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20 비데및양변기제조업체 Z 사 Form AK 란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 경남창원에본사를두고있는 Z사는비데, 양변기, 세면기등화장실용위생도기를생산하는업체다. 적지않은매출을올리는기업이지만, 생산물품의대부분은국내에판매하는내수위주의기업이다. 간혹동남아시아국가로수출을하고있던 Z사는태국의바이어로부터 Form AK 를발급할수있는지에대한문의를받았다. H대리는예전에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발급한적이있었지만, Form AK 라는용어는무엇을의미하는지몰랐다.
case 20 Z 사 대표자 K 대표 생산제품비데및양변기 Z사는비데및양변기제조기업으로오랜기간동안위생도기전문기업으로성장해왔다. 한동안국내시장에주력하였으나지속적으로연구와개발을통하여상품의질을향상시켜해외시장진출에성공하게되었다. 대부분해외매출처는동남아시아국가였는데최근태국바이어들로부터 Form AK를요구하는메일을받게되었다. FTA 활용전략 Ke y Point 01 지속적인기술개발을통해우수한품질의제품생산 02 국내에서생산된물품이라도원산지증명서가있어야한국산 03 조립품기준의 BOM을구매단위 BOM으로수정 04 타부서의적극적인업무협조를통한원활한 FTA활용 05 핵심협력업체에대한 FTA컨설팅실시 컨설팅 과 정 1 2 3 우수한품질의제품을개발하여수출하고있었으나수입처에서 AK Form 발급요청 국내에서생산된물품일지라도원산지증명서가없으면한국산으로인정받을수없음을안내 BOM 검토를통해조립품 (ASSY) 기준의 BOM 을구매단위 BOM 으로수정하고원산지판정진행 생산및원가자료는기업비밀인생산및원가자료는직접세관에제출할수있음을안내하여성공적으로원산지증명서발급 6 5 핵심협력업체에대한컨설팅을실시하여협력업체가정확히원산지확인서를발급할수있도록지원 4 부가가치계산시단가확인이중요하므로관련부서에서재차협조를받아정확한원산지관리업무진행
FTA 1380, 무엇이든해결해드립니다 242 I 243 거래성사를위한조건 원산지증명서 경남창원에본사를두고있는 Z사는비데, 양변기, 세면기등화장실용위생도기를생산하는업체다. 적지않은매출을올리는기업이지만, 생산물품의대부분은국내에판매하는내수위주의기업이다. 간혹동남아시아국가로수출을하고있던 Z사는태국의바이어로부터 Form AK 를발급할수있는지에대한문의를받았다. H대리는예전에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발급한적이있었지만, Form AK 라는용어는처음듣는것이라무엇을의미하는지몰랐다. 인터넷을통해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 Form AK 라고일컫는것을알게되었으나원산지증명서를발급해본경험이없던 H대리는급하게 FTA콜센터에전화를걸었다. 관세사님, 지금태국의바이어가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요청해왔는데어떤서류가필요한가요? Z 사의제품 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발행하려면먼저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재료구매입증서류등원산지판정관련서류가필요합니다. 각서류의작성법및원산지판정결과가충족되어야원산지증명서발급이가능합니다.
FTA 활용성공사례집 FTA업무를해보지않았던 H대리는전화상으로는필요한서류리스트를듣고도도무지감이오지않아필요한경우내방상담이나현장방문컨설팅이가능하다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Y관세사말에따라급하게내방상담을신청하게되었다 내방컨설팅을통한 FTA 갈증해소 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급했던 H 대리는다음날 바로삼성동트레이드타워에위치 한 FTA 현장지원실을방문했다. H 대 리를기다리던 Y 관세사는실질적인 원산지증명서발급컨설팅에앞서 FTA 기본이론교육을실 시하였다. FTA 는체약상대국을원산지로하는물품에대해서협정을적용해주는것 입니다. 따라서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기위해서는먼저 원산지판정의개념부터아셔야합니다. 이번에수출하려는물품은한국에서생산이이루어진물품이니당연히한 국산이지않겠습니까? FTA 업무를해보지않은분들께서는대다수 H 대리님과같이생각하십 니다. 그러나각협정에서는물품마다원산지를결정하는기준을정해 놓았기때문에아무리한국에서생산이이루어진다할지라도원산지결 정기준을충족하지못하면한국산이아닌것입니다. Y 관세사의자세한이론교육이끝나고회사로복귀한 H 대리는원산지증명 서를발행하기위해준비해야하는사항들을떠올려보았다. 그러나설명을
FTA 1380, 무엇이든해결해드립니다 244 I 245 들었을때는이해가되던것이막상회사에복귀하여준비하려니쉽지가않았다. 실무는또다른영역이었던것이다! H대리는 Y관세사에게현장을방문하여실제물품과관리하는생산서류들을함께검토하면서원산지판정을해줄것을요청하였고, Y관세사는이를흔쾌히받아들여 Z사의서울사무소를방문했다. 현장방문컨설팅을통한상담진행 Z사에방문한 Y관세사는먼저물품카탈로그와제품매뉴얼, 생산 BOM을요청했다. 카탈로그와제품매뉴얼을보고완성품의 HS CODE를확인한 Y 관세사는 FTA업무의가장기본적이며중요한 BOM 구성을확인했다. Z사서울사무소는제품의판매와홍보를담당하는부서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 BOM을보관하고있었으나, 실제 BOM이어떤식으로구성되어있으며원재료단가는어떻게결정되는지, 혹시나원재료공급업체와사급관계는없는지에대하여정확한답변이어려웠다. 지난내방상담때알려드린대로, 원산지를판정하기위해서는 FTA용 BOM을구성하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 세번변경기준으로판정을하든지부가가치기준으로판정을하든구매단위로 BOM 이구성되어있어야합니다. 더욱이보여주신 BOM을검토하여보니각원재료들이레벨로나뉘어져있어 Z사에서제작하는 ASSY( 조립품 ) 까지 BOM에구성되어있네요. 혹시 BOM 구성과관련하여정확한설명이가능한분은없으신가요? Y관세사의요청에 H대리는긴급히본사생산팀에있는 J대리에게전화를하였다. Y관세사는 J대리에게먼저 FTA 원산지증명서를발행하고자하는경우원산지판정을위해서는 BOM이어떻게구성되고있는지확인이필요하다고설명을한뒤필요한정보들을하나하나확인하였다. 관세사님, 저희회사는생산관리를위하여레벨단위로 BOM을구성하고
FTA 활용성공사례집 있으나몇가지작업을통하여바로구매단위로변경할수있습니다. 각원재료에구분되어있는코드별로 P1은구입원재료를의미하며 S5는자작제품이고 S7은무상사급원재료입니다. 따라서 BOM을엑셀로내려받고원재료구분코드에서 S5를제외한 P1과 S7만을남겨놓으면관세사님께서말씀하신구매단위 BOM이되겠습니다. H대리와 Y관세사는 J대리의자세한설명에 BOM 구성이막바지에이르렀다고판단하였다. 추가적으로원재료구입처, 단가를확인하기위해 J대리에게문의를하였으나, J대리는생산팀에있기때문에원가관련사항은아무래도원가팀이잘알것이라는답변을해주었다. H대리는 FTA업무는어느한부서에서만준비할수없는부분이며, 여러부서의업무협조가필요하다는것을깨달았다. 맞습니다. 대리님, FTA업무는수출전담자혼자서할수없습니다. 전사적인도움이필요한경우가많기때문에금번태국수출건처럼급한경우가아니라면사전에각부서분들을함께모셔놓고 FTA이론을교육하여해당부서가 FTA업무에어떻게연결되었는지이해시켜드리고각부서별로협조할사항을사전공지하여업무를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꼭필요한원산지증빙서류작성 Y관세사는현장방문컨설팅이있고며칠후 Z사의 H대리로부터현장방문시확인하지못했던서류들을수취할수있었다. 가장먼저수취한서류는구매원재료의단가자료였다.
FTA 1380, 무엇이든해결해드립니다 246 I 247 대리님, 단가자료는잘받았습니다. 우리는부가가치기준으로원산지판정을할것이기때문에단가자료가명확해야합니다. 기재해주신단가는국내매입자재의경우세금계산서또는거래명세표로입증이가능해야하며, 수입자재의경우에는수입신고필증으로단가확인이가능해야합니다. 만약단가가정확하지않을경우원산지판정시부가가치비율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단가의정확성은매우중요한사항입니다. 다시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Y관세사의강조로 H대리는원가팀으로부터단가의정확성에대하여재차확인을받고각원재료별구매입증서류인거래명세표를수취하였다. Y관세사는 H대리로부터수취한 BOM자료를통해한 ASEAN FTA 협정문에근거하여공제법으로원산지판정을해본결과, 공제법에의한부가가치비율이 66.94% 로, 원산지결정기준이 BD40 임을고려해볼때비교적안정적으로원산지기준에충족됨을확인할수있었다. 다음으로 Y관세사는원산지증빙자료인원산지소명서작성요령을안내해주었다. 원산지소명서란수출하는제품의원산지를소명하기위해작성하는문서로원산지소명서에는수출자와생산자의정보및완제품의품명, 규격, 가격등의정보와투입원재료의단가, 원산지지위가기재되며, 최종적으로원산지인정요건검토사항을기재하도록되어있다. Y관세사와 H대리는 BOM, 거래명세서, 원산지소명서의준비뿐만아니라완제품에대한원가산출내역서, 제조공정도를함께준비했다.
FTA 활용성공사례집 협력업체도꼭필요한원산지판정 그렇다면협력업체에서생산한물품은어떻게되는지요? 이번에수출되는물품은비데뿐만아니라양변기에들어가는부품도있는데, 양변기부품의경우 Z사에서직접생산하지는않고협력업체로부터생산된물품을공급받아판매하거든요. 국내에서구매한상품을추가가공없이그대로수출하는경우국내공급업체가물품에대한원산지판정후원산지확인서를발급해주어야합니다. 이에 H대리는국내공급업체의경우직접수출을하지않아원산지판정및원산지확인서작성요령을알지못할것이라고말하며, Y관세사에게협력업체가원산지확인서를발급할수있도록도움을요청하였다. 이에 Y관세사는 Z사의협력업체를방문해서 Z사때와마찬가지로 FTA기본이론교육과함께원산지판정방법에관한사항을안내해주었다. FTA교육을마치자협력업체의담당자는어두운얼굴로질문을했다. Z사가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기위해서는우리회사에서원산지판정을하고원산지확인서를제공해주어야하는것은잘알겠습니다. 그러나원산지판정을하기위해서는각종원가자료가고객사에노출될위험이있는게아닙니까? FTA업무를하지않았던협력업체담당자로선원산지증명서발급또는원산지검증시에각종생산및원가자료를제공해야하므로어쩌면당연한고민이었던것이었다. 걱정마십시오. 생산및원가자료는기업비밀이기때문에협력업체가원하지않는경우원산지증명서발급및사후검증때필요한서류들을고객사를통하지않고곧바로세관에제출이가능합니다. 협력업체담당자는그제서야안도의한숨을내쉬며원산지확인서발급에협 조하겠다는뜻을내비쳤다.
FTA 1380, 무엇이든해결해드립니다 248 I 249 Form AK 발급끝! 원산지증명서발급을위한준비서류작성을모두마친 H대리는선적을마치고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기위해대한상공회의소사이트에접속을했다. 기존에대한상공회의소사이트에서비특혜목적의일반원산지증명서를발급한이력이있었기때문에사이트가입및서명등록이되어있어추가적인가입절차는필요없었다. 처음으로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을하여신청서작성에어려운점도있었지만, 사이트에공지된기재방법을보면서천천히작성해나갔고다음날심사가완료되어원산지증명서를출력할수있었다. H대리는그간의고생이싹씻겨나가는기분이었으며 Z사뿐만아니라협력업체의컨설팅까지적극지원해준 Y관세사에게고마움을표시했다. 관세사님, 감사합니다. 관세사님덕분에무사히모든업무를마무리할수 있었습니다!
FTA 활용성공사례집 컨설팅시적용된주요규정 01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의2(ASEAN회원국과의협정에따른원산지증명서발급방식등 ) 1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 ( 이하 ASEAN회원국과의협정 이라한다 ) 에따라원산지증명서는법제9조의2제1항제1호에따라발급된것으로한다. < 개정 2013.2.23.> 2 제1항및 ASEAN회원국과의협정에따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및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말하며, 이하 ASEAN회원국 이라한다 ) 을원산지로하는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는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3.2.23.>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원산지로하는물품 : 브루나이외교통상부 2. 캄보디아왕국을원산지로하는물품 : 캄보디아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원산지로하는물품 : 인도네시아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원산지로하는물품 : 라오스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원산지로하는물품 : 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원산지로하는물품 : 미얀마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원산지로하는물품 : 필리핀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원산지로하는물품 : 싱가포르세관 9. 태국왕국을원산지로하는물품 : 태국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원산지로하는물품 : 베트남통상부 11. 대한민국을원산지로하는물품 : 증명서발급기관 (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제외한다 ).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생산된물품의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는기관은세관으로한다. 제6조 ( 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의발급절차 ) 1 원산지증명서의발급을신청하려는자는수출물품의선적이완료되기전까지별지제1호서식의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증명서발급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영제9조의2제3항에따른원산지인증수출자의경우에는첨부서류의제출을생략할수있다. < 개정 2013.2.23.> 1. 수출신고의수리필증사본 ( 증명서발급기관이수출사실등을전산으로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제출을생략할수있다 ) 또는이에갈음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 이경우수출신고가수리되기전에원산지증명서의발급을신청한자는수출신고가수리된후에제출할수있다.
FTA 1380, 무엇이든해결해드립니다 250 I 251 가. 자유무역지역에서생산된물품의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에따른국외반출신고서사본나. 개성공업지구에서생산된물품의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226조에따른보세운송신고서사본다. 우편물 탁송품및별송품의경우에는영수증 선하증권사본또는그밖에체약상대국으로수출하였거나수출할것임을나타내는서류 2.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 3. 제6조의3에따른원산지확인서 ( 최종물품에대한원산지확인서로서해당물품의생산자와수출자가다른경우로한정한다 ) 4. 별지제1호의2서식의원산지소명서 ( 이하 원산지소명서 라한다 ). 다만, 수출자와생산자가다른경우생산자는원산지소명서를증명서발급기관에직접제출할수있다. 5. 삭제 <2014.3.14.> 제6조의3( 원산지확인서 ) 1 수출물품의생산에사용되는재료또는최종물품을생산하거나공급하는자 ( 이하 재료또는최종물품생산자등 이라한다 ) 는생산자또는수출자의요청이있는경우해당재료또는최종물품의원산지를확인하여작성한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확인서 라한다 ) 를생산자또는수출자에게제공할수있다. < 개정 2010.12.31.> 2 수출물품의생산에사용되는재료또는최종물품을동일한생산자또는수출자에게장기간계속 반복적으로공급하는재료또는최종물품생산자등은생산자또는수출자의요청이있는경우원산지포괄확인서 ( 물품공급일부터 12 개월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최초의원산지확인서를반복하여사용할수있는것을말하며,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작성하여제공할수있다. < 개정 2013.2.23.> 3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재료또는최종물품생산자등으로부터원산지확인서또는원산지포괄확인서를제공받은생산자또는수출자는이를기초로제6조에따라원산지증명서의발급을신청하거나제8조에따라원산지증명서를작성할수있다. < 개정 2010.12.31.> 4 제1항및제2항에따른원산지확인서및원산지포괄확인서는별지제2호서식에따른다.
FTA 활용성공사례집 2.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6조 ( 증명서발급기관 ) 1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5조제2항에따라관세청장이체약상대국관세당국 ( 협정에서정한다른권한있는당국이있는때에는그당국을말한다 ) 에통보한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은별표1과같다. 2 증명서발급기관중세관은관세청장이지정하는인장을, 상공회의소및대한상공회의소 ( 이하 대한상공회의소 라한다.) 는대한상공회의소장이지정한인장을원산지증명서발급용인장으로사용한다.