대표의원연구책임의원구성의원 ( 가나다순 ) 김성수 추혜선 김경진김종민박영선박홍근 서영교신경민이철희조응천

제 13 장 언론공정성실현모임 대표의원연구책임의원구성의원 ( 가나다순 ) 김성수 추혜선 김경진김종민박영선박홍근 서영교신경민이철희조응천

2018 년도 정책연구보고서 제목 : 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 무엇이문제인가? 2018.12 언론공정성실현모임 대표집필 : 김성수

C O N T E N T S 2018 정책연구보고서 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 무엇이문제인가? 목차 Ⅰ 들어가며 1 Ⅱ 국내방송산업및포맷수출현황 3 Ⅲ 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의혹현황 5 Ⅳ 중국에서국내방송포맷표절이심화된이유 10 Ⅴ 국내방송산업보호를위한제언 14 Ⅵ 마치며 16 별첨 관련보도자료 2016 년 09 월 - 중국판 짝퉁무한도전, 공장에서찍어내듯무한생성중? 18 2017 년 10 월 - 한한령 에몸사리는동안외면당한 < 효리네 > 26 2018 년 10 월 - 통크게베끼는중국, 속절없이당한 < 미운우리새끼 > 32

Ⅰ. 들어가며 Ⅰ 들어가며 중국은왜국내방송포맷을표절하게되었을까? 중국내한국콘텐츠의영향력이커지자, 중국신문출판광전총국은해외콘텐츠에대한규제를강화하였다. 자국산업을보호한다는명목하에연간 1개의프로그램만해외에서수입할수있도록범위를정하여해외방송포맷수입을제한하였다. 또한 2016 년 7월, 국내사드배치로인해한중관계가악화되자, 중국이한국콘텐츠에대한압박에나서면서시장이더욱위축되기도했다. 이같은상황에서한국방송프로그램의인기는치솟는반면그수요를충족할수없 게되자, 정식판권을수입하지않고포맷을표절하는프로그램이확산되기시작했다. 엎친데덮친격으로한국정부부처는방송포맷이저작권으로인정되기어렵다는등의이유로중국의포맷표절문제에미온적대처로일관하면서, 한국방송프로그램에대한중국의표절이더욱심화되었다. 실제로중국방송사의국내포맷표절의혹사례를살펴보면, 2016년 6건에서 2017년 13건으로급격히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중국방송사들이얼마나무차별적으로방송포맷을표절하는지보여주는사례는다수존재한다. 2015 년 11월중국 CCTV 는 MBC < 무한도전 > 의정식판권을구입해 < 대단한도전 > 이라는제목으로중국내에서방송을시작했다. 그러나중국내다른방송사들이 < 극한도전 >, < 진심영웅 >, < 도전자연맹 > 으로제목만바꾼채 CG까지그대로베껴방송함으로써합법과불법콘텐츠가공존하는웃지못할광경이연출되기도했다. 그러나최근해외에서도방송포맷의저작권문제에대해전향적인결과를발표하

2018 정책연구보고서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 무엇이문제인가? 기시작했다. 지난 4월중국아이치이의 < 우상연습생 > 은국제포맷인증및보호협회인 FRAPA(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oion) 에서 Mnet의 < 프로듀스 101> 과표절유사도가 88% 이른다며사실상표절판정을받았다. 이는 FRAPA에서제기된 포맷저작권침해 사례중가장높은수치다. 이번 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 무엇이문제인가? 정책자료집은지난 3년간김성수의원실에서중국의포맷표절과관련한문제를검토해온자료를정리한것이다. 방송포맷이방송콘텐츠수출산업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 최근의방송프로그램시장은어떤경향을보이는지, 그리고중국방송포맷수출의문제점은무엇인지등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더불어국내방송산업을보호하기위해서우리가해야할일들은어떤것이있는지에대해서도제안하고자한다. 이로써표절로인해피해받고있는국내방송사와방송프로그램제작사에게보다의미있는자료가되기를기대한다. 2

Ⅱ. 국내방송산업및포맷수출현황 Ⅱ 국내방송산업및포맷수출현황 1) 한류열풍으로국내방송산업수출액은꾸준히증가추세이며, 특히포맷수 출이급성장하고있음. 2016 년기준국내방송산업총수출액은 41,121 만달러로 2012 년이후연평균 18.97% 씩성장하는추세임. 특히 포맷수출액 은 2016년 5,493 만달러로 2012년 130만달러에서연평균 1,031.35% 씩급성장함. - 방송프로그램수출액 은 2016 년 31,853 만달러로동기간연평균 15.51% 씩성장하고, 전체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2 년 0.56% 에서 2016 년 13.36% 로크게증가함. - 즉, 포맷수출이국내방송산업의수출을선도하고있으며, 중요한수출분야로부상하고있음. 국내방송산업수출액추이 ( 단위 : 만달러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최근5년 CAGR 총수출 23,382 30,940 33,602 32,043 41,121 18.97% 프로그램수출 19,655 26,108 27,849 23,447 31,853 15.51% 포맷수출 130 343 865 3,915 5,493 1,031.35% * 총수출과프로그램수출은방송사업자 ( 지상파 +PP) 수출액과방송영상독립제작사수출액을포함 ** 포맷수출은방송사업자 ( 지상파 +PP) 의포맷수출액에해당 [ 자료 : 방송산업실태조사각년도, 콘텐츠산업통계각년도재가공 ] 3

2018 정책연구보고서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 무엇이문제인가? 2) 일본이최대수출국이나중국의수출액규모가꾸준히증가하고특히포맷 수출에서중국의비중은아시아시장의 40% 를차지함. 국내방송산업지역별수출액을보면, 2016 년일본이 7,990 만달러로전체의 31.4% 를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중국이 7,818 만달러로 30.7% 를차지하고있음. 특히중국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2014년 22.2% 에서 8.5%p 증가하면서국내방송산업수출의핵심시장으로부상중임. 국내방송산업지역별수출비중 ( 단위 : %) [ 자료 : 콘텐츠산업통계각년도 ( 한국콘텐츠진흥원 )] 포맷수출의지역별비중에대한정부공식통계는없으나, 방송사내부자료에 따르면아시아에서포맷수출이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이중에서중국이전 체의 40.0% 를차지함. 포맷수출지역별추이 ( 단위 : 건 ) 아시아국가별포맷수출현황 ( 단위 : %) * 국가별비중 ( 右 ) 은 2015~2017 년간전체건수대비국가별비중 [ 자료 : 2017 방송포맷수출입현황및육성방안수립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4

Ⅲ. 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의혹현황 Ⅲ 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의혹현황 1) 2016 년이후중국의포맷수출건수가감소하고, 이를계기로중국방송사 업자의국내포맷에대한표절이중요한이슈로부상함. 중국의포맷수출건수는 2015 년 11 건이었으나 2017 년 4 건으로급속하게감 소하면서, 중국시장에서포맷수출이크게감소한것으로유추할수있음. 최근 3 년아시아국가별포맷수출건수추이 ( 단위 : 건 ) [ 자료 : 2017 방송포맷수출입현황및육성방안수립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특히 2016 년 6 월 20 일에중국신문출판광전총국이 방송프로그램포맷의독 창성을위한사업통지 를마련하면서한국방송포맷의중국시장진출이급속 하게제약을받음. 5

2018 정책연구보고서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 무엇이문제인가? - 2016 년 7월 1일부터새로운방송프로그램포맷의수입이연간 1편으로제한됨. - 해당 1편도수입한첫해에는황금시간대 ( 오후 7시30 분 ~10 시30 분 ) 방송을금지하는규정을발표한바있음. - 수입된포맷을기초로제작된방송프로그램을방영하고자할경우, 방영두달전에광전총국에관련서류를제출하여인가받도록규제하고있음. 중국방송산업구조 규제 광전총국 중앙 CCTV CCTV 성급 성급방송국 위성채널 ( 전국 ) 지상파채널 ( 성내 ) 시급 시급방송국 시급방송국 현급 현급방송국 현급방송국 [ 자료 : 2017 KCA Media Issue & Trend ( 미디어전력연구소, BS 투자증권 (2015))] 이러한규제와맞물려 2016 년 7월 13일사드의국내배치결정으로한중관계가경색되면서중국방송사는국내방송포맷에대한판권계약을체결하는정식수입대신에국내방송포맷을적극적으로표절하기시작함. - 정식판권계약을체결하여중국판으로제작되었던 < 런닝맨 > 과 < 나는가수다 > 의경우, 2016년후반기부터판권료지급을중단함. - < 프로듀스 101> 의경우, 2017 년에중국공동제작판권을구입한텐센트가중국판 < 프로듀스 101> 을약 1년간제작하지못하는동안타중국방송사가해당포맷을도용하는등의표절문제가발생함. 실제로 < 중국방송사의국내포맷표절의혹현황 > 을보면, 2017 년에급격히증 가한것을알수있음. 6

Ⅲ. 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의혹현황 연도별중국방송사의국내포맷표절의혹현황 연도 원작 표절의혹 비고 2018 < 미운우리새끼 >(SBS) < 아가나소자 >( 후난위성TV) < 프로듀스101>( 엠넷 ) < 짜요미소녀 >( 동방위성TV) < 응답하라 1988>(tvN) < 아문적청춘기 >( 안후이위성 TV) < 윤식당 >(tvn) < 중찬팅 >( 후난위성 TV) < 효리네민박 >(JTBC) < 친애적객잔 >( 후난위성TV) < 삼시세끼 >(tvn) < 향왕적생활 >( 후난위성 TV) < 영재발굴단 >(SBS) < 신기한아이 >( 후난위성TV) 2017 < 보컬전쟁 : 신의목소리 >(SBS) < 천뢰지전 >( 상하이동방위성 TV) < 더나은소리 >( 장쑤위성TV) < 끝까지노래한다 >( 장쑤위성TV) < 노래싸움승부 >(KBS) < 끝까지노래한다 >( 장쑤위성TV) < 더나은소리 >( 장쑤위성TV) < 냉장고를부탁해 >(JTBC) < 주방의비밀 >( 심천위성TV) < 런닝맨 >(SBS) < 달려라 >( 절강위성 TV) 명칭변경후판권료지급중단 < 나는가수다 >(MBC) < 가수 >( 후난TV> 명칭변경후판권료지급중단 < 내귀의캔디 >(tvn) < 만질수없는그대 >( 텐센트 ) < 안녕하세요 >(KBS) < 사대명조 >( 동방위성TV) 정식항의 < 판타스틱듀오 >(SBS) < 위샹화니창 >( 후난위성TV) 2016 < 심폐소생송 >(SBS, 코엔미디어 ) < 명곡이었구나 >( 장쑤위성 TV) 소송중 < 런닝맨 >(SBS) < 급력일요일 >( 산둥위성 TV) < 정글의법칙 >(SBS) < 꽃보다프렌즈 >( 상하이위성TV) < 렛츠고시간탐험대 >(tvn) < 우리타임슬립합시다 >( 사천위성 TV) < 극한도전 >( 동방위성 TV) < 무한도전 >(MBC) < 진심영웅 >( 강소위성 TV) < 도전자연맹 >( 절강위성 TV) < 대단한시집 >(JTBC) < 스타가우리집에왔어요 > ( 장쑤위성 TV) 2015 < 너의목소리가보여 >( 엠넷 ) < 가수시수 >( 베이징위성TV) < 히든싱어 >(JTBC) < 은장적가수 >( 동방위성TV) < 일요일이좋다 -영웅호걸 >(SBS) < 우상이왔다 >( 후난위성TV) < 비정상회담 >(JTBC) < 비정식회담 >( 후베이위성 TV) < 우리결혼했어요 >(MBC) < 사랑한다면 >( 후베이위성TV) < 백년손님자기야 >(SBS) < 사위가찾아왔다 >( 강소위성TV) < 꽃보다누나 >(tvn) < 화아여소년 >( 후난위성TV) < 꽃보다청춘 >(tvn) < 꽃보다청춘 >( 동방위성TV) <1박2일 >(KBS) < 스타가족의 1박2일 >( 후난위성 TV) 2014 < 개그콘서트 >(KBS) < 다함께웃어요 >( 장쑤위성TV) ~ < 웃찾사 >(SBS) < 다함께웃어요 >( 장쑤위성TV) < 불후의명곡 >(KBS) < 가성전기 >( 산둥위성 TV) < 청춘불패 >(KBS) < 우상탄생 >( 산둥위성 TV)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방송사자료, 제작사자료, 언론보도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보고서 (2018) 등을종합하여재구성 ] 피해금액은방송사측에서비공개 위표는국내방송사, 제작사등이주장하는방송포맷표절의혹에해당 각연도는포맷표절이제기되거나확인된연도로서실제방영기간과차이가있을수있음 7

2018 정책연구보고서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 무엇이문제인가? 중국의표절문제가심각한이유는단순히프로그램구성의일부를따라하는데 그치는것이아니라, 프로그램제목, 무대구성, 내용등포맷전반을그대로 베끼는수준으로제작되고있기때문임. 한국방송포맷에대한중국표절사례 구분 tvn < 윤식당 > 호남위성 TV < 중식당 > 출연여배우의패션스타일이유사함 프로그램구성 직원들의취침모습을보여주며하루를마무리함 MBC < 무한도전 > 동방위성 TV < 극한도전 > 마지막미션폭탄제거위해선을자름 프로그램구성 폭탄제거실패도망치는멤버들 8

Ⅲ. 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의혹현황 멤버들탈출후, 마지막미션장소가폭발함 엔딩 SBS < 미운우리새끼 > 호남위성 TV < 아가나소자 > 사전인터뷰를진행함 오프닝 특별게스트와마주앉아있는출연자 ( 어머니 ) 들 프로그램구성 출연자편집스타일과스튜디오배경색 [ 자료 : 방송사자료, 언론자료등을종합하여재구성 ] 9

2018 정책연구보고서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 무엇이문제인가? Ⅳ 중국에서국내방송포맷표절이심화된이유 1) 공식적인대응체계부재로중국의포맷표절을더욱심화 이처럼중국에서국내포맷의도용및표절이증가함에도적극적이고공식적인대응이없어중국방송사의국내포맷의표절을더심화시키고있음. - 표절의혹이발생한방송포맷에대해공식적인대응을취한방송사또는사업자는소수에불과함. - KBS, 엠넷등만이공식적인성명을냈을뿐이며그것도저작권침해에대한유감을표명하거나해당방송사에공문을보해는소극적수준에불과 1) 함. - 소송까지진행하고있는사례는 < 심폐소생송 > 의중국판권을부분적으로보유한방송영상제작사인 코엔미디어 가유일함. 포맷은지적재산권으로인정을받기가매우까다롭기때문에이를위해서는방송사의적극적이고체계적인대응이매우중요하나, 국내방송생태계는포맷에대한지적재산권을보호하기어려운구조임. - 가장중요한것은포맷에대한권리를인정받고보호하기위한공식적인체계를갖춰야하나그러한시스템이없는상황임. - 즉, 구체적인제작비결을정리해놓고이를권리로서공식화할수있는등록과인증시스템이마련되어있지못함. 포맷거래시장이발달한유럽과미국등은국제포맷인증및보호협회 (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ion, FRAPA) 를설립하고, 국제거래에있어서포맷의등록및인증을통해포맷의경제적자산화와권리보호에적극나서고있음. 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3&aid=0001014933 10

Ⅳ. 중국에서국내방송포맷표절이심화된이유 - FRAPA 의회원으로가입한국내방송사도없으며, 이에준하는유사한국내협 회 ( 한국포맷산업협의회 ) 는이제출범한상황임. 해외에서포맷도용과표절의사례를실시간으로발굴또는감시해야하나, 방송사단독으로이를모두수행할수없기때문에대응시기를놓치는경우도상당함. - 현지에서포맷도용과표절을모니터링하고이를즉각적으로해당방송사에알려공식대응을펼쳐야하나, 실태파악의지연과객관적근거의부족으로공식대응에애로가발생함. 심지어 FRAFA 가중국방송사의국내포맷에대한표절을분석하고발표하고있으나, 국내방송사, 정부, 규제 진흥기관등에서는적극대응하고있지않다는점이매우심각한문제임. - 2018 년 4월프랑스칸에서열린세계최대영상콘텐츠마켓 밉티비 (MIPTV) 주관컨퍼런스에서국제포맷협회 (FRAPA) 는아이치이 우상연습생 이라는프로그램이엠넷 프로듀스 101 과 88% 흡사하다고평가함. - 최근국회에서문제지적이있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류방송콘텐츠포맷표절분쟁연구 를그리고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가 2017 방송포맷수출입현황및육성방안수립연구 를겨우시작했음. 2) 방송산업관련정책추진체계가분산되어있어포맷저작권침해에대한공식 적인대응체계가이루어지지않은것이가장큰문제 중국등해외에서국내포맷에대한지적재산권침해를방지하도록정부가적극대응해야하나, 방송산업에대한정책추진체계분산되어있어그실효적대응이이루어지지못함. - 방송산업규제와진흥은 방송통신위원회, 유료방송의규제와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콘텐츠진흥과저작권보호와활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가담당하고있음. - 이세정책주체가국내방송포맷산업의성장을위해서로유기적으로협력해야하나, 이들부처가공동으로대응하는정책이전혀없음. 11

2018 정책연구보고서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 무엇이문제인가? -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한국방송수출협의회 와 한국포맷산업협의회 를운영하고있으나, 이해당사자인지상파방송사의수출, 유료방송사의수출등에대한정책소관은각각방송통신위원회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담당하는구조임. - 예를들면, 유료방송사업자가방송포맷표절피해를당해서방송통신위원회에도움을요청한다해도소관부처가아니기에대응방안을마련해주기어렵고, 방송통신위원회는문화체육관광부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문의하라는답변을할수밖에없는상황임. 포맷에대한지원정책을살펴보면, 사업자별로포맷을지원하는유사사업이부처별로분산되어있는반면, 포맷에대한권리를보호하고그활용을통해산업화를촉진하는정책은상대적으로부족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수행하는 2018 년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 의내역사업인 공공 공익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 내에 포맷형방송프로그램지원사업 이있음. 그러나주로중소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에대한제작비를지원하는것으로방송포맷에대한권리를보호하거나지원하는사업은아님. - 문화체육관광부소관, 한국콘텐츠진흥원이수행하는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사업의내역사업인 방송영상콘텐츠포맷육성지원 이있음. 그러나주로국내방송포맷의해외진출을위해방송프로그램에대한제작비를지원하는것으로, 완성된포맷의수출을촉진하고해외시장에서포맷권리화를지원하는사업은아님. - 방송통신위원회소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수행하는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사업 은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협정등을체결하여해외진출시혜택을지원하는사업이며, 해외시장에서방송포맷을보호하기위해국가간협력을추진또는지원하는사업은아님. - 방송통신위원회와문화체육관광부두기관모두포맷표절문제에대한심각성은인지하고있지만, 아직까지포맷이저작권으로인정받지못하고있어섣불리포맷에대한권리를주장하기어렵다는입장임. 12

Ⅳ. 중국에서국내방송포맷표절이심화된이유 방송통신위원회와문화체육관광부는한-중 FTA 후속협상및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협정협상을대비하여포맷권리화에대한방안을의제로상정해야한다는의견을산업통상자원부에전달하고있지만아직의제화될수있을지는미지수임. - 연이은국회지적을통해방송통신위원회는국내방송포맷표절방지를위해 < 방송콘텐츠포맷표절대응매뉴얼 > 을만들고, 연구용역을통해 < 한류방송콘텐츠의포맷표절분쟁연구 > 보고서를마련한바있음. 13

2018 정책연구보고서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 무엇이문제인가? Ⅴ 국내방송산업보호를위한제언 1) 방송포맷수출촉진을위한부처 - 공공기간이참여하는정책협의체구축 방송포맷수출과관련한이해당사자가매우다양한만큼, 방송산업에관여되는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등참여하는 가칭 ) 포맷수출촉진정책협의회 를구축 - 지상파 -PP- 방송영상제작사등의정책수요를모두고려하여방송포맷을개발하고그수출을촉진할수있는정책을마련 시행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진흥협회 ( 방송프로그램온라인유통 ), 코트라, 저작권위원회등의공공기관도참여 정책협의회를통해포맷수출촉진을위한정부협력방안을모색하고정책수요 에맞은정책을개발 2) 해외방송포맷거래및저작권침해를파악하는대응체계구축 해외방송포맷거래실태및저작권침해실태를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는전담체계를마련 - 해외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및콘트라의현지사무소에 가칭 ) 방송포맷불법유통신고센터 를지정 마련하고여기에현지모니터링및법률지원서비스를담당하는전담인력을배치 - 해외방송포맷거래및불법유통실태조사 를매년또는격년으로실시 - 해외방송포맷불법유통사례를분석하고이를국제기구 (WIPO, FRAPA 등 ), 국제컨퍼런스등을통해공개하여의제화 14

Ⅴ. 국내방송산업보호를위한제언 방송사업자, 방송영상제작사, 콘텐츠유통사등이방송포맷불법유통에대한현지법률대응을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다각적으로지원 - 법률상담또는컨설팅등에대한비용을바우처방식으로지급하거나, 사업자가현지에서법적소송을벌일경우 ( 특히여러사업자가공동대응하는소송 ) 일정한비용을정부가보전 3) 방송포맷권리화등특화지원사업마련 방송포맷을권리화하고자하는사업자를대상으로포맷권리화지원사업을추진 - 방송포맷이지적재산권으로보호받을수있는요건을분석하고, 그요건을갖출수있도록상담과컨설팅을제공하거나, - 포맷바이블등과같이지적재산권소송시반드시필요한요소의경우이를갖출수있도록경비를지원 국내에방송포맷등록및인증시스템을마련하고, 이것이국제적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국제기구와협력또는연계 - 사업자가국내방송포맷등록및인증시스템을거치면, 자동적으로 WIPO, FRAPA 등에도등록과인증이될수있는구조를마련 - 국내에인증된방송포맷을소개하는영문발간자료마련하여국제견본시 ( 콘텐츠마켓 ) 등에배포함으로써권리화에대한국제적근거를마련 방송포맷전문인력을양성 - 방송사업자, 방송영상제작사등에서방송포맷을권리화하고이를자산으로구축할수있도록전문인력을양성하고공급 - 특히방송사종사자에대한방송포맷관련교육훈련을실시하도록지원 15

2018 정책연구보고서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 무엇이문제인가? Ⅵ 마치며 방송포맷산업이가파른성장세를보이면서, 세계여러국가에서포맷저작권문제가쟁점으로떠오르고있다. 그러나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방송포맷은국제적으로저작권보호대상으로인정되지않고있어, 많은시간과노력을들여만든창작물이권리를보호받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등소관부처에서 는방송포맷이저작권으로인정되기어렵다는이유로, 또는소관사항이아니라는 이유로방송포맷표절에대한문제해결에소극적인자세를취하고있다. 국내방송사 방송프로그램제작사들은정부가적극적으로대응체계를구축하거나외교적인해결책을내놓지도않는다는지적이다. 이처럼정부가손을놓고있는상황을안타깝게생각하며우려하고있다. 당장중국에적극적인대응이나조치를취하는것은불가능하더라도소관부처가협력하여국제적으로발생하는포맷분쟁문제에대한합리적인중재역할을해주기를기대하고있다. 예를들어, 방송포맷이표절되었다는문제를인식한즉시중국신문출판광전총국이나중국방송사에의사를전달할수있도록핫라인을구축한다거나, 중국과의협상을통해방송포맷수입제한조치를풀어수입범위를확대하는방안등이있을것이다. 정부가이러한역할을해준다면, 지금처럼방송포맷을무차별적으로베끼는것이아니라정식판권을구매하는중국방송사가늘어날것이라는전망이다. 방송포맷을무단으로베끼는것은창작자의노력을헛되게만들기때문에, 창작자및제작자에대한정책적지원은매우중요한과제다. 새로운방송포맷을만드는것보다기존에있는포맷을표절하는것이훨씬효율적이고높은수익을창출하게된다면결국아무도방송프로그램의질적향상을위해노력하지않게될것이다. 16

Ⅵ. 마치며 지금부터라도방송포맷산업의지속적발전과포맷의지식재산권보호를위해소관부처가서로머리를맞대고논의를시작해야한다. 어쩌면몇년째이어져온국회지적에도소관부처가전부모여제대로논의조차한적이없다는사실이창작자들에게는더욱절망적인소식이될수도있겠으나, 본정책자료집이바람직한정책방안을마련하는데에이바지할수있기를기대하며, 정부가보다적극적으로대책을마련할것을촉구한다. 더불어오늘도질좋은방송포맷을만들기위해밤새고민하고있을많은분들을응원한다. 17

2018 정책연구보고서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 무엇이문제인가? 별첨 1 2016 년 9 월보도자료 배포일 : 2016 년 9 월 28 일 문의 : 김성수의원실 중국판 짝퉁무한도전, 공장에서찍어내듯무한생성중? 제작사도움요청에도손놓고있는방통위 1. 최근한국예능프로그램이중국내에서큰인기를얻으면서정식판권수입이아 닌포맷을표절하는사례가급증하고있다. 박근혜정부창조경제역점사업인문화 콘텐츠한류산업이중국방송사에속수무책으로당하고있는것이다.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김성수의원 ( 더불어민주당 비례 ) 이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2015 년 11월중국 CCTV 는 MBC < 무한도전 > 의정식판권을구입해 < 대단한도전 > 이라는제목으로중국내에서방송을시작했다. 그러나중국내다른방송사들이 < 극한도전 >, < 진심영웅 >, < 도전자연맹 > 으로제목만바꾼채 CG까지그대로베껴방송함으로써합법과불법콘텐츠가공존하는웃지못할광경이연출된것이다. [ 표1 참조 ] 이외에도 KBS2 < 개그콘서트 > 와 SBS < 웃찾사 >, KBS2 < 대국민토크쇼안녕하세 요 >, JTBC < 히든싱어 > 등한국프로그램들이중국방송사로부터무차별적으로불 법표절되고있다. [ 표 2 참조 ] 그리고최근국내음악예능프로그램인 < 심폐소생 18

별첨 송 > ( 제작사 : 코엔미디어, SBS) 도중국장수위성 TV의표절사건으로인해예상되는피해액규모만약 35억원이다. [ 표3 참조 ], [ 표4 참조 ] 이에해당제작사인코엔미디어측은중국광전총국에투서, 주한중국대사관에공문송부등중국의거대미디어를상대로소송까지불사하고있다. 도넘은표절사태로인해피해제작사측이방통위에지속적으로도움을요청에도불구하고, 방통위는현상황에대한실태조사조차전무한실정이다. 2016 년 9 월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된자료에따르면, 방통위가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를위해한 중공동운영반을운영하여 FTA 를전략적으로활용 했다는성과를자평하기도했다. [ 표5 참조 ] 방통위는답변자료에서 포맷표절문제를심각한사안으로여기고있지만함부로 나서기조심스럽다. 문체부 외교부가나설시협력하겠다 는입장을보이고있다. 이에대해, 김성수의원은 사태의심각성에비해방통위의대응이지나치게소극적이다. 표절당한피해업체들이언론을통해서, 그리고여러루트로정부에하소연하고있는데형식적으로대응해서는안된다. 면서 방통위는향후중국과의대외적인협상시, 중국규제당국의해결노력을촉구하고, 문체부 저작권위원회와협의하여중국과의공동제작, 포맷수출등해외진출지원및국내콘텐츠제작기반확충을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여야한다. 고말했다. 2. 2012 년말, 중국후난위성 TV가 MBC < 나는가수다 > 프로그램의포맷을수입하여 2013 년에방송한후중국에서큰반향을불러일으켰다. 이후중국판 < 아빠어디가 >, < 런닝맨 > 이각각시청률 5.67%, 5% 이상을기록하며 시청률 1% 가대박 인중국내에서폭발적인기를얻음에따라한국의많은방송프로그램의포맷수출이급증했다. 국내방송포맷개발은 KBS, MBC, SBS와최근 JTBC, CJ E&M(tvN, Mnet 등 ) 이주도하고있으며, 5개사가 2013년과 2014년에신규제작한포맷은총 53개프로그램. 2010 년약 42만달러수준이던포맷수출액은 2014 년에약 730만달러로 1,700% 이상성장했다. [ 표6 참조 ] 19

2018 정책연구보고서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 무엇이문제인가? 하지만중국은이런상황을좌시하지않았다. 3년전중국의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이하 광전총국 ) 에서위성방송국의방송포맷수입을제한한것이다. 한국방송프로그램인기는치솟는데, 포맷수입제한조치까지내려져수요를충족할수없게되자, 정식판권수입이아닌, 포맷을표절하는프로그램들이확산되기시작했다. 중국의표절문제가심각한이유는, 단순히프로그램구성의일부를따라하는데 그치는것이아니라, 프로그램제목, 무대구성, 내용등포맷전반을그대로베끼는 수준으로제작되고있기때문이다. 김성수의원은 박근혜정부가창조경제를외치며 한류문화콘텐츠육성 을매번강조하고있지만, 정작문화콘텐츠보호에있어손을놓고있는실정 이라면서 말로만 한류 의세계화를내세울것이아니라, 국내문화콘텐츠를보호하기위한다각적인방안을마련해야할것 이라고지적했다. 20

별첨 [ 참조 ] 표 1 한국 MBC < 무한도전 > 과중국동방위성 TV < 극한도전 > 비교 공통점한국 MBC < 무한도전 > 중국동방위성 TV < 극한도전 > 나머지멤버들구하기위해기름가져오기 마지막미션장소나무집 마지막미션폭탄제거위해선자르기 폭탄제거실패도망치는멤버들 멤버들탈출후, 마지막미션장소폭발 * 동방위성 < 극한도전 ( 极限挑战 )> 극한도전은시즌 1 2015 년 6 월 14 일부터방송시작, 시즌 2 현재방송중. [ 자료 : MBC 본부 ] 21

2018 정책연구보고서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 무엇이문제인가? 표 2 중국방송프로그램의한국방송포맷침해현황 프로그램명표절방송사프로그램명 MBC < 무한도전 > 장수위성 TV 진심영웅 ( 真心英雄 ) 동방위성 TV 극한도전 ( 极限挑战 ) 절강위성 TV 도전자연맹 ( 挑战者联盟 ) SBS < 심폐소생송 > 장수위성 TV 명곡이었구나 ( 原来是金曲 ) KBS < 안녕하세요 > 장수위성 TV 사대명조 ( 四大名助 ) SBS < 일요일이좋다 - 영웅호걸 > 후난위성 TV 우상이왔다 ( 偶像来了 ) JTBC < 히든싱어 > 상해오락채널등 13 개의중국지역방송채널 히든가수 ( 隐藏的歌手 ) [ 자료 : 한국방송협회, < 방송문화 콘텐츠보호및가치평가 > 2016 년여름호에서재편집 ] 표 3 한국 < 심폐소생송 >( 코엔미디어, SBS) 와중국 < 端午金曲捞 >( 장수위성 TV) 비교표 No. 구분 < 심폐소생송 > < 端午金曲捞 > 공통점 암전된무대에 MC 머리위로핀조명효과 1 오프닝방식 MC 가노래하면서오프닝 2 노래의뢰 원곡자가 소생사 에게살리고싶은노래의뢰 3 힌트 노래를추리할수있는힌트 5 개제공 22

별첨 4 원곡자와원격으로대화 원곡자가무대뒤에숨어있는상태에서원격으로패널들과대화 5 소생사 소생사 가노래의 1 절을부른다 200 명관객들의투표를통해서성공여부결정 6 관중투표 투표종료카운트다운 7 성공 노래살리기 ( 깨우기 ) 성공화면 8 원곡자등장 성공시원곡자등장 23

2018 정책연구보고서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 무엇이문제인가? 9 합창 원곡가와 소생사 함께 2 절부르기 10 인터뷰 원곡자와 소생사 함께인터뷰 * < 端午金曲捞 > 프로그램은기획, 포맷, 절차, 진행방식등이모두 < 심폐소생송 > 과현저하게흡사 [ 자료 : 코엔미디어 ] 표 4 장수위성 TV < 심폐소생송 > 표절관련코엔미디어예상손실액 NO. 항목비용내용 1 중국판심폐소생송예상수익 3,240,000,000 베이징위성과중국판심폐소생송공중제작논의중강소위성표절로인해프로젝트무산한시즌총 12 회제작매출 162 억의 20% 수익 = 32.4 억 2 포맷료 210,000,000 출연료제외제작비 (30 억 ) 의 7%( 총 12 회제작시 ) 3 소송비용 33,000,000 강소위성과준비중인소송변호사수임료예상액 4 공증비용 7,000,000 5 마케팅비용 13,200,000 합계 3,503,200,000 소송준비자료공증비용 ( 대본, 두프로그램영상 &text 비교, 위챗교환내용등 ) 중국내마케팅업체비용 ( 웨이보코엔미디어계정등록및운영 / 심폐소생송표절사례기사화 ) [ 자료 : 코엔미디어, 2016.9] 표 5 방통위가 2016 년 9 월에발표한 2015~2016 년주요정책추진실적성과 (FTA 의전략적활용 ) 한 중, 한 베트남공동연구반 * 운영을통한공동제작협정체결추진 * 중국, 베트남과각 2 차례공동연구반회의개최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6.9.] 24

별첨 표 6 2010~2014 년방송프로그램포맷수출액현황 ( 단위 : 천달러 ) * 출처 : 한국방송협회 - 콘텐츠진흥원, < 방송포맷수출입현황조사연구 >, 2015. 7. 에서재구성. 25

2018 정책연구보고서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 무엇이문제인가? 별첨 2 2017 년 10 월보도자료 배포일 : 2017 년 10 월 4 일 ( 수 ) 문의 : 김성수의원실 한한령 에몸사리는동안외면당한 효리네 쇼미더머니, 효리네민박등확인된표절방송만 29 개에달해 김성수의원, 부처간협력체계구축을통해실질적인대책마련해야 지난해 7 월사드배치결정이후한류가직격탄을맞은가운데한국콘텐츠수입 이어려워진중국업체와방송사들이한한령 ( 限韓令 : 중국내한류금지령 ) 을빌미로 한국프로그램을표절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김성수의원 ( 더불어민주당 비례 ) 이방송통신위원회 ( 이하방통위 ) 및방송프로그램제작사로부터제출받은 방송포맷표절관련국내피해현황 자료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KBS 5개, MBC 2개, SBS 9개, JTBC 4개, tvn 6개, MNET 3개등확인된프로그램만총 29개에달했다. 대표적인표절프로그램을살펴보면 JTBC 의 < 냉장고를부탁해 > 는심천위성 TV의 < 주방의비밀 >, tvn 의 < 삼시세끼 > 는후난위성 TV의 < 동경하는생활 >, < 꽃보다청춘 > 은동방위성 TV의 < 꽃보다청춘 >, Mnet 의 < 쇼미더머니 > 는아이치이 <Rap of China>, SBS < 영재발굴단 > 은후난위성 TV의 < 신기한아이 >, < 백년손님자기야 > 는강소위성TV의 < 사위가찾아왔다 > 등이다. [ 표1,2 참조 ] 이는 4 년전중국의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이하광전총국 ) 에서위성방송국의방 송포맷수입을제한하면서가속화됐다. 중국내한국방송프로그램인기가치솟는 26

별첨 상황에서포맷수입제한조치가내려져수요를충족할수없게되자, 정식판권수 입이아닌포맷을표절하는방식으로제작되고있는것이다. 중국의표절문제가심각한이유는단순히프로그램구성의일부를따라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 프로그램제목부터무대구성, 내용등포맷전반을그대로베끼는수준으로제작되고있기때문이다. 한예로 tvn < 윤식당 > 정유미의패션마저그대로가져간후난위성 TV의 < 중찬팅 > 은방영첫회부터동시간대시청률과화제성을잡으며큰인기를끄는등올해 8월둘째주중국예능시청률 TOP10 의대다수순위에올랐다. [ 표3 참조 ] 앞서김성수의원은지난해방통위국정감사에서한국방송프로그램표절에대한실태조사를촉구하고, 문체부 저작권위원회와협력해중국과의공동제작 포맷수출등해외진출지원및국내콘텐츠제작기반확충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지적한바있다. 그러나방통위는올해 5월김앤장법률사무소에 한류방송콘텐츠의국제포맷분쟁사례 에대한연구용역을발주하는등뒤늦게실태조사에착수한것으로드러났다. 방통위의대응이지연되는동안중국의무분별한표절은확산됐고, 그로인한피해액또한불어나고있는실정이다. 김성수의원은 중국내제작사중심으로표절이이뤄지고있어국내방송사및제작사측에서대응하기쉽지않다는호소가이어지고있지만, 정작문제를해결해야하는정부는늑장대응으로일관하고있다 면서 한국제작사및방송사들의지적재산권, 상표권, 저작권침해등에대해여러경로를통해중국측에적극적으로문제제기를할필요가있다 고말했다. 김성수의원은이어 문체부는저작권, 방통위는규제 방송기반확충등으로관련 업무가분산되어있어서로책임을전가하고있는것도큰문제 라며, 부처간의 협력체계구축을통해실질적인대책및지원방안을마련해야한다 고덧붙였다. 27

2018 정책연구보고서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 무엇이문제인가? 표 1 방송포맷표절사례 한국방송사원작프로그램표절 베끼기프로그램 ( 방송사 ) KBS MBC SBS JTBC tvn MNET 안녕하세요 노래싸움 - 승부 사대명조 ( 동방위성 TV) 더나은소리 ( 장수위성 TV) 끝까지노래한다 ( 장수위성 TV) 1 박 2 일스타가족의 1 박 2 일 ( 산둥위성 TV) 불후의명곡 개그콘서트 무한도전 우리결혼했어요 심폐소생송 정글의법칙 신의목소리 영재발굴단 판타스틱듀오 백년손님자기야 런닝맨 웃찾사 영웅호걸 대단한시집 히든싱어 냉장고를부탁해 비정상회담 삼시세끼 꽃보다누나 꽃보다청춘 가성전기 ( 산둥위성 TV) 다같이웃자 ( 장수위성 TV) 극한도전 ( 동방위성 TV) 진심영웅 ( 강소위성 TV) 도전자연맹 ( 절강위성 TV) 사랑한다면 ( 호북위성 TV) 명곡이었구나 ( 장수위성 TV) 꽃보다프렌즈 ( 상하이위성 TV) 더나은소리 ( 장수위성 TV) 끝까지노래한다 ( 장수위성 TV) 천뢰지전 ( 상하이위성 TV) 신기한아이 ( 후난위성 TV) 위샹화니창 ( 후난위성 TV) 사위가찾아왔다 ( 강소위성 TV) 급력일요일 ( 산둥위성 TV) 다같이웃자 ( 장수위성 TV) 우상이왔다 ( 후난위성 TV) 스타가우리집에왔어요 ( 장수위성 TV) 은장적가수 ( 동방위성 TV) 주방의비밀 ( 심천위성 TV) 비정식회담 ( 호북위성 TV) 동경하는생활 ( 후난위성 TV) 꽃과소년 ( 후난위성 TV) 꽃보다청춘 ( 동방위성 TV) 내귀에캔디만질수없는그대 ( 텐센트 ) 렛츠고시간탐험대 윤식당 우리타음슬립합시다 ( 사천위성 TV) 중찬팅 ( 후난위성 TV) 너의목소리가보여우적가신아 ( 아이치이 ) 쇼미더머니 Rap of China ( 아이치이 ) 프로듀스 101 최강여단 ( 큐큐닷컴티비 ) 짜요미소녀 ( 동방위성 TV)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프로그램제작사제공자료재가공 ] 28

별첨 표 2 방송콘텐츠해외표절관련주요사례 윤식당 ( 한 ) - 中餐厅 - 중식당 ( 중 ) 원작프로그램프로그램제목윤식당 (tvn, 종영 ) 표절 베끼기프로그램 참고자료 프로그램제목 ( 방송일자 ) 중식당 (2017.7~, 방영중 ) 해외방송사 호남위성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w5rnp3exxbk 구분 < 윤식당 > < 중식당 > 촬영지 해외휴양지를배경으로함 인도네시아길리트라왕안섬 태국엘리판타섬 출연연예인들이해외에서직접자국식당을운영함 컨셉 구분 < 윤식당 > < 중식당 > 출연여배우의패션스타일이유사함 프로그램구성 직원들의취침모습을보여주며하루를마무리함 29

2018 정책연구보고서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 무엇이문제인가? 쇼미더머니 ( 한 ) - Rap of China( 중 ) 원작프로그램프로그램제목쇼미더머니 (2012.06~ 시즌 6 방영중 ) 표절 베끼기프로그램 프로그램제목 ( 방송일자 ) Rap of China (2017.6~/ 방영중 ) 해외방송사아이치이 (iqiyi, 중국 ) 구분 < 쇼미더머니 > <Rap of China> 골드컬러폰트에검은색테두리사용 쇠사슬과철구조물을모티브로사용함 로고 & 타이틀 대형체육관에서프로듀서와 1:1 오디션진행 지원자들이줄을서있고, 프로듀서들이담당구역을나눠돌아다니면서한명씩심사진행 프로듀서들은합격자에게프로그램로고모양의체인목걸이를걸어줌 1 차예선 심사위원팀으로부터 1 개이상의 PASS 를받아야다음라운드진출가능 2 차예선 30

별첨 표 3 중국 8월둘째주예능시청률 TOP10 순위 프로그램 방송국 시청률 (%) 1 중국신가성 저쟝위성 2.547 2 극한도전 상하이동방위성 1.615 3 일기병시각 저쟝위성 1.508 4 중식당 푸난위성 1.351 5 극한도전후속편 상하이동방위성 1.307 6 도전자연맹 저쟝위성 1.185 7 대단한아이재방송 장쑤위성 1.074 8 쾌락대본영 후난위성 1.070 9 개심구락부 저쟝위성 1.050 10 우리가왔다 후난위성 1.038 [ 자료 : 중국콘텐츠산업동향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9) - CSM35] 31

2018 정책연구보고서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 무엇이문제인가? 별첨 3 2018 년 10 월보도자료 배포일 : 2018 년 10 월 7 일 ( 일 ) 문의 : 김성수의원실 통크게베끼는중국, 속절없이당한 < 미운우리새끼 > 김성수의원, 중국의포맷표절대응위한 방통위 문체부협의체마련해야 매년국회에서중국의방송콘텐츠포맷표절에대한문제가지적되고있으나, 중국방송사들이 SBS 의 < 미운우리새끼 >, Mnet 의 < 프로듀스 101> 등한국프로그램을표절하는사례가계속증가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특히, 2016 년 7월사드배치로인한한중관계악화로인해중국정부의해외방송프로그램포맷수입이제한되면서중국방송사의 국내방송표절 이더욱심각해진것으로보인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김성수의원 ( 더불어민주당, 비례 ) 이방송통신위원회 ( 이하방통위 ) 및방송사 방송프로그램제작사로부터제출받은 중국방송사의국내포맷표절의혹현황 을분석한결과, KBS 7개, MBC 3개, SBS 10개, JTBC 5개, tvn 6개, MNET 3개등확인된프로그램만총 34개에달했다. [ 붙임1 참조 ] 최근 2년간중국방송사의포맷표절대상이된국내원작프로그램은 15편에이른다. 실제로최근표절의혹이제기된중국후난위성 TV 의 < 아가나소자 > 를살펴보면, SBS 의 < 미운우리새끼 > 와스튜디오배치부터컨셉, 인물설명, 편집까지모두흡사 하게제작됐다. [ 붙임 2 참조 ] 32

별첨 또한중국아이치이의 < 우상연습생 > 은지난 4월국제포맷인증및보호협회인 FRAPA(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oion) 에서 Mnet의 < 프로듀스 101> 과표절유사도가 88% 이른다며사실상표절판정을받았다. 이는 FRAPA에서제기된 포맷저작권침해 사례중가장높은수치다. 이외에도대표적인표절프로그램으로 SBS 의 < 정글의법칙 > 은상하이위성 TV의 < 꽃보다프렌즈 >, JTBC 의 < 효리네민박 > 은후난위성 TV의 < 친애적객잔 >, MBC 의 < 나는가수다 > 는후난위성 TV의 < 가수 >, KBS 의 < 노래싸움 -승부 > 는장수위성 TV의 < 더나은소리 > < 끝까지노래한다 >, tvn 의 < 삼시세끼 > 는후난위성 TV의 < 동경하는생활 >, < 꽃보다청춘 > 은동방위성 TV의 < 꽃보다청춘 >, Mnet 의 < 프로듀스 101> 은아이치이의 < 우상연습생 > 동방위성 TV의 < 짜요미소녀 > 큐큐닷컴티비의 < 최강여단 > 등이있다. 김성수의원은 국내방송사 방송프로그램제작자들은중국의포맷표절문제를적극적으로항의하기어려운실정인데, 우리정부역시공식적인대응을전혀하지못하고있다 면서 이는방송산업규제와보호는 ' 방송통신위원회 ', 콘텐츠진흥과저작권보호는 ' 문화체육관광부 ' 로업무가각각분산되어있어실효성있는대응이이뤄지지못하고있기때문 이라고지적했다. 이어김성수의원은 우리방송산업의자산인콘텐츠보호를위해관련유관부처가참여하는협의체구축을통해해외방송포맷거래실태와저작권침해실태를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 포맷침해사례발생시공식적으로대응할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 고덧붙였다. 한편, 김성수의원실에서국내방송산업실태조사와콘텐츠산업통계자료를기반으로 방송산업수출액추이 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2016년기준국내방송산업총수출액은 41,121만달러로 2012년 23,382만달러에서 1.8배증가한반면, 방송포맷수출액은 2016년 5,493만달러로 2012년 130만달러에서 42배이상급격하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붙임3 참조 ] 33

2018 정책연구보고서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 무엇이문제인가? [ 붙임 1] 중국방송사의국내포맷표절의혹현황 연도 원작 표절의혹 비고 < 우상연습생 >( 아이치이 ) 88% 유사 < 프로듀스 101>( 엠넷 ) 2018 < 짜요미소녀 > ( 동방위성TV) 공식성명발표 < 미운우리새끼 >(SBS) < 아가나소자 >( 후난위성TV) < 프로듀스101>( 엠넷 ) < 짜요미소녀 >( 동방위성TV) < 응답하라 1988>(tvN) < 아문적청춘기 >( 안후이위성 TV) < 윤식당 >(tvn) < 중찬팅 >( 후난위성 TV) < 효리네민박 >(JTBC) < 친애적객잔 >( 후난위성TV) < 쇼미더머니 >( 엠넷 ) < 랩오브차이나 >( 아이치이 ) 공식성명발표 < 삼시세끼 >(tvn) < 향왕적생활 >( 후난위성 TV) < 영재발굴단 >(SBS) < 신기한아이 >( 후난위성TV) < 천뢰지전 >( 상하이동방위성 TV) 2017 < 보컬전쟁 : 신의목소리 >(SBS) < 더나은소리 >( 장쑤위성TV) < 끝까지노래한다 >( 장쑤위성TV) < 노래싸움승부 >(KBS) < 끝까지노래한다 >( 장쑤위성TV) < 더나은소리 >( 장쑤위성TV) < 냉장고를부탁해 >(JTBC) < 주방의비밀 >( 심천위성TV) < 런닝맨 >(SBS) < 달려라 >( 절강위성 TV) 명칭변경후판권료지급중단 < 나는가수다 >(MBC) < 가수 >( 후난TV> 명칭변경후판권료지급중단 < 내귀의캔디 >(tvn) < 만질수없는그대 >( 텐센트 ) < 안녕하세요 >(KBS) < 사대명조 >( 동방위성TV) 정식항의 < 판타스틱듀오 >(SBS) < 위샹화니창 >( 후난위성TV) 2016 < 심폐소생송 >(SBS, 코엔미디어 ) < 명곡이었구나 >( 장쑤위성 TV) 소송중 < 런닝맨 >(SBS) < 급력일요일 >( 산둥위성 TV) < 정글의법칙 >(SBS) < 꽃보다프렌즈 >( 상하이위성TV) < 렛츠고시간탐험대 >(tvn) < 우리타임슬립합시다 >( 사천위성 TV) < 극한도전 >( 동방위성 TV) < 무한도전 >(MBC) < 진심영웅 >( 강소위성 TV) < 도전자연맹 >( 절강위성 TV) < 대단한시집 >(JTBC) < 스타가우리집에왔어요 > ( 장쑤위성 TV) 2015 < 너의목소리가보여 >( 엠넷 ) < 우적가신아 >( 아이치이 ) < 가수시수 >( 베이징위성 TV) < 히든싱어 >(JTBC) < 은장적가수 >( 동방위성TV) < 일요일이좋다 -영웅호걸 >(SBS) < 우상이왔다 >( 후난위성TV) < 비정상회담 >(JTBC) < 비정식회담 >( 후베이위성 TV) < 우리결혼했어요 >(MBC) < 사랑한다면 >( 후베이위성TV) < 백년손님자기야 >(SBS) < 사위가찾아왔다 >( 강소위성TV) < 꽃보다누나 >(tvn) < 화아여소년 >( 후난위성TV) < 꽃보다청춘 >(tvn) < 꽃보다청춘 >( 동방위성TV) <1박2일 >(KBS) < 스타가족의 1박2일 >( 후난위성 TV) 2014 < 개그콘서트 >(KBS) < 다함께웃어요 >( 장쑤위성TV) ~ < 웃찾사 >(SBS) < 다함께웃어요 >( 장쑤위성TV) < 불후의명곡 >(KBS) < 가성전기 >( 산둥위성 TV) < 청춘불패 >(KBS) < 우상탄생 >( 산둥위성 TV)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방송사자료, 제작사자료, 언론보도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보고서 (2018) 등을종합하여재구성 ] 피해금액은방송사측에서비공개 위표는국내방송사, 제작사등이주장하는방송포맷표절의혹에해당 각연도는포맷표절이제기되거나확인된연도로서실제방영기간과차이가있을수있음 34

별첨 [ 붙임2] SBS 미운우리새끼 와후난위성TV 아가나소자 의방송화면비교 SBS < 미운우리새끼 > 호남위성TV < 아가나소자 > 사전인터뷰를진행함 오프닝 특별게스트와마주앉아있는출연자 ( 어머니 ) 들 프로그램구성 출연자편집스타일과스튜디오배경색 [ 자료 : 방송사자료, 언론자료등을종합하여재구성 ] 35

2018 정책연구보고서중국의국내방송포맷표절, 무엇이문제인가? [ 붙임3] 국내방송산업수출액추이 ( 단위 : 만달러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최근5년 CAGR 총수출 23,382 30,940 33,602 32,043 41,121 18.97% 프로그램수출 19,655 26,108 27,849 23,447 31,853 15.51% 포맷수출 130 343 865 3,915 5,493 1,031.35% * 총수출과프로그램수출은방송사업자 ( 지상파 +PP) 수출액과방송영상독립제작사수출액을포함 ** 포맷수출은방송사업자 ( 지상파 +PP) 의포맷수출액에해당 [ 자료 : 방송산업실태조사각년도, 콘텐츠산업통계각년도재가공 ] [ 붙임 4] 최근 3 년아시아국가별포맷수출건수추이 ( 단위 : 건 ) [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2017 방송포맷수출입현황및육성방안수립연구 ] * 중국정부의대표적인미디어규제기구인 신문출판광전총국 은 2016년 7월부터자국내창의적산업육성을위해해외방송프로그램포맷수입을연간 1편으로제한했을뿐만아니라해당 1편도수입첫해에는황금시간대편성을금지하면서, 중국의포맷수출건수는 2015년 11건에서 2017년 4건으로급격하게감소했음.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