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연구용역사업최종보고서 제출문 서울특별시의회의장귀하 본연구용역보고서를 아동의혈중납농도선별검사제도도입및납중독예방을위한자치법규제정방안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0. 1.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 1 - - 2 -
요약문 1. 연구배경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3. 연구결과 - 3 - - 4 -
4. 아동들의납중독예방을위한정책방안제안 - 5 - - 6 -
참고문헌 81 제 1 장연구배경및목적 1 부록 제 2 장연구내용및방법 4 1. 연구내용 4 2. 연구방법 8 제3장연구결과 12 1. 서울시아동납노출관련자료수집및관련문헌고찰 12 2. 아동들의납노출평가 19 3. 시민인식설문결과 27 4. 해외및국내정책사례 32 제4장아동들의납중독예방을위한정책방안제안 58 1. 노출위험요인에대한관리 59 2. 건강영향선별검사 69 3. 교육, 홍보및관련기관과의상호협력체계 74 제 5 장아동들의납중독예방을위한서울시자치법규제안 76-1 - - 2 -
< 표 2-1> 연구대상개요 8 < 표 3-1> 대기중납농도분석결과 13 < 표 3-2> 토양중납농도분석결과 14 < 표 3-3> 식품용원재료중금속모니터링결과 16 < 표 3-4> 기존의아동혈중납연구결과 ( 국내 ) 18 < 표 3-5> 조사대상아동들의일반적특성 19 < 표 3-6> 조사대상아동들의거주환경특성 20 < 표 3-7> 조사대상아동들의생활환경특성 21 < 표 3-8> 조사대상아동들의식생활습관특성 22 < 표 3-9> 조사대상자들의혈중납농도분석결과 23 < 표 3-10> 환경중납고위험지역과그외지역과의비교 24 < 표 3-11> 흡연자와의동거여부에따른결과비교 24 < 표 3-12> 조사대상자들의혈중납농도분석결과 25 < 표 3-13> 혈중납농도와신경행동반응과의상관성분석결과 26 < 표 3-14> 응답자들의일반적특성 27 < 표 3-15> 납노출에대한인식정도 28 < 표 3-16> 동거인중영유아, 아동포함여부와납노출인식과의관계 29 < 표 3-17> 각노출경로에대한주관적인위험인식정도 30 < 표 3-18> 각관리대상에대한주관적인필요성정도 30 < 표 3-19> 납노출예방정책필요성과실현가능성 31 < 표 3-20> 납중독예방에관여하는연방정부기관및그역할 33 < 표 3-21> 1997-2007년노스캐롤라이나주거주아동의혈중납농도분석 43 < 표 3-22> GerES의 20년사 51 < 표 3-23> Response rates (RR) 52 < 표 3-24> GerES 분석물질 52 < 표 3-25> 어린이활동공간별위해성평가추진내용 56 < 표 4-1> 환경정책기본법중대기환경기준 60 < 표 4-2> 환경정책기본법중수질환경기준 60 < 표 4-3> 토양환경보전범토양오염우려기준 61 < 표 4-4> 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대책기준 61 < 표 4-5>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실내공기질유지기준 66 < 표 4-6>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실내공기질권고기준 66 < 표 4-7>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신축공동주택의실내공기질권고기준 67 < 표 4-8> 자율안전확인안전기준중유아용및접촉성섬유제품의안전요구사항 67 < 표 4-9> 생약등의잔류 오염물질기준및시험방법에따른중금속기준 68-3 - - 4 -
[ 그림 2-1] 연구수행절차 4 [ 그림 3-1] 납농도위험별 1998년노스캐롤라이나주우편번호구역분류 46 [ 그림 3-2] 노스캐롤라이나납선별검사를위한위험인자추정설문지 46 [ 그림 3-3] 한우편구역내의위험수준지도 48 [ 그림 3-4] 납모형을이용하여작성된더램카운티상대적납위험수준지도 49 [ 그림 3-5] 어린이환경과건강포털 53 [ 그림 4-1] 인체의다양한오염물질노출경로 59 [ 그림 4-2] 웹사이트를통한서울시신축공동주택실내공기질측정결과제공 65 [ 그림 4-3] 건강영향평가절차 71 [ 그림 4-4] 특수건강진단문진표의예 72 [ 그림 4-5] 관련기관과의상호협력체계모식도 75 l - 5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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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Zip Code Level Screening Recommendation Targeted Screening Universal Screening N - 46 -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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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 시행 2009.3.22] [ 법률제8946호, 2008.3.21, 제정 ] 제4장어린이건강보호제23조 ( 어린이활동공간의위해성관리 ) 1 환경부장관은어린이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어린이활동공간 ( 이하 어린이활동공간 이라한다 ) 에대하여환경유해인자의노출을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대한환경안전관리기준을대통령령으로정하여야한다. 2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노출평가결과에따라환경유해인자의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위원회의심의를거쳐환경유해인자의사용을제한할수있다. 3 환경부장관은제2항에따라환경유해인자의사용을제한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시하여야한다. 1. 제한대상환경유해인자의명칭 2. 제한내용 3. 제한범위 4 어린이활동공간에설치된시설의소유자나관리자는제1항에따른환경안전관리기준을지켜야한다. 5 환경부장관은어린이활동공간에설치된시설의관리자나소유자가제2 항에따른환경유해인자의사용제한이나제1항에따른환경안전관리기준을위반한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시설의관리자나소유자에게시설의개선이나환경안전관리기준을준수하도록명할수있다. 이용품 이라한다 ) 에함유되어어린이의건강에영향을주는환경유해인자의종류및유해성목록을작성하여고시할수있다. 2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환경유해인자를관리하기위하여위해성평가실시등적절한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3 환경부장관은제2항에따른위해성평가결과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면그환경유해인자를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사업자 ( 이하 관련사업자 라한다 ) 에게어린이용도로의판매중지나회수를권고할수있다. 4 환경부장관은제3항에따른판매중지나회수의권고만으로어린이의건강에대한영향을제거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면관련사업자에게판매중지나회수를권고한사실을공표할수있다. 5 환경부장관은제3항에따라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는환경유해인자를함유하는어린이용품의판매금지, 개선, 수거또는파기등적절한조치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받은조치를하여야한다. 6 제3항및제4항에따른권고또는권고사실의공표와관련된절차와방법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5조 ( 어린이위해성정보의제공 ) 환경부장관은어린이의건강에영향을미치는환경유해인자에대한독성및위해성정보를체계적으로구축하여국민에게알려야한다. 제 24 조 ( 어린이용도유해물질관리 ) 1 환경부장관은위원회의심의를 거쳐어린이가주로사용하거나접촉하는장난감, 문구용품등 ( 이하 어린 - 54 -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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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에대한환경안전관리기준 ( 제16조제1항관련 ) 1. 어린이활동공간에사용되는재료는표면이부식되거나노화 ( 老化 ) 되지아니하는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제2호의기준에적합한도료 ( 塗料 ) 또는마감재료를사용하여관리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사용되는도료나마감재료는다음각목의기준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 가. 실내또는실외의활동공간에사용되는도료또는마감재료에함유된납, 카드뮴, 수은및 6가크롬의합은질량분율 ( 質量分率 ) 로 0.1퍼센트이하일것나. 실내활동공간에사용되는도료나마감재료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에따른오염물질을방출하지아니할것 3. 어린이활동공간의시설에사용한목재에는다음각목의방부제를사용하지아니한것이여야한다. 다만, 제2호의기준에적합한도료를사용하여목재표면을정기적으로도장 ( 塗裝 ) 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 크레오소트유목재방부제 1호및 2호 (A-1, A-2) 나. 크롬 구리 비소화합물계목재방부제 1호, 2호, 3호 (CCA-1, CCA-2, CCA-3) 다. 크롬 플루오르화구리 아연화합물계목재방부제 (CCFZ) 라. 크롬 구리 붕소화합물계목재방부제 (CCB) - 62 - - 63 -
4. 어린이활동공간의바닥에사용된모래등토양에함유된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비소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5. 어린이활동공간에사용되는합성고무재질바닥재의표면재료에함유된납, 카드뮴, 수은및 6가크롬의합은질량분율로서 0.1퍼센트이하이여야한다. 6. 어린이활동공간의시설및바닥재는해충이나위해한미생물이서식하지아니하도록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위생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 64 -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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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스크리닝분석 - 건강기준과의비교 ( 기준이설정 - 노출위험성평가되어있지않은 - 현장노출량추정경우참고치 / 비교치 - 환경중유해인자적용노출평가 - 증상조사노출및건강자료를 - 현장별용량을타통합하고균형잡힌 YES - 노출가능성이용량 - 반응자료와시각으로환경보건높은가? 비교검토평가결과작성 NO - 현장또는물질별특정요인중보다자세한평가를요하는부분이있는가? NO 유해한노출이없음 - 노출자료 - 독성학자료 YES - 노출에영향을줄수있는물질별요소고려 - 역학자료 - 건강자료 - 노출인구집단특성 - 화학물질노출 - 현장별건강영향자료평가 ( 건강자료, 생물학적자료, 의학자료 ) 환경보건결론도출, 제안마련, 환경보건조치계획수립 - 70 -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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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 안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서울시아동의혈중납농도선별검사제도를도입하여아동의납중독에대한아동의건강을보호하고환경상의위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의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납 이라함은금속중가장비중이큰물질이며우리환경에수도관, 식기, 용기와뚜껑, 접시, 화장품, 외용약, 화폐등다양하게사용되는금속 " 이다. 2. 납중독 이라함은혈중납농도치에따라서증상이다르며식욕감퇴, 빈혈, 구토, 행동과다증, 학습부진, 발육부진등의여러가지증상이나타남을의미한다. 3. 선별검사 라함은건강한사람과질병이있는사람을선별하는방법으로집단검사를통하여질병을예방하는방법중하나이다. 4. 보육시설 이라함은어린이놀이시설,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등을포함한다. 제3조 ( 시및보건소의의무 )1 시는아동의납중독을예방하고아동의건강을증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시행하여야한다. 1. 아동납중독예방및관리대책의수립 2. 환경중유해요인농도를저감하기위한계획의수립및관리 - 76 - - 77 -
목표의설정 3. 아동환경보건평가사업수행 4. 아동납중독예방을위한교육및홍보 5. 아동납중독예방에관한정보의수집및분석 6. 아동납중독에관한조사연구 7. 아동납중독예방을위한전문인력양성 8. 그밖에아동의납중독예방시책에관한사항 9. 지역보건법의보건소는시의아동납중독예방및관리를위한사업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 4조 ( 아동의납중독예방을선별검사실시에대한의무 ) 1. 출생후 48개월부터 84개월미만의아동의보호자는시혹은보건소에서실시하는아동납중독예방을위한선별검사를받아야한다. 2. 보건소의장은당해보건소에온아동에게납중독예방을위한선별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3. 선별검사는아동의부모가조사지를작성하여납중독의위험이있는아동을선별하는과정이며조사지작성결과위험우려가발견된아동은혈중납분석을실시하도록한다. 제 5조 ( 아동의납중독예방을위한선별검사에관한기록의작성 보존과보고 ) 1. 보건소장은아동의납중독선별검사에대한기록을작성 보존하여야한다. 2. 보건소장은아동의납중독선별검사에관한기록을시장 구청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6조 ( 아동보육시설에서의환경유해인자노출예방에대한의무 ) 1. 아동보육시설의기관장은환경보건법에의거, 아동들이유해요인으로부터노출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제 7조 ( 납중독역학조사에대한의무 ) 1. 시는아동의납중독선별검사에따른납중독아동의증가시원인을규명하여야한다. 2. 아동의납중독원인을규명하기위하여보건소장은보건소내에환경보건센터를두어납중독에대한원인을규명할수있다. 제 8조 ( 홍보및예방, 교육에관한지도 ) 1. 보건소장은제 3조의규정에의해아동의납중독홍보및예방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의사, 간호사, 환경보건전문가로하여금학교및아동보호시설을방문하여예방보건교육을통하여예방에관한적절한지도를하여야한다. 제 9조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78 - - 79 -
부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칙 - 80 -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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